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킴이연대- 명랑소녀입니다^^

4대강 싫어한다면 시장·지사가 왔겠느냐?-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23T18:11:22Z

"지역민이 '4대강'싫어한다면 시장·지사가 왔겠느냐"

한나라, 광주시장·전남지사 비교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이중성' 공격
"주민들도 '강 살리지 않는게 잘못, 강 살리자는데 왜 반대하나'묻더라"

한나라당의 23일 당 최고지도부 회의는 '4대강 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몽준 대표는 "오늘 아침은 4대강 세미나를 할 것 같다"고 했고, 장광근 사무총장도 "4대강이 최고위원회의 이슈가 된 것 같다"고 할 만큼 마이크를 잡은 당 지도부는 4대강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한나라당의 최고지도부 회의 ⓒ연합뉴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영산강 승촌보 착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자 한나라당도 지원사격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영산강 기공식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27일에는 한강과 낙동강에서 기공식이 예정돼 있어 4대강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며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장래를 위해 우리 시대 정치인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정치논리로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는 초당적 국정운영 의지가 잘 반영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전날 영산강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4대강이 우리의 미래고, 강을 정비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요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막으려고 총력적을 펴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 주장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야당 소속 의원이 20여명 된다고 하는데 이들 의원은 소신을 밝히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전체를 볼모로 잡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4대강 사업) 성공적 완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시·도지사가 전날 영산강 착공식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이 분들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라며 "수천명이 모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앞에서 시장과 도지사가 유권자인 시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어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니면서 (지역민에게) 물어봤다"면서 "'지금까지 강을 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왜 강 살리는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소개한 뒤 "야당은 4대강 살리기를 더는 반대하지 마라"고 주문했다.

호남 출신 박재순 최고위원도 "호남지역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호남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영산강 개발을 바라고 선포식에 참석했다"며 "이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20명이나 되고 영산강 유역을 관장하는 의원은 6명이나 되는데 전원불참한 것은 누가봐도 이중성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광주시장, 전남지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장, 무안군수, 목포시장 등 (전날 영산강 착공식에) 참석한 이 분들도 전부 표를 먹고사는 준 정치인"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지역민에게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갖고 늘 생활하는 분들인데 소신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장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 실패를 예견한다면 4대강 사업에, 특히 영산강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겠느냐"며 "당 지도부 지시와 지역주민 열망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 고민하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쉽게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음은 찬성인데 몸은 (당의) 볼모인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최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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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기백이 남달라..!?

MB,野 심장서 정면돌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23T08:24:13Z

明浪 4 江

MB,野 심장서 4대강 ‘정면돌파’


[2009.11.22 22:58]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호남에서 4대강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승촌동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 기공식장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호남을 찾아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영산강 살리기가 오랜 ‘호남의 꿈’이었음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3년 전 영산강 뱃길 살리기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했고, 6개월 뒤 배를 타고 영산강을 직접 답사했다”며 “호남의 젖줄이라는 영산강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오염돼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영산강 살리기가 가장 먼저 착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4대강 중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영산강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호남의 오랜 꿈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변에는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목포의 젊은이들이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금강을 거쳐 서울로, 부산으로 페달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산강 주변에는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고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맑은 물이 흐르고 강변을 따라 문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라며 “영산강이 호남의 젖줄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4대강 사업을 통한 영산강 개발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희망선포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으나,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 말미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은 평소에도 국정에 협력하고 영산강 살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참석해 주시기로 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은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전남지역 인사 오찬에서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는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해 즉석에서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산업중심지 건설 요청에 대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하려고 하는데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 전남은 전국 최적의 입지인 만큼 긍정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주 연구개발(R&D) 특구지정과 관련, “이미 광산업 클러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특구로 지정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X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 요청에 대해서도 “예산을 1년이라도 조기 집행해 빨리 완공시켜야 한다”며 “경부고속도로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라고 강조했다.(남도영 기자:쿠키뉴스)(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드러나는 진실..!?

시민단체, 마은혁 판사 사퇴 요구? -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21T12:06:04Z

시민단체, 마은혁 판사 사퇴 요구

“이런 사람이 판사 자격이 있는지…”

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onclick=window.open(this.src) src="http://www.independent.co.kr/data/photos/200911/art_1258706289.jpg" onload="image_over('imgFile_13394');" jQuery1258706066093="147" jQuery1258707425285="145">

▲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자유개척청년단>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개척청년단>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의 판사직 사퇴와 그가 소속된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마은혁이라는 판사가 올해 초 국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공소기각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 이유가 민주당 당직자들은 공소제기하지 아니하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공소제기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마판사라는 사람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가하여 후원금을 냈다고 전해진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가 사회주의적 이념에 경도된 진보신당의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마은혁이란 판사는 젊은 시절,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며 “사회주의 혁명조직의 ‘전사’였던 한 젊은이가 사법부에 판사로 입성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민노당에 상식적 법리를 넘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또 진보신당의 노회찬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 자격이 있는지 엄중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은 그간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우리법 연구회’란 법원 내 사조직의 일원”이라며 “우리법 연구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시환 대법관은 송두율 관련 판결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던 인물로서, 현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후 행사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마은혁 판사의 즉각적인 판사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특정한 이념에 편향되어 재판의 공정함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수호와 발전에 해악을 끼칠 사법부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국민의 경고를 담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사법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마은혁 판사와 ‘우리법연구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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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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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류현태 기자, 시민단체 마은혁 판사 사퇴 요구

1대1 만나면 4대강 반대 야당의원 없어? -대한 민국지킴이연대

2009-11-20T12:58:27Z

"1대1 만나면 4대강 반대 야당의원 없어"

한나라"시도지사·시장 군수들은 오히려 빨리 추진해달라고 해"
"4대강 예산탓에 다른 분야 예산 축소안돼…야당이 왜곡 선전"

한나라당이 4대강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새해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키자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반대하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격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연합뉴스

송광호 최고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국정감사를 하면서 야당 의원과 1대 1로 상대하면 절차상 문제를 얘기했지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길래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들은) 빨리 사업하도록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소개한 뒤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말이 맞는 것인지, 현지에 있는 시·도지사 말이 맞는 것인지 둘 중 하나는 분명 국민 뜻을 거역하고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4대강 사업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업 때문에 복지·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것처럼 왜곡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어느 정부보다 복지예산을 높게 책정했고 사회기반시설도 확대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나라 근본인 국토살리기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4대강 예산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4대강 살리기 예산의 구체적 세목이 없다며 심의를 거부하는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예비비 사업은 총액예산으로 편성했고 한나라당도 야당일 때 문제삼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성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민.경제살리기를 외면하는 민주당은 경제살리기 발목잡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미 정부에서 과거에 비춰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밑도끝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정부에 "정부 역점 추진사업에 국민과 야당이 관심을 갖고 상세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야당을 설득하는 성의를 보여라"고 주문했다.

[ 뉴데일리]최은석 기자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국가적 재앙 세종시,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9T08:38:51Z

“국가적 재앙 세종시,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 2005년 세종시법 통과 때 비장한 연설
“나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 어서 바로 잡아야” 절규

지난 2005년 3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세종시에 찬성하는 당론을 결정한 자리에서 박세일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비장한 감회의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당시 연설에서 “‘반쪽 수도이전’은 본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효율이 함께 노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장은 이어 “‘반쪽 수도이전’은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올바른 충청도 공주연기 발전정책은 그곳에 ‘행정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세우는 것, 즉 정부부처의 일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설에서 “우리 당론 재조정(세종시 찬성)은 분명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서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잘못인 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특히 당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고 부르짖었다.
또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 충청도에 찾아가 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진정으로 충청도를 위한 정책, 진정으로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반쪽의 수도이전’이 아니라 충청도에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돌을 맞으면서도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충청도 도민들도 우리의 충정을 반드시 이해하여 주실 것이다. 그 방법만이 충청도와 나라전체를 위한 옳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의 연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다음은 박 전 의원이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의 의원총회 연설문 전문이다.

2005년 3월2일 세종시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연설문

친애하는 동지여러분
저는 당직자의 한 사람(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이었기에 그 동안 의총에서의 발언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당의 진로’와 그리고 ‘나라의 발전’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판단되어, 미리 당 대표께 당직의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은 한 사람의 의원이자 평당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의 ‘반쪽 수도이전’을 강행하여 국가 발전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이나 국리민복을 위하여서 이번의 ‘반쪽 수도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정책입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국토의 균형발전의 正道가 아닙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본래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영의 正道가 아닙니다. 본래 이 계획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가지고 득표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이유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은 ‘先 분권화 後 균형발전’입니다. 중앙부처의 재정과 권한의 지방이양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권한을 이양하여야지 건물을 움직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를 이전하여 그리고 그것도 반쪽이전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2)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경제의 낭비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당장 드는 예산부담 8조 5000억뿐 아니라 민간투자가 적어도 35조 이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하고도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은 물론이고 예결산심의, 국정감사, 상임위 출석 등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상회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면(對面)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기러기 가족’이 되는 불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서류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을 뛰어 다녀야 할 것 입니다. 결국 국가행정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 부담과 불편은 한없이 커질 것입니다. 독일의 수도분할이 양 도시 모두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3)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효율이 함께 노정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반쪽 수도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18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누어 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보다 다음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추진될 이러한 획일적인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은 더욱 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코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선거에서의 득표만을 목표로 국가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反애국적인 처사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평등주의적 개혁’의 완결편입니다.

(4)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한 수도이전이 아닙니다.
수도이전을 논한다면 통일시대를 감안한 수도이전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반쪽 수도의 남하(南下)]는 2030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5년 후입니다. 이 사이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통일수도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 수도’는 한반도 시대를 넘어 동북아시아 시대에 걸 맞는 위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남하(南下)가 아니라 북진(北進)의 방향이 옳을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반쪽 수도이전은 ‘통일’ 내지 ‘준 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남북관계의 변화가 오면 제2의 새만금이 될 것입니다.

(5)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아닙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충청도 공주연기 발전정책은 그곳에 ‘행정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정부부처의 일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울에있는 주요대학을 옮기고 주요 연구소들을 옮기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찢어 놓는 것은 안 됩니다. 당해 지역의 산업적 지역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고 진정한 도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지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역간의 이동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6) 수도서울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수도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제 세계화 동북아 시대에는 국가간 수도들과 대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수도가 보다 매력적인가 어는 나라 수도가 비즈니스하기에 보다 편리한가? 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한나라의 수도의 국제경쟁력이 낮은데 그 나라전체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제 산업 금융 부처’를 지방에 이전시켜 놓고 어떻게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로의 인구집중화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화의 진행과 인구 고령화 때문에 부분적인 서울 공동화의 현상도 보입니다. 작년의 서울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평균보다 1% 포인트 낮았습니다.

(7) 헌재(憲裁)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입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이전’이 가지는 모든 문제점과 ‘수도분할’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수도이전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탈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쪽 수도이전’에도 아무런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민 참여’는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반쪽 수도이전이 오로지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간의 국민적 논의 후 수도이전을 철회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헌적 수도분할’ 정책을,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선진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쪽 수도이전’정책을, 통일 시대의 도래를 무시하는 듯한 반통일적 수도남진(首都南進) 정책을 현 정부가 졸속으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한나라당이 이러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여당에게는 표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국가에게는 재앙을 가져오는 이러한 정치적 정략적 정책에 우리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불행과 한나라당의 위기가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첫째, 국민적 동의 없이 ‘반쪽 수도이전’에 동의해 준 우리의 결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도이전(부분이든 전체든)은 반드시 국민적 동의(헌법개정절차의 국민투표)가 필요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재결정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비록 반쪽이라 하여도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는 여야 간의 동의는 사실상 위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입장(당론)의 재조정은 분명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서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한나라당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늘 죽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살고 영원히 죽을 것인가? 입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 죽더라고 나라를 살리고 당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이고 ‘나라의 선진화’를 주장하는 공당의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고치는 데 늦는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당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합니다. 충청도에 찾아가 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진정으로 충청도를 위한 정책, 진정으로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반쪽의 수도이전’이 아니라 충청도에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돌을 맞으면서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청도 도민들도 우리의 충정을 반드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충청도와 나라전체를 위한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주는 당이 될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 주요당직을 맡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어 살펴보니 이미 특위에서의 여야협상이 너무 많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되어 가는 결정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도부 회의나 집행부 내부회의에서 제 나름대로 격한 발언도 하고 반대 주장도 하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제 주장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쪽 수도 이전’은 안 된다는 저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한 내부논의과정에서 특위에 참여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결례도 많이 범하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부하던 사람으로 탄핵 사태이후 사회가 너무 한 쪽으로 쏠릴 때 한나라당을 ‘이념정당’ ‘비전정당’ ‘정책정당’으로 발전시켜 반드시 21세기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단심 하나로 입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덕과 능력부족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과 기대를 주셨는데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하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반쪽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반쪽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영광과 오욕, 승리와 실패 모두를 사랑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 및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건승을 기원합니다.[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대한민국지킴이연대)tiffha!!!

->명분, 실리 다 놓쳐..!?

한화갑, 박근혜..명분 중시하다가 실리를 놓쳐? - 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8T08:22:06Z

한화갑 “박근혜..명분 중시하다가 실리를 놓쳐”

“세종시 문제...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이후 말문을 닫아왔던 민주당 한화갑 상임고문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동교동계'의 핵심인물이면서 '리틀 DJ'라고 불리는 한 고문의 이 같은 발언은 야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고문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국민들간에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의 어떤 정책이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라면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권 차원의 행사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지면 정책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실리냐 명분이냐로 놓고 볼 때 명분은 행정수도로 했으니까 가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실리는 행정수도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그 주민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경우는 충청도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충청도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저는 첫째라고 생각한다"며 "세종시는 선거에 표 얻기 위한 의도가 짙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논할 때,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해 세종시 수정론에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 발언에 대해선 “정치인이나 개인이나 자기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박 전 대표 세종시 발언-일관성 면에선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선비정신이 명분을 중시하다가 실리를 놓친 경우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조선 말에 대원군이 개국을 반대하고 척화비를 세웠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선비의 명분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주장했고, 그것이 우리 역사"라며 "명분없이 타협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배격해야 하지만 지역(충청)주민 동의하에 승복할 수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친박계 의원들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는 것 하고 주장이 같다는 것하고 연대하고는 다르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 혹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여야 간에도 의견이 일치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연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박지원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이 동교동계 이름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며 동교동계 비판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동교동이란 이름이 나한테 이로우면 좋고 불리하면 나쁘고 그런 이름이 아니"라며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붙여준 이름이다. 누가 써라 말라 주장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교동이란 이름은 정치단체에 붙여진 이름이다 .정치적으로 지속돼서 발전해 나간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내에서 동교동계 역할-하나의 정치적 단체로 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동교동계였던 사람들의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독립신문 김영덕기자(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현실에 맞지 않아..!?

北,침략 준비? DMZ에 벙커 800개 이상 건설...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7T10:26:15Z

“北, DMZ에 벙커 800개 이상 건설”

“북측이 ‘무력 통일’이라는 목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남침용 벙커와 위장용 벙커를 최소 800개가량을 건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군 정보사령부의 요청으로 대북정보 수집활동을 한 탈북자의 입을 통해 확인됐으며, 이 탈북자는 오는 수요일 미 의회에서 북한의 남침 준비 상황과 북한 인권의 실상 등을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라고 최근 미 언론이 전했다.

이 탈북자는 “1,500명에서 2,000명가량의 인원이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작전 물자가 벙커마다 들어있다”고 밝혔다. ‘김주성’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 탈북자는 북한군 ‘상좌’ 계급을 갖고 북한의 어느 무역관리소에서 소장으로 일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해 남측의 정보사령부에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대북 정보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김 씨는 당시 자신의 대북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북측이 ‘무력 통일’이라는 목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북측이 건설한 벙커의 용도와 관련해 김 씨는 “유사시 북한의 게릴라 부대원들이 32kg 전투 배낭을 메고 완전 무장해 비무장지대까지 올 경우 체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 벙커를 짓고 남침용 작전물자를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벙커 안에는 “발사관탄과 60mm 박격포탄, 압축 폭약과 각종 탄알 등이 들어 있고, 한국군의 군복과 명찰을 준비해 남침 시 북측 게릴라 부대를 한국군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김 씨는 “2005년 8월 한국의 정보사령부로부터 ‘북측이 벙커를 만드는 목적’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남침을 위한 작전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북측이 2004년부터 벙커를 짓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2005년 10월경 정보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8월엔 벙커 공사에 참여했던 북측의 소대장을 중국의 연길로 유인했으며, 거기서 남측 정보사의 심문관 3명이 북측 소대장을 이틀간 심문해 벙커의 내부 도면과 벽체와 상판의 두께 같은 정보를 모두 입수했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그는 “벙커는 반지하 상태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남침용 땅굴과는 연결되지 않았다”며 “2007년 당시 800여 개에 달했으며, 남측을 교란하기 위해 북측은 이 중 70%를 가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진짜와 가짜 벙커를 모두 포함해 2008년 초까지 1,000개에서 1,200개가량의 벙커를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김 씨는 자신을 “북한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AIMS USA의 아시아 지역 담당 고문”이라고 소개하면서, 미 의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비공개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군부의 남침 야욕과 북한 인권의 실상,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부패상 등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정보사령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남침용 벙커를 건설했다는 김 씨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홍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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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텅텅 ..!?

5년 지난 세종시법 현실에 맞지 않아? -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6T16:30:33Z

5년 지난 세종시법 "현실에 맞지 않아”

당시 협상주역 김덕룡 특보 “대통령, 백년대계 차원 고민”
“남북정상회담 장소 실익 있어야...서울 개최 고집 안해”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 뉴데일리

2005년 당시 세종시 특별법을 놓고 한나라당 협상의 주역을 맡았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세종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로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과 호흡을 맞췄었다.
김덕룡 특보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세종시 건설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은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진단하고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했다.
김 특보는 2005년 3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협상을 맡았지만 당시 세종시 특별법 통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숫자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때이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악법을 힘으로 밀어부치겠다 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던 때”라고 돌아보고 “당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빼고는 행정부 전부를 옮겨 가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협상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특보는 “지금까지는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묻지마 진행’을 해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도자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종시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협상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최종 책임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언젠가는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정상 간의 만남이 지금까지와 같이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 말하자면 이벤트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정상 간의 실무회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장소는 원칙과 약속에 따라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욕먹는 일만 골라해..!?

미군은 팔만대장경 폭격명령 내린 적 없다?-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6T09:16:51Z

"장지량 회고록, 이럴 수가"

6.25당시 공군수뇌 반박 "미군은 팔만대장경 폭격명령 내린 적 없다"
"장지량 주장은 사실과 달라...김영환 준장의 단독공훈을 왜곡시킨 것"

팔만대장경을 지킨 ‘빨간 마후라’ 이야기가 널리 보도되었다.
<지난 14일 오전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서는 6.25동란 중 미군의 해인사 공습 명령을 거부하고 팔만대장경을 지킨 고 김영환 공군 준장을 기리는 호국추모재가 열렸다>는 식이었다.

한 신문의 칼럼은 당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전하였다.
<먼저 출동한 미 공군 정찰기가 해인사 마당에 연막탄을 떨어뜨렸다. 그걸 표적 삼아 폭탄을 투하하라는 신호였다. 김영환 편대장의 훈령은 달랐다. "각 기는 내 지시 없이 폭탄을 사용하지 말라." 대원들은 사찰 주변 능선을 향해 기관총 공격만 해댔다. 미군 정찰기에서 독촉이 빗발쳤다. "해인사를 네이팜과 폭탄으로 공격하라. 편대장은 뭐하고 있나." 김영환은 못 들은 척 다시 지시했다. "각 기는 폭탄 공격하지 말라." 대원들은 해인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인민군을 향해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정찰기 조종사 미군 소령과 김영환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연막탄의 흰 연기를 보았는가?" "봤다." "왜 엉뚱한 곳을 공격했는가." "거긴 사찰 아닌가." "국가보다 사찰이 중요하단 말인가?" "사찰이 국가보다 중요할 리는 없다. 그러나 공비보다는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 사찰에는 공비와 바꿀 수 없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있다. 공비 몇백 죽였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미군이 해인사를 폭격하도록 명령하였다는 이야기는 김영환 대령의 용기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데 이런 주장의 출처는 당시 공군 전투비행단의 작전참모였고 뒤에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지량씨가 근년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이다. 이 회고록에서 장지량 전 총장은 미군의 명령에 항명하여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자신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미군이 李承晩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李 대통령이 자신을 명령불복종으로 포살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공군참모총장 김정렬(김영환의 형)이 잘 이야기하여 무사하였다고 썼다.

<장지량 전 총장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제1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었다. 그는 미국비행고문단으로부터 갑작스런 명령을 받았다. "인민군 1개 대대가 해인사를 점령하고 있으니 그곳을 폭격하라"는 것이었다. 해인사가 어떤 곳인지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아찔했다. 팔만대장경이 몽땅 한 줌 재로 변할 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량 탈취가 목적이니 며칠 지난 뒤 빠져나오면 그때 폭격해도 늦지 않다. 2차대전 때 프랑스의 파리 방위사령관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군에 무조건 항복한 일도 있었는데….' 장 전 총장은 고민 끝에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을 계속 끌어 날이 어두워지자 자연스레 출격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며칠 뒤 인민군이 철수해 산 속으로 이동한 뒤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해 큰 공을 세웠다. 이 일로 격노한 미군측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의해 그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김정렬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해명으로 가까스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천년 고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지켜진 것은 그의 공이었다.>(조선닷컴)
장지량씨는 영웅이 되고 미군과 이승만 대통령은 국보를 우습게 여기는 無道한 인간으로 그려졌다.

장지량씨의 회고록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퇴역 공군 장교들이 들고 일어났다. 尹應烈 전 공군작전사령관은 장지량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 요지는 해인사 작전은 미군의 명령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우리 공군은 1951년 8월17일부터 9월18일에 걸쳐 지리산지구 공비 토벌 경찰부대 공중지원 작전을 수행했다. 당시 경찰이 공비 토벌을 담당했고, 지리산지구 최치환 전투경찰부대장이 사천기지를 방문해 항공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51년 7월23일 진주경찰서에서 군·경(軍警) 관계관이 협의해 공비 토벌 공중지원작전이 단행됐다.
문제의 그날도 전투경찰대의 지원 요청을 받은 우리 공군은 김영환 장군을 편대장으로, 무장한 4대의 F-51 편대가 즉격 출격했다. 목표 상공에서 전투경찰대와 정찰기로부터 공격목표를 지정받았는데 그것이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임을 확인한 김 장군이 해인사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목표를 찾아 공격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수행한 이 작전은 美 공군의 작전명령서로 정확한 목표를 지정받고 출격한 것이 아니라, 전투경찰대가 요청한 지역 상공에서 경찰대와 우리 정찰기가 제시한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다. 고문단의 작전명령이나 출격명령은 있을 수도 없었고, 출격 전에 목표가 해인사라고 정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몇 년 전 필자는 당시 장지량 장군이 폭격을 거부하면서 승강이를 했다는 문제의 윌슨 대령을 만날 기회가 있어 ‘해인사 작전’에 대해 물어보았다. 의외로 그는 우리 공군이 해인사를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과연 언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멱살을 잡히고 그 자신 또한 우리 대통령에게 보고해 ‘출격명령을 거부하면 너희 목을 날려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윌슨 대령에 따르면 그가 상대했던 한국 측 인사들은 김정렬 총장과 장덕창 단장, C-47을 같이 조종한 장성환 장군이었고 작전협의나 한국 조종사들의 출격은 영어가 능통한 김영환 장군이 맡았으며, 한·미 간 연락장교 역할은 항공군의관 계원철 소령이 담당했다고 말하면서 그 외에는 누구와도 공식 접촉이나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윤응렬 장군은 “왜 작전과 아무 관계 없는 미군을 끌어들여 마치 미군이 문화재를 폭격하도록 시킨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가”라고 흥분하였다. 김영환씨의 조카인 김태자씨(전 국방장관 김정렬씨의 딸)도 월간중앙과 한 인터뷰에서 미군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당시 해인사 폭격명령과 미군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군 명령이 아니라 진주 경찰에서 우리 공군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리산에 공비들이 너무 많으니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해 달라고요. 순전히 우리 쪽 요청에 의해서였어요.”

-그런데 왜 일부 언론매체나 문화재청이 그런 사실을 확인 없이 썼을까요?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6·25 때니 당연히 미군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계셨던 분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미군이 들어와 우리를 도와줬으니 ‘미군한테 명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김영환 장군 모르게 윌슨 대령과 장 장군이 승강이를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응렬 장군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작전참모가 미군 상부층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약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 아버지(김정렬)나 편대장이셨던 작은아버지(김영환) 정도였겠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당시 어느 지역을 공격하려면 먼저 정찰기를 띄운답니다.>

당시 공비토벌은 미군의 명령을 받는 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참전 공군 장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언론이 장지량씨나 김영환씨를 영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미군을 惡役으로 설정한 것은 재미를 더해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근거 없이 反美감정을 부추기는 惡行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화재청이 발간한 '수난의 문화재-이를 지켜낸 인물 이야기'란 책도 장지량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장씨는 문화재청 주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 이야기'(눌와 刊)의 출간기념회에 참석해 감사장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기관이다. 다른 국가기관인 공군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대한민국지킴이연대)tiffha!!!

->반 대한민국 기도..!?

MB,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체화 제안-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5T14:56:56Z

MB,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체화 제안

APEC, 한국 주도 '계약분쟁' 등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 선정
지역경제통합 보고서 채택...호주와 출구전략 공조 합의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호주․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토대로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기 목표로 FTAAP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FTAAP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연구하기로 합의됐으며, 2007년 호주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FTAAP 추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인 반면 중국과 아세안(ASEAN)은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은 역내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향후 APEC 차원에서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해 환영했다.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 계약분쟁(한국) △ 창업(미국, 뉴질랜드) △ 허가 취득(싱가포르) △ 신용여건(일본) △ 교역(홍콩, 싱가포르)다.

이 대통령은 '지역연계 :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도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극복 및 위기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APEC 정상들은 15일 2차 회의를 갖고 세계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뒤 정상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에도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개별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구전략 등 협력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 뉴데일리:이길호 기자 ]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양심 정치를 하라..!?

mixsh가 이상하다...심야 토론을 보면서...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5T01:10:16Z

이랫글이 무조건 지워진다...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입니다?

믹시 운영진이 장난질을 치는거 같다...

포탈은 반정부세력들의 놀이터 ...?

--------------------------------------

심야 토론을 보면서..제발 정치꾼들아 양심을 가져라!

솔직히 지난 정부가 왜 그리 대한민국을 너덜너덜 누더기를 만드는

행정도시 분산에 목을 맸는지 그 의도도 의심 스러웠다!

휴전선 너머 북한 평양은 확고부동,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소동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지역색을 자극시켜

서로간 분쟁을 하게 만들고

국력을 소진케 하려는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남한의 매국노 세력들의

숨은 의도가 아닌지...?

이 시점에선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좁은 나라에 행정부가 3개라는게

이해가 된다는 그런 정치인은 양심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 양심 정치꾼은 정치판을 떠나주길 바란다!

당신들은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 수도를 평양으로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매국노 처럼 보일 뿐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역사의 숨겨진 면을 볼 줄 아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당신들의 속셈이 읽혀진다!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시나리오 있다..!?

심야토론보면서-제발 정치꾼들아 양심을 찾아라!

2009-11-15T00:48:53Z

솔직히 지난 정부가 왜 그리 대한민국을 너덜너덜 누더기를 만드는

행정도시 분산에 목을 맸는지 그 의도도 의심 스러웠다!

휴전선 너머 북한 평양은 확부동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소동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지역색을 자극시켜

서로간 분쟁을 하게 만들고

국력을 소진케 하려는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남한의 매국노 세력들의

숨은 의도가 아닌지...?

이 시점에선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좁은 나라에 행정부가 3개라는게

이해가 된다는 그런 정치인은 양심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 양심 정치꾼은 정치판을 떠나주길 바란다!

당신들은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 수도를 평양으로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매국노 처럼 보일 뿐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역사의 숨겨진 면을 볼 줄 아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당신들의 속셈이 읽혀진다!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시나리오 있다..!?

간디는 악질 친영파?

2009-11-14T13:03:26Z

간디는 악질 친영파?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옷깃을 여미고 우러러보는 큰 바위 얼굴이다. 20세기의 성인(聖人)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인도판 악질 친일파로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아 외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독립운동도, 민주화 운동도, 환경 운동도,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대학교 꽹과리 운동에 이르기까지 운동이란 운동은 모조리 자신들이 다한 것처럼 마녀몰이 나팔을 불어대는 자들의 잣대에 따르면, 간디는 안중근이 쏜 정의의 총에 맞아 숨진 이등박문보다 극악한 인간일 것이다. 대영제국에 대해 간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바친 말과 행동이 마을과 들판을 온통 휩쓸고 지나간 홍수라면, 일본군 초급 장교나 나약한 글쟁이가 큰 칼 한 번 찬 것이나 씩씩한 시 한 줄 쓴 것은 오돌오돌 떨면서 그 홍수에 오줌 한 줄기 보탠 것밖에 안 된다.

간디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져서, 유년 시절부터 세계적 성인의 반열에 오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현실타협적이었는지, 친영적(親英的)이었는지 한국인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인도인은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인도 독립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그 수단이 위대한 목적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디는 세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오로지 훌륭한 영국 시민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출세밖에 몰랐다. 모든 인도인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귀족 출신으로 꽃마차를 타고 그는 영국으로 유학 가서 변호사가 되었다. 남아프리카에 개업하러 가는 길에 기차의 1등석에 앉아 있다가 3등석으로 쫓겨나면서, 비로소 그는 자신이 대영제국의 위대한 시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위인전에는 이때부터 간디는 오로지 인도 독립을 위해서 리바이어던 대영제국에 무저항과 비폭력으로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것으로 나온다. 천만에! 1899년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영국 군인의 옷을 입었다. 그것도 자진해서 1,100명의 인도인으로 의무대(醫務隊)를 만들어 보어전쟁에서 영국이 이기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인도인의 끈기를 발휘하여 아프리카의 땡볕 속에서도 부상당한 영국군을 들것에 싣고 하루에 30km 내지 40km를 생색 한 번 안 내고 걸었다. 그렇게 그는 인도인을 끌어 모아 ‘사탄의 제국, 식민모국’ 영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런던에 있던 간디는 버선발로 전쟁청으로 달려간다. 유창한 영어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맹세코, 곤경에 처한 영국을 지지하여 인도인 의병을 만들겠습니다. 늑막염이 아니라면, 제가 지휘하겠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1915년 인도로 돌아와서는 인도인들 앞에서 간디는 선언한다.
“저는 대영제국이 제가 사랑에 빠졌던 어떤 이상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I discovered that the British empire had certain ideals with which I have fallen in love...." )

적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간디의 이 연설에 감명 받아, 그것이 인도 독립을 위한 길이라며 무려 150만 명의 인도인이 자진해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피를 땀처럼 흘리면서 영국의 원수인 독일과 터키를 상대로 싸우고 또 싸웠다. 유럽에서도 싸웠다.

간디는 이렇게 제2의 성장기를 보냈다. 대영-인도제국 안에서 상대적인 자치를 누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완전독립은 여전히 꿈도 꾸지 못했다. 시기상조로 보았다. 200년 피지배 굴욕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인도의 자존심이 더 상한다고 보지 않았다.
1차세계대전 후 영국은 인도인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크게 받았지만, 간디와 인도인이 원하는 만큼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배신당한 것이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은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다가 제2차세계대전을 맞는다. 간디는 즉시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의 파시즘에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세계전쟁을 맞이하여 다시 영국 편에 선 것이다. 그럼에도 인도 총독은 조급증을 발휘하여 간디와 네루가 이끄는 인도의 국민회의에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도 군대에게 ‘전쟁 앞으로!’를 명령했다. 이에 간디와 네루가 반발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

제2차세계대전을 맞이하여 인도는 세 가지 의견으로 갈라졌다.
첫째는 간디의 의견으로, 영국 편에 서서 인류의 적인 파시즘과 싸움으로써 인도의 완전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간디의 세 번째 성장 단계이다. 간디는 전쟁에 휩싸인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켜 줄 여력이 없다고 보았다. 영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자고 주장했다.

둘째는 네루의 의견으로, 파시즘에 반대하여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영국은 인도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 여왕의 인종차별이나 독일 총통의 파시즘이나 마찬가지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따라서 인도는 팔짱 끼고 둘 다 망하기를 기다렸다가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이었다.

셋째는 보세의 의견으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입장에서 영국의 또 다른 원수인 군국주의자 일본과 손을 잡고 인도 본토로 쳐들어가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이었다. 인도지나반도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한 영국군 휘하의 인도군은 보세의 지휘 하에 인도국민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영국군 휘하의 인도군과 맹렬히 싸웠다. 동족상잔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250만에 이르렀던 영국군 휘하의 인도군은 영국인 장군과 인도인 장군의 지휘를 받아, 영국이 소속된 연합군 편에 서서 성심성의를 다해 싸웠다.
결국 일본을 인도지나반도에서 몰아냈다. 인도양을 지켰다. 인도를 지켰다. 간디의 뜻을 따른 것이다. 간디가 옳았다. 영국은 크게 감동 받았다. 그리고 250만 대군으로 커진 인도군이 두려웠다. 1947년 영국은 인도를 완전 독립시켜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인이라고 하여 제국주의자 영국에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까닭이 없다. 거기서도 친영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을 리 없다. 영국-인도 군대는 돈밖에 모르는 반(反)인도 도당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찍이 영국군에 투신하여 1차대전의 영웅으로 떠오른 장군 루드라는 큰 고민을 안고 간디를 찾았다. 그는 인도 독립의 운동이 고조되는 때에 과연 자기가 계속 영국-인도군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진지하게 물었다. 간디는 즉답을 피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군대도 없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결코 대영제국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인을 압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명예롭게 대할 겁니다. 때가 무르익고 우리의 대의명분이 옳고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큰 접시에 자유를 담아 줄 겁니다. 아지트 루드라여,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그 때, 우리는 군대가 필요할 겁니다.”
“We are a poor, uneducated, unarmed people - we can never fight the British. But I do not
despair. I know my Englishman. He will deal with us honourably. When the time is ripe and if our cause is a righteous one and if our country is ready for it, he will give us our freedom on a platter. And, then Ajit, when we are a free country we shall have to have an Army."

이처럼 간디는 그릇이 컸다. 시냇물이 아니었다. 강도 호수도 아닌 바다였다.
폭력에 바탕을 둔 군대와 간디의 핵심 사상인 비폭력은 단순 논리에 따르면 양립이 불가하다. 그러나 간디는 네루 같은 철부지가 아니었다. 독립에 즈음하여 인도의 장군들이 네루한테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수상 네루는 일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질렀다.
“군대는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우린 비폭력을 사랑해. 우리한테는 경찰만 있으면 돼!”
다행히 파키스탄의 침략으로 인도 대군은 살아날 수 있었다. 간디는 카시미르에 군대를 보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종일관 모든 전쟁에 반대했지만, 파키스탄으로부터 정의를 얻을 딴 방법이 없다면, 파키스탄이 입증된 자신들의 잘못에 직면하길 부득부득 거절한다면, 계속해서 그 잘못이 아무 것도 아닌 양 우긴다면, 전쟁이 정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While I have always been an opponent of all warfare if there is no other way of securing justice from Pakistan, if Pakistan persistently refuses to see its proved error and continues to minimize it, war would be the only alternative left to the government."

1947년 또 다른 장군 카리아파가 비폭력과 군대 문제에 대해 간디에게 물었다. 비폭력을 강조하면서 군대를 이끌 수 없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간디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저 역시 어둠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언젠가 답을 찾으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은 1928년에 그는 이미 답을 얻었다. 간디는 이렇게 썼던 적이 있다.
“만약 (독립된) 국민 정부가 있다면 나는 어떤 전쟁에도 직접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에 찬성함이 내 의무가 될 경우는 상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정도로 비폭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를 강제로 비폭력적인 개인이나 사회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간디는 그 뜻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었지만,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비겁한 자의 결벽증이 없었다. 어리석은 자의 조급증이 없었다. 저열한 욕망을 숭고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위선 증후군이 없었다. 천 리 길을 단숨에 달리려다가 한 나절도 안 되어 폭 꼬꾸라지는 바보가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대 목표를 잃지 않고,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쉬어가며, 때로는 뒷걸음도 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짚신을 신어도 좋고 맨발도 좋고 완전 독립의 아스라한 길을 향하여 평생 뚜벅뚜벅 미련한 황소처럼 걸어갔고 마침내 생전에 독립을 쟁취했다. 200년 만의 위업이었다.

인도인은 이런 간디를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라고 부른다.
1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간디보고 인도판 악질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10억 중 단 한 명의 좀생이도 없다. 한국인도 간디는 하나같이 존경한다.

그러나 간디는 하늘처럼 높이 받들면서 그에 비하면 친일이라는 것이 바다 위의 좁쌀 하나에도 못 미치는 반세기 전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후에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세웠다 싶으면 특히 세계가 놀라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싶으면, 제 부모를 살해한 원수인 양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서 세계 10대 선진 부국에 고철 한 조각 보탠 것 없이 폭포수 입과 무지개 말만으로 그들은 노동자농민의 머리 위에 새 귀족의 잔치 상을 차려놓고 회장 보이와 사장 호스티스의 시중을 받으며 황금 잔에 명예의 향기를 철철 담아 연신 러브 샷을 외치며 대낮부터 마셔대고 은수저로 부의 산해진미를 마음껏 퍼 먹는다.

세계 어떤 나라의 법률보다 훌륭한 대한민국의 법률 어김을 가문과 패거리의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여 공중부양과 이단옆차기와 도끼 휘두르기의 무법천지를 만든다. 그러면 법의 수호자는 요설을 늘어놓으며 이들에게 기각의 면죄부를 발급한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가증한 김씨공산왕조의 대를 이은 60년 공포 정치와 약탈 경제와 억압 사회와 야만 문화에 대해서는 한없는 인내심과 포용력을 발휘한다. 한쪽에선 독특한 양비론으로 물 타기 하고, 다른 쪽에선 특이한 정통론으로 마교의 교주를 찬양한다. 나같이 곰처럼 미련한 사람의 눈에도 그들의 본심이 훤히 보인다. (조갑제닷컴)(대한민국지킴이연대)tiffha!!!

->그들도 우리처럼..!?

4대강 살리기, DJ-노무현 정권도 계획발표?-대한민국지킴이연대

2009-11-13T23:39:38Z

“4대강 살리기, DJ-노무현 정권도 계획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3차례나 계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1999년 경기-강원지역 집중호우로 파주 적성에 1032mm, 동두천에 876mm의 비가 내리면서 당시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루사’ 등으로 인명피해 270여명, 재산피해가 6조 1000억원이 발생하자 당시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총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을 마련, 발표했다고 말했다.

수해방지대책 백서(2003)는 “2000년 후 국내에서 대형재난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수십 가지 사업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효과적 재해저감을 위한 예방-대응 투자는 피해 및 복구비 규모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수해방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백서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76개 세부과제에 모두 42조 7920억원의 투자 소요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으로 27개 사업에 총 36조 8293억원을 투자하고 소방방재-민방위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 6475억원, 수자원 부문에 8조 623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서 13대 대하천 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2006년 완료 목표로 13개 대 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대 유역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태화강, 형산강, 동진강, 만경강, 섬진강, 탐진강 등이다.
백서는 유역종합계획은 현재 및 장래홍수량에 대하여 하도 및 유역에 적정한 홍수량을 배분하는 한편, 각종 치수 시설물 별로 감당할 수 있는 홍수량을 배분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천변저류지 등 홍수범람 가능공간인 홍수터를 활용하여 이상 홍수에 대비한 상류유역의 저류 공간을 확보하여 유역 전체의 치수 안전도를 증대하고 홍수량을 저감시킴으로써 하도구간의 과부하를 방지한다고 적고 있다.

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에 인명피해 63명, 재산 1조 9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조하며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을 담은 ‘신국가방재시스템(2007.7)’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 모두 42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강 의원은 또 “국민의 정부 당시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234회 국회에서 ‘낙동강 제방이 20년 전에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해서 만든 제방이며 제방 밑에 세립토가 되어서 굉장히 약한 제방’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방을 현재보다 더 튼튼히 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 장관은 ‘낙동강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3년간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준설과 더불어 상류의 댐, 제방 건설 등 사실상의 낙동강 살리기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계획들이 실천되지 못해 해마다 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잘못을 과감히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투자로 수해방지는 물론이고 물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 강 중심의 국토재창조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전여옥...예상대로 ..!?

馬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

2009-11-12T16:10:29Z

동아일보, "馬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조선닷컴(펌)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인민노련이 인천 부천지역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으며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며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마 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아니냐”며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마 판사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 판사는 진로를 바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마 판사는 취재 요청에 법원을 통해 언론과 “개인적으로 통화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이것만 지켜도 일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명랑소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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