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tomorrow..

교육체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향은??

2008-01-25T16:30:25Z

지금 우리 중고교생들의 수학, 과학 교육 수준은 전세계 5위안에 들어 간다. 이는 얼마전 발표된 OECD 평가 순위 (자료 클릭) 에서도 그랬으려니와, 미국 주요 대학의 교육학 교수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빠짐 없이 언급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취업도 제대로 못 하는 학생들로 전락시키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미래를 향한 비젼과 전문가로써의 자질을 길러내지 못한 채,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 대학들의 시설 현황에서 법정 시설 기준을 100 % 충족시킨 기관이 거의 없다. 극히 일부의 대학을 제외하고 고작 80 %도 넘기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 대학의 현실이다.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법에서 갖추라고 한 실험 실습 설비 기준조차 총족시키지 않은 채, 일단 학생 뽑아 놓고 보자는 것이 이나라 대학들의 행태다. 이러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물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위기는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이고, 이는 세계경기의 불황과 맞물린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학이 제대로 국가와 기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기업에서도 불평하고 있는 바이다. 즉, 국가 경쟁력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결과로 대학이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고, 도리어 이러한 현상은 취업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된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즉, 오늘 우리의 위기는 총체적 교육체제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봐도 좋을 듯 하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에 지원하는 교육부의 지원금을 학벌 순서대로 일률적으로 분배하지 말고, matching fund 형태로 해서 대학들 스스로 연구비를 벌어 들이도록 자극을 가해야 한다. 더구나, 서울대나 연고대 등 일류 대학들은 신임 교수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fund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이런 사람들이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학들과 연계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체제를 돌려야 한다. 학교의 등급별로 matching 대상이 되는 연구비의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최상위 대학들이 가지는 수월성 교육 자체도 강화하면서, 그들 대학들이 국가를 올바로 선도해 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의 경우, 해외의 국공립 연구기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연고대 등의 경우, 해외 국공립 기금과 외국 기업 기금, 지방대학의 경우 모든 외부 연구기금을 대상으로 matching 시키면, 자연스레 기업의 지방대학 지원을 유도하면서, 우수 대학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학들이 수능 성적 순으로 '변별력'을 언급하며 서열화 된 순서대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행태를 과감히 개선 해야 한다. 즉,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능성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적 인재'로 육성하는데 매진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그저 '대학 자율에 맡긴다.' 고 하면, 장담컨데 당장 2 ~3년 안에 돈 있으면 무조건 대학가는 세상이 오리라 본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발 전형 방안을 마련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정원까지 자율화 시켜 주는 과감한 시책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특성화 및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산-학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대학의 경우, 전자, 의료분야, 부산대의 경우 상경계 분야 등으로 집중화 하여 수준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분야 일반 기업의 연구 기금이 특성화 거점 대학으로 몰리도록 기업-대학 연계 시스템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 기업 혁신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 했던 대학원생이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하는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특성화와 산-학 연계에 이은 취업까지 보장 할 수 있다.

과거 고급 기능인력의 공급원이었던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들을 기능인 양성제도 및 각 주요 산업 현장과 연계하여, 대규모 전문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삼성, 대우, 현대, 두산, 중공업, 자동차 회사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이 실제 운영을 맡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최고급 기능 인력들인 기능장들을 순환 보직제 등을 통한 실습 교사로 활용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기능 인력을 양성토록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의 중소 전문대학의 경우, 역시 인근 지역의 기업체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실업고 출신 산업 현장의 기초 기능 인력들이 고급 인력으로 양성되는 통로로 이들 전문대학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학벌 인플레를 막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고학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특히, 산업체 전문 인력으로써 공고, 전문대를 나온 인력들은 해당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법적으로 가산점을 인정하고, 병역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고-전문대-대학교-기업(국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의 수월성 교육은 국가 차원의 첨단 기술 확보, 선진국과 경쟁할 정책 및 기술, 기초과학 이론의 정립 등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갈 길을 열어야 한다. 특히, 앞의 실업고-전문대 출신의 현장 전문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전문 전공분야에 접근 할 길을 열어 줌으로써, 산업현장과 대학의 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연구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최우선이다. 원래가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에 특기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선발하여 전문 어학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명문대학의 통로로 이용되며, 공공연히 이공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고 - KAIST 연계 교육을 통한 이공계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젊은 이공계 박사 양성에 중점이 있었으나, 최근 이 또한 서울대 및 의대 진학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 하겠다며, 인수위가 추진 중인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는 시장방임형 교육은 경제 수준에 따른 피교육자의 교육기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우리 교육을 망치고 빈부 격차와 사회의 계층화를 가속화 할 뿐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여, 만약 어문계나 법정계로 진학하는 학생이 80 % 미만이거나, 이공계 진학자가 5 % 이상이면 인가를 취소하고 일반 사립고로 강제 전환하면 된다. 과학고 역시 과학기술대 진학이 70 % 미만이거나, 의대, 기타 일반대학 진학율이 20 %를 초과, 혹은 실험 실습 교육이 부족하면 인가를 취소하고 일반계 공립고로 강제 전환하면 된다.

나아가, 각급 학교의 교육은 (1) 엄격한 교사 평가제, (2)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도를 위한 열린 교사 채용제, (3) 학생 자체 활동 차원의 각종 그룹스터디 지원 프로그램, (4) 지역 대학과 연계한 선수학습 프로그램제 등을 통해 수월성, 다양성, 창조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5) 교과과정 개선과, (6) 교사들의 전공 연구 및 창의적 교수법 개발 진흥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감으로써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보람된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지향해 가야 한다.

tag : 교육정책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를 위한 몰입식 영어 교육? - 아마추어 정부인가...

2008-01-25T15:44:00Z

영어 교육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는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정책' 이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 내용 클릭) 그러나, 엉뚱한 진단은 엉뚱한 대책을 내 놓게 마련인 법. 기러기 아빠나 펭귄 아빠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코 영어 교육 정책에 있는게 아니다.

1. 기러기 아빠가 생기는 원인

과연 왜 사랑하는 가족과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으면서까지 자식을 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할까?

무엇보다 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의 붕괴에 있다. 공교육 체제의 붕괴는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학벌주의 때문이며, 학벌주의는 출세 지향의 국민적 성향과 직결되어 있다. 즉,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져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혹 인수위나 당선자 측은 전교 1~2등에 서울대 예약생이라는 학생을 둔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있는가? 도리어 그 반대일 것이다.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 하는 자식이 외국에서는 제대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러기 아빠가 될 결심을 하는 것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다. 조금 달리 말해, 현재의 입시 위주, 점수 따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창의적인 교육이란 존재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점을 답답하게 여긴 돈 좀 있는 부모가 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외국행을 택하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물론, 기러기 아빠가 되겠다고 결심하는데에는 인수위의 주장 대로, 영어 역시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영어 자체로써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한국에서 자원이 한정된 명문대학을 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외국 생활을 통해 능숙한 영어 실력을 쌓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학벌을 보완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 명문대 못 가는 대신, 좋은 학벌 없어도 좋은 직장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어라도 제대로 배우게 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어차피 명문대 못 갈거라면, 한국에서 잘 먹고 살려면, 명문대 학벌에 버금가는 뭔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러기 아빠들의 절박한 심정인 셈이다.

결국,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막으려 몰입식 영어 교육' 을 한다는 것은 앞뒤 파악도 못 한 얼치기 정치꾼들의 인기 영합식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급조된 정책을 그것도 제대로 준비할 여유도 없이 2년안에 실시 한다면, 어차피 수업도 영어로 진행하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 할 리도 없이 소위 '콩글리쉬'를 쓰는 교사들 한테 수업을 들을텐데, 거기다 1년에 등록금만 천여만원에 달할 자립형 사립학교도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는데,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차라리 제대로 완전한 영어로 수업 할 외국으로 보내버리겠다. 결국, 이번 대책은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를 막는게 아니라, 도리어 폭증시킬 정책이다.'

2.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문대 지향주의를 뿌리 뽑고, 각자 자신의 소질에 맞는 전공과 학교를 찾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국가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지방대학 나오면 취업 원서 조차 접수시키기 힘든 사회로 몰아 가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체제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수학생을 손쉽게 선발해서 방임형으로 교육시킨다.'는 방식의 정책을 가진 대학들로 하여금, '가능성 있는 인재를 고민해서 뽑아, 제대로 양성한다.' 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 둘째, 영어 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과외 활동과 학생 자치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국어와 국사, 윤리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새 정부의 영어 교육을 비판한 다른 글 (클릭) 에서 논하였으니 새로이 거론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셋째, 학생에 대한 교육 만큼이나 학부모에 대한 공동체 교육 역시 강화 해야 한다. 인근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자기 아이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 것이 싫다고 재배정을 집단으로 요구하거나 하는 부모들의 행태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곤 한다. 이런 이기적이고 추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나라 교육이 시궁창 수렁에서 빠져 나올 방법이 없다. 넷째, 교사의 전공 연구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교과 과정 개선을 통해 수업 내용이 보다 창의적이며, 흥미롭고 알차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산-학, 학-연 등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회 체제 전체를 '교육위주의 생산적 사회'로 전환하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까지 논하면 너무 길어 질 것 같아, 이 부분은 다른 글 (클릭) 로 논하기로 한다.

단지, 수업 내용을 엉어로 한다고 해서 기러기 아빠가 줄어 든다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새 정부가 우리가 떠 안고 있는 산적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현안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라도 해 본 것인지, 아니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차라리, 이번 시책을 보면서, '대학들 돈벌이 잘 하겠군' 하는 생각을 하는건 나 뿐일까? 공교롭게도 이번 인수위의 이경숙 위원장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TESOL 과정을 개설 했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출신이다. 숙명여대의 SMU TESOL (Sook Myung University,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의 광고 문구가 '이제 유학 가지 않고도 TESOL 자격증 딴다.'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대책에 보니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영어 능력이 있으면 교사로 임용한다고 하는 것 같다. 결국, SMU TESOL 처럼 각 대학에 우후 죽순으로 생길 TESOL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사들을 길러 내거나 기존 교사들의 재교육을 시키겠다면, 아마 대학으로써는 상당한 돈벌이가 아닐까 싶다. 이런 대학 부속기관에 의한 교육이야 정원에 제한을 받는 정규 대학 학과 개설과는 달리, 대학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다, 학비 책정, 교과 개설 어느 것 하나도 정부의 통제가 없고, 별도의 실험 실습 시설도 필요치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미 상당수의 대학들은 이런 부설 언어교육원들을 통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릇 교육은 백년을 끌고 갈 큰 계획 (百年之大計)이라 했다. 언어 교육은 바로 국가 정체성 교육과 결부되며, 자신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민은 곧 몰락한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써먹었던 정책이 언어와 역사 말살 정책이었음을 잊지 말라.

더불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학 기술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교육은 국가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 과제이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절실히 깨달았던 것은, 비록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의 기술적 수준이 높고, 과학적 연구 수준이 높으면, 영어가 안되더라도 내 부족한 영어를 귀기울여 들어 가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게 외국인들 이더라는 것이다. 왜 미국에 일본어 열풍이 불고 있는지에 대해 인수위는 심사 숙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명박 당선자가 그토록 떠받들겠다고 다짐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구호가 '과학기술입국' 이었다. KIST와 KAIST를 세우면서 특히나 초기 KIST의 연구원들은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앙정보국 요원들에 버금가는 최고의 예우와 권한을 주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덕에 1970년대 중화학 공업으로의 산업체제 전환과, 지속적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을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어보다는 우리말이 더 효율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제발 단견적 시각으로 현상을 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진지한 고찰을 하고 고민이 묻어나는 정책들을 내 놓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tag : 영어교육, 기러기아빠, 대책, 인수위 정책 비판, 과학기술교육

미국 친구들에게 들어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 평가..

2008-01-25T12:51:24Z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 주변 미국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은 자국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좋아만 할 줄 알았습니다.. 조중동이 한미동맹 복원이니 어쩌니 하도 떠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새 정부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줄 알았죠..(특히 외국인에게 공직 개방, 영어 공용화 등)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제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 주변 미국인들은 비록 자기네 끼리는 어떻게 이야기 할 지 몰라도, 저에게 만큼은 지극히 상식 수준의 관점에서 이야기 해서 그런가 봅니다.. 결국, 지금 인수위가 내 놓는 정책들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 조차 이를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는 것.. 당선자와 인수위가 좀 알아 뒀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운하 사업

제가 있는 이곳 미국 한 주립대학의 교수님들 및 제 전공분야 (환경학/지리학/지질학) 박사과정 학생들과의 토론을 해 봤습니다. 저희 학교의 지리학 분야 석좌 교수님의 평가는

"19세기에 물류 운송의 주류였던 운하를 21세기의 정보통신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토목 건설을 통한 경기의 부양은 1930년대에나 써먹던 방식이다. 정보통신,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해양 등 미래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할 시점에 한 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다. 아마 한국의 대운하는 정말로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의 개인적 야망과, 경제의 논리, 그리고 언론의 정보 왜곡이 한꺼번에 합해진 가장 전형적인 환경 파괴 사례로 꼽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80 미터가 넘는 리프트를 올려서 산맥을 넘겨야 할 만큼 한국의 물류 사정이 열악한가? 그리고, 정말로 그 정도의 건설을 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지난 100년 운하 운영 사례를 보건데, 10 미터 이상의 낙차가 있는 구간이라면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결코 득이 없다. 아마 이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벌이려는 대규모 사업이거나, 혹은 국민들로부터 다른 것을 양보 받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으로 보인다. 만약 정말로 그걸 하겠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지도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 외국인 공무원 임용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한국에 영어 선생님으로 보내시는 한 어머니이자, 학교 교직원이신 분의 평가 입니다.

"제정신이냐?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고 국제화 시대가 중요하다지만 외국인은 어차피 자국의 이득을 위해 활동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민권을 부여하지도 않은 상태로 외국인에게 공직을 개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후에 제가 아마도 국가 안보분야나 기밀을 요하는 주요 정책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직이나 교수직이야 미국에서도 당연히 외국인에게 개방 대상이니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주요 공직자 (장, 차관의 고위직 포함), 주요 정책 분야의 공직까지 개방하겠다면 차라리 나라를 통째로 다른나라에 맡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정말 이상한 정책이다.. 니네 나라 대통령 맞냐? "

3. 몰입식 영어 교육

역시 위에 대답을 하신 분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우리 아들은 딱 맞춰서 좋은데 갔네? 우리 아들 입장에서야 나쁠 것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한국이 인도나 필리핀처럼 언어가 많아서 의사 소통 자체에 문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한글도 있는데 수업시간에 전적으로 영어를 쓴다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정체성 측면에서 결코 좋은게 아닌데.. 도대체 새 대통령은 생각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사실 이 분의 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 교환학생 2년 갔다 오더니, 한국이 너무 좋다며, 아예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 살겠다며, 이번에 졸업 하자 마자 한국에 영어 강사로 취업 되서, 지금 취업 비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를 각별히 챙겨주시는 것이고.. 4년제 정규 학사를 가진 생각 똑 바로 박힌 외국인 강사 조차 드문 한국의 현실에서, 만약 영어 수업 한다면, 이 친구는 당연히 채용 0순위인 친구죠.. 전공도 국제관계학이고, 제대로 가정교육, 대학교육 받은 대단히 성실한 학생이거든요.. 한국의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공부 해서 계속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저, 장기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까지 있으니.. 그리고, 그 아들은 한국어도 왠만큼 하고, 그 어머니이신 이 분도 간단한 한글 읽을 줄 아실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인류학 석사이신 자신의 생각으로 보건데, 정말로 한글이 대단한 문자라고 너는 니네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러워 해야한다고 하시는 분이죠.)

4. 의료보험 민영화

역시 위의 대답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 아들이 지난 12월에 한국에서 무척 아파서 병원을 다녔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아시더군요.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그걸 미국식 민영 보험제도로 개편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정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배워야 한다.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민간 의료보험료를 일년에 몇 천불을 내고도 병원 가기 힘드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운 제도다. 그런데, 그 좋은걸 버리고, 미국 따라 하겠다고? 나 같으면 시위를 해서라도 막겠다. 미국 따라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아서 죽는게 정상인 사회가 된다. 그게 좋아 보이나 보다. 결국 보험사 주머니만 불려 주는건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미국 의료 보험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보다. 안타깝다."

5.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제가 새 정부는 'Business Friendly' 를 내세우는데, 소수 대기업을 위해서만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어떤 교수님 왈

"그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 친화적 이라면, 그건 곧 대기업을 위한 정부를 뜻한다. 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은 참 순진하고 멍청한 생각이다. 정부 정책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몰린다는 것은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일반 국민은 정부로부터 소외 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미국의 병폐를 답습한다는 것 밖에 안된다."

뭐 제 주변 사람들이야, 아무리 미국인들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고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 이게 미국인들 생각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 보았을 때, 외국인들도 전혀 공감 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인데... 결국, 종합하면, 새 정부의 정책은 '경제'를 빌미로 '혼'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미래'도 팔고... 좀 혹독하지만, 이게 위 대답들의 결론이 아닐까요? 참 암담 합니다..

tag : 대운하, 새정부 정책, 미국인들의 평가, 영어 몰입식 교육, 외국인 공무원, 기업 친화적 정책

영어 몰입교육? - 방향이 틀렸다!! (비판과 대안)

2008-01-25T11:28:04Z

수학, 과학을 포함한 학교 교과 전반을 영어로 가르치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왔군요.. 게다가 그 시기도 2010년이라구요?? 결국,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이 채택하는 방식대로 간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 5년째 살며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새 정부의 방향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지금 인수위의 방향이 딱 그 꼴이 아닌지, 신중히 되짚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당장, 필요한 교사의 교육과 수급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를 해야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군요.. 문제는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건, 일상적인 영어 (만나서 별 거부감 없이 How are you doing? I am doing well, and you? 할 수 있는 수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영어로 계약서를 쓸 때, can 이 들어가느냐 그냥 동사 원형으로 표현되느냐, 혹은 강제형의 must나 have to가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단어 하나의 선택을 미묘하게 빼느냐 넣느냐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영토 인정 범위를 모호하게 해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버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계약관계의 발효 상황에서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 일 수도 있죠.. 기업의 경우에는 그 손실로 인해 중소기업은 회사가 망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구요..

이러한 국제 전문 인력의 양성은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식의 영어 몰입식 교육으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필리핀은 모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영어 하는 것 보면, 저나 별 차이 없습니다.. 특히 전문 법률용어, 경제용어 등등은 우리보다 더 모르는 수준이고, 미국인들이 잘 알아 듣지 못 하는, 자신들 만의 영어를 구사하는 (소위 인도식 영어) 경우도 꽤 있죠.. 결국,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려다 보면 도리어 어린 학생들에게 '콩글리쉬'를 주입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4년에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우리말로 된 국제통상용어, 법률용어, 경제용어 조차 전문 분야 졸업생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와 피고의 차이를 아세요? 추심과 환수의 차이는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어의 차이가 해당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더군요.. 결국, 국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일반 영어 교육의 차이점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당 언어로 활약할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 이고,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일반 영어 교육으로는 법률, 국제통상, 외교 등 전문 분야에서 활약할 수준의 영어 능력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어 교육의 유효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봅시다. 비록 국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해외영업부나 해외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실제 영어 잘 몰라도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는 수준입니다.. 전공 용어야 어차피 학문적 배경이 미국에 있는 만큼, 대학 4년내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니까 큰 문제 없고, 그 정도 수준이면 유학 와서도 별로 불편함 없습니다.. 즉, 지금 인수위가 이야기 하는 방식의 영어 몰입 교육은 우리말 교육에 소홀해 질 위험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지극히 작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집어 넣음으로써 괜히 사교육만 부추기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정체성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서, 4 ~ 5년제의 국립 국제 전문 대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이를 지방에 두거나, 혹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한 군데씩 둔다면 더 좋겠죠) 이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각 주요 언어별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국제 통상 전문 인력, 국제 외교 교섭 전문 인력, 국제 법률 전문 (국제변호사) 인력, 국제 교류 전문 인력 (컨벤션 기획 및 교섭 등), 국제 기구 전문인력 등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운영 및 설립은 기업체의 위탁,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를 위주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체 수업을 영어로 한다느니 하는 엉뚱한 짓꺼리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영어 교육만 제대로 내실화 시켜도 일상 회화에 문제 없을 수준은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장 어이 없는 것이 미국에서 따지지도 않는 문법 문제가 우리나라 학교 영어에서는 마치 중요한 비법이라도 되는 양 가르쳐 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to-부정사의 용법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구별하는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동사와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영어 표현을 만들고 이를 써먹을 줄 아는게 중요합니까? 즉, I want to go home. 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여기서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을 아는게 중요한가요? 우리 학교 영어 교육은 후자에 중점이 가죠.. 이런 문법 위주의 교과 내용을 어학 위주로 바꾸고,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강화 하는 것으로 영어 교과 교육 자체를 개혁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지금 학교에서 하듯 매일 1시간 정도씩만 제대로 교육하면 약 5년 정도면 일상 회화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제대로 된 원어민 교사 2 ~ 3명 정도를 배치해서 외국인에 대한 쑥쓰러움이나 거부감만 없애주면 굳이 수업 전체를 영어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굳이 외국인을 채용 할 필요 없이, 교포나 교환학생들 중 원어민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 자를 적극 활용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이건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일 뿐, 불가능 한 문제가 아니죠..

더불어, 수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입시의 영어 성적은 국가 공인의 영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은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균등하게 구성하되, 교과 내의 범위에서 출제하고, TOEIC 처럼 연중 수시 응시가 가능토록 하되, TOEIC 이나 TOEFL 처럼 3년 이내에 받은 최고점을 입시에서 인정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1) 학교 단위의 해외 학교와의 자매 결연 등 교류를 활성화 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2) 국가 공인 영어 시험의 수준을 미국에서 중학교 졸업한 수준으로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90 % 이상 맞출 수 있게 쉽게 하는 한편, (3) 영어 토론 써클, 영어 펜팔 써클, 영어 일기쓰기 써클, 영자 신문 구독 써클, 영어 웹페이지 꾸미기 써클, 한국에 대해 틀리게 기술한 해외 정보 검색 써클 등 외국인 및 영어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과외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4)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과외활동에 따른 생활기록부상 가산점 등을 줌으로써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수험과목으로써의 영어가 아닌, 언어라는 도구의 습득 수단으로써의 영어 수업으로 전환해 가면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교육과정 전체를 개혁하지 않아도 일상 회화 가능 수준의 영어 교육 목적은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곧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외국의 수많은 교민 2세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다시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도구로써의 언어를 잘 인식 할 기반, 즉,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탄탄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영어도, 한국어도 못 하는 정체성 없는 후세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tag : 영어 몰입 교육, 새정부 영어 교육, 비판 및 대안

이준구 교수님의 글이 구시대적이라고? 알고나 비난해라...

2008-01-22T14:49:38Z

'이준구 대운하 발언은 구시대 발상' - 다음의 블로거 메인에 올라온 어떤 블로거의 글이다. 이런 수준의 글이 메인에 올라오는 이유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었다. 그러나, 보아하니 식견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쓴 글로 보이진 않기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정작 그 글의 논리 전개 틀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좀 길게 포스팅을 해 본다.

이준구 교수님의 글에 비판을 가한 블로거의 글은 이준구 교수님의 글 중 서론부분을 비평하며, 이 교수가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폄훼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며, 이를 "모순덩어리의 위험한 언어로 가득찬 글" 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나아가 맺음말에서는 정의감과 명분을 상실한 글이니 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준구 교수님이야 말로 수도 없이 참여해 본 공공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의 경험자로써 정치논리에 휘둘린 묻지마식 개발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으니 당연히 정의감과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운하에 대한 찬성론적 글들을 올리는 일부 블로거들이야 말로 단지 좌파 정권에 대한 반감과 맹목적 이명박 정권에 대한 찬동이라는 불순한 명분과, 이념적 이분법에 근거한 무조건적 비난이라는 정의를 상실한 행위를 일삼고 있지 않은지 냉철히 되 짚어 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인간이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한다. 특히 정치적 내용은 더더욱 그러하며, 자신 만의 논리에 빠지기 시작하면 현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현실은, 이미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 이전부터 영남일보를 비롯한 영남권의 언론 및 문경, 충주, 여주 등 개발이 뒤떨어진 운하 통과지역 여론은 '운하의 개발'이 지역개발과 직결될 것임을 예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노골적 편들기를 해 왔고, 이 지역 주민들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상당한 몰표를 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운하 공약의 강행과 더불어 국민적 분열이 일어 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자로써의 경험과 자신의 학술적 양심에 근거한 냉철한 분석을 그저 '위험한 발언' 정도로 치부하는 운하 찬성론자들의 사고방식을 의심케 하며, 나아가 운하 찬성론자들의 찬성 논리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

운하 찬성론자들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층이 보수임을 내세워 이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싶은가 보다. 과연 이런 논리가 타당키나 한 것인가? 분명히 이명박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대운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회창 후보와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가 모두 대운하에 분명히, 그것도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그 태도에 지금도 변화가 없음을 보았을 때, 대운하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 했다는 이준구 교수님의 논리에 오히려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게다가 운하 찬성론자들의 상당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결국 친한나라당적 정치 이념의 배경하에 무조건 이명박 찬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운하의 반대론자는 무조건 '빨갱이'요 친노, 친 김대중, 친북 인사들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니,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딴소리 말고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에 찬성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참 무섭고 섬뜩한 이분법이다.

대운하의 공약화 과정은 비록 이명박 당선자측은 10년 이상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개념적 연구가 몇 년 정도에 걸쳐 진행된 것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참여한 학자진도 연세대 이원철 교수, 고려대 곽승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몇몇 경제학자와 토목학자들이 전부다. 거기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운하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교원대 정동양 교수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 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 환경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소신을 제대로 펼친 것도 아니고, 급작스레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을 완전히 뒤집으며, 분명한 학술적 근거도 없이 얼토 당토 않은 운하 찬가를 부르는 이유조차 석연치 않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마치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온 것인양 한나라당 운하 추진단의 홍보자료에 쓰여진 내용을 읊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반대론측 논리의 타당성을 공부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대운하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이미 경제 대공황 시대인 1930년대에 종료된 지금은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과, 운하를 통한 물류의 수송은 19세기에 주류였지만, 항공, 철도, 도로 수송체계가 급속히 발달하고 물류 수송의 속도가 생명이 된 현대에는 부수적 운송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나아가, 지금은 정보통신, 환경, 생명공학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지 과거의 토목 개발주의 틀에 갖혀 있어서는 일시적 경기 부양은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는 보장되기 힘들다는 학자적 분석에 근거한 비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과거의 '개발 만능주의, 과학 확신의 시대, 기술 과신의 시대' 를 벗어나 '환경과 인간의 조화, 과학 예측의 조심성과 기술 과신의 위험성'에 주목하는 시대다. 그러나, 운하 추진론자들의 인식의 틀은 아직 개발 만능, 자연 개조주의의 과거 지향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 '운하는 구시대적' 이라는 지적임을 알아야 한다.

상당수의 운하 찬성론자들은 청계천을 해 냈으니 대운하도 이와 같이 환경을 살리는 계획이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펼친다. 엄밀히 말해 청계천은 '복원'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청계천은 당선자측이 자화자찬 하듯 '환경친화적'이지도 않다. '하천 복원'의 환경학적 의미는 치수나 기타 하천 관리를 위해 훼손된 불량한 하천 환경을 수생생태, 수변생태, 경관, 친수 공간, 문화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 본래의 서식종과 경관, 수질 등을 원래대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청계천은 엄밀히 평가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래 청계천 복원은 소설 '토지'를 지은 저명한 작가 박경리 선생님과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교수진이 주축이 된 '청계천 연구회'에서 출발하였고, 청계천 연구회는 원래대로의 친수 환경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식생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복원과 문화재 복원, 청계천 유입 오수의 정화처리와 북한산 물길을 되살리는 방식을 통한 유지용수 공급 등을 통해 하천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되살리는 종합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 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되었더라면 찬양 할 만 하고 '환경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 채택 과정에서 자연형 하천 복원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문제삼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후보측은 이를 폐기하고, 대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콘크리트 이중수로방식을 통한 청계천 물길 복원으로 방향을 전환, 지금의 대규모 조경물인 '청계천'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표교 복원을 둘러싼 문화재청과 서울시측의 대립,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의 날림조사 등 문제점, 생태 복원계획이 빠진 상태에서의 복원 등 각종 문제점들이 있었다. 즉, 청계천 복원은 애초부터 '전시행정용 토목공사'의 전형이요, 환경적 고려는 그다지 큰 요소가 아니었다. 원래 자연형 하천 복원은 완료 된 이후 하천의 유지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수질 또한 상당히 개선된다. 그러니 그 평가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이라는 용어가 붙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하천 복원의 모범 사례인 양재천은 지금 관리 유지비용이 미터당 연간 9만원 정도이고, 그 수질은 별도의 기계적 수질 정화 시설 설치 없이 ('식생 호안 공법'이라 하여 하천이 흐르는 중에 자갈에 부딪혀 자갈에 부착된 미생물 층에 의해 오염물이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공급되는 자연친화형 방식의 수질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애초 5급수에서 2급수 수준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는 1급수 수질로 개선 될 것이다. 유지 관리 비용 또한 대부분 청소와 경비비용일 뿐이다. 자연형 하천 복원의 다른 사례인 안양천도 역시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계천은 미터당 무려 연간 17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 전기료, 물값 등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수질은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 처럼 보이나, 청계천 출발지점에서 분수처럼 품어지는 인공 폭포 덕에 유지 용수에 산소가 공급되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 물길 바닥에 쌓이는 퇴적물이나, 하류쪽에서 다시 악화되는 수질, 하천 바닥에 수변 생태의 근간이 되는 모래 및 자갈 층이 충분치 않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조물 등을 고려하건데 결코 환경 친화적 복원이라 볼 수 없다. 수질 역시 현재의 2~3급수 수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하천은 원래가 수변구역 (제방이나 둔덕 등 나무나 풀이 있는 지대로 일종의 하천 생태의 완충지대)이 존재함으로써, 인접한 도로나 시설물에서 오염물질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더라도 이를 수변구역에서 걸러 낼 수 있어서 하천 생태 자체는 충격이 덜하다. 그러나, 청계천은 비만 오면 도로에서 쓸려 들어온 오염물질들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이래놓고도 복원했다고 떠벌일 정도면, 4년안에 540 km를 완공하겠다는 대운하야 얼마나 졸속 개발이 될지 뻔 하지 않은가?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전형적 전시 행정이자 혈세 낭비의 전형적 사례로 꼽혀야 할 사업이 찬양받을 사업으로 호도되는 것이 참으로 당혹스럽다.

민자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고, 본 블로그의 다른 두 글 (클릭 1, 클릭 2)에서도 비판한 바 있으니 반복 할 이유가 없다. 환경론적 관점에서의 대운하의 위험성 역시 본 블로그의 '대운하 취소론' 코너에 올린 다른 글들에서 이미 여러차례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찬성론자들이 애써 눈감으려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일부 자신의 학술적 논거를 아무런 배경적 학술 토론 없이 뒤집어 버린 몇몇 학자들 외에, 상당수의 이나라 학자들은 대운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이미 지난 11월 26일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운하는 국운 쇠퇴의 길' 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자 한 블로그 기자의 글에는 상당수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암묵적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마, 대운하 추진론자들은 이들 학자들을 모두 '빨갱이' 로 몰아 우리나라에서 쓸어버린 후에야 대운하를 제대로 추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전 국민과 우리나라 학계 전반을 적으로 돌린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본 블로그에서 대운하로 인한 진정한 위험성은 '정치의 논리가 과학의 분석을 무력화 하는 것'이며, 이는 두고 두고 대한민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래 저래 대운하가 망조의 시작인 것은 틀림 없는 듯 하다.

tag : 대운하, 이준구 교수, 취소론, 찬성론, 이준구교수에 대한 반론글

설연휴의 효율성?? - 신정만 쇠자는 매경 사설에 부쳐...

2008-01-21T07:29:59Z

"설 두번쇠는 '비효율' 이젠 바꿔야" - 1월20일자 매일경제신문의 논설 제목이다. 그 내용인 즉슨, 경총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설을 신정으로 일원화하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없애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에 휘둘려 '글로벌 스탠다드' 를 따르지 않고 신정을 버리고 설 연휴를 택함으로써,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거듭 강권 하기를, 서머타임 제도를 비롯, '국민에게 선진적 의식을 심는데 도움이 될' 신정 연휴로의 일원화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글을 맺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나아가게 될 방향과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글인 듯 하다. 그 동안 경총, 전경련 등 경영자측 주장이 고스란히 묻어 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철학과 역사성에 대한 일언 반구의 언급도 없이, '국민적 정서' 를 버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거침 없이 주장한다. '서양의 기준은 좋고 우리의 전통 문화는 허례 허식에 가깝다' 는 군사 독재 정권의 인식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 하다. 나는 노동자에게 쉴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휴일을 더 지정해야 한다거나, 노동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경영자측의 주장, 그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 않다. 다만, 과연 우리 고유의 설날이 그렇게 문제가 심한 '글로벌 스탠다드' 의 적인지, 무엇이 '선진적 국민의식'인지는 따져야만 하겠다.

우리 민족이 설날을 명절로 쇤 유래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역법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추산하면, 대략 삼국시대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6세기 이전에 유래 되어, 고려조에는 이미 확고한 명절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이 각종 사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무려 1500년 이상 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지금 우리의 설날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에는 태양력 보다는 태음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 되었다고 간단히 생각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여기에 훨씬 깊은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 음양 오행 사상에서, 만물의 근원이자 출발점으로 잡는 것이 바로 '목(木)'의 기운, 계절로는 봄철이다. 물론, 1년의 시작을 차가운 기운이 극에 달하는 동지로 잡아야 한다는 설도 있지만, 다수설로 인정되는 것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 새해의 시작이다. '입춘'이 되면, 태양이 황도상의 최저점 (동지)를 통과하여 서서히 기온이 오르고 땅에서 싹이 움트는 기운이 발현되는 시점으로, 입춘은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다. 즉, 밭갈이와 파종 준비, 영농 계획을 잡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활기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입춘이니 만큼, 입춘의 앞뒤 10일을 전후해서 존재하는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인 설날을 잡는 것은,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활기찬 새로운 한 해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적극적 행동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네 명절 개념들과 의식들이 허무맹랑한 미신적 개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에 '부럼'을 씹는 것은 겨우내 움츠려 있던 우리 신체상의 이상을 점검하고 부족한 원기를 북돋는 의미가 있다. 설날 음식도 마찬가지로 흰 쌀로 만든 떡국을 먹고 찬 술을 마시는 것은, 태양에 대한 숭배와 새 봄을 맞이한다는 전통적 사상에 근거한다.

즉, 우리 고유의 명절에는 각기 거기에 걸맞는 철학적 배경사상과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이는 단지 '글로벌 스탠다드' 를 따지며 '효율성' 만을 고려하여 도외시 할 수 있는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달리 보면, 우리 고유의 명절들은 단지 '국민 정서' 가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의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큰 문화적 자산인 셈이다.

지금의 세계는 얼핏 보면 모두 획일화된 세계적 기준 속에서 통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각자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를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 일국의 문화적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별 것 아닌 지방 축제가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에 따라 아주 훌륭한 문화적 유산이 철저히 사장되기도 한다. 소위 '선진국' 이라는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유산들을 '문화적 다양성' 이라는 틀로 '세계화' 시킴으로써, 상품 뿐만 아니라 문화를 세계에 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즉, 자국의 문화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선진 국민' 으로써의 척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리의 설날 역시 잘 가꾸면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자산이다. 설날 고유의 음식들(떡국 등)과, 설날에 우리가 행하는 각종 놀이(윷놀이 등) 및 의식(차례 상차림 등) 들은 곧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볼꺼리요, 세계속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기도 하다. 더불어,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적 차별성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기도 하다. '경제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논해야 할 유력 경제 전문지의 논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저 '글로벌'이면 뭐든 최고인줄 안다. 하기야, 저런 사상을 가진 인간들이 어디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싶긴 하다. 우리 고유의 문화에 무지한 이런 인간들이 소위 우리나라의 '지식인' 층이요, '지도층'임을 자부하며 국민을 오도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답답하다. '글로벌 스탠다드' 는 세계가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 만을 뜻하는게 아니다. 우리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가꾸고 번영시켜 가야 할 '문화적 다양성'의 틀로 승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선진 국민의식을 키우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양반'과 '상놈'의 구별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물론, 과거와 같이 태어나는 것 자체에 의해 '양반' 이나 '상놈'으로 구분되서는 절대 안된다.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큼, 그것 자체로의 구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반상'의 구분도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모두 '양반'이 될 우리나라의 동량지재들이기 때문이다. 학벌이나 재산으로 '반상'이 구분되어서도 안된다. 외형적 기준에 의한 구분은 '신분제' 사회에서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 적어도 국가 지도층과 지식인층에 대해서는 그들의 내면적 인식과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명백히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양반'이란, 철학적 기반과 양심적 신념을 갖추고, 거기에 걸맞게 자신에게 철저하며, 원칙에 분명한 '선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일시적 어려움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고위층에 있건, 농사를 짓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건 상관 없이 양반이다. '상놈'이란, 철학이 없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며, 신념과 원칙 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을 뜻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고위층에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상놈'일 수 밖에 없다.

'상놈'이 판을 치는 사회를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 라고 규정할 수 있을 듯 하다. 돈이 제일인 사회, 효율성의 명분 하에 자신이 가진 고유한 문화 마저도 팽개칠 수 있는 철학과 비젼이 부재한 사회, 그 진정한 의미와 정확한 흐름도 모른 채 그저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자기의 뿌리를 부정하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다.

결국, 위 매경의 논설위원처럼 개념도 모른 채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재벌들의 기준에 맞춰 일하는 일수를 늘리기 위한 주장을 '효율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포장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이런 지식인이야 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지식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데 이어, 1970년대의 패러다임으로 나라 전체를 '경제' 라는 이름으로 '철학'도 없고 '뿌리'도 없는 '천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이들의 전횡에 가슴이 떨리고 눈이 아득하다.

tag : 세계화, 문화, 설 날, 매경 논설

중국, 일본의 혐한류 2. - 대책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2008-01-17T11:23:34Z

지금처럼 중국과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입지가 참으로 난감해 지게 되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손쉬운 전략은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을 건드려 일본 내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격하게끔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는 자국의 조어도 분쟁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감정적 대일 공격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 극우세력의 혐오스러운 패권주의 정도로 몰아 갈 국제적 기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중, 일 양국의 반한감정으로 이러한 전략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몰락과 더불어 무차별적인 한국 기업인에 대한 탄압 등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일본으로써는 중국인들의 반감을 한국으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최대 약점인 과거사에 대한 사실상의 감정적 면죄부를 부여 받는 효과까지도 있다.

<그림> 제주 서귀포시의 한류 엑스포 ( http://www.hallyu-expo.com )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은 냉정하고 치밀해 져야하리라 본다. 특히, 우리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부화뇌동 해버리면 될 것도 안된다. 일단, 중국과 일본의 반한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중국과 일본의 대외 전략의 틀을 읽고 이것을 깨뜨릴 전략적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네티즌 개개인으로써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아무래도 중국에는 일본의 과거사요, 일본에는 중국인들의 중화주의가 아닐까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과 일본내의 반한감정의 고리를 끊을 전략적 행보를 가속화 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태도를 현지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시끌벅적하게 현지에 선전해야 한다. 나아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본이나 중국의 장점이 한국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과장에 가깝게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내에 각각 퍼뜨려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동북아시대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감정적 반감을 누그러뜨리는데 협력하는 방안을 중국 및 일본 정부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찾아야 하리라 본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대외전략 연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위험한 이웃들이니 만큼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언제나 당한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던 살아 있는 교훈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 국민의 의식 개선운동이 필요 하리라 본다. 특히, 경제력만 있고 해외에서 돈 쓰는 것을 자랑꺼리로 삼는 일부 의식 없는 졸부들의 무분별한 행위 등은 국가가 나서서라도 교화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이 일으키는 현지에서의 물의와 그로 인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감은 문제가 적지 않다.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쒸우는 행위 등 우리의 상도덕 역시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쳐 가야 할 부분이다.

걱정되는 것은, 단지 중국내 반감, 일본내 반감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반감의 원천이 중-일의 정치 세력들의 의도적 바람에 기인한다는 정황들이 읽히고 있는 만큼, 이는 곧 구한말 조선을 침탈했던 중-일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에 문제라 보는 것이다. 물론, 그 때처럼 군사력으로 혹은 외교적 문서로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묘한 경제적, 혹은 외교적 움직임으로 사실상의 통제를 받는 국가로 만드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 하다. 이걸 빨리 깨닫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시 그러한 치욕과 아픈 역사를 반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허울뿐인 대한민국, 사실상의 정치, 경제적 식민국가로 말이다.

tag : 중국, 일본, 혐한류, 대책, 반한감정

중국, 일본의 혐한류 1.- 한국이 국제 역학관계의 희생양 되나??

2008-01-17T11:19:44Z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해 심지어 일제 승용차만 봐도 무작위의 폭력을 가할 정도로 극심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발표된 국가간 호감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공히 싫어하는 나라 1위에 오르며 주변국으로부터 사실상의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컨데, 여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중, 일 양강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이 작용 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우선, 중국으로써는 중국내 극심한 반일감정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될 경우, 정치 경제적인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거점국으로써, 중-일 관계의 악화는 곧 미국과의 관계 역시 불편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의 상당수가 일본과 미국계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와의 긴장 고조는 중국으로써 결코 이로울게 없다. 이런 상태에서 비등하는 반일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반감을 다른 어느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손쉽다. 인간이란 참 단순해서 둘이 싸우다가도 둘 모두에게 반감이 있는 제3의 녀석이 나타나면, 언제 둘이 싸웠냐는 듯이 제3의 녀석에게로 협공을 하게 된다. 중국으로써는, 주변국 중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가 한국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중국내 진출 기업은 상당수가 섬유, 식품 등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고, 이들 기업의 몰락이 미치는 중국내 경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그리 크지 않기도 한데다, 국제적 영향력이나 조직적 대응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손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적 증거는 언론 통제가 공공연한 중국의 상황에서 관영 언론인 CCTV, 인민일보 등이 반한감정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중국의 반한감정 조장은 다목적 포석이라 보여진다. 우선,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선제 포석이다. 이미 동북공정, 백두산 성역화 등으로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둔 중국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야욕이 먹힐 수 있으려면 정치적 속내를 감추고 감정적 대립으로 위장시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 중국의 전략이 바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이미 현실이 되었듯이, 중국내의 혐한류는 원래부터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일본인들을 자극시켜 중-일 합작의 혐한류를 형성하기가 매우 쉽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 질 뿐만 아니라, 중-일의 대립 요소도 상당히 완화 시킬 수 있다. 또한, 한-일간의 반감 확산은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한 중국의 압박이라는 동북아 전략에서, 그 한 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자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으로써는 반한 감정이 너무도 자연스럽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래, 한일 병탄 당시부터 '조센진' 이라는 비하적 개념의 한국인에 대한 통칭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반한감정의 뿌리가 깊다. 일본으로써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그다지 편편치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연합 개편 등과 맞물려,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증대하는데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소니, 산요 등 유수의 일본 전자 업체들 역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 보호와 일본 상품의 중국내 시장 확장을 위해 중국내 반일감정은 절대로 줄여야만 하는 요소였다. 일본 역시 중국내 반일 감정을 반한 감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본내 정황적 증거는 초기 반한감정을 조장했던 절대다수의 움직임이 극우세력들의 조직화된 출판, 방송, 인터넷 활동에 기반하고 있고, 상당수의 혐한류 관련 활동이 극우 정치세력과 연결된 활동이라는데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 측면에서 중국이 가진 반일감정의 반한감정으로의 전환으로, 일본은 중국의 우호적 한반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을 반대 내지는 비우호적 무관심으로 완전히 고착화 시킴으로써, 현재 상태에서의 한반도 분단 고착화와 한국의 역내 대외 역량 축소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일 동맹의 하부 동맹으로써의 한-일,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비등하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등 2차대전 전범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적 무관심과 극우적 사고를 통한 일본 국민들의 과거사 망각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과거 일본 침략행위의 가장큰 피해자가 한국이니 만큼,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호적 감정은 곧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한국내 각종 잔혹행위와 일본의 전범행위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과 반성을 위한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실상 일본을 장악한 극우 정치 세력으로써는 반한감정이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 되면 동북아 패권 장악을 통한 제2의 '대동아공영권 구축' 이라는 주장까지도 무리 없이 먹혀들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단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국제사회의 정치적 움직임에는 그 이면의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발적 사건 사고와 연결되면서 폭증되면 정치 세력의 의도 대로 흐름이 잡혀 가게 된다.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대규모 반한 감정 폭발의 도화선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이면 한국은 오도가도 못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일본과 중국의 정치 세력이 개입된 행위라면 이는 국가적 위기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반한 감정을 유발시킨 우리 안의 문제는 없었을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지난 40여년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다. 게다가 자유로운 해외여행의 바람을 타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으로의 여행자와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여행자들의 경우,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과 화합 보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거만한 행동들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춘여행, 골프여행 등 일부의 부끄러운 해외 여행 문화와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해외에서의 행위들은 위와 같은 중-일의 정치적 이해와 관련한 반한감정 조장을 매우 손쉽게 해 준 측면이 있으리라 본다.

tag : 중국, 일본, 혐한류, 반한감정, 국제 관계

대운하 - BTL 방식 이건, BTO 방식이건, 혈세 투입은 같다!!!

2008-01-16T14:41:21Z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측과 새 정부가 대운하 추진 방식을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그 배경으로써 경부 운하의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논란이 되는 국민 혈세 투입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이야기 한다. (국민일보 1월 16일자, 쿠키뉴스 1월 16일자 등 참조)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으로써, 서비스 구매형 민간 투자비 회수를 하는 방식이다.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써, 독립채산형 민간투자비 회수를 하는 방식이다.

추진단과 당선자 측은 지난 2007년 1월 개정된 '민자사업운영수익보장에 대한 개정안’ 에 따라, BTO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정부가 운영 손실분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공고 2007-25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에 따르면 BTO 방식에 대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BTO 방식 사업 중에서 '민간제안사업' 에 대해서만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일 뿐,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는 여전히 10년간 운영수입의 최대 90 % 까지 (0 ~ 5년: 90 %, 5 ~ 10년: 80 %)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BTO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세금 감면 및 부대사업 시행권 (주택, 택지조성, 항만운송, 관광, 대규모 점포 및 도매 배송업 등) 을 사실상 제한 없이 부여 할 수 있다.

더구나, 설사 BTO 방식의 민간 제안형 사업으로 하여 국고 보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업자들이 협의 하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에 정부가 운하 운영을 떠안는 경우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하며, 특히 운하 건설 이후 보수 및 운영 유지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멘트 부식 시점 (약 30년 정도로 알고 있다) 등에 정부에 관리운영권이 넘겨질 경우,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뻔하다. 즉, 관련 법규상으로 보건데, 당선자측과 추진단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일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비록 당선자 측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의 임기 5년 내에는 국민의 예산 투입이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임자는 훨씬 더 많은 량의 국고를 투입해야만 하는 골칫거리로 남겨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미 당선자측과 추진단 측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위 기획예산처 공고 2007-25호에 명시 된 대로, 부대사업 시행권을 부여 할 것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종 건설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신혼부부 주택 보급 사업 등)에 대한 특혜를 이들 참여 건설 업체에 부여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노태우 대통령 때의 각종 건설 사업의 대규모 폐해와 비리 등 부작용이 반복 될 가능성 마저도 점쳐진다.

결론적으로, 관련 법규 내용 등을 검토 하건데, BTO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 저러한 방식을 동원하여 설명해 보려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려 보려는 수작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쳐 진다. 차라리, 그토록 운하에 자신이 있다면, 어떤 네티즌의 제안 대로, 대운하 참여 기업의 부도 등에 대해 여하한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만약의 경우에 국고가 투입되어야 할 어떠한 직.간접적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자 및 당선자의 개인 재산을 투입하여 해결 할 것임을 영구적으로 서약하는게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다.

아무리 관련 내용을 뒤적여 보고 이리 저리 궁리를 해 봐도, 내 짧은 머리로는 대운하 건설 사업은 언제 들더라도 시점의 차이일 뿐, 국민의 세금이 대량으로 들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게다가 사업 추진을 위한 유인책으로 각종 특혜를 베풀 경우, 비리와 국토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 날 우려 마저도 있어 보인다. BTO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부디 국민의 눈을 가려 어떻게든 추진 해 보려는 편법이거든 차라리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권하고 싶다.

tag : 대운하, BTL방식, BTO방식, 국민세금, 부대사업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의 비판에 부쳐 - 대운하로 인한 진짜 위기는 이것!!

2008-01-16T13:11:33Z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미시경제학자 중 한 분인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께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해 강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준구 교수님 글의 원문은 첨부한 PDF 파일 참조) 당장 언론부터 난리가 났다. 이준구 교수의 글은, 환경 정책론이나 환경 경제론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다는 운하 추진단 곽승준 교수의 타당성 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불경제' 중 하나인 환경 오염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지금 나오는 대운하 추진팀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는 대운하는 결국 정치 논리에 의해 표심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단기적이고 위험한 정책으로써, 나라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운하 추진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석순 교수 역시 지난 1999년 한국영향평가학회의 학술 잡지인 '환경영향평가' 에 발표한 "에머지 (Emergy) 개념을 이용한 다목적댐 건설의 생태경제학적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 (환경영향평가, 8권 2호, 47쪽 ~ 53쪽)에서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 등 희소종 (rare species) 이 영향 권역 내에 서식 할 경우, 에머지 율 (Emergy ratio) 이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평가 했다. 박 교수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에머지 개념이란, 생태계의 평가에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수치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해당 개발사업이 이득이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써, 수치가 높을 수록 타당성이 있으며, 수치가 낮을 수록 (1.0 이하)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이 논문의 결과를 적용하면, 대운하의 경우, 문경지역의 '긴꼬리 투구새우'등 보호동물 서식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 구간의 생태경제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저러한 주장을 접하면서 종합해 보건데,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 보더라도 대운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 없다. 다음 아고라에 '라면머리' 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현직 항해사의 운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글, 해운업 종사자인 김정준씨의 대운하 비판에 관한 글, 그리고 필명 'HK' 씨의 한강 교각 및 수위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건설의 문제점 등등 모든 타당성 있는 글들이 대부분 대운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차치해 두고라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암담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정치논리가 과학적 예측의 논리를 무시하고 압도하는 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대운하는 사실상 정밀한 타당성에 근거를 둔 과학적 분석들 보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개인적 판단, 그리고 여기에 찬성한 지지자들의 '허상론적 망상'에 압도되어, 반대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상황은 '정치논리에 과학의 예측이 무력화 되고 있는 현상' 바로 그것이다. 당장, 이명박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 의원이 보이고 있는 '대운하를 파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반대파의 견해를 들어는 보겠다.' 라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대변한다.

결국 이러한 정치, 사회 분위기에서 과학자들은 그저 대운하의 추진을 위한 짜맞추기식 논리나 제공해 주어야 하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수질오염 예측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석학이라 알려진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가 100분토론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며 국민들에게 조롱꺼리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정치의 들러러로써의 과학 (이는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까지를 포괄한다)' 은 결국 이나라의 양심적 지식인과 학자적 신념을 가진 올곧은 석학의 양성을 저해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학술 전반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우리는 혼을 팔아 버린 얼치기 지식인들이 얼마나 나라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지난 일제 36년과 반백년 독재정치의 과정을 통해 이미 너무도 명백히 보아 왔다. 그리고, 그들 혼이 없는 지식인들은 아직도 이나라에서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술적 신념과는 관계없이 권력자의 편에서 그들을 위한 논리를 양산해 오고 있다.

우리가 '대운하 추진'의 과정을 보면서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복구 될 수 없는 환경적 파괴 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을 올곧게 유지시킬 '학자적 양심'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단견적 '정치의 논리' 앞에서 무력화 되는 것이라 본다. 학자적 양심에 충실한 올곧은 지식인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랬고, 주시경 선생이 그러셨으며,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러셨듯이 혼란과 국난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학자적 양심이 사라진 사회에서의 혼이 없는 지식인들은 도리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도탄으로 끌어갈 근거들을 양산해 내는 집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지식인과 학자적 양심이 몰락한 사회는 곧 부패하고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 하고 몰락해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대운하는 그 환경적 위해 만큼이나, 학자들의 논리적 분석을 무시하고 정치의 논리로 이를 무력화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완전히 잃게 한다는 점에서 나는 또 한 번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당선자와 대운하 추진단이 지금 보이는 그러한 행태 자체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ag : 대운하, 이준구 교수, 학문의 위기

대운하로 인한 수질문제 제기가 논란을 위한 논란???

2008-01-12T10:16:40Z

"이쯤에서 수질 전문가로써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운하로 인해 식수가 오염될 것이라는 염려는 접어두는 것이 좋다. 정수처리 기술과 수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애초부터 제기될 문제가 아니다. 운하가 발달한 선진국 어디에서도 식수의 수질문제는 없다. 한국의 정수처리 기술 역시 선진국 수준이다. 검증을 위한 문제제기가 아닌 논란을 위한 논란은 누구에게도 득이 될 리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대운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Civil Engineering 교수인 박재광 박사의 말이다. 이게 대운하 찬성론자들의 인식 기반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저 주장을 잘 들여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대적 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에 기반을 둔다. 나 역시 환경학 전공자로써, 운하 추진론자들의 현대 기술에 대한 신뢰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닌, 환경이라는 시스템" 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다.

대운하 건설로 인한 수질 저하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현대 정수 처리 기술은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운하의 오염은 식수 오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크게 보아 인간 역시 거대한 대자연의 일부분일 뿐이고, 생태계 전체와 조화되지 못한 개발계획은 결과적으로 전체 환경계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파국을 몰고 온다.

수생생태계와 연결된 하천 생태계는 생태 균형의 핵심적 부분이다. 환경이라는 시스템은 다양한 생태종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계를 이룰 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물고기의 주요 먹이는 작은 플랑크톤과 수생 식물을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충의 유충까지 포함된다. 물고기가 죽으면 일차적으로 육식 수생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나머지는 바닥에 가라 앉아 미생물 및 원생동물에 의해 분해 된다. 이들 미생물 및 원생동물 간에도 상호 균형이 맞추어져서 위험한 병원성 미생물의 창궐 등이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인위적 개발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이러한 수생 생태계가 파괴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생존성이 강한 바이러스, 각종 병원성 미생물 및 해충류만 살아 남게 된다. 습지를 잘못 파괴하거나 연안 매립을 잘못 해서 모기가 제어 불능 상태로 창궐하거나, 진해에서 깔따구가 너무 많아서 밤에 돌아 다니지도 못 한다는 뉴스를 통해, 생태 균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2007년 7월 30일자 (링크 클릭)) 대운하의 건설로 준설된 모래와 자갈은 이와 같은 수생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다. 강물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느려져 호소화 되는 현상과 수질 오염으로 파괴된 수중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파리, 모기 등으로 매개되는 전염병을 크게 창궐 시킬 위험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운하 건설로 인한 수질 오염의 문제는 식수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므로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감염시 무려 50 %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밀림 파괴 과정에서 인간에게 전염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운하의 건설로 자정 작용이 상실된 하천에 계속 투입될 각종 오폐수, 환경 호르몬으로 통칭되는 내분비계 이상물질, 항생물질 등 화학물질들은 오염된 대운하에서 번식하게 될 각종 바이러스와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을 기르게 하고, 변종을 형성케 하여 자칫 우리의 건강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한강과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5년만에 일어 난다면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서방 선진국이 건설 해 온 운하는 최소 30년 ~ 최대 수 백년이 걸린 건설이었고, 그 만큼 환경 생태계 자체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운하는 그러한 적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42.195 km 전 구간을 세 시간 정도에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한 번도 마라톤 완주를 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세 시간 내에 마라톤 전 구간을 뛰라고 하면 심장마비 내지 호흡곤란으로 죽는다.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5년안에 건설하겠다는 한반도 대운하는 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그 충격의 정도가 마라톤 한 번 뛰어 본 일 없는 사람에게 2시간 안에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해 내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적어도 환경문제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운하에 찬성하는 학자들, 특히 환경 및 토목학자들은 '수질문제 전문가' 임을 내세워 곡학아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기에 앞서서, 우리 인류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고찰할 것을 주문한다. 과거 인류의 환경문제 대처는 '사후대처 방식' 이 주를 이루었다. 즉, 문제가 생기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발생된 오염을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신뢰에 바탕을 둔 개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종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상당수의 미국 주택의 화장실 오수는 1차적 침전 및 소독 처리 후에 토양에 침투시키는 정화조 (septic tank) 방식을 채택했다. 기술적으로 토양미생물이 충분히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 토양에 의한 흡착 등 정화 작용이 오염물질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화장실 오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하수가 다시 식수로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세대의 기술 자체에만 의존한 오염 처리에 대한 자신감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 오며, 보다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지난 1987년 스톡홀름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 이라는 개념이 제시된 이래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이슈는 '사전예방' 과 '인간과 환경의 조화'에 맞추어 지고 있다. 대운하를 보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문제가 있어도 해결 할 수 있다' 가 아니다. 그 정도 기술력은 우리나라도 이미 갖추고 있으리라 나도 믿는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인가?'에 좀 더 큰 중점을 두지 않으면, 대운하는 수억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 지구적 온난화 문제가 인류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 박재광 교수의 견해는 결국, '지구 온난화가 되더라도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으므로 우리 인류에게는 문제가 없다. 문제 제기할 꺼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구 온난화는 강우 형태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 즉 환경이라는 시스템의 급격한 변형으로 결국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들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주문하건데, 운하 찬성론자들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시스템으로써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하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540 km 전 구간을 찬찬히 다시 둘러 보라. 아마도 절대 강행하자는 이야기 못 할 것을 확신한다. 결국, '기술적 신뢰'를 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자체가 과거 지향적인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존은 '환경과의 조화'에 달려 있다. 지금 운하 찬성론자들이 보이는 '수질오염문제는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아니다' 는 태도는 '기술적 신뢰'를 넘어 '기술적 과신'으로써,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 무책임한 처사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써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환경오염 문제 제기는 결코 '논란을 위한 논란' 이 아니다.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을 무조건 '논란을 위한 논란'으로 몰아 올바른 검증 자체를 막는 인식과 태도야 말로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게다가 취수원의 오염은 정수처리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게 되며, 이는 곧바로 수돗물값 인상이라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두 배 높아 졌다고 정수처리 비용이 두 배 더 드는게 아니다. BOD 수치가 두 배 높은 물을 정수 처리하기 위해서는, 설비 비용이 4배 ~ 8배가 더 든다. 경제 발전이 부실하다는 문제로 정권을 바꿨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문제 제기 할 꺼리가 아니라니,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결국 당신들이 노리는게 이런 것인가? 국민의 주머니 털어서 관련 업체에 몰아 주고, 경제 성장 했다고 떠벌이는 것 말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tag : 수질, 기술, 대운하, 생태계, 환경 시스템

운하가 수질 개선책일 수 없는 이유..

2008-01-11T13:05:49Z

운하 추진론자들은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썩은 하천 바닥을 준설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수량이 확보되어 오염물질이 희석된다고 주장한다. 환경과학적 관점에서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오늘 또 대운하 TF 팀장을 맡고 있는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 부시장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 했다. 도대체 환경학적 기초 지식이라도 갖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내 놓는 것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운하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 수심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름철과 겨울출에 하천 수량 차이가 크고, 특히 수량이 부족한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운하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긴 강을 하나의 댐 처럼 운용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금 쌓인 낙동강 하구의 오염물질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다. 하천의 바닥 역시 하나의 순환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량이 하천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면 그 때 부터 썩기 시작 한다. 지금 낙동강의 오염은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공업지대, 농업지대를 통과하면서 유입되는 오,폐수 및 인과 질소 등의 영양 물질이 원인이다. 이러한 물질들이 바닥에 쌓이면서 퇴적물 층에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환경 하에서 혐기성 상태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천의 자정 능력은 하천을 흐르는 물 속에 산소를 얼마나 많이 녹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산소를 녹이는 능력은 유속, 하천 바닥의 상태 등에 따른 공기와 물의 접촉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계곡 (조령천 수준의) 들은 바닥에 돌이 많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만큼 그 하천을 흐르는 물이 돌에 많이 부딪히고 부서지면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상태의 하천을 인공 저수지 형태로 바꾸어 버리면 물과 공기의 접촉 빈도를 줄여, 산소의 용해량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느려진 유속은 물 자체의 혼합을 저해하여 하천 바닥을 급격히 혐기성 상태로 바꾸어 버린다. 지금까지는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용존 산소가 높은 하천수들이 그나마 낙동강의 환경 상태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손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대운하의 건설은 이와 같은 상류지역의 엄청난 용존 산소 공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상태에서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하천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은 공장 등의 점오염원도 있지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농토, 도로, 하천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들이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어하기가 무척 힘들고, 제어를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 간다. 게다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하수처리 시설은 인과 질소성분에 대한 처리 시설이 없다. 단지 유기물만 분해해서 방류한다. 즉, 하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인과 질소가 그대로 운하구간으로 유입되고 이는 곧 운하 내의 녹조 발생 빈도 증가 등을 불러 오게 되며, 겨울철에 사멸한 녹조는 다시 운하 바닥에 침강하여 바닥의 혐기성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미 수십조원 이상을 쏟아 붓고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서 입증이 되었다.

우리나라 환경학계의 권위자 중 한 명이라는 박 모 교수가 운하에 찬성하면서 '천지 물이나 충주호는 가두어 둔 물인데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 한다. 천지는 원래가 비점오염원의 유입이 거의 없는 화산지대 내의 산정상에 위치한 칼데라 호수인데다, 수온 자체가 낮아서 더 많은 산소가 녹아 들어 가는 반면 (온도가 낮으면 산소는 더 많이 녹아 들어 간다) 미생물 번식에 의한 용존산소 소모 자체가 적다. 충주호는 최근에 여름철이면 녹조가 심각하다는 언론의 보도와 학계의 보고 자체도 챙겨 보지 않았는가 보다.

우리나라가 항상 시베리아같은 겨울 날씨라면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높아 지고 있고, 이는 대운하의 수질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여름철 높은 기온은 운하 표면의 수온을 높이고, 높은 수온으로 인해 밀도가 낮아진 표면의 물은 심층수와 섞이지 않는 소위 '성층현상' 을 유발시킨다. 게다가 높은 기온으로 인해 대기로부터 용해되는 산소의 량은 줄어 드는 반면, 미생물 활동은 활발해 지게 된다. 활발한 미생물의 분해 활동은 심층수에서 소모하는 산소의 량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여름철 깊은 수심의 저수지화 된 운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명히 운하 추진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박 모 교수의 능력이라면 수질 모델링을 통한 오염 예측도 가능 하리라 본다. 운하 추진단은 그러한 숨겨진 결과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도 올바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했다면 그 변수 인자와 보정 수치까지 모두 공개 해야 한다.

더불어 생각컨데는, 이러한 예상 문제점들을 말끔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오염 부하량의 산정과 하천수중 적정 산소 공급량 산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하고, 운하 건설 과정에서도 수중 산소 공급 설비 등 오염을 막기 위한 설비를 별도로 갖추도록 설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연구과정을 거쳐,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술 개발 기간과 수백조원대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운하구간내에서 그다지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과학기술적 원리를 운하 추진론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운하 추진단이 주장하는 주먹구구식 주장으로는 낙동강 전체가 썩어 들어 갈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 이상의 사기 행각을 멈추고 즉각 대운하를 백지화 하기 바란다.

tag : 수질, 대운하, 하천 준설, 오염물질 유입, 오염 메커니즘

대운하 통과예정지는 보호종 서식지

2008-01-11T12:30:43Z

오늘 또 대운하 TF 팀장인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 부시장이 대운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청계천보다 더 쉬운 공사가 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늘어 놓았다. (오늘자 조선일보 (링크 클릭)) 이해관계자가 적어서 청계천에 비해 반발이 덜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도대체 한반도 생태계에 대해 제대로 조사라도 해 보았는지, 아니, 조사 해 볼 의향이라도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천 준설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유해 물질이 많이 축적된 낙동강 하구나 오염이 심각한 대구 구간 정도에서나 해당되는 주장이다. 그것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나머지 상당수의 청정 구간, 특히 문경 지역 및 조령 터널 구간은 대운하로 인해 자칫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게 생겼는데, 왜 그런 부분은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장, 지난 2007년 6월 7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친환경 쌀 생산지인 문경시 산북면 및 영순면 일대에서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 동물인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지가 발견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7년 6월 7일자 보도 (링크 클릭)) 문경시 영순면은 낙동강 지류로써 조령 터널과 연결될 조령천과 영강의 통과 구간이다. 설사 '긴꼬리투구새우'의 주 서식지가 조령천이 아니더라도 조령천을 깊이 9 m, 폭 30 m 의 수로형 하천으로 변형하면 주변에서 유입되는 소규모 하천의 토사 침식 등으로 생태계 전반이 변형되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사진> 지난 2007년 6월 7일 발견된 문경지역의 야생동물 보호종인 '긴꼬리 투구새우'

<그림> 문경지역의 지도, 1번으로 표시된 붉은 점선 지역이 산북면, 2번 지역이 영순면,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영강과 조령천, 검은 삼각형으로 표시된 4번이 문경새재 (조령) 이며, 5번이 이화령이다.

겨울철 및 봄철의 조령천 평균 수심은 채 1 m 가 넘지 않는다. 게다가 하천 폭도 그리 크지 않다. 이런 하천을 대규모 운하로 조성해 버리면 최소 5 m 가 넘는 토사가 준설되어야 하고, 이는 하천 생태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 하다. 대부분의 수생 동물들은 하천 바닥의 바위틈이나 모래 사이에 서식 한다. 그런데, 당선자측이 밝히고 있듯이 그걸 다 파내서 건설용으로 판다는데,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긴꼬리 투구새우' 등의 야생 동물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된다.

결국, 지금 운하 추진단이 대운하를 파는 것을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계 보호 조치라고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이제 대국민 사기극을 끝내고, 국토를 파괴할 대운하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tag : 대운하, 문경, 보호야생동물, 긴꼬리 투구새우

2004 민주당 대선후보 존 케리, 오바마 지지 선언!

2008-01-11T04:22:47Z

지난 2004년 대선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 (John Kerry) 연방 상원의원이 오늘 배럭 오바마 (Barack Obama)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다. 케리 상원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what is right (지금이 항상 옳은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가 배럭 오바마 의원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연설중인 존 케리 전 민주당 대선 후보 (현, 연방 상원의원)

케리 상원의원은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으로써의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배럭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옳은 역사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배럭 오바마가 될 수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케리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 환경, 외교 문제 및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 양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적임자가 오바마 후보라고 강조하고, 그가 워싱턴의 정치꾼들에 의해 좌우되던 미국을 다수 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미국 정치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 했다. 케리 상원의원은, 자신과 오바마 후보는 직접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에 바탕을 둔 타 문화와 타 국가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며, 자신이 지난 2004년 대선 후보 지명 전당 대회에서 오바마 후보에게 연설을 요청함으로써 오바마 후보가 그의 정치적 이상을 역설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이야기 하며, 특별한 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 지지자들에게 연설중인 배럭 오바마 후보

케리 상원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권토 중래를 노려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출마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늘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바마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 했다.

케리 상원의원은 월남전 참전 용사 출신으로 케�으로 유명한 종합 식품회사인 하인즈사의 상속자 (재혼한 부인인 하인즈 케리 여사가 하인즈가의 상속녀임) 로 재력과 조직력을 갖춘 중량급 인사인 만큼, 이번 지지 선언이 조직력과 수권 능력에서 힐러리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바마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존 케리 상원의원과 부인인 테레사 하인즈 케리 (Teresa Heinz-Kerry) 여사

<사진> 배력 오바마 후보와 부인인 미셀 오바마 (Michelle Obama), 그리고 두 딸

tag : 오바마, 미국 대선, 지지선언,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엘든 위원장 발언 - 대운하 추진단은 입장 밝혀야

2008-01-07T10:03:00Z

한반도 대운하의 구체적인 계획이 채 나오기도 전에, 벌써 운하가 지나갈 예상 지역들은 대규모 투기 바람이 불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것이 당선자측과 운하 추진단이 노리던 것이었나? 이렇게 국민의 자산 가치를 높여 경제 성장율이 높아 졌다는 것을 수치로 보이고 싶었던 것인가? 이미 절대 다수의 운하 통과지역의 토지는 외지인들이 사 들였고, 자칫 지역 토착민들은 수백년 이어온 가업과 농토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것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던 운하의 청사진이요 미래이던가? 당선자측이 내 놓은 운하의 기본 계획도를 보면서 호랑이의 뱃가죽을 열어 벌건 핏줄을 겉으로 드러 내 놓은 흉측한 모습을 떠올린 것은 나 뿐만은 아니리라.

게다가, 1월 6일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경쟁력 특위'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데이비드 엘든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에서 대운하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 유치를 하려면 합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언으로써, 지금까지 당선자측이 밝혀 온 '국민 세금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대운하' 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입장 표명임에 주목해야 한다.

운하 추진단은 대운하 추진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판매하여 8조원 가량을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자 유치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병박 당선자는 두바이 등 중동에서 투자 의사를 밝힌 투자사들이 이미 있다고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엘든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는 '수익 보장'을 전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민간 참여형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운하에 투자한 투자자가 계산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 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보전'을 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몇 십년에 걸쳐 얼마의 혈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들어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운하 추진단은 엘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호언 해 온 '국민 혈세 투입 없는 운하 건설'이 단지 건설 과정에서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의 운영까지를 모두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추진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들은 온 산천을 파헤치면서 국민의 혈세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전시성 사업에 찬성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민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 하다면, 처음 약속 한 대로 지켜 질 수 없는 사업이니 만큼, 지금까지 운하 추진단과 당선자측이 떠벌여 온 온갖 청사진들이 결국 사기성 행각에 불과함을 국민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상수원 오염 가능성 등 환경적 피해, 집중 호우 발생시 재앙적 재난의 가능성,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의 자금 문제 등등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드러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당선자와 운하 추진단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한반도 대운하를 백지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tag : 대운하, 외자유치, 엘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