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주저리

한국 원어민실태

2008-10-08T12:57:26Z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참 경악스러운 일이다.

---------------------------------------------------------------------------------------------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7610

밥이 부풀어 오르다~!

2008-10-08T03:23:23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27298

사무실에서 밥을 했는디

뚜껑을 열면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

밥이 쑥쑥 자란다...

그림2장으로 드러나는 경제살리기 거짓말. 청와대 빨리 망명해라 [

2008-10-08T03:09:09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27527

지난 10년 내내 "경제파탄"을 부르짖었던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런데 어째 밑에 나오는 그림들은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조중동, 한나라당.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빨리 망명해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단, 너희들 재산은 모두 그대로 놓고 가거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자료1> 외환보유액 변동 상황

<자료2> 환율 변동 상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주부.청소년. 대학생님들께 한 마디..

2008-10-07T02:24:36Z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91163

#빚 정리:

수 많은 분들이 빚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가급적 제일 먼저 하실 일입니다.

#시장 이용하기:

이제부터 대형 마트 가급적 가지 마시고..꼭 사야할 품목 적으셔서

시장이나 도매상가..동네 가게 가십시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입니다.

공동구매등으로 구입 액수가 좀 되면 배달도 됩니다.

서민들끼리 돕는 것..서민들끼리 돈이 돌아야 어려울 때 잘 헤쳐 나갑니다.

서민을 돕는 건 우리 서민들 스스로입니다.

#자동차도 카풀 원츄!!

꼭 필요한 경우 빼고 수요를 줄이십시오.

현재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원유가격이 내려도..주유소 기름 공급가격 내려갈 일 거의 없습니다.

흔히 자동차 매니아들의 한 마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 없으면 못 산다.. -_-;;

현재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여전히 수요가 많다는 것도 한 몫 합니다.

경제 호황기엔 자동차가 최대의 애마가 되지만..

경기 침체기엔 자동차가 상당히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갈수록 힘들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같은 대륙이 아니기에 단단히 결심하면 자가용 없이도 생활 가능하더군요.)

#담배..술..TV...영화..기타 유흥비

가급적 줄이거나..최대한 끊으십시오 ^^

체력이 약해지면 경기침체기엔 더 감성적이 되고..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TV도 가급적 뉴스만 보시고..드라마는 줄이십시오.

(추가: 아래 댓글 - 최고의 재테크는 역시 독서입니다. - 헌책방, 도서관 활용)

#예쁜 자전거 타고 장보기

휘트니스 헬스 클럽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계속 나가시고..

돈 안들어가는 알뜰 웰빙은 이런 겁니다.

#1천원 샵 원츄!!

1천원짜리도 잘 보면 좋은 것 많습니다.

#겨울엔 꼭 내복!!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점포정리~~~!!! 망했습니다.!!!

1만원에 두 벌..잘 찾아보세요..유명 메이커도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는 걸 실감나게 되실 겁니다.

#텃밭이나 옥상. 베란다 공간 활용 - 기본적인 농작물 키우기 (예: 일본)

겨 울엔 고구마, 내년엔 고추 상추 같은 것도 키워보세요. 시장에 씨앗 파는 곳 가 보시면 뒤에 설명서 다 있습니다. 책도 많습니다. 일정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아파트 주민 공동으로 농작물을 키워도 보십시오. 베란다에 난초만 키우지 마시고 기본적인 먹거리도 키워보면 재밌습니다.

#라면 싸게 구입하는 방법

김밥천국이나..일반 도매시장에 가면 박스로 주문하거나 부탁할 수 있음..

(참고로 김밥천국 같은 곳은 주인이 좀 친절하거나, 단골일수록 좋음), 개인적으로는 도매시장 이용

시중 소매가격보다 15% - 20% 쌈

#청소년 여러분께...

1천원 샵에서 돼지 저금통 하나 사셔서 동전 모으기 시작해 보세요.

게임만큼 상당히 재밌습니다. ^^

- 좋은 친구 사귀기:

어렵고 힘들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동료며..내가 돈 많고 여유있을 때 함께 하던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약해지고..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결론:

돈 모으기의 재미에 빠져보십시오. 역발상이라 어떻게 경기침체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돈 한 푼 벌지 못했을 때, 몇 달 동안(거의 1년) 매달 10만원을 모아 봤습니다. 당시엔 자동차도 버스도 타지 않고 히치하이킹을 했었습니다. 악착같이..무엇엔가 집중하면..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좌절하지 마시고..생존본능유전자의 힘을 믿고 키워 나가십시오.

#가장 중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서로가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인간은 절대 이기적으로 혼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힘을 모아야 백지장도 가볍듯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끝으로...

다음 번엔 잘 봐 두셨다가..투표 꼭....반드시...하십시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오늘의 촛불이 "한 글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1~10

2008-10-06T13:52:55Z

제일 아래 그림에 있는 글을 제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

솔직히대한민국에서일제때부터친일해온놈들시퍼렇게살아남아기득권놓지않으려고개거품물고몸부림치?일본장교박정희?다?살?놓?위?지랄염병을떨고있다좆같은놈들역사는너희들편이아니다?족?에무릎꿇고사죄해라좆같은놈들아!

--------------------------------------------------------------------------------------------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27013

아래는 오늘의 촛불을 연재해주신 정철카피님 블러그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daum.net/cwjccwjc

-----------------------------------------------------------

오늘부터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한 글자 대한민국>이라는 시리즈입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 첫 번째 선수는 '똥'입니다.

http://blog.daum.net/cwjccwjc

한미 FTA 독소조항 - 비위반 제소 상세 설명

2008-10-05T21:51:21Z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9166

비 위 반 제 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 정 의 ■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GATT와 미국식 FTA의 차이점 ■

▶ GATT

관세 인하를 통한 기대 이익은 GATT 규범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쟁정책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른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분쟁해결 방식은 이익의 손상을 초래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이익의 회복, 즉 배상이다.

그리고, 비위반 제소는 합법적인 조치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제소 국가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WTO의 비위반 분쟁 사례는 그 수도 많지 않고 승소하기

힘든 것이다.

▶ 미국식 FTA

미국식 FTA는 이러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분쟁해결 방식도

손상된 이익의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록 합법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식 FTA는 WTO와 달리 비위반 제소의 절차가 간편하고,

구제수단이 더 강력하며, ‘이익’의 개념도 확대되기 때문에 제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 다국적기업 ■

2006년 6월 19일 다국적제약사들이 소공동 조선호텔에 모였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의도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더 이상 호텔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FTA 중재기구에 분쟁을 제기하면 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제약사는 한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한국 정부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 비위반제소의 문제점 ■

1>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하여, 국가 정책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함.

예> 합법적인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비위반 제소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비위반 제소는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문제 삼는 것임. 이 경우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책 수행에 비용이 증가함.

3> FTA는 양 당사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O와 달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기 때문에

WTO에 비해 기대 이익 수준이 훨씬 높고, 따라서 비위반 제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음.

4> WTO의 비위반 제소는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관세양허로부터 기대한 이익의 균형 회복만으로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재량적 정책수행을 제한하는 주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제거’를 비위반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정책 주권의 침해 소지가 높음.

5> 일방적인 분쟁절차의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조치들이 억제될 수 있고 다국적 기업의 제소를

피하기 위해 공공 정책이 위축되고 주권이 훼손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예>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001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을 때,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허용한다면 특허권자가 기대했던

이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WTO 하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6>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달리 공공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WTO 지적재산권 협정은 ‘공중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며, ‘사회·경제·기술 발전에 긴요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FTA에는 이러한 공공 영역이나 공공 정책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나 공익을

증진하려는 조치는 미국식 FTA의 협상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비위반 제소의 근거가 확대되고 승소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이다.

■ 예상되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 ■

▶ 농업 부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 지적재산권

1>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비위반제소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재권에 대해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분쟁의 남발로 인한 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면, 심각한 공공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고 정책주권이 지적재산권자의 시장독점권 아래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유럽과 캐나다는 비위반 제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검토를 하기

전에는 이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든 개도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4>미국이 비위반제소의 인정을 주장하는 주된 목적은 트립스 협정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개도국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논리와 다른 국가의 공공정책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미국이

협상력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한 FTA에서 관철한 독소조항이다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TRIPs 협정 제64.3조는 TRIPs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비위반제소를

적용하지않고 유보하도록 하고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인것임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 쇠고기에 대한 비위반 제소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

■ 해 외 사 례 ■

NAFTA의 경우 외국 기업이 상대국의 규제로 피해를 입는다고 여기면 -협정에

의거하지 않아도- 특별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외국기업들이 지금까지 청구한 배상액만 1백30억 달러

(약 13조원)를 넘는다. 반면 외국 기업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제 법정에 제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고 환경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아무리 중요한 규제도 NAFTA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 구체적인 사례 ■

1>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됨

.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2>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량을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표기 의무.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3>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넓게 인정하거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 비위반제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

5>GMO(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표시제도도 마찬가지.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 표시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EU(유럽연합) 수준인 ‘0.9％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경우 미국 정부가 자국산 농산물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6>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7>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도중 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를 골자로 하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 협상을 하여 약값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제약사가 협상 대상이 된 약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지적재산권 협정으로부터 시장독점가격이라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시장독점가격을 한국 정부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통해

깎는다면 기대 이익이 무효화되었다거나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비위반 제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면, WTO와 달리 미국식 FTA는

비위반 분쟁의 이유가 된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하므로, 한국 정부는

특허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참 조> 남희섭님의 글 , 신문기사 등

뉴스보기 무서웠던97년

2008-10-05T14:35:19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7481

그보다 더 참담할수 없었던 뉴스시간 1997년

1997년 1월 23일 재계 자산순위 14위 규모의 대기업 '한보철강'이 자금난에 부도 처리된다.
한보철강의 부도로 계열사는 물론이고 수천 개에 이르는 하청업체와 거래업체,
또 한보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까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며 부도 위기에 몰린다.
대한민국 외한위기 사태에 첫 신호탄인 셈이었다.

3월 18일, 재계의 26위인 삼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철강 경기가 좋았던 때는 12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 17위까지 올랐던 그룹이었다.
삼미그룹의 부도로 100여개나 되는 삼미특수강 하청업체도 연쇄 도산할 위기에 놓였다.

4월 21일, 자금난을 겪던 진로그룹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급히 부실기업정상화 대책을 내린다.
하지만 부실기업정상화 대책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제2 금융권 등 자금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진로 문제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며 부도를 막겠다는 방안이었지만
이로 인해 다른 기업의 부도는 되려 앞 당겨지고 말았다.
이후 5월 대농그룹, 6월 한신공영 등 굴지의 기업이 줄줄이 부도처리되며 무너진다.

7월 15일 재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 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부도 처리된다.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항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했고
기아의 5천개가 넘는 협력 업체또한 비상에 걸려 기아의 부도는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부도 발표까지 했다가 가까스로 부도를 면했던 쌍방울 그룹이
10월 15일, 결국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원에 화의 신청을 냈고 다음 날 최종 부도처리 된다.
쌍방울과 함께 태일정밀 그룹 또한 10월 16일 부도를 맞는다.

열흘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끝낸 국제통화기금 IMF 조사단은
한국은 장기적인 구조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은 경제위기라고 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한다.
하지만 10월 24일 미국 S&P사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장기 AA- → A+, 단기 : A1+ → A1로 하향조정한다.

연이어 주식값이 폭락하고 환율이 솟구치는 상황이 발생되고
10월 27일, 1달러에 940원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연출되며 주가 500선 붕괴가 우려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미국 무디스사 역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장기 : A1 → A2, 단기 : P1 → P2로 하향 조정한다.

10월 28일, 결국 하루만에 종합주가지수 500선 마저 무너지며 증시 붕괴의 위기감은 고조된다.
하락지수는 35.19포인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하락폭 6.63%도 사상 최대치였다.
미국 투자기관 모건스탠리는 '아시아를 떠나라' 라는 보고서를 띄웠으며
강경식은 정부에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했지만 재판에서는 불인정된다.

10월 30일, 환율은 1달러에 천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폭등세가 주춤해 졌고,
주가는 다시 폭락해서 외환시장과 증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버린다.

10월 31일, 환율의 급등으로 11월 1일부터 유가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11월 1일 해태그룹이 끝내 부도처리 된다. 당시 재계 순위 24위었던 해태그룹은
30대 그룹 가운데 5번째로 부실기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11월 4일 재계 순위 25인 뉴코아 그룹이 화의 신청을 한 데 이어 최종 부도가 났다.

11월 7일 주가가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던 금융 시장이 다시 흔들거리기 시작한다.

11월 10일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미화 1달러에 천원을 넘어선다.
물가는 오르고, 또 외채를 갚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돼 가계와 기업 모두 먹구름이 낀다.
당시 김영삼은 전 부총리 홍재형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11월 17일 외국언론은 한국 IMF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시사하였고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 제코는 IMF가 한국에 400-600억달러 긴급 지원을 검토하였다고 보도하였지만
이때까지만하더라도 재정경제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11월 21일 정부는 결국 국제 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며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한다.
외환 위기가 한창이었던 11월 초 외환 보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경식 부총리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지 열흘도 안돼서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한 것이다.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IMF로 부터 55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됐지만 이후 한국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12월 5일 최종 부도처리 된다.
직접적인 원인은 IMF 체제에 따라 위기를 느낀 거래 은행들이 자금 제공을 기피하여
어음 2,700여억 원을 막지 못해 끝내 쓰러진 것이다.

12월 6일, 고려증권에 이어서 재계 12위인 한라그룹이 부도를 낸다.
한라그룹의 부도로 현대를 비롯한 거래 업체들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
1997년 한해 동안엔 무려 하루 평균 40개 기업이 쓰러졌다.

정부는 협상 과정서 하나를 양보하면 IMF는 또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항복을 요구했고,
결국 IMF기관에 이것 저것 다 내주고 말았다는 논란에 휩싸인다.
IMF에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IMF의 요구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게 아니냐는 우려에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뭘 몰라서 내정간섭으로 오해한다는 발언을해 논란이 된다.

12월 10일 1달러에 1600원까지 환율이 치솟으며 연초 800원대에 비해 2배로 오른다.

환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로 기록하면서 생필품 68품목까지 따라서 치솟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해졌다.

정부는 부도 위기에 몰린 5개 종합 금융사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 총 5개 종금사 업무정지명령을 내린다.
이대로 뒀다간 기업과 다른 은행들까지 함께 쓰러질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이었다.
미국 무디스사 한국국가신용등급을 장기 : A3 → Baa2(준 Junk),
단기 : P-3 → N∙P(투자부적격)로 하양조정한다.

12월 11일 환율은 1달러에 1719원까지 치솟았고
나흘 연속 제한폭까지 오르며 외환시장은 마비돼 버린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관은 외화 빚을 찾아가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였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당선 선거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

12월 23일 사상 처음 1달러가 2천원선으로 폭등한다.
갚아야 할 외채만 2,000억 달러였으며 외화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태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자꾸만 떨어져 외화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대중 당선자는 우리 경제의 실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막다른 골목에 서있다며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외환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2000년 12월 10일,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시킨 공로로 새천년 첫 번 째 노벨평화상으로 지목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자리서, 국제통화기금은 모두 차관를 상환하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한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IMF로부터 빌린 195억달러를 모두 갚으며
불과 3년 8개월만에 외환위기사태, 즉 IMF사태가 공식 종료된다.

하지만 총선에선 또 한나라당을 찍는 .. 정말 뭐 같은 상황.
한나라당은 지역구 112석에 전국구 21석을 더해 모두 133석의 의석을 확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96석과 전국구 19석을 얻어 115석의 원내의석 확보.- _-
결국.. 우리 국민은 학습효과가 제로라는 것..

난 이 아줌마 안부가 궁금해.

2008-10-03T11:43:31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26556

방송보면서 나도 억장이 무너지더라.

이래서 찌라시들이 무서운거구나, 이래서 세뇌가 무서운거구나

그들만의 오년천하

2008-10-03T11:28:19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7420

중국산 우유와 뉴질랜드산이 다른 이유?

2008-10-02T15:43:47Z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35158&RIGHT_DEBATE=R9

우리 언론사나 식약청이 뭔가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식약청이 뉴질랜드산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1ppm, 2ppm, 그리고 4ppm으로 정말 미량이다.

뉴질랜드 식약청은 당장 해명하며 고의로 원유에 멜라민을 넣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가축사료에 살충제 농약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가축체내에 농약성분이 축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그 럼 중국은 왜 원유에 엄청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는가? 중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무려 2500ppm, 3000ppm이 우유에서 검출되었다. 뉴질랜드의 평균 1.5ppm에 비하면 3천 배 가까이 많은 멜라민이 검출된 게 무얼 의미하는가?

중 국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자들이 거의 없다. 내몽고쪽 몽니우 우유회사나 이리회사를 빼고는 대부분 허베이성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다. 그래서 우유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유값이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인들 식단이 우유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비도 엄청나다. 그리고 유제품이 첨가된 식품이 굉장히 많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나 만두 등 밀가루 식품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유를 먼거리까지 수송하는데 우유 냉장보관할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량도 딸리고 오래 보관할 시설 냉장차량도 없다. 그래서 자연히 우유에 물을 타서 양를 늘려야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거기에 과산화수소를 첨가 할 수밖에 없다.

그 래서 우유에 물타기를 하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만 보더라도 전에 낙농업자들이 우유가 남아돌아서 군대에도 우유보급을 늘리고 우유 마시기 운동까지 한 전례도 있었다. 한국의 우유업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우유에 물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우유가 남아도는데 우유에 물을 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다.

난 전에 중국에 살 때 우유값을 보고 참 중국에서 커피와 우유는 유일하게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끼고 한국에서 차라리 우유를 수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 정도로 13억 인구가 마시는 우유 조달이 딸리니 거기에 물타기 하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늘리기 위해 멜라민과 질소비료를 첨가하는 장난을 친 것이다.

그럼 뉴질랜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난 고의로 뉴질랜드 낙농업자들이 멜라민을 첨가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낙농국이다. 우유가 넘쳐나고 남아돌고 있는데 뭐하러 낙농업자들이 우유에 장난을 치겠는가?

중국 우유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증언을 보면 답이 나온다. 고온 저온 살균과정에서 미량의 멜라민이 생성된다는 증언을 했다. 그리고 다량의 멜라민은 질소비료를 넣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다.

어 제 뉴질랜드 락토페린에서 미량 검출된 멜라민 발표는 물론 정확히 숨기지 말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을 밝히고 규명해야 옳다. 그러나 난 주객이 전도되어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하지 말란 말을 하고 싶다. 자칫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그래 뉴질랜드산에서도 멜라민이 나오지 않았냐며 면죄부를 부여받고 향후 정부의 중국산 검역강화에 반기를 들 수 있다.

식약청은 지금부터 뉴질랜드산과 중국산에서 왜 멜라민이 첨가되었는지 그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 정보제공을 해서 우리 분유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칫 이번 사건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 국은 이미 유제품 즉 과자류 아이스크림에 대한 리콜은 아예 포기한 상태다. 중국당국은 자국 과자류에 대해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칫 유제품까지 지금 손을 대다가 엄청난 패닉상태와 함께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서 그냥 원유에 대한 멜라민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식약청이 무슨 이유에서든 락토페린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고 나서 농림부가 자정 가까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랴부랴 국산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진정시키는 조치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

끝 으로 한마디만 하자. 위에서 중국당국의 현명함을 말해 보았다. 전에 회충알 김치에서 보듯이 나중엔 국산 김치에서 소량의 고양이 개에서 나온 기생충이 나왔다며 미련 곰탱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커녕 중국산 토끼(김치)는 잡지도 못하고 살려두고 엄한 한국산 토끼(김치)만 잡아서 일본에 수출길도 막히는 우를 범했다. 이번에 또 그 반복을 식약청 바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충고한다.

제발 두마리 토끼는 커녕 한마리 엄한 착한 선량한 토끼마저 때려 잡는 우를 범하지 말자꾸나! 두마리 토끼를 잡는 욕심보다 한 마리 부도덕한 토끼나 확실히 잡아라.

이 시대에 믿을 껀 공무원 횽아들 밖에 없어잉~~~

2008-10-02T15:33:59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7379

얍삽함의 한계는 어디...?

2008-09-30T20:06:45Z

현 정권이 좋은 일은 자기 것, 나쁜 일은 전 정권 것으로 몰고 가는 게 참 많지만 또 하나 나왔구나.

----------------------------------------------------------------------------------------------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25656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전.....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된다 .. 2012년께...年700만톤 규모
2006년 10월 17일(화) 오후 6:32 [한국경제]

이르면 2012년께부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가 국내에 도입된다.

도입되는 가스의 연간 규모는 700만t으로 현재 도입물량 2200만t의 3분의 1가량에 해당된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17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한명숙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반 마테로프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한·러 가스산업 협력협정에최종 서명 했다.

이로써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후 2년 이상 끌어온 한·러 가스협정이 완전 타결됐다.

한·러 양국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인프라 건설 및 러시아 가스전 개발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김영학 산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한국이 파이프라인을 통한가스 도입을 러시아 정부와 협력키로 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제까지 러시아의 이르쿠츠쿠 또는 사할린으로부터 가스를 들여오는 방안을 BP 쉘 등 서방 석유메이저회사들과만 협력했었다.

김 본부장은 "러시아정부와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서방 메이저 회사들과의 협력관계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2012년께부터 700만t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계약을 내년께 러시아정부와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6101718323594119
-------------------------------------------

글구 시베리아 횡단철도,한반도 종단철도,,의 구상과 추진은

이전정권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오던거였고...

오죽하면 지난대선때 정동영이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인데...

마치 이제와서 2mb 머릿속에서 퍼뜩 떠오른 아이디어인양..?

글구 그 쌩쇼에 은근히 맞장구쳐주는 메드베데프 똘마니는 또 뭐고..?

■■■■MB의 무서운 이야기... (해외버전)

2008-09-30T20:01:58Z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25586

※MB 해외순방이 진짜 무서운 이유...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힘든 선물들을 받아오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