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nity

기대만큼 실망스러운 태왕사신기

2007-11-30T15:09:00Z

요즘 대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중에 하나는 '태왕사신기'일 것이다. 본인 또한 매우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여태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찾기 쉽지 않았던 CG효과를 바탕으로한 수려한 영상미와 스케일 등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극의 짜임새나 흥미성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드라마 소재의 선택에 따라 동반되어야할 책임감과 역사의식, 그리고 극의 파급효과를 말하고 싶고 너무 몸을 사리는 듯한 극의 전개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태왕사신시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시청자가 태왕사신기 속의 광개토태왕에게 기대하던 만주벌판과 중국대륙을 향한 정복기와 호쾌한 기상은 어디가고 수없이 많은 휘하의 군졸을 지휘하며 많은 전쟁을 치렀을 정복군주가 군졸의 희생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지령을 내리는 모습, 그러한 군주라는 설정을 해놓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전개되는 당시 시대상황과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로 대화로 대륙을 정복하고 적을 통치했다는 설정, 과연 아무런 희생이 없는 정복 군주가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가당키나 한가. 또한 당시 최고지휘관의 수급이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때,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지도 않고 단지 느낌과 추측만으로 참모의 조언은 싸그리 무시한채 홀홀단신 맨몸으로 이리저리 활보했다는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며 어찌 그런 신중치 못한 장수에게서 시청자들이 광개토태왕을 연상할 수 있을까.

이런 부차적인 물음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가장 존경하는 위인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과 고구려를 소재로 넣어놓고 다른 여느 드라마에서도 질리게 볼 수 있던 남녀간의 러브스토리를 약간의 양념도 아닌 핵심 서술구조로 넣어두고 전개해야 했을까. 이 드라마 자체가 배용준이란 배우가 핵심이기에 그에 따른 일본시장에 대한 고려와 그에게 투영된 순정만화와 같은 이미지를 통한 수익창출을 외면할수는 없었겠으나 광개토태왕을 소재로한 드라마에서까지 그것을 중심플롯으로 잡고 전개했어야 할까.

더욱이 웅장한 정복전쟁과 태왕의 호쾌하고 열정적인 기상을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 오매불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던 시청자들을 기만하듯이 거의 종방을 앞둔 23부에서 고작 그린다는 것이 중국대륙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민족과 얽힌 확장전쟁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이 되어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우리의 역사로 공유하고있는 시청자들 앞에서 어찌 고구려와 백제간의 티격태격만 보여주고 있단 말인가. 광개토대왕의 힘과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한반도 내부에서 벌어진 고구려, 백제, 신라간의 다툼을 통해서 느끼려는 시청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태 벼르고 벼르며 본격적으로 보여준 정복기가 바로 백제 수도성 함락인가?(하긴 일본 시청자가 볼 때는 고구려가 백제를 치든 어딜 치든 정복 군주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태왕사신기는 일본드라마?)

제목 그대로 '태왕사신기'에 들어가 있어야할 태왕은 어디가고 '담덕사신기'만 남겨진채로 거의 종영을 앞둔 이 시점에서 볼 때, 애초부터 태왕사신기 제작진은 한반도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복왕이자 한국인이면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광개토태왕이란 인물을 다룬다고 홍보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임으로써 드라마의 흥행에 이용하는 장사꾼의 모습만 보여주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극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포장지에 써져있는 글귀를 보고 믿고 산 소비자에게 전혀 엉뚱한 알맹이를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극전개는 작가의 함량미달인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눈치보기 인가?

혹자는 "이 것은 단지 드라마일 뿐이고 환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무슨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민감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환타지의 멋진 영상과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한국인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얼마되지 않은 소재인 태왕과 고구려, 백제 등 실존적 이름만 차용하고 거의 내용은 날조 수준인 이런 드라마를 만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전개했어야지 이게 무슨 꼴 사나운 행위란 말인가.

역사에 실존했던 매우 중요한 호태왕을 드라마 속에 넣어놓고 전혀 기대밖의, 알고있는 역사와는 다른, 정복왕과는 동떨어진 모습만 그리는 극을 보고 어찌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허구인줄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마치 실제처럼 학습하게 하는 드라마의 영향력을 볼때, 고대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만이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볼 때, 나아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무수한 해외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여지의 드라마라고 볼 때 어찌 재밌게만 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건 한국의 실제 역사와는 전혀 다르고 그냥 허구일 뿐인 드라마다"라는 판단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극이 우리와 역사문제에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중국과 중화권에서 시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에 실존하는 인물을 넣었을땐 그에따른 어느정도의 책임감과 함께 극을 만드는 모습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태왕사신기는 역사인물을 소재로한 극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작가의 역사관과 시대정신이 결여된 것이거나 장삿속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한민족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역사인물을 넣어 극을 만들어 놓고 일본과 중국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본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드라마가 돈벌이 수단이겠지만 구지 광개토태왕을 소재로한 드라마까지 이렇게 만들어야할까? 재미가 가득하고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그에 상응하게 너무도 아쉬운 작품인 태왕사신기, 앞으로 실존하는 역사인물을 다루는 드라마는 보다 신중하게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tag : 태왕사신기, 배용준, 광개토대왕, 태왕, 광개토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한국사회-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대중-

2007-11-25T09:46:19Z

식당에서 종종 꼬마들이 온 식당 안을 활보하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다. 주변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따끔한 훈계와 지적을 하기보다 "애들이 다 그러는거 아니냐"고 태연해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과 함께 말이다. 그러한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와 관용을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건 충분히 짐작 할 수가 있다. 이는 작은 사례일 뿐 신필리핀고려장, 생활고를 이유로한 자녀살해, 시험지유출, 교사폭행과 학생의 교사고소 등 우리 사회가 점점 부끄러움을 잊어가고 있다.

그러한 요즘 세태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된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면과 경제면 기사를 보자. 거짓과 억지가 만연하고 돈이면,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될 수 있다는 태도의 대통령후보와 기업인의 모습, 그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끼리라.

국가와 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들,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과 대표적 경제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리와 범죄와 거짓이 점철되고 반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믿는다.

난 특정 후보나 기업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온갖 부류들이 넘치는 인간사회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후보나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되었음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지탄함으로서 국민 스스로 정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깨져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부끄러움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이라면 위장전입, 세금포탈, 자녀위장취업, 주가조작의혹, 부동산투기,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공적자금횡령, 뇌물공여 등등 그 어느 한가지만 드러나도 지탄을 받고 공직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물러나거나 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 후보와 모기업은 선택받은 귀족 집단이자 법을 초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기에 괜찮은 것일까? 아니면 혹시 하늘의 아들이자 신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일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온갖 비리와 범죄, 거짓을 행한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도 경제 운운하며 감싸는 네티즌을 비롯한 상당수 대중들과 자신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태도로 꿋꿋한 모습을 보이는 후보, 그리고 그를 옹호하고 대변하기에 바쁜 당의 주요당직자와 대변인들, 비자금 조성과 비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말맞추기와 내부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다.

위장전입했다는 설로 특정 당의 온갖 비난을 흠씬 받아먹은 뒤에 국무총리서리에서 결국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고 낙마한 '장상'씨, 그러나 전과14범이란 말까지 떠도는 어느 특정후보는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고 그렇게 장상씨를 비난하던 모당은 자신들의 후보가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듯이 이율배반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코메디를 보고 있노라니 "우리사회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지가 오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bbk 주가조작의 실체가 사실로 밝혀지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겠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bbk주가조작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정치권과 언론은 이리 난리인 것일까? 후보의 자격과 정당성을 논하기에는 이미 드러난 각종 범죄사실과 악행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미 그 이전에 드러난 악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 bbk사건을 조용히 지켜보며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자신은 떳떳하다며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코메디지만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bbk주가조작의 실체가 그로 밝혀진다 하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다시 변명을 일삼으며 끄떡없이 후보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고 그런 후보를 열렬히 지지할 대중들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사회가 도덕성과 부패에 대한 정화력이 위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는 지경인 것이다.

"bbk가 설립된 후인 2000년 초에나 만났기 때문에 bbk와의 관련설은 말이 안된다"던 사람이 증거가 속속 나오자 "1999년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김경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도장은 내것이 아니다"란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서류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자 "도장이 진짜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문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다"라고 금새 말을 바꾸는 후보와 당을 보면서 어찌 한 국가를 맡길 수 가 있단 말인가.
또 은행고객의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고 에버랜드 사건 등 재벌3세를 위한 부당행위와 비자금 조성, 뇌물 사건에 대한 여러 사실적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도 진실한 반성은 커녕 말 맞추기와 국제신인도 추락을 운운하며 물 흐리기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국가가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몰아주기식으로 지원해온 대표기업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에 국민들은 하나같이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할 줄 알았는데 어이없이 빗나가버렸다. 오늘도 특정후보의 지지율은 수위를 달리고 있고 네티즌의 댓글엔 그 후보와 그 기업을 옹호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나?"

"과거 지향적인 대한민국"

"경제만 살리면 다 용서 된다"

"00기업을 건들면 나라 망한다"

"00돈받아먹고 일했으면서 그걸 폭로한 변호사가 배신이고 잘못이다"

핵심에서 한참 벗어나버린 주장들,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비판하지 않고 주변부적이고 지엽적인 주장으로 그들을 변명해주고 옹호하기에 적극적인 대중들을 보며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과연 경제만 잘 돌아간다면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 없는 것인가? 뇌물이 만연하고 부패와 범죄가 가득한 사회도 용인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사회가 얼마나 지탱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배웠던 교훈인 "기업의 투명성"과 "건실한 지배구조", "부패척결", "신인도", "지도층의 도덕성"이라는 단어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아직도 IMF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한데도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인가.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모조리 무시하면서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그렇다면 그들이 경제를 살려주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해줄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에게, 사회에게 나가가 국가에게 필수적인 이러한 가치들까지 싸그리 무시하면서 목매던 경제를 과연 부정행위를 일삼던 후보와 기업이 부흥시키고 서민들 잘 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과연 그 부가 서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냐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일삼고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투기에 열을 올리던 그 후보, 서민의 아픔이라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후보, 오늘날의 경제환경과는 천지차이나는 개발독재주의시대의 건설사사장의 경력을 언급하고 대운하를 거론하며 경제통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그 후보가 과연 서민을 위한 부의 재분배와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것인가? 보통은 지속적인 투자와 설비확충 등을 통해서만이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시킬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유동자금이 넘치는데도 투자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외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장사꾼인 그들이 지금 한국내에서 힘들어하는 서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차라리 건실한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지 않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갖고 있다. 그 친일파들이 광복후부터 국가의 중요 요직에 앉고 막대한 부와 지위를 이용해 기업과 언론, 학계, 정계 등을 장악함으로서 오늘 날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아직도 정치인, 사학계, 주요언론사, 기업인의 일부가 친일과 관련이 깊은 부류들이며 이들로 인해 친일파 청산법, 사학법 등 다양한 것들이 그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한 실정이고 국가의 생존에 반한 행동을 하고 동포에게 고통을 준 자들이 잘사는 어이없는 교훈을 심어줌으로써 국가의 근간이 바로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제 우리는 부패의 고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느냐 아니면 과거 친일파 문제처럼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나중에 국가의 큰 화가 될 씨앗을 남기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부패와 부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부정도 상관 없다는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한국사회, 바로 지금이 우리사회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정화력을 다시 회복할 때이지 않을까.

지도층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는 이때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한 목소리를 내고 부정한 자가 이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릇된 교훈을 남기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tag : 이명박, 한나라당, bbk, 삼성, 떡값, 뇌물, 김용철, 주가조작

이안 논쟁속에 간과한 토론카페와 네티즌의 총체적인 문제

2007-07-14T18:13:48Z

온 인터넷 포털과 뉴스매체에 가수 '이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이제는 말과 말이 파도를 타고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전해지면서 인터넷의 폐해중 하나인 마녀사냥에 편승해 밑도끝도 없는 비난까지 넘실대며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정작 '토론카페'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안의 실언만이 잘못이었던 것일까? 수많은 기사와 네티즌의 비난을 보면서 이안이란 가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시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의 흥미에만 좇는 미디어의 그릇된 행태 때문일까? 패널과 제작진 등 '토론카페' 총체적인 문제였음에도 이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에서 '특정인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특정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 앞서 토론카페의 패널들의 이야기와 사회자의 진행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남성이 밖에나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여성이 돈벌이를 담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남녀간의 성역할의 구분과 유전적 차이 등을 지나치게 언급하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언변으로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 물론 토론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 패널인 이안이 실언하게 한 자극이 되었음을 부인 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자신의 말이 옳고 논리적이라 해도 쉽게 흥분하거나 언성을 높이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교육의 평등과 성별에 따른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최근 여성 취업자가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추세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지위가 격상된 시대상황 속에서 여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성에따른 경계와 전통관 등을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에서 현 젊은이들의 사고에 대한 이해와 시대인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오한숙희라는 여성학자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여성학자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민주화 된 나라가 많다" 라든지 지식층이라는 그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는 등 전국민이 볼 수 있는 토론에 참여한 패널로서의 준비미흡과 억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핀란드엔 여성지도자가 많고 이렇듯 여성할당제를 필요한 것이다"라는 식의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정치형태와 경제구조, 문화의 차이 등은 무시한 채 한 극단과 비교하며 한국사회를 비판하는 태도는 잘못 되었다. 선진국은 북유럽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부유럽, 미국 등 많은데 그들의 정치 구조는 어떤가? 자신의 주장에 맞는 요소만 꺼내다가 토론하는 태도는 반대주장만 이끌 분이란 것을 알아야된다.

가수 이안에 대한 비난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과 수많은 네티즌의 비난을 통해 익이 알고 있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는 대답에 "아 그래서 그러시는구나"라는 모독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였다면 참 힘들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하도 위험한 발언을 자주하셔서"라는 말 또한 매우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고 토론 주제와는 상관 없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는걸 알아야 된다. 그의 발언이 불임여성과 자녀를 두지 않을 독신자 등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음을 차치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할 토론의 장에서 딸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곧 자신의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풍기는 발언은 자칫 논쟁에서의 사적인 감정의 개입과 이기주의적인 생각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생각과 주장을 펼친것에 불과하기에 듣는 사람마다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고 토론이 다양한 환경에 처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와 이기를 절충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그런 발언조차 수용하고 넘길 수도 있다고 관대하게 볼 수 있지만 "지역사업의 일환인 방폐장 유치, 혹은 올림픽 개최 등에 대한 토론" 등과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절충시키는 토론의 장이 아니었기에 그날의 토론 주제와는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 되었다는 점이다. 토론에서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가 토론내내 끊임없이 보여준 과도한 웃음은 토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토론이란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진지한 토론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고 간간이 보이는 적절한 미소까지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고 오해할만할 정도의 과도한 웃음표현은 옳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에 네티즌들의 수없이 많은 비난과 언론보드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날의 토론은 그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안이 참여한 여러 토론에서 그의 당당한 자신감과 조리있는 말솜씨를 보면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단계 성숙하는 가수 이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날의 토론은 이렇게 각 패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토론에서 삼가해야 될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거침없는 말끊기"등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토론문화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토론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토론카페'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적인 토론문화의 잘못이기에 모두가 다시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들 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패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카페가 다른 토론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쾌하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생각에 부담없이 패널을 선정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무거운 주제라든지 방송 시청자가 민감하게 볼 수있는 사안을 주제로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것이라면 제작진의 생각하고 의도한 것 처럼 가벼운 토론의 장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도 없고 주제에 대한 유쾌하고 심도있는 이해나 의견교류를 통한 사고의 확장은 고사하고 단지 일방적인 논쟁만 오고간 그날의 토론을 이끈 제작진은 시청자들은 불쾌하게만 한것이 아닌지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하고 실제 알파걸이 출현하게 된 계기중 중요요소인 학창시절 기간의 남녀중 여성의 성장이 빠르고 보다 일찍 철들어 공부에 보다 집중력을 갖는 특징과 그러한 점이 끊김없이 진행되어 습관과 지식이 축적되고 대학까지 이어진다는 점, 언어능력이 점점 중시되는 세태와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대한 남녀간의 효과성의 차이, 경제성장과 함께 인터넷, 게임, 불건전한 시설 등 청소년을 유혹하는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그러한 유혹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공부외의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성향이 강한 남아의 특징, 낮은 출산율에 따른 1~2자녀만 둔 가정이 대부분이고 이에따른 과도한 보호속에 여아보다 남아의 교육에 필수적인 적절하고 엄격한 훈육의 부재 등과 20%도 되지 않는 알파걸의 존재에 못지않게 그에 상응한 알파맨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뛰어난 능력이 여성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언론의 대립적이고 의도적인 조장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는 등 변죽만 심하게 울린 토론의 장이었고 더불어 사회자는 중립을 지키고 토론이 잘 전개되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토론자의 실언에 같이 웃어버리는 태도 등 제작진도 이날의 토론에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상황이 이럴진데 과연 우리 네티즌들의 태도는 어땠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안의 실언을 비판하고 지적할 필요는 있지만 그에게 마녀사냥식으로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티즌의 수많은 비판 속에 이안의 실언 외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쉽기만 하다. 네티즌 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때마다 그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까? 무조건적인 비판과 인신공격적인 비난은 삼가고 폭넓고 생산적인 비평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tag : 알파걸, 이안, 전원책, 토론카페, 오한숙희

여성의 과도한 노출은 주의해야

2007-07-12T21:38:11Z

요즘들어 무수히 쏟어지는 기사들을 볼 때면 '이건 아니다' 싶은 주장이 마치 당연한 듯이 주장되고 그와 다른 생각을 어이없는 것처럼 치부하고 작성한 기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여성의 심한 노출이 성추행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단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을 뿐이고 성추행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노출이 원인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 같은 주장은 여성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지고 인권이 중시되면서 더욱 더 힘을 받는 것 같다.

허나 여성의 노출이 성추행이나 폭행의 책임이 될 수는 없으나 여성계도 노출이 범죄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자를 성추행, 성폭행 하는 상대가 여자인가, 혹은 남자인가?

남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노출이 심하면 성범죄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일부 패미니스트와 여성계는 부정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주장하면 현실이 달라지기라도 하는 것인가? 그들의 억지는 오히려 여성의 안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시키고 있다.

여자가 여자에게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주로 남성에 의해 이뤄지며 남자가 남자심리 잘 알기에 조언하는 것임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래도 그냥 '이쁘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지나칠 시선도 노출이 심하면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상상을 하며 바라보게 되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선을 주게되고 건들여 보고 싶은 것이 남자들의 심리라고 본인들이 말하는데 왜 이를 부정하고 이젠 어이없는 논리로 치부하는 것일까. 여권신장도 좋지만 받아들여야 할때는 받아들여야 한다.

평범한 남자들도 심하게 노출하고 여자가 돌아다니면 성적인 생각과 함께 바라볼 때가 있다. 노출 심하거나 벗은 여자를 외면하고 흥분하지 않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 남자의 본능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인은 좀 흥분을 할 수는 있어도 이성적으로 참고 넘어가지만 성범죄자는 그런 자극에 참지못하고 저질러 버릴 수가 있다. 성범죄자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일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충동제어를 못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곧 성범죄자가 문제이지만 그냥 평범하게 입으면 지나치고 말 일을 괜히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심한 옷입고 다니며 자극을 주고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을 높여줄 필요 없지 않은가? 늦은 밤길의 노출은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자극해 더 위험하다.

세상엔 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누가 예비성범죄자인줄 알고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을까. 남성의 의식개혁과 교육의 선행과는 별개로 여성 스스로도 조심하는 수밖에 없잖은가. 어떤 우수한 동질 집단이라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가장 우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집단과 범죄자들만이 모인 집단을 분리해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전자의 집단 가운데도 범죄자가 있게 마련이고 후자의 집단에도 세월이 흐르면 대부분은 평범한 준법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범죄자에게 잘못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남성이 조심하고 의식이 깨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모양 만큼이나 성장환경과 의식수준, 정신상태, 유전인자 등이 모두 다른 개체들이 모인 사회속에서 교육 등으로만 고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므로 남성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여성 스스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노출이 적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 회사원 등등 가리지 않고 벌어지기에 노출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면 맞는말이다.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자주 교류하는 가운데 주목하고 있다가 범죄를 시행할 때는 옷차림에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다짐으로 아무나 물색중이던 낯선 가해자에 의한 피해도 옷차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행위 조차도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범죄자의 시선을 끌고 주목받아 표적이 될 확률을 높이고 노출이 범죄자의 낮은 충동절제의 임계수준을 초과시키는 자극(충동)을 줄 수 있음은 부인해서는 안된다.

여성이 화려하게 꾸미고 멋진옷을 입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그것을 막는 사회가 건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위와같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세상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즐기고 싶다면 되도록 '밝은 장소', '낮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건전한 장소' 등 상황을 가리며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신의 직업상 건전하지 못한 뭇남성과의 접촉이 잦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분명히 옷을 어떻게 입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사람을 무력으로 폭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이지만 "잘못은 남성에게 있고 고로 여성의 노출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태도는 자칫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된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극 줄 행동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심한 노출은 분명히 성범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우긴다면 별수 없다. 좋은 약도 먹어야 효과가 있지 아무리 말해도 안먹고 억지부리면 소용 없는것 아닌가.

tag :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노출

정당지지, 어떻게 하십니까?

2007-07-12T21:08:51Z

우리나라는 거대재벌, 기득권, 가진자 들이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무도 생각하고 감당해야되는데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빠져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부딪힐 때 스스로 절제하고 공익을 우선해야함에도 그러한 면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서민을 농간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할까 노력하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을 위한 보호와 법제정에 앞장서는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이 존재합니다.

세금때문에 죽겠다고 막연히 비난하는데 세금은 많은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될 수록 문화, 교육, 복지비용 등에 급격히 늘어나므로 세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금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세제의 내용과 징수방식이 잘못 된 것이죠. 고소득자나 사학재단, 주요언론, 기업 등 가진자에게 징수되어야 할 세금의 상당수는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법으로 보호받거나 그들의 지위와 법망의 틈을 이용해 교묘히 회피하고있는 반면에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는 철저히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세태 속에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간접세율을 낮춰 가진자가 더 많이내고 서민은 좀 적게 내게 해야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직접세(종부세, 재산세 등등)비율을 더 못 올리는 이유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야겠지요.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서 가진만큼 내는 직접세를 철저히 차단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앞장서는 정책이니까요. 실상은 이런데 언론과 한나라당은 "온나라가 세금폭탄, 서민 못살겠다"와 같는 논조로 본질을 흐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일삼으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채질하는 온상은 누구입니까?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며 정부를 연일 비난하면서 뒤로는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고 수익을 극대화했던 인간들은 누구입니까?
비리의 온상인 사학재단의 보호에 온힘을 쏟고 친일과 독재의 후신, 차때기와 성추행, 폭행, 유언비어 쏟아내기 등 온갖 범죄행위의 집약체였던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을 변호하기에 앞장서신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하루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분명, 노무현 정부가 모두 잘하고 있지 않으며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한나라당의 편에서서 한나라당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기사만 나오면 정신못차라고 정부와 노통을 비난하시는데 이제 그만 정신들 차리셔야지요.

당신은 기득권자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서민이면서 수구언론(자칭 보수)과 정치인의 농간에 혹해버린 바보같은 하수인입니까? 뭘 기대어 그리 빠져 계신겁니까?? 정치인이 만들어낸 허상인 지역색과 '우리가 남이가'라는 후진적인 지지성향을 집어던지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 어떤 정치행보, 법제도를 추진하는지, 어떤 계층의 편에 서 있는지, 나라의 투명성과 건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당인지 보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맹종적인 지지로 나라를 멍들게 하고 결국엔 당신의 목까지 옭아매는 그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tag : 한나라당, 조중동, 세금, 보수, 수구, 투기, 정당지지, 기득권자

국제결혼, 보완장치 시급하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은 금물

2007-07-12T21:07:15Z

국제결혼,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 여성이 국내로 시집 올 경우에 폭력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폭력에 시달릴 확률이 국내결혼가정과 비슷하다고 가정할지라도 더욱 상습적이고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폭력의 속성은 약하고 불리한 자에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한국인이나 선진국 여성들은 폭력에 대처할 여러 지원, 보호 수단과 법적인 장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깊은 인맥(처가, 친구 등)과 연결고리(대사관, 수월한 통신수단 사용, 선진국민에게 너그러운 사회시선과 매체)가 존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동남아 여성들을 낮고 쉽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일부 존재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과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허나 정상적인 성격이라면 낮거나 쉽게 본다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다른 이유로는 동남아 신부를 구하는 한국남성 분포군에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부류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 남성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지만 국제결혼한 남성 모두가 그런 부류가 아님을 밝히면서 비율상으로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 등이 열악하거나 안좋은 남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능력이 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돈주고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여성, 선진국여성도 남성과 결혼할 때 경제적 여건, 재산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만 한국남성이 볼 때 "돈주고 샀다"라는 개념을 갖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돈거래가 직접적으로 오고가는 것도 아닌 반면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동남아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쳐야할 일종의 통과의례 등도 완전히 생략하고(짧은 대화속에 몇번 만나보고) 돈으로 맘에드는 여성을 골라와 살게 되면서 쉽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베트남 여자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000만원으로 이쁜 필리핀 신부 데려가세요" 등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자극하는 결혼중계업소와 현 결혼 행태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가정은 일반 국내가정 보다 폭력에 취약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환경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에 국내가정과 통용할 수 법제의 개선, 예를들어 가정내폭력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처와 간편한 신고 제도 등의 신설 등도 필요하겠지만 국내가정과는 다른 특성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두리뭉실하게 어느가정이나 공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다룰 수는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국제결혼가정, 특히 동남아 등 한국보다 낮은 경제적 위치에 있는 여성과 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보호 수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국내 모든 가정에 통용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절차의 개선과 강화와 더불어 국제결혼 가정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주기적 방문 등의 특별관리가 있을 수 있겠고 병원을 통해 정기의료검진이나 주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에 대해 결혼후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결혼한 남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이고 '돈주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현재 결혼한 외국인 신부를 버리고 새로 동남아 여성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개념상실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성에게 문제가 있을시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는 방식등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장치와 더불어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성이라면 전혀 다른 토양과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갖고 성인이 되도록 살아온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므로 결혼 중에 여러 오해와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외국인신부에게 보다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한국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이 필요할텐데 이러한 각오와 노력도 없이 결혼하여 결혼생활 중에 자기 맘에 안맞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여러문제가 발생하면 모조리 신부탓으로 돌리고 함부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하려는 남성에 대해서(자율연예에 따라 결혼하는 남성 제외) 프로그램을 짜고 몇주, 혹은 몇달의 의무교육 등을 수료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에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제약을 주고 통과한 후에도 결혼한 가정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국내에서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문화와 풍습, 제도 속에서 살아온 국내여성과도 결혼하여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쌩뚱맞은 환경에서 온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산다는게 쉽겠습니까? 더 어려워야 정상인데 국제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쉬울 수도 있었겠지요. 금전을 중심으로 데려와 남자의 주관에 따라 남자의 기준대로 하며 살았으니까요. 물론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것을 안해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겐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허나 세상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사법제도나 경찰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단속활동등도 필요없는 것일까요? 누가 될지도 모르는 안타깝고 가혹한 피해를 막기위해 다수의 조그마한 수고는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행태 등을 보면 마치 국제결혼한 일부 남성들의 문제점과 국제결혼한 여성의 피해만을 부각시키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국제결혼 남성 전체에 대한 안좋은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마치 국제결혼 여성은 모조리 선인이고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에따라서 바로 "국적취득을 시켜줘야 한다"라든지 국제결혼 여성의 목소리만 듣고 그들의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국제결혼하려고 오는 동남아 여성은 무조건적인 선인이고 그들과 맺어지는 한국남성은 악인이 아닌 것처럼 바로 국적으로 부여한다든지 외국여성의 말만 중시한다든지 하게되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언론을 통해 접해보고 들어봤듯이 한국내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불법입국하는 사람들처럼 결혼제도 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걸 방지하지 위해서 결혼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자료, 피해보상비 등을 해주고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보다 옳은 방법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 왔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다른 명분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결혼하려고 왔는데 그 목적이 소멸되었다면 돌아가야 하는게 옳은 것 아닐까요? 다시 국내에 오고 싶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 입국해야겠지요. 이게 좀 심하다면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주선한다든지 몇년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 국적을 부여해야겠지요
또한 이렇게 결혼을 이용한 국내거주 목적이 아니라 진정하게 결혼을 위해 입국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장치 등을 이용해 남편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보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사건이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고 사고방식과 생활패턴 등의 차이로 먼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에게도 선행되는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 개선 여지가 없다면 더 엄격한 조치를 해야겠지요. 무조건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남성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우리는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남성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자 발언권이 약한,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tag : 국제결혼, 동남아여성, 외국신부

군가산점제 논의, 주요 논점을 논하다.

2007-07-03T17:51:00Z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여성계 지도층은 주구장창 군가산점이나 사회문제를 거론할 때면 장애인을 여성과 같이 거론하는데 왜 장애인에 묻어가는건가? 장애인은 아예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활동이 불가하기에 신체건강한 일반인과 동일한 의무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면제자들과는 전혀 별개의 대상이다.

특히, 가산점 부과는 공직과 공기업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인과 장애인은 취업시험 전형부터가 별개로 나뉘어져 시행되고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아예 하지 않는데 군 가산점 때문에 장애인이 피해를 당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완법률을 따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잖나.

★여성이 취업시 사회적 약자이고 취업시와 취업후 차별당한다?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공부하고 지적활동을 하다 취업공부를 하는 여성 및 군면제자들과 2년 넘게 공백기를 거치며 그동안 배운것 잊어버리고 제대해 굳은 머리로 다시 공부해야되는 남성 중에 과연 취업시 누가 강자고 약자란 말인가. 영어공부등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몇달만 쉬어도 까맣게 다 잊어버리기 일쑤고 다시 공부하려면 힘겨운것이 사실인데 과연 누가 강자란 말인가. 지금 취업연령대의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60~70년대, 더 나아가 90년대처럼 교육은 남성위주로 혜택을 받고 취업은 거의 남성의 전유물이자 사회활동은 남성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풍조속이라면 남성이 그래도 강자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아니다. 여성도 공부하고자 하는만큼 공부하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최근 기사엔 오히려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다고 함)이고 가산점이 적용 될 공직에서의 취업률 또한 더 높고 단 1%의 차별도 받지 않는 상태다. 공무원, 공기업에서 성별 때문에 탈락 시키거나 뽑는 곳이 어디 있나? 오히려 의무고용할당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기업체조차 일부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고 취업시 거의 차별을 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가산점법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기업인데 '취업시 차별을 받는데 가산점까지 주면 안된다'는 주장하는 일부의 여성은 개념이 있는 것인가.

또한 취업 후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어이없는 것이 군제대자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으로 취업이 막히고 있는데 취업후 차별이 뭔 상관인가 취업은 되야 취업후 혜택을 누리든 차별을 당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취업후 차별이 있다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되고 다른 법률 등으로 보완하려고 해야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육아, 생리, 고용차별방지 등등 여러모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미흡하다면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을 취업후 차별을 받으니 취업전 가산점은 안된다는 생각은 어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같은 맥락에서 가산점은 안되고 대신 취업후에 여러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여성패널도 있던데 취업시 차별로 취업자체가 안되는데 그 후에 보상이 무슨 필요란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군제대자에게 있어서 군복무를 수행하는 동안 형편없는 의식주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노동과 훈련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한 것 자체만으로도 억울한 일이지만 비복무자에 비해서 2~3년 뒤쳐져서 사회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아는가? 20대 후반에 공부하는 것과 20대중반에 공부하는 것은 학습속도, 집중력, 주변의압박 등 엄연히 다름을 아는 것일까? 같은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군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라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면 비복무자는 하늘같은 상사에 더 많은 직장경력을 갖고 있고 이제 갓 입사한 군제대자는 자기보다 어린나이의 비복무자와 경쟁해야되는 이 현실이 정당한가. 군복무로 늦은나이에 취업했는데도 비복무자와 정년나이가 같은 것은 정당한가. 같이 입사했는데 호봉수가 다르고(이젠 연봉제라 의미없지만) 먼저 진급한다고 억울해 하는 여성들, 어딘가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그 호봉수를 받고 지금 진급하는 남자는 군복무가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직장상사로 있는 비복무자와 같은 직위와 경력을 갖고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될 사람들이었음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

★가산점이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이다?

말은 바른말로 해야지. 가산점부여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일부 '보전'행위인것이지 그게 왜 혜택인가. 군복무로서 피해받는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 이면서 '가산점은 혜택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황당함은 어디서 오는지...때리고 나서 상처난데 연고발라주면 그 연고가 혜택인가?? 대체 뭐가 혜택이란 말인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성에 차지도 않는 약간의 보전행위이지

★여성복무자에게도 군가산점 혜택을 부여해야?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에서 여성군복무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세부사항에 삽입했다고 하는데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여성은 민주주의하에서 자신의 선택과 권리의 행사에 의해서 직업으로서 입대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고 가는 것인데 어찌 강제적으로 인생의 공백기로서 가는 의무복무자와 같이 가산점 보전자의 대상에 넣는다는 말인가. 여성군복무자의 공로나 국가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 정 인정해주고 싶으면 군제대자에 대한 '예우'차원의 법률을 따로 제정하든지 해야되는것이 옳지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도 전무한 이 시점에 의무복무자와 동일 선상에 놓고 군가산점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군가산점제 대선용이다?

군가산점 반대자의 일부는 군가산점제를 들고 나온것은 대선용의 정치공작일 뿐이라는 말을 하면서 가산점제의 당위성을 흐려놓고 있던데 군가산점제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도 아니고 비복무자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시말해서 정치적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 대선용이라는 공격으로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인가? 정작 대선용이라면 세금감면 같이 거의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미 국방소위원회에서 수년전부터 군복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논의와 고민을 했다는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가.

★가산점 반대에 대한 논지로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합격률이 높다?

이런식으로 단순비교를 통해서 논점을 흐리는 반대자들이 어이없을 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미 9급 공무원에서는 여성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고 7급, 고시 합격률에서 남성의 합격률이 높은데 왜 높은지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합격자들의 연령은 보면서 조사하나? 그들의 합격연령대를 보면 거의가 20대 후반, 30대 들인데 얼마나 공부를 오래해서 붙은것인지 알고 제시를 하는 것일까? 여성의 취업시 차별과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 그리 늦은나이에 합격해서 정년까지 얼마나 근무를 할까? 정작 비교해야될 것은 과연 실제로 보통 취업을 하는 연령인 20대에 공무원, 공사 취업률이 여성과 남성중 어느쪽이 높은가를 비교해야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공직시험에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의무고용할당제까지 있는 시점에서 남녀취업률을 가지고 가산점을 반대하는 논리로 꺼낸다는 자체가 웃긴짓이다.

차기 집권자, 기득권의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007-07-01T02:13:31Z

--차기 집권자. 기득권의 폐쇄형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좋은 환경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다수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기득권층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있는 연결고리를 타파하지 않고는 어렵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볼모로 오랫동안 국회에 상정되어있던 수많은 안건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묵혀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보호를 받는 사학재단 이사장들은 조중동 등의 기득권 신문의 사주이거나 주요주주이고 재벌 등 거대 기업과 혼인 카르텔을 맺고 있고 이들은 한나라당에 자금줄과 사보가 되어주고 한나라당은 이들을 위한 법제정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강남권에 주거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시장의 질서를 주도적으로 흐려놓고 언론을 동원해 서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선동하고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자극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 노력한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세금은 늘어나는것은 당연하고 현재 세금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문직이나 기득권자에겐 유리하고 월급쟁이에게 불리한 세제와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가진만큼 내야되는 직접세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세금의 징수방식이 문제인데도 그에 대한 요구는 없이 '온 국민이 세금폭탄' 이란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으며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기득권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대학은 학생을 선발해 양질의 학습을 통해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에 신경쓰기보다 이미 갖춰진 우수인재만을 흡수해 장래의 기득권까지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재들을 학연, 지연으로 묶고있다. 그들에게 정상화된 공교육하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학교생활하여 주요대학에 진학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층이 되는것에 반가워하거나 염두해 둘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신 반영율을 낮추거나 등급의 경계를 희석시킬 때 수능, 논술, 외국어 능력 등 사교육의 투자로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선발의 중요 요인이 되면서 대입제도에서 그들의 자녀나 주변사람들에게 유리해질 소지가 높도록 꾀하고 있다.
특히 내신비율의 축소와 고등학교별로 특성을 고려하다보면 수도권 고교, 강남 위치 고교 나아가 특목고로의 진학을 위해 초, 중학교 때부터 유명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사교육 열풍이 더욱 거세게 불 것이 자명한 가운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존의 기득권 층에게는 현재 사립대학이 요구하는 입시안은 더도 없이 좋은 방식이다.

자고로 기득권이 있는 지배층, 가진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슴에 품고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기주의에 타락해 가고 있다.

국민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차이없이 동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다수가 행복해지려면 능력에 맞게 부와 권력을 축적하되 가진자들은 겸손하고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부딪힐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책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지배층 스스로 고립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의 부의 축적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일제시대와 독재시대에 친일이나 독재자에 빌붙어 권력을 형성하였거나 부동산투기나 서민의 착취, 학벌 등의 연줄을 통하여 기득권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또한 현재 그들의 이기적인 작태를 볼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자정과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 참으로 암담하다.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차기 집권자는 지도층의 책임을 잘 알고 가진자, 지배층 개혁에 앞장서는 분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

tag : 대통령후보, 차기집권자, 기득권의 개혁

개천에서도 용이 잘 나오는 시스템을 갖춰야

2007-07-01T01:25:37Z

요즘 드라마 "강남엄마 따라잡기", "sbs 강남 엄마들의 대화", "사립대의 교육부 내신안 거부 기사" 등으로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간의 교육차, 형평성 등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네티즌들간의 열띤 토론들이 여기저기의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갑론을박 중에 주목하고 언급하고 싶은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진자를 대변하고 있는 상당수의 견해 중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강남이라고 별 다를 것 없다.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스스로 안하면 아무리 고액과외를 하고 돈을 대줘도 못한다.", "왜 개천에 용이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인가" ,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다(특히,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이들에게 묻고싶다. 공부하고 싶고 똑같이 노력하려고 애쓰는 가난한 학생과 부유한 학생들이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같은 내용이라도 더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더 수준 높은 내용을 배우고 싶어할 때 그 둘의 교육혜택은 같을까? 나아가 그 둘의 실력과 미래가 같을 거라고 보이는가?

요즘 같이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기술과 정보가 무수히 쏟아지는 환경, 지배층에 유리한 쪽으로만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향(이번 사립대 입시안도 내신반영률 축소, 고등학교간 차이를 감안 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공고육의 정상화를 위협하고 있다 - 이 내용은 이글의 제일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공교육 외의 학습이 가능케하는 수준높은 강사나 여러 교육시설의 만연,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거는 교육열 등 속에서는 결국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고액의 학습 비용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자녀의 성적과 향후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자녀의 실력과 교육수준은 어릴때부터의 태교, 조기교육, 집안 분위기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것도 부모의 지위, 학력, 부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에 있고 부모의 학벌 등이 좋은 집안의 자녀는 가난한자의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가 해보고싶은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걱정없이 맘껏 해볼 수 있고 지적인 자극에 보다 많이 노출되며 주변을 보고 체득하게되는 확률이 높다. 경제력 여하에 따라, 부모의 직업, 학벌에 따라서 배우는 것, 보는것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아이의 성격을 좌우하고 공부에 흥미를 갖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로 나뉘곤 하거나 공부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깨닫는 정도도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부유한자와 가난한자의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그리도 중요하다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식부터 전혀 달라서 가난한자는 조용히 틀어박혀 열심히 문법책, 단어장을 파거나 ebs강의 듣고 있을때, 부유한자는 원어민 강사와 대화중이거나 연수, 유학, 유명강사 초빙 혹은 다양하고 폭넓은 학원강의, 명문대생에게 고액과외를 한다. 공부에 똑같이 열정이 있다해도 전혀 같을 수가 없는 판국이지 않는가.

교육이 이러한 상황에서 못가진자가 아무리 날고 기고 노력하려해도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정령, 그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배우는자의 의지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몸에 체득하는 과정 자체가 부모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 보고 배우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먹고 살수만 있으면 만족하는 짐승이 아니고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망과 꿈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이 뚜렷해지고 가난한 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해도 지배층에 비해 부당하게 힘들고 협소하다면 그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그런 세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사회에 불만이 팽배하게되고 혁명이 일어나든지, 타락하여 결국 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고질적인 격차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그 어떤 조건보다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공교육과 입시제도 만큼은 부에 크게 좌우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개천에서도 용이 잘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지도층은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진자들도 자신의 기득권의 공고화와 이득에만 집착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과 포용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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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립대의 대신반영안 거부 기사를 보고...

<<대학이 우수한 인재로 가르쳐 배출할 생각은 안하고 원래부터 똑똑한 학생을 받아다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니 큰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고교마다의 특성을 고려하란 말인지. 특목고 간 사람들은 들어갈때부터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일반고 같이 대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닌데 좋은 시설과 양질의 수업, 똑똑한 애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과 분위기 속에서 실력을 월등히 쌓고 내신까지 학교마다 실력차가 있다며 다 절대적 평등하에 받아먹겠다는 심보는 무엇인지. 더욱이 특목고인 외고, 과학고 같은 곳에 진학한 후 같은 계열의 대학 학과만을 진학하는 것도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모든학과 다 쓰지 않는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내신 반영율이 좋아야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내신반영이 낮으면 누가 학교생활에 충실하나 학교는 대충 때우고 수능과 논술에 집중하고 그만큼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했던 애들만 손해보는거지. 내신반영 비율이 줄어들수록 이젠 고등학교 진학 전인 초.중학교부터 사교육 열풍이 불고 수도권 고등학교로, 강남지역 고교로, 나아가 특목고로의 진학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수능 등을 대비한 사교육비 증가가 엄청나지는걸 아는걸까.
대학들이 뭐 이런 생각이나 염두하고 있겠어 기득권 수호에만 온 정신이 가있겠지.
대한민국의 이런 이기주의와 기득권자들의 포용능력이 부족해서 큰일이다.>>

tag : 교육, 서울대, 사교육, 내신, 사립대, 개천의 용

군가산점제, 군복무자에겐 턱없이 부족한 보상제도

2007-06-28T21:02:51Z

과거 6~80년대 처럼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사회활동과 직장 다니는것이 거의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여러 대체복무의 제도화와 면제 사유의 다양화 등이 정립되기 이전의 사회라면(곧,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가 예외없이 다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참여가 남성에 의해서만 가능할 때) 남성의 군복무가 일반희생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명백한 특별희생이다.

지금은 대부분 여성이 직장을 갖는것이 당연한 풍조이고 고학력이 될 때까지 똑같은 관심과 교육기회를 갖고 있으며 취업이 잘 안되는 분야는 의무할당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회속에 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발달의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량발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이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일부의 남성 또한 현역입대를 피해 여러 대체복무를 수행하거나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군대온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고 군제대자는 다음과 같이 큰 피해를 받고 살아감을 주지해야 된다.

먼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결정되고 소비된 소중한 젊은날의 몇 년의 기간을 그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오늘 날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몇개월이면 제도도 기술도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인생에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가장 왕성할 나이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갇혀살면서 강제노동과 훈련에 시달리고 강제로 맺어진 내무반내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과 엄격한 계급제 하에서 하루종일 부대끼며 살아간다는건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이 군복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의 시기로서 자신의 꿈을 위해 그 어떠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소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기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재앙과 같은 것이며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해도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게 즐겁게 놀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참담한 기간이다.
취업준비, 공무원공부나 영어공부 등을 해봤으면 누구나 알듯이 한두달 쉬면 기억이 잘 안난다. 머리도 계속 활용하고 굴려야 더 잘돌아가는 것인데 하물며 몇년간 군대에 갇혀있다가 나오면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 날까? 새롭게 책을 보면 머릿속에 잘 들어올까? 이런 상황에서 평등하다며 취업시 같은 기준 하에서 경쟁한다는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강제희생하고 뒤처진 상태에서 나이까지 더 먹고 어렵게 입사하는 것도 억울한데 군복무자는 제대후 입사준비를 하면서부터 평생동안 불이익 속에서 살게된다는 점은 더더욱 황당한 일이다. 현재 군제대자에 대한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제한을 군복무 년수에 비례하게 늘려주고 있는데 이는 혜택이 아니라 군복무기간동안 시험기회를 '박탈'한 것에 비례하여 주는 것일 뿐이고(군복무 기간만큼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테니 군대 다녀오겠는가? 이건 혜택이 아니잖나!) 호봉을 비복무자에 비해서 높게 쳐주는 것도 2~3년 먼저 들어가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그동안 쌓은 직장경력, 사회적 경험과 추억 등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령 남자는 공무원 들어가면 3호봉 쳐주고 여자는 1호봉으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군 가산점을 주면 이중혜택 같고 억울한가?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대학도 평균 3년 일찍 졸업하고 그만큼 취업도 일찍한다. 남성이 공무원 들어가자마자 3호봉 받을때 이미 또래의 여성도 3호봉 받고 있는 것이다.(이게 정령 남성에 대한 특혜인가?) 이마저도 우선은 입사를 하고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군복무 때문에 그 전에 습득한 지식이 리셋되고 학습훈련이 멈춰져 굳어진 머리상태, 2년간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동원되어 육체적, 정신적 희생을 치른 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취업할 시기에는 차별된 상태에서 알아서 능력껏 입사하고 입사라도 한다면 그뒤에 조금 생색내기 해주겠다는 약올림에 지나지 않다.

어디 그뿐인가? 취업후 승진시 근무연한이 매우 중요한 조건(특히 공무원사회)일 뿐만 아니라 퇴직시 퇴직금 산정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어찌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군제대자에 대해 차별이 되고있다.
이미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3년정도 경력이 앞서기에 진급시기도 훨씬 앞서 다가오고 실제로 진급도 빠르다. 일반기업은 물론,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근속년수는 진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반면 남성들은 동갑내기 여자를 상사로 모시며 군대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과 같이 신입으로 경쟁해야된다. 발령일이 같을 경우에 보통 호봉의 차이로 남성이 먼저 진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에 대한 피해일 뿐이다. 다시말해서 발령일이 같을 경우 남성이 우선 승진해도 여성이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사회가 현 대한민국의 사회이다. 발령일이 같은 경우 보통 남성이 훨씬 나이가 많기에 동년배와 비교할 경우엔 같은 나이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상급자가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원, 특히 공무원이 남성들이었기에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요즘같은 직장사회에서 점점 근무년수가 길어진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군복무에 의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시작하였다. 왜 남성이 군대다녀왔다는 이유로 훨씬 어린 여자와 경쟁해야하고 동년배의 여성보다 직급이 낮아야되는 것일까. 직장생활에서 결국 경력과 직위에 따라 위계가 형성되고 대우가 달라진다고 볼 때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보이지 않는 차별은 이정도에서 끝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의 선택과 인생설계에 따라서 취업이 늦어졌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군대 때문에 늦어진 취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여성과 남성의 정년나이는 같다. 그만큼 돈을 적게 벌 수 밖에 없고 퇴직시 근속년수에 따른 연금, 퇴직금 등에서도 남녀간 혹은 군복무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자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남성의 의무복무 제도는 취업시기부터 퇴직때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남성이 받는 피해가 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시 군 가산점이 2프로 이내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리 흥분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얼마나 이기주의의 전형인가. 하지만 가산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말대로 나 조차도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가산점" 은 남성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보상방식은 지금의 반대자들이 말하듯 여성과 면제자가 받는 피해 때문이 아니라 군복무자에게 있어서 그 보상 방식은 앞서 거론했듯이 너무도 보잘것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일부 여성들은 가산점에 대한 피해자를 거론하면서 왜 장애인을 거론하는가?(특히, 여성단체, 여성언론인) 신체적 활동의 불가로 의무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장애인에 대하여 여성들은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여권의 신장과 더불어 자신의 의무와 혜택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여성과 병역회피자, 장애인은 서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와 명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하고 장애인을 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따로 법을 제정하든지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인데 여성들은 자꾸 장애인을 거론하며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시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른 전형방법을 사용하여 따로 뽑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했듯이 군제대자에게 부당하게 주어진 피해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여성도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요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되며 그 기간동안 남성의 군복무처럼 사회에서 격리되어 바깥출입은 휴가형식으로 나오고 공부는 물론 펜을 드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엄격한 위계조직 환경하에서 의무복무하면서 수년간의 인생을 허비해야만이 그나마 여러가지로 군제대자로서 받는 피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군제대자에 대한 보상이 눈꼴 사납고 못 봐주겠다면 남성 군복무자의 수준에 맞게 여성도 그만큼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것 아닌가. 한국 사회의 여성 지도층은 권리가 신장됨과 더불어 의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과실만을 따 먹으려 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수준의 의무복무 등을 하기 어렵거나 싫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군 제대자에 대한 적정보상은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금전적 보상
1. 군복무에 따른 강제적인 노동력 착취와 엄격한 계급제 하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1. 열악한 환경(의식주)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 인권에 대한 보상
1. 복무 동안 허비한 인생에 대한 보상
1. 군복무로 인해 벌어들이지 못한 예상수익을 취업 후 직장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하여 보상(2~3년 먼저 취직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 or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라면 정년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 중 택 1

금전 외 보상
1. 취업전형시 가산점
1. 군복무 기간을 직장경력기간으로 산정해 취업시 군복무 기간을 근속년수에 계산

정도 되어야 얼추 정당한 보상이라 판단된다.

tag : 군복무, 사회적약자, 군가산점제, 군제대자

자작 시

2007-05-20T03:13:38Z

-작은 연못-

세월의 무게에 짖눌려
오늘도 힘겹네 돌아앉아
긴 한숨을 뱉어내는
애처롭게 굽은 우리네 뒷모습

고운 손짓과 따스한 시선 그리운
당신의 흐트러진 눈동자엔
보이는건 단지 사각으로 모난 세상
어디서나 반길까 내 시린 몸뚱이

덩그러니 놓여진 작은 창 너머
아늑하게 펼쳐지는 네티즌 연못
낚싯대 드리우고 진실인듯 실제인듯
살며시 흔들면 끊임없이 낚이는
온갖 세상의 군상 한 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