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2009-11-01T12:28:45Z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억울한 사건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부작위(1991년 2월 제일은행이 고의 부도처리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아니함)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경매 당하고도 오히려 2억원 상당의 부실채무자가 되어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되어 부당한 부도를 밝히고자 1993년 9월 부터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민원을 제기했다가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은감원은 오히려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 부도처리한 위법행위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은 부도가 아닌데도 대출금 4억 18백만원을 대위변제함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이에, 저자는 재무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결국에는 제일은행이 저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저자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저자가 승소하는 것을 민변 변호사가 도둑재판으로 패소시켰으며, 항소심에서는 2년간 죽을 고생으로 재판하여 1998년 11월말경 승소를 하므로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저자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저자가 선임한 변호사(김익환)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전하은 (현재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세영은 범어동 MBC 빌딩 15층에 있음) 변호사에게 회유를 당하여 패소하므로서 약 2억56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15대 국회때부터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인데도 제17대 국회에서는 금감원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므로서 금감원에서는 제일은행을 설득하여 합의금 7천만원을 전제로 청원을 취소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저자는 당시 기술신보에 채무금만 7억원에 달하여 10억원을 요구했지만 7천만원 이상은 줄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등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는 국가의 자유 재량에 속하고,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을 한 대법관과 변호사 및 국가 공무원은 국헌문란등(반역죄)으로 고발해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부(대법원)는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하여 위와 같은 판결은 자진하여 무효로 파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와같이 말도 않되는 판례를 무효화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사법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진솔하고 청렴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국민의 주권인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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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 언론에 노무현 국민장은 이명박의 실수

2009-08-29T15:02:43Z

▲ 일본잡지 <애플타운> 9월호에 실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

김영삼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YS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거한 직후 김기수 비서실장을 통해 "매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짧은 소회를 밝힌 뒤 같은 달 29일 영결식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YS의 침묵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 앞에서 오열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과 대비되며 여러가지 해석을 낳았다.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정권"(계간 <시대정신> 2007년 겨울호 인터뷰), "노 전 대통령이 머지않아 형무소에 가게 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전부"(4월9일)라고 맹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 장례식 참석... 헌화할 꽃 던져버리고 왔다"

▲ '노무현 국민장'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옮긴 일본잡지 <애플타운> 기사.

김영삼

그 동안 별말이 없었던 YS는 일본잡지 <애플타운> 9월호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대해 언급했다.

YS를 인터뷰한 사람은 동 잡지의 발행인 모토야 도시오 회장으로, 그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한일관계가 다소 안정됐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렸다"고 말하자 YS는 "노무현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YS는 "국민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도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YS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김동길·변희재씨와 엇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잡지에 따르면, YS는 이어 "내가 발탁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그는 내게 빚이 있는데, 이렇게 돼 버려서 조금 실망했다"며 "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헌화할 꽃을 그냥 던져버리고 왔다"고 웃으며 말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경복궁 앞마당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김영삼

YS의 거침없는 발언에 도시오 회장은 "일본 정치인들은 불쾌한 감정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담하다"고 추켜세웠다.

도시오 회장은 YS에게 "일본어를 아주 잘 하시는데, 당신과 비교하면 노무현씨는 일본에 별로 친숙하지 못했다"고 두 사람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YS는 생전의 노 전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붓다가 그의 사후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잡지 인터뷰는 그의 감정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YS가 극우 성향의 논조를 펼치는 잡지와 인터뷰한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애플타운>의 발행인 도시오 회장은 일본의 부동산·레저분야 대기업 APA그룹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일본의 극우성향 정치인과 자위대 간부들을 초청하는 좌담회를 연 뒤 <애플타운>에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극우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YS측 "문맥이 거두절미되고 엉뚱한 얘기가 기사로 나가"

그는 2008년 5월에는 '진정한 근·현대사관'이라는 현상논문전을 주최했는데, 그해 최우수상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논문을 쓴 다모가미 도시오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에게 돌아갔다.

다모가미는 논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위대 간부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아사히신문>은 "도시오 회장이 최종 압축된 논문 3편중 다모가미의 논문을 (최우수상으로) 강력 추천했다"고 전했다.

▲ 5월29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권양숙 여사, 노건호, 노정연씨 등 유가족과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묵념을 하고 있다. 대다수가 고개를 숙인 가운데 허리를 꼿꼿이 세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YS 측은 사석에서 한 발언이 일본 잡지에 보도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YS의 김기수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도시오 회장이 일본사람 여럿이 함께 각하를 만나고 갔지만, 그분이 기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인터뷰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YS의 '가족장' 발언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살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각하는 '국가지도자가 자살하면 후세를 위한 교육에 안 좋다'는 취지의 얘기를 먼저 했는데, 문맥이 거두절미되고 엉뚱한 얘기가 기사로 나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사석에서 얘기한 걸 자기가 정리해서 쓴 걸 뭐라 하겠냐"며 문제의 기사에 대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출처 : "노무현 국민장은 이명박의 실수" - 오마이뉴스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정무위원들은 고발해야 한다!

2009-08-17T15:47:08Z

국민의 마지막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원과 국회는 해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노예보다도 못한 식민지의 삶을 살다가 해방된 광복 6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전국의 민족중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들께서는 오늘을 시점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나라를 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서거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계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과 동지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국가로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역행되고 있어서 여러 애국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는데도 현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방안을 내놔야 함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등 반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된 이유는 지난 36년간 일본의 강점기에서도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도 이를 우리나라만 처벌하지 않은 때문에 그 후손들은 국민의 권리인 헌법과 현행법까지 무용지물로 이미 만들어 놓고 횡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여도 무혐의로 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민․형사의 소송까지 증거가 명백하여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결하여 사법피해가 속출하여 억울한 국민만을 양상하고 있는 관계로 돈이 없으면 노예(노숙자)로 전락되어 삶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자살하는 저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를 창립하여 운동하는 이유도 어쩌면 나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누구나가 갑짜기 발생할 수 있는 부도처리 사건이 본인에게도 발생된 것입니다.

지난 1991년 2월 26일 저는 만능기계(주)의 대표로서 발명한 보일러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건설하던중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거래하던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정책자금(년 7.5%중 수수료 1.5%임)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는 보복으로 불법 부도처리를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회수(년 19%로 이자를 적용 함)를 하므로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2억원 상당의 손실금을 발생시켜 놓고, 그 손실금을 본인에게 전가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는데만 8년이 걸렸는데도 다시 사법부의 비리로 현재는 7억원의 채무자가 되어 사법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국회에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1월 6일 오전7시32분 SBS 서울방송의 “출발 서울의 아침”프로에서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으로 보도되었고, 같은 해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제목에서도 제일은행의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만들지 않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서 부도처리된 후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분하여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데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과장이 1993년 6월 18일 은행감독원의 조재호 과장과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 및 박사장을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시켜 사건의 진상(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요청)을 조사한 후 사건을 해결 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며칠후 전화했더니 골치아픈 사건이니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기에 1993년 9월 3일 경실련에 찾아가서 위와같은 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년 2월 26일경 박 대표가 운영하던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27일경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하고, 시민의 신문에 보도하자, 19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꺽기와 커미션"으로 취재후 방송하고, 같은해 8월 31일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할 말은 하자"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공문과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각 이송하여 구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재조정 신청의 사건(금분조 9447)에 대하여 1994년 12월 19일 재심의하여 각하로 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재심이유)가 없는 것으로 허위사실로 부의서를 작성한 후 경실련과 시민의신문 및 KBS 9시 뉴스 이윤성 앵커 및 중앙일보 등(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을 한보(주)에서 후원을 받았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제일은행에서 한보(주)에 공적자금 3조5천억원을 대출함)을 모두 회유한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경실련과 KBS뉴스 및 중앙일보등에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제일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검찰에서 사건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95형제56168호 명예훼손)한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95년도 설립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자, 국민고충위에서는 본인과 김금순이 제일은행과 거래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거래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청구하자, 동 은행감독원은 자신들의 부작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를 5월 26일자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어절수가 없어서 빗을 내어 민변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과다이자금)의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도록 변론이 종결했음에도 오승종 판사는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연기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재개에 대한 통지도 없이 패소한 판결(일명 도둑재판)을 받자마자, 화가치밀어서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악물고 항소심에서 죽을 고생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여 '98년 11월 24일자로 의제자백(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승소하였으며, 제일은행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13일자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예금을 꺽기하여 통장을 만들지 않고 유용하다가 이를 거절하여 불법 부도처리하고, 얘금을 동결시킨후 연19%이자로 상계하여 부당이득(형법 349조)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면서 시정명령(원상회복)과 고발조치를 아니하므로서 1998년 10월 3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고 2000. 11. 8. 오후 3시 제일은행 앞에서 부도처리로 인한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내일신문에서 11월 10일자에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의 외로운 싸움"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입습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에서 청원이 계류중에 본인이 민주평통의장(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제17대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사하도록 세계일보 등에 보도하므로서 국회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 및 직무유기에 대해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박대표는 금감원에 합의금 10억을 요구했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빗도 값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여 거절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국회나 정무위원회는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본인이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할 수가 없으므로 국회에서는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사건 청원인을 10년 전에 15대, 16대, 17대 국회에 청원하면서 심사 의결을 기다렸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끝낼수가 없다는 담당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이에, 대한 촉구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하자 "내기업 살려내라" 라는 제목으로 대한방송외 10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경우는 국가의 사정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상을 조사하여 헌법상 규정에 의한 구조조치를 해야 함에도 핑퐁식 행정으로 대통령 소속인 국민고충처리위는 감사원으로 이송하고, 감사원은 다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①과 회원들이 감사원장에게 이송된 사건을 철회하여 직적 감사를 직접하라는 항의의 집회를 1개월간 하던중에 2007년 8월 29일경 감사원 정문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길을 막으면서 민원실을 못가게 시비하여 결국에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였을 뿐인데도 검찰은 고발인①의 억울한 부도처리 사건은 일체 조사하지도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므로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백현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변론으로 벌금(200만원)형을 받게되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는데 기각되자 마자, 2008년 12월 15일 오후 12시 25분경 KBS 12시 뉴스를 비롯한 YTN, 매일경제, 투데이코리아, 광남일보, 파이낸설뉴스, 경인방송, 스포츠조선, 세계일보 등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도록 공권력까지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로 판결하여 박대표는 제18대 국회의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하였는데도 국회법과 청원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을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권력없고 힘이없는 자들만 패소로 판결하여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젔음에도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꺽기한 예금통장 1매반환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한 허위 공문서 작성등 동행사한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18대 국회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의한 후 고발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표 및 동지여러분 본 사건은 저희 단체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만이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제18대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반드시 고발해야 만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찾을 수 있으므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자에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15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외 회원 일동

(참여하실 단체는 고발인 명부에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니다.)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연락전화 : 02-586-8434, 8436, 8437 / 010-2358-9523 입니다

tag : 국회의원, 공직자비리

벤처 중소기업을 죽인 김영삼 역대 대통령은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2009-08-08T06:10:25Z

한보의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바뀐 이유는 정치자금 연결고리

부추실(http://buchusil.org)의 박흥식 대표는 18년간 외로운 법정 싸움을 투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1월 6일 오전7시32분 SBS 서울방송에서 보도되고,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사건의 요지는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 너무 기업을 하기가 숨차다는 사람도 있다. 둘다 중소기업사장이다. 두 사람이 보내온 편지는 그대로가 한국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요란하고 경제개혁조치가 대담하게 단행되는 속에서도 구석구석엔 기업인들의 애를 태우는 뚫기 어려운 벽이 정부의 선의를 비웃듯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박 사장은 25년간의 보일러설비업 실무경험으로 첨단보일러를 개발했다. 실용신안특허 6건을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제품의 유망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정자금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8년말부터 상주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시작했다.

'91년 2월 공장이 거의 준공될 무렵에 일이 터졌다. 난데없이 부도가 났다. 은행에 돈을 대지못해 부도가 나는것은 당연하지만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었는데도 부도가 났으니 날벼락이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차장에게 돈을 맏기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인감도 주었는데 담당자가 통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발행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되고 결제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고의로 이를 거절하여 부도처리가 됐다고한다. 박사장은 담당 차장이 현금을 유용했다고 하지만 그 흑백을 본란에서 가릴계제는 아니다.

박사장은 7억~8억원이나 들어간 공장을 경매처분당했고 가산과 특허까지 압류되었다.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에겐 죽음을 몰고오듯 박사장은 불구기업인이 되었다.

은행이 당초에 잘못만 인정했으면 해결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여 한 기업인의 꿈을 박살낸 것이다. 박사장은 그러나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다. 경찰 검찰 은행감독원 재무부 상공부 기획원 감사원 국회등을 2년이 넘게 뛰어다니며 고발하고 진정했다. 허지만 허사였다.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은행행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 동안 챙긴 증거서류와 진정내용등이 한가방인데 이를 제대로 보아줄 곳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박사장은 모두가 유착되어 한통속인 것 처럼 느낀다고 한다. 우리 국가 시스템은 억울함을 당한 한 기업인을 살리지 못할만큼 허술한지 의문이다. 사정의 참뜻이 일선기관에서 살아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 나라를 등지고 자기 기술이면 후한대접을 받을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첨단보일러를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다.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라는 보도내용이다.

이 보도에 관하여 김영삼 문민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과장을 통해서 1993년 6월 18일 은행감독원(조재호과 제일은행 및 박사장을 청와대 민원실로 불러서 부도처리 사건의 진상(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요청)을 조사한 다음에 사건을 해결하도록 사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며칠후 전화했더니 골치 아픈 사건이니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므로 같은 해 9월초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찾아가서 위 사건을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년 2월 26일경 박 대표가 운영하던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27일경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에 대해 재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과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각 이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재무부에서 협조 요청한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에 대해 1994년 12월 19일자로 심의하여 각하로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 처럼 부의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한 후 경실련과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 등을 회유(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을 한보(주)로부터 제공받은 후 공적자금 3조5천억원을 제일은행에서 대출토록 특혜를 줌)내지 로비한 다음에 오히려, 박사장이 허위로 커미션과 꺽기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제일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95년도에 설립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에 거래한 금융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남아있지 않는 사기 소송임)를 1995년 6월 25일자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 사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재판으로 끝났음에도 오승종 판사는 선고기일에서 1회 선고를 연기한 후 변론재개를 하였는데도 변론기일도 없이 패소한 판결(일명 도둑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죽을 고생으로 노력하여 '98년 11월 24일 의제자백(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승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99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써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부당이득(형법 349조)을 편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시정명령(원상회복)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3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제17대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사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나 국무회의에서는 제일은행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는 커녕 70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작태에 대해 마냥 바라만 보고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박 대표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는 없음으로 박 대표는 국회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가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국회에 청원하면서 심사의결을 기다렸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의결할 수가 없다는 담당 입법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이 사건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했음)로 각하로 판결을 하였기에 다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괴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아니해 주고 있다.

위와같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김영삼 역대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들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력이 없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제18대 국회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이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18대야당의 국회의원중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 정론실에서 이 청원을 기자회견하여 여론화되어야 국회가 심사 의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9.08.07 10:43

이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 공권력 국가이다.

2009-08-06T16:21:31Z

경찰, 쌍용차, 진압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현장은 살기와 증오와 광기만이 난무하는 전쟁터입니다.
쓰러져 저항의 의지를 잃은 노조원들에 대해
방패로 내리찍고, 몽둥이로 다리를 작살내고, 온몸을 두들겨 대는 광란은
지금의 미친 세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콘테이너에 병력을 싣고 옥상을 침탈하면서
그것이 뛰어난 진압방법이라 자랑하는 자들의 입을 구겨버리고 싶습니다.
무섭고, 분하고, 참담합니다.

폭력적인 노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밥그릇 빼앗겨 보셨습니까?
토끼같은 자식들 앞에 차마 머리 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정말, 정말 해고당하면 죽음과 같은 삶이 시작된다는 절망을 아십니까?
누구하나 이야기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잘난 정부는 귀막고 눈돌리고 손가락질 합니다.
사건의 근본원인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리치면 때립니다. 모여있으면 밟아버립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폭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존을 위한 방어적 폭력과 짐승대하듯 초토화하는 공격적 폭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바로 거기 서있는 노조원들의 월급에서 떼어낸 세금으로,
그 아이들이 사먹은 과자에 부가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어떻게 이토록 무참하게 내리찍고, 작살내고, 두드릴 수 있습니까...

용산에서 5분의 철거민들을 태워 죽이더니, 이제 국민의 목숨은 우습게 보입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의 서민 민생정책입니까...몽둥이로 서민 때려죽이는 것이!

노조원들이, 그 애타는 가족들이 요구했던 정부의 개입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병력의 뒤에 숨어 조종하는 폭력개입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시장만능, 공권력만능의 쓰나미에 놓여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세상에 ‘사람’목숨을 파리목숨으로 아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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