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세상보기

경제와 역사 그리고 평등세상을 위하여

2009-08-10T16:47:28Z

모든 동ㆍ식물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인간은 먹어야 살고 먹는 것은 노동으로만 창출됩니다.

자연에서 맺어지는 열매 하나도 채취하고 운반하는 노동을 거쳐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먹을거리는 농민과 어민이 땀 흘려 채취하거나 재배ㆍ수확한 물질이지만 농민, 어민이 포획ㆍ재배ㆍ수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ㆍ어선ㆍ도구 등과 농기구ㆍ쟁기ㆍ기계들은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만 생산됩니다.

인간이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을 따습게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의복이 있어야 하며 발바닥을 보호하는 신발이 있어야 합니다.

눈보라와 살을 에는 찬바람, 뜨거운 태양 볕과 비바람 그리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노동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취득한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류생존의 필수품을 의ㆍ식ㆍ주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전기, 의류, 주택, 컴퓨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쟁물자, 기름, 도로, 신발, 가스등 그 무엇이라도 노동자들이 땀 흘려 창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책 한권, 종이 한 장과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노동으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지구상의 전체 인류가 사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 전체 인류가 되었던 아니면 국가 단위나 지방단위로 나뉘든 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economy]의 실체입니다.

상인이란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물질을 팔아 이윤을 남겨 사는 것이며 사무직은 노동자들을 관리ㆍ통제란 핑계로 억압하거나 생산한 물질을 고가에 판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것이지 노동자.농민.어민 외는 그 어떤 직업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ㆍ식ㆍ주를 해소할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현 체제가 주장하는 화폐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며 악취만 풍길 뿐 임에도 체제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 화폐와 시장이 경제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교환수단이기도 하지만 축적수단임과 동시에 착취수단입니다.

현 체제는 공정하게 분배할 수 없는 분배불균등 때문에 소수는 화폐로 성을 쌓고 살 만큼 부를 축적하지만 다수는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금융공황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금융공황[financial crisis]이 발생됐을 때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은행이 무작위 적으로 대출해준 것이 모기지론[mortgage loan]입니다.

대출받은 화폐가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로 몰려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며 서민들의 고혈을 빨았지만 환급시기가 도래했는데 부동산을 구입해야 할 서민들은 빈곤해 구입할 수 없으니 매매되지 않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것이 금융권 부실이라 말하는 금융대공황입니다.

금융대공황은 많은 부동산을 금융권 소유로 만들지만 매매되지 않는 부동산으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금융권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므로 가격이 폭락하는데 건설사들이 생존하기 위해 주택을 짓기 때문에 짓는 만큼 가격은 더 폭락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 양심을 버린 각종 패악질과 수단방법 안 가린 도적질로 부를 거머쥔 자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거대공장을 짓고 대량생산을 위해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자를 짓밟으며 다 팔지 못 할 만큼 많은 물질을 생산하니 과잉생산공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발달된 현 체제가 직면한 세계적 경제위기[world economic crisis]의 본질입니다.

공황기에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은 저희들끼리 누리고 살겠다며 노동자를 해고하면 해고한 만큼 소비자가 줄고 비정규직으로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 소비할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사니 기업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해도 팔지 못해 기업도 망하고 인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다 굶어[famish]죽는 인류 종말입니다.

원시시대와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를 무너트리고 1800년대 인류에게 풍요롭게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발전한 현 체제는 분배불균등이라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모순 때문에 역사발전과정의 체제종말이 왔으니 이제 억눌린 민중들이 새로운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은 넘쳐나고 도적놈들은 호의호식하며 해외여행이나 다니는데 수많은 인민들은 죽도록 노동하고도 돈이 없어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굶어죽어야 하는 삐뚜러진 체제를 둘러엎고 공정한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할 역사변혁기입니다.

1930년 대공황은 민족주의를 빙자한 파시즘독재 전쟁으로 수천만 인민을 학살하고 파괴한 공장과 시설을 복구하면서 또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약소국들을 무력으로 침탈하여 식민지로 삼으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누렸지만 이제는 평등한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공황이 발생되기 전까지 자본은 착취대상이 많았지만 공황이 되면 착취 대상이었던 노동자ㆍ서민은 가진 것이 없어 빼앗지 못하니 자본끼리 뜯어먹으며 경쟁하기 때문에 자본가 사이에도 불평등이 심화되어 생산해 놓은 물질 파괴하고 복구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으려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본독재 권력이 획책하는 전쟁은 또다시 야만의 폭력으로 수천만의 노동자들만 총알받이로 앞세워 학살할 뿐 자본가와 기득권력은 죽지 않습니다.

모든 억압 속에 착취당하는 노동자 서민들이 단결하고 합심하여 파시즘독재를 막아내고 전쟁의 불씨를 꿈꾸지 못하게 온몸으로 거부해야 할 역사변혁기입니다.

현재는 1930년대처럼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주변국도 없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던 노예들이 살던 세상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지식을 갖춘 임금노예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쟁을 강요하면 노예들이 단결하여 명령하고 강요하는 소수자들만 처단하면 노동자끼리만 피 흘리며 전쟁하라는 자본의 야만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지구 전체인구가 먹고사는데 양심을 버린 착취꾼,사기꾼,투기꾼,도박꾼 등 도적놈들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착취수단인 화폐를 폐지하고 분배불균등을 발생시키는 생산수단과 토지의 개인사유를 몰수(폐지)하여 사회화ㆍ공동화해야 합니다.

집단 또는 무리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집단 또는 무리 전체 삶을 위한 것이지 극소수 착취자나 도적놈들만 황제처럼(삼성 이xx전무의 주택용 전력요금만 월 2,472만원(월 88만원 받는 비정규직노동자 2년4개월(28개월)치 월급)이라 함. 참세상 2009년 9월25일 뉴스)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구권과 사회주의라고 칭하던 국가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부패한 관료독재 국가였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되었던 소비에트와 많은 거짓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한 것은 현 체제가 도입하고 있는 대의제(거짓민주주의)라는 관료독재와 현 체제와의 경쟁(전쟁무기와 화폐경쟁)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인민들이 경제적 권한적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 임에도 다수는 선출만 할 수 있고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참여하거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거짓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때문에 선출된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다수를 억압하고 갈취하는 독선과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민들의 노동력에 기생해 먹고사는 선출직과 임명직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인민을 억압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제도를 폐지하려면 선출직의 임기를 없애고 관료도 시험을 거치거나 선출직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추천ㆍ선출해야 합니다.

소수 인민이라도 언제든지 선출직과 관료들을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만들면 독선과 독재만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현 자본독재를 폐지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반민주 금지법”을 만들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타인위에 군림하며 지시하고 지배하는 강압 행위들을 처벌하면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부동산(지구와 국토란 전체 인류의 것임에도 소수 기득권자들이 소유하고 개발이라는 핑계로 마음대로 참절하여 지구환경과 기후를 파괴하며 인류를 멸망케 하는 개인소유를 폐지해야 함.)그리고 착취수단인 화폐를 폐지하고 현 체제에서 조직을 관리하기위해 특권의식을 조장하며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관료사회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사법권이라는 핑계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속박했던 무리들과 착취질로 누리고 살려는 무리들, 특권을 조장하거나 도둑질한 돈으로 사들인 학벌을 내세우며 평등을 부정하고 현 체제에 물들어 누리고 살기위해 발악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에 기생해 먹고 살면서 사법(판사,검사,견찰)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임금노예(출ㆍ퇴근시간에 쫓기며 근무시간 안에 맡은 일을 마쳐야 하는)이고 망종(이성과 양심도 없이 저 혼자만 출세하면 된다는 우월주의에 빠진 정신병자)이면서 법집행이라는 핑계로 인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휘두르는 자들은 인민이 선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기득권자들이 도둑질과 착취질로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갈취한 재산을 지키며 더 많이 착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기득권자들은 지키지 않고 악용하여 혹독하게 갈취하는 행위는 비호하면서 민중들만 법테두리 안에 가두기 위해 법을 지키라 강요하고 순종하도록 세뇌시키며 길들이려 공권력행사란 핑계로 인민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용산철거민들을 불태워 학살한 것도 법이라며 자행된 살인이고 비정규직법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억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탄압하며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제복 입은 노예들이 무력으로 폭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며 민중들이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집회금지법을 만들어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법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의 직속이었던 히뮬러가 세계전범재판소에 잡혀 왔습니다.

세계전범재판관들이“너는 6백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하자 히뮬러는“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겸 형법 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생존권ㆍ자유권ㆍ평등권 등 불가침의권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백만을 학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천부권을 가지는 것이며 천부권이란 남ㆍ여 또는 노ㆍ소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고 국가 또는 체제와 제도 등 그 어떤 명분과 핑계로든 타인을 착취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없고 억압받거나 구속되지 않으며 평등 속에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착취,구속,억압 등)를 주지 않는 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노동에 의해서만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진실(진리)인 이상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유통이라는 핑계로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창출한 물질을 판매(사기)하며 먹고살던 상인들과 종교(신앙)를 팔아서 혹세무민하던 자들 사무직이라며 노동자를 감시ㆍ탄압하며 생산량을 관리하던 무리들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창출한 물질에 의해 대통령에서부터 목회자, 자본가, 거지, 노숙자, 예술인 등 전체인류가 먹고사는 것이 진실인 이상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노동을 하면 여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남자에게 예속된 삶을 살았던 여성들도 노동을 하고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사 노동과 남성들의 억압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터를 선택한다면 논의해서 일터가 가까운 곳으로 가족 수에 맞추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하거나 배정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스, 전기, 수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의료, 생산과 생존을 위한 필요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노동생산을 위해 이동하는 교통, 노동이후 휴식을 취하고 가족끼리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주택은 숨 쉬는 공기처럼 집단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ㆍ공동화하고 모두가 노동하면 다 같이 생산하니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물질은 가져갈 이유가 없어 사전주문식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 한다고 하여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즐기는 자동차, 카메라, 등등의 물질들은 개인소유이며 분배나 공급은 자본주의식 판매가 아니라 화폐를 폐지하고 모두가 노동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사용할 수 있게 공급(배급)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단위는 시간(분ㆍ초ㆍ시간)으로 정하고 물질의 유통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구멍가계에서부터 대형유통업체 건물(장소)들은 현재처럼 모두 물질을 공급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들은 노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노동한 시간만큼 물질을 분배받을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모든 인민이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모두가 원하는 물질을 노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장과 일터를 만들면 됩니다.

아직도“공장과 일터를 짓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화폐로 구입할 수 있었던 모든 물질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것이므로 변혁된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질을 논의하고 결정되면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노동시간의 인정은 힘든 일을 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할증(가산)하고 힘들지 않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는 실 노동시간을 인정하거나 삭감하면 모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위험과 전문성, 육체무리) 노동과 노력(창조적, 열심히, 획기적 생산증가 방법 개발, 발명 등)한 노동의 구분은 전체인민이 토의하여 인정여부를 규정하고 흉내만 내는 노동(농땡이나 능력부족 또는 게으름)에 대한 삭감은 그 현장에서 함께 노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이런 규정이 없으면 힘든 생산노동을 하지 않으려 하여 생산이 않되고 과학이 멈춤.)

노동시간의 확인과 축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출ㆍ퇴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식으로 입력시키면 되고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물질은 가족 간의 노동시간을 합산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하고 있는 생산노동을 전체 인구가 노동한다면 1일 1~2시간으로 그래도 평등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1주일에 4~5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분배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기생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을 없애므로 착취와 계급이 없는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변혁된 사회는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지옥 같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무리하지 않고 능력껏 노동하면 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어 먹고 살기위해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며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노동하고 빈부의 차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없는 수도(서울ㆍ대도시)에 인민들이 몰려 있을 필요도 없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산간벽지 한적한 곳에서라도 노동시간을 충족하려 할 것이므로 전국이 균등하고 아름답게 발전될 것입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관료주의는 인민의 노동력을 갈취하여 월급 받고 생활하는 임금노예들이 인민위에 군림하려고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므로 상납을 강요하며 인간성을 말살하고 계급을 형성합니다.

관료주의는 승진과 전보, 요직의 배치권한을 상급자가 채점하고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장이 내리는 명령이 아무리 부당해도 밥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양심과 인간성이나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승진이나 보직에 배치되려면 아부(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권위적이며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체계로 하부관료의 사고와 자율권은 박탈되고 상급자가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지시해도 양심과 인간성도 없이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되어 인민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 독재도 가능한 것입니다.

관료는 자신의 무능력과 비리를 은폐하고 조직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약점을 잡고 상납 고리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고의로 범죄나 과실을 범하도록 조작ㆍ강요하기 때문에 비밀을 취득하는 것이 힘이 되고 양심을 가진 순박한 인민은 종속되고 비양심적이고 흉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관료사회는 상납하고 아부하는 자가 승진되기 때문에 부패한자들이 상부를 이룰 수밖에 없고 관료들에게 상납을 잘 하는 자는 뇌물을 챙기기 위해 국가 정보를 팔거나 공사수주를 주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도적질,협박질,착취질,사기질에 뛰어난 부패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공직이 필요하면 현재처럼 시험이나 임용을 통해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논의하고 추천하여 가장 공정하고 능숙하게 수행(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든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지식(행정)노동을 하라고 선출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친다거나 임용을 통해 임기가 정해지고 지위가 안전하게 보장되면 관료화가 되고 관료가 되면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이 정해지면 독선과 독재로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추천ㆍ선출하도록 하고 자격이 박탈되면 언제든지 생산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직의 모든 집행과정과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전체에게 공지하여 모두가 수긍하거나 동의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하다가도 부적합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의 천부권 또는 공동의 이익이나 권한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이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전체인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해 소영웅주의나 독선과 독재가 이루어 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공직자든 잘못된 정책을 입안 또는 제청(시행)하거나 인민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소수 인민이 소환(주민소환제가 아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민위원회는 권력의 최상층부가 아니라 사무공간만 마련해 두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인민이 공고를 붙이면 모든 인민은 짧아진 노동으로 여유시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참여하여 사실을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하도록 합시다.

인류미래를 이어갈 자녀의 양육은 아이들만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녀들이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단이 책임지고 탁아소를 만들어 양육하면 경제가 어렵다며 또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살해하는 폐륜행위도 사라질 것입니다.

탁아소의 생활은 자녀들이 성장과정에 본성이 상실당하는 제재 없이 존중받으며 본성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깨달아 양심을 지키며 자율 속에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은 무리 또는 집단이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발전에 공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지배하려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현 자본독재체제처럼 욕심이나 이권 때문에 벌이는 추악하고 악독한 반인륜적이고 비양심적인 범죄가 없어지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라는 핑계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불의의 교통사고도 없으며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억압과 차별이 없으며 모든 것이 공개되고 특권과 비밀이 없이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논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직접민주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지휘하는 관료계급은 깨부수고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평등한 질서의식은 일상생활 속에 훈련되고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요인들은 찾아내 타파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고 누구나 기아에 허덕이지 않으며 풍족하고 평등하게 착취와 계급과 차별이 없이 모든 인민들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민주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합시다.

※ 일부 예술가(소설) 쪽에서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가서 다중 인민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출판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의 창작이 출판(표현ㆍ주장)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 : 개인의 창작은 현재처럼 출판사가 존재하고 출판물의 비용은 노동시간으로 지불하면 되고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아 노동시간이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출판될 때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그 출판물이 보급되면 배급받는 인민들이 노동시간을 지불하고 소지하게 되므로 현재의 체제보다 창작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 체제가 강요하거나 혹은 금지 시키고 있는 내용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예술방면(가수ㆍ연극ㆍ소설ㆍ화가ㆍ음악ㆍ촬영 등등)이 현재보다 더 많은 내용이 보장되고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되기에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모두가 생산노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식노동도 있으며 모두가 생산노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답 : 당연히 의료노동이나 물질은 운반하는 운수노동, 그리고 교육ㆍ행정노동 같은 것을 하면서 생산노동을 겸할 수 없는 것이고 지식노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인민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 소련이 사회주의였으며 소련사회주의가 패망한 것이 1965년의 코시킨 개혁이지 관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견 : 코시킨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면 씨앗과 새싹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큰 고목나무가 생겼습니까?

이런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 주장입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후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제국주의들이 소비에트를 압살하기 위해 끝임 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도발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레닌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소비에트는 초기부터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수단이었던 독재가 가능한 관료들의 권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크론슈타트 해군기지의 반란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농촌 생산물을 도시노동자를 위한다며 강제로 공출하는 폐해가 발생되었으며 화폐를 부분적으로 만 폐지했기 때문에 자본독재로 회귀(반혁명)가 가능했다고 분석됩니다.

소비에트는 화폐를 부분적으로만 폐지했으며 전시공산주의를 거치고 난 다음 경제를 부흥시킨다며 신경제정책(NEF)이라는 명분으로 혼합경제(다우클라우드)를 실시하므로 사회주의적 생산기준을 파괴하며 분배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기술 관료와 선출직 관료들이 2채 이상의 별장을 사유하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관료독재가 횡횡해서 반혁명으로 회귀된 것입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만 일시적으로 평등하다고 해서 관료들의 독재와 착취가 저절로 없어질 수 있고 완성될까요?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란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까지도 평등해져야 관료독재가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됩니다.

tag : 진보, 역사, 경제, 전쟁, 노예, 자본주의, 평등, 민주주의, 인류, 노동자, 공황, 대공황, 착취, 역사발전, 금융공황, 임금노예, 파시즘독재

무엇을 위해 혁명할 것인가(자본봉건제 추가)

2009-02-26T09:48:16Z

인류의 생존

혁명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먼저 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은 생략하고 인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는 가에 대해서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동에너지인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사람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필수 먹을거리들은 땀 흘린 노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자연에서 맺어지는 과실하나도 채취하고 운반하는 노동이 있어야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지 노동 없이 저절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먹을거리는 농민과 어민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채취하거나 재배‧수확한 물질이지만 농민, 어민이 포획‧재배‧수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어선,도구 등과 농기구,쟁기,기계들은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만 창출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먹는 것만 해소된다고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을 따습게 보호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의복이 있어야 하며 걸어 다니는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보라와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 뜨거운 태양 볕과 비바람 그리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취득한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생존에 필수 품목을 의 식 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전기, 의류, 주택, 컴퓨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쟁물자, 기름, 도로, 신발, 가스등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노동자들이 땀 흘려 창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책 한권, 종이 한 장과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노동으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를 인류의 주인이라 말하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화 폐

자본주의에서 사용하며 유통되고 있는 화폐란 무엇일까요?

상인(자본주의에 의해서 존재함)이란 잠 못자며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 노동자, 농민, 어민들이 만들어 내거나 포획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물질을 상술이라는 명분으로 비싸게 팔아(눈치,말품사기)이익을 남김)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물질도 생산해 내지 못합니다.

수출로 외화를 번다지만 외국화폐도 그 나라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수출도 물물교환이다,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 국가 화폐란 인정되지 않는 쓰레기다)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화폐 자체로는 아무런 물질도 창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용하는 돈(화폐)이란 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만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 아무리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는데도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세뇌당해 마치 화폐가 모든 물질을 생산해내는 신이라도 되는 양 숭배하는 거짓된 세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물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화폐가 자본주의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당시 5백원, 5천원 짜리가 조작을 통해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 둔갑하며 노동자와 서민의 고혈을 빨고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모으지 못할 단위의 수치로 자본가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됩니다.

화폐를 교환가치로 세뇌하기 위해 조개화폐니 금본위 화폐니 주장하지만 아무리 화폐와 금은보화를 쌓아 놓아도 자본주의 착취단계인 교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한방울 쌀한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면서 악취만 풍길 뿐 인류는 먹을 것과 보호할 물질이 없어 죽게 됩니다.(깊은 산중이나 무인도에서 금은보화나 화폐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죽음)

그럼에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물질을 창출하는 노동자들은 밤잠 새벽잠 못자고 출퇴근과 근무시간에 쫓기며 감시받고 지시받고 통제되는 틀 속에서 노예처럼 노동하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산업재해로 순직하거나 불구자가 되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과 변호사, 의사, 연예인, 예술인, 목회자, 기업체 임원, 사기꾼, 투기꾼, 금메달리스트, 금융관련 종사자(은행,증권,채권) 등등은 집 걱정 없이 호화주택에서 황제처럼 호의호식하며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누리며 삽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자들은 1살짜리가 몇 억의 주식이 있고 세살 먹은 아이가 몇십억짜리 빌라를 소유하며 투기꾼 착취꾼들은 1인이 100채 심지어 10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자본귀족들은 노동한번 하지 않고도 주거걱정 없이 호화주택에서 호의호식하고 보신관광 기생관광 회춘관광 골프관광 유명휴양지를 찾아 해외를 여행하며 먹을거리가 넘쳐 썩어 나가고 20살도 안된 젊은이들이 최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하루 저녁에 몇 백 만원 씩 유흥비를 탕진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착취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경제

토지란 농민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먹을거리를 생산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주택을 짓거나 지하자원을 채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윤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개인소유를 인정하여 타인의 주거권과 노동결실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책임의식과 안락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착취수단인 화폐를 대출받아 주택을 마련하면 매월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라며 노동결실을 착취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생존에 필수조건이 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수단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는 모순 때문에 모든 물질을 창출하는 노동자는 죽음 같은 생산노동을 하고도 굶주리는데 노동할 근거를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공장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소수는 노동결실을 착취하는 것이 정당한 듯 누리고 삽니다.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의 노동착취뿐 아니라 금융자본으로 변질되어 귀족(은행,주식,채권,보험등 금융관련자본과 부동산)을 만들고 화폐가 자본가 개인자산증식수단으로 사용되어 주식으로 전환되고 뻥튀기하면 노동자가 평생 노동해도 만지지 못할 재산증식을 가져오며 무차별적으로 서민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란 노동자라는 임금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선전‧찬동하고 관료를 악용하여 노동자를 통제‧억압하고 유통이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형성하여 소비를 조작‧강요하고 지구자원을 훼손하며 지구환경을 파괴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가내수공업적 생산양식으로 노동이 집약되고 많은 사람이 노동을 제공해서 함께 먹고 삽니다.

하지만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양식은 점차 기계적으로 바뀌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노동자는 늘어나지 않고 노동량과 생산량만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하면 할수록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양식은 점차 기계적자동화로 전환되면서 생산량은 대량으로 늘어나는 대신 노동자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어 노동자들의 삶은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된 인민들은 살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상인들로 인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자본 노점상인(도시빈민)들은 수효가 넘쳐나게 되지만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 주체인 노동자들의 임금저하와 고용불안 때문에 소비할 수 없으니 인민들은 함께 동반몰락하게 됩니다.

생산양식이 기계적자동화로 전환되었을 때 노동자의 노동력을 극도로 착취하며 생산하면 많은 물질이 생산되는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가들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된 물질을 판매하며 호황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부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없으며 완전고용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거머쥔 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해야 생존할 수 있어 거대자본이 소수 자본을 삼키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자본이 작은 공장을 만들고 물질을 생산하며 조그마한 이익을 만들어 내면 더 많은 자본이 침투하여 대량구매라며 원료원가를 낮추고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비인격적인 노무관리(임금을 기계나 원료처럼 생산원가로 상계)로 노동자를 생산기계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며 노동력을 착취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소자본은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했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천명이 사는 마을에 10개의 구멍가계(소자본)가 100명씩에게 물건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형슈퍼마켓(더 많은 자본)이 들어서고 납품업체에게 물건의 대량구매를 이유로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하며 여러 가지 상품을 구색 갖춰 진열하고 구멍가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주변의 구멍가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자본을 삼키며 성장하고 존치되는 자본끼리의 생존경쟁 때문에 원재료와 상품의 원가를 낮추면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은 더욱 혹독해지고 임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력 착취로 존재하는 산업자본은 노동자를 말 잘 듣는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해고를 악용 남발하고 싼 임금으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예비노동자 또는 노동예비군)와 도시빈민과 백수가 배출(보유)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새벽잠 못자며 산업재해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위험(실제 많이 순직함)을 무릅쓰고 노동하여 고층건물과 넓고 호화스러운 주택을 짓지만 열심히 노동할수록 건물과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이 만들고 지었지만 돈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생활할 공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소자본을 삼키며 대자본(독점자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대자본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극도로 착취하여 대량물질을 생산하면 너무 많은 물질이 생산되는 과잉생산 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더 이상 이익을 확대시킬 수 없게 된 산업자본은 금융자본까지 장악하는 것입니다.

금융자본까지 장악한 산업자본은 노동자를 관리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번거로움보다는 대출만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고 부동산과 증권투기로 손쉽게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되니 온갖 투기와 고리대금업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고혈을 쥐어짜며 성장합니다.

금융자본까지 장악해도 자국에서 더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 대자본(독점자본)은 산업과 자본주의가 덜 발달된 국가들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처음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종교 등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침투하면서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본이 독점자본으로 성장하면서 자국에서 투자한 만큼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 식민지를 찾아 문화(식민지세뇌)와 공산품뿐만 아니라 기계, 기술, 투자, 차관의 형태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시장을 확보하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습성에 의해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어 시중에 화폐가 유통되지 못하면 금융공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금융공황이 발생하면 더 이상 착취가 불가능 해진 금융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들이 아무런 물질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화폐를 저리이자로 대중들에게 무작위 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모기지론입니다.

은행(금융자본)이 대출해 준다고 부가 분배되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은 자본이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니 갈 곳이 없어 부동산에 투기하게 되면 부동산가격은 거품(버블)을 일으키며 치솟아 집 없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면서 잠시 누리고 살지만 환급시기가 돌아왔는데 시중에 화폐가 유통되지 않으니 변제할 수 없어 발생되는 것이 금융대공황인 것입니다.

공황기에 자본권력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기득권을 지키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생산하거나 쌓인 물질을 투매(덤핑dumping)처분해도 구매할 소비자인 노동자와 인민들은 수입이 없어 물질이 판매되지 않는데 팔려는 상인은 많아 가격이 폭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은 넘쳐나지만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서민들은 굶어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공황기에 자본권력이 경제를 살린다며 화폐를 무한정 찍어 인민들에게 나누어(대출)주면 인민들의 부채(빚)만 늘리면서 자본계급들의 재산수치를 더 높여줄 뿐 물질에 비해 가치가 폭락한 화폐가 넘쳐나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되어 인민들의 삶을 더 혹독하게 착취당하고 가혹해지는 것이지 자본주의 모순인 분배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에서 이겨야 존재하기 때문에 저렴한 생산기지와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타국(점령국)을 자본이 관리하기 위해 국가를 초월한 다국적 기업도 만들어 냅니다.

금융대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윤확대가 불가능해지니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과 공장들을 파괴하여 재생산을 도모하고 패전국(敗戰國)을 식민지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판매로를 확보하며 자본을 늘리고 자본귀족의 위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군림하려 합니다.

노동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기도 하지만 자본의 도구가 되어 대리전쟁을 치루며 또 다시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민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내리는 소수자를 제거하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으나 노예가 된 억눌린 인민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세뇌당해 판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산을 하기 위해 불량물질(견고한 물질을 만들면 두 번 다시 팔지 못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야만성으로 끝없이 부족한 지구자원을 고갈시키고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상기후를 발생시켜 지구를 멸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황금만능주의에 세뇌되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어떤 물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화폐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고 유혹하여 비양심적이고 패악무도 한 각종 흉악범죄와 도박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부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체제의 속성에 의해 가난하고 굶주린 인민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또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양심을 속인 강‧절도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물신숭배로 개인 이익이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기행각과 폭력이 난무하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행위 등 온갖 비양심적이고 반인륜적인 흉악한 범죄행각도 당연한 듯 일어나게 되고 국가공권력(힘)을 사용하는 공직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본가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 물질이 부족한 부족공황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끝장내자 또는 반자본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본봉건제

체제모순인 분배불균등으로 화폐가 한쪽으로 쌓이는 필연성 때문에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탄생되는 독점자본금융공황과 독점자본이 거대생산 공장을 장악하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극도로 착취하며 대량으로 생산하여 발생되는 물질과잉생산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자본주의 분배모순과 이윤만 추구하는 야만성으로 공황이 발생되면 해고되거나 수입이 없는 수많은 인민들은 굶어죽거나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지만 자본가들은 착취할 수 없으니 이윤이 남지 않아 아우성치게 됩니다.

독점자본은 분배불균등과 과잉생산 때문에 발생된 공황기에 노동자를 길거리로 쫓아내면서 해소하려 하지만 길거리에 내 몰린 노동자들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길거리로 내 몰린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어져서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자본이 아무리 많은 물질은 생산해내더라도 팔리지 않아 자본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자영업이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가려 하지만 자본가들이 이익이 남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장사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이 넘쳐나는데 소비자는 줄고 상인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기득권에 들지 못한 수많은 모든 인민들은 삶이 피폐해 지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 모는 것은 결국 수많은 인민들을 굶겨죽이거나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것이 독점자본독재체제의 모순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무능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호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분배불균등에 대한 체제의 모순으로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인민들의 삶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본권력은 체제 모순으로 발생되는 인류의 비참한 삶을 은폐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성과 존엄을 부정하고 이윤이 있어야 생산도 있고 발전도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헤게모니로 인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주입하며 모든 사상과 양심과 이성까지 통제하려합니다.

기득권이라는 독점자본들이 아우성을 치면 자본권력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국가가 무상 혹은 공공으로 관리하던 수도,전기,가스,의료,교육 등 집단의 필수필요 품목들까지 이윤이 남지 않는 다는 핑계를 대며 공공제를 독점자본이 착취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이양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유지되는 사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폭력으로 짓누르며 탄압하는 것입니다.

혈세로 유지되던 공공제를 분할하여 장악한 독점자본권력(상속제에 의해 자본은 세습된다)들은 이윤이 남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본독재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분배불균등 때문에 굶주리며 양심으로 저항하는 수많은 인민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봉건왕조 때처럼 인민들을 혹독하게 억압(공공노동자를 관리)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수많은 인민들은 기아에 허덕이다 죽거나 말살될 수밖에 없고 독점자본은 한쪽에 성을 쌓고 국민혈세로 유지되는 경찰을 동원해 경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합니다.(필자는 이런 형태를 자본봉건제라 규정함)

자본봉건제가 된 독점자본은 인민들에게 이윤이 경제고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자본주의 헤게모니로 세뇌하고 그래도 분배모순에 의한 불만들이 표출되게 되면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자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분배불균등의 모순을 은폐하고 피폐한 삶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민들이“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거나“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피 흘리며 혁명을 시도한 것도 자신들의 노동으로 부를 창출해 내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억압받으며 비굴하게 살거나 가난에 허덕이며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고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계급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조직관리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함에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체제의 모순을 왜곡하기 위해 각종(특히 반공)이데올로기(ideology)[사상,행동,생활방법을근본적으로제약하고있는관념이나신조.사상과의식]로 인민들을 협박하며 은폐하기 위해 헤게모니(hegemony)[정치,문화,사상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길들이는 권력]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거짓민주주의를 세뇌시키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내세워 인민들과 임금노예들을 통제하며 저항(반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의회제간접민주주의(議會制間接民主主義)는 모두가 20세기의 산물이고, 가장 긴 것도 1세기에도 안되는 비교적 짧은 역사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럴 듯한 외견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다고 자칭하는 소수자의 실제 지배를 엄폐하는 엄폐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 혹은 간접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든 위원장이든 또는 행정기관의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의민주주의란 명분으로 선출된 자들은 임기가 보장되고 권력이 쥐어지므로 수많은 불평등한 법률(규칙)과 제도를 만들며 대표권을 악용하여 비민주적행위로 평등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합니다.

선출되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무리들은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핑계로 모든 인민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도 저희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억지논리로 권한을 변질시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인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회의과정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들이 인민에게 공개(보고)되야 함에도 이들은 선출되었으며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저희들끼리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해괴망측한 비민주적 논리로 밀실야합하며 다수 인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인민들에게 불균등하고 피폐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자들은 만인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질서,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가 양심을 버린 도적질로 차지한 기득권과 각종 패악질(이성과 양심을 버린 인간말종)로 축적한 재산(물질)을 보호하고 더 많은 착취(이윤)를 보장하는 규칙(법률)을 만들며 인민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률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희들끼리 기득권을 차지했다는 우월성에 젖어 특권의식을 내세우며 선거 때면 착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주장하지만 정서적으로 평등한 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기회주의, 관료주의 또는 개인이기주의자들입니다.

거짓된 대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여 선출될 수 있는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소수의 선거선전그룹끼리 이익을 챙기며 당선되면 다수 인민들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조장하며 저희들끼리 단결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출되거나 임용된 소수를 관리하면서 절대적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종파주의 형태로 유지됩니다.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인민들은 몇 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선거로 선출한 자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선출된 자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지 않고 정치권력 외의 자본가들이 원치 않아 만들지 못함) 권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참된 주권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본독재를 찬양하는 대중매체(언론권력)와 자본권력의 헤게모니에 세뇌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없는 인민들이 관료주의자 기회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을 선출할 수밖에 없도록 선전선동하는 언론에 속아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거짓 민주제도가 유일한 대안인양 판단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대란 신분차별을 폐지한 법 앞에서는 만인에게 평등을 가져 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자의적 의지에 따르게 하지 않고 법의 지배를 확립한 것으로서 서민들에게도 하나의 진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법을 제정하고,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라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살펴보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형식뿐인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학기술의 약진이 전쟁(시장과 자원쟁탈을 위한 서로 죽이기)때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대를 다시 보면 근대는 뜻밖에도 경제, 국가행정, 군대, 교육, 미디어, 더욱이 정당, 노동조합,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몇 만, 몇 십만, 몇 백만, 몇 천만이라는 사람들의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확대하고 포화(飽和)시킨 시대이며 그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통해서 각 종의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소수자에게 절대적 권력을 집중화 시킨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회민주주의는“노예들의 반란을 방지하는”것과 더불어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원활히 하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합니다.」판네퀘크의 직접민주주의계보에서 발췌

관 료 주 의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관료주의는 권위적이며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체계로 인민의 사고와 자율권은 박탈되고 절대적 권한을 가진 명령자가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지시해도 상부의 명령이라면 양심과 인간성도 없이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되고 자신(임금노예)이 노예(국민)를 탄압하여 자신을 더욱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관료주의는 승진과 전보, 요직의 배치권한을 상급자가 채점하고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장이 내리는 명령이 아무리 부당해도 밥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명령을 실행해야 하며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에 배치되려면 아부(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관료주의에서 인민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더 참혹한 노예로 옭아매는 족쇄가 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분류되어 도태되므로 인간성과 양심을 말살해야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삐뚜러진 제도입니다.

관료는 모두를 보호하고 균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법률이란 핑계로 협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며 인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으며 저항할 수 있는 단결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며 폭력을 행사하는 기계가 되어 인민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관료주의는 체제 모순으로 발생되는 비양심적이고 반인륜적인 각종 흉악범죄 외에도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기득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며 전과를 약점으로 인민들을 쉽게 억압하고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찾아(창안)내며 길들여(보수교육과 업무특성)지게 됩니다.

행정 관료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제하고 파업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법과 대체근로법을 만들고 정리해고법 구조조정법 파견법과 비정규직법 같은 법률을 만들어 임금노예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억압(강제복종)하고 도시정비사업법 같은 법률을 만들어 도시빈민들을 착취하는 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언론권력은 호들갑을 떨다가 인민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관료들은 평생 기계처럼 착취당하며 일만하던 노동자가 자본의 횡포가 부당하다고 저항하거나 살기위해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 법집행이라는 핑계로 무력으로 강제진압하거나 체포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오히려 가해자라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속하고 파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노동자가 평생 노동해도 만지지 못할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노동자를 저항할 수없는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통제하는 관료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등으로 구분하는 직급과 사회적 계급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개별화로 분열시키며 노동계급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윤을 증대하기위해 카메라와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기계처럼 지옥 같은 노동을 강요하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노동시간과 임금을 지급하고 법을 위반하여 불평등금지조항으로 고소하면 문제를 제기한 법조항을 무력화하고 합리화 시키는 규칙(법)을 만들어내면서 승진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자본주의관료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비리를 은폐하고 조직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상납 고리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고의로 범죄나 과실을 범하도록 조작‧강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음이 없고 비밀을 취득하는 것이 힘이 되며 양심 있고 순박한 인민들은 종속되고 비양심적이며 흉악하고 약삭빠른 자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교 육

19세기 귀족과 노예가 있고 반상의 구별이 있던 시대에는 양반이 아닌 쌍놈이나 노예들은 글을 배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또는 쌍놈이 글을 배우면 멍석말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발전하여 더 많이 수확하거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관리하는 노예들이 수확량을 보고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글씨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노예와 쌍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글씨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압받고 죽임을 당하던 노예 관리자들에게 글씨를 가르치자 배운 노예들이 탈출하게 되어 더 많은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으며 발전된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기계를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동방법을 읽어야 기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평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역사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며 발전해 왔으며 변화‧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극대화 된 지금 교육평준화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귀족들은 자식들을 노예교육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동자가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로 원정출산하고 외국에서 거짓학위를 돈으로 사거나 유학 보내며 그것도 모자라 국내에 외국인 학교와 국제중학교까지 설립하고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차별화된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가족과 서민들은 한달 뼈 빠지게 노동을 해도 사교육으로 내몰린 자녀들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집 한 칸 없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자녀는 학원도 갈 수 없고 제도권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본주의 적응교육인 노예교육만 받아야 하며 대학을 합격해도 1000만원이 넘는 학비와 수업료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힘들게 졸업을 해도 취업(예비임금노예)이 되지 않아 자신이 취업(임금노예)하기 위해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헐뜯어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제도입니다.

먹고살아야 하고 내 자식에게만은 지금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지옥 같은 노동과 온갖 수모를 견디며 악착같이 대학까지 가르치려 인민들이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자본독재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자본귀족들의 재산수치만 높여줄 뿐 후손들은 양심(이성과 본능)을 버리고 아부(이들은 합격이라 함)를 잘해야 기껏 대를 이어 비굴하게 굽실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노예관리자(임금노예)로 채용될 뿐입니다.

말로는 자유경쟁이라지만 자본을 착취한자들은 상속제에 의해 대를 이어 자본을 세습하고 전문직인 변호사,의사,대학강사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하는 자본독재체제에서 어려서부터 차별화된 교육으로 특권을 장악하고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이 없어 고생 한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또는 무슨 수를 쓰던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끝없이 듣고 자라며 산업현장에서 해고되어 자영업을 하거나 택시운전 같은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정신(무산계급)을 갉아먹고 쁘띠부르조아 사상(택시운전노동은 상인과 같이 자신이 생산수단(택시)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함(개인택시제외))에 물들며 자본주의체제에 세뇌되고 길들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모든 문화(도서,연극,영화,드라마,스포츠,소비,만화,향락,산업,음악,TV,그림, 컴퓨터게임, 채팅 등등 모든 행위)는 인민들의 시간을 빼앗으며 자본주의질서를 세뇌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이 본성에 의한 평등과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부당함에 저항해야할 사고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종 교

종교를 논하려면 먼저 인간이란 무엇이고 신앙이 언제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화석의 기록으로 보아 트라이아스기 말기인 약 2억 2천 5백만년전 쯤 공룡이 최초로 나타나 인류가 출현하기 전인 약 6500만년전 중생대와 백악기 말기까지 살다가 갑자기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백악기말기까지 살았던 공룡들이 전멸하고 동물들의 시체와 나무들이 지각변동으로 땅속에 매립되어 썩으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동물이 썩은 것은 석유, 식물이 썩은 것은 석탄)가 만들어 졌다는 설입니다.

지구는 약 45억년전에 탄생되었고 지구의 생물체는 약 44억년전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현대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로 이어진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가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며 조상이 초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초식과 육식을 겸했던 호모 하빌리스를 거쳐서 손도끼를 비롯한 석기류를 사용한 호모 에렉투스, 두뇌의 크기,생김새,골격 등이 현재의 인류와 동일하고 여러 인종으로 나뉘어져 지역에 따라 문화도 달랐던 호모 사피엔스를 인류의 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원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 지식은 낮고 미개했던 원시인들이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며 홍수와 화재가 발생하고 일식 월식 등 자연현상들에 의해 수많은 피해를 입고도 원인을 분석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며 해와 달과 바람과 불, 물에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녕을 기원하고 빌며 생겨난 원시토속신앙이 기원일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의 신화와 전설과 토속신앙이 있듯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은 자신들의 힘과 논리로 분석하거나 설명될 수 없었기에 자신들을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해낸 것이 신이란 것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종교(현재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있음)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공동으로 사냥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던 원시시대는 처음에 제(祭)도 공동으로 지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이나 사냥 중 부상을 입는 원시인도 생겨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원시인들은 동물처럼 자연에서 치유를 찾거나 미신(현재도 무당이나 목사들이 안수기도로 치료한다는 곳도 있음)을 찾아 기원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제물(제사지낼 때 받치던 물건)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힘든 사냥을 나가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며 이 제사장들은 사냥을 나가지 않는 시간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던가 하는 동물이나 곤충의 행동을 파악하고 자연현상을 묻는 원시인들에게 기후를 알려주면서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명령(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무리를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신의 사자인양 행세하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동물적인 원시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인간은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게 되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자신의 노동결실을 착취당하며 미신이나 허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도 하지만 과학적 분석이 부족한 인간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며 국가의 정치가 혼란할수록 삶에 대한 앞날(미래)이 불투명하여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증폭하게 되고 점술에 매달리거나 미신에 의지하려하니 종교가 창궐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인민들은 자신이 스스로 투쟁해야 권리가 쟁취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된 종교와 헤게모니에 세뇌되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롭게 살았다는 소설속의 의적들까지 신격화하며 그런 인물(타인)이 언젠가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 기원하면서 행동은 안합니다.

이런 행위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위로 앞에 놓인 물질에 팔을 뻗어 짚지 않고 그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기를 기도만 하거나 복권은 사지 않고 당첨을 바라는 것처럼 황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지 부모나 형제 또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라도 대신 살아 줄 수없는 것이며 자신이 노력하고 쟁취할 때만이 자신에게 삶이 주어지는 자신만의 고유권한입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만 나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듯이 나 자신이 없다면 신뿐이 아니라 부모형제라도 내 대신 죽거나 아파줄 수 없고 내가 쟁취했던 모든 물질과 명성․학문까지도 내가 존재하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의식도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구의 탄생과 사물의 진화 등 모든 물질이 변화 발전된다는 평범한 과학기술을 부정하고 창조론과 신비주의를 주장하며 저희들만이 유일신이니 무조건 믿으라는 맹신주의로 기득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키고 찬양하는 댓가로 누리고 삽니다.(갈릴레오 갈릴레이 : 태양계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몰려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지동설을 철회하고 설파하지 말도록 강요받고 화형당할 뻔하였으며 마지막 생애를 가택에 갇혀 지냄. 종교가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는 달 위의 천상계는 영원한 신의 영역이고 인간이 알 수없다며 연구를 금지시켰으므로 지동설(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의를 돈다는 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등 많은 과학자들이 이단으로 몰려 박해 받고 죽임을 당함)

종교인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존재하기 위해 헌금으로 노동자들이 생산한 과학물질을 구입하고 농,어민이 생산하거나 포획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만인은 평등하니 이웃을 사랑하라지만 정작 자신들은 위엄과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신자들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며 온갖 미사여구로 자본주의의 삐뚜러진 각종제도를 찬양.주입하는 감언이설의 댓가로 혹세무민하며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주장대로 신앙과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전 인민이 노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하고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누리고 살기 위해 신자들에게 각종헌금을 받거나 노동자가 생산한 물질을 사용하며 농,어민이 생산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란 불평등한 체제에 안주하며 흉폭한 도둑질로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의 주장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사상을 인민(조직.신자)들에게 세뇌시키고 관리하면서 저희들끼리 누리고 살아가는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인민(신자)들에게 죄(양심을 버린 악행)를 지어도 기도만하면 사함 받는 다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신자들이 가치에 혼돈을 느끼게 만들고 인간임을 망각한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며 신자들이 착취당하는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세뇌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고 관리한 댓가로 자신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가장 양심 없고 가장 더러운 사기꾼 집단(무리)입니다.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 선전하며 휴식과 사고할 시간을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해 소음을 일으키는 상인과 같이 자유를 착각한 방종을 넘어 사기행각입니다.

종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교역자 또는 목회자라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신자를 확산하기 위해 선전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현혹하는 사기행각으로 금지시켜야 할 지탄대상입니다.

종교인이란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갔다 받치는 십일조와 각종 명분으로 거둬드리는 기부금(기득권자들의 지원금 포함) 또는 헌금으로 먹고살면서 목회자들과 그 가족까지 노동은 하지 않고 혹세무민하여 호의호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느님이란 것이 있고 자신들이 선택된 종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예수의 아들딸들이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만 자격이 취득될 이유가 없습니다.

비양심적이고 반인륜적인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신앙을 배웠다며 석방이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금란교회의 어느 목사는 신자가 아파트와 퇴직금등을 소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회에 헌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교하며 기부와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를 빙자하여 신자들에게 세뇌시켜 놓은 신앙심을 악용하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행각이고 강도짓일 뿐입니다.

이성과 양심도 없이 인성을 상실하고 타인의 존엄을 부정하며 저 혼자 잘살겠다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흉폭한 도적놈들의 정신병적인 사기행위는 처벌대상이지 존중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 족

자본주의에서의 가족제도란 집단무리에서 발생되는 종족번식과 노동생산을 위한 씨앗의 성장과 필요한 교육을 집단 또는 무리가 책임져야 함에도 피 착취자들에게 가족(가정)이라는 핑계로 양육의 책임을 강제로 의무화시키고 부양의 책임까지 개개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정이라는 핑계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윤리니 도덕이니 유교사상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구조를 왜곡하기 위해 강제로 인식시키려고 만들어낸 억지 논리일 뿐 공동체로서 인간평등을 인정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인간존중을 이해 못하는 일부몰지각한 인민들은 남녀간 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경제를 부담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핑계로 부자간에 맹목적으로 억압하고 복종하도록 강제합니다.

부모는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세뇌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모‧부성애)로 자본주의체제의 착취제도를 옹호하고 있으며 인간존중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식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해한 후 자살하는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란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만 양육되어야 한다거나 부모가 원하는 욕심대로 세뇌되고 길들여지며 순종해야 하는 종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 존중받으며 자기 스스로 생활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게 적응하며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와 강제로 갖는 성행위(착취)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가 노동으로 획득한 경제력까지 가족을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착취(개인을 위한 외도 및 허례허식 행위 등)하는 것이 정당한 듯 착각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무능하다 비난하며 상대를 노예처럼 부리고 동반자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는 족쇄로 오판하도록 하는 삐뚜러진 제도입니다.

여자일생에 결혼은 한번뿐(1477년(성종 8년)여자는 1번 시집가면 평생 재가하지 못한다는 과부재가금지법으로 금지했다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폐기됨)이라는 유교사상을 빙자한 체제의 세뇌에 속아 개인의 감정과 욕망은 엄격히 자제해야 하고 결혼했다는 핑계로 남여가 서로를 옭아매고 상대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는 족쇄가 되어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가정의 화평을 유지한다고 또는 경제를 부담하고 있다는 핑계로 애정과 감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부부관계(섹스와 대화)란 인간으로 참기 힘든 모멸감이며 치욕이 됩니다.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가사노동과 섹스)하며 억압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얽매이지 않고 성격이나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파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도 없이 도둑질한 착취자들은 노동자가정의 수많은 이성을 해외로까지 다니며 마음대로 매매춘하는데 임금노예들은 사회와 직장의 차별대우, 비인격적 행위 그리고 양심을 짓밟는 횡포와 가혹한 노동착취에도 가족의 생계가 족쇄로 작동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조직을 관리하며 억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정이란 핑계로 세뇌시켜 놓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은 바꿔야 합니다.

만물에 영장이라는 인간의 본능과 자유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제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기 위해 봉건제와 유교사상을 빙자하여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만(남성우월주의 시절 양반과 군왕은 수많은 처첩을 두며 남성만 일방적으로 자유로웠던 성생활)의 욕구를 목적으로 족쇄를 채운 칠거지악과 여필종부 남존여비 사상으로 주입하고 강조되었던 정조(貞操)관념[영,미유럽은 공산주의 혁명이후 사라짐]은 깨트리고 성(性)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집단 또는 무리의 종족번식과 노동재생산을 위한 양육과 실업은 집단 또는 무리에서 책임(가족을 적용하면 이해됨)져야 함에도 소수가 호의호식하기 위해 체제의 모순으로 발생된 실업자의 생존을 개인에게 전가(유럽은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시장자유주의 체제(실상은 식민 지배체제)의 가족제도는 깨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란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모두가 평등한 생활이 보장되는 계급이 없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와 정치체제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라는 철학적 고찰을 고민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2차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의 직속이었던 히뮬러가 세계전범재판소에 붙들려 왔습니다.

세계전범재판관들이 판결하기를“너는 6백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하자 히뮬러는 “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겸 형법 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생존권,자유권,평등권등 불가침의권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백만을 학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님의 법학통고에서 발췌)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므로 체제와 제도 등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타인을 착취하거나 착취당한다거나 구속 또는 지시받거나 통제 또는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란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속에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 자신의 양심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배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행동이란 체제라거나 제도에 의해 강제로 주입되거나 강요된 판단이 아니라 인간본성과 자율성에 의해 스스로 깨닫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휴식과 자유를 방해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와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며 재물을 갈취하는 사기행위, 그리고 타인을 무력과 폭력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들을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야만 성립되는 것이며 상호 존중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평등한 질서의식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는 권리와 귀로 들을 권리가 있지만 또한 보지 않을 권리와 듣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타인의 휴식을 방해한다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종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 행위나 언행을 통제하거나 제지한다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길은 가는데 누군가 길을 막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제약이 되며 그러한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유란 타인을 존중하는 속에 지켜지는 것이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색과 휴식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고 억압하며 착취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넘어 파괴돼야 할 독선적 독재 행위입니다.

말은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행동은 공손하면서 타인에게 위화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무력으로 억압하며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고 억누르려는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또는 제도적 모순에 의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압받고 피해 입은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 할 것입니다.

제도적 모순에 의해 인간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제도로 발생될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책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한다면 전체를 위한 행동으로 보호하고 존중받아야 할 정의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를 침범 당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타인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간섭이 되고 제지하려 한다면 억압이며 통제가 되어 자유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칭얼거리거나 울면 강제로 그치도록 강요한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재행위들에 의해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통제와 지시에 복종하도록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우리국가의 사회여건(자본주의 착취우선으로 안전불모)과 가정환경(관습)이 자녀들을 인간으로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인민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살핌이라는 핑계로 어려서부터 간섭하고 규제하여 자녀들의 본성을 억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권리를 통제하며 지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자녀들을 통제와 복종에 익숙한 노예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규제와 통제로 절제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기 자신 가문의 전통이고 가문의 잔재라고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규제 속에 통제되고 지시받고 제한당하는 것은 말 못하는 짐승들이나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노예들에게 적용되고 강제하는 것이지 자율성을 가진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학교라는 틀 속에서 또 다시 통제하고 지시받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질서와 체제유지라며 각종법률과 공권력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조직관리라는 핑계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에 의해 인간 본성을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근원은 그때 그 시기의 계급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으로 시작하여 그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국가며 제도이고 지금 자본주의체제는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착취당해야만 존재하는 불평등 할 수밖에 없는 체제와 제도로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자본독재의 야만성입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배설하고 싶으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워 잠자고 싶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길을 가다가 배설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 길거리에 배설한다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배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길거리에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들은 길거리에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노상방뇨라는 법률을 만들고 억압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착취하면서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관습과 제도와 체제 속에서 통제되고 지배받고 지시받는 속박 속에 살아 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제모순에 의해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거나 고통을 당해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본질을 파악하거나 연구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금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통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상명하복의 관료주의 명령체계에 충실하도록 강제하면서 자유와 인간본성을 박탈당한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인민들을 억누르며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장하거나 권리와 평등 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빨갱이나 간첩이라며 반공이데올로기로 덮어씌우고 인간본성과 자율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소수가 누리고 사는 불평등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찬양하며 민주주의라고 거짓을 세뇌하는 모자라는 정신병자들 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면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빨갱이 사상이므로 빨갱이체제는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됨에도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우민들은 반공에 세뇌되고 빨갱이체제는 독재정권이라는 거짓세뇌에 속아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통제하고 통제받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습관화 되어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상실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라거나 또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높거나 돈이 많다는 핑계로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든 잘못된 제도를 엎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동식물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고 행동하며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과 제도 그리고 체제가 이렇다 보니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받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인양 길들려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잘못된 체제와 제도는 깨 부셔야하는 것입니다.

혁명된 사회

혁명된 사회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뇌해야 합니다.

노동에 의해서만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착취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생산수단과 부동산의 개인소유와 착취수단인 화폐를 폐지하며 자본주의에서 조직을 관리하기위해 특권의식을 조장하며 인간존중을 무시하고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법권을 휘둘렀던 관료사회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유통이라는 핑계로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창출한 물질을 판매(사기)하며 먹고살던 상인들과 종교를 팔아서 혹세무민하던 자들 사무직이라며 노동자와 생산량을 관리하던 무리들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창출한 물질에 의해 대통령에서부터 목회자, 자본가, 거지, 노숙자 등 전체인류가 먹고사는 것이 진실인 이상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부동산 사유화 폐지

국토란 그 대지(大地)에 살고 있는 모두의 재산이지 개인 사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면 도둑질한 자본가들이 엄청난 토지를 구입했다가 어렵다는 핑계로 외국인들에게 팔면 외국인이 그곳에 자치 군대를 파견해 무장하고 지켜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 국토가 아니라 외국 땅이 됩니다.

국토란 국가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것으로 정권이나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이 개발이라거나 경제성장이라는 핑계로 마음대로 참절하거나 개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개인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와 생산수단을 개인사유화로 인정하는 모순으로 인해 지금의 불평등한 자본독재주의가 탄생된 것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인민들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던 거짓 사회주의와 볼셰비키 공화국들이 몰락한 것입니다.

소비에트나 사회주의라고 지칭되던 많은 국가들은 만인이 평등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혹은 부패한 관료독재국가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국토를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선출직 국가 관료와 기술 관료들이 두 채 이상의 별장을 차지하여 특권을 내세우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관료독재적인 권력을 남용했으며 자본주의체제의 착취도구인 화폐가 통용되는 구조가 한몫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전체 지구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품을 창출하는 수단을 개인소유로 인정하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함께 공유해야할 자연을 개인 욕심을 위해 소수가 파괴하며 지구를 멸망시켜도 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는 몰수하고 사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부동산의 개인사유화를 폐지하면 주거공간은 어떻게 보장하고 제공되어야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터를 선택한다면 일터가 가까운 곳의 주택을 가족 수에 맞추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서 배정받아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스, 전기, 수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의료, 생산과 생존을 위한 필요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노동생산을 위해 이동하는 교통, 노동이후 휴식을 취하고 가족끼리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주택은 숨쉬는 공기처럼 집단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공동화하고 모두가 노동하면 다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물질은 가져갈 이유가 없어 사전주문 식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강요된 지옥 같은 노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무리하지 않고 능력껏 노동하면 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혁명은 가진 자들의 착취와 수탈에 억압받은 프롤레타리아트와 인민들이 억눌리고 통제당하며 착취당한 사실을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등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권이라는 핑계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속박했던 무리들과 착취 질로 누리고 살려고 하는 무리들, 특권을 조장하거나 도둑질한 돈으로 사들인 학벌을 내세우며 평등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에 물들어 누리고 살기위해 발악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화 폐 폐 지

화폐가 교환가치이고 부를 분배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화폐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착취수단일 뿐이라는 사실들이 확인 된 것입니다.

조선말 정부 재정지출(왕족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아들딸 손자가 생기면 귀족의 수가 늘어남)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자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위해 당백전인 화폐를 주조 발행하여 강제노동에 동원된 양민들에게 지급하므로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물가는 치솟고 위조동전이 넘쳐났습니다.

독일이 1차대전 패망 후, 돈을 마구 찍어내어 종이돈 몇 장이면 머리 깍 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나중에는 손수레에 돈을 담아서 가져가야 머리 깍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하락한 사실도 있습니다.

금융대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정권은 쌓인 화폐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쌓인 화폐는 보유하고 유통이라며 새로운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어 공급(대출)하면 서민의 부채는 늘어나고 노동력의 가치를 무시한 화폐가 넘쳐나 물질의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하게 되어 한가마의 쌀을 구입하기 위해 두가마니의 화폐를 들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본주의에서의 화폐란 교환가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며 주식으로 변환되면 자본가 개인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착취수단일 뿐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이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던 시절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거운 물질을 매번 소지하고 다닐 수없었기 때문에 화폐를 교환수단으로 삼아 발전해왔다는 교환설도 있지만 물질이 필요한데 타 지역에서 생산한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 존재되지 않음에도 땀 흘려 창출해낸 자신의 물질을 내주면서 화폐를 인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물물교환을 하던 시절 힘센 자들이 창고에 재물(물질)은 가득 쌓아 뒀지만 시간이 지나 썩으며 재산이 줄어들자 수탈당하고 굶주린 인민들에게 나눠주고 물질차용증(보관증서)같은 것을 써주며 축적할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화폐로 변화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혹자들은 세뇌된 배운 만큼의 틀 속에서 화폐를 교환가치로 이해하고 싶어 잉여노동이니 잉여가치니 주장하면서 착취는 생산노동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폐가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8시간 노동으로 한 개의 물질을 만들어 내고 8시간분의 노동력의 댓 가를 받았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물질을 구입하기 위해 8시간 노동력 분의 댓 가만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자신이 8시간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12시간분의 노동력 댓 가를 지불해야합니다.

늘어난 4시간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자본가가 노동 장소를 제공해줬다는 핑계로 2시간을 착취하는 것이며 물질을 유통(판매)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상인이 2시간의 노동시간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존재하면 화폐가 통용되는 곳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질의 유통이란 명분으로 노동력과 인민을 착취했던 시장이 있어야하고 화폐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급은 땀 흘려 모든 물질을 창출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상업이나 자본계급이 될 수밖에 없어 노동착취와 부의 편중으로 인한 차별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폐를 폐지하고 나면 물질을 어떻게 유통시킬까를 고민하고 물질의 가치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은 노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노동한 시간만큼 물질을 분배받을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과 일터를 만들면 됩니다.

아직도“공장과 일터를 짓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화폐로 구입할 수 있었던 모든 물질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것이므로 혁명된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질을 논의하고 결정되면 노동으로 창출해서 공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물질의 가치단위는 시간(분,초,시간)으로 정하고 물질의 유통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구멍가계에서부터 대형유통업체 건물(장소)들은 전부 현재처럼 물질을 배급하는 공급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인정은 힘든 일을 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할증(가산)하고 힘들지 않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는 실 노동시간을 인정하거나 삭감하면 모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위험과 전문성, 육체무리) 노동과 노력(창조적, 열심히, 획기적 생산증가 방법 개발 등)한 노동의 구분은 전체인민이 토의하여 인정여부를 규정하고 흉내만 내는 노동(농땡이나 능력부족)에 대한 삭감은 그 현장에서 함께 노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확인과 축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출퇴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식으로 입력시키면 가능한 것이며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물질은 가족간의 노동시간을 합산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견] 화폐도 노동자들의 생산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소멸시키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존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견2]자본가들만 없애면 화폐를 순수한 교환가치로 사용할 수 있고 힘든 노동을 하거나 기피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물질의 교환을 시장이 아니라 판매노동자들이 이윤 없이 공급하도록 하면 된다.

[의견] 화폐가 존치하게 되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누리고 생활하기 위해 화폐를 노리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노동은 하지 않으면서 혹세무민하며 존재하는 종교가 십일조의 헌금만 받아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화폐가 유통되면 자본주의 체제처럼 불평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관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폐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관료주의는 인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임금노예들이 인민위에 군림하려고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며 인간성을 말살하고 계급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관료주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명령을 수행하고 인간성과 양심을 말살해야만 존재하는 가장 삐뚜러진 제도로 폐지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되기 위한 다수결의 원칙이 종파를 형성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집단의 공동의견과 단결을 훼손하고 소수의 특권을 만들어 선출주체인 인민위에 계급을 형성하고 우월성을 조장하기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와 공동논의속에 전원합의체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직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관료주의처럼 시험을 통하여 공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전체가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공정하게 집행(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다중인민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정리하는 공무를 볼 사람을 선출(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시험을 친다거나 임기가 정해지는 고정적인 지위가 보장되게 되면 관료화가 되고 관료가 되면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이 정해지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직접민주주의에서는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성향과 적성에 맞도록 추천‧선출되어 사무노동을 하는 것이며 행정수장의 역할과 가장말단의 역할도 계급적 관계없이 평등하게 논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공직의 복무과정도 인민의 전체회의를 거쳐 적격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파견회의과정에서 전체인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의견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의사를 전달하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재교육할 수 있게 강제해야 합니다.

이들이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인민에게 보고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인민에게 평가받고 책임과 칭송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행과정과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전체에게 공지하여 모두가 수긍하거나 동의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하다가도 부적합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인민의 천부권 또는 공동의 이익이나 권한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이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전체인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해 소영웅주의나 독선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위에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공직자든 잘못된 정책을 입안 또는 제청(시행)하거나 인민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소수 인민이 소환(주민소환제가 아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민위원회는 권력의 최상층부가 아니라 사무공간만 마련해 두고 부당한 피해라고 판단한 인민이 소집공고를 붙이면 모든 인민은 짧아진 노동으로 여유시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사실을 판단하고 가부를 표현하여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육의 평준화 무상화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재생산과 인류미래를 이어갈 자녀들의 양육은 부모가 개인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며 노예로 육성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깨부수고 아이들만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단이 책임지고 양육하는 탁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탁아소의 생활은 자녀들이 성장과정에 본성이 상실당하는 제재 없이 존중받으며 본성이 지켜지고 본성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깨달아 양심을 지키며 자율 속에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은 무리 또는 집단이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발전에 공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이란 기초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과 개개인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인류는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한 물질에 의해서만 전체 지구인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가 억압받거나 통제되는 제도는 문제를 제기(저항)해야 하며 민주주의란 참여로 이루어지고 지켜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드시 저항하고 참여할 의무와 책임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필요한 물질을 가져가 필요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로 인식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배척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 속에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지 않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진실을 추구하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식의 평준화를 이루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평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타인에게 착취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할 의무나 책임이 없으며 타인을 강제로 존중 또는 종속할 계급도 없다는 사실을 전체인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부당함에 저항할 권리를 성장단계에서부터 깨우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의해 전체인류가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공부할 자녀수에 부족한 대학은 더 짓고 나이어린 자녀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생산량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자녀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결 론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해야 하는 생산노동을 전체 인구가 노동한다면 1일 4시간으로 그래도 평등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1주일에 1~2일만 근무하더라도 전체가 참여하고 노동하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기생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착취와 계급이 없는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하고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없는 서울에 인민들이 몰려 있을 필요도 없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산간벽지 한적한 곳에서라도 노동시간을 충족하려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전국이 평화롭고 균등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이 되면 남을 지배하기위해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현 자본독재체제처럼 먹고 살기위해 또는 욕심이나 이권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추악하고 악독한 반인륜적이거나 비양심적인 범죄가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라는 핑계로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어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평등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반민주 금지법”을 만들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타인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며 지배하는 강압 행위들을 처벌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종 료 (終了)

혁명이란 특정 조직 또는 훈련된 집단들이 일시에 저항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조건이 형성되면 화산처럼 일시에 분출하는 것입니다.

혁명기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중구난방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인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도하며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인민들은 일상적으로 부당함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단련하여 준비하고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경제는 무엇이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창출되는가 라는 사실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과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주장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고민하고 참여하므로 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혁명이 나면 방송을 장악하고 모든 인류는 노동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화폐는 자본주의 착취수단이니 폐지하고 필요한 물질은 공급(배급)한다고 발표하며 관료주의 명령체제는 통제와 억압을 위한 제도로 반드시 말살해야 하며 대의민주주의는 분열과 종파를 조장하는 거짓민주주의라고 알려내고 대의민주주의에서 나타난 병폐를 매일같이 반복 방송해야 합니다.

점차적 혁명이란 또 다시 수많은 인민들의 피를 요구하게 되므로 혁명초기부터 모든 인민은 관료주의와 특권을 배척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갑시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공개되며 특권과 비밀이 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논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해법을 찾아 결정해나가는 직접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계급이 없고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평등한 질서의식은 일상생활 속에 훈련되고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원하는 집단이라면 전쟁과 폭력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반인륜적인 흉악한 범죄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말살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설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요인들은 찾아내어 깨부수고 서로가 존중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이 누구나 기아에 허덕이지 않고 평등하며 착취와 계급과 차별 없이 모든 인민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민주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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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08-11-26T12:47:49Z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평등이란 타인이나 또는 타의에 의해 강제로 통제당하거나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란 자유가 보장되고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라는 철학적 고찰을 고민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2차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의 직속이었던 히뮬러가 세계전범재판소에 붙들려 왔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므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타인에 의해 구속 또는 지시받거나 통제 또는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란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속에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에 의해 자신의 양심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배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동이란 체제라거나 제도에 의해 강제로 주입되거나 강요된 판단이 아니라 인간본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스스로 깨닫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야만 성립되는 것이며 상호 존중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가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평등한 질서의식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자유를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는 자들은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와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통제하며 지시하고 억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는 권리와 귀로 들을 권리가 있지만 또한 보지 않을 권리와 듣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종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 그 행위나 언행을 통제하거나 제지한다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길은 가는데 누군가 길을 막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제약이 되며 그러한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길을 가는데 앞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거나 쓰러진 고목이나 바위돌이 가로 막고 있다면 다른 길이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길을 막고 타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무리가 있다면 스스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한 자들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짐승들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깨트리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행동입니다.

자유란 타인을 존중하는 속에 지켜지는 것이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색과 휴식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고 억압하며 착취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넘어 파괴되야 할 독선적 독재 행위인 것입니다.

말은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행동은 공손하면서 타인에게 위화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무력으로 억압하며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자기기만이며 자기이익만을 위해 상대를 억압하고 지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삐뚜러진 인간망종들이 욕망을 숨기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병적 행동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또는 제도적 모순에 의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압받고 피해 입은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인 자유라 할 것입니다.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 선전하며 휴식과 사고할 시간을 방해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해 소음을 일으키는 상인과 같이 자유를 착각한 방종을 넘어 사기행각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교역자 또는 목회자라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신자를 확산시키기 위해 선전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현혹하는 사기행각으로 금지시켜야 할 지탄의 대상인 것입니다.

종교인이란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갔다 받치는 십일조의 헌금과 각종 명분으로 거둬드리는 기부금 또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도만으로는 먹을거리 입을 거리가 생기지 않음에도 종교인들과 그 가족까지 노동도 하지 않고 혹세무민하여 호의호식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종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예수의 아들딸들이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자격이 취득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금란교회의 어느 목사는 신자가 아파트와 퇴직금등을 소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헌납해야 한다는 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를 빙자하여 신자들에게 세뇌시켜 놓은 신앙심을 악용하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행각이고 강도짓일 뿐입니다.

이성과 양심도 없이 인성을 상실하고 타인의 존엄을 부정하며 저 혼자 잘살겠다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흉폭한 도적놈 마음밖에 없는 정신병적인 사기행위는 처벌대상이지 존중받거나 존엄성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행동을 억압 또는 통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초유를 먹기 시작할 때는 아이가 한없이 귀엽지만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면 빠는 힘이 강해지고 이가 날려고 잇몸이 근질거려 엄마의 유두를 힘껏 빨고 물게 되어 통증을 느낀 엄마는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게 됩니다.

모성이 제지하는 행동은 아이의 행위로 통증은 느낀 엄마의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가 되어 통제라거나 억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칭얼거리거나 울면 강제로 그치도록 강요한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재행위들에 의하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통제와 지시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우리국가의 사회여건(안전불모)과 가정환경(관습)이 자녀들을 인간으로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복종시키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어져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살핌이라는 핑계로 어려서부터 간섭하고 규제하므로 자녀들의 본성을 억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권리를 통제하며 지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여 자녀들이 통제와 복종에 익숙한 노예로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규제와 통제로 절제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기 자신 가문의 전통이고 양반가문의 잔재라고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에 의해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자녀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천부권은 박탈되고 통제와 지시에 익숙해지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부모와 자식간에 또는 형과 동생이라거나 삼촌과 조카라는 명분으로 통제와 규제 속에 자연스럽게 길들려지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형태의 습성들을 바꾸어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본성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학교라는 틀 속에서 또 다시 통제하고 지시받는 것에 익숙하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후 군이라거나 회사생활 속에서 상관이라거나 또는 상사라는 명분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타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데 길들려진 습관에 의해 나도 모르게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지시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질서와 체제유지라며 각종법률과 공권력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며 착취 질서를 유지하려는 틀 속에 만들어 놓은 규제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길들려져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조직관리라는 핑계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에 의해 인간 본성을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차별의 근원은 그때 그 시기의 계급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으로 시작하여 그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국가며 제도이고 지금 자본주의체제는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착취당해야만 존치되는 불평등 할 수밖에 없는 체제와 제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자본의 야만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배설하고 싶으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워 잠자고 싶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들은 길거리에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노상방뇨라는 법률을 만들고 억압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착취하면서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흡연자의 흡연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항에 강력한 흡입환풍기를 설치하고 공항에서도 흡연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지만 우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며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 듯 착각하도록 주입하기 위한 제도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관습과 제도와 체제 속에서 통제되고 지배받고 지시받는 속박 속에 살아 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제모순에 의해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거나 고통을 당해 아프다고 소리치면 드러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억압하고 통제하며 본질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금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통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상명하복의 관료주의 명령체계에 충실하도록 강제하면서 자유와 인간본성을 박탈당한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며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장하거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빨갱이나 간첩이라며 반공이데올로기로 덮어씌우고 인간본성과 자율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소수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불평등한 세상이 민주주의라고 거짓을 세뇌하는 정신병자들 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통제하고 통제받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습관화 되어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상실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라거나 또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학벌이 높거나 돈이 많다는 이유로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든 잘못된 제도를 엎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동식물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고 행동하며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과 제도 그리고 체제가 이렇다 보니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받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인양 길들려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거짓된 삶을 강요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잘못된 체제와 제도는 깨 부셔야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평등이란 공평하다는 것이고 공평하다는 것은 결국 그 무엇이라도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등을 권한평등과 경제평등으로 분리하여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평등 또는 권한평등이란 무엇입니까?

권한평등이란 정치적 권리의 행사나 또는 공권력의 사용(적용이 아님)이 평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은 누가 만들어 내고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수가 국민들의 자율과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느냐를 보면 너무나 확연해 지는 것입니다.

선출되어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자들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모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평등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규제하며 불평등에 저항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법을 만들고 저희들끼리 기득권을 유지하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의 행사 또한 판사,검사,감사원,경찰,근로감독관 등 일부 임용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기관에 채용된 자들이 질서유지와 체제유지라는 명분으로 휘두르고 있을 뿐 일반적인 대중 또는 국민이 집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쥐거나 지배한 자들에 의하여 60년이라는 세월동안 민주주의는 오히려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비난하도록 반공에 세뇌되고 지금의 자본독재 체제가 민주주의 인양 왜곡된 삶을 살아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하는 영화나 소설, 잡지나 만화책 또는 많은 대중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TV나 연속극, 문화라는 명분으로 접하는 연극과 소비(화폐를 사용하는)를 유발하는 일상생활을 통해 인간본성을 말살당하고 지배와 통제라는 자본독재체제 속에 길들여져 온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는 것이 돈이 없어 고생 한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또는 무슨 수를 쓰던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끝없이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본독재주의제도와 체제에 세뇌되고 길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권한의 평등권을 상실당하고도 마치 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듯 강요된 질서의식 속에 세뇌되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할 권리를 달라고 하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며 억압하고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자들과 사법권을 휘두르는 무리들은 체제유지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억압행위들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세뇌되고 습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권한을 박탈당한 자본독재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평등

그렇다면 권한의 평등이 아닌 경제의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경제의 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란 자본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노동자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한 물질의 생산과 분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전기, 의류, 주택, 컴퓨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쟁물자, 기름, 도로 주택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노동자들이 땀 흘려 생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책 한권, 종이 한 장도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부와 어부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지만 어부들이 포획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어선,낚시도구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쟁기,기구,기계 등 그 어떤 물질도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상인(자본주의에 의해서 존재함)이란 잠못자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 노동자, 농민, 어민들이 만들어 내거나 포획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물질을 상술이라는 명분으로 비싸게 팔아(눈치,말품사기)이익을 남김)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물질도 생산해 내지 못합니다.

수출로 외화도 벌어들인다고 하지만 화폐는 아무리 산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수출도 물물교환이다,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 국가 화폐란 인정되지 않는 쓰레기다)받아들이는 것이지 화폐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용하는 돈(화폐)이란 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만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 아무리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면서 악취만 풍길 뿐인데도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세뇌당해 마치 화폐가 모든 물질을 생산해내는 신이라도 되는 양 숭배하는 거짓된 세뇌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아무런 물질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화폐가 교환수단이 아닌 축적수단이 되어 새로운 귀족(은행,주식,보험등 금융관련자본과 부동산)을 만들고 이자가 붙고 투기(투자)가 되면 무차별적으로 서민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누리고 살수 있다며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고 의식을 잠식하며 경제를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경제란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린 생산품으로 인류가 의,식,주를 해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그 무엇도 경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생산품에 의해 대통령에서부터 가장부자까지 또한 설교만 하는 목사나 노숙자와 동냥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지옥 같은 노동으로 국가와 인류를 살리고도 주거,교육,먹거리가 부족해 허덕이는데 노동력을 착취한 자들은 1살짜리가 몇 억의 주식이 있고 세살 먹은 아이가 몇 십억짜리 빌라를 소유하며 투기꾼 착취꾼들은 1인이 100채 심지어 10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달내 뼈 빠지게 일해도 88만원을 받고 있는데 20살도 않된 젊은이들이 최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하루 저녁에 몇 백만원씩 유흥비를 탕진하고 한쪽에서 서민들은 굶어 죽거나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창출하는 노동자들은 감시받고 지시받고 통제되는 틀 속에서 밤잠 새벽잠을 못자며 시간에 쫓기고 노예처럼 노동하며 하루에도 수십명씩 산업재해로 순직하거나 불구자가 되는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노동을 하지 않고 누리며 살고 있는 공직자들과 변호사, 의사, 연예인, 목회자, 기업체 임원, 사기꾼, 투기꾼 등은 집 걱정 없이 호화주택에 황제처럼 호의호식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건강을 위해 세계를 돌며 유명한 관광지와 휴양지를 찾아다니고 회춘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식의 영어교육과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 노동자가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국내에 외국인 학교와 국제중학교까지 설립하고 외화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차별화된 교육을 만들지만 노동자의 자녀는 학원도 갈 수 없지만 합격해도 1000만원이 넘는 학비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난과 학벌까지 대물림되는 자본독재체제에서 돈으로 사드린 거짓 졸업장과 학위가 마치 큰 권위인양 특권을 행사하는 비뚜러진 제도 속에서 통제되고 억압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누구나 공직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먹고 살기위해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노동력을 착취당할 자유와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할 자유, 대를 이어 노예로 살아갈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이라는 제도와 가족애라는 명분 하에 자기 자식들에게 권력과 재물을 대물림하지 타인에게 권한이나 재물을 물려주거나 사회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의료기술을 내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 내가 배운 법률 지식도 내 자식에게 가르치지 타인의 자식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타인에게는 주지 않듯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여 동등하게 혜택 받아야 할 공교육이 무너지고 가난과 학벌 마져 대물림되는 불평등한 자본독재체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렇듯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좌파니 빨갱이니 매도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간첩으로 까지 몰면서 탄압하는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국민들이 일부는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빨갱이 사상이라면 빨갱이체제가 오히려 자유가 보장되고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됨에도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우민들은 반공에 세뇌되어 진실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유와 평등)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존중할 줄 알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기질, 도둑질, 투기질, 도박질, 협작질도 모자라 공권력이란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재물을 강탈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빨갱이 타령으로 횟 칼 휘두르고 가스통 불 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은 폭력을 즐기는 인간망종들입니다.

기득권층들만을 위한 불평등한 정책에 반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무력과 경찰폭력으로 억압하고 그 주장이 마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인양 묘사하며 민주주의는 폭력을 동반하는 독재체제이고 자본독재가 마치 민주주의인양 속이는 세뇌 속에 살아 온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지배받거나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의무를 찾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반공에 세뇌된 우민들은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자본독재의 수호자인양 거짓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직접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두뇌는 있어도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두뇌가 따라가지 못함에도 갈취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외국으로 나가 졸업장이나 수료증을 사고 마치 그것이 계급장인양 권위로 내세우며 누리고 살아가는 비민주적 금전만능주의 제도를 타파해야 합니다.

공동양육 무상교육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재생산과 국가 미래를 유지해갈 아이들의 양육은 부모가 개인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며 노예로 육성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깨부수고 아이들만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탁아소를 건설해야 합니다.

탁아소의 생활은 아이들이 성장과정에 본성이 상실당하는 제재 없이 존중받으며 본성이 지켜지고 본성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깨달아 양심을 지키며 자율 속에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교육 또한 명령체계를 통해 자유와 자율성을 박탈하고 강제로 거짓(자본독재에 적응하는 노예교육)을 주입시키며 아이들에게 대학을 핑계로 경쟁시켜 개별적 이기주의를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발전에 공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이란 기초교육부터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므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과 개개인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 경제는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한 물질에 의해서만 전체 지구인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 속에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지 않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진실을 추구하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정으로 맺어지는데 탁아소에서 양육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부정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자유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반론하고 비판하려는 무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혼으로 가정이 파산하여 버려지는 아이들과 부모의 잘못 세뇌된 가정관에 의하여 학대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본인의 자유로운 생활과 정체성을 위해 개인부담으로 탁아소에 위탁하는 행위들은 가정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천부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질과 재능에 관계없이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노예가 되기 위해 부모의 욕심과 욕구에 맞춰 강제로 교육받으며 양육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자율성을 박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가족제도는 인간성이 무시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불평등한 체제에서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임금노예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기 위해 기득권자들이 정이라는 핑계로 세뇌시키고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없는 이성이 생존하기 위해 성과 종족번식(자녀)을 이유(?)로 인간존중은 무시되고 상대의 노동결실과 성까지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한 듯 왜곡시키고 있는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집단 또는 무리에서 실업자가 있다면 실업자의 생존은 집단 또는 무리에서 책임져야(가족을 적용하면 이해가 빠름)함에도 소수가 호의호식하기 위해 체제의 모순으로 발생된 실업자의 생존을 개인에게 전가(유럽은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이 땅 시장자유주의 체제(실상은 식민 지배체제)의 가족제도는 깨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와 생산수단의 사유화 폐지

주택 또한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하므로 주거 때문에 착취당하거나 고통 받는 국민이 없이 누구든 힘든 노동을 마친 후 내일의 노동을 위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토란 국가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가 개인 재산이 된다면 돈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토지를 구입했다가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외국인들에게 팔면 외국인이 그곳에 자치 군대를 파견해 무장하고 지켜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 국토가 아니라 외국 땅이 됩니다.

국토란 국가 소유로 전체 국민 것이지 정권을 쥔 놈들이 개발이라거나 경제라는 핑계로 마음대로 참절하거나 또는 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개인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토와 생산수단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모순으로 인해 지금의 불평등한 자본독재주의가 탄생된 것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인민들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던 거짓 사회주의와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몰락한 것입니다.

소비에트나 사회주의라고 지칭되던 많은 국가들은 만인이 평등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혹은 부패한 관료주의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국토를 개인소유로 인정하면서 선출직 국가 관료와 기술 관료들이 두 채 이상의 별장을 차지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자본주의체제의 착취도구인 화폐가 통용되는 구조가 한몫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토지란 농민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주택을 짓거나 지하자원을 채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윤도 발생하지 않음에도 개인소유를 인정하여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타인의 주거권과 노동결실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잘못된 개인소유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전체 지구인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진실인 이상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소수가 누리기 위해 경제평등을 부정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생산수단의 개인사유화를 폐기하고 사회화 공동화해야 합니다.

자본독재 체제는 경쟁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무리하게 착취하며 무한한 물질을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하여 공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과다한 경쟁으로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갈하며 이윤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황폐화시켜 이상기후를 발생케 하므로 지구까지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것이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특정기업 또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생산단계의 자동화 기계화로 소수의 노동으로 많은 양의 물질을 생산하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값싼 노동을 강요하거나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몰면 노동자들은 살기위해 상업에 뛰어들어 소비자는 줄고 상인들은 늘어나 내수 경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곳 기업이 망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해도 존립하기 위해선 그 상품을 소비할 소득이 보장되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고 저임금으로 내몰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 생산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돼 기업도 망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대량의 실업이 만성화하면서 산업계, 금융계 전반에 걸친 대공황을 초래하여 경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1929년 미국 월가에서의 주가폭락으로 발생한 만성적 불황은 공황을 수반하고 전 세계에 파급되면서 수많은 서민들이 아사(굶어죽음)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케인스가 말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사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1930년대 케인스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경제사회의 큰 결함'을 '그것이 완전고용을 제공해줄 수가 없음은 물론, 그것은 부와 소득을 마음대로 그리고 불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발생되는 공황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너무 많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과잉생산의 공황이 있습니다.

과잉생산으로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가들은 생산된 물질을 판매하고 축적한 재화(財貨)로 생존하거나 귀족으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윤을 위해 공장을 폐쇄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고 최소노동력으로 착취제도를 이어가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먹고살 수 없게 되어 거리의 부랑자로 전략하고 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잉생산이 아닌 자본가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족공황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함으로 물질이 부족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체제인 것입니다.

물질의 공황이 아닌 금융공황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다중들의 여유소득과 소비력이 없을 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이 모기지론입니다.

은행이 대출해준다고 부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빌려준 돈이 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은 거품을 일으키는데 환급시기가 돌아와도 구입할 대중은 돈이 없어 발생되는 것이 금융공황입니다.

금융공황을 해소하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면 서민의 부채만 늘어나고 노동력의 가치를 무시한 화폐가 넘쳐나니 물질의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발생하게 되고 한가마의 쌀을 구입하기 위해 두가마니의 화폐를 들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화폐를 찍어 내더라도 독과점의 형태와 양(量)에 따라 얼마만한 속도로 집중되는 가의 차이가 있을 뿐 또다시 화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자본귀족들의 재산 수치만 늘어날 뿐 부의 분배라거나 노동자의 굶주림과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 그리고 인류의 생존(전쟁,착취,지구환경파괴,불평등 등)불안은 해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체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민들은 자본주의의 잘못된 분배시스템 자본가의 욕심과 횡포에 의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내 가족과 인류의 미래까지도 저당 잡혀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공황이 발생되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누리고 살던 자본귀족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며 생산된 물질을 파괴하고 재생산하며 기득권을 이어갔지만 분배모순을 해소하고 새로운 분배체제를 만든다는 핑계로 거짓 사회주의 국가들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생산 필요에 의한 분배

그러므로 지구를 존속시키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화를 폐지하고 생산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계획생산을 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 한다고 하여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즐기는 자동차, 카메라, 등등의 물질들은 개인의 소유이며 분배나 공급은 자본주의식 판매가 아니라 화폐를 폐지하고 모두가 노동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사용할 수 있게 배급(공급)하는 것입니다.

배급(분배)기준은 화폐단위가 아닌 노동시간단위로 결정하고 필요한 물질을 가족 또는 자신이 축적한 노동시간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힘들고 위험한 만큼의 시간을 더 할증(가산)하고 위험하지 않은 노동을 한 사람은 실 노동시간만큼 물질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동생산을 하면 다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 세뇌된 판단이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물질은 가져갈 이유가 없어 사전주문 식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해야 하는 생산노동을 전체 인구가 함께 한다면 1일 4시간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짧게 근무 하게 될 것이고 평등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1주일에 1~2일만 근무하더라도 전체가 참여하여 노동하므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기생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주인이 되고 계급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절대적 권력이 있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권력에 기생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권한을 사용하여 타인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무리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 복무하는 자들이 권한을 휘둘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길 수 없도록 모든 공직자는 소수의 국민이 소환하여 언제든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권한이나 권력이 형성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등 원칙이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똑같이 똑같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많은 자들은 금력을 과시하며 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며 특권을 내세우지만 서민들은 가혹하리 만큼 혹독한 범칙금 때문에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는 것 까지 축소하면서 범칙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법률을 위반하면 소유한 재산에 비례하여 프로테지(%)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똑같이 재산적 부담이 되므로 모두가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법률이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반민주 금지법”을 만들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타인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며 지배하는 거짓민주주의 행위들을 처벌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움 속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이 되면 남을 지배하기위해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현 자본독재체제처럼 먹고 살기위해 또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추악하고 악독한 반인륜적이거나 비양심적인 범죄가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라는 핑계로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고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란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누리고 살려는 자들이 평등을 부정하고 통제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주입한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건설해도 그 속에서 새로운 모순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좌파니 빨갱이니 하면서 진보하는 역사를 가로막는 반역의 무리들과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촛불을 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익 또는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으로 배운 것처럼 조직관리를 위해 누구를 통제한다거나 지시한다는 생각과 거짓민주주의를 위해 조장했던 다수결의 원칙(분열을 조장하여 종파를 만들고 제안자 원칙에 의한 특권이 발생)이라는 사고들은 버리고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개개인들이 함께 결의하여 함께 행동하는 조직을 만들고 실천하므로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됩시다.

1인 독재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마치 뛰어난 카리스마적 능력인양 공동체 논의구조를 왜곡하고 일당독재와 1인을 영웅화하고 있는 잘못 세뇌된 사고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하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tag : 자유, 이데올로기, 평등, 반공, 존중, 민주주의, 조직관리, 존엄, 자본독재

촛불이 진화하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8-07-22T14:54:37Z

검역주권도 없이 미 축산농가의 자율로 검사한 광우병소 수입으로 시작된 촛불이 진화하며 이 땅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을 새로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광우병, 미국은 새끼를 낳는 어미소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중 60~100개월 이상 기른 소를 1년에 600만 마리 이상씩 폐기처분해야 하며 돼지,닭,양,칠면조 등 엄청난 량의 폐기처분되는 동물들을 동물사료로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발병되는 변형체병균, 미국은 남한이 미국축산농가의 자율적인 검역으로 1년에 20만톤 이상씩 수입하기로 체결한 이후 미국 내에선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여 성장시킨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개,고양이의 사료로도 사용금지함, 수입해도 먹지 않으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추, 피자, 라면, 조미료, 간장, 젤리 등등 우리가 즐겨먹는 300여 가지의 음식과 알약의 캠슐, 화장품원료, 젤라틴, 콜라겐 등에 소가 재료로 사용되고 광우병을 발생하는 변형프레온은 고기를 썬 칼로도 전염되며 800도의 불로 4시간을 태워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하면 채소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되어 예방이나 치료방법이 없고 수입금지 말고는 대안이 없음. 촛불을 든 국민들은 조공 받치듯 협정한 것을 폐기하고 동물사료가 아닌 목초로 키운 30개월 미만된 안전한 소고기를 우리 국가가 검역하고 수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협상하라고 요구함, )

미국에서는 개와 고양이에게도 먹이지 못할 쓰레기를 남한에서는 검역할 수도 없고 광우병이 발병해도 수입금지 조치조차 할 수 없도록 협정하고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먹거리)을 볼모로 조공을 받친 행위이니 재협상하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유지되는 경찰을 동원하여 물대포와 곤봉, 방패와 군홧발로 짓밟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복 후 미군정사령부는 친일매국노들과 친일부역자들을 남한의 모든 공직사회(정치,입법,사법,행정)와 주요직책(금융,경제,교육,종교,학술,예술 등)의 고위직에 임용하고 공무원의 목적은 국민을 지도하고 계몽하는 것이라며 이 땅의 국민들 통제하고 반공사상으로 세뇌시키며 우민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지도란 통제를 말함이고 계몽이란 반공사상으로 세뇌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래 첨부한 포고령 참조)

[자료1]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1945. 9. 9)

조선 인민에게 포고함

태평양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리편 여러나라 군대의 오래 계속되어 온 무력투쟁을 끝마쳤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대표하여 정부와 대본영이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이 지휘하는 전승군은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했다.

본관은 조선 인민이 오랫동안 노예처럼 지내온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는 연합국의 결정을 명심하고 있다. 조선인은 우리가 조선인을 점령하는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나는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저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으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적인 직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고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사이에 해석 또는 정의에 관하야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不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또는 나의 권한 아래 나올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출전 : 시사연구소, <광복 30년사>

[자료2]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고프 포고문(1945. 8. 25)

조선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략탈자들을 몰아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顧慮)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高臺廣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 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써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붉은 군대 사령부

[추가자료] 북조선에서 소련군과 현지 정권기관 및 주민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소련 극동사령관 및 제 25군에 내린 소련군 최고 사령관의 지령(1945. 9. 20.)

적군의 군대에 의한 북한의 점령과 관련하여 최고 총사령관 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침으로 삼도록 명령한다.

1. 북한 영토 내에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

2.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것.

3. 적군이 점령한 조선 지역에서 반일적인 민주 단체와 민주정당의 결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 활동을 원조할 것.

4. 현지 주민에게 아래의 사실을 설명할 것.

(ㄱ) 적군은 일본 정복자를 분쇄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온 것이며, 조선에 소비에트식의 체제를 도입하려거나 또는 조선의 영토를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ㄴ) 북한 주민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소련 당국의 보호하에 있다.

5. 현지 주민에게 평화적 노동을 계속하고, 공업과 상업기업 그리고 그외 사업들의 정상적인 작업을 확보하고 소련군 당국의 요구와 명령을 이행하며, 공공질서의 유지에 관하여 군 당국을 돕도록 호소할 것.

6. 북한에 있는 군대에게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지시할 것.

출전 : 김인걸 외,<한국현대사강의>(돌베개, 1998)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냐 자주독립국이냐 로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매국노들은 친미주의로 변신하고 국민들에게 매국행위를 숨기고 진실을 발설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할 수 있는 반공사상을 강제 주입하기 위해 부랑자로 지내던 룸펜들을 모아 서북청년회(평양에서 소작농들의 고혈을 빨던 악덕지주들과 놀면서 양민들 수탈하던 깡패들이 북한의 평등노동정책에 불만을 품고 노동자로 살수 없다고 극렬 저항하다 남한으로 도주한 범죄 집단)를 결집시키고 반공완장을 채워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양민들을 죽창으로 무참하게 학살하며 재산을 강탈해 축적시켰습니다.(이때부터 한국 사람은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들이 생김)

이러한 공포분위기적 만행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었던 매국노들은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강제로 반공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동족상쟁의 전쟁이 발발하자 반공보도연맹에 가입된 30만명 중 20만명을 매국경찰을 동원해 학살하고 인민군의 소행이란 여론을 형성하며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고 반공죽창강도들의 소행과 매국행위를 은폐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권력과 금력을 거머쥔 남한 땅 매국노들과 반공죽창살인강도들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와 임금인상을 주장하거나 서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진실을 발설하는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니 좌파니 간첩으로 매도하면서 철권통치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와 국민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수단으로 세뇌시킨 반공을 악용하며 기득권을 강화시켜왔던 것입니다.

매국노와 수구꼴통(수구란 옛 제도를 지키거나 따름: 여기서 수구꼴통이란 반공죽창 휘두르며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강탈하던 매국독재정치로의 회귀,지지 세력을 말함)들은 저희들의 죄상을 은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경제학 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사람들을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며 국민을 우민으로 길들이고 반공으로 세뇌시킨 댓가와 독재정치로 기득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동창 혹은 가족이라도 정보과나 기무부대 수구꼴통들이 와서“저사람 빨갱이야”라는 한마디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마녀사냥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국가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며 국민들을 우민으로 길들이고 세뇌시킨 사상이 바로 반공이데올로기 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독재정치로의 회귀를 꿈꾸는 무리들은 땃벌단(룸펜)의 후신인 재향군인회,짝퉁HID(정부파견간첩),고엽피해자들을 동원해 언론장악을 시도했지만 그 무리들은 매국노(박정희(다카키마사오)그 딸 빨끈혜, 이명박(츠기야마 아키히로))에게 충성하며 관제 데모하던 정치깡패고 수구꼴통의 후예들이지 국가유공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식민지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통제하며 길들이는 방법만 배운 매국노들이 미군정에 의해 모든 고위직을 차지했고 맹목적인 복종(의견이나 이견을 제시하면 퇴출하여 자율성을 말살)만 강요하며 충성하는 자들만 출세시켜왔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수탈할 수 있어야 진급되는 줄만 알고 있어 임용직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검찰과 법원이 엉터리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선출직은 도적질로 수탈하기 위해 횡포와 독재정치로 국민을 탄압하기에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새롭게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매국노(친일부역행위자)와 수구꼴통(반공완장차고 죽창으로 양민학살하며 재산축적하고 인민군소행이라고 거짓말하며 반공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합세한 강도무리) 척결 없이는 남한 땅의 경제발전도 국민의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매국노와 수구꼴통의 청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의 엄청나게 많은 세금(국세와 지방세,부가가치세 등, 국민이 먹는 음식, 이동하는 모든 대중교통과 유지(자가용), 마시는 술, 음료, 담배, 수돗물, 전기, 주택 등등 사용하는 모든 것과 거래되는 모든 상품 심지어 가만있어도 부과되는 주민세, 토지세 등 한이 없음과 각종과태료와 벌과금 등)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국가란 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일정경계의 지역 국토를 장악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하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직사회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등을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공직자란 식민지 국민 다루듯 국민위에 군림하며 지휘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계몽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실천해야 만이 민주주의국가가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선거를 통한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결정을 내리는 공직자들은 국민이 자격을 박탈하며 공직사회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어야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 혹은 직접민주주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촛불저항인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란 선량하게 땀 흘리며 노동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땀 흘린 노동의 결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흉폭한 도적놈들의 비양심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친일청산과 반공죽창강도들을 징치하지 못하여 공권력이 오히려 땀 흘리는 선량한 국민을 짓밟고 도적놈들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들은 오히려 진보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단상점거 중지법률을 입법하는 등 선출된 자들이 저희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법률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형태로 국민들은 이 땅의 법이란 매국노들과 수구꼴통, 그리고 도적놈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씌워놓은 굴레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법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촛불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로 인해 법이란 기득권을 쥔 자들이 도둑질과 국민갈취 짓을 합리화하기 위해 언제든지 어떤 내용으로든 만들어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을 지키는 국민은 오히려 노예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건 그 국가 경제란 노동자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하는 물질일 뿐이라는 사실과 농부와 어부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먹거리를 생산하지만 어부들이 포획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어선,낚시도구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쟁기,기구,기계 등 모든 물질을 노동자들이 생산한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란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지표일 뿐이고 상인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노동자,농민,어민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유통이란 명분으로 판매하므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지 상인 그 자체가 어떤 물질도 생산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며 국가경쟁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상술로 수출을 하거나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주장하지만 화폐를 아무리 산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톨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올 수 있는 교환조건이 되기 때문에(수출도 물물교환이다, 노동자,농민,어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 국가 화폐란 인정되지 않는 쓰레기다)받아들이는 것이지 화폐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의 소수 노동자,농민,어민들의 땀 흘린 노동생산으로 전체 국민(정치인,공무원,사무직,연예인,스포츠선수,종교인,의료인,사기꾼,거지,노동자,농민,어민,상인 등등 전체국민)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극소수 양심과 이성을 버린 사기꾼,착취꾼 등 도적놈들만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토지 또한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가치도 창출할 수없음에도 투기꾼들이 투기로 농지를 확보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주택을 짓고 1인이 수백채씩 심지어 1천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외국으로 골프여행이나 섹스여행을 다니고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외화를 낭비하며 나라를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투기꾼들은 건설사와 담합하여 부동산 투기로 노동자가 평생 노동을 해도 만지지 못할 금액을 획득하고 노동자, 서민의 고혈을 빨아 황제처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촛불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국짓과 반공죽창살인강도짓으로 국민을 수탈하여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 도박질, 도둑질, 협작질, 투기질, 착취질 하여 황제가 부럽지 않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복지를 주장하고 모든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공산주의라고 매도하며 빨갱이니 좌파니 덮어씌우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팔아 국민을 우민으로 만들어 국가와 민족을 망친 댓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우민으로 세뇌시키려 발악하는 친일매국노집단인 조,중,동,문을 폐지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깨트려야 만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도 건설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이 땅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무리들(미 제국주의, 매국노와 수구꼴통)이 국민(매국노와 수구꼴통 외에 빨갱이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다는 것을 숨기고 자신이 국가와 민족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면서 혹시 출세할 수 있을까 싶어 맹목적으로 따르며 망상에 빠진 우민들)에게 걸어 놓은 저주의 마법입니다. 이 저주의 마법을 풀지 않는 한 이 민족은 발전할 수 없으며 식민지 노예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마법으로부터 벗어나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은 당당하게 주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촛불항쟁은 이제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매국짓을 서슴치 않고 양심을 버리고 온갖 도적질과 양민학살로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을 징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선출직과 임용직)는 국민을 억압하고 갈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국민이라도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공직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공복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만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새로운 국가 틀을 형성해야 합니다.

주택이란 힘든 노동을 마친 사람들이 내일의 노동재생산을 위해 지친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무위도식하며 부동산투기로 황제처럼 살아가는 더러운 무리들이 서민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토지와 부동산은 몰수(무건리와 대추리 서민들의 농사짓는 땅만 몰수할 게 아니라)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하므로 전 국민이 주거 때문에 착취당하지 않으며 국가가 주거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국가적 경제를 이해하고 성장에 몰입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실시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탁아소를 설치하여 어릴 때부터 집단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머리가 좋아도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말아야 하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없이 노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매국노집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운하 사업이란 토건국가(경제성장 명목으로 대형 건설사업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눈먼 돈을 관료, 지방토호, 토건업체들이 나눠먹으며 개발에 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고 자본을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소수기득권층은 부동산 투기 잔치로 불로소득을 이루지만 국토의 자연을 훼손하고 이상기후를 발생(댐을 만들면 주변에 안개가 끼듯이 전 국토가 안개 끼는 습지로 변해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킴)시켜 전체국민을 허약한 병자로 만들며 국토를 참절하겠다는 헛소리일 뿐 국가와 민족에게 그 어떤 이익도 될 수 없습니다.

2) 공기업민영화 또는 선진화란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초적인 공공제인 전기,수도,가스,철도,의료,교육,공항 등을 민간업자에게 넘겨 요금은 최소 6배 이상씩 상승(정부언론보도에서 수도요금이 원가의 17%밖에 되지 않는 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선진화 또는 사유화 하면 600%이상 상승)시켜 국민의 고혈을 빨겠다는 것이며 또한 외국투기자본에게 공기업을 양도하고 우리 노동자가 생산하고 우리국민이 사용하면서 그 이익은 외국투기자본들(볼리비아는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20%까지 오름. 물값 상승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대통령 사임과 벡텔사의 철수로 이어짐. 이때 벡텔이 로비해서 볼리비아극우정부는 시민들이 비올때 물 받는 것을 감시하고 상수도를 고갈시킨다는 죄명으로 체포함. 현재는 반미좌파정권이 공공으로 다시 돌려 국민의 환영을 받음.

남아프리카공화국 1994년 프랑스의 거대 물기업인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가 상수도사업을 거머쥐면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됨. 민영화후 전기세는 올리면서 전기생산시설투자를 안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함.

인도네시아 상수도가 민영화되면서 온데오와 영국회사 템즈 회사에 물 경영권을 넘겨준 뒤 혼란에 빠짐. 이들 회사가 상수도 사업권을 운영한 이후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3차례나 수도세가 오름

대한민국 외국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론스타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에게 넘겨주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매국노집단이 벌이는 행위는 엄청난 국민혈세로 유지하는 국가가 기초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제 마져 사유화 하여 국민의 고혈을 빨아 소수만 누리고 살겠다는 것이지 어느 것 단 한가지라로 국민을 위하거나 국가를 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매국노집단은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고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친 자본정권 보수 우익인 김대중 노무현집권(매국노와 수구꼴통들은 좌파정권이라고 언론에 떠들며 국민을 속임)때 공장들을 대거 외국으로 이전하여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어 소비자를 줄임으로 내수를 망치고 소수노동자의 노동으로 엄청나게 수출해 은행에는 돈이 넘쳐났지만 북가좌동에서는 서민들이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매국정권은 언론을 장악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행권마져 강제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목적과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여 국가라는 틀을 해치면서 국민수탈에만 전념하고 있는 매국정권을 우리는 정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광우병국민대책위를 해산하고 국가비상시국대책위를 결성하여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전체국민을 궁핍으로 몰아가면서 수탈하기 위해 독재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몰아내고 임용된 공직자들이 철밥 통이 되어 국민위에 군림하며 지시하고 통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썩어빠진 식민정신과 엄청난 선거자금을 투입하고 당선되면 본전을 뽑기 위해 저희들끼리 국민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썩은 정신에 물든 자들을 뿌리 뽑아 다시는 그 어떤 공직에도 등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권력위에 국민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공직자(임용,선출)든 잘못된 정책을 입안 또는 제청(시행)하거나 국민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소수의 국민이 소환(주민소환제와는 다름)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며 모든 국민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직접참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부동산투기(국가 간접자본의 건설을 방해하며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고 기업의 공장건설을 가로막아 국가경제까지 망침)로 국민의 고혈을 빨며 무위도식하는 무리들을 징치하고 부동산을 몰수하여 주거 때문에 고통 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이 없는 국가를 건설합시다.

tag : 국민, 공권력, 광우병, 권력, 국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친일매국노, 친일부역자, 반공죽창강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역사발전 방향

2008-03-27T14:27:56Z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이건 그 국가의 경제란 노동자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하는 물질일 뿐이다.

농부와 어부들이 땀 흘린 노동으로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지만 어부들이 포획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어선,낚시도구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쟁기,기구,기계 등 그 어떤 물질도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장사꾼(자본주의에 의해서 존재함)이란 잠 못자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동자, 농민, 어민들이 만들어 내거나 포획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물질을 상술이라는 명분으로 비싸게 팔아(눈치,말품사기)이익을 남김)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물질도 생산해 내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돈(화폐)이란 자본주의라는 체제에서만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 아무리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방울 쌀 한톨 생성되지 않는다.

인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잘못선택한 자본주의란 체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게 모든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는 인류의 주인인 노동자들을 출퇴근시간에 쫓기고 작업시간에 쫓기면서 감시받고 차별받으며 하루에도 수 십명씩 산업재해로 순직하고 노예처럼 지옥 같은 노동을 하고도 주거, 먹거리, 자식교육 걱정에 힘겹게 살도록 강요해야 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성과 양심을 버린 착취꾼, 사기꾼, 협작꾼, 투기질을 하는 도적놈들은 주거, 먹거리, 교육걱정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여행이나 다니고 호의호식하며 황제처럼 누리고 살아가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개인의 표현과 권한을 타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대의민주주의 혹은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들이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자본주의란 소비와 경쟁으로 존재하며 소비를 위해 인민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도록 강제하고 경쟁 때문에 상호간에 믿음은 없고 질시와 경멸만이 존재하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는 살지 못하도록 강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삐틀어진 체제인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는 전5세기의 그리스, 2천5백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천5백연 간에 걸친 중단 후 대충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 재생을 볼 수 있고, 단속적으로 오늘에 이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개 1천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태반이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엄폐되어 있는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생략....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이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띠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좌익을 포함한 현대사에서 공포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세상에는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자기야 말로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 자부를 현실화함으로서 일반사람들에게는 허용 될 수 없는 지위와 특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수자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이 사회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번잡하고 성기시니 누구에게 위임하면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실태입니다.

이 실태는 의회제민주주의라는 그럴 듯한 외견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다고 자칭하는 소수자의 실제의 지배를 엄폐하는 엄폐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 합니다.」판네쿠크의 직접민주주의계보에서 발췌

의회 혹은 간접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든 위원장이든 또는 행정기관의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의회민주주의란 명분으로 선출된 대표자라는 자들은 임기가 보장되고 권력이 쥐어지므로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수많은 불평등한 법률(규칙)이 존치되도록 제도를 만들며 상명하복의 명령체제로 유지되는 관료주의를 악용하여 부정부패와 비민주적행위로 이익을 챙기면서 빈곤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은 모든 인민에게 해당되는 논의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되었으니 저희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억지논리로 권한을 변질시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인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회의과정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안들은 인민에게 공개(보고)되어야 함에도 이들은 선출된 쪽수가 다수라는 명분으로 또는 선출되었으며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저희들끼리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해괴망측한 비민주적 논리로 밀실야합을 하며 다수 인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므로 인민들에게 불균등하고 피폐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저희들끼리 이 세상은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는 비틀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우월성에 젖어 특권의식을 내세우며 입으로는 인간평등을 주장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평등한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기회주의, 관료주의 또는 개인이기주의자들이다.

거짓된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는 선출될 수 있는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 소수의 선거선전그룹끼리 단결하여 이익을 챙기고 다수 인민들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조장하여 정치에 식상하게 만들며 저희들끼리의 권력을 지향하고 선출된 소수를 관리하면서 절대적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종파주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관료주의자 기회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이 선출직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왜곡되고 거짓된 의회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라는 거짓 민주주의 제도 때문인 것이다.

일단은 과학기술의 약진이 전쟁(시장과 자원쟁탈을 위한 서로 죽이기)때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회민주주의는“노예들의 반란을 방지하는”것과 더불어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원활히 하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합니다.」판네쿠크의 직접민주주의계보에서 발췌

인류 역사는 진보 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 또는 간접민주주의를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로서 모든 인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하고 모든 인민은 누구나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 무엇이든 배제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의 내용이란 기초교육부터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므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과 개개인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 경제는 땀 흘린 노동으로 생산한 물질에 의해서만 전체 지구인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너무 많이 소유하여 필요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주체적 사고도 없이 주입식교육을 강조해서는 않되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을 가지고 있고 그 천부권이란 체제나 제도로 속박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억압해서도 않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기초의식을 깨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천부권이란 남,녀의 차이로 또는 노,소의 차이로도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존중받으며 착취당하거나 지시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처럼 두뇌는 있어도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두뇌가 따라가지 못함에도 갈취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한 돈으로 졸업장이나 수료증을 취득하고 마치 그것이 계급장인양 권위로 내세울 수 있는 비민주적 금전만능주의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모든 인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며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식과 참여의 일반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선출제의 권력집중화와 권력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율과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집단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논의한 의견을 발의 또는 집행하기 위한 대표가 필요하다면 모든 인민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인민이 토의를 거쳐 선출하는 것이다.

선출과정에서도 거짓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다수결의 방식이 아닌 모든 인민이 참석하여 전원이 이해하고 동의하며 함께 책임지는 전원동의체로 만들어 개인이기주의나 종파주의가 발생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대표로 선출된 자는 논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로 참석하여 발의하고 발의한 내용과 회의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집단의 인민들에게 발표(보고)하고 인민들은 처리과정을 경청 심의하고 향후 진행과정을 계산하여 방향을 선정하고 대표를 새로이 선출할 것인지 특정사안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계속 인준할 것인지를 인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선출된 대표는 매 회의마다 있었거나 발의 또는 집행한 내용을 소속집단에게 발표(보고)하고 잘못된 사고나 곡해된 의사로 발의 또는 집행되었을 때는 책임을 추궁하고 즉시 논의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다시 주지시키거나 대표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강제하여 관료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

대표권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정권이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집단의 모든 인민이 참석하여 논의하고 전체가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인 것이다.

1인 대표제 또는 특정무리가 조직을 결성하여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대표제를 만들어 공동대표제에서 논의하여 인민에게 필요한 물질의 생산량과 생산의 질, 생산종류를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무리하게 착취하며 무한한 물질을 생산해야 하므로 과잉생산으로 공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과다한 경쟁으로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갈하며 이윤이라는 명분으로 무계획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황폐화시켜 이상기후를 발생케 하며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를 존속시키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화를 폐지하고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계획생산을 해야 한다.

소수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전체 지구인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진실인 이상 소수의 노동으로 지구 전체인구가 살아가면서 소수의 착취자들이 누리고 살기위해 지구를 무한히 파괴하며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삐틀어진 구조가 아닌 거지와 실업자가 없이 모든 인민이 균등하게 노동하며 평등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노동에 기생하여 삶을 영위하면서도 오히려 군림하며 지시하고 억압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위엄을 주장하며 권위를 내세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도적놈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해야 하는 노동을 전체 인구가 노동을 한다면 1일 4시간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짧게 근무 하게 될 것이고 공평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1주일에 2~3일만 근무하더라도 전체가 참여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타인의 노동을 착취 또는 기생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상품의 유통구조는 자본주의처럼 판매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은 공동배급처에서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필자는 탄광에서 태어나 탄광에서 자랐으므로 탄광에서 배급을 주는 것을 먹고 성장했음.)

사람을 로봇으로 옭아매는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모든 인민이 노동을 하면 행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있겠지만 행정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가 천차만별이듯이 짧은 시간노동을 한 이후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가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관료주의는 권위적이며 지시하고 감독(확인)하고 보고받는 명령체계로 인민의 사고와 자율권은 박탈하고 절대적 권한으로 명령자가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지시해도 상부의 명령이라면 인민들이 양심과 인간성도 없이 자신이 임금노예임에도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하여 같은 임금노예를 억압하는 로봇이 되고 자신(임금노예)이 노예를 탄압하므로 오히려 자신을 더욱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관료주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장이 내리는 명령이 아무리 부당해도 밥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한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더 참혹한 노예로 옭아매는 족쇄가 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분류되어 도태되므로 인간성과 양심을 말살해야만 존재하는 가장 삐뚜러진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성향과 적성에 맞도록 자율 활동을 하는 것이며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가장말단의 역할도 계급적 관계없이 평등하게 봉사 정신으로 하면 된다.

물론 자율봉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의사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적격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인민에게 보고하고 인민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평가받고 책임과 칭송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시험을 통하여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의사로 선출되었으므로 천부권 또는 공동의 이익이나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전체인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해 소영웅주의나 독선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들의 보수는 명예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영웅과 노동영웅 희생영웅 봉사영웅 등의 명예가 주어져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가장 삐틀어진 것이 가족제도이다.

가족제도란 집단의 무리에서 발생되는 종족번식과 노동생산을 위한 씨앗의 잉태를 집단이 책임져야 함에도 피 착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제공해야 하는 가사 노동력과 부양의 의무마저도 착취자들이 착취하는 현실을 속이고 기망하기 위해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가족제도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윤리니 도덕이니 유교사상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구조를 강제로 인식 순응시키려고 만들어낸 억지 논리일 뿐 인간평등을 인정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인간존중을 이해 못하게 된 일부몰지각한 인민들은 남녀간 또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경제를 부담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자괴감으로 부자간의 맹목적인 억압과 지시, 부모는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밖에 배우지 못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모성애)로 삐뚜러진 자본주의와 착취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식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의 성 착취가 정당한 듯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가 노동으로 획득한 경제력까지도 가족을 부양한다는 명분 하에 착취하는 것이 정당한 듯 착각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상대를 노예처럼 부리며 타인과 비교하여 오히려 비난하고 동반자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는 족쇄로 오판하도록 하는 가장 삐뚜러진 제도인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사랑은 감시 또는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서로를 옭아매고 억압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않되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와 가정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경제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애정과 감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부부관계(SEX)란 인간으로는 참기 힘든 모멸감이며 치욕인 것이다.

결혼이란 자본주의체제에서처럼 학벌이나 인맥 등 조건을 보거나 재산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아껴주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처럼 어느 한쪽의 요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며 착취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얽매이지 않고 성격이나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파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애정행각으로 잉태된 노동재생산을 위한 종족번식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집단 또는 무리가 탁아소를 만들어 공동으로 양육하고 공동교육장을 통해 개개인의 인성과 적성에 맞는 재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재능과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자본주의처럼 착취질,협작질,강취질,투기질,도적질,사기질로 모은 돈으로 입학할 수 있고 학벌도 사며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노예수업(자본주의적응교육)을 강요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양심도 없이 도둑질한 착취자들은 노동자가정의 수많은 이성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매매춘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가정 파탄이나 생계 때문에 가족이 집단자살하고 임금노예들은 착취자들의 차별대우와 비인격적 행위 그리고 양심을 짓밟는 횡포에도 가족의 생계가 족쇄로 작동하여 항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가 주장하고 세뇌시킨 가정이라는 명분으로 강요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인식은 깨 부셔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인민이 질시와 경쟁으로 망각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을 담아 자유 속에서 진심으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역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신비주의와 허상으로 현혹하는 종교에 속지 말아야한다.

종교인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을 사용하고 농,어민이 생산하거나 포획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민들에게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만인은 평등하니 이웃을 사랑하라며 정작 자신들은 위엄과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신자들만 폐쇄적으로 관리하며 온갖 미사여구로 자본주의의 삐뚜러진 각종제도를 찬양.주입하고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하여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노동을 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주장대로 신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전 인민이 노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하고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야 하고 목회자들이 누리고 살기 위해 신자들에게 각종헌금을 받거나 노동자가 생산한 물질을 사용하고 농,어민이 생산한 음식을 먹지 말고 기도만으로 목회자들은 존재해야 한다.

결국 이 땅의 목회자란 삐뚜러진 체제에 안주하며 흉폭한 도둑질로 기득권을 차지한 도둑놈들의 주장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사상을 인민(조직.신자)들에게 세뇌시키고 관리하면서 저희들끼리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위선자일 뿐이다.

이들은 인민(신자)들에게 죄(양심을 버린 악행)를 지어도 기도만하면 죄를 사함 받는 다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신자들에게 가치에 혼돈을 느끼게 만들고 세치 혀로 인간임을 망각한 도적놈들을 옹호하면서 신자들을 도둑놈,사기꾼,착취꾼,투기꾼에게 착취당하는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순응하고 노예로 살아가도록 세뇌시킨 댓가로 자신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가장 양심 없고 가장 더러운 사기꾼 집단(무리)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지고 반공에 세뇌된 시각으로 숨겨지고 감추어진 역사와 세상을 보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인류 역사 발전을 바라보자.

인류 역사란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을 댓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지위가 무엇이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자들에게 감시받고 지시받으며 규정된 규칙과 시간에 예속되어 착취당하는 임금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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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살해야 할 자본주의!

2007-06-16T12:25:48Z

최대한 빨리 말살해야 할 자본주의!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농민, 어민이 땀 흘려 생산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전기, 의류, 주택, 컴퓨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쟁물자, 기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노동자들이 땀 흘려 생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책 한권, 종이 한 장도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것이며 자본이 주장하는 화폐도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농, 어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것으로 인류가 먹고 살아가지만 농, 어민이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도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다.

상인이란 노동자, 농민, 어민이 포획하거나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그 이윤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상품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주거때문에 착취당하고 가난에 굶주리며 감시와 감독속에 지옥 같은 노동을 하며 고통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의 땀흘린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기꾼, 협작꾼, 도적놈들만은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잘못된 체제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투자를 했으니 도적놈, 사기꾼, 착취꾼 놈들이 땀 흘린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적놈들이 주장하는 화폐와 주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거기에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톨 생기지 않으며 인류가 사용할 그 어떤 물질도 생성될 수 없고 그저 썩으면서 악취만 풍기는 쓰레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땀 흘려 생산한 노동에 의해서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이윤이라는 핑계로 인간을 이기적 동물로 감성과 이성, 사고와 철학도 없이 자본에 복종하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하며 지구의 자연과 인간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인류 5천년 역사에 2백년 남짓한 자본주의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지구를 황폐화 시키고 이윤이라는 핑계로 노동자에게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이거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며, 공무원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계몽이라는 허울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기계이거나 미친 광견이 될 것을 요구하는 가장 잘못 선택된 체제이다.

자본주의라는 핑계로 노동자를 억압하며 누리고 살아온 기생충들이 저희들의 식구가 늘어(아들,딸,손주)나고 귀족(전직 대통령,국회의원,장차관 등 놀고 먹어야 할 놈들)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파견법과 비정규직법,특수고용노동자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구조조정, 공장외주화, 하청, 명예퇴직,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노동자들을 이기적으로 개별화, 분열화시키면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놀며 누리고 살아온 더러운 기생충들은 노동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면 양심과 인간성도 없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노동자를 굶어 죽으라고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공무원이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이 평안하게 의,식,주를 해소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자 들은 노동자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상부에서 명령하면 양심이나 이성도 없이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기계가 된다.

평생 노예처럼 일만하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려 부당하게 쫓겨나서 억울하니 먹고 살기위해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 경찰이라는 기구가 감성과 이성도 없이 진압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며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자들은 자본이 더 많이 착취하도록 노동자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해고합리화, 구조조정, 명예퇴직,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분열시키는 법률을 만들고 합법이라고 판정하며 노동자를 개별화,차별화로 분열시키며 길거리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상층부에는 검찰과 법원이 도적놈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노동자에게 오히려 가해자라며 벌금과 손해배상을 과징하고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집회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구속을 남발하며 법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노예화 하면서 민중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있고 그 뒤에는 정치권력과 자본가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이 깨닫고 있다.

이런자들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생활의 평안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도적놈을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곤궁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이라도 해야 한다.

넘치는 상인들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에 허덕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길거리로 쫓아내니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자영업을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소비자는 줄고 상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소수의 도적놈들을 위해 전체 민중이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며 국가라는 틀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인간도 국가 공무원도 공권력도 아니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구를 벗어나 도적놈들을 지키기 위해 주인을 물려고 으르렁거리는 광견일 뿐이다.

도적놈을 위해 주인을 물려고 으르렁거리는 미친개는 때려잡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자들 때문에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친자들도 생겨난 것이다.(사진별첨)

체제유지, 보호라는 명분으로 착취꾼, 사기꾼, 투기꾼, 협작꾼인 도적놈을 위해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사용할 물품 일체를 생산해서 제공해주는 주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미친개들은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를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광분하는 놈들은 상명하복의 공직자가 아니라 광견일 뿐이고 탄압받고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민중들은 살기위한 싸움터에 몽둥이를 들고 나서 미친 광견을 때려잡아야 한다.

이 땅에서 탄압받으며 노예처럼 착취 당하는 노동자, 억압받는 민중들은 이데올로기에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여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이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자면 자본의 광견이 되어 주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미친개들을 때려잡고 그 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도적놈들을 참해야 한다.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예취급 받으며 소수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니라 착취가 없는 나라, 놀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세상, 도적놈, 착취꾼, 투기꾼, 사기꾼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도적놈들의 아들 딸들은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세살먹은 아이가 몇 십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20살도 않된 젊은이들이 최고급외제차를 타고다니며 하루 저녁에 몇 백만원씩 유흥비로 탕진하고 놀며 비싼 과외를 받고도 모자라 돈으로 대학을 가고 노동자들이 땀흘려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돈으로 사고 사회 상류층이라고 뽐내며 흥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생산의 주체요 주인인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을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방 한칸 없이 감시당하고 지시받고 쫓기며 저임금에 악몽 같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자식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대학조차 갈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요 이 나라가 채택한 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노예들은 지구를 황폐화 시키며 인간을 생산하는 기계로, 노예로, 감시, 탄압하는 기계로 전략시키는 썩어빠진 자본주의를 때려부시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누구든지 대학까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주거 때문에 착취당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와 그 자식들은 대를 이어 생산하는 기계가 되어 착취 당하고 억압받는 노예일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땀흘린 노동으로 전체 인류가 살아간다면 소수의 노동자가 생산하기 위해 지옥같은 노동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노동을 하며 평화롭게 착취와 억압없이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라는 핑계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기생충처럼 살아온 자들을 박멸해야 하며, 노동자의 생산품에 의해 살면서도 법이라는 핑계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관료들을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인류 역사란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다.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란 피흘린 투쟁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남들보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양심있는 인간이 아니라 얼마나 양심을 잘 버렸느냐? 착취질, 사기질, 투기질, 협작질, 도적질을 잘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바로미터)일 뿐이다.

주제 : 최장집 “개혁적 환경 좋았는데…무산시켰다” [미디어다음]

도적놈들을 보호하는 경찰이 어떻게 풀어 줄것인가를 연구하는군.

2007-04-30T12:45:54Z

국가든 세계든 경제란 노동력을 제공하며 땀 흘려 생산한 상품만이 경제다!!!

돈이 경제라면 조폐공사에서 무한정 찍어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모두가 잘살게 되는 것인가?

땀 흘려 생산한 상품과 교환할 수 없는 화폐는 쌓아두면 냄새만 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 절대로 경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땀 흘려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일 뿐인 것이다.

장사꾼들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가져다가 말품(사기)을 팔아 이윤을 남기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잘산다는 것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땀 흘려 생산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체제와 제도라는 명분으로 착취하고 갈취하며 도둑질을 잘한 놈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 경찰과 사법부는 노동력을 도적질 당하고 억울하게 현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으므로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노동자를 오히려 폭행하는 도적놈과 그 하수인들은 처벌하지 않고 감싸면서 폭행을 당하기만 한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벌금이다 구속이다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격과 태생이 이렇다 보니 경찰들은 대대로 도적질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권총과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하고 납치 폭행을 일삼은 회장과 그 아들이라는 자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방식도 전혀 다르다.

일반적인 국민이나 노동자에게는 범죄협의가 없어도 무조건 연행하고 조서를 꾸미는 자들이 도적놈에게는 오히려 예우를 다하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이 나라가 썩어 빠질 수 밖에 없으며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될 수 밖에 없다.

주제 : 김승연 회장 1일 중 사전영장 신청 [미디어다음]

이 나라 사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007-04-15T09:24:56Z

이 나라 사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법률을 준수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법률은 무시하고 체제만을 유지하자는 것인가?

최근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판결형태를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질서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권모술수와 법을 어긴 속임수로 국민을 착취하고 갈취하여 재산을 거머쥔 자들만을 위해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민중들의 삶을 박탈하는 곳에 사법부와 행정부가 오링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간파한 사람들의 표현을 틀어막고 억압하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란 세계 어느 나라건 농민,어민,노동자들의 생산물밖에 없다.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유통,도매,소매 하여 상인들이 먹고살고 있는 것이다.

생산과 유통.소비 과정의 세금으로 국가 공무원과 준공무원 등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적을 둔자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의 노동력으로 이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민 즉 과학자,의료인,석,박사,연예인,목사,신부,스님,종교인,사기꾼,도둑놈,운동선수,정치인,공무원,교도소 죄수,노숙자,투기꾼, 거지,연구원,실업자 등 국가에 소속된 전체 국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원불변의 원칙인 것이다.

만약 돈이 경제라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무한정의 화폐를 찍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잘사는 나라가 되는가?

조폐공사에서 무한정 화폐를 찍어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전체국민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외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땀 흘려 생산한 상품과 교환될 수 없는 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교환가치가 없는 화폐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나라 국민들은 반공에 세뇌되어 이러한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경제는 노동자,농민,어민들이 노동하여 생산하는 상품밖에는 없는 것이다.

땅이란 땀 흘려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부동산투기로 건설 노동자를 착취하여 주택을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민중들을 착취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의 경제를 창출하면서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돈이 투자라는 거짓말로 착취가 합리화되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제도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갈취한 도둑놈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귀족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간악하게 자본을 착취한 도적놈들은 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라는 명분으로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가진 것 없이 몸뚱이 하나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해고란 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자본이 굶어 죽으라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더라도 자기 몫을 찾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먹고 살기위해 노동을 하고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를 자본독재자들은 기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폭력으로 묵살하고 있으며 각종 도적질과 패악질을 자행하고 있는 도적놈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온갖 패악질로 자본을 거머쥔 자들을 위해 공갈협박으로 노동자와 빈민들을 오히려 무력으로 억누르고 있다.

자본권력인 노무현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자본독재의 횡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를 강제로 체결하고 억압받는 국민들을 더욱 착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억압받는 민중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다.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군대를 만들어서 온갖 패악질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의 본성마저 갈아먹고 있는 악질 자본들을 징치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 공권력이라는 핑계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노예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노동부,경찰,행정부에 맞서 총칼로 무장하고 동학농민혁명군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독립군처럼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정리해고, 구조조정해고, 부당해고, 비정규직해고, 파견해고 등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모든 노동자들과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거의 터전을 잃어버린 철거민, 노점상이라는 명분으로 삶을 박탈당한 모든 민중들은 노동자군에 입대하라.

자살과 분신으로 항거하지 말고 투쟁으로 썩어빠진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사법부 또한 법 정신을 외면하고 현상을 바로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며 도적질로 자본을 거머쥔 자들의 폭력은 정당화시키면서 진솔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권리주장은 오히려 구속을 남발하여 감옥에 가두고 손배가압류다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 장난으로 억압하며 노동자에게 노예로서 삶을 강요하며 자본의 하수인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악질적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스스로 법정을 만들고 노동자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부를 거머쥔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간악한 자본과 결탁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부정하고 노동자, 억압받는 민중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사법,행정,경찰,노동부의 탐관오리들을 체포하고 노동자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만이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억압받는 모든 민중들이여 불꽃처럼 일어서라! 그리고 항거하라!

끝간데없이 착취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본독재 권력은 이제 민중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군대를 결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근조 고 허세욱 동지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서민이 어려운 이유도 모르는가?

2007-01-04T15:52:41Z

군부독재권력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지만 극 소수 정경유착 기업말고는 부가 창출되는 곳에 분배하도록 강제(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를 위해 조금은 노력)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는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설픈 민주주의랍시고 오히려 부가 창출되어도 정경유착만 되면 서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도록 조장하며 분배구조를 말살한 것이다.

경제가 성장했어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인 국민이 살기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파이분배란 정부가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고임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런것도 모른단 말인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파이분배가 이루어 진다는 단순한 논리를 외면한채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신경제주의에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헌신짝 버리듯 팽개쳤으니 고용임금은 갈수록 하향하고 수입없고 안정이 않되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내수가 살아 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해도 고용보장이 않되고 노동력 착취를 위해 노예보다 못한 노동을 강요하고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파이분배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 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모토가 무엇인가? 고용이 없이 성장하면 당연히 분배는 없는 것이며 소수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결국 기업주만 배불리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비싼 원료 들여와서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력만 쥐어짜서 쥐꼬리 만큼 이윤 붙쳐 팔아 먹으니 당연히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들어가면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이윤을 남기며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다.

국가란 틀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폭리로 서민들의 삶을 해치는 자본독재 횡포와 사욕을 채우기위한 기업들의 불법 행위들을 제재하고 엄격히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자본독재를 막지 않고 방조하므로 가난과 학벌까지 대물림 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고 어설픈 민주주의란 핑계로 극 소수인 개인의 권리를 지키며 오히려 수 많은 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며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국내 질서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정부의 기능은 상실되는 것이며 그런한 권력은 정부라고 참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은 어설프게 민주주의랍시고 가진자들의 횡포만을 비호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양극화는 갈 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 : <경제운용방향> 정부가 본 서민생활 힘든 이유 [미디어다음]

국정을 모른단 말인가? 않돌본단 말인가?

2006-12-27T23:47:20Z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하지 못하고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면 혁명이나 구데타 또는 선거라는 명분으로 정권을 잡고 귀족으로 탈바꿈 하는자가 있어서는 않되는 것이며 예수의 씨앗들이 교황과 목회자를 해야하고 석가모니의 씨앗들이 마르고 닮도록 불교집단을 장악하고 씨앗을 뿌리며 누리고 살아야 한다.

국가란 그 부속도서에 소속된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지켜내고 유지해야만이 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을하며 가진자들이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피눈물과 노동력을 짜내기 위한 횡포가 극에 달함에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이라는 핑계로 노동자의 피눈물은 외면하고 가진자들에게 콩고물을 얻어 먹자고 또는 현정부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고혈을 빨아내어 전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올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의 구제요청이 수천건이 올라왔는데도 단 한건의 구제신청만 인정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노무현 정권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전두환이가 일해재단을 만들었듯이 노무현도 정권을 잡아 이 나라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자식들을 위하여 20년 25년 동안 귀족으로 살아가도록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복지와 평등권은 외면한채 경제성장이라는 허울을 씌워 노동자와 서민을 억압하며 현대판 노예인 노동자의 자식들을 많이 나아 생산현장에 투입하므로 자신의 후손들은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단 말인가?

그러면서 특권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니?

특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며 유지해 줘야 만이 자신들과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야 죽던말던 자신의 자손들이 귀족으로 살아가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며 토건국가로서의 정책을 편 것이다.

지금 노무현을 지지하고 탄핵으로부터 지켜내었던 많은 국민들이 땅을치며 후회하는 것이 더러운 반역자를 집권자로 탄생시켰다는 한탄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주제 : 노 대통령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미디어다음]

운수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인가?

2006-12-14T17:39:41Z

운수업체 고질적 병폐와 원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장이 보고“저놈 집에 보내”라고 말하면 다음날부터 근무를 못하게 되면서 사무실에 불려가 시말서를 써야 하는 곳.

회장아들이나 사무직원(경리 등) 결혼식이면 최고참부터 5만원씩 기부금을 적은 쪽지를 내밀고 돌아가면서 서명을 하도록 해“내가 무슨 상관있냐, 못 낸다.”그러면 반골이라고 찍혀서 왕따 당하는 곳.

관리직들이 매년마다 부모회갑이다/칠순이다/팔순이다 라는 각종 명분으로 기부금을 걷으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곳.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비용이라며 몇 개월에 거쳐서 본인이 가불금형식으로 강제공제 당해야 하는 곳.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도 8시간 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곳.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동료가 행정관청에 진정하여 조사해도“이 금액을 받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라”고 회사가 요구하면 꼼짝없이 각서를 써야 하는 곳.

일과가 끝나고 간단하게 족구를 즐기다가 관리자가 못 받는 공을 줬다는 이유로“당신 4시간 더 근무해.”하면 임금도 못 받는 4시간을 강제로 더 근무해야 하는 곳.

년차휴가를 신청해도 회사 관리자가“않되” 그러면 휴가 사용을 못하여 친척들의 애경사도 참석할 수 없는 곳.

노동조합 선거도 회사가 억압하여 입후보 추천도장도 찍을 수 없고 회사가 내세우는 자들만 출마 할 수 있는 곳.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모든 사고비용을 전가하고 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는 곳.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어느 시절 이야기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 하실 것이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운수노동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나라 운수업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의 특권이라도 있는 듯이“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우리 회사 왔으면 우리 회사 법을 따르라”면서 이 나라의 각종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행정관청이 있고 노동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가시겠지만 현실이 이러하므로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글을 시작합니다.

1. 운수업체들의 카르텔(운수사업조합)

가) 이 나라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명이 1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명이 수개업체를 친인척과 아들딸의 명의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상당히 중요함)

나) 운수업체끼리는 운수사업조합이라는 곳을 통하며 운전자들의 기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느 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평생을 운전밖에 배운 것이 없는 운전자들에게는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문제임)

다) 이렇게 연결된 운수사업조합이 있음에도 신규운전자 채용은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 중에서 회사의 불법횡포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사람이 추천하고 행동을 보장하도록 약속을 받고서 신규운전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2. 운수업체의 노무관리 형태

가) 운수업체들은 경영권이라는 핑계로 차량의 배정(신규차량 및 고정차량 지정)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불법횡포(사고비용분담/상납금과 술값 지불 등)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고정차량과 신규차량을 지정해 주지만 토를 달거나 이의제기 또는 권리주장을 하며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이 지나도 고정차량을 배정하지 않고 최고참이 되어도 신규차량을 지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차량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피로도가 현저히 다르고 고정차량이 있으면 그래도 순번대로 근무하지만 고정차량이 없는 사람은 배차가 지정하는 대로 근무함. 하루 이틀도 아니고 퇴직 때까지 겪어야 함)

나) 근무배정(근무순서와 근무시간대 등(속칭:배차권))도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불평등하게 배치하며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오래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견디지 못하도록 노후 되고 정비장난(유해가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부란자 노즐을 막거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도록 정비하는 등)을 한 차량을 배정해서 근무는 힘들게 하면서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서울시의 교통사고는 운행 시스템(system)이 맞지 않아 시내버스가 간격을 맞추어 운행될 수 없음에도 정시성(앞차와의 간격)을 맞추라고 회사와 서울시가 요구하며 간격을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앞차를 쫓아가기 위해 신호위반과 난폭/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라)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비용(심지어 버스수리비까지)을 회사가 불법하게 운전자가 부담시키므로 회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몰아세워 운전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해 준다는 핑계로 금전을 갈취하기도 하고 회사의 불법횡포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길들이거나 쫓아내는 보안(?)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근무 중 사무관리직(배차계)이 배차(근무)를 넣지 않아 놓고 운전자에게 당신 배차빵꾸(무단결근)냈으니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여 조합에 가서 항의하면 노동조합대표(지부장)라는 자들이 그런 것은 백장을 써도 상관없으니 써주라고 설득해서 시말서를 작성하면 사무실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한 시말서가 근무 중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운전자가 회사의 불법행위를 거부 또는 항의하면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의 근거로 제시 하는 것입니다.

바) 관리자(배차 및 사무직)들이 회사의 불법행위에 고분고분하고 술을 사거나 각종 핑계로 거출하는 부담(?)금을 잘 내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쉬쉬하면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은폐하고 덮어 두지만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잠시 운행 중 정지해 있어도 마치 무슨 큰 사고라도 났던 것 인양 소문을 내면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사) 또한 운전자들이 누가 언제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불이익에 항의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절대로 대화마저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소식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배부하면 회사에 들어오는 즉시 몰수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회사의 승인 없이는 게시판에 게시도 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도 모자라 퇴근 후에 직장동료간에 술좌석을 한번해도 회사가 승인(?)한 사람과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말이 없지만 회사의 불법행위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술을 마시면 다음날 꼭 귀신같이 알고 사무직원들이 찾아와서“어제 누구랑 술 한잔했다며, 무슨 이야기를 했다며”하고 추궁당하는 것입니다.

자) 운수회사들은 회사의 불법횡포에 순종하며 길들여진 조직(모임)외에는 만남을 같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승인한 모임(차량지정 댓가로 금전제공, 교통사고 발생시 자부담, 각종핑계의 기부금제공 등)을 하는 곳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각종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 이렇게 해도 회사의 불법횡포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하고 그것도 않되면 소개한 사람에게“저 사람 데리고 함께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소개한 사람에게 각종 불이익(낡은 차량지정/근무종료 후 불러서 욕설/힘든 시간대 집중배차/휴무권을 박탈하여 개인볼일을 못 보게 하는 등)을 주면서 괴롭히므로 소개한 사람이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 또한 앞에 순번에는 잘나가는 차량에 회사가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며 고분고분한 사람(일명:쌕쌕이)을 지정하여 내빼도록 하고 바로 뒤에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정비 불량 차량을 배정하여 차량간격이 벌어져 운행하도록 하면서 앞차를 쫓아가기 위해 서두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타) 회사의 불법행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근무일에도 개인볼일이 있다고 하면 근무(배차)를 빼주고 휴무일에 근무를 지정해 주는 등 특혜를 주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휴무일에도 근무를 지정하거나 연차휴가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낡은 차량을 지정하고 힘든 시간대에 근무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에게 법은 필요 없고 회사가 마음대로 불균등하게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입시키고 세뇌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 회사에 신입기사들은 차량이 스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한번씩 당신버스와 스쳤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억지를 쓰는 차량(승용차나 택시)을 보게 됩니다. (회사가 계획적으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한지를 실험하는 척도(yardstick)로 삼기위해 조장하고 있다고 의심됨)

3.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형태

가) 운수회사들의 노무관리 형태가 이렇다 보니 회사의 각종 요구와 불법횡포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길들여지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한 회사에서 해고하면 타 업체에 취업이 안됨.)

나) 이렇게 힘든 조건하에서 새벽잠 밤잠못자며 비가오나 눈이오나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8시 분의 임금만 받으며 운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되면 일은 않해도 되고 월급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노동조합 대표라는 직책도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선거하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각종 선거(대표자/대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한 사람만 출마할 수 있고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출마하면 회사의 각종방해로 추천인 수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산하 운수연맹은 고의적으로 규약에 추천자 수가 많도록 하여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진입을 방해함)

라) 그래도 추천을 받아 출마하면 선거 후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 알게 되고 추천한 사람들에게 숱하게 많은 불균등 처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회사가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 실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조합대표가 된 자들은 자기가 노력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 관리자가 선거를 집행하고 표를 몰아주어 당선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알지도 못하지만 조합원을 위한 노력은 할 수가 없고 그저 회사관리자와 회사대표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사고뿐이므로 회사가 원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 그러다 보니 회사들이 노동조합을 장악하고 노동조합대표자의 판공비등 각종 활동비까지 회사 간부에게 상납하도록 만행을 자행해도 이의제기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 현실이 이러니 노동조합 대표가 된 자들은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 안에서 권리주장을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표심을 얻는 사람을 경계하며 배척하려고 회사에 빌붙어 부탁까지 하는 해프닝(happening)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은 없는 것이며 오히려 회사 제 2의 노무과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는 것입니다.

아)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도 노동조합(한국노총/자노련)과 상부단체(서울시버스노동조합)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규약으로 박탈(회사가 해고하면 바로 조합원자격 제한)하고 운전자를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으로 선거추천인의 수효를 많이 하여 추천이 불가능 하여 출마할 수 없도록 방해하므로 노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권리를 오히려 방해하며 노예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선거때가 되면 회사측이 조합원들의 도장을 강제수거 하여 추천인 도장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단독출마로 회사가 지지하는 자가 낙선(인준에서 과반수를 못 얻으면 그 선거에 피선거권이 제한됨)할 것을 우려하여 허수아비를 동반 출마(수거한 도장으로 추천인으로 임의 날인함)시켜 경선인양 조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선거관리 규정에 2명이상이 출마하면 1차에서 과반 수 이상의 득표가 없어도 2차에서 무조건 다 득표자가 선출됨)

차) 이러니 정년이 58세인데도 불구하고 60세가 넘은 자들이 노동조합대표로 많이 있으며 심지어 80세가 된 자도 노동조합 대표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4. 행정관청의 형태

가) 운수회사들의 운영형태를 파악(노동동향보고)하고 있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면 근로감독관들이“그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느냐? 당신들이 뽑아준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서 어깃장을 놓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 행정관청들의 이러한 형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오랜 기간(50년이 넘도록) 동안 거두어들인 자금이 무한히 축적되어 있고 이 자금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특히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은 그들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악어새와 같은 행위로 행정관청들이 노동조합과 회사들이 제출하는 취업규칙 및 노동조합규약을 검토하면 알 수 있는 법률위반 및 불법행위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해결 방안은 없는가?

가)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불법횡포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나) 운수회사들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회사와 서울시가 정시성(앞차와의 차량간격유지)을 맞추라고 요구하여 서두르며 무리하게 앞차를 쫓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비 불량에 의한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운수회사가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차량정비를 불량하게 해놓고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행위를 근절시키고 차량배정과 근무지정(배차)을 공정하게 하도록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행정관청들이 부당해고로 판단/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필자에게 차량배정과 정시성(차량간격)을 맞추어 운행되고 교통사고까지 줄일 수 있는 대안 있음)

라) 행정관청들이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노동부는 기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경찰로 직제를 개편하여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수사 관장하는 사법경찰관리로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삽입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정시대 때의 식민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운수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 뒤에서 행정관청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비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이 나라의 제도와 체제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까지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8시간 분의 임금밖에 못 받고 정기휴무일에도 특정인들은 쉬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해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 필요한 날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운전하다가 발생된 교통사고비용을 부담하고 사고를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글의 끝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현대 사회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노동현장을 이해하시어 이 나라가 복지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기초로 활용하며 운수노동자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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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

2006-12-10T10:11:07Z

아니면 국민을 계속 속이겠다는 말인가?

대화와 타협이란 힘 가진자들의 양보를 말하는 것이다.

유럽처럼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몰라도 우리처럼 국가와 민족의 아픔은 외면한채 오히려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민중을 수탈하여 재배때지만 불러온 더러운 천민부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천민자본가들과 대화와 타협이 되는 것은 힘에 밀려있을때만 그들이 양보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이들에게 대화나 타협을 하자고 하면 그 순간부터 짓뭉개면서 오히려 말살시키려 드는 것이 이땅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들은 온갖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바른 말을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말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기득권자들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면 동학민중혁명을 왜? 일어났으며 파리꼬뮨과 볼세비키혁명 문화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또한 현실에 북한이 남한의 충심어린 물자공급과 적극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며 미 제국주의와 맞서고 있는가?

힘있는자 미 제국주의가 인간은 평등하니 불균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정권 정책을 말살시키기 위해(미국 초창기에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벌인 마녀사냥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북한에 각종 경제제재와 무력침공의 위협을 가하므로 위협과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존재의 논리 아닌가?

그 핵실험으로 인하여 힘이 있다고 위협을 느낀 미 제국주의가 이제와서 묶어 놓았던 각종 제재를 풀면서도 마치 선심이나 쓰는 듯 6자회담 복귀로 모든 혜택을 주는 듯이 온몸을 묶어 놓았던 밧줄(각종제재)을 풀어 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무현 정권은 아직도 실상을 알지 못하여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불균등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입을 틀어 막는 행위들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가?

대화와 타협이란 양자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같이 힘이 한쪽으로 사용자(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가 월등히 갖고 있는 조건(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철밥통과 제도와 체제까지)에서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이루어 질 수가 없다.

협상이란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이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약한쪽의 요구를 듣는다는 것은 기왕에 차지한 기득권에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협상이나 대화의 공간(여지)을 남기기 보다는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자본과 기득권을 거머쥔 자들의 습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과 같은 힘을 갖춘 노동조합 소속이라도 가진자가 양보하지 않으므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은 파업으로 압박하며 협상을 이끌어 내고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려 하는가?

대화와 타협이란 유럽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남아 있는 국가라면 몰라도 우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은 망하던 말던 제 익속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썩어빠진 전자본주의를 채택하여 개인이기주의만 팽배한 국민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이다.

이 나라 국민이 이렇게 된 것은 왜놈들이 국토와 민족을 강탈하기 위해 매국노들을 민중을 우민화 하는데 앞장세워 길들였으며 그것만 배운매국노들이 광복(?)후 이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므로 왜놈들의 민족말살 정책이 계속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매국노와 그 후손들은 왜정시대에만 민중을 수탈하고 국가와 민족을 망친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망치고 있는 원흉인 것이다.

지금의 빈부격차와 사상논쟁도 매국노들이 광복(?)이후 모든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경제성장이라는 핑계로 전자본주의 자본독재주의로 민중을 수탈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개인이기주의가 절대성역이 되도록 세뇌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망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다면 1개인 보다는 다중이 우선하는 정책을... 나 보다는 우리라는 문화가 형성되고 정착될 수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주제 : 노 대통령, 귀국 행보 주목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