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의 촌철살인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의 왜곡된 시대인식을 비판한다

2008-03-27T13:57:31Z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의 왜곡된 시대인식을 비판한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 가운데 하나인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3월 23일 발간되었는데 그 역사관점과 내용을 두고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서포럼은 2005년 1월 자유주의연대를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으며,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단체이다.

교과서 포럼은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친북좌파사관, 폐쇄적인 감정적 민족주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포럼의 창립에는 이번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신지호 서강대학교 객원교수뿐 아니라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친일교과서, 독재교과서를 발간한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발간 전부터 심각한 식민사관과 독재정권의 미화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교과서포럼은 2006년 11월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서포럼 제6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과서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시작 30분 만에 4.19관련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공개되었던 교과서의 당시 편집본을 보면 일제강점기는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농민과 지주가 혜택을 입었고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했다. 일제의 토지수탈은 토지에 대한 증명제도의 완비, 토지거래의 활성화, 토지를 담보한 금융이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도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4.19혁명’을 ‘4.19학생운동’으로 격화시켰다. 반면 ‘5.16군사쿠데타’는 ‘5.16혁명’, ‘5월 혁명’으로 표현했으며, 경제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 혁명적 사건으로 정의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 동원과 집행 능력을 제고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2002년 대선 당시 시민단체는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권력기관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뉴라이트 교과서의 친일적 역사인식과 독재정권의 미화는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비판을 받았으며,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도 2006년 11월의 심포지엄 이후 뉴라이트의 역사인식과 교과서 시안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교과서포럼은 각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개 공청회를 포기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비판을 검토한 후 2007년 3월 정도에 정식 발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서포럼은 예정보다 1년이 늦은 지난 3월 23일 뉴라이트 교과서를 정식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1년 이를 공인 교과서로 채택하겠다는 복안까지 밝혔다. 3년간의 집필과정, 1년여의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는 뉴라이트 교과서는 여전히 식민지근대화론에 기초한 친일적 역사인식과 평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2006년 논란이 되었던 일부 역사적 사건들을 정의하는데서 학생운동, 혁명, 쿠데타 등 일부 단어를 수정했을 뿐이다.

그 일면을 보면 대한제국은 보수정권, 전제국가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일제강점은 일본정부의 한국 합병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근대적 신분해방과 사유재산 제도 정착, 모던보이와 같은 인간상이 탄생한 시기라면서, 심지어 한국인들의 키가 1-2㎝커져 생활수준이 개선됐다는 억측까지 담고 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침통하고 고통스러웠던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이 개탄스러움을 넘어 전율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지성인들은 뉴라이트 교과서의 정식 발간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으며, 뉴라이트 지식인들의 식민사관과 왜곡된 역사인식에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는 수많은 누리꾼들이 주동하는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참여와 비판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과 달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앞 다투어 뉴라이트 교과서를 선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시대착오 좌파 역사교육 바로잡을 대안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근대문명 수용이라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다”면서, ‘대안교과서는 역사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통해 ‘과거 어떤 교과서도 시도한 적 없었던 근대화의 시각으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쓴 것’이라면서 ‘근현대사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뉴라이트 교과서 발간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과서포럼이 뉴라이트 교과서 발간을 감행할 수 있던 것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정치적 배경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단체들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를 맺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 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와 정부구성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김성이 교수(보건복지가정부장관)가 대표적인 인사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4.9 총선에서 대거 출마시켜 한나라당을 통한 정계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 뉴라이트 인사들은 신지호(서울 도봉갑, 자유주의연대), 조전혁(인천 남동을, 뉴라이트 정책위원), 김성희(경기 화성갑, 뉴라이트 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교과서포럼의 출범 때부터 뉴라이트 교과서 제작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1월 23일 한나라당 소속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뉴라이트 교사연합 창립식에 참가했다. 그 자리에서 교육의 좌편향을 바로잡으려면 약간 우편향된 뉴라이트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뉴라이트 교사연합의 교과서 전면 검토 및 대안교과서 편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6년 역사교과서 논란 직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의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는 논평까지 발표하였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교과서의 친일역사인식과 왜곡된 문제의식들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일본에 과거문제를 묻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난 3,1절 기념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향후 외교정책의 핵심과제로 한미동맹의 강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내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문제를 외면하는 행태는 뉴라이트 교과서의 집필 기조인 민족주의의 배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한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민족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라이트 단체들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 사건을 두고도 한미동맹을 먼저 우려하였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이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안병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동원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위안부 영업자의 절반은 조선 사람이었다’는 망언을 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인물이다.

또한 뉴라이트 세력은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한-일간의 현안을 두고 ‘아무 것도 해결될 전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내내 싸움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아직도 이와 같은 반민족적 사고와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거니와 이들의 주장이 이명박 정부를 통해 정책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뉴라이트 단체들이 전면에 나선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이번 뉴라이트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자유주의 연대 신지호 대표는 2006년 12월 민주노총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한미FTA투쟁은 정치투쟁으로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자유주의연대를 비롯한 13개 뉴라이트 단체들은 2007년 2월, ‘시위자 복면 착용 금지, 질서유지선 침범 단속강화, 시위벌금 5-10배 증액’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였데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 아래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지호 대표는 평소 국가보안법 적용에 소극적인 국가정보원을 비판했으며, 진보운동진영이 벌인 평택미군기지투쟁를 강력진압하지 못한 정부를 두고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한탄하면서 공안기구의 강화를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총선에서 심판받을 뉴라이트

왜곡된 역사인식과 편향된 사고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은 출범 한 달만에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정부, 강부자 내각, 표절 정부에 이어 형님 정부, 떡값 정부 등 정치신조어를 연일 양산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에 실망과 비판을 보내고 있다.

정치적 실망과 함께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다. 환율, 유가, 금값,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주가는 하루 200포인트까지 하락하고,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제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부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이야기만 되뇌이고 있다.

정치는 더욱 무능해지고 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외면하며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구속,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통일부를 해체하려고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수정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냉전시기 군부정권의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한 달간의 실정에 대해 커다란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치적 지원을 보내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도 그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친일 행각을 중단하고 친일교과서, 독재미화 교과서 발간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tag : 이명박, 뉴라이트, 신지호, 교과서포럼, 자유주의연대, 대안교과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왜 우리는 가난한가

2008-03-27T13:52:00Z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왜 우리는 가난한가

'민생' 빠진 747... "바보야,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야"

곽동기 (dkkwak76) 기자

▲ 남대문시장의 한 자영업자(자료사진)

3월 21일, 한국은행은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달러의 고지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지난 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의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어느 정도의 경제규모인가. 환율을 고려하면 2000만원으로, 4인 가정으로 환산하면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소득규모이다. 이 정도 소득수준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부들은 남편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영업악화와 매출감소로 문들 닫는 자영업도 늘어만 간다.

가구당 연간 8000만원? 근로자 평균급여는 연 1044만원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정규직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8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55% 가량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월 급여는 약 120만원 수준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소득 1800만원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의 급여는 경제활동 인구에 국한한 소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에는 1200만명가량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실업자와 440만명 가량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

이들의 존재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인구 48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에서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약 280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서도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실제 경제소득이 없는 인구가 상당수이고 대략 1000만명 가량에 이른다는 신용불량자까지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들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을 최소치로 고려하여도 근로자 전체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87만원으로 감소되며 연평균 1044만원이 된다. 달러로 환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이다.

물론 근로 급여 이외의 주식시장 투자 등의 재테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은행의 금리 등 자산 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월 급여 200만원 상당의 근로자 계층에서 자산수익이 그리 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정부의 발표는 민생경제의 실태를 심각히 왜곡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대국민사기극

급여수준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만족하는 가정은 월 급여 400만원 이상의 자녀가 없는 2인 가정이나 월 급여 800만원 이상의 4인 가정 정도로, 한국의 중산층 중에서도 일부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맞벌이로 월 500만원을 벌어오더라도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충족시킬 수 없다. 2자녀에 부모님을 부양하면 자산소득과 급여를 합쳐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려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상당 비중의 중산층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2만달러 이하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 급여 20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는 3인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며 월 급여 300만원으로 생활하는 4인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도 9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가정은 그나마 1인당 소득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선전하는 국민소득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가 이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전체 국가의 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허구적 수치이다.

실제 한국의 국민소득이 약 1만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부분을 외국투자자본과 극소수의 부유층들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1인당 1만달러의 소득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생활을 살고 있다.

외국자본에 빠져나간 돈이 21조원,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경제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가경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격차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그 첫 번째 원인은 해외자본의 배당금 회수에 있다.

2005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875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GDP는 한국자본과 외국자본을 함께 고려한 수치로 한국 영내에서 생산한 총 재화의 양이 7875억달러에 달한다는 의미다. 외국인을 제외한 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데 이는 당시 1만6291달러(2005년)에 불과하였다. 이를 2005년 한국인구 4704만 명을 고려하여 국민총소득(GNI)으로 환산하면 7663억달러인데 이 값은 국내총생산(GDP) 7875억달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 단가가 낮아 생긴 무역손실과 외국인에게 준 배당금 등을 뺀 것으로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결국 해외외국자본에게 지급한 금액이 212억달러로 약 21조 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21조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1인당 44만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액수의 자금이다.

이외에도 대미무역의 편중화, 국제금융자본의 대미편중도 등을 고려하면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경제규모로만 따져본다면 한국경제는 그 규모에 맞지 않게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 등 해외자본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미국금융자본을 비롯한 해외자본에게 수십조원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는 2005년도에 766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제는 1인당 GNI가 2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도시근로자의 손에 잡히는 자금은 1인당 1만달러 남짓한 상황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나가는 절반의 소득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

▲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선자,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건희

과열된 부동산 시장, 미국 땅 절반은 사들일 규모

사회양극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첫째 지표는 부동산 시장이다. 한국사회의 자산수익은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과열국가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땅값 총액은 2041조 원이었다. 이는 국유지·공유지와 같은 공공소유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전체 국토 약 4분의 3의 가격이다.

2041조원이라는 금액은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프랑스를 7번 살 수 있는 돈이다. 심지어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국가인 미국 땅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사들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 주요국가들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 부동산이 끝없는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책방송은 지난 2월 28일, 전국의 표준 땅값이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로 9.6%가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 5년간 43%가 상승하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보유형태다. 2007년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구 상위 1%의 극소수 땅부자들이 한국 부동산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독점하고 있다. 95%의 국민들이 전체 민간 소유 토지 중 단지 17%를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뛰어들고 있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극소수 부유층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3월 13일 <프레시안>에 기고된 원고에 의하면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가격만 60조 원으로 한국 전체 토지의 2%를 넘는다. 이마저도 상위권으로 갈수록 집중되어 있어 1~50위 기업이 소유한 땅값은 47조8776억원으로 한 개 법인당 보유 부동산은 9576억 원에 달하고 51~100위는 12조5902억원으로 한 개 법인 당 2519억원 꼴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높은 것은 가격이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일보> 2005년 8월 10일 기사에서 보듯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은 6%에도 못 미쳤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급증과 투기는 극소수 땅부자들의 재산 불리기만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주식으로 번 2212억원=도시근로자 1만명 소득

사회양극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지표는 부유층의 주식보유이다.

<월간중앙> 2003년 6월호에 의하면 2002년도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자산총액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주식시가총액만 2002년의 5004억 원에서 2003년 7220억원으로 자그마치 2212억원이 늘어났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1864억원에서 3039억원(+1175억원)으로, 엔씨소프트 김택진 회장은 811억원에서 1818억원(+1008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일례로 이건희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2212억원은 도시근로자 1만명의 소득과 맞먹는다. 그 뿐 아니라 삼성그룹은 1위인 이건희 회장 외에 아들 이재용씨가 2682억원, 부인 홍라희씨가 2497억원, 누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142억원, 장조카 이재현 제일제당 부회장이 2113억원 등을 보유해 일가족이 주식시장에서만 1조66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중산층들 역시 소규모 주식이나 펀드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테크'에 집중한다. 하지만 재테크는 재테크에서 얻는 시간당 수익이 자신의 근로시간당 수익보다 더 높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자산수익은 극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연일 수십조원씩 해외로 새나가는 해외자본의 배당금 수익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땅값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돈 더 내야 하는 서울 샐러리맨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시장을 더욱 개방한다고 하니 기업경제는 성장할지 몰라도 치솟는 배당금은 미국 금융자본 등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과 증시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불러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끼친다.

서울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물가에서 손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이다. <매일경제>는 2007년 기사에서 명동에선 과일음료 한 잔에 1330원(35%·3월 매출액 기준)이 임대료로 들어가지만 뉴욕 맨해튼에선 임대료가 665.6원(20%)에 불과하다며 땅값이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명동의 샐러리맨들은 과일음료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잔당 665원씩을 더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가임대료가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증가하는 증시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지만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의 몫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증시인상으로 인한 자금난과 환율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한민국 747' 공약을 통해 '경제성장 매년 7%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규제완화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조건에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경제활동의 소득은 극소수 대기업과 부유층이 독점하게 되고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는 경제의 주체인 국민이 빠져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식의 경제발전이 극소수 외국자본과 대기업, 부유층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양극화의 수렁 속으로 더 깊숙히 빠져들게 될 것이다.

민생이 빠진 대한민국 747

▲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 내수경제의 비중이 5%대 불과한 것이다. 사진은 수출품을 싣고 가는 화물선.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고용의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다. 현재 나타나는 민생경제 악화는 해외 원자재 수급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미 대형화·집단화되어 있는 수출중심의 대기업보다 내수시장에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 활동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줄여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만 성장할 뿐이다. 풀뿌리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 자영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수입 형태로 되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늘려 기업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 처방일 뿐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실업률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 내수경제의 비중이 5%대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더 지속되면 국제통화기금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몫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허황된 구호에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으니 청와대에 꽂히는 비난의 눈초리는 갈수록 매서워진다.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슬로건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경제를 살린다며 머리를 싸맨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야."

덧붙이는 글 | 곽동기 기자는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입니다.

2008.03.27 13:04

tag : 경제, 이명박, 민생, 물가폭등

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가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2008-03-27T13:43:37Z

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가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북한이 핵 해결 없인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새벽 3시께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경협 사업에 대한 남측의 도전적인 자세를 문제 삼으며 당국과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협력사무소 철수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인 행보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재검토하며 북핵 진전 없이는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로 북한을 자극하였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친미반북적 발언까지 하였다.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들어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한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사무소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인 첫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경고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함부로 훼손하기 전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국의 경제침체로 동반 파탄의 위기에 처한 마당에 남북경협까지 중단하면 이는 앉아서 죽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민족적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tag : 이명박, 부시, 북핵, 경협, 남북경협, 개성공단, 대북정책, 10.4남북공동선언

여성부장관 “생쥐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

2008-03-23T10:59:36Z

여성부장관 “생쥐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 (2008-03-22 18:02:56)

이명박 정권 각료들 망언 잇따라…22일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생쥐튀김 몸에 좋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22일 여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내용을 담은 2008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새우깡 생쥐머리 이물질' 사태를 놓고 “생쥐를 튀겨 먹으면 좋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명옥 제6정책조정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여성부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변 장관은 업무보고 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생쥐머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라고 말하자 변도윤 장관은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고 생쥐를 튀겨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라고 말한 것.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급을 피하고 “쥐머리는 보기가 그렇지만 (참치캔에) 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식품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다, 결국 자기네들은 안 먹을 것 아니냐”며 ‘칼날 참치캔’ 문제도 거론했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의 ‘건강식 생쥐튀김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 ‘잭슨(jackson)’씨는 “날이면 날마다 웃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였고, 아이디 ‘대륙정복’씨는 “쥐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는게 정부 업무보고냐”며 이명박 정권 각료들의 망언에 대해 황당하다는 심정을 보였다.

또 네티즌 ‘한(han)’씨는 “이명박씨,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나요”라며 “이 대통령은 2２일　최근　음식물에서　생쥐머리，칼 등　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에　그런　짓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나쁜일’이라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 의도적이란　뜻을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 어느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드림(dream) 씨는 “생쥐튀김이 과연 몸에 좋냐”라고 묻자 이 질문에 대해 ‘발뭉(Balmung)’씨는 “사실 튀김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생쥐든, 닭이든, 생선이든, 특히 고기를 튀기면 트랜스지방이 많아져 건강에 해롭다, 고기는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하는 등 이명박 정권과 변도연 여성부 장관 등의 황당 발언을 우회 비판했다.

네티즌 ‘해오름’씨는 ‘여성부장관님의 생쥐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 농심의 중국 라인에서 생산된 노래방용 새우깡 제품에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 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온 통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이때에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불숙 불쑥 내 뱉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생쥐도 엄연히 생태계의 동물 파트너의 한 종인데 그 걸 식용유에 튀겨먹으면 건강에 좋다? 어느 약방의 처방인지 그 출처라도 한 번 밝혀 봐야 할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더욱이 여성부는 엄연히 식품 위생 문제를 다루는 부처도 아니고 여성인력 권리신장이나 복지문제를 다루는 부처이므로 이번 새우깡 파동과는 별 연관이 없는 부처인데, 그 수장이 나서서 잘못된 식품 행정이나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쥐머리 새우깡 문제를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무신경으로 발설해 대는 것은 국민들의 먹는 음식과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장관의 시각이 엉망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굼에 (혐오스러운)이물질이 들어 간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장관 말대로라면 건강에 좋다면 생쥐 머리든 두더지 머리든 닭 머리든, 어떤 동물의 머리든 기름에 튀겨 먹으면 다 괜찮냐”며 “여성부장관이 새우깡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여 농심을 변호할 목적으로 했건,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하려고 했건, 동물 비하관을 나타낸 소리를 했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맹비판했다.

◆이명박정권 각료들의 비정상적인 황당발언들 잇따라=22일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새우깡 생쥐머리파동 관련 "생쥐를 튀겨 먹으면 몸에좋다"는 망언이 집중포화를 받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 각료들의 비정상적인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성부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부동산투기 문제 등으로 낙마한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유방암 치료 기념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했다,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친구가 사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샀다"는 망언을 해 물의 를 빚었다.

또 연말정산 이중공제와 자녀 이중국적, 병역면제, 극단적인 냉전적 태도 때문에 결국 탈락한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도 "(자신이 가진 재산)30억원, 그 정도면 양반"이라는 말을 해 비난을 샀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역시 강원도 평창 대관령아파트 등과 절대농지 구입에 대해 "자신은 단지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망언을 해 낙마했다.

장관으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이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출범전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오랜지 발음 논란을 일으켰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롯데캐슬은 비친화적 증여물이라며 장녀가 대한민국 국적포기해 송파구에 집 2채를 샀을뿐이라는 발언과 함께 억대 골프회원권은 싸구려 회원권이라는 황당한 망언을 토했다.

또 문화부장관 유인촌씨는 140억원에 이르는 보유재산에 대한 비판이 솟자 "(탈랜트)배용준을 보라"며 짐짓 큰 재산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최근 그는 "전 정권 공무원들(기관장 등)은 나가라"는 등 헌법 7조 2항을 위배하는 극단적 망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측근들의 '저질적인 황당발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0년전 국가부도 주범으로 비판받는 강만수 경제부장관은 IMF 당시 재경원 차관을 맡을 때 "IMF는 한국의 축복"이라는 어이없는 망언을 일삼았고, 최근 경제부장관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 "자신도 증여세 피해자"라며 "1년만에 8억이 올라 세금을 800만원 냈다, 무연고땅을 구입한 것"이라는 등 반사회적 발언을 내놨다.

◆네티즌들 연일 이명박각료들 집중포화=다음은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토령 측근들의 황당한 태도를 비판하며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2008 이명박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에 나타난 이명박 각료들의 기상천외한 말과 행동들이다.

△유명환(외교)=이스라엘대사 근무중 재건축ㅡ 서울 서초동 아파트 구입
△김경한(법무)=제1 사명은 법질서확립. 내 재산이 57억인거 보고 놀랐다. 공직 맡을 줄 알았으면 부동산과 회원권은 좀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김도연(교육)=여름은 이천에서 겨울엔 송파아파트에서 지낸다.
△한승수(총리)=(전두환)훈장, 증여, 경력부풀리기 등에 대해 "내필체가 아니다"
△김성이(보건)=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정화사업은 신앙심 부족때문이었다. 미국딸 건강보험료를 대납했다. 논문중복·표절문제에 대해 "표절이 있었으며 잘한일은 아니다", (임대소득 축소의혹에 대해)제가 부동산 투자에 조예가 깊지 않다. 세무에 밝지않지만 선량한 시민이다.
△박미석(청와대수석)=논문표절, 중복게재 주역
△이상희(국방)=(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에 대해)"실탄을 지급해 군사적으로 좌익 분자를 진압해야 한다"며 Y지원작전수립.
△이영희(노동)=강남에 집 4채 보유하고 2년동안 고용정책 심의위원회의 불참, 근로자위원 허위경력, 한국노총과 경총자문위원 겸임, "고용문제는 실력이 없어서 잘 모른다."
△김성호(국정원)=삼성 뇌물수수 의혹에 놓여있음,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주인공.
△정종환(국토해양)=(연봉 3천, 재산 4억을 보유한 아들에 대해)큰놈이 글도 쓰고 이것 저것 부수입이 상당히 많다.
△최시중(방통위)=이명박·이재오의 정치적 멘토, 분당·아산·포항 등지 논밭과 78억 보유, 아들 군면제, 1988년 전두환과 골프회동, 대선 여론조사 미국유출, 분당 주말농지는 투기용, 아들 90억 땅매도는 귀신이 판 것으로 수사의뢰하겠다, (이명박)최측근을 (방통위원장으로)임명하면 언론·방송의 중립성과 자유가 보장된다.
△이동관(청와대 대변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뇌물을 받은 이명박 각료들 명단 공개 1시간 앞서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조사해받더니 문제없다"고 발언.
△이팔성(금융감독원)=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친구,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공모시 함량미달로 3배수 후보에서 탈락.

◆네티즌들이 말하는 <2008 이명박 리포트> 주요 내용=이명박정권 출범 전부터 출범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발언들이 잇따르자 네티즌들은 '이명박정권의 총체적인 부실과 사상초유 출범초기 래임덕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시절 제기된 반사회적 문제에 대해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는 참 희안한 후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었다. 다음은 네티즌들이 말하는 <2008 이명박 리포트> 주요 내용들이다.

△낙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현 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치켜세우며) 요즘 대통령은 개나 소나 하나?
△김구는 실패한 사람이다. 2-2. 존경하는 지도자는 안창호씨다. 2-3.가훈은 ‘정직’이다. 2-4.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다.
△일본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역사문제는 일본이 판단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2004년 5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 기도회)
△군대를 동원해서 수도 이전을 막고 싶은 심정이다.
△나를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하러 안 나와도 괜찮지만, 나 찍을 사람들은 다 나와야 한다
△요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2007년 2월27일 바른정책연구원 강연)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2007년 5월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1시간도 공부 안해 본 사람들이 대운하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은 지 10년은 됐는데 아직도 건재한 거 보면 하나님의 가호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와 국사 등을 영어로 강의하면 ‘어학연수’를 가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 로 지칭. 부마항쟁을 부마 ‘사태’로 지칭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정치할 시대이다
△(현대 건설 다닐 때 외국에서 근무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서 마사지걸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 별로인 여자를 골라라. 아는 선배는 예쁜 여자는 남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여 별로인 여자를 고른다. 서비스도 좋더라
△정 지사는 이어 "(이 후보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官妓,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에 딸린 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고 화답했다
△(1인 시위하는 여성 복지사를 조롱하며) 21일 서울사회복지관협회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일 오후 1시쯤 ''복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는 글귀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유인물을 배포하던 여성복지사에게 "이런 옷(조끼)을 살 돈 있으면 복지관에 돈이 많은 거 아니냐. 운영비를 100%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1인 시위할 시간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에 힘쓰라"고.
△국민이 모은 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이명박 숭례문개방 )
△근로자는 자원 봉사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
△(영화 '마파도'에 대해)"요즘 젊은 배우들이 뜨는데 그 영화는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을 모아 만든 영화" "젊은 배우 비싸게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불러 주나 하고 있는, 단역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역을 하나씩 주니 얼마나 좋겠냐" (2007년 5월 18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 방문시)
△(모교인 고려대에서 초청강연 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문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장학금 받으면 되지”
△“국가 예산 한쪽눈을 감고 20조는 줄일 수 있다”(07.1.23)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2003년 11월3일 기자간담회)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좋아할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노는 것, 춤 추는 것을 좋아하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놀 수 있지 않겠느냐” (2006년 3월 5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 줄 수 있을 것”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반값아파트 제공’에 대해=“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아파트 반값, 금리 6% 등이 허황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YS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경제철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06년 11월 21 한양대 강연)
26.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을 4명은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2007년 1월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 -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나는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위장전입, 위장취업은 ?) (2007년 8월 15일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사찰에서 본 부처님 눈은 모두 내 눈을 닮았더라" (2007년 9월 14일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워크숍)
△청계천 주변상인 설득 당시 회상하며 "(반발이 심해) 당시 (주동자)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다' '살아있는게 기적이다.' 장로가 된 죄로 참고 참았다. (2007년 10월 3일 이명박 본인이 시무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온난화해결) 운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한강 낙동강 등 5대 강이 여름 한철 비가 오면 30시간 안에 모두 증발되거나 바다로 빠져나간다. 갈수기엔 물이 없고 홍수기엔 물이 넘쳐난다" (2007년 10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환경밀레니엄 포럼에서)
△(나경원)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7일 이명박 대선후보의 광운대 특강 동영상과 관련, “CD에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하였다고 돼 있지 않다”며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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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했는감?

2008-03-14T10:52:27Z

민노당 비례대표 투표가 이번주에 진행중이다.

투표 많이들 하시라고 김상규pd의 연출밑에 유림이까지 얼떨결에 출연 ^^

tag : 동영상, 총선, 투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펌]삭제된 동영상-마이너리티 리포트

2008-03-13T15:52:58Z

어~얼~쑤~~~

멍석을 까세요~~~

정치는 그만두고

점집을 차리지 그래...

tag : 이명박, 삭제,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2mb

민노당 비례대표 이정희 변호사 스킨

2008-03-06T17:22:12Z

민노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시는 이정희 변호사님

서울대 87학번...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엄청난 동안이시죠.

귀여우신 동안과 차분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꼼꼼한 일처리, 남다른 책임감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

멀리서 보아왔지만

이번 비례대표로 출마하시는 과정을 보고

나는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tag : 스킨, 국회의원, 이정희, 실력, 변호사, 민주노동당, 18대총선, 비례대표

민노당 도봉갑 김승교 후보 스킨

2008-03-06T17:17:26Z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도봉갑으로 출마하시는

김승교 변호사님의 스킨을 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 한명한명 챙겨주시는 깊은 배려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보여주신 발군의 실력을

진보정치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tag : 스킨, 국회의원, 총선, 서민, 변호사, 민주노동당, 김승교, 도봉갑

통일참쉽다 스킨

2008-02-28T17:12:13Z

통일 참 쉽다 스킨을 만들어보았어요.

이번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황선 동지를 위해 제작한 것인데요

두루두루 쓰였으면 하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뉴욕필하모니 공연이 평양에서 있은 바로다음날

남쪽에서는 황선동지의 반려자 윤기진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세상입니다.

생각해보면 통일은 참 쉬운 일인데 말입니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인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폐지하겠다고 의결하면 그만이고,

주한미군은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나갈테니 말입니다.

tag : 스킨, 통일, 국가보안법, 민주노동당, 주한미군, 황선, 뉴욕필공연, 윤기진

만화]한반도 대운하,국운융성의 길인가, 대국민사기극인가

2008-01-07T15:25:11Z

이명박씨가 당선되면서 정말 한반도 대운하 대삽질을 할 모양입니다.

대선전에 그렸던 만화인데, 요청이 있어 다시 올려봅니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43509

tag : 이명박, 경부운하, 한반도대운하, 대삽질운하

(광운대 강연)이명박 "BBK 내가 설립"

2007-12-17T11:12:48Z

"저는 금년 1월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라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명박씨! 분명히 밝히시오!!

bbk 주식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더니 그럼 동영상 속의 인물은 위장명박이오?

tag : 이명박, bbk, 김경준, 광운대강연, 위장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