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쿨 재즈>의 귀환

추억을 찾아서...

2009-10-09T10:02:21Z

아름아름 생각나는 그때 그 기억들... 추억....

HOT K-POP 2009 ~ special mashup pt. I ~ (23 songs in one)

2009-08-28T05:53:46Z

This is a mid-year special mash-up, which features 23 of Korea's hit songs in 2009.
Thanks for making the "ADIOS 2008 special mashup" a hit!
Hopefully this one will make it too!

The following songs were released in 2008 but still charted and were promoted in 2009:
SHINee - A.Mi.Go (아.미.고)
Dong Bang Shin Ki - Wrong Number
KARA - Honey (하니)

Tracklist:
Wheesung - Insomnia
Big Bang & 2NE1 - Lollipop
So Nyeo Shi Dae - Gee
2NE1 - FIRE
2AM - A Friend's Confession (친구의 고백)
After School - Diva
SHINee - A.Mi.Go (아.미.고)
Younha - 1, 2, 3
JUMPER - YES!
Dong Bang Shin Ki - Wrong Number
Son DamBi - Saturday Night (토요일 밤에)
After School - Ah!
May Doni - Molla-ing (몰라ing)
IU - Boo
Bae Seul Ki - Tiresome (지겨워)
Epik High - Map The Soul
AJ - Dancing Shoes
Navi - Heart Damage feat. Crown J (마음이 다쳐서)
Dynamic Duo - Beyond The Wall
Super Junior - Sorry, Sorry
KARA - Honey (하니)
Davichi - My Man
2PM - Again & Again
vs. Danity Kane - Damaged (Instrumental)

K-BOOTIE vol. 2 album (CM / Teaser / Preview)

2009-08-28T05:49:35Z

Masamixes proudly presents K-BOOTIE vol. 2, the second k-pop mashup compilation album released by Masa, featuring 11 hot tracks mixing korean pop with english pop, including HINee, BoA, Eun Ji Won, Dong Bang Shin Ki, So Nyeo Shi Dae, Younha, Bae Seul Ki, 2PM, Wonder Girls, KARA, Sugar, After School and Jewelry versus Britney Spears, Evanescence, Lady GaGa, Jonas Brothers, Kat DeLuna, Daddy Yankee, P!nk, Bajofondo Tango Club and more!!

Tracklist:
01. AMIGO Dance (SHINee vs. Lady Gaga)
02. Whine AH (After School vs. Kat DeLuna)
03. Mirotic Conmigo (Dong Bang Shin Ki vs. Don Omar & Daddy Yankee)
04. If You Seek Amy Again & Again (2PM vs. Britney Spears)
05. Everybody's Tired (Bae Seul Ki vs. Evanescence)
06. That's Just The Secret We Telepathy (Younha vs. Younha vs. Jonas Brothers)
07. Super Nobody (Wonder Girls vs. Jewelry)
08. Gee Girls (So Nyeo Shi Dae vs. P!nk)
09. Secret Break (Sugar vs. KARA)
10. ADIOS P'a Bailar (Bajofondo Tango Club vs. Eun Ji Won & Mr. Tyfoon)
11. I Did It So Hot (BoA vs. Wonder Girls)

심심해서 2

2009-06-26T03:43:21Z

얼레리 꼴레리 2

우방타워를 내 손으로

한양가는길

이태리...는 아니고...ㅋ~

대회의실에서 ...뻘짓~

아침 회의시간...졸리는 저 눈깔...

에혀~나도 이럴때가 있었구나...쩝~(스무살때...ㅠㅠ)

충전소 강제노역 2 . . .(삐뚤어질테닷~

가창 헐티제 만디...해돚이 볼려고 밤 꼴딱~ @_@

핑...만성피로...

씨네팔공...옆...변소 앞

뭐야이건...배경이 왜이래?

맨날 술자리고? 나도참...

그래...가끔 뒤를도라보자...켁~

또 술집이네...쩝~

여기도...술집...

...한 2년 전인가?

뭐...그래도 아직 이정도는 유지한다는... ^^;

요라고...

열심히 피똥싸면서 노력하니깐...흐흐흐~

그냥 심심해서...ㅋ

2009-06-26T03:25:17Z

얼레리~꼴레리~

포항

무제

연구소 1

연구소2

신협(부도전) ㅋ~

겨울외출 1

겨울외출 2

충전소(강제노역) ㅠㅠ

여름휴가(옛~날~)

하나은행 체육대회 1(동대문운동장)

전사 체육대회 2 (하나금융그룹)

무제...(몰라)ㅋ~

벌칙...(보드카페)ㅋㅋ

취객(가창 헐티제 만디...)^^;

방구석에서...(미친~)

식사시간...(Team S.O.F)...서바이벌

돌겄다 진짜...씨바쓰대갈...(월팍)

뭐지? (웨딩카 만드는...)

퇴근(거실

내가 걷는 길은

2009-06-26T03:10:51Z

'길'은 사전적 정의만 해도 그 뜻이 여러 가지이다.

흔히 우리네 인생을 머나먼 길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마도 '길'이란 단어가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최대의 말이 아닌가 싶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많이 각박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와
내 인생에 주어진 길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해서는 안될테지...

매끄럽고 평탄하게 잘 닦여진 길
울퉁불퉁 굴곡이 심한 비포장 길
좁고 험한 골짜기의 길
그대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매끄럽고 평탄한 길도 좋지만 때론 험한 골짜기의 길도 건너보라.
힘든 역경을 이겨낼 용기가 생긴다.

- 강하게 사는 연습도 필요하다. -

따분한일상이젠정말싫어

2009-06-26T03:05:41Z

따분한일상 이젠정말싫어

일단 요란한 출발보다 조용한 워밍업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내일은....
분명 밝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 빠르면 앞을 보고 느릴 때는 자기를 본다 -

같은 진료받아도 진료비 천차만별

2009-03-09T10:42:05Z

동일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0만5천671원이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2.12배인 149만4천186원이었고,

산재보험의 경우 약 15배인 1천45만4천754원에 달했다.

또 경추염좌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56만9천614원인 반면 산재보험 385만6천116원(건보대비 6.77배),

자동차보험 61만8천259원(1.09배)이었고, 무릎연좌의 경우 건강보험이 71만9천121원, 산재보험 408만7천295원(5.68배),

자동차보험 92만4천656원(1.29배)으로 조사됐다.

또 뇌진탕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자동차보험은 21.2일, 산재보험은 112일로 건강보험보다 14배 많았다.

이처럼 진료비, 입원일수 차이가 큰 것은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의료행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원료를 줄여나가는 것)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의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이 30%인 반면, 의료급여는 22%로 건보에 비해 싸게 적용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45%로 비싸게 적용된다.

또 입원료 체감률은 건보의 경우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기간(15일 이하, 15-30일, 31일 초과)에 따라 입원료를 체감(100%, 90%, 85%)하는 반면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선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4명이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A는 100만원, B는 94만원, C와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

또 대학병원 6인 병실에 건강보험 환자, 산재환자, 교통사고 환자가 동일하게 50일간 입원할 경우 건보환자는 146만원, 산재환자와 교통사고는 217만원의 입원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보험별 비급여 항목수가가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과잉진료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서울시자료에 따르면 도봉구는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만-15만원, 성동구는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5만-30만원, 영등포구는 치과 병원별로 임플란트 치아 1개당 100만-550만원까지 수가에 차이가 났다.
또 국토해양부가 작년 5월 4대보험사에 청구한 비급여항목 2천179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저조작술( 24만6천-105만원), 성형외과수술(10만-30만원), 증식.사지관절 재활치료(4천840-2만원) 등에서 수가차이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사에서 각각 심사해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요양기관도 각각의 심사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따라 진료비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일 진료에 동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03-04 보험매일

시신경 손상(양안), 안전수동

2009-03-04T14:24:22Z

배의 93-9
장애유형 : 시신경 손상(양안), 안전수동
쟁 점 : 독자행동 가능여부, 개호인, 치료비
성별연령 : 여자, 41세
회신요약 : 독자행동은 0.01이하시력이면 재활훈련 뒤에 식사와 배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회시간 4시간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영안의 고도 시력장애자에 대한 재활치료방법 및 재활훈련후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 및 그 범위

본 감정인은 피해자를 진찰 및 면담함이 없이 다만 서류만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한다. 피감정인 피해자의 현재 시력은 양안 공히 “안전수동” 상태이며 이는 수치로 표시하면 0.01이하라는 본원 안과과장의 의견이다. 위와 같은 시력이라면 식사와 배설에 지장은 있으나 재활 훈련뒤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복을 착탈하는 것도 훈련하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외출을 한다든지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하면 도와주는 손이 필요할 것이다.

2.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의 기간과 그 비용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심리상태, 의지력 등 고려해야 되겠지만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비용은 월 30~50만원 정도이다.

3. 훈련후의 개호인 필요여부와 필요하다면 개호기간 및 개호 내용
1991.1.21.의 초진진단서에서 우안의 시신경 손상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첨 안과전문의의 신체감정서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안전수동 정도로 양안실명에 가깝다. 이 신체감정서가 정확하다면 한눈이 실명되고 한참 후에 타 눈도 실명되는 수가 있어 이 피해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안실명자를 재활의학적으로 잘 훈련을 시키고 실명상태하에서의 일상생활동작에 적응이 되어도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인 식사. 배설(배변, 배뇨), 보행 등을 전적으로 혼자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결국 부분적으로는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함.

외국에서는 맹도견을 개호인 대신 이용하는 곳도 있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호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호시간을 4시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개호시간 4시간의 계산근거는 입증하기 어려우나 양안실명자의 적응능력을 감안해서 산출되는 것이며 여기에 반대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시력저하, 시야협착

2009-03-04T14:23:20Z

배의 93-17
장애유형 : 시력저하, 시야협착
쟁 점 : 개호인, 시간
성별연령 : 여, 26세
사고일시 : 1991. 8. 24.
회신요약 : 잔여 실명 기간동안 개호1명, 1일 개호시간은 4시간

사건내용
91.8.24. 교통사고 후 시력저하 및 시야협착의 후유장해가 발생함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현상태에서

가. 필요한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수, 시간
별첨된 두 개의 신체감정서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즉 한쪽의 시력이 0.1이고 고도의 시야결손이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84%로 나와 있으나 타쪽은 시력이 0.2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이 74%이다.

좌우간 양안실명(노동능력상실률 85%)은 아니고 시력은 나쁘나 눈이 보이기는 하는데 다같이 개호인은 필요하다고 써 있음. 개호인이란 피해자의 몸이 불편하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힘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두 신체감정서를 보면 전자와 같은 생각으로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쓴 것 같으며 원칙적으로 원고 피해자는 개호인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양안실명자라고 가정하고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면 다음과 같음. 식사는 적응기간후에는 대체적으로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개호가 필요함.

보행도 적응기간후 자기집에서는 가능하나 외출시에는 개호인이 옆에서 봐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안실명자에 대해서는 개호인이 필요하며 적응기간 후에는 윁만한 일을 자기힘으로할 수 있어 개호시간을 4시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호기간은 잔여실명동안, 개호인의 수는 1명이면 됨.

나. 원고 피해자의 시력정도
별첨 신체감정서 참조

2. 향후 호전의 가능성
신체감정서를 보면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도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써 있는데 시신경위축 소견이 있다고 하니 납득이 감. 재활의학 내지 시청각 교육 등을 시행하면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더욱 좋은 것이나 시행 안해도 자연히 영안실명에 적응하게 됨. 적응기간은 영안실명시의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며, 원고와 같은 28세의 여자라면 약 3년 정도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응기간후의 개호의 필요성, 개호인의 수,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1.가에 답변에 의한다.

경추골절, 탈구환자 장해적용 중복여부

2009-03-04T13:11:28Z

배의 97-135 (519)

장애유형 : ① 경추골절, 탈구 ② 척추손상
쟁 점 : 장해율 ① 74.5%와 ② 27%를 감정 중복여하, 여명단축, 개호인
성별연령 : 남, 27세
사고일시 : 1996. 6.
회신요약 : ①②는 중복이다. ①만 인정한다. 피감정인의 여명은 44~49년 정도이다.

사건 내용
경추골절 및 탈구로 동반되는 척수손상 항목인 ① 두뇌, 척수Ⅲ-C(운동실조증) 74%를 인정하고 추가로 척추골절 및 척추탈구에 의한 ② 척추손상 Ⅰ-A-Ⅰ-a 27%를 감정하였다.

○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가. 정형외과 부분

1. K대학교 정형외과에서는 장애 감정을 하면서 경추골절 및 탈구시 동반되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척수손상 항목인 두부, 뇌, 척수 항목인Ⅲ-C(운동실조증) 74%를 인정하고, 추가로 척추 골절 및 척추 탈구에 의한 척추손상 Ⅰ-A-Ⅰ-a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력상실 27%를 감정하였는바, 이는 중복장애에 해당되는지

척추골절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신체장애를 평가를 할 때 척수 손상이 동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맥브라이드 표의 「척주 손상」에서 ‘척수 손상이 없으면’ Ⅰ항을 적용하고, ‘척수손상이 있으면’Ⅱ항을 적용한다. 이때 Ⅱ항은 맥브라이드 표에서「두부, 뇌 척수」의 항목에 준용한다.

즉 척주손상에서Ⅰ항이나Ⅱ항은 택일할 항목이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에서「두부, 뇌, 척수」에서Ⅲ-C(운동실조증)항을 인정하고, 추가로 척추 골절 및 척추 탈구술에 대하여「척주 손상」에서 Ⅰ-A-Ⅰ-a항을 적용한 것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2. 중복장애일 경우 어느 항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척추 골절이 있고, 척수 손상이 있다면 당연히「두부, 뇌, 척수」에서Ⅲ-C(운동실조증)항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운동실조증 항목 74%는 재활운동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지, 개선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상 치료비와 기간 및 치료 후의 노동력 상실 예상 정도는?

재활운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전문의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고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척수 신경의 손상은 영구적이다.

나. 신경외과 부분

1. 위 피해자는 수상(1996.10.29.) 후 6개월 남짓된 경과한 시점인 1997.5.13.경 00대학교병원에서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서에서는 2년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신체감정이 적정한 시기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가-3항 참조.

두부 손상 후 운동장애를 호소하는 많은 환자에서 재활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체 감정은 증상이 고정되었을 때 - 치료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하여야 하며, 만약 호전이 기대되는 환자에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신체감정을 실시하면 장애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환자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판정을 해야한다는 규칙, 즉 언제 증상이 고정되었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고 또 상병에 따라 일률적일 수도 없다. 이는 피감정인의 상태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는 관련 전문의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 위 피해자는 척수손상으로 사지부분마비가 있는 상태로 내과적 합병증(비뇨기계 감염, 호흡기 감염증)이 예상되는바, 위 장애가 여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여명단축이 예상 된다면 그 기간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될 개연성이 높다. 최근들어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척수 손상 환자의 예후가 많이 향상되고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어 여명단축을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모든 척수 손상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실을 입증한 논문 등은 찾기 어렵다.

척수 손상으로 인해 여명이 단축된다고 할 때 그 단축되는 여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감정 당시 피해자는 사지 불완전마비의 상태인데, 1,510명의 척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Geisler의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자에서 여명은 44년이고, Young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41.74년이었으며 이를 한국인의 평균 여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바 49.24년이라고 한다. 즉, 피감정인의 여명은 44년에서 49년 정도라 본다.

3. 위 감정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소견이고, 같은 병원 신경외과는 성인 여자의 하루 6시간 수시개호를 인정하고 있는 바, 현 증상으로 보아 향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면 그 기간 및 방법

개호에 관하여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인에 따라 개호인 필요 여부의 판단에 차이가 크다. 그러나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호는 ‘단순한 간호’나 도와주면 좋겠다‘는 개념이기 보다는 장애자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할 수 없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개호는 ①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렵거나, ②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감정인은 단순히 ‘사지불완전마비’가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일 뿐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 볼 수 없다. 또한 개호가 인정되는 상태인데 여명단축이 없다는 점 또한 타당하지 않다. 아마도 개호에 대한 개념의 혼동에서 비롯된 듯하다.

tag : 척추골절, 손해사정, 장해진단, 맥브라이드, 요추골절

우족관절좌멸창, 박피창, 첨족

2009-03-04T13:10:03Z

배의 96-68

장애유형 : 우족관절좌멸창, 박피창, 첨족
쟁 점 : 장해정도 국소상태의 악화는 환자의 치료 소홀에 기인하는지
성별연령 : 여, 6세

사고일시 : 1989. 10. 17.
회신요약 : 섬유조직형성에 의한 장해의 진전 정도는 사고당시 받은 손상의 정도와 치료효과 등에 좌우되므로 그 정도를 계량할 수 없다.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위 사람에 대한 1995.9.16.자 J대학교부속00병원 정형외과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별지1참조)에 대하여

1. 위 조회자의 장해판단에 있어서 위 병원 감정의가 감정한 장해평가와 1990.5.4. A병원 정형외과 발행 후유장해진단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피감정인의 현재 우 족부(오른쪽) 동통 및 첨족 변형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족부 운동제한은 특별히 다른 원인이 없는 한, 1989.10.17.에 손상 받은 우측 족관절 좌멸창 및 피부 박리창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이며, 따라서 감정의가 감정한 장애 평가는 1990.5.4. B.A.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교부한 후유장해진단서(위 자료3)의 상병과 근본적으로 같은 손상이라고 판단한다.

2. 위 조회자는 1990.5.15. H성형외과의원 발행 향후 치료비 추정서(위자료 4)를 바탕으로 동년 9. 26. 합의하였는 바, 합의 후 피감정인의 치료 소홀로 인하여 피감정인의 증상이 위 신체감정서 기재와 같은 상해의 정도까지 악화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피감정인이 신체 감정 당시에 보인 오른쪽 발의 장애는 우측 족관절 좌멸창 및 피부 박리창에 따른 후유증인데, 이는 사고로 피부뿐만 아니라 하부 연부조직 및 주위 근육에 대한 손상이 광범위하여 사고로 손상된 조직이 원래의 조직으로 치유(healing)되지 못하고 섬유조직(fibrous tissue, 흉터조직)으로 대치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섬유조직은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 특히 관절에 넓게 흉터(반흔)가 남으면 관절이 정상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어린이에서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관절에 흉터가 생기면 계속적인 운동치료와 함께 흉터(반흔)의 제거 및 피부이식술 또는 조직피판술(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밑의 연부조직도 함께 이식수술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거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수술[이러한 치료는 미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관절의 기능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을 시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감정인이 광범위한 손상을 입고 관절에 섬유조직이 형성된 상태에서 B.A.병원에서 1990. 3.에 퇴원한 다음에 적극적인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오른쪽 발목관절의 장애는 진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위 자료 1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사고 직후부터 6개월간(중략) B.A.병원에(중략) 퇴원후(중략) 수상후 3년 경에 여천군 소재 애향재활병원에서 족부 관절고정수술 받았다 함.

그후 1995. 1.경 인천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피부의 유착 박리수술 받았다 함”.으로 기재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섬유조직 형성에 의한 장해의 정도는 사고 당시 받은 손상의 정도 및 치료 효과 등에 따라 상이하게 다르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도를 계량하기 어렵다.

발목관절 복잡골절

2009-03-04T13:08:24Z

배의 97-90 (474)

장애유형 : 발목관절 복잡 골절
쟁 점 : 골절후유증과 관절구축의 장해 합산
성별연령 : 남, 20세

사고일시 : 1995. 9. 14.

회신요약 : 노동능력상실률은 26.3%(옥외) 또는 31.5%(농부). 중복적용 타당

사건 내용
좌족관절 3과 개방성골절 수술시행

노동능력 상실 정도
일반도시 31.5%, 농촌 일용노동 36.5% 상실
맥브라이드 p73 족관절 부분강직 11-1-a, p78 족관절 통과 골절 1/v-2항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신체감정서는 피감정인에게 맥브라이드표 p73발목관절 부분 강직Ⅱ-1-a항과 맥브라이드표 p78발목관절 포함 골절Ⅴ-2항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가 있다고 감정하였는바, 이에 관련하여

1. 위 발목관절 포함 골절로 인한 기능상의 장해와 발목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는“발목관절의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라는 동일한 부위의 동일한 기능상의 장해인지 여부

발목관절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에 통증 외에도「각형성」이나「관절강직」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경골과 비골의 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표78쪽은「각형성」,「하지 단축」「불유합」등의 항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이중Ⅴ항은 관절강직을 제외한 각형성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피감정인에서 관절강직이 동반되었고, 감정의사가 이를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항목을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목관절 부분강직Ⅱ-1-a항과 발목관절 포함 골절Ⅴ-2항을 중복 적용한 위 자료 3의 판단은 적절하다.

그런데 위 자료3에서 중복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병합계산에는 착오가 있다. ‘일반실내노동자’라면 직업계수 5로써 발목관절 부분강직Ⅱ-1-a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19%이고, 발목관절 포함 골절Ⅴ-2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9%이므로 병합 계산한 노동능력상실률 26.3%이다. ‘농부’라면 직업계수 6으로 발목관절 부분강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23%이고, 발목관절 포함 골절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11%이므로 병합 계산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1.5%이다.

2. 동일한 부위의 동일한 기능상의 장애라면 보다 큰 장애 하나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만일 보다 큰 장애 하나만 인정되어야 한다면 피감정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맥브라이드 표 항목은 무엇이며, 그 장해율은 몇%인지

위 1항 참조.

경추골절 진단지연이 치명적인가

2009-03-04T13:07:09Z

배의 96-20 (332)
장애유형 : 양측족부 압궤창, 경추(2-3)극돌기골절, 뇌종창 사망
쟁 점 : 경추골절 진단지연이 치명적인가?

성별연령 : 남, 7세
사고일시 : 1993. 1.

회신요약 : 진단을 늦게 한 과오가 있다. 그러나 다발성 중증 손상이 치명적이어서 조기진단 적절 치료를 했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단지연에만 지울 수는 없다.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의 과 부담(이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가 부담하므로)관계로 통상 사전에 신체 전반에 걸쳐 정밀검사를 한 후에 수술 등 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중상부위를 먼저 처치하고, 차후 환자의 호소 또는 경상부위를 처치하는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 임상학적 관례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환자가 지닌 모든 상병을 단시간 안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환자가 증상이나 증세를 호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위중한 상병부터 치료를 한다. 환자가 호소하지 않거나 또는 상황으로 보아 특별한 부위에 상병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데 신체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며, 환자가 다른 부위에 심한 손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일반적인 치료의 원칙이고 이에는 환자에 대한 고려와 치료의 효율성(예를 들어 신체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또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이 고려된 것이고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단, 손상의 내용에 따라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부위라도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손상이 치명적일 수도 있으므로, 의사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환자를 살펴 볼 의무가 있다.

2. 환자 이0민에 대한 진료기록부 8면 수술전 진료의사 기록에 의하면 “환자 경부에 경미한 부종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W대학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인 경추골절을 수술전에 진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조회 회보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의사가 경추 골절을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또는 진단하였어야 할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를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없다.

3. 우리나라의 일반의료 수준에 비추어 W대학교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인 경추골절과 그에 따른 목 주변 부종(결국 기도폐쇄)을 일찍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단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오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이유와 그 과오가 위 환자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더 이상 자료가 없는 한에는 앞선 ‘사실조회회보서’(1995.11.15., 한국배상의학회 접수번호 ;95-60)에서 설명한 것에 덧붙일 것은 없다.

비골신경손상장해와 운동장해 중복여부

2009-03-04T13:05:35Z

배의 97-65 (449)

장애유형 : ① 비골 신경손상 ② 족관절운동장해 ③ 경비골골절
쟁 점 : ① ②장애의 중복평가가 아닌지, ①의 손상 부위를 “신경계”가 아닌 “하지”로 보는 이유?

성별연령 : 남, 33세
사고일시 : 1995. 9.

회신요약 : 중복평가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장애를 인정 직업계수를 하지에서 택함. 노동능력상실률 27%로 판단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장애의 중복 평가 여부

가.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운동 장애를 인정하면서 족관절 운동 장애룰 별도로 인정한 것은 장애의 중복평가가 아닌지 여부

비골 신경(peroneal nerve)은 다리의 여러 근육을 지배하므로 이 비골 신경이 마비되면 발목운동에 영향이 있고 특히 발목관절(족관절)의 신전운동(dorsiflexion, 발등 방향으로 굽히는 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위 자료 1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① 왼쪽 비골 신경손상,② 왼쪽 경골-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③ 왼쪽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④ 다발성 좌상 등의 손상을 입었다. 즉 다리(하퇴)에 손상이 있고 직접적인 발목관절에 손상은 없다.

따라서 발목관절 운동장애는 직접적인 손상(골절과 같은) 때문이 아니라, 손상 부위에 근육이나 신경을 다쳤고 그 때문에 이차적으로 생긴 장애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발모관절 운동 장애는 주로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다른 신경의 손상이나 근육 손상에 따른 장애 부분은 비율이 낮으리라 본다. 다만 무시할 정도로 낮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비골 신경마비와 발목관절 운동장애를 별도의 독립한 장애로 인정하면 다른 감정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퇴 부위에서 절단한 때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되는 모순을 낳는다. 당연히 중복 평가한 것이다.

나. 중복 평가라면 둘 중 어느 장애를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족관절 운동장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찾아 장애를 인정한다면 이 장애가 비골 신경마비에 의한 이차적인 후유증으로 보아 비골 신경마비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보아 발목관절의 부분강직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 어느 것도 아주 바른 평가가 될 수는 없으나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는 평가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과학적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를 인정하기도 한다.

2. 직업 계수의 적용 문제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손상 부위에 적용할 직업 계수)에 따라 계수를 적용할 경우, 비골신경과 같은 말초신경손상은 말 그대로 그 손상 부위를 ‘신경계’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맥브라이드 표의 직업 계수 분류(Occupation graded to Injury Variants)에 있는「신경계 및 심장(Nervous System, cardiac)」에 비골 신경과 같은 말초신경 손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는다.

해부학적으로 신경계는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심장」과 같이 분류한「신경계」는 중추신경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말초신경은 관련된 기능에 따라 적절한 신체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비골 신경은 [하지]에서 직업 계수를 선택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맥브라이드표의 말초신경계 항목을 보면 상지와 하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경에 대해 적용 항목을 나열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

3. 장애 항목의 적용 문제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족저굴곡 20도에서 35도로 부분강직을 보이고 있으며, 달리 비골신경이 완전마비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따라 장애율을 평가할 때 말초신경편 Ⅱ-B의b항보다는 a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비골 신경마비의 정도 판단은 발목관절(족관절)의 운동 범위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비골 신경마비와 관련된 증세가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 ; 족저굴곡 20~35도뿐이라면 이를 비골 신경완전마비로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환자에 대한 진찰 결과와 관련 검사기록이 자세해야 하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 필요하면 피감정인에 대한 관련(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 전문의의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4.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부분강직에 대한 건 연장술이나 족관절 고정술 시행 효과, 족부보조기 착용효과, 장애의 중복 평가의 문제, 직업 계수 및 장애 항목 적용 문제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다면 얼마 정도로 평가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장애 항목,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기재 바람)

위 질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치료할 내용(건 연장술이나 족관절 고정술, 족부 보조기 등)과 관련된 사항에는 답하지 않는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예상되는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피해자의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한다.

(1) 위 피해자에 대해 비골 신경마비와 발목관절 부전 강직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한 가지 장애에 대해 중복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비골 신경마비만을 인정한다.

(2) 위 피해자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사용하는 직업 계수는 위 피해자의 원래 직업에 따라야 할 것이나(실제로 맥브라이드표의 직업 계수는 1960년대에 정한 미국의 직업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맥브라이드표의 「일반 노동자, 실외(Laborer Common, Outside)를「도시 일용 노동자」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 위 피해자의 직업을「미장공(plasterer)」로 본다면 다리(하지) 부분 신체장애에 대한 직업 계수는 8이고,「도시 일용 노동자」로 본다면 직업 계수는 6이다. 맥브라이드표의 직업 계수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현실적으로 보아 발목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에 직업이 미장공인 것과 실외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인 것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직업 계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도시 일용 노동자」로 평가하는 일반 노동자의 직업 계수6을 적용한다.

(3) 위 피해자의 신체장애인 비골 신경마비를 부분적 마비로 볼 것인지 또는 완전마비로 볼 것인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 판단한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따라 “완전마비”인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근거로 판단할 때 “말초신경 Ⅱ-B-b"를 적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7%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