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했어?

사회갈등과 정쟁을 촉발한 정운찬의 해법은?

2009-11-04T20:33:30Z

세종시 수정 추진 문제로 우왕좌왕하던 MB정부가 11월 4일 원안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원안을 폐기하게 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국가균형발전이란 핵심정책목적과 가치는 약화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 방침(로드맵)대로라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건인 9부 2처 2청의 이전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2개월간의 여론수렴과 대안연구를 검토해서 2010년 1월에 최종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문기구이면서 세종시의 대안 심의까지 담당하게 될 위원회 구성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미루어, 과학교육산업도시 형태로 수정되어 추진될 것이란 판단도 선다.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한다는 선언은 국가의 정책일관성 및 정책수행능력을 부정하는 정치행위로써 권력 핵심의 정략적 의도에 따라 정쟁 유인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정치상황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10.28 재보궐 선거 완패에 담긴 민심의 국정기조 변환 요구와 불만, 박근혜 의원을 구심력으로 하는 여당내 야당의 강력한 정치환경 등 MB정권 통치의 주요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정략적 정쟁의 시발점이자 발화점이 되었다. 결국, 정운찬은 세종시 원안폐기 로드맵을 선언함으로써 정쟁의 한복판에서 소용돌이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정운찬 총리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은 없다고 하면서도 MB가 제시한 국가경쟁력, 통일이후 국가미래, 해당지역 발전 등 MB의 세종시 대안 3대 기준을 객관적 내용 제시도 없이 중언부언 주장하고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정운찬은 MB의 세종시 원안폐기 로드맵을 그대로 전하는 앵무새였을 뿐이다.

회견장의 정운찬은 정쟁을 촉발하는 MB의 사이보그 총리의 면면이었다. 앞으로는 어떨까, 세종시 원안폐기에 따른 명분을 보완하기 위한 메시지와 이슈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련된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정쟁의 유리한 구도는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직접 제도적 방식으로 발생시킨 사회갈등의 확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시킬 것인지, 야당과 여당 일부의 강력한 반대속에 점차 격화될 정쟁의 함수를 어떻게 풀어낼 지 그 역량이 자못 궁금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되어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겠습니다.
다행히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닙니다.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좋은 결실을 위한 산고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 : 정운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원안 폐기, 세종시 대안 3대 기준, 과학교육산업도시, 민관합동위원회, 사이보그 총리

대운하에서 표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2009-11-03T14:46:53Z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충남 연기, 공주와 충북 청원일대에 2030년까지 22조5천억원을 들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립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고려한 분산 배치를 통해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連擔化, onurbation) 우려가 없는 자립형 신도시로 개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면서 후속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2005년 3월 여야합의로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되고,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첫 삽을 뜬 후 순풍을 타듯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돼 왔다. 올해 10월말 현재 사업비 대비 24.45%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①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의 관보 고시의 2년째 지연, ② 세종시 변경추진, ③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법 제정 지연 등 3가지다. MB가 정운찬 국무총리를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일개의 기업도시로 세종시의 성격변화를 꾀하고 있어 정치권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MB가 지속적인 세종시 추진발언을 수차례 했지만, 정부부처 이전 관보고시를 계속 미루어 왔기때문에 여권이 세종시법 성격을 변경할 것으로 의심받아 왔었다.

세종시를 변경 추진하려는 MB의 시도가 박근혜의 "세종시 원안+α 추진" 발언 등 여권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권력핵심은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공론화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세종시 변경 추진에 앞장선 정운찬 역할론이 잘 먹혀들지 어떤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명분을 만들어 내면서 세종시 축소변경의 당위성을 확보하자는 술수가 엿보인다.

세종시 국민투표론은 세종시 축소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으로 꺼내 들었지만, 정치권에서 감당 못하고 국민에게 직접 어필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대중추수주의에 기댄다는 면에서 일종의 "우파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에 관한 한 여권은 소수권력집단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여권핵심의 의도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운하건설 방식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세종시를 변경추진하려는 속내를 들여 다 볼 수 있다. 지금 MB 대운하 건설 사업은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다. MB정부가 대운하 건설에 집착하다 보니 행복도시 세종은 대운하에서 표류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

인구밀도 : 68인/ha (1ha=10,000㎡)
토지 이용 계획

	주거용지 15,331천㎡(21%)
	상업·업무용지 1,478천㎡
	산업용지 : 803천㎡
	공원·녹지용지 : 38,597천㎡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tag : 정운찬, 세종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태도시, 4대강 사업, 세종시법, 연담화(連擔化 onurbation), 자립형 신도시, 행정도시특별법, 행정수도 이전사업, 우파 포퓰리즘, 대중추수주의, MB 대운하, 세종시 변경추진, 정부부처 이전고시, 세종시 국민투표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보그로 재탄생하다

2009-11-03T02:15:13Z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선고하면서

신문법 처리과정은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

방송법 처리과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며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의 효력은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문제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고,

그 효력은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는 모호한 정치적 결론을 내림으로써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헌재가 내리는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결정은 판단의 대상이 된 공권력 작용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헌재 재판관 고유의 직무를 버렸다.

여야의 정쟁속에서 결정한 헌재의 이번 선고는

영혼을 제거한 사이보그 재판관으로 재탄생한다고 선언한 치욕의 이벤트였다.

tag : 헌법재판소, 헌법정신, 대리투표, 권한침해, 일사부재의 원칙, 사이보그 재판관

MB의 사이보그 의원들, 크게 만족하다

2009-11-03T01:47:35Z

7월23, 93명의 야당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고 판시했다.

헌재의 선고 뒤에 열린 한나라당의총에서

고흥길 문광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껏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저 웃음을 보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듯 전율한다.

저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명령만을 수행하는 사이보그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권한 자율권을 헌재에 의존해서 정쟁의 승패로 삼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하고 지성을 상실한 사이보그 의원들이 무섭다.

앞으로 영혼을 잃어버린 정치행태가 더욱 횡행할까 두렵다.

tag :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이보그 의원, 권한 자율권, 고흥길 문광위원장

[스크랩]꽃이 말하는 정치철학

2009-10-24T09:26:43Z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일지라도, 무슨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타고난 생명 그대로의 꽃다운 꽃, 가장 자신다운 자태, 자연의 섭리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 생기있는, 질긴 생명력의 기운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꽃속에 든

자유 평등과 사랑, 여민해락(與民偕樂), 인권신장과 공생, 덕치(德治)의 정치철학을 음미해 봅니다.

민(民)의 순수와 떳떳한 끈기, 생명력에서 희망을 봅니다.

1 쥐손이 (소백산)

2 어리연꽃 (양수리)

3 산구절초 (오대산)

4 수련 (광능내)

5 큰복주머니난 (백두산)

6 분홍복주머니난 (백두산)

7 털복주머니난 (백두산)

8 풍란 (한라산)

9 금난초(한라산)

10 자란 (한라산)

11 자한란 (한라산)

12 수리취 (설악산)

13 수선화 (거문도)

14 잔대 (지리산)

15 금난초(한라산)

16 복수초 (한라산)

17 산작약 (백두산)

18 한계령풀 (한계령)

19 구름패랭이 (백두산)

20 뻐꾹나리 (지리산)

21 오랑캐장구채 (백두산)

22 동의나물(백두산)

23 원추리 (지리산)

24 지리고들빼기 (덕유산)

25 솔나리 (백두산)

26 제비동자꽃 (백두산)

27 꿩의비름 (인왕산)

28 금강봄맞이 (설악산)

29 철쭉 (지리산)

30 물옥잠 (부평)

31 가시연꽃 (용대리 저수지)

32 닭의장풀 (양수리)

33 산국 (지리산)

출처 : 학규마을 원문보기 ▷ 글쓴이 : 이스리

tag : 자연의 섭리, 타고난 그대로의 꽃다운 꽃, 꽃속에 든 정치철학

정책선거, 공명선거로 민심을 빛내는 이찬열과 손학규

2009-10-20T01:36:40Z

△정치 선후배이자 동지로서 함께 장안구 선거구의 재보선을 정책선거, 공명선거로 이끌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장광근 사무총장, 전여옥 등은 수원 장안구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추세가 앞지르는 양상을 보이자 손학규 장안구 선대위원장을 겨냥하여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흑백선전과 중상모략, 인신공격을 감행하였다. 남경필 의원도 "손학규 전대표는 대리모, 이찬열 후보는 유치원생"이라며 유치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이찬열 후보는 정치적 신념을 함께하는 정치 선후배이자 동지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과 독주를 심판하기 위해 정치적 연대로 선거를 치루는 모습은 아름답고도 당연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성을 잃고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 민심, 특히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장안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민심이반이 선거로 표출된다면, MB정권의 실정과 독주가 심판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MJ체제의 한나라당 리더십도 재평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낡은 정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혼탁선거 이외는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장안구 재선거가 한나라당 박종희 전 의원의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 혈세 60억원을 낭비해가며 치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자당 후보의 부정선거로 인한 재선거 때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한나라당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 뽑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더욱이 명품 영통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겠다던 박찬숙 영통구당협위원장을 느닷없이 장안구로 공천한 것은 영통구민과 장안구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어차피 한나라당은 낡고 구태정치를 습관적으로 일삼는 정당이기에 그렇다고 칠 수 있다. 더 이상 개혁의 싹이 자랄 수 없다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른바 소장 개혁파란 남경필 의원의 구태 흑색선전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경필 의원의 구차스러운 정치공세는 매우 한나라당 국회의원다운 모습 아닌가?

그런데, 새로운 선거 프레임을 선보이며 모범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도 눈에 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올바른 정당정치와 바른 정치, 건강한 정치를 내세우며 전략공천을 거부하면서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공천시키고 자신은 선대위원장으로 나섰다. MB정권의 실정과 독주를 막는 길은 당을 위해 지역에서 헌신해 온 이찬열 지역위원장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덧붙여 한가지 주목하자면,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이기되 공명정대하게 이겨야 민심의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엄숙히 실천하고 있는 점이다. 그 숱한 생트집과 모략중상에도 휩쓸리지 않고 의연하게 공명선거,정책선거를 이루어 가는 의지가 매우 남다르다. 승패를 떠나 10월 재보선이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MB정권의 실정과 독주를 견제하는 힘의 원천이 빛을 발한다는 점을 꿰뚫고 있는 셈이다. 정치선후배 사이의 정치적 연대로 치루는 유일한 재보선 선거에서 공명선거의 틀을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돋보인다. 역시 손학규답다.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지난 18일,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이 박찬숙 후보의 세금탈루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당의 대변인실에서 제기한 의혹이 단지 정치공세만을 위한 브리핑이 아니길 바란다. 세금 탈루와 병역비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단순히 의혹을 빌미로 상대 후보를 중상하려는 정치공세에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의혹의 실체가 있어야 흑백선전이 아닌 자질검증의 정당한 요구가 되는 것이다.

박찬숙 후보는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신속하고도 거짓없이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흑백선전 정치공세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꼬리 잡기와 역공세를 펴서 자신의 의혹을 덮고자 한다면, 혼탁선거를 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의지를 꺽어 조직표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처럼 공명선거 프레임이 정착될 장안구 선거는 또다시 구태의연한 부조리선거가 재생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tag : 손학규, 전여옥, 이찬열, 박찬숙, 병역면제, 안상수, 공명선거, 정책선거, 흑색선전, 정광근, 혼탁선거

밀수 쇠고기를 먹은 전의경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2009-10-16T01:41:42Z

◁최규식 의원 자료

음식을 먹다 보면, 속고 먹는 일이 허다하다.

재탕 삼탕은 물론이요, 원산지를 속이거나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내 놓으면

진짜의 값을 주고도 속고 먹기 마련이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문을 남기기 위해 부당한 짓을 아무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상혼이 당연하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 부정한 욕심이 가득한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음식을 가지고 쉽게 장난치는 풍조는 이제 국가기관에까지도 번졌나 보다.

경찰이 광우병 논란이 일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검역기준이 미달되어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 칠래산 밀수 쇠고기도 전의경들에게 먹여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의경들은 생명안전권과 식품 소비자로서의 권익, 식품 선택권, 인권을

깡그리 무시당하고 유린된 채 사육되는 육돈(肉豚)취급을 받아 온 것이다.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

MB 정권이 경찰을 제 아무리 수족처럼 부려 먹는다지만,

그 부도덕성과 비인간적 멘탈리티는 도저히 이해불가다.

내가 다 억울하고 울분이 넘쳐 피가 거꾸로 솓는다.

경찰은 밀수 쇠고기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행정착오이고 수입돼지고기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미국쇠고기를 전의경들한테만 먹여 왔다는 사실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당국의 부도덕적이며 의도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밀수 쇠고기는 소비한 경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진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전의경 부대 쇠고기 구매 관련 보고' 라는 국감자료에

수입 쇠고기의 출신 국가란에 엄연히 쇠고기 수입이 중단 혹은 금지된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벨기에 등의 이름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실무자가 부대별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생긴 해프닝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경찰이 쇠고기를 밀수해서 먹였겠느냐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육우수입업자나 육우밀수업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밀수조직과 유통시장을 단속한 사례가 있다.

밀수조직과 유통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밀수 쇠고기들이 경찰에 납품되기까지의 유통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시중에도 상당량 공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밀수조직과 그 배후, 밀수경로, 유통조직을 철저하게 밝혀서 뿌리뽑아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무제한 개방 때에도 협약체결 이전에 정보를 안 육우수입업자들이

나중에 검여과정을 거쳤다 하나 미국산 쇠고기를 미리 들여 온 전례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만시지탄이나 엄정하게 조사하고, 나아가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사회적 신뢰의 무정부 상황에서 이를 더 방치한다면, 유사한 범죄가 만연할 것이다.

"수입금지' 캐나다 쇠고기까지 전의경 먹여"

최규식 "광우병 우려 캐나다-칠레산 밀수품도 다량 소비"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635

정부가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및 칠레산 쇠고기까지 전의경들에게 먹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먹겠다 약속한 정부는 안 먹고 선택권 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인 것도 모자라 수입금지된 캐나다산, 칠레산 쇠고기까지 전경들에게 먹여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그 근거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기동 1중대'는 지난 1월 4㎏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소비했고, '제주127 중대' 역시 올해 2월 50kg, 5월 80㎏ 등 130kg의 칠레산 쇠고기를 전의경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과천청사경비대'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4천222kg의 쇠고기를 소비하면서 미국산 1493kg, 기타 4063kg을 사용했는데, 문제의 '기타' 3천587만원어치의 쇠고기가 캐나다, 칠레 등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였다. 싸구려 밀수 쇠고기를 전의경들에게 먹여왔다는 얘기다.

농수산식품부의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검역기준에 미달하여 캐나다와 칠레산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밀수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캐나다는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캐나다를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판정한 것을 근거로 수입재개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해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중이다.

최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광우병 위험성이 훨씬 높아 아직까지도 수입이 되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칠레산 쇠고기를 전의경이 먹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겨 수입된 캐나다, 칠레산 쇠고기를 전경들에게 먹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싸구려 밀수품이 전의경 식탁에 오르기까지에 납품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 전의경들이 광우병 우려도 수 입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먹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파문이 일자 "실무자 착오에 따른 실수"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기도 기동 1중대와 제주127 중대가 구입한 것은 쇠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라며 "국감 기간, 요구 자료는 많고 준비 기간은 짧아 각 부대가 작성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그러나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캐나다산·칠레산 쇠고기를 구입했다고 했다"며 "만일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tag : 전의경, 원산지, 이기주의, 생명안전권, 생식품 소비자 권익, 식품 선택권, 밀수 쇠고기, 사회적 신뢰 무정부 상황

민주당의 전략공천, 손학규 삼고초려는 눈속임이다

2009-09-16T16:08:40Z

손학규님은 민주당 혁신안으로 10월 재보선을 돌파해야

10월 재보선에 대한 말들이 피아 가릴 것 없이 중구난방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핵심을 벗어나고 있어, 봐 주기가 딱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MB정권의 "그저 그렇게" 전략대로 흘러갈 공산이 커지고, 민주당이 최소한 수도권 2곳의 승리를 통해 MB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나름의 꿈은 헛꿈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MB정권 심판을 10월 재보선의 정치 쟁점으로 삼는 모양이지만,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보기에 저절로 비웃음이 나올 자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2곳에 이른바 거물을 전략공천해서 선거판을 MB정권 심판으로 몰고 가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는 자만의 극치이자 국민을 졸로 보는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혁신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을 나무라는 격이니 국민은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손학규님을 수원 장안구 후보로 모시겠다고 앙꼬없는 찐빵 같은 삼고초려 이벤트를 보여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량있는 정치인의 정치자산을 이용하여 정치욕심만 챙기려는 민주당의 주류, 또는 각 파벌의 오래된 인습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말이 삼고초려이지 손학규님의 정치적 실용가치를 정치공학적으로만 이용하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인사하고 뒤에서는 그물을 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손학규님은 민주당 혁신안을 제시해야 하며, 민주당은 이를 10월 재보선의 핵심전략으로 삼겠다고 강력히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민주당을 승리 이끌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이 핵심 선거전략으로 민주당 혁신 프로그램을 분명히 밝혀야 민심이 반응하고, MB정권 심판이란 10월 재보선의 정치쟁점이 살아나는 선거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런 자세와 준비(혁신의지와 방안)를 갖추고 삼고초려에 나서야 변화하려는 의지의 진실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 되고, 민심에 어필하는 정치적 행위가 되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학규님이 현실정치에 복귀하는 명분 중 하나가 민주당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10월 재보선과 맞물리게 되었군요. 민주당 제세력과 손학규님이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므로 맞부딪칠 게 뻔한데, 민주당은 이를 싹 무시하고 있습니다. 손학규님의 정치공학적 장점만을 취하겠다는 삼고초려 이벤트는 안일한 태세이며, 가식이며, 정치공학적으로도 하수의 방식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혁신방안을 10월 재보선의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삼고초려든 어떤 방식이든 후보를 낸다면,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승리할 것이며, 결국 민주당이 한단계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손학규님의 당 혁신안을 삼고초려하길 바랍니다.

민주당 혁신 방향

정당이 집권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경제, 지역, 세대, 이념 등 네가지 사회갈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한나라당 집권으로 입증되었듯이 지역연합을 통한 정권획득 카드는 더 이상 필승의 방법이 못 되고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대결구조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문제 만큼은 민주개혁 세력이 성장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억눌려 있는 한 현재의 민주개혁 세력이 패배하는 프레임이죠. 국민의 정치의식으로는 경제에 관한 한 기회균등이 결과평등보다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와 이념구도는 정당의 정치역량에 크게 좌우될 정도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당을 선택할 때는 정당의 도덕성, 국정수행능력, 정당 민주성, 정당의 전문성, 정당 리더들의 리더십 등 정당의 정치역량에 영향받기 마련입니다. 정당의 정치역량은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노동,직업,주택,환경, 여성(육아), 교육, 통일 등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갈등과 이슈를 어떻게 수렴하고 조정하여 정책입안에 반영시켜 실행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당이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정치권력 투쟁하거나 파쟁하는 정당정치에 신물이 나고, 욕구불만이 찰 때까지 찼습니다. 심지어, 원내정당정치까지 정치권력 싸움에 휘둘리는 반의회적인 작태들에 분노하고 있어, 정당의 혁신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지금처럼 국민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권력 패권에 진력할 뿐 의회정치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등한시하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의 정당정치가 혁파되어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정당의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정당기능의 구조조정이랄까, 정당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상징인 정당정치가 국민이란 고객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사회를 진화시키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당을 혁신(reform)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선,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데 정책기능을 활성화시켜 원내정당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주요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은 정당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정당은 각 집단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정책대안으로 만드는 정책기능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원내정당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유연한 지역조직연합체로써 유권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의 원외 조직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관점은 정당정치의 환경이 변해가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혁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지요.

민주당혁신은 정당의 원내조직과 원외조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원내조직, 즉,원내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정부견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은 원외대표와 원외당직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원외대표를 겸직할 때에는 대통령선거 출마시 겸직사퇴후 일정기간(1~2년)내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원외당직 겸임의 경우도 공직선거 출마시 같은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겠지요. 이렇게 하면 정당이 정치권력 헤게모니 다툼에만 여념이 없는 정당정치가 상당히 쇠퇴하고, 원내정당의 위상을 회복하여 정책정당으로 변해가고, 민주적인 당운영이 정착해가는데 크게 도움되리라 봅니다.

원외조직도 공직선거 기획 및 지원 역할, 정치자금 모금역할, 정책홍보, 당원관리 및 유권자와의 유대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조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에는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는 대의기구를 설치해서 정책쟁점이나 이슈별로 항시 (지구별)순회 토론하고 대안을 모아가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정당민주화와 당원활성화, 유권자 및 시민사회와의 연결망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기타, 여러 구체적 방안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구요, 핵심은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정치권력 헤게모니 쟁투에 매몰된 현재 정당정치의 혁파에 필요한 혁신입니다.

tag : 손학규, 원내정당 자율성, 정당혁신, 원외조직, 원외당직겸직

사람들이 정운찬을 잘 모르는 것 같다.....

2009-09-10T00:52:21Z

이 글을 처음 접하며 필자인 우석훈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재미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다. 정운찬이 여우라는 말에 동감한다. 그는 정치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가치관 변화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만의 논리와 행동개념을 갖고 처신해왔으며, 정치적 계기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번 총리 지명건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계기였기 때문에 교수 정운찬의 총리 수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정치인 정운찬의 이벤트였다.

우석훈이 상상한 것은 그 배후의 함의와 포석이다. 달라진 정운찬의 언행에서, 정무기능이 약간 영악해진 MB 사단의 움직임에서 상상의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상상 가능한 상황이 많지만, 우석훈이 정치의 판 디자이너를 상상한 것만으로도 그를 분방한 사고력의 소유자로 넘겨 짚을 수 있을 것 같다.

MB+정운찬을 단순히 생각하자면, MB의 통치 시스템에 정운찬의 원래 성향이 맞아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사실 DJ, 노무현 보다는 MB와 더 유사점이 많다). 속물적인 관념으로 치자면 이해관계면에서 DJ나 노무현 보다는 MB가 정운찬의 지위를 높게 쳐 준 것은 정운찬 스스로 느끼기에 물질적으로나 심리면에서 훨씬 매력이 있지 않은가? 총리직은 잘 되면 과실을 자기 것으로 따올 수 있으면서도, 잘 못 되면 면피하기도 용이해서 자의적인 정치 포장이 가능한 자리이다.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동상이몽의 포응도 있고,... 또...

우석훈의 상상은 정치판의 그랜드 디자이너를 대망하는 나의 상상의 뿌리와 맥이 닿아 있다. 물론, 정치판의 그랜드 디자이너라는 개념은 우석훈의 상상의 산물인 정치판의 판 디자이너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발상이라고 본다. 아무튼, 상상은 뿌려진 씨앗을 찾아내는 추론과정이기 때문에 우석훈의 상상이 그저 망상에 그치더라도 상상의 값은 쳐 주고 싶다.

이 글의 출처 : 우석훈 임시연습장 by retired http://retired.textcube.com/165

정운찬 총리가 지명된 이후에, 각 집단에서 나온 코멘트들을 한 번씩 봤다.

먼저 든 생각은.

정운찬은 집단이 아니라서, 개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하여간 뺑끼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운찬에 대해서 그 집단들이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 그렇다구.

노회찬과 그 주변에도 정운찬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아, 그러는 나도, 그와 악수 몇 번 하고, 덕담 몇 번 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정운찬을 늘 보면서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도 건너 들은 얘기들과 다양한 그의 측근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해하는 정도이지만.

정운찬은 조순과는 결이 다르고, 이수성과도 전혀 다르고, 이회창과는 완전 다르다.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의 측근 제자들도 정운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 같다.

하여간, 정운찬의 별명이 '여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역시 학자라서서 어리버리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조순이나 이수성보다는 훨씬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상 정운찬은 개인으로 살아왔지만,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집단들이 그 주변에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진짜로 무서운 넘은, 정운찬이나 명박이 아니라, 지금의 판을 짠 넘이다. 머리를 쥐어 짜봤는데, 나의 정보도 한계가 있어서, 두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 외에는 나도 더 모른다.

최근 정운찬 사무실에 오가던 사람들 중에서 한나라당과 연결되어서 양쪽을 조율할 수 있는있는 사람이 우연히 있었다는 가설. 이 경우에는 우연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니까, 삼국지 보듯이 즐겨도 된다.

일본식 자민당 연정체계를 구상한 정말로 판의 디자이너가 있다는 가설. 이게 진짜라면 한나라당의 저력을 인정하지 않을 길이 없고, 정말로 무서운 넘이 한국에 한 넘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두번째 가설이 맞는다면, 정운찬에게 개인적으로 배신이나,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봐야, 백전백패이다. 훨씬 더 큰 밑그림을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고, 그 구도에서 개헌과 틀들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소름 쫙.

명박이나 정운찬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경우라면 정말 무서운 강적을 만난 셈이다.

하여간 정보는 당분간 정운찬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정보다. 한나라당의 최측근 지인이 없다면, 당분간 그의 입을 잘 살피는 수밖에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운찬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유형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 사람들을 살짝 오해시키면서 거짓말은 정작 하지 않은, 그런 일을 아주 잘 한다. 그래서 내가 수 년째, 정운찬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코너마다, 와, 이런 경제학자가 다 있나, 놀래서 보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맥락의 뉘앙스대로 그의 말을 해석하면, 그의 게임에 빠지게 된다.

(나는 서울대 교수 전체를 놓고 그가 미필적 고의를 하는 것을 보았고, 서울대 학생 전체를 놓고 하는 것도 보았다. 기가 막혔지만, 흐름은 그가 디자인한 대로 흘러갔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여우이다.)

어쨌든 DJ가 한국은행장을 꼭 시키고 싶었던 정운찬, 사실 DJ의 경제 밑그림은 정운찬이 있었어야 완결되는 구도였는데, 그걸 못했다. 자리와 상관없이 노무현도 정운찬을 꼭 그의 경제팀에 넣고 싶었다.

DJ와 노무현도 불러들이지 못했던 정운찬을 명박은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런 정운찬이 바보도 아니고, 더 많은 영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떼돈이 필요한 것도 아닐텐데, 뭐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그는 추문도 많고, 스캔들도 많았던 다른 정치인과 달리, 지켜야할 것과 보호해야 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명박이 정운찬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DJ와 노무현에게도 안 갔던 정운찬을.

그리고 명박이 말할 그 틀을 적어준 넘은 과연 누구일까?

정운찬이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 가설이 맞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된다.

배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도대체 명박이 정운찬한테 뭐라고 말했나, 그리고 그 틀을 누가 짰나, 이걸 가설 형태로라도 생각해봐야 한다.

tag : 정운찬

김대중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의 생애와 연보

2009-08-18T21:07:59Z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http://www.kdjlibrary.org/

동영상 출처:http://www.hq.or.kr/2008_tohq/tohq_01_hand.php?sub_type=A

생애

김대중은 1924년 1월,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그는 고향마을 ‘후광’을 평생 아호로 삼을 만큼 고향을 사랑했다. 수평선, 파도, 물새, 바람과 햇살은 그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뭍으로 옮겼고, 목포 북교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현 전남제일고등학교)를 1943년에 졸업했다.

김대중은 곧바로 해운회사에 취직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1945년에 그는 해운업계에 널리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는 정계에 뛰어들었다. 청년 김대중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6.25전쟁과 정치 파동을 겪으면서 올바른 정치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 군림하고,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하자 부패한 정권과 싸울 것을 다짐했다. 1957년 김대중은 카톨릭 영세를 받는다. 영세명은 토마스 모어이다. 신앙은 그가 겪게 될 고난의 역정에서 의지가 되었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했다.

정치는 그에게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떨여졌다. 그리고 19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처음 민의원에 뽑혔지만 당선 3일 만에 5.16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세력은 국회에 못질을 했다. 그는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암울했지만 그때 평생 반려자이자 동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 것은 한줄기 빛이었다. 1963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의정활동은 눈부셨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이었고, 금융,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며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거침없이 설파했다. 본회의 최장시간 발언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점차 국민들에게 철학과 소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는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6.25전쟁때 공산군에 붙잡혔다가 총살 작전에 목표교도소를 탈출했고(1950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후보 지원유세차량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테러를 당했고(1971년),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원들에게 납치당해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극적으로 생환하였다(1973). 또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세력의 군사재판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1980년). 불온한 세력과 그들의 하수인들은 그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했다. 그렇지만 김대중은 불의에 꺾이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 독재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의 길을 선택한 그는 숱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했다. 늘 죽음의 위험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이를 모두 이겨냈다. 사람들이 김대중이란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재야인사, 동교동, DJ로 불려야했다. 그의 호칭도 대통령 후보, 야당 총재, 국가반란의 수괴, 용공 분자 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김대중은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안드레이 사하로프, 레흐 바웬사와 함께 세계 3대 인권수호자로 지구촌의 존경을 받았으며,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을 얻었다. 김대중은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한국의 민주화는 김대중과 함께 전진하였다.

연금과 투옥 등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박해가 가해졌지만 김대중은 그 시간들을 분노하거나 아파하면서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역사, 철학, 경제, 문학서적 등 수백권의 책을 정독했다.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 그가 읽은 책의 목록을 보면 깊고도 넓은 책읽기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삶의 고비마다 그를 바르게 이끌었던 통찰력과 판단력은 옥중에서의 독서와 묵상을 통해 길러졌는지도 모른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는 내일을 준비했다.

김대중은 여러 권의 책을 썼다. 80년 사형선고를 받고 가족에게 보낸 '옥중서신'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출판되었다. `대중경제론' `3단계통일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등은 그의 깊은 사색과 탐구의 결과물이다.

13대, 14대 대통령선거에 낙선했지만 1997년 마침내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쾌거였다. 그것은 민주화 세력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이기도 했다.

대통령 김대중은 취임하자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들을 용서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꺼내주었다. 용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0년 11월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항상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의 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한국은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었다. 고속성장의 온갖 부작용이 한국을 침몰시키고 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일했다. 관치경제에 대수술을 단행했다.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누구라도 맞았고 누구라도 찾아갔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굴욕적인 IMF체제를 벗어났다. 세계는 한국을 경제우등생, 모범국가로 불렀다.

대통령 김대중은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전국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고 범국민적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여 한국을 세계 선두의IT강국으로 이끌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민주화 입법을 추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고히 뿌리 내리게 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그의 저술 ‘대중경제론’의 경제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6월에는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의 햇볕정책은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기운이 움트게 만들었다.

그해 12월 김대중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국과 미얀마, 동티모르 등 아시아의 민주화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화해정책을 펼친 공로가 수상 이유였다. 2003년 김대중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손자에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로 돌아왔다. 그가 진정으로 불렀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 돌아보면 참으로 먼 길을 헤쳐왔다. 험난한 산을 넘고 거대한 파도를 뚫고 왔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다.그것들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지난날은 분명 격정의 세월이었지만, 김대중은 다시 하의도의 소년이 되어 멀리 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있다. 세계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연보

1924. 01	전남 무안군 (현재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97번지에서 부친 김운식(金云式), 모친 장수금(張守錦)의 사이에서 태어나다. 부친이 1924년 1월 16일자로 출생등록을 하였으나, 1943년경 일제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 1925년 12월 3일로 정정하여 이 내용이 김대중의 공식적인 생년월일이 된다.

1934. 02	4년제인 하의공립보통학교에 2학년에 편입하다.

1936. 09	하의공립보통학교는 4년제였으므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목포로 이사하여 목포제일공립보통학교(목포북교공립심상소학교)로 전학하다.

1939. 04	목포공립상업학교(5년제, 현 전남제일고등학교의 전신) 수석으로 입학하다.

1943. 12	목포공립상업학교 졸업하다. 원래는 1944년 초에 졸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시특별조치로 인하여 졸업날이 앞당겨지다.

1944. 03	목포상고 졸업과 함께 목포상선회사에 취업. 이후 회사 관리인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청년 사업가로 활동

1945. 0408	8.15 해방이 되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건준(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좌경화 움직임이 보이자 곧 탈퇴

1946. 04	목포 신민당 지부에 참여하였으나 좌경화 움직임이 보여 탈퇴

1946. 04. 9.	차용애 여사와 결혼, 슬하에 홍일, 홍업 두아들을 둠

1948. 10.	목포일보 사장으로 1950년 10월까지 활동

1950. 06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 사업관계로 서울 출장중에 6.25를 맞아 걸어서 목포로 귀가

1950. 09	공산군에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서 총살 직전에 탈출 (첫 번째 죽을 고비)

1951. 03.	목포해운회사(흥국해운) 사장에 취임. 같은해 전남해운조합 회장, 한국조선조합 이사로 취임

1961. 05. 13	강원도 인제에서 5대 민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선. 4번째 도전에 성공하였으나 5.16 쿠데타로 국회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함

1962. 05	이희호 여사와 재혼. 슬하에 홍걸

1962. 07	소위 ‘이주당 반혁명 사건’으로 구속

1963. 07	민주당 재건에 참여, 대변인

1963. 11	6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에 출마 당선, 민주당 대변인

1964. 04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상정 지연을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

1965. 05	민중당 대변인

1966. 08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 겸 정무위원

1967. 02	통합야당 신민당 창당. 신민당 정무위원, 대변인

1967. 06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의 집중적인 ‘김대중 낙선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당선

1967. 08	‘분노의 메아리’ 출판

1968. 06	신민당 원내총무로 지명되었으나 의원총회에서 부결. 김영삼 의원 원내총무 당선

1970. 01. 24	신민당 7대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 선언

1970. 09. 29	신민당 전당대회 후보 경선에서 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

1970. 10 16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소중일 4대국 보장, 비정치적 남북교류 허용, 통일론, 예비군 폐지’ 제창

1970. 11. 13	‘내가 걷는 70년대’ 출간

1971. 02	미국 방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풀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미 정계 지도자들과 회담. 귀국길에 일본 방문

1971. 04. 18	장충단 공원 유세

1971. 04. 27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46% 득표), 박정희 당선

1971. 05. 24	8대 국회의원 선거 신민당 후보 지원 유세차 지방 순회중 무안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함(두번째 죽을 고비)

1971. 05. 25	8대 국회의원 전국구 당선

1971. 12	저서 ‘대중경제론’ 출간

1972. 07. 13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창

1972. 10. 13	신병치료차 일본 체류중, 유신 계엄선포로 망명생활 시작

1972. 10. 18	일본 동경에서 유신 반대 첫 성명 발표 미국 워싱턴에서 국민투표 무효선언 발표

1773	미국, 일본 언론과 한인 교포사회를 통해 유신 반대 활동을 전개

1973. 07. 13	미국에서 일본 방문

1973. 08. 08	‘동경납치 살해미수 사건’ 발생. 중앙정보부 요원에 일본 그랜드 호텔에서 납치 당해 수장될 위기에서 극적 생환(세번째 죽을 고비)

1973. 08. 13	납치된 후 동교동 자택에 귀환. 귀국하자마자 가택연금과 동시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함

1973. 12	저서 ‘독재와 나의 투쟁’ 일본어판 출판

1974. 08. 22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반독재 선명야당 체제’의 구축을 위해 김영삼 총재의 당선을 적극 지원

1974. 11. 27	가택연금 속에서 재야 반유신 투쟁의 결집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

1975	선거법 위반 혐의(63년 대통령 선거 관련)로 1년형 선고

1976. 03. 01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민주지도자들과 함께 ‘명동 3.1 민주 구국선언’ 주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1977. 03. 23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 확정(긴급조치 9호 위반) 옥고

1977. 05. 07	진주교도소 수감중 접견제한에 항의, 단식투쟁

1977. 10. 31	진주교도소 수감중 격려차 찾아온 김수환 추기경과 면담

1977. 12. 22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 수감

1978. 09. 06	서울대병원 이송후 교도소 때보다 제한(접견 차단, 창문 봉쇄, 서신제한, 운동금지)이 더욱 심하자 항의 단식

1978. 12. 27	옥고 2년 9개월만에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된 후 장기 가택연금

1979. 04. 04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선생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주도, 공동의장으로 반독재투쟁에 앞장, 3차례 연행

1979. 12. 08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0.26 사태로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고 자택연금에서 해제

1980. 02. 29	사면, 복권

1980. 03	YWCA에서 9년만에 대중연설. 그후 사회단체, 대학의 초청으로 전국 순회 시국강연

1980. 05. 13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시국성명을 통해 학생 시위 자제 호소

1980. 05. 16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공동기자 회견, 시국수급 6개항 제시(계엄령 해제, 정치범 석방, 정치일정 연내 완결 등)

1980. 05. 17	동교동 자택에서 체포, 구속, 고문 조작 수사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 민주화 운동 발발

1980. 09. 17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네번째 죽을 고비)

1980. 12. 04	2심에서 사형 확정

1981	부루노 크라이스키(Bruno-Kreisky) 인권상 수상

1981. 01. 23	국제적 구명 여론에 힘입어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1982. 03. 02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

1982. 12. 16	복역중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

1982. 12. 23	2년 7개월의 옥고 끝에 형집행정지로 미국 망명

1983. 01. 08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월세 아파트에 일가족 정착

1983. 01. 31	‘뉴스위크’지 회견, 한국 민주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1983. 02	미국 방송, 신문, 잡지 회견, 교민초청행사 참석 재미 ‘한국 인권문제연구소’ 창설, 교포사회의 모국 민주회복 운동 주도 망명중 미국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들로부터 초청 강연

1983. 05. 16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

1983. 06	워싱턴, 뉴욕 등에서 김영삼 단식투쟁 지원 데모

1983. 09	하버드대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

1984. 01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교 국제위원회 고문(뉴욕) 미국 국제고문자 희생자 구원위원회 고문(미네아폴리스)

1984. 12	전두환 대통령에게 귀국의사를 밝힌 서한 발송 (전두환,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4자회담 제의)

1985. 02. 08	망명 2년 3개월만에 당국의 반대와 주위의 암살 걱정을 무릅쓰고 귀국. 김포 공항에서 대인접촉이 봉쇄된 채 격리, 가택연금 2.12 총선에서 야당, 신민당 돌풍의 중심 역할

1985. 03. 06	정치활동 규제자 추가 해금(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씨 등 16명). 사면 복권이 안돼 여전히 정치활동 금지

1985. 03. 18	김영삼씨와 야권통합을 합의하고 민추협 공동의장직을 수락

1985. 06. 17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과 민주화 요구 공동 발표문 채택

1985. 11	저서 ‘대중경제론’(한 영어판) ‘행동하는 양심으로’ 출간

1986. 02. 12	신민당민추협 중심 대통령 직선제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 시작

1986. 07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 되었으나 당국에 의해 저지

1986. 11. 15	전두환 정권이 자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면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을 용의가 있음을 선언

1987. 04. 08	김영삼씨와 신당 창당 선언

1987. 04. 10	가택연금(동교동 자택 외부인 출입금지, 집 주위에 12개의 초소와 기관원 감시 사옥 설치)

1987. 06. 25	장기연금 해제

1987. 07. 09	사면 복권(‘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 등)

1987. 09. 08	17년만에 광주 방문, 망월동 참배. 28년만에 고향인 목포와 하의도 방문

1987. 10	각계 대표들의 지지와 추대로 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

1987. 10. 27	미국 AFL-CIO에서 수여하는 ‘조지 미니(George Meany) 인권상’ 수상

1987. 11. 12	평화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총재 겸 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

1987. 12. 16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 노태우 당선

1988. 04. 26	13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당선(사상최초로 여소야대 국회, 평민당 제1야당)

1988. 05. 18	야 3당 총재 회담, 5개항 합의(5공비리 조사,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

1988. 11. 18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 증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정권 찬탈을 위한 조작극이었음을 입증

1989. 08. 03	서경원 방북사건 관련 혐의로 강제구인되어 심야 수사 받음. 불구속 기소

1990. 01. 08	지자제 전면실시 등 4개항 요구하며 단식

1990. 01. 23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야합 반대 투쟁 시작

1990. 07. 27	평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총재 재선출

1990. 10. 08	‘지자제 실시, 내각제 포기, 보안사 해체’ 등을 요구하며 13일간 단식투쟁. 신촌 세브란스 병원 후송

1991. 04. 09	평민당, 이우정씨 등 재야 구야권 출신등을 영입, 신민주연합당(신민당)으로 재출범

1991. 09. 10	이기택 민주당 총재와 신민당-민주당 통합 선언

1992	모스크바대학교 외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2. 03. 24	14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당선

1992. 05. 25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4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

1992. 12. 18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 김영삼 후보 당선

1992. 12. 19	정계은퇴 선언

1993. 01. 26	영국으로 출국, 케임브리지 객원교수로 연구활동 시작

1993. 07	귀국

1993.	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출판

1994.	미국 내쇼날 프레스 클럽(NPC), 북핵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카터방북’ 제안

1994. 09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으로 ‘강한 의지에 입각한 태양정책’ 주제의 연설

1994. 12	아시아 태평양 민주지도자회의(FDL-AP) 설립, 상임공동의장 취임

1995. 07	정계복귀 선언

1995. 09	새정치 국민회의 창당

1997. 05	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 후보

1997. 10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

1997. 12	이회창 후보, 이인제 후보와 대결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1998. 02. 25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취임

1998	UN 인권협회 인권상 수상

1999. 07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2000. 01	새천년민주당 총재

2000. 06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발표

2000. 12	노벨평화상 수상

2002. 02. 24	제15대 대통령 퇴임

2003. 08. 08	만해대상 수상

2003. 11. 0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개관

2003. 12. 09	칠레 대십자 훈장 수상

2003. 12. 15	‘춘사 나운규 영화제’ 공로상 수상

2004. 01. 29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심판결에서 무죄 선고

2004. 05. 10 ~19	유럽 3개국(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순방, OECD, 노벨위원회, WHO에서 연설

2004. 06.15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한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연설

2004. 06. 29	중국 방문(장쩌민 군사위 주석 등 중국 지도자 면담)

2004. 11. 06 ~14	유럽 방문(스웨덴, 로마) 페르손 스웨덴 총리, 참피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연설(로마)

2004. 1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 2차 동아시아포럼(EAF) 총회 특별연설

2004. 12	주요연설 대담집 『21세기와 한민족』(국영문) 출판

tag : 노벨평화상, 김대중, 옥중서신, 대중경제론, 3단계통일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창조적 혁신자, 아웃라이어(Outlier)

2009-08-13T00:39:09Z

아무도 시도한 적도 없고, 시도할 생각조차 품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을

창조적 전환을 통하여 실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스스로 변하는 힘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 능력은 창조적 사고의 기술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발휘한다.

창조적 사고의 기술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내면적 성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기를 철저히 깨고, 완전히 해체하는 인고를 감내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차원을 넘나들며 안목을 확장시킬 수 있고, 비로소 현실을 자양분 삼아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창안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현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흉내내는 시대는 지났다.

독점가치를 찾아내야만 생존이 가능한 초경쟁(surpetition) 시대다.

변화 적응하는 유전인자를 계발하는 사람이 창조적 전환을 할 수 있고,

독점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스스로 변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보다 늦게 출발하고서도 먼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變化之者, 後人發先人至).

끊임없는 자기 재창조를 통해서 진화하려고 노력할 때

강력한 생존 DNA를 지닐 수 있으며 창조적 혁신자인 아웃라이어(Outlier)가

될 수 있고, 현실의 국면을 전환하여 생존할 수 있다.

동영상출처: http://www.seri.org/db/dbVrptV.html?no=4

tag : 상상력, 창조적 전환, 아웃라이어, 독점가치, 초경쟁, 창조적 혁신자, 사고의 기술

財運이 부자를 만드는가?: 四柱가 所得에 미치는 效果分析

2009-08-03T22:06:19Z

남성일(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전재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발표학회행사 : 경제학회 연합학술대회 (노동경제학회 분과)
발 표 일 시 : 2001년 2월 16일(금) 오전 11시~12시3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관

논문의 주요내용 및 결과

▶사주 중 재운이 좋으면 소득이 높은지 우리나라 성인 남녀 약 1천명의 사주와 소득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기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

▶결과는 취업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취업자 전체의 표본,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표본에서 재운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음.

▶생년월일을 사주변수로 바꾸는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운이 강한 사람, 중간인 사람, 약한 사람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지수화 하였음. 그런데 사주를 보려면 태어난 년, 월, 일 뿐 아니라 시까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재운을 지수화 하였음.

▶ 사주연구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재운지수 자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자료는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신뢰성 높은) 영향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의 자료는 맞지 않았음.

▶ 회귀분석의 방법은 학력과 경력과 근속연수 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동일한 가운데 단지 사주의 재운지수가 달라짐에 따라 소득이 유의할 정도로 변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임.

▶ 1,017개의 관찰치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재운이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학력별로도 유의할만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운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한 인적자본변수들을 포함한 소득함수 추정에서 사주변수는 대부분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보였으며 특히 45세 이상의 봉급생활자(임금근로자) 표본에서는 소득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추정 결과 재운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서 학력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최소 12%에서 39%까지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본을 재운의 강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재운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보다 교육의 수익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재운이 약한 집단에서 1년의 추가적 교육은 소득을 약 8%씩 상승시키는데 반하여 재운이 강한 집단에서는 소득을 12.7%씩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사주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소득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음. 자영업, 고용주 등 비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서는 사주변수는 전혀 설명력이 없었으며 이론과 반대의 부호를 보이기도 하였음.

▶ 본 연구는 필자들이 알기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학에서 처음 시도된 사주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분석임.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대상이 없음.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들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임을 뜻함. 한 두개의 케이스로 주장을 일반화 할 수 없듯이 특정한 표본에 의존한, 단 한번의 실증연구 결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주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과 데이터를 이용한 더 많은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임. 단지 본 연구는 그동안 일부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던 명리학의 타당성을 현대과학의 통계적 방법에 따라 검증해본 결과 명리학의 예측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삼고자 함.

財運이 부자를 만드는가.pdf

tag : 사주, 재운지수, 통계기법(회귀분석). 명리학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는 MB정권 종말의 시작

2009-07-23T04:34:50Z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방송법, 신문법, IP TV법)은 朝中東으로 지칭되는 메이저 보수언론과 거대자본이 신문·방송·통신의 미디어 시장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청와대가 원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론독과점이었다. 국회는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정쟁에만 매달렸으며 결국 민주주의의 보루와 사회통합이나 언론산업을 규율할 합리적 법을 만들지 못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통법부로 전락하였다. 한나라당안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야기될 권언유착의 폐해 때문에 지금까지 성취한 민주주의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주류는 재투표의 원천무효 논란(변칙승리)에도 불구하고 최대현안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치목표와 정치일정을 포함한 정국운영에서 백전불태(百戰不苔)의 자신감과 힘을 얻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MB정권 세력은 민주주의 성문을 돌파당했기 때문에 황망한 처지로 내몰렸으며, 냉정을 찾지 못한다면,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방송공사법 제정 및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아직도 남은 싸움에서 완패할 여지가 높아졌다.

방송공사법 제정과 민영 미디어렙까지 도입된다면, 자본만능과 시장지상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자본에 휘둘리는 방송, 권언유착(정경유착)에 의해 권력·자본에 종속되는 새로운 과점모형을 고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한나라당의 방송공사법 제정의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MBC의 공영방송 배제’란 지적이 있다. 공적 가치가 인정되는 방송 전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반드시 공영방송의 성격과 범위를 합의하는 사회적 협의절차를 거치야 한다.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여 실질적으로 조중동의 방송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 제낄 방송공사법 제정에서만큼은 꼭 승리하길 바란다.

미디어 관련법의 날치기 통과는 MB정권의 정치력을 감안하면 보수정권의 목줄을 조이는 자충수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거스르는 뉴스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MB정권이 민의의 냉엄한 판단과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인데, 애초에 위선의 탈을 썼기 때문에 여권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발전 등의 명분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MB정권 세력은 비록 완력으로는 완패를 하더라도 언론산업의 발전과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투쟁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 심판만이 최후의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와 함께 MB정권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tag :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朝中東, 방송공사법

MB의 정치적 숙명, HQ의 정치적 선택②

2009-06-22T10:31:48Z

시리즈의 두번째 글

1. 판갈이 정국이 열린다.

2. 둥근 삼각형

3.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는 판갈이

4. 매듭없는 산업화, 민주화의 성장장애증후군

5. 머나먼 대중정당 시대

6. 이루어야 할 복류민심의 실체

7. MB의 여름휴가 빛깔

8. HQ의 정치적 선택

둥근 삼각형: MB 정권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을 이념정권

MB는 국정기조를 바꿀까?

범진보진영은 MB 정권의 국정기조에 대한 반대기류가 추모정국의 민의로 나타나자 반색하며 정치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국정기조를 바꾸고 그에 따르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라는 요구다. 한나라당에서도 쇄신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예상대로 고작 지도부 교체, 조기전당대회, 공천제도 등의 당내 문제 쇄신안을 내 보였다. 그나마 친이 친박 파벌간의 알력에 치여 쇄신활동에 대한 의견이 뒤숭숭하고, 민의는 전혀 고려해보지도 못하다 보니 지리멸렬해졌다. 당정청 쇄신안 보고서 작성이란 형식적 시한만 남겨 두고 있다. 국정기조에 대한 쇄신은 정권의 자기부정이 수반되므로 애초부터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건드릴 사안이 아니니 청와대 입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류가 20일 청와대-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왔다. MB는 기회가 되면 국정 쇄신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직접 밝히는 문제에 수긍했다 한다. 한편으로는 비례대표 지역쿼터를 고려한 선거구제 개편을 연구해보라는 말도,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정황을 보면 국정쇄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너무 달라서 국정 운영 및 기조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MB가 생각하는 국정쇄신은 무엇이고 근원적 처방은 무엇일까?

육성으로 남긴 MB의 국정쇄신 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민심은 여전히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정쟁의 정치문화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론이나 정치권의 관점인 국정 운용 방식 및 기조의 변화요구와는 사뭇 다르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독선이 짙게 깔려 있다. 반대편을 힐난하듯 이념ㆍ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되풀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쟁의 정치문화 등 세 가지 문제를 국정쇄신 과제로 짚어낸 까닭을 정략으로만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 인식과 관점의 차이이거나 국량이 편협하거나 비민주적인 멘탈리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정권의 국정 목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MB 정권에서 국정기조의 근원적 변화는 “둥근 삼각형“ 처럼 모순된 것으로 현실화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MB가 국정기조를 바꾸는 문제는 정권의 국정 목표를 수정하는 일이다. 현재 몰입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포기하고, 국정 기본 정책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에 국정 운용의 경향을 조금 완화할지는 몰라도 삼각형이 둥글 수 없듯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세 가지 국정쇄신 과제의 근원적 처방도 정권의 국정 목표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맞을 것이다. 쇄신 과제의 논의는 수반되는 제도개선을 빌미삼아 정치권으로 떠 넘기고, 국정과제에 더욱 몰두하는 정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 행정, 사회, 산업, 교육, 노동, 복지,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인적쇄신도 국정기조 범위내에서 전략적으로 할 것이며, 생각보다 판갈이 MB법안 입법 관철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해법을 가늠할 MB의 세 가지 인식과 관점을 보면 간단히 짐작할 수 있다. MB정권은 명백한 이념정권이기 때문에 국정운용의 경향을 예측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의외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한 단계 도약 방안, 역대 정권의 미해결 사안, 근원적 처방 등의 인식 및 관점도 결국은 MB의 국정철학, 국정목표와 연관된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까닭은 MB 정권의 국정목표가 경제 살리기를 통한 선진화(국가)의 실현이며, 그 선진화의 이념은 우파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개발주의가 뒤섞인 MB식 신자유주의(변종 신자유주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의 정치사상과 맥락이 통하는 MB식 신자유주의는 MB정권의 선진화 이념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비타협적이며 편협하고 오만한 국정철학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권초기 MB는 선진화 이념에 사고가 갇혀서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MB 정권의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구호 등을 유지하려 애썼으며,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정부의 요직도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로만 임명했다. 신자유주의 및 개발주의 정책방향과 신자유주의 인사로 구성된 MB 정권의 국정 운용 경향이 독선으로 흘러 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MB가 선진화 이념, 즉 MB식 신자유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국정 운용 경향에서 반자유주의, 파시즘 프렌들리의 개발독재 방식은 계속되리라 본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MB의 국정쇄신의 근원적 처방도 민의와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상적 바탕을 엿볼 수 있는 방명록 기록내용들.

1. 취임식 참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국민을 섬기며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드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2.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반드시 경제 살리고 사회통합 이루어 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살려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tag : 신자유주의, 인적쇄신, 국정쇄신, 국정기조, 선거구제 개편, 국정 목표, 개발주의, 선진화이념, 공화적 애국주의, 뉴라이트 정치사상, 국정운용 경향, 변종 신자유주의, MB식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