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AI 제대로 알기

‘08.7.5(토)한겨레「‘대장균 쇠고기’ 수출중단 못시킨다」에 대한 설명

2008-07-07T10:53:12Z

‘08.7.5일자 한겨례 1면에 “대장균 쇠고기 수출중단 못시킨다” 보도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O-157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세균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돼도 우리 정부가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쇠고기 반입을 당장 중단할 수 없고
○ 미국 검역당국이 병원성 미생물 발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없음

□ 수출중단 조치도 미국 정부가 하도록 추가협상을 통해 명문화 하였기 때문에 국내 검역과정에서 O-157이 발견되어도 문제가 된 작업장의 수출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그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수도 없음

【설명내용】

분쇄육 등 쇠고기 제품에 대한 국내 검역과정에서 대장균 -O157 등이 발견되면,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조치하여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역과정에서 O157이 검출되면, 우리정부는 미국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내 식육검사 및 HACCP 규정에서도 오염사례 발생시 회수조치 등 긴급조치와 함께 오염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157 균은 도축과정에서 주로 위나 창자 등 내장을 잘못 다루어서 내장 내용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으로 처음 검출되었다 해서 해당 제품에 대해 불합격 조치 이외의 확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2회 검출시에는 도축·가공 작업공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제품 불합격 조치와 함께 수출 중단 조치를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게 되며, 미국정부는 동 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이번 대장균-O157 균이 검출된 미국 작업장(Nebraka Beef)에 대해서 해당 품목의 리콜 이외의 작업중단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입되는 육류 전체 건수에 대해 미생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육류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무작위 정밀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

tag : 한겨레, 광우병, 검역, 대장균, O-157

원산지 단속 사전홍보·교육 강화…음식점 불편 해소

2008-07-03T10:24:14Z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7.2)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7.2>

원산지 표시 관리 대책

□ 언론보도 내용
◎ (KBS 9시뉴스, 7.1) 원산지 단속에 지자체·음식점 대혼란
- 단속 인력 부족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진 단속규정도 혼란 초래
- 음식점도 뭘 단속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곳 없어 불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이 정비되는 7월초부터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단속할 계획임
- 따라서 농식품부는 중복 단속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사전 협의(현재 진행중)를 거쳐 법령 시행 전 합동단속 지침 등을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며, 동 지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해당 음식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시행 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미국의 쇠고기 분쇄육 미생물 검출 시 반송 조치

2008-07-03T10:23:12Z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발표한 쇠고기 분쇄육 가공품에 대한 회수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위치한 Nebraska Beef사에서 병원성 미생물(E. coli O157:H7) 오염 의심이 되는 쇠고기 분쇄육 가공품(241톤)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리나 가공과정을 거치는 원료상태의 쇠고기에 대하여는 조리나 가공과정에서 열처리되어 병원성 미생물이 사멸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사나 규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쇄육 등 식육가공품에 대하여는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산 분쇄육에서 대장균(E. coli O157:H7) 등 병원성 미생물 검출시에는 불합격·반송할 것입니다.

해당 작업장은 우리나라로 수출이 승인된 작업장이지만, 리콜대상 제품의 제조기간(‘08.5～6월)중에는 우리나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고, 과거 위생조건상 분쇄육은 수입허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반입된 것은 없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리콜

주저앉는다고 모두 광우병 위험 소 아니다

2008-07-02T09:53:01Z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7.1)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7.1>

1. ‘다우너 소 광우병 위험’ 논란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7.1 2면) OIE "다우너 소 광우병 위험성“
- OIE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인정
- 다우너 소에 대한 광우병 감염 우려 제기가 근거 있다는 것 의미

[사실은 이렇습니다]
○ 광우병에 감염된 소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지만,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모두가 광우병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님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원인은 케톤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 등 대사성질환, 난산, 산욕마비, 부상과 소 아카바네병, 소유행열 등 약 59개에 달하는 등 매우 다양함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쓰러진 소(fallen stock)에 다우너 소(downer cattle)가 포함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예찰기준(별첨 제3.8.4조)에 따르면 “쓰러진 소(fallen stock)”는 “농장, 운송과정 또는 도축장에서 죽거나 죽게된 소(폐사우)”를 말하며,
- “다우너 소(downer cattle)”는 “기립불능우(non-ambulatory)”로 써 “긴급도축우(casualty slaughter)”로 분류됨
[농림수산식품부]

2. ‘원산지 표시제’ 관련
□ 언론보도 내용
◎ (조선 7.1, B1면) 원산지 표시제 “동네 식당 죽을 맛”
- 원산지 표시제 입법과 시행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상당수 식당들은 “계도기간이 충분치 않고,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제도”라고 반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식당 등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금년 7월초 시행될 예정으로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나,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허위표시)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개정(2007.12.22일)시 이미 예고되었던 사항임
○지자체, 식약청, 음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 (MBC 6.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를 미국산으로 판정, 원산지 검증단계부터 허술함을 드러내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될지 걱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단계로 모색(毛色)유전자와 SNP분석(계통분석) 결과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이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2단계로 MS분석(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음
○ 금년 5월 27일부터는 모색유전자 분석결과가 흑색형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 대해 MS분석 결과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중임
○ 또한 향후 MS 분석기 확충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음
[농림수산식품부]

3. 축산 농가 지원 문제

□ 언론보도 다시 보기
◎ (MBC 6.30) 추가협상 이후 돼지고기 값 ‘뚝’…양돈농가까지 타격
- 양돈농가의 경영난이 돼지 공급부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돼지고기마저 수입산이 판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현실로 대두

[사실은 이렇습니다]
○ 양돈사료 생산량 및 사육두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가격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보합세로 전환될 전망임
- 양돈사료 생산량 : (‘07.5) 450천톤 → (’08.5) 413 (△7.0%)
- 모돈 사육두수 : (‘07.3) 1,006천두 → (’08.3) 936 (△7.0%)
○ 정부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돼지소모성 질환 근절, 사료비 부담 경감 및 해외사료 자원확보 등 다각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화 7월 초부터

2008-07-02T09:51:27Z

일부 언론의 인터넷에 “7.1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에서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구이용·탕용·찜용·조리용 및 육회용 음식과, 쌀을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쇠고기(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7월 7일주간으로 예상)부터 시행됩니다.

※ 일부 보도에서 7.1일자로 보도된 것은 시행령이 7.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표시제

[설명]쇠고기 유전자 분석관련 조치사항 등 설명

2008-07-02T09:50:21Z

‘08.6. 30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단속기관, 한우를 미국산으로 판정” 보도와 관련됩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08. 4. 25일 농관원 여수출장소에서 정육점의 쇠고기를 채취하여 농관원 전남지원에 유전자 분석(1차 분석 : 모색유전자 분석법 및 SNP분석법)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형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 받음

○ 이를 참고로 출장소에서는 해당 업체를 조사하였으나 물증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08. 5. 20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2차 유전자분석(MS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우형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받고 ’08. 6. 23일 해당 업체를 무혐의 처리하였음
※ 원산지 위반 단속은 유통경로, 창고, 관련 증빙서류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유전자 분석결과는 혐의를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농관원에서는 1차 유전자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유전자 분석결과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각종 증빙자료와 불일치한 경우 2차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유전자 분석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색유전자 분석법과 SNP 분석법만으로도 비한우형을 식별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완전한 유전자분석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08. 5. 27.일 부터는 1차 유전자분석결과 흑색형을 제외한 쇠고기 시료에 대해 MS분석을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 1. SNP(Single Nucleotide Polimorphism : 단일염기 다형성 분석) : 하나의 염기차이를 구분, 한우와 비한우 계통을 식별(마커 3종)
2. MS(Microsatellite : 초위성체 분석) : 단순 반복된 염기차이를 구분, 순수 한우여부를 구분·확인(마커 45종)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한우, 단속

문제 발생시 제재수단 일본에 뒤지지 않아

2008-07-01T15:49:21Z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6.30)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6.30>

1. 수입 쇠고기 안전성 논란

□ 언론보도 내용
◎ (한겨레 6.28, 1면/ 경향 6.30, 6면) 美서 ‘SRM 쇠고기’ 전량 리콜
- 소의 도축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미국 검역 시스템의 허점 노출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번 리콜과 관련된 프론티어 미츠사(Frontier Meats사)와 로커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는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곳이 아니며, 이들 작업장에서는 국내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바 없음
○ 지난 6.19일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에서 월령에 관계없이 머리뼈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키로 양국이 합의한 바 있고,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머리뼈가 섞여 들어오는 지 철저하게 검역검사를 실시할 것임
○ 정부는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가 소매단계까지 유통된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 미국측으로부터 조사결과가 도착되는 대로 발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 (경향 6.30 6면) 국내에 들어온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검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뉴질랜드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엔도설판)이 검출되어 해당물량을 불합격 조치하였고, 해당 수출육류작업장(ME124)은 수출 잠정중단 조치함
※뉴질랜드의 해당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 무작위정밀검사를 금년에도 20건 실시하였으나 엔도설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
○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물량(약 102톤) 및 축산물판매업자가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출고를 보류하고 엔도설판 잔류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허용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

◎ (경향 6.28, 2면) 미 소비자연맹 식품정책 국장, “미국은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캐나다산 소 여전히 반입”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은 연방규정에 따라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였고, 이력추적가능 개체별 표시가 되어있는 소가 엄격한 검역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캐나다산 소를 수입한다는 것은 미 연방규정 위반이므로 가능성이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 검역주권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6.30, 6면) 검역주권 확보 日에 크게 뒤져
- 중대 위반 때 일본은 수입중단…한국, 미국 정부와 최대 4주 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 수출업체가 일본 가축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 농무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증명서 발행을 정지
- 이와 동일하게, 미 농무부는 한국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키도록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되어 있음
○ 일본 가축위생조건에서는 지정시설(수출작업장)의 대표 샘플을 통해 미 농업부의 시스템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와 달리 점검과정에서 일본 측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을 확인하여도 강화검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일본에 비해 제재수단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3. 국내 축산 농가 지원 문제

□ 언론보도 내용
◎ (조선 B1면, 국민 15면) 한우값 급락, 특히 육우 출산용 암송아지 값은 지난 석달 간 15% 이상 하락, 정부의 가격 보전 기준인 165만원 밑돌아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후 한우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 등으로 최근 소값이 하락하고 있음
- 그러나, 1등급이상 고품질 한우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이 크지 않음
※1등급 한우도매가격(원/kg) : ('07.12) 15,336 → ('08.5)14,604 → ('08.6.27)13,927 (전년말 대비 9.8% 하락)
○ 또한 송아지 암, 수 가격의 분기별 평균 가격이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165만원/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줄 것임
※‘08.6.27일 현재 송아지 가격 : 평균168만원((암)164만원, (수)172만원)
○ 이밖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 발전대책(5.29일 발표)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자조금의 소비촉진 홍보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

tag :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검역주권

30일 전국 방역조치 해제

2008-06-30T10:01:07Z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1일부터 5.12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AI는 전북 김제에서 시작해서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닭·오리 수매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총 2,637억원(’08. 6.26일 기준)이 들어갔다.

tag : 농림수산식품부, AI

(2008.6.28)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2008-06-30T09:59:18Z

(2008.6.28)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tag : 농림수산식품부, AI

(2008.6.27)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2008-06-30T09:58:32Z

(2008.6.27)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tag : 농림수산식품부, AI

(2008.6.26)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2008-06-30T09:57:46Z

(2008.6.26)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tag : 농림수산식품부, AI

한국QSA, EV 프로그램과 실제 효과 똑같아

2008-06-30T09:55:46Z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겨레, 경향 등 일부 언론이 27일 광우병 오염 우려가 있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영문 약자를 본래 약자인 MRM 대신 ‘기계적 분리육’을 의미하는 MSM으로 기록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같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또 수입위생조건 15조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상주 미국 농무부 수의사 감독아래 검사토록 돼 있으나,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 ‘도축검사 101’ 규정에는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의 도축검사 101에서도 도축장은 FSIS 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도축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1. 정부 고시 ‘졸속’ 논란

□ 언론보도 내용
◎ (프레시안 6.27/한겨레 2면 6.27/경향 2,5면 6.27) ‘영문약자’ 표기 중대한 실수
- 선진회수육(ARM)의 오기(프레시안/한겨레)
- 'MRM' 대신 ‘MSM'으로 관보에 기록. 이에 따라 검역기준을 ‘작업방법’(기계적 회수육)으로 해야 할지 ‘칼슘성분‘(기계적 분리육)으로 해야 할지 혼선 초래(프레시안/경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수입위생조건 제1조는 수입금지 품목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제17조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 기계적회수육과 기계적분리육은 같은 개념임
○ 현재 한-미간 진행중인 수출검역증(수출증명서 및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에서는 제1조 및 제17조 내용을 포괄하여 “SRM, 쇠고기로부터 유래된 기계적 분리육 또는 30개월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로부터 생산된 선진회수육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는 문안을 명시키로 이미 합의하였음
※ 양국간 최종 문안 합의시 수출검역증 서식을 공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 (경향 2,5면 6.27) 한미간 수의사 상주 규정 엇갈려
- 현재 연방 수의사 상주 의무가 없는 미국내 도축장은 모두 승인이 취소되거나 보류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위생조건을 고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정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셈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상주하는 미국 농무부 수의사 감독아래 생체·해체검사가 실시돼야한다”의 조건은 한-미 양국간 합의된 규정임

○ 정부는 미국 작업장 점검시 수입위생조건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미국의 “도축검사 101”에서도 도축장은 FSIS 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도축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미국의 소 도축장은 2007년 약 600여개이고, 미국 FSIS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약 1,200명임

[농림수산식품부]

2. 쇠고기 원산지 표기방식

□ 언론보도 내용
◎ (중앙 4면 6.27)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원산지는 어디
- 호주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음.
- 또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했을 경우 혼합비율이 표기되지 않아 악용 가능성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함(예시 :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원산지가 서로 다른 쇠고기를 섞었을 땐 그 사실을 표시(예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하여야 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에는 필요시 원산지의 국가별 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3. EV 적용 20국중 16국이 30개월 소 금지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5면 6.27) EV적용 20국중 16국이 30개월 소 금지
- 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 등 16개국은 수입위생조건에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명문화
- 우리 정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방식으로 미국 정부 보증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유입을 차단키로 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대조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기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였음

○ 상기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중 쇠고기 연령은 “미 농업부(USDA) QSA프로그램 승인을 통한 EV”에 충족되어야 함
(영어 원문 : under the EV Program through an approved USDA QSA)
- 이것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도축, 가공업자등)가 제출하여 미 농업부가 승인한 QSA 프로그램에 따라 연령 검증이 이루어짐

○ 따라서,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하며,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함

[농림수산식품부]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수입위생조건

미국 소 머리 리콜 관련, 정부 조치사항 등 설명

2008-06-30T09:52:28Z

□ ‘08.6.27일자 오마이뉴스의 “미국산 광우병위험물질 발견, 쇠고기 전량 리콜” 보도와 관련,

□ 문제가 발생한 작업장인 프론티어 미츠사(Frontier Meats사)와 로커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는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곳이 아니며,
○ 이들 작업장에서는 국내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바 없음

□ 지난 6.19일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에서 월령에 관계없이 머리뼈가 검역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키로 양국이 합의한 바 있음
○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머리뼈가 섞여 들어오는 지 철저하게 검역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 정부는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가 소매단계까지 유통된 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 미국측으로부터 조사결과가 도착되는 대로 발표할 것임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리콜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

2008-06-30T09:51:00Z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미 쇠고기 협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추가협상 원문과 정부 발표 내용 차이

□ 언론보도 내용
(국민 6.26, 3면) 혀와 내장은 조직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농식품부 발표도 허점 있어 보임. 정운천 장관은 “혀와 내장은 조직검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합의문에는 “한미는 조직검사에 앞서 과학적 근거 검토 위한 기술협의 갖는다”고 나와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 혀는 편도가 제거되면 광우병 위험이 없고, 내장 전체는 국제기준상 위험부위가 아니며, 위험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의 제거과정에서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음

○국내 검역과정에서 혀 및 내장의 현물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해 철저한 위생검역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반송 조치할 것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2. QSA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

□ 언론보도 내용
(MBC 6.25, 9시 뉴스) QSA에 소의 도축장과 작업장 목록이 표시되지 않음.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구체적으로 어느 도축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름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 정부의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쇠고기에 대한 ‘도축장과 가공장’등의 작업장 고유번호가 기재되고, ‘비고란’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의 내용이 명기되므로 국내 검역시 확인됨

○ 또한, 한국 수입자와 검사당국은 미 농업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위한 (QSA)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작업장(고유번호)이 등재돼 있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농림수산식품부]

(한겨레 6.23, 3면) 미국 쇠고기가 일단 가공되어 국내 들어오면 우리 검역당국이 연령 구별할 방법 없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 검역당국은 미 정부가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의 내용을 확인함.

○ 동 표기가 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반송 조치됨

[농림수산식품부]

3. 정부 고시 추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한겨레 6.26, 3면) 추가협상에 따라 고시 내용이 변경된 만큼 국민 의견 수렴 기간 필요, 정부가 국민 여론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고 행정예고 사항이므로 그 내용 변경시 다시 행정예고 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입안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행정예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농림수산식품부]

4. 검역체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경향 6.25, 2면)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당국은 소의 내장에 대해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감염 검사 도입 않기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은 국내 검역검사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O-157 등 병원성 세균 검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tag : 쇠고기, 농림수산식품부, 검역

한 총리 “미 쇠고기 안심하고 소비토록 최선”

2008-06-27T16:52:30Z

- 검역시행장·학교급식 현장 방문…“정부 믿어달라”

한승수 총리는 27일 “정부는 검역지침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용인시 양지면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시행장을 방문해 쇠고기 검역 세부 절차를 참관하고 있다.<사진=홍보지원총괄과 변성주>

이날 오전 용인시 양지면 쇠고기 검역시행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여기 와보니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검역을 철저히 할 것 같다”며 “정부도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7일 용인시 양지면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어 학교급식현장을 방문, “광우병에 대해 일부 방송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논란이 됐다”며 “학교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교운영위가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tag : 쇠고기, 한승수,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