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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감정에 있어서 사진 복사(Photo Copy)의 문제점

2009-10-19T14:08:52Z

문서감정에 있어서 사진 복사(Photo Copy)의 문제점

Ⅰ. 사진 복사기술의 발달

사진 복사본은 최신 수년간 급속한 발달을 가져와서 널리 보급하였기 때문에 근래는 카피 범람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 일반에 카피 이용이 어느 정도인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사진복사본의 재현성이나 속도성이 종래의 여러 가지 복사기계를 상회하기도 하지만은 사진복사가 문서로서 충분히 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원본을 충분히 재현한다는 생각과 사진복사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복사본은 오늘날 단순히 전달문서나 원본을 복사한다는 영역을 벗어나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증명서나 각종의 제출문서에 까지도 미치고 있다.

한편, 최근 복사본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계장치가 있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카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문서사범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기타 범죄에 관련한 커피가 문서감정의 자료로 제공되는 예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들 카피를 문서감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감정자료로서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감정을 의뢰하는 쪽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다. 그 하나는 질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는 원본과 카피를 기재내용이나 외관만으로 이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이다. 카피로 문서기재내용은 전달되어도 원본에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복사기계장치를 통하여 얻은 카피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극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예컨대 동일한 장치에서 얻어진 카피라고 하더라도 용지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카피의 화상의 재현성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Ⅱ. 판례로 본 사진복사의 문서성

사진복사본의 문서성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고, 우리나라 판례는 문서의 사진복사본에 대하여 그 문서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 78.4.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78.5.9.선고, 78도709; 대법 83.9.23.선고, 83도1329 등). 그러나 위 대법원의 1978. 4. 1. 판례에는 반대의견이 붙어 있는데 이를 보면 「사진기·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는 그 내용과 필적, 형상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과 형상의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계의 거래사회에 있어서는 사무의 간소화·신속화·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대신 이러한 복사문서를 제출시키고 있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복사문서의 작성은 작성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76. 4. 30. 최고재판소에서 사진복사본의 문서성을 배척하는 견해를 표시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사회일반에서 과연 사진복사본이 원본 그 자체와 동일시되어 널리 그것이 갈음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우며 그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신용도가 매우 불분명하고 또 사본 그 자체만으로는 곧 원본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본에 갈음해서 사용되려면 그 과정에서 그 사본을 정확히 현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예 : 복사본임)가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사진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원본의 작성명의자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문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물품에 첨부하는 납세증 등 각종 문서가 사진기 등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잇는 외국의 실정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문서의 사진복사본이 종종 감정자료로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사진복사본의 위조·변조 등 기술적 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술 대법원판례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 인용하여 보면 1975. 5. 10.경 풍문 및 동덕여자고등학교 등에 예비고사문제집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데 피고인이 미처 발급받지 못한 세무서장의 ‘영업자납세번호증(소위 영업감찰)’ 사본이 필요하게 되자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타인명의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서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의 번호란 ‘201-81101940’ 상호란 ‘한국유니백주식회사’ 영업자 성명란 ‘김희철’등을 칼로 지우고 흑색볼펜으로 각 그 란에 ‘201-8101909’ ‘뉴아이넴플사’ ‘정봉우’ 등 기재하고 이를 다시 전자복사기를 써서 복사하여 ,영업자납부증‘을 위조하였다.

또 외국판례에서 보여지는 범죄에 제공된 카피작성의 경위를 그 기술적인 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본의 일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문자를 기입(개찬문서) → 청사진복사

② 진본(확인통지서)용지에 문자의 기입 인영 위조 → 복사기로 복사

③ 위조한 유인사문서(토지매도승락서) → 제록스 복사

④ 원본의 사진(진료X선기사면허증 사진) → 사진의 일부를 자르고 그 부분에 문자를 기입한 용지를 합하여 일부분을 잉크로 개찬 → 사진촬영 → 사진인화

⑤ 원본(개발행위허가통지서) 복사 → 카피 → 개찬 → 전자복사기로 복사

⑥ 원본(위생검사기사면허증) → 복사기로 복사 → 카피 일부분 백지로 첩부 복사기로 복사(복사에 의한 말소) → 말소한 부분에 문자를 기입 → 복사기에 의한 복사

⑦ 진정용지의 일부(교통사고증명서용지의 증명원란)에 허위기재한 것과 진정문서의 일부(경찰서장 이름, 인자란)를 합친 것 → 복사기로 복사

⑧ 진정용지의 일부(공탁서용지에 공탁자기입란)에 허위기재한 것과 진정문서 일부를 합한 것 → 전자복사기로 복사

여기에서 보면 ①②③⑦⑧은 진정문서를 rocks한 것 도는 위조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등을 원본으로 하여 카피를 한 것이나 ④⑤⑥은 원본을 복사한 카피에 손을 쓴 것이 원고(原稿)로 되어 카피한 것이다. 또 이들 작성경로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원고(原稿)의 형태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잇으나 이들은 행사된 카피에는 나타나 있지 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행사된 카피의 원고(原稿)로 된 위조 또는 개찬된 문서에는 ①의 경우 잉크지우개로 말소 가필, ②의 경우 고무인이나 붉은 연필로 된 위조인, ④의 경우 원본의 사진, 잘라낸 지면에 부분 교체, ⑤의 경우, 원본의 카피 및 카피면에 가필한 흔적, ⑥의 경우 백지를 첩부한 부분적으로 말소한 원본의 카피 및 카피면에 가필한 흔적, ⑦의 경우 두장의 종이를 합친 흔적 등이 존재함으로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위조 또는 개찬문서라는 것이 한눈으로 보아 명백하다. 그러나 행사된 카피에서는 이들 흔적 또는 복사에 사용된 원고(原稿)가 이미 카피로 사용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사된 카피는 어느 것이나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고 잘못 보게 된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카피의 원고(原稿)로 된 문서에는 잉크로 쓴 문자, 인주를 사용한 인영, 인쇄한 화상, 카피 화상 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들 문서에서 복사된 카피에는 잉크나 인주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카피의 화상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이 점에서 원본과 카피의 물질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잇다. 다시 말하면 카피와 원고(原稿)로 사용된 문서는 보통 일상적으로 그 형상이나 기재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들 문서감정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카피와 원고로 사용된 문서는 상이성이 있는 것이다.

Ⅲ. 사진복사의 실험조사

이와 같이 문서감정의 입장에서 보면 사진복사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본경찰과학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는 수명의 감정인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吉田公一 경찰과학연구소 법과학제1부 문서감정실장 「문서류의 감정과 포토카피의 문제점」p.34~35).

그 조사범위를 ①배자나 표기방법을 포함 문자집단에 관한 것 ②자서구성을 중심으로 한 개개의 문자에 관한 것 ③자화형태 등 자화선에 관항 것 ④필세, 필압 등 감응검사 부분 ⑤잉크의 침투 등 문서에 나타난 현상 등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사진에 의한 카피는 ①②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특히 필정감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순, 운필방향, 시필(始筆)·종필부의 상태, 필압, 운필의 遲速(늦고 빠름), 잉크의 부착상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사진복사본을 자료로 사용한 필적감정에서는 배자(配子)나 문자의 크기, 오자, 오용, 맞춤법, 표기방법 등 외관상의 문제는 해결되지만은 자화구성, 자화형태, 글씨스는 상황, 주자연한 운필, 잉크부착상태, 자화의 계측 등 필적감정에 불가결한 이들 검사는 불가능하다. 다라서 사진복사본을 자료로 감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결과가 문장내용이나 외관에 관한 것이 되고 필적의 내면적 요소나 수치적 요소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인영과 인쇄물에 대해서 보면 필적과 동일하게 조사의 범위를 ①인영이나 인자의 형태 ②인주나 인크, 용지 등 부착상태 ③날인이나 인쇄압력 등 표현상태 ④인영이나 인자의 계측검사의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자사진에 의한 카피에서는 ②③의 검사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④에서도 카피화상의 신축이나 성질을 고려하면 계측검사가 곤란하다. 따라서 카피를 자료로 한 인영이나 인쇄물의 감정은 감정의 형태와 배열, 대소 등 외관검사는 가능 하지만 인주 등의 색재나 부착량이나 부착상태, 문자화선(文字畵線)의 결손, 지면이나 압력의 영향, 위조나 개찬의 유무, 계측검사 등과 같이 인영이나 인쇄물에 빼놓을 수 없는 검사는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한다.

요컨대 실험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는 카피를 자료로 한 문서류의 감정에는 외관적인 것에 치우치고 감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가지의 질적 도는 수치적인 것은 얻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을 고려하면 카피를 자료로 한 감정결과는 원본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追記

본 논고 집필게재 후에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1989년 9월 12일 다음과 같은 다수의견으로 사진복사의 문서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대법 1989.9.12. 87도596 위조 및 동행사죄 사건).

多數意見

복사기구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줌으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잇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反對意見

위조한 문서를 전자복사기로써 복사본을 만들어 낸 경우에, 그 복사본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복사본을 만들어 낸 행위를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그 행위가 형법 제231조 소정의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문서위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된 유추확장해석이 되며 같은 법조 소정의 문서의 개념속에 전자복사본은 포함되고 필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규정을 다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형법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個別意見

위조문서의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위조가 완성되어 작성명의의 진정이 침해된 문서의 표시내용을 사본으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복사로서 새롭게 그 문서의 작성명의의 진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본의 작성행위를 문서의 위조라고 볼 여지가 없으나, 위조문서를 전자복사나 사진복사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은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원본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복사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원본의 와관과 의식내용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러한 사본을 게시하는 행위는 기계적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원본을 게시하는 것이 되므로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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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기재시기의 감정가능성에 대하여

2009-10-16T16:52:32Z

문서작성년도감정

문서기재시기의 감정가능성에 대하여

Ⅰ. 개요

문서기재시기의 감정은 문서위조 등에 관한 사건 또는 탈세사건 등 각종중요범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문서의 정확한 작성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자료로서 극히 중요하다.

문서를 언제 작성하였는가, 문서기재시기의 감정은 문서를 작성한 붓글씨문자, 잉크문자, 타자문자, 인영, 용지 등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나 한편 용지에 대해서는 그 조성시기의 감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현재는 컴퓨터공학의 발달로 가능함)하고 문서에 기재된 문자에 대해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지가 어느 시기의 것이든 용지가 오래된 것을 가지고서 최근에 문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다라서 문서의 작성시기의 감정은 문서의 기재시기의 감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감정은 목적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수통의 문서가 동시에 쓰여진 것인가 또는 다른 시기에 쓰여진 것인가, 즉, 어느 것이 먼저 쓰여진 것인가(상대적 감정).

②이 문서의 삽입문자는 본문과 동시에 쓰여진 것인가 또는 뒤에 쓰여진 것인가(절대적 감정).

③이 문서의 삽입문자는 본문과 동시에 쓰여진 것인가 또는 뒤에 쓰여진 것인가(상대적 감정).

이상 감정 중 상대적 감정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절대적 감정은 문서의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됨으로 곤란하다.

여기에서 언급할 것은 타자문자, 먹지문자, 볼펜문자, 연필문자는 화학적으로 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시기가 오랜 세월을 경과하였어도 거의 변하지 아니함으로 확실한 감정방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붓글씨문자와 잉크문자의 기재시기의 감정방법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Ⅱ. 붓글씨문자의 기재시기감정

1. 먹(墨)에 대하여

먹(墨)에는 松煙性(송연성)의 먹과 油煙性(유연성)의 먹이 있다. 송연성의 먹이 처음으로 제조된 것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이며, 유연성 먹은 송나라 때부터 제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먹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중기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먹의 주성분원료는 松煙(송연), 油煙(유연) 등 탄소분말로 이를 이겨 굳히는데 아교를 쓰고 소량의 사향, 매화龍腦(용뇌) 등 향료를 가하여 만든다. 먹의 등급은 원료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물론 제조기술의 우열도 제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먹문자의 기재시기

먹문자의 기재시기의 감정은 지금까지 미술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으나 그 감정방법은 먹의 광택, 운필의 특징, 먹이 묻은 곳에 대한 현미경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주관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감별은 몇 백 년이라는 년대 차를 겨우 감정할 수 있는 정도이었다.

육안으로 먹의 광택이나 먹 색깔을 비교하여 기재시기를 감정히면 좋으나 먹의 주원료인 탄소분말은 화학적으로 극히 안정된 물질이므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도 먹의 광택이나 먹 색깔 등 외관에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먹문자의 외관만으로 기재시기를 감별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그것은 적어도 객관성이 있는 감정방법은 아니다. 그리하여 먹문자의 기재시기를 화학적 방법으로 감별하는 것이 요망된다. 일본경시청과학수사연구소문서감정실 菊池幸江(기꾸찌유끼에) 기사는 먹의 부재료인 아교가 종이위에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응고도를 액화시킨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먹문자의 기재시기에 대한 감정방법을 연구하여 이에 관하여 대체로 완성시킨 바 있다.

그 방법은 문서에 기재된 먹문자의 일부를 잘라 해교제(페프신 8% 용액)의 용액 중에 침적(浸積)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얼마간 기다리면 먹이 녹기 시작하여 신먹문자는 오래된 먹문자보다 빨리 녹는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먹문자를 해교제의 용액 중에 침적하여 먹이 녹기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해교속도라고 부르고, 이 해교속도를 각 먹문자에 대해서 동일 조건으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그 결과 해교속도가 빠른 것은 늦은 것보다 최근의 시기에 기재된 것으로 감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학적 방법이 연구된 것은 문사감정의 발달에 현저한 기여를 한 것이지만은 현재의 수준으로 보아서 이 방법으로는 기재시기의 차가 지금부터 약4년 이내의 경우에는 감별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4년 이상 전에 기재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근 기재된 것인가를 감별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1년 전 또는 반년 전에 기재된 것인가 된 것인가 또는 최근 기재된 것인가를 감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해교속도측정에는 먹문자의 묵선(墨線) 약 1㎠를 2, 3개소 절취하여 검사하면 좋으므로 감정자료는 근소한 것으로 족하며 자료의 증거능력을 손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 이 감정방법을 행함에 있어서 의문되는 것은 동일한 먹문자라면 해교속도만으로 감별하여도 틀림이 없으나, 먹이 상이한 먹문자의 경우 도 같은 먹문자라도 濃淡(농담)이 있는 것 또 용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감별의 기준으로 되는 해교속도에 영향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행한 菊池幸江(기꾸찌유끼에)는 「묵의 농담, 묵의 상이, 용지의 상이가 해교속도에 주는 영향은 이 연구의 측정정도의 범위 내에서 무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Ⅲ. 잉크글씨문자의 기재시기감정

1. 잉크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류가 양피나 종이에 문자를 쓰기 위하여 사용한 액체가 후세에 와서 동양에서는 먹으로 되고, 서양에서는 잉크로 되었다. 10세기경에는 직물을 짠 즙, 즉 타닌산과 철을 사용한 잉크가 발명되고, 그 후 얼마 안 있어 沒食子酸(몰식자산)과 철로 된 잉크가 제작되었다. 1836년에는 영국에서는 스텦펜스라는 의사가 종래의 타닌산잉크에 藍染料(남염료)를 가하여 훌륭한 잉크를 만들어 내었다. 이 잉크가 부르블랙(타닌산철)잉크의 시초로 그 후 코르타르연료가 차례로 만들어져 膠着(교착)화학의 응용에 의하여 현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잉크에 가까운 우수한 잉크가 출현하였다.

잉크라는 말은 본래 문자 도는 기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액체의 총칭으로 그 종류는 극히 많고 그 용도에 따라 각각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화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잇다. 일반으로 필기용 잉크에도 타닌산잉크 기타 각종 잉크가 잇다. 그러나 필기용잉크에는 현재 타닌산철잉크가 널리 보급 사용되고 있다.

2. 잉크문자의 기재시기

타닌산잉크의 주성분은 타닌산, 몰식자산, 硫酸(유산)제1철염 청색색소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잉크로 문자를 쓰면 쓴 직후는 청색색소가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하면 잉크는 공기에 접촉하여 점차 산화하고, 또 지질중의 물질과도 작용하여 쓰기 시작한 때 물은 색소인 청색을 서서히 소실한다. 그리고 잉크 중의 타닌산, 몰식자산의 제1철염은 각각 제2철염으로 변화함으로 인크문자는 차차 검은 색을 띄게 된다. 이 변화를 타닌산철잉크의 ‘흑변화’라고 한다. 이 흑변화를 시간별로 조사하면 대체로 다음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기재 후 수일이내에 잉크선 위에 물을 떨어뜨려 흡수지를 대면은 잉크는 흡수지에 흡수되고 잉크선은 거의 소실된다. 이것은 타닌산 및 몰식자산의 제1철염이 각각 제2철염으로 변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제2기는 기재 후 수개월이내의 것으로 그 잉크선상에 물을 떨어뜨려 흡수지를 대어도 잉크선은 좀처럼 소실하지 않는다. 이것은 타닌산 제1철염 및 식자산 제1철염이 산화용 등에 의하여 물에 녹기 어려운 제2철염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제3기는 기재 후 7, 8년을 경과한 것으로 잉크선의 색은 짙은 청흑색을 나타내고 물에 녹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한다.

이와 같이 잉크문자의 기재시기는 용해속도의 遲速(지속, 늦고 빠름)에 의하여 감정하는 것이지만은 용해속도는 잉크의 상표, 용지, 기재 시에 있어서 잉크의 신구, 문서의 보존상태, 혼합잉크, 잉크의 양 등에 의하여 다소 영향을 받음으로 이들 영향으로부터 받은 측정오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성잉크 등은 주 성분이 염료임으로 타닌산철잉크와 같이 ‘흑변화’가 없음으로 기재시기를 감별하는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볼펜잉크에 있어서도 기재시기의 감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法曹 1989년, 8月號揭載>

新法科學入門

편저자 정남휘

출판사 법률문화사

199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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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모를 위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

2009-10-01T10:51:21Z

검찰은 9. 29.(화) 대전고등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의 검사장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 수사 패러다임 변화 ▴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3개 안건을 주제로, ‘전체 회의’ 및 ‘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를 숙지하고 일선 수사현장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고 의례적인 만찬 행사도 없이 실제 토론에만 집중한 마라톤식 실무 회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검찰의 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담회 도중 틈틈이 각 검사장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주요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검사장들에게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따른 범죄수사를 독려하였다.

【간담회 개요】

사법정의방해죄

2009-07-14T12:33:37Z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죄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재판과정에서는 허위진술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가하고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한다. 우리 형법은 재판에서 선서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허위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법제가 허위진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규정을 두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며, 나아가 참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매수행위까지 폭넓게 단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Watergate 사건과 Bill Clinton 대통령 성추문 사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한 혐의로 대통령 직을 사임하거나 탄핵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현직 법조인이 성희롱 사건의 피의자로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33개월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소한 자로 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무고죄로, 유리한 것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까지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허위진술을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UN 부패방지협약 및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각국을 상대로 사법방해죄의 국내이행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이제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든가, 거짓말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근절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게 되면 참고인은 함부로 거짓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무고한 자가 기소되거나 죄 있는 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적어진다.

그만큼 피해자의 권리 역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될 것이다. 또한 아무런 거리낌없이 참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허위진술을 부탁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작금의 현실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방해죄의 신설이 장차 우리나라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00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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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발원 "청계천"

2009-06-15T11:26:45Z

녹색성장발원 "청계천"

"어, 고기 반 물 반 이네...."

tag : 청계천, 녹색, 성장, 고기 반, 물 반

[기자회견]원주 연세대생 사망교통사고

2009-06-13T15:26:36Z

작년 6월 5일 오후2시경, 원주시 명륜2동 남원주교회앞 노상에서 스쿠터를 타고가던 연세대 원주캠퍼스 재학 중인 이모, 김모 2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지검과 경찰은 당시 스쿠터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도로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한 단독사고가 명백하다고 불기소처분 하였다.

▲ 사고당시의 스쿠터

숨진 당사자의 유족들은 스쿠터의 파손부위와 현장의 추돌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스쿠터 단독사고가 아니라며 여러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형사문제연구소(소장 원린수)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여섯 번의 현장조사와 80건이 넘는 조사를 한 끝에 검경의 초동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찾아내 이날 기자회견으로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발생당시 목격자 이 모씨는 당시 대형화물차에 시멘트 등 중량화물을 실고 원주시내 쪽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사고지점 전 수 킬로부터 이 사고로 숨진 2인이 저속으로 스쿠터를 몰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고,

사고지점 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진행신호를 받고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콜밴승합차가 1차로로 자신을 추월하자마자 급하게 방향을 3차로로 바꾸어 정차했는데 자칫 콜밴 승합차와 추돌할 뻔 했다고 당시의 목격 증언을 M.B.C. 리포터에게 털어놓았다.

한편, 원린수 씨의 조사에 따르면, 콜밴승용차 운전자 박 모씨는 7년 전부터 남송에서 두부를 만들어 원주 중앙시장에 판매하는 할머니 미 모씨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당시 현장 3차로에 정차하

고 차에서 내려 사건처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화물차 앞을 주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박 모씨와 동승자 이 모씨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뒤에서 스쿠터가 도로에 끌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스쿠터는 아이들이 쓰러진 장소에서 3~4미터 떨어진 도로 3차로에 쓰러진 것을 목격했음을 기자에게 증언했다.

▲M.B.C. 원주지국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원린수 씨

그러나, "사고당시 콜밴 뒤를 따라가던 원주경찰서 과학수사팀 심 모씨 등 2명의 경찰이 콜밴 옆에 정차해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119명륜구조센터에서 사고난 김 모학생을 구조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동 구조대가 이 모학생마저 구조하는 것을 목격한 후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사고를 인계했다"고 원소장은 조사결과를 말하였다.

▲ K.B.S. 리포터에게 경검의 잘못된 초동수사 결과로 판단처분하였음을 설명

이 날 원린수 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명륜구조센터에서 출동한 김 모 소방교는 자신이 출동 당시 도로 3차로에 스쿠터가 넘어져 있었으며 그 옆애 두 사고학생이 무의식 상태로 쓰러져 있어 김 모학생부터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나머지 학생 이 모군을 구조하러 현장에 왔을 때에는 사고 스쿠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2~30 미터 떨어진 곳 도로경계석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한 조사결과를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원 소장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잘 보존해야 함에도 누군가에 의해 사건현장이 훼손 되었다"며, "진실을 가리기 위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콜밴승합차 운전자, 동승한 할머니 와 원주경찰서 과학수사팀원 등 4인에 대해 '범인은닉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16일 원주지검에 고발장 제출하겠다는 원린수 씨.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ngotv@korea.com

[법률신문]'신노병가' 음반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2009-06-04T16:40:57Z

"국가 비판에는 개인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

경찰 비판가요 ‘신노병가’의 제작 및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며 경찰청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찰청이 이모(23)씨 등을 상대로 낸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신노병가의 가사는 경찰관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위법행위나 저지르고 있고, 경찰이 “집창촌을 운영하는 나라”, “민간인을 폭행하는 나라”, “강도짓에 살인하는 나라”이며, 전경부대에서 가혹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경찰로 변화할 것을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이 단정적이고 직설적이어서,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가사내용처럼 비리와 나태 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노래가 제작·유통되면 경찰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가사를 음악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비판상대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명예가 관련된 경우보다 훨씬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 영역에 있다”며 “표현행위에 일부 과정된 부분이나 일반화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임박한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하리라는데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사전적 조치로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이 기사 보러가기

<이계덕의 신 노병가>

[대검찰청] 과학수사 뉴스레터

2009-05-29T09:07:54Z

2009년 05월 25일 (월)

최신뉴스 및 동향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개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2009. 5. 14.(목) 10:00-14:00 대검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29명과 과학수사기획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수사 활용 및 성공사례

[심리]난 돈을 훔치치 않았어요

피의자 A(남, 38세, 택시기사)는 인천의 한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6세)를 태우고 B의 집 앞까지 운전했다. A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의 상의를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약]야쿠자 필로폰, 과학에 베일을 벗다

지난 3월 20일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성욱)는 필로폰 1021g, 시가 3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야쿠자 조직원 출신 일본인 등 3명을 구속했다.

[문서]사기도박

2007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사기도박에 사용된 카드 2세트에 대하여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 등이 칠하여져 있어 카드내용이 표시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디지탈]이메일 복구를 통한 기술유출사범 구속

2007. 12.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에서는 국내 반도체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과학수사 칼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CCTV 시스템

감시카메라(CCTV)는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로 현재는 교통단속은 물론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그 적용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수사 Q&A

해시 값(HASH VALUE), 그 이름은 디지털 지문....

DFC 해외사이트 소개

..........................................

〔UNODC〕‘전자증거수집전문가회의’ 소식

지난 3월 대검 DFC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대검-UN 공동 주관 ‘전자증거수집에 관한 전문가회의’ 소식이 UNODC(유엔마약범죄국) 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대검 Digital Forensic Center 소개 자료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디지털 과학수사를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UNODC〕전자증거수집전문가회의 소개 보러가기

tag : 과학, 검찰청, 대검찰청, 과학수사

"당장 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

2009-05-15T17:29:38Z

5월 1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정문에서 포착된 장면.

1인시위의 주인공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북동지부장이신 아이디명 '요요천사'

이요상 님이다. [자료제공: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tag : 공권력, 피해, 사법, 대법관, 신영철, 이요상, 요요천사, 언론소비자

박형주의 가족합작도

2009-05-04T13:00:39Z

2009년 5월 15일 - 5월 30일 까지

서울시청광장 지하상가 내 특설전시장에서 가족공동그림전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위의 두 작품을 출품합니다.

위 사진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수놓아 가지고 오신 베곗잇 이고 밑의 사진은 제가 그린 원앙입니다. 시집가서 자식 낳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수를 놓으셨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출처] 가족 합작도 (치사랑교육문화센터) |작성자 hjpspace(박형주)

tag : 가족, 박형주, 원앙, 치사랑, 합작도

제46회 법의날, 법률신문 설문조사 결과

2009-04-28T14:43:14Z

법률가 10명중 6명 "새정부 출범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60.4%가 "주요원인은 지도층인사의 反法治的 행태"

41.5%가 "법치주의 확립위해 일관된 법집행 원칙 확고히 해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중 6명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정권 출범직후부터 계속된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미네르바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의혹사건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이들 법률가 10명중 4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보다 두배나 많은 수치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법치주의 위기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꼽아 지도층 인사들의 철저한 준법의식이 법치주의실현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일관되게 하고, 전국민적인 준법운동 전개와 공직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천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률신문이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앞두고 16~23일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1년간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한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으며, 변호사 145명과 법학교수 12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0.7%인 2명에 불과했다.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도 20.0%에 그쳤다. 반면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38.1%에 달했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고 한 사람도 3.3%였다. 응답자의 37.4%는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2.75점을 줘 보통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참여정부와 비교해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1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37.8%가 매우 후퇴했다고 답했으며, 20.7%도 다소 후퇴했다고 답해 응답자의 58.5%가 법치주의가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별 차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32.6%였다. 반면 매우 발전했다거나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답한 사람은 8.9%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법치주의를 국정운영지표로 삼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새 정부가 벌여온 법치주의확립을 위한 노력도 5점 만점에 1.84점을 매겨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근거로 응답자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지나친 독단과 독주(35.6%)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참여정부의 반법치주의적 행태 중에서도 단연 1위로 꼽혀 소통과 합의 등 민주주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곧 법치주의 확립과 직결된다는 법률가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공공기관 단체장에 대한 사퇴압력행사(19.3%)와 촛불집회 등 각종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일변도의 정책(17.4%)이 도마에 올랐으며,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편중인사(9.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새 정부 집권 5년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45.6%가 퇴보할 것,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중 8명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18.1%,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0.4%에 그쳤다. 일반 국민이 아닌 법률전문가들이 이처럼 우리 법치주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법치적 행태(60.4%)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물질만능주의 등 국민들의 법경시 풍조(20.7%)를 다음으로 들었다. 또 떼법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문화(10.0%)와 국민정서로 포장된 여론몰이 증가(7.4%)도 원인으로 진단했다. 좌우이념 대립이라고 답한 사람은 1.5%였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관된 법집행(41.5%) 원칙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생활화를 위한 전국민적 준법운동을 전개(28.9%)하고, 공직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천(13.3%)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반법치주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8.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고 대통령 개인의 독단과 독주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및 법집행을 통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기사바로가기

법률신문 '법의날' 기념 설문조사 분석

법관의 서열화 금지·검찰의 중립성 확보 시급한 과제로

이번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법률가들은 지난 정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법치주의가 다소 후퇴했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전관예우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나 경제·언론 권력이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네르바사건 역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우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법관 서열화 금지를, 검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사법권 독립 약화, 검찰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

응답자들은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0.7%가 많이 약화됐다, 17.4%가 약간 약화됐다고 답했다. 10명중 6명 가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사법권 독립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평가한 이유로 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사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답한 사람은 10명중 1명에 불과한 10.8%에 그쳤다. 이들은 “참여정부에 비해 코드인사가 많이 줄었다”며 “법원이 이념적 편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30.4%는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3.0%가 많이 후퇴했다고 답했고, 13.3%가 약간 후퇴했다고 답해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촛불시위와 MBC PD수첩수사, 미네르바사건 등 현 정권에 맞는 편향된 검찰권 행사를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한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수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특별히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검찰권을 제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 전관예우 사라지지 않아, 정치·경제·언론 재판 및 수사에 영향

응답자들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법원에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는 예전에 비해 줄긴 했지만 재판의 결론에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13.3%는 재판의 결론을 바꿀 정도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10명중 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관 변호사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사람은 0.7%에 불과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9%가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수사의 결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24.8%는 결론을 바꿀 정도라고 각각 대답해 80%를 넘는 응답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법률가들은 또 정치?姸?언론 권력이 재판이나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답해 법조 외부권력이 법치주의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가 이들 권력이 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8.9%는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은 7.4%였다. 검찰수사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0.0%가 어느 정도 영향을, 37.4%는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9%에 그쳤다.

◇ 신대법관 사건 법원신뢰에 악영향, 검찰 미네르바수사도 문제

응답자의 78.9%는 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근무평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등 법관 인사시스템(43.0%)과 재판권 독립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인식부족(38.1%)을 가장 높게 꼽았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일부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로 결론내리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7%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명백한 징계사안이므로 윤리위원회가 아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다는 것이다.

38.5%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답했다. 반면, 6.3%는 신 대법관의 행동은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검찰의 미네르바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응답자의 75.9%가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부 비판적 의견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답한 것이다. 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형사처벌이라는 견해는 17.4%에 그쳤다.

◇ 법원 인사시스템 개선,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법원과 검찰의 신뢰도에 대해 보통 수준이하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검찰의 신뢰성에 대해 점수(5점 만점)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평균 2.08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법원은 2.96점을 받아 검찰보다는 높았지만 기대수준 이하였다.

법률가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인사시스템 개선에,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가장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법원의 경우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법관 서열화 금지(30.4%),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업무수행(18.9%), 전관예우 타파(14.1%), 사법부 독립 강화(13.7%), 국민의 사법감시 강화(10.4%) 등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답했고, 엄정한 수사와 일관된 법집행(27.8%),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14.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저해사범 엄단(4.1%) 순이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기사바로가기

tag : 검사, 검찰, 법원, 법치주의, 변호사, 서열, 중립, 법조인, 김재홍, 법률신문, 법의날, 판ㄱ사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는 검찰권력

2009-04-23T14:46:00Z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는 검찰 권력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09.04.22 09:52 ㅣ최종 업데이트 09.04.22 10:28

김성래 (bobkim77)

이춘석, 이기숙, 천정배, 사법피해, 유선호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검찰의'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사', '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적용 수사',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용산과잉진압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는 토론회가 이춘석(민주당 전북익산시 갑)의원실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 참석한 토론 발표자들 이유정, 도재형, 이호중, 정웅석 교수님들과 장경욱 변호사 그리고 사회자

이유정

이 날의 토론자로는 검사출신 이유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및 장경욱 변호사가 약 3시간여에 걸친 논란을 펼쳤다. 참여방청객은 인권실천시민연대, 다음카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및 좋은사법세상 회원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지난 1년 이명박정부에서의 검찰수사가 정치성으로 편향되었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①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보수진영의 주장인 "촛불집회에서 정치적 구호가 제기된 이상 문화제의 성격이라기보다 집시법이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을 뿐 아니라 일부 과격한 시위참가자들이 저지른 폭력적 행동을 근거로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했음은 물론, '친북좌파세력 배후론'까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적용에 있어서 촛불집회의 성격규정이 애매모호하다 하였고,

②PD수첩 명예훼손 수사

2009년 1월 수사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장모 검사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인정되지만 농림식품수산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지도부와 마찰로 표를 냈다는 점은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의 위계질서가 바탕인 검찰조직에서 검사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③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사

수사조기단계부터 광고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여론과 특히 전국의 법대교수 한상희 외 79인이 <광고주불매운동재판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중동 신문의 광고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한 소비자의 행위를 '위력'에 의하여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1심 재판에서 그러한 검찰의 판단이 인정된 잘못을 지적했다.

④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적용 수사

인터넷 상에 경제분석가로 수많은 글을 써온 '미네르바'에 대하여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 위반죄로 구속한 사건으로, 허위통신죄라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와 검찰수사에 있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형적 기획수사의 단면임을 토론했다.

⑤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검찰은 "정연주 전KBS 사장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하고 국세청과 합의해 566억만 환급받은 것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이는 정씨의 조정권고수용이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 되어야 함은 물론 대법원 판례(2006.11.9. 2004도7027, 2004도1632 등)에 비추어 보아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명백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표 방송사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배임죄처벌이라는 형사적 통제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⑥용산과잉진압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과잉 강제진압의 적법성에 대해 검찰이 면밀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은 형식적으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경찰간부는 물론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용산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문건의 내용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한 수사라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상기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검찰은,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가 독립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오래된 관행인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한 위계질서와 지휘복종체계를 제재할 시스템을 주문하기도 했다.

▲ 인사말 하는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전 법무부 장관 천정배 의원

유선호

한편 이 토론회에 인사말을 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MB정권이 구국공안정권으로 몰고 가 합리적 보수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검찰, 법무부를 운용해서는 안되며 민주적 인권친화적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강조 했고,

유선호 현 국회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특히 검찰의 개선속도가 느리며, 물밑에서 기득권과 타협하고 있다"며 "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으므로 검찰이 기득권인 정권과 야합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검찰의 독립성을 말했다.

이 날의 토론 참석자들도, 검찰의 권력과의 중립성 내지 독립의 의미를 조명하기도 했다.

"검찰의 중립내지는 독립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이자 궁극적 이념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하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한 적나라한 폭력권력으로 남게 된다"며 이 날의 발제자 이호중 교수는 강조했다.

▲ 방청 중인 사법피해자들 검사의 사건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기숙(구리시 거주) 씨, 없는 죄 만들어 기소당했다는 최선녀, 있는 죄도 기소를 하지않는 검사의 행위를 말하는 김 모(강원도 철원 거주) 씨

이기숙

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모 단체의 회원인 이기숙(구리시 거주, 사법피해자)씨는 "검찰은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은 불기소처분하면서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기소하는 등 변호사 등과 결탁된 시녀로서의 검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신청제도로 보안한다고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인용율은 아직 낮고 수많은 기각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재정신청 심사단계에 시민의 참여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말하였다.

이 토론회는 국회법사위원이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공동주최인 <2009검찰개혁 연속기획 토론회>로 재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날 1차 토론회 주제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에 이어 5월 12일에는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6월 3일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6월 23일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계속 열릴 예정으로(이춘석의원실 02-784-3285, 인권실천시민연대 02-3672-9443), 서민의 권리를 위한 선진검찰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덧붙이는 글

출처 :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는 검찰 권력 - 오마이뉴스

tag : 검찰, 천정배, 공권력, 유선호, 김성래, 재정신청, 사법피해, 이기숙, 이춘석, 최선녀

2009 검찰개혁 연속기획 토론회 일정

2009-04-21T09:30:4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