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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2009-11-23T00:01:45Z

....[안철현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김 모씨와 신 모씨 등은 도ㆍ소매점 유통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K사 소프트웨어 연구소 직원으로 같이 근무했다.

K사가 부도가 나자 이들은 함께 A사를 설립했고, A사는 K사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통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에 판매를 했다. K사의 프로그램은 제3자에게 그 사용이 허락되거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등이 설정ㆍ등록된 바는 없다.

이후 회사 경영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신 모씨는 다른 직원들과 2006년 초 A사를 퇴사해 B사를 설립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한 A사는 2006년 1월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유지보수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항의를 받았고, 거래처의 상당수 업체들은 B사로 유지보수업체를 변경했다.

그러자 A사는 2006년 11월 퇴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일부만 변경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B사를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냈다.

과연 A사의 유통관리 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위 재판에서 과거 근무하던 업체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도 곧바로 프로그램저작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당한 전문가라면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유사업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판결문을 보면 “신 모씨 등은 A사의 전신인 K사에 재직하면서 A사의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유통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A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의 핵심인력이었다”며 “유사한 업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A사의 프로그램은 K사의 프로그램과 시스템 플로우 등 알고리즘이 유사하고 운영체제의 변경이나 거래처의 특성 즉 기술구성의 차이에 따라 그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창작성이 인정된다 해도 감정결과만으로 양사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A사의 유통관리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신 모씨 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A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야만 한다.

여기에서 첫째,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작성이 있어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첫째, A사의 프로그램은 K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업무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유사한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하게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K사의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의 변경이나 거래처의 특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사의 유통관리 프로그램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둘째, B사의 신 모씨 등은 A사의 전신인 K사에 재직하면서 이미 A사의 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유통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A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의 핵심인력이었기 때문에 B사에서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등으로 침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A사의 유통관리 프로그램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면 된다.

2009년 7월 8일 동아경제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안철현>

tag :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권

동업자와의 공동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죄?

2009-11-20T14:05:21Z

[안철현 변호사의 법률솔루션]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까?

-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아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동업자도 있지만 내 명의도 들어가 있고,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동업자에게 당장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업무상배임죄가 웬 말이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을 만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자기명의로 돼 있더라도 동업자간의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사건에서 배 모씨는 우 모씨, 여 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 모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 모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 모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다른 병원 건물을 31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 모씨를 제외한 여 모씨 등과 짜고 그 빌딩 등에 40억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그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 모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형법에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동업자 상호간에 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이들 동업자 간에는 공동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위 사례에서 이를 위반한 배 모씨의 행위는 우 모씨에 대해서는 동업자 간의 계약내용이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신행위를 한 것이 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동업자 간의 재산은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편 대출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당장 내가 이익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형법에서는 대출을 받은 것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가사 지금 당장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나중에 대출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해 볼만도 하지만 타인을 폭행하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고 위자료를 줬다고 해서 폭행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참작할 뿐인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동업자 간에 형성된 재산은 그 명의나 지분을 떠나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나 허락 없이 처분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아니 더 나아가 가정파탄 등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동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나마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잘못되기 시작하면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사소한 것도 흠이 되어 곤경에 봉착하는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필자가 그 동안 변호해 왔던 상당부분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천하에 몹쓸 사람보다는 미숙한 일처리와 욕심이 부른 사소한 화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2009년 11월 16일 동아경제

tag : 동업자, 공동명의, 근저당권, 업무상배임죄, 공동지분약정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 '결의'

2009-11-04T11:43:26Z

[안철현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첫째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등 상법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나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도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전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둘째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을 가지는 등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업무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업무집행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타인과의 매매 등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무효가 되는지는 거래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래 전부터 결의를 위반하거나 ‘하자 있는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표이사의 선임 등 대내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은 무효로 보고, 타인과의 매매 등 대외적인 것은 거래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대한의 대표이사 이 모씨는 회사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6월8일 주식회사 민국이 S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에 대해 주식회사 대한이 연대보증 하였다. 여기에서 주식회사 민국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S은행은 법원에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대한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재판에서 주식회사 대한은 연대보증 당시 주식회사 대한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S은행도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모씨가 한 주식회사 대한의 연대보증 행위는 주식회사 대한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결론에서 지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대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법원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씨가 2009년 6월8일 주식회사 민국이 신한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이 모씨가 주식회사 대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주식회사 대한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S은행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모씨의 위 연대보증 행위는 주식회사 대한에 대해는 효력이 없다는 주식회사 대한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주식회사 대한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한 회사에서 사전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거니와 가령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한 회사에서 은행의 악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2009년 11월 4일 동아경제

tag : 이사회, 정관, 주주총회, 연대보증, 공동대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툼

2009-10-21T17:31: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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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안철현 변호사의 법률솔루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툼

윤 모씨는 2008년 6월 19일, 최 모씨와 사이에 공동운영약정을 맺은 다음, 그 약정에 따라 회사의 지 모씨 주식을 최 모씨측에게 일부 양도해 회사의 발행주식은 최 모씨와 윤 모씨가 각 1천7백50주, 최 모씨의 처인 황 모씨가 1천5백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해 윤 모씨가 대표이사에서, 지 모씨와 권 모씨가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최 모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같은해 6월 27일 위와 같은 주주현황이 당시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었는데, 그 이후 윤 모씨는 200년 11월 21일 단지 최 모씨가 위 약정에 따른 투자이행을 하지 않아 위 공동운영약정 및 최 모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최 모씨에 대해 공동운영약정 해제 혹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거나 혹은 회사에 대해 그 명의의 복구를 요청함이 없이 곧바로 종전 주주이던 지 모씨와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최 모씨를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최 모씨가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일단 우리 판례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윤 모씨는 공동운영약정에 따른 주식양도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종전 주주이던 지 모씨와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지 모씨가 다시 윤 모씨와 함께 회사의 100% 주주가 되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보아 그 주주총회가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복구 없이 양도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윤 모씨와 최 모씨의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상 최 모씨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비록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 모씨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해 그에 대한 집행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인데,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 윤 모씨가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윤 모씨의 입장이라면 첫째 최 모씨와 사이의 공동운영약정 또는 주식양도약정을 해제하고, 둘째 대표이사의 변경은 이사회결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사회를 소집해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셋째 회사의 주주명부를 개서한 후 주주총회를 소집, 최 모씨의 해임결의를 진행했어여 했다.

최 모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운영약정 및 주식양도약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자신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2009년 10월 19일 동아경제

tag : 주주명부, 주주총회, 안철현 변호사, 임시주주총회, 주식양도약정, 이사회결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중요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중요한 사람이 되라

2009-10-09T13:31:42Z

많은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신비롭게 꾸미는 것이다.

이는 야비한 짓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웃음거리를 제공해 준다.

허영은 어떤 것이든 역겨운 것이며, 이 경우엔 우습기까지 하다.

자신이 지닌 장점을 과시하듯 내세워서는 안된다.

자신은 행동으로 만족하고 그에 대한 얘기는 남들에게 맡기라.

행동에 전념하고 이로써 무엇을 사려하지 말라.

영웅처럼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영웅이 되기 위해 분투하라.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영웅, 장점, 허영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어라

2009-10-09T13:29:10Z

자신을 화려하게 가꾸어라.

그러면 재능이 빚을 받는다.

누구에게든 자신을 가꿀 기회는 오기 마련이다.

그것을 이용하라.

매일 매일이 승리의 날들은 아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며 하찮은 것들을 감추고 약간의 장점은 경탄할 만한 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탁월한 재능에다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능력이 더해지면 비길 데 없는 명성을 얻을 것이다.

화려한 민족들이 있다.

스페인 사람들이야말로 그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

모든 피조물의 외관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빛이다.

화려함은 많은 것을 채워주고 많은 것을 보완하며 모든 것에 제2의 삶을 부여한다.

특히 그 화려함을 내실이 뒷받침해 줄 때에는 완전한 능력을 내려준 하늘은 화려하게 꾸밀줄 아는 소질도 부여한다.

둘 중의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기술은 있다.

때를 놓치면 화려한 장식은 꼴불견이 된다.

잘난체하며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면 화를 부를 것이다.

그것은 허영에 가깝고 경멸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천박하지 않으려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자라면 지나친 화려함은 피할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화려함일 수 있으며, 무관심한 태도가 탁월한 능력을 돋보이게 할 때가 있다.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드러냄일 수 있는 것이다.

삼가는 듯한 태도가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완전한 능력 모두를 한번에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보여주어 찬사를 받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노련한 태도이다.

모든 빛나는 공적은 더 큰 공적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최초의 찬사에는 다음의 찬사에 대한 기대가 놓여 있어야 한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침묵, 재능, 호기심, 민족, 무관심, 절제, 화려함, 피조물, 공적

좋은 일을 행하라

2009-10-08T17:35:46Z

좋은 일을 행하라.

그리고 한꺼번에 보다는 가끔씩 행하라.

남에게 갚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베풀지는 말라.

너무 많은 것을 준다면 이는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또 상대가 이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라.

자신의 힘 이상의 것을 보여주면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다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추리고 마침내는 베푼 자를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상대가 원하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 존경을 얻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은혜, 존경, 교제

절반만 완성된 일은 드러내 보이지 말라

2009-10-08T17:32:31Z

시작 단계의 일은 제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 모습은 후에도 머릿속에 남는다.

완성되지 못한 것을 보면 그 기억은 오래 가 완성되었을 때에도 즐길 수가 없다.

무슨 일이든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무(無)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그러니 위대한 거장은 아직 맹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라.

자연은 아직 보일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자연, 작품, 거장, 완성, 맹아

부탁할 줄도 알라

2009-10-08T17:29:47Z

사람에 따라서 이처럼 쉬운 일도 없고 이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

어떤 일에서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겐 그때그때 알맞은 수완이 필요하다.

그가 기분이 좋을 때를 놓치지 말라.

이때 청하는 자의 계략이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에게 기쁜 날이면 호의가 용솟음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청하여 거절당했거든 그에게 다가가지 말라.

거절은 예견된 것이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회는 좋지 않다.

다른 사람과 미리 공모하여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부탁하지 않는 것도 요령이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거절, 공모, 자물쇠, 금고, 계략, 호의, 수완

첫인상에 좌우되지 말라

2009-10-08T17:26:17Z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소홀히 대한다.

그러나 거짓은 늘 앞서 오고 뒤따르는 진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법이다.

첫인상으로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신의 비루함이며, 그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이다.

악의를 품은 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뜻을 품은 자는 쉽게 믿는 자들을 재빨리 속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라.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찮은 재능과 비루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첫인상, 비루함

촉감 좋아도 결을 거슬러 쥐지는 말라

2009-10-07T23:03:30Z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칼날 쪽을 쥐면 고통을 당하고, 적대적인 것이라도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그 장점만 보고 기뻐했던 많은 일도 나중에는 슬픔을 드리운다.

매사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이다.

장점을 골라내는 것이 지혜이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슬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tag : 방패, 고통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한다.

2009-10-07T23:00:41Z

이는 염탐하기 위한 중요한 술책이다.

이때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말려들게 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정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다른 이가 흘리는 뜻모를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척하면서 그 숨겨진 비밀로 파고들라.

한 입 깨물 때마다 단물을 내어 상대의 혀에 스미게 하고 의도된 속임수의 그물에 빠지게 하라.

신중한 자의 주저하는 태도는 상대의 주의를 혼란시키고 때로는 밝혀지지 않을 그의 의도를 드러나게 한다.

의심하는 척하여 상대를 자극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캐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배움에서도 스승에게 반박하는 것은 교묘한 술수이다.

스승은 열정에 사로잡혀 제자에게 더 깊은 진리의 근원을 보여준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정열, 스승, 염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한다.

2009-10-07T22:56:28Z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그것을 소홀히 대하는 것도 비결이 될 수 있다.

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유의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교묘한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며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 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는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기 위해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명성의 광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비방, 복수, 계명, 망각

주식회사에서의 경영권 다툼

2009-10-01T23:19:08Z

[안철현의 법률 솔루션]주식회사에서의 경영권 ‘다툼’

주식회사에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와 그 주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있다.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주주총회를 통해 아래 사례와 같은 다툼이 상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A회사는 2004년 7월 30일 甲이 3천만 원, 乙이 2천만 원을 각 투자해 설립되었고, 甲이 대표이사, 丙이 감사, 丙의 남편인 丁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甲측과 丙측의 약정에 따라 현재 甲측이 60%(甲이 38%, 甲의 처 乙이 20%, 甲의 지인이 2%), 丙측이 40%(丙, 丁이 각 20%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甲과 이사 丁사이의 분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乙은 2006년 7월 24일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A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통해 2006년 8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甲은 2006년 9월 4일 위 허가에 근거해 A회사의 주주들에게 2006년 9월 19일 이사 2명, 감사 1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2006년 9월 19일 10:00 A회사의 본사 회의실에서 丙측 주주들이 위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이루어진 총회라는 등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甲측 주주들이 참석하여 김 모씨와 이 모씨를 각 이사로, 乙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여기에서 丙측에서 보면 위 임시주주총회는 ①소집허가를 받은 乙이 아닌 대표이사 甲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며, ②법원의 소집허가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소집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③법원은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소집만 허가하였는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소집통지를 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만하다. 이들 각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첫째, 위 임시주주총회가 위와 같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면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절차를 위임해 甲의 소집통지에 의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허가권자인 乙의 위임을 받은 甲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위 이사선임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상법 제3백63조에는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될 요건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서,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상법 제3백62조와 제3백66조에는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발행주식의 총수의 1백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인 乙은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만 허가받았을 뿐, 감사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 까지 허가를 받지는 않았고, 감사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해 A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따로 없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중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

/2009년 9월 28일 동아경제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tag : 이사회, 상법, 주주총회, 주주,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어떤 일에서든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 지혜이다.

2009-09-28T23:05:47Z

다른 이들을 우러러봐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낮춰 생각해야 한다.

마음의 상상력이 너무 힘을 갖지 않게 하라.

개인적으로 알 때까지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가 교제를 해보면 평가가 너무 높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도 인간성의 좁은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누구나 머리에서든 마음에서든 결함은 있는 것이다.

직위와 위엄은 겉으로 만의 우월함이며, 인격이 따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상상력은 언제나 비약을 하고 사물을 실제보다 더 화려하게 채색한다.

상상력은 있는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도 생각하는 것이다.

이성이 많은 체험을 거쳐 환상에서 벗어나면 실제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 어리석음은 외람됨을 버리고 미덕은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자신감은 단순한 태도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가치와 지식을 위해서는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 발타사르 그라시안 -

tag : 상상력, 두려움, 이성, 자신감, 체험, 환상, 미덕, 어리석음, 직위, 인간성, 위엄, 결함, 우월함, 외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