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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한미정상 회담 ‘긍정평가’ 일색

2009-11-20T20:48:31Z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북핵문제, 한미FTA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일정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계속 ‘선핵폐기론’을 고집한다면 외교적 고립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자동차 분야를 두고 “다시 이야기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발언해 ‘자동차 재협상을 시사한 외교 실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방송3사, 한미정상 회담 ‘긍정평가’ 일색

그러나 방송3사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는 긍정 평가 일색이었다. 양국 정상이 우의를 확인했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은 없었으며, 한미FTA도 해결 가능성을 보였다는 등이다.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에 대해서도 KBS는 ‘의미 축소’에 급급했고, MBC는 ‘추가협상 진전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BS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KBS <한·미, 북핵 ‘일괄타결안’ 공감>(이춘호 기자)
      (이재원 기자)
     <“문제 되면 다시 얘기”>(임세흠 기자)
    <‘짧지만 깊은’ 만남>(정인성 기자)
    <한미회담 ‘긍정평가’>(박찬형 기자)

KBS는 <한·미, 북핵 ‘일괄타결안’ 공감>(이춘호 기자)에서 한미 두 정상이 북핵 폐기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랜드 바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재원 기자)에서도 “한미 정상 차원에서 FTA 비준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한미 FTA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는 등 긍정 일변도로 보도했다.
<“문제 되면 다시 얘기”>(임세흠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일단 재협상을 뜻한건 아니라면서도 미국에서 논의하자고 할 경우 들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전한 뒤, “추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협정문 자체를 손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서신교환 정도일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싣는 등 발언 의미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짧지만 깊은’ 만남>(정인성 기자)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서 “포옹부터 하고서야 손을 맞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이)방명록에는 ‘영원한 우정을 기원한다’고 썼다”는 등 양국 정상의 우의를 부각한 뒤, “만 하루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깊은 교감을 재확인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미회담 ‘긍정평가’>(박찬형 기자)에서는 외신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MBC <공조 확인 “8일 북미대화”>(이주승 기자)
       <“자동차 다시 협의”>(박재훈 기자)
      <우의의 3시간>(허유신 기자)
      <돌파구 찾나?>(여홍규 기자)

MBC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조 확인 “8일 북미대화”>(이주승 기자)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양 정상의 회담 내용을 다뤘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랜드 바겐’제안에 미국이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다시 협의”>(박재훈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FTA 비준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업계의 요구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부도 찾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고 긍정적으로 풀이한 뒤, “자동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교적 유연해진 태도를 확인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이제 남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우의의 3시간>(허유신 기자)은 두 정상이 “격의 없는 담소”를 나눴고, 오바마 대통령이 태권도 자세를 선보였으며, 김윤옥 여사가 신선로를 준비했다는 등 양국 정상의 ‘우의’를 부각했다.
<돌파구 찾나?>(여홍규 기자)에서는 “북미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와 ‘그랜드 바겐’이라는 두 원칙에 공감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도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면서도 “그나마 자동차에 대한 추가협상과 이를 통한 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지만, 정치권 등에선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정상회담‥美 특사 내달 방북>(김우식 기자)
       <추가협의 시사>(손석민 기자)
       <환대..화기애애>(하현종 기자)
       <미국의 불만은?>(박민하 기자)
       <“북핵 해결 진전”..“제자리”>

SBS도 마찬가지였다. <정상회담‥美 특사 내달 방북>(김우식 기자)에서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 소식부터 전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협상의 전기가 될 수 있는 특사파견을 서울에서 발표한 것은 북미 양자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랜드 바겐 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추가협의 시사>(손석민 기자)는 한미FTA에 대해 두 정상이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전략동맹 강화에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하고, 이 대통령의 ‘자동차 발언’도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발효시점까지 밝히며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은 데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대..화기애애>(하현종 기자)에서는 두 정상이 “돈독한 우의”를 보였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기간은 20시간 20분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은 마음을 연 대화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고 청와대의 자평을 전했다.
<미국의 불만은?>(박민하 기자)에서는 한미FTA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의회와 업계의 불만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단신 <“북핵 해결 진전”..“제자리”>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짧게 나열했다.

* 11월 19일 민언련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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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한미FTA, SBS, MBC, KBS, 오바마, 한미정상회담, 자동차 재협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KBS.SBS 무비판 보도

2009-11-20T20:43:09Z

19일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획기적 대책’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그 내용은 실망스럽다. 6%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을 ‘최저생계비’에 맞춘 것 등은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없애 저소득층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 KBS·SBS 무비판 보도

그러나 KBS와 SBS는 정부의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그나마 MBC는 정부 발표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를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KBS <학자금 어떻게 갚나?>(최영윤 기자)
MBC <취업 후 갚는다>(연보흠 기자)
SBS <‘취업 후 상환’ 내년부터>(조성원 기자)

KBS는 <학자금 어떻게 갚나?>(최영윤 기자)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을 갚는 기준을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수입(올해 월 133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가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며 취직을 하면 첫 해에 얼마를 상환하게 되고, 몇 년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전했다.
또 “상환 조건이 됐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징수 당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 전달에 급급했다. 이어 “연간 6∼7조원이 필요하지만 대출손실금이 1조 3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도 <‘취업 후 상환’ 내년부터>(조성원 기자)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 이자를 내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라며 대출 대상과 이자, 상환 방법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문제점으로는 “취업난이 가중돼 장기 미상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고, 강제 징수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취업 후 갚는다>(연보흠 기자)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장점은 대출이 쉽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며 “졸업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상환을 연기할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엄격한 상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부 발표를 전했다.
그러나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통제도 없이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지금 학생들의 부담이 미래로 이전되는 것 말고는 크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인터뷰를 싣고,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등록금 무상지원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없어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달걀 세례’ … KBS만 보도 안 해

19일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달걀을 던지고, 세종시 원안추진과 정권퇴진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SBS는 <현장방문..주민반발>(이승재 기자)에서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위원들이 탄 버스가 행복도시 건설청에 도착하자, 청사 앞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달걀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기군 의회 의장의 발언과 정의화 특위 위원장 인터뷰를 싣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비판을 덧붙였다.

MBC는 단신 <버스에 계란 세례>에서 “충남 연기 공주 지역 주민 8백여 명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정의화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 버스를 향해 원안대로 행정기관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십 개의 계란을 던졌다”고 짧게 보도했다.

◆ ‘청계천 비리’ 양윤재 서울대 복직 추진…MBC만 보도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대 교수직 복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기금 교수 채용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지원자는 없다고 한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였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됐고, 4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MBC는 <서울대 복직 논란>(이학수 기자)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양 전 부시장이 뇌물죄로 복역한 과정과 ‘기금교수’로 복직을 추진 중인 사실을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며 서울대생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서울대는 양 전 시장이 법적으로 교수직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연구업적 등을 평가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11월 19일 민언련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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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한나라당, SBS, MBC, KBS, 서울대, 뇌물죄, 양윤재, 달걀세례, 학자금상환제, 청계천비리, 세종시특위

<조선><동아>, ‘서동구’와 ‘김인규’가 왜 다른가

2009-11-20T18:06:45Z

<조선><동아>, ‘서동구’와 ‘김인규’가 왜 다른가

KBS 사장 후보된 ‘MB 언론특보’ 김인규 씨 … <조선><동아> 또 말바꾸기
<동아> “청와대 신뢰 큰 인물”, “강력한 리더쉽 필요”
<중앙> “더 강한 ‘KBS 개혁’ 원했다”
<조선> ‘서동구는 안된다’더니, 김인규에겐 ‘잘 하라’
<한겨레><경향>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

19일 KBS 이사회가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을 사장 후보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인수위 시절에도 당선인 언론 보좌역을 지냈다. 또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KBS 사장, 청와대 정무수석,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름이 오르내린 ‘정권 실세’로 꼽힌다. 최근에는 ‘청와대의 통신사 250억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기금 압박’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는 김 씨가 KBS 사장이 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한편 지난 2003년에는 해직언론인 출신의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노무현 대선캠프의 고문을 맡았었다는 이유로 노조와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8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기권하고 친여 성향의 이사들만이 표결에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실세’인 김 씨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김 씨의 사장 후보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신문들은 일제히 김 씨가 KBS 차기 사장으로 결정된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이었다며 KBS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김 씨의 사장 후보 선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김 씨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겨레, 1면)
<정권 ‘창업공신’이 KBS ‘장악’ 정책현안 편파보도 노골화 우려>(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엠비 선거참모’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으로 한국방송은 ‘제2의 와이티엔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노조는 23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 일정을 잡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6면 기사에서도 “현 정부의 ‘창업공신’으로 불리는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한국방송> 사장 후보로 제청되면서, 현 정권의 한국방송 장악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대통령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토론 등 방송 홍보대책을 지휘했던 인사가 한국방송 사장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라며 “수신료 인상, 조직 개편 등이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향, 2면)

경향신문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 회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정되면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 “우여곡절 끝에 사장 선임 절차가 일단락됐지만,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에 대한 안팎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KBS 노조와 사원행동 등의 총파업과 반대투쟁 방침을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10면 기사에서 “김 후보자는 33년간 KBS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KBS 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한 KBS 간부의 발언을 강조했다.

(중앙, 1면)
<김인규 사장 선임 의미 ... 더 강한 ‘KBS 개혁’ 원했다>(중앙, 10면)

이어 “신임 김인규 사장 후보자에게 당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며 김 씨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늘어놓는 데 그쳤다. 기사는 “최근 흔들렸던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면서 “2012년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필요한 재원(약 45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수신료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 “정권 교체나 사장 선임 때마다 되풀이돼 온 내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산적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KBS 노조 등이 강경하게 맞서기로 했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동아>, 2003년엔 ‘부적격 근거’가 2009년엔 ‘장점’으로

동아일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기는커녕, 김 씨가 ‘정권실세’라는 데 대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등 그를 적극적으로 추켜세웠다.

(동아, 1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최우선 과제’>(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KBS 이사회가 19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을 KBS의 새사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방송통신융합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 사장 후보는 KBS 공채 1기로 33년간 재직해 내부 인맥이 넓고 지지자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팀장으로 활동해 대통령의 신뢰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씨가 “대통령정무수속비서관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고사할 정도로 KBS에 애착이 컸던 것”이라며 “김 사장 후보는 청와대의 신뢰를 바탕으로 KBS 개혁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켜세웠다.

기사는 “KBS의 당면과제는 영국 BBC나 일본 NHK에 필적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수신료 현실화’와 ‘공영방송법’ 실현 방안과 의견 조율,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 방안을 꼽았다.

또 “KBS 노조를 비롯해 사원행동, KBS PD협회 등이 김 사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김 사장 후보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KBS 내부에선 김 사장 후보 지지자도 적지 않고 ‘차선’은 된다는 시각도 많아 노조의 행동이 힘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라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 11월 20일 8면 기사

그러나 2003년 3월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동아일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2003년 3월 24일 사설 <새 KBS 사장 적격자인가>에서 “공영방송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KBS 이사회가 새 사장에 임명제청하기로 한 서동구씨가 과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뛴 언론고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인물이 사장에 임명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앞으로 권언(權言)유착을 끊겠다는 노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방송가의 우려”, “정권의 잘못된 주문이 있을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나라 방송들은 특정 정파에 치우쳐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그런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집권측이 또다시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KBS는 정치나 권력의 입김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003년 3월 24일 사설

<조선>, 2003년엔 ‘대선후보 언론고문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안된다’더니…

조선일보도 2003년 서동구 씨와 2009년 김인규 씨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

▲ 조선일보 2003년 3월 24일 사설

2003년 3월 24일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사람’을 다시 KBS사장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사설은 “KBS 이사회가 신임사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의결한 서동구씨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언론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후보 시절 언론 분야를 조언했던 인사를 대통령이 된 후 KBS 사장에 임명한다면 KBS는 대통령의 언론관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시범관이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사람’이 KBS 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또 “KBS는 한국 최대 언론기관으로 KBS의 정체성(正體性)은 미디어 차원 이상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론 고문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현 정권 역시 방송을 전리품(戰利品)쯤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방송을 국정의 도구화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김인규 씨가 이명박 선거캠프의 언론특보였음을 지적하기는커녕 ‘정연주 사장 시절 KBS의 정체성이 훼손됐다’고 몰면서 김 씨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늘어놓았다.

▲ 조선일보 11월 20일 6면 기사

(조선, 1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 과제>(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2006년 KBS 이사를 끝으로 KBS를 떠난 지 3년 만에 KBS로 돌아온 김인규 차기 사장 후보자는 만만찮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수신료 인상 △KBS 내부갈등 해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김 씨의 과제로 꼽았다.

기사는 “KBS 문제의 핵심은 ‘정체성의 위기”’라며 KBS가 정연주 전 사장 시절 신뢰도와 중립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도 공익성이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몰면서 그 예로 최근 한 오락프로그램에서 나온 키 작은 남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언급했다.

또 “수신료보다 광고에 더 의존하는 KBS의 재원구조도 BBC나 NHK 등 해외의 공영방송과는 거리가 멀다”며 수신료 인상을 강조하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나아가 “최근 수년간 KBS 직원 상당수는 길거리로 나가 ’정치적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는 공영방송 고유의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며 조직혁신을 강조한 한 책임 프로듀서의 발언을 다루기도 했다. 이어 “KBS는 사장교체, 프로그램 개편, 인사발령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KBS의 각종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대립하고 있다”면서 KBS의 내분을 언급했다. <끝>

* 11월 2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원문보기

tag : KBS, 김인규, 서동규

MB정권, ‘김인규 카드’가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2009-11-20T15:47:25Z

MB정권, ‘김인규 카드’가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김인규 씨를 KBS 사장으로 낙점했다.
19일 KBS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기권한 상태에서 6대 1로 김 씨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이제 이사회가 김 씨를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는 마지막 요식행위만 남았다.

그러나 우리는 김 씨를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인규’가 누구인가?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의 ‘정권실세’다.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한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KBS 이사회의 친여 이사들은 이런 부적격자를 사장 후보로 만들었다.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공모하고 허울뿐인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등 쇼를 벌였지만 그 모든 것은 ‘MB가 원하는 사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구색 맞추기였을 뿐이다.
일찌감치 후보군은 김인규․이병순․강동순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악의 부적격자․친 정권 인물들로 좁혀졌고, 김 씨와 이 씨 중 한 명이 정권의 의중과 정권 내부의 ‘파워게임’에 따라 낙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KBS 사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됐던 김 씨가 역시 ‘정권이 원하는 사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김 씨의 KBS 사장 낙점은 이명박 정권이 매듭짓지 못한 논공행상의 마무리 작업이라는 의미, 지난해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고 KBS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에 부딪혀 투입하지 못했던 ‘원래의 낙하산’을 이제 교체 투입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처럼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정권의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와 방송독립성을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김인규 체제의 KBS’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KBS는 정권의 ‘청부사장’ 이병순 씨에 의해 공신력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김인규 씨를 끝내 KBS 사장으로 밀어붙인다면 정권도, KBS도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공영방송 사장 자격과 관련해 최소한의 암묵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KBS 사장으로 임명된 서동구 씨는 노무현 대선캠프의 고문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KBS 노조와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8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한나라당 인사들도 ‘방송장악’ 운운하며 서동구 씨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전례에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대선특보였던 김인규 씨를 KBS 사장으로 낙점했다. 국민을 보통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기야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쫓아낸 정권이니 ‘청부사장’을 ‘낙하산 사장’으로 바꾸는 일 정도야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한 KBS 또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KBS 구성원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인다.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영향력과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친정권 인물들이 사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더니 그 중 한 명이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앉게 됐다.
지난해 이 정권이 노골적인 KBS 장악에 나섰을 때, 국민들은 KBS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싸워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KBS 노조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만 주었다. 물론 사원행동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웠으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KBS 구성원들이 이번에도 ‘김인규 사장’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KBS에 일말의 희망을 남겨두었던 국민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이미 KBS 노조는 김인규 씨가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끝>

* KBS 이사회의 김인규 씨 사장후보 결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입니다(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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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대규모 파병' 주장도 KBS는 무비판

2009-11-19T19:07:49Z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는 파병 인원을 여단급 규모인 2천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이 미국,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하게 되는 것으로, 현지 교민이나 국민들의 안전은 더 불안해 질 우려가 크다.

◆ 아프간 ‘대규모 파병’ 주장도 KBS는 무비판

그러나 방송3사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18일 KBS는 대규모 파병 주장까지 ‘안전 확보’ 운운하며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KBS <대규모 파병 검토>(이주한 기자)

KBS <대규모 파병 검토>(이주한 기자)은 “안전 확보를 위해 파병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정부 합동실사단이 파르완주 차리카르 시를 파병지로 유력하게 꼽았다며 그 이유가 “미군의 바그람 기지와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 사령부가 있어 비교적 안정화돼있는데다, 수도 카불과 가까워 아프간 정부가 재건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파병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3백명 정도의 수준을 암시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군 안팎에선 대규모 파병 주장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규모가 커야 안전이 보장되는 만큼 충분한 병력을 보내야 한다는 것”, “민간 재건 인력 보호라고는 볼 수 없는 규모인 2천명 파병안 검토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대규모 파병’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이어 “국방연구원 측의 파병 연구안도 정확한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사시 선제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규모 파병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 KBS․SBS, 정운찬 ‘세종시 뒤집기’ 성과 부각

정운찬 총리가 17일 전경련 회장단과 만찬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경제인들과 만나는 등 세종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 총리는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나서자, 이미 제 값을 주고 땅을 매입한 건설사들과 원주민, 그동안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해 온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여전히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 행보와 총리의 앞뒤 따지지 않는 ‘기업 유치’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전하는데 급급하다. KBS는 정부의 ‘세종시 기업 유치 성과’를 부각하고 나섰고, SBS는 정 총리와의 만남 이후 기업들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반면, MBC는 기업들이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KBS <“기업 유치 성사 단계”>(함철 기자)

KBS는 <“기업 유치 성사 단계”>(함철 기자)에서 ‘세종시 기업 유치 성과’를 부각했다.
보도는 “세종시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가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미 국내의 유명 중견기업들의 유치가 성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 추진이 발표된 뒤 입주를 타진하는 기업들이 더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관련된 정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기업유치를 위한 여권의 전방위 설득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경제5단체장을 만났으며,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고려대학의 제3캠퍼스 세종시 유치가 확정됐다”고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에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SBS <“중견기업 이전 확실”>(박세용 기자)
<득실 계산..타당성 검토>(박민하 기자)

SBS는 <“중견기업 이전 확실”>(박세용 기자)에서 정 총리가 경제인들과 만나 “세종시 수정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세종시로 오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세종시 이전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며 “기업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거나 대학부지 등으로 쓰일 자족용지를 현재 세종시 전체면적의 6.7%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원과 주택·공공시설이 들어설 땅을 줄이기로 했다”는 등의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득실 계산..타당성 검토>(박민하 기자)에서는 “어제(17일) 정운찬 총리와의 만찬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세종시 수정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며 대기업들 분위기가 바뀌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유보적이라면서도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의 ‘긍정적 검토’ 발언 등을 전하며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저렴한 땅 값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계는 특혜시비를 우려하면서도 사회, 교육 시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과 추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기업들을 상대로 세종시로의 이전 계획과 투자 수요, 그리고 원하는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BC <“기업들 입주 희망”>(장미일 기자)

MBC는 <“기업들 입주 희망”>(장미일 기자)에서 정운찬 총리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중 세종시 이전으로 마음을 굳힌 곳도 있다”,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총리의 말과 행보가 연일 단계를 높여가는 양상이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사옥이나 공장, 연구소 이전 등을 검토하려면 세제 혜택이나 토지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확정돼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유보적인 태도를 전했다. 그리고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줄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대책, 토지 가격 등 세부 조건이 담긴 ‘전문가 검토안’이 다음 달 중순 쯤 확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며 “이 안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 물밑 접촉을 통한 정부와 기업 간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끝>

* 11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민언련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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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 계속되는 예산안 쟁점 흐리기

2009-11-19T18:34:29Z

<조선><중앙>, 계속되는 예산안 쟁점 흐리기

<조선> “국민이 각성해서 예산 감시하자”며 쟁점 물타기

<중앙> “4대강 사업 놓고 민주당 내부 복잡” 이간(離間) 나서

<한겨레> 여당 “복지 예산 최대규모” 주장, 알고보니 “속빈 강정”

<경향> “여전히 알맹이 빠진 4대강 예산 추가지출”

18일 국토해양부가 ‘부실 예산’으로 야당의 퇴짜를 맞은 4대강 사업 예산의 2차 추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자료도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지원(35억원)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23억원) △댐 설계 및 조사(30억원) △수자원 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7억원) 등 ‘숨겨진 4대강 예산’ 의혹을 추가로 공개했다.

1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4대강 예산 2차 추가자료의 ‘부실’을 다뤘다. 또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의 ‘복지 예산 최대규모’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예산안 전반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짚었다.

<‘4대강 수정론’ 여당서 확산> (한겨레, 1면)

<4대강 구체자료도 예산도 꼭꼭 숨겼다> (한겨레, 5면)

<“보 없애고 4m내 준설 땐 예산심의”> (한겨레, 5면)

<81조 중 실질 증가 8천억뿐…취약계층 예산 ‘삭감 한파’> (한겨레, 6면)

<복지․분배지수 OECD 국가 중 꼴찌> (한겨레, 6면)

<4대강 사업,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한나라당 안에서도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이나 낙동강․한강 등 일부 강만 우선 정비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4대강 수정론이 여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5면 <4대강 구체자료도 예산도 꼭꼭 숨겼다>에서는 민주당이 18일 국토해양부 이외의 다른 부처에도 ‘숨겨진 4대강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며 일부 공개한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정부가 밝힌 올해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하천정비 사업 예산 3조 5000원 뿐”이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과 수자원 공사 투자분(3조 2000억원)을 합쳐 8조 5333억 원에 이른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토부의 내년 예산에 숨겨진 4대강 관련 의혹 사업을 추가로 공개했다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또 국토부가 세 번째 내놓은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가 “양식만 달리했을 뿐, 사실상 두 번째 자료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며 “어떤 시설들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을뿐더러, 향후 연도별 예산 내역도 빠져있다”, “4대강사업 논란의 핵심인 보를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6면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두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따졌다.

기사는 “복지 예산 가운데 복건복지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19조 4000억 원”, “전년도 본예산에 견줘서는 9700억 원(5.3%) 늘었으나, 추경예산보다는 3000여억 원 깎인 수준”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자료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내년도 전체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6조 4000억 원(8.6%) 늘어난 81조원으로 “복지 분야에 역대 최고의 예산 비중을 실현하게 됐다”고 자평하는데 대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내년 복지 예산에 △공적연금 2조 2000억 원 △실업급여 2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3000억 원 △건강보험 2000억 원 등 사회보험 급여의 자연증가에 따른 예산이 3조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예산 2조 6000억 원이 복지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예산들이 순증가분 6조 4000억 원 가운데 5조 6000억 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복지 예산은 80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정부와 여당이 특히 영․유아 보육 확대와 노인 ․장애인 대상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역시 대상자 확대나 실제 지원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분석한 자료를 언급했다. 또 “8.6%의 복지예산 증가율 역시 ‘대폭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참여정부 당시 복지 예산은 2003년 41조 7000억 원에서 2008년 67조 5000억 원으로 5년간 해마다 10.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복지․분배지수 OECD 국가 중 꼴찌>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제사회 발전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배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30개국의 성장동력․사회통합․환경 등의 항목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4대강 장벽’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인은 정부의 엉터리 예산안 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본예산 5조 300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 5000억 원의 막대한 돈을 쓰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세목조차 제출하지 않고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며 “9조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이런 식의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국민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무리한 사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이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며 “지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라고 꼬집었다.

<또 알맹이 빠진 ‘4대강 예산안’…구체 사업 내역 없어>(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국토해양부의 2차 추가자료가 “지난 12일 공구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총액을 적어 제출한 1차 추가자료에서 사업장의 위치와 개요만 더했을 뿐, 구체적 내역과 산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왜 이처럼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해가 불가능”하다며 최초 제출한 예산안은 “한강, 낙동강 등 수계별로 사업 총액을 죽 나열한 것”이고, 12일 낸 추가자료도 “종전 수계별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총액만 적은 것을 공구별로 다 쪼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토부 예산인 부항댐 건설 예산은 총 예산 250억 원 중 공사비 245억 원을 본댐공사 150억 원, 여수로 공사 54억 원, 기타부대공 29억 원으로 세분해 4대강 예산내역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중동에서는 이날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따진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 없이 ‘국민이 각성해서 예산을 잘 감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원론적인 주장만 내놓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의 핵심 쟁점들은 모두 가려졌다.

<국민은 예산이 내 돈이란 생각으로 감시해야 한다>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내년 예산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 608만 명,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260만 명, 법인세를 내는 기업 21만개가 낸 돈에다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 여기다 국가가 국민을 보증 잡히고 빌린 돈을 합친 것”, “지출이 수입보다 3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지식경제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250억 원을 배정하고,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채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260억 원을 배정했다”며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이나 복지 예산 부족 등은 쏙 뺀 채 “이런 낭비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걸렀어야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국회가 탄생한 근본 이유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지키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지만 “우리 국회는 이런 국회의 근본적 사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고는 막판에 여야가 정치적 흥정으로 몇천억~1조원쯤을 생색내듯 깎는 척하고 끝내는 게 그간의 관행”이라며 국회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 삭감도 불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가려내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예산을 뭉텅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이런 예산 심의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짜고 국민을 속이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 문제에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사후에 예산낭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국회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과정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지키려면 세금을 낸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끝났다.

<민주당 의원들 “영산강 살려야” 외치다 4대 강만 나오면 일제히 “반대” 돌아서> (중앙, 8면)

<4대 강, 여당 의원보다 국민부터 설득하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7,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연재기사 <알면 재미있다, 예산이야기>를 내보냈다.

기사는 4대강 사업 대상 중에 수질 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영산강이 끼여 있어 민주당 내부가 “복잡하다”며 “당내에서도 영산강과 관계 있는 이들은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원과 일대일 상대하면 4대강 사업을 별로 반대하지 않는데, 모이기만 하면 극구 반대한다”는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의 말을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8면 기사

사설에서는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을 잘 좀 설득해보라’는 주문을 내놨다.

사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모임에서 4대강 사업 특강을 한 데 대해 “여당 의원보다 먼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문제는 이런 여론을 되돌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사업인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해 한번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그렇지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주무장관은 왜 나서지 못하나”라며 4대강 사업 문제를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 부족으로 다뤘다.

<[기자의 눈/우경임]예산 벽에 부닥친 ‘노인요양서비스 확대’>(동아, 38면)

동아일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한 기자 칼럼 1건을 실었다.

* 11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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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굳혀” … <조선> “기업들 검토"

2009-11-19T18:23:14Z

정 총리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

… <조선> “기업들 내부검토 속도”

   <경향> “‘기업도시’ 개념 폐기, 수정론의 허술함 자인한 것”
   <한겨레> “기존 기업도시 반발·중복투자 비효율”
   <중앙><동아> 정 총리 주장 받아쓰며 띄워주기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재계를 향해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을 압박하는 데 대해 ‘관치경제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기업도시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업도시들은 내버려두고 세종시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자 18일 정 총리는 앞으로 ‘기업중심 도시라는 말을 앞으로 안 쓰겠다’면서 “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다.

정 총리는 이렇게 몇 일만에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해프닝을 벌이는 한편으로 기업들이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분위기라고 강조하며 기업 이전을 거듭 ‘독려’하고 있다. 18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정 총리는 “세종시로 오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19일 조중동은 일제히 정 총리의 발언을 기사로 부각해주었다. 정 총리의 ‘기업 이전 세일즈’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비판 목소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鄭총리 “여러 기업들, 세종시 입주 의향 양해각서 맺어”> (조선, 5면)
<세종시 토지계획 어떻게 바뀌나/주거·녹지 4∼10p 줄여 기업·대학에 준다> (조선, 5면)

특히 조선일보는 5면에 “세종시 입주 문제를 둘러싼 주요 기업들의 내부 검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7일 정 총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의 만찬 간담회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며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를 전했다.

기사는 정 총리가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 (세종시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고, 주요 그룹 총수들은 ‘세종시를 제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답했다”며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반응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곧바로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중견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할 마음을 90-95% 정도 굳히고 있다”는 18일 정 총리의 발언을 덧붙이며 “정부와 기업 간 물밑 접촉이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정 총리 발언에 힘을 실었다. 또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중견기업’이 어디인가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을 덧붙였다.

나아가 주요 대기업들이 정 총리 간담회를 전후 해 “검토해본 적이 없다”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느낌”이라며 거듭 정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기사는 “삼성 고위 관계자”,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삼성, LG, 롯데 등 대기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기사는 기업들의 적극적 분위기를 ‘한껏’ 띄운 뒤 기사 뒷부분에 “정부와 기업 간의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가능한 기업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가 ‘기업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조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차원에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함께 <모처럼 활짝 웃는 총리>라는 사진을 싣고 “18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한국경제학회 회장단에게 점심을 대접한 정운찬 총리는 유달리 표정이 밝았다. 학자들도 대부분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론에 힘을 보태주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한다”는 우호적인 설명까지 달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토지계획도 바꿀 것이라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기사는 “자족(自足)용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원안에 계획된 주거용지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녹지비율도 일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족용지는 도시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병원 공장 등이 들어서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8면 <정운찬 총리 “알 만한 중견기업들 세종시 이전 90~95% 굳혀”>라는 기사를 싣고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등 정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또 한국경제학회 회장단 오찬에 참석한 학자들이 “정 총리의 생각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기업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 총리의 발언들을 전하는 가운데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 역시 8면에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오기로 95% 굳혀”>를 싣고 종 총리가 주장한 기업들의 반응을 부각하고, 정부의 세종시 토지계획 변경 방안을 소개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 총리의 세종시 기업 유치 “세일즈”를 비판하는 한편 ‘기업도시가 아닌 경제도시로 불러달라’는 그의 발언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정 총리의 ‘기업유치’를 대하는 기업들의 반응도 ‘신중모드’라고 전했다.

<정 총리 “세종시 ‘경제도시’로 불러달라”> (경향, 1면)
<정 총리 ‘당근’ 내세워 기업유치 올인> (경향, 4면)
<“혁신·기업도시 혜택 세종시에 다 뺏길라”> (경향, 4면)
<“다음 정부 때 또 바뀌지 말란 법 없어”> (경향, 4면)
<막가는 세종시 기업 유치전>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운찬 총리가 18일 세종시의 성격으로 공식화한 ‘기업중심 도시’ 개념을 접었다”며 지난 13일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 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지 닷새 만에 또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외면하고, 세종시 수정을 서둘렀던 정부가 ‘수정론’의 허술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제시하며 대기업 압박에 나서면서 ‘신(新)관치경제’ 비판과 함께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자 무마 차원에서 ‘용어 수정’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4면 <정 총리 ‘당근’ 내세워 기업유치 올인>에서는 정 총리의 ‘기업유치’ 행보를 전하며 “세종시 수정을 위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내보임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자극하는 한편, 대국민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논란의 초점을 ‘원안 대 수정’에서 기업 참여 규모와 내용, 즉 자족기능의 충족 여부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혁신·기업도시 혜택 세종시에 다 뺏길라”>에서는 정부가 세종시에 주려는 혜택을 놓고 여권 내부와 지자체의 불만을 다뤘다.

같은 면 <“다음 정부 때 또 바뀌지 말란 법 없어”>에서는 정 총리의 ‘기업유치’에 기업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법으로 확정된 세종시 안이 이번에 바뀌면 다음 정부 때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으냐”면서 “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라는 한 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경향신문 사설

사설에서는 “정부가 ‘행정중심’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뒤 앞뒤 안 가리고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의 순서나 모양은 의식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마저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듯 물불 가리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기업 유치는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 놓고 기업이 이전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총리가 ‘세일즈맨’으로 나서 기업들에 ‘떡 줄테니 와 달라’고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꼴불견”이라고 꼬집었다.

<미 투자회사 ‘CCI’, 세종시에 ‘의료 복합단지’ 짓는다> (한겨레, 3면)
<정운찬 “이름 알만한 기업들 마음 굳혀”> (한겨레, 3면)
<세종시 자족용지비율, 포항·마산의 2배> (한겨레, 3면)
<행정도시 건설청, 팔자꼬인 ‘해제청’ 노릇> (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반발과 비효율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3면 <미 투자회사 ‘CCI’, 세종시에 ‘의료 복합단지’ 짓는다>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월 미국 투자회사인 시시아이(CCI)와 세종시에 240만평 규모의 대학병원을 짓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월 정부가 대구와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건설하기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의 반발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공급가격 인하, 자유개발권 부여 등 각종 특혜를 약속하며 대대적인 기업유치에 나서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며 기존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 지역에 기반을 둔 여당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들을 전했다.

같은 면 <세종시 자족용지비율, 포항·마산의 2배>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의 근거를 따졌다. 기사는 행정도시와 비슷한 40만～60만명 가량의 인구를 가진 전국 13개 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조사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자족용지) 비율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국의 도시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포항, 구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족용지가 부족해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 11월 1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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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정운찬, 기업도시

‘부실투성이’ 예산안…<조선><동아> “빨리 처리하라”

2009-11-18T17:38:31Z

지난 12일부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예산을 국회로 보낼 때 공사비 총액, 공구별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만 얼추 적어 내고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아 ‘부실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용이 나올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교육·중소기업 등 민생 예산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예산…<한겨레><경향> ‘부실예산안’ 집중분석
<조선><동아> “예산안 빨리 처리하라”
<중앙> 뜬금없는 연재기사로 쟁점 비켜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7일과 18일에 걸쳐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안 전반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짚었다. 반면, 조중동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조선․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쳤다.

<목차만 ‘덜렁’ 4대강 예산안 정체불명>(경향, 17일 5면)
<여야 내부서 ‘4대강 수정론’>(경향, 18일 6면)
<세상에 이런 예산이…>(경향, 18일 6면)
<민주·선진당 ‘4대강·세종시 연대’ 시동>(경향, 18일 6면)
<“4대강 사업 자료 깨알같이 제출했다”>(경향, 18일 16면)

경향신문은 17일 5면 기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예산안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내용의 ‘부실’로 인해 여야가 대치하고, 예산안 심의가 ‘보류’된 것은 물론 여당 내부도 갈등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목차만 들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원천봉쇄’라는 야당의 지적대로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국회가 사실상 ‘4대강 예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실’ 예산안 제출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어서, 여권 주류의 ‘단독 회의’ 강행도 난망”이라며 “정부가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데 이어 턴키 방식의 ‘속도전’에 몰입하면서 4대강 예산을 ‘정체 불명’의 상황으로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18일 6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 <세상에 이런 예산이… >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안의 허술한 실상이 드러난다”며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녹색성장은 곳곳에서 모호한 ‘녹색 예산’을 만들고 있다”, “군대는 예산 집행의 ‘봉’이라는 관행이 여전하고, 하위 공직자만 청렴교육을 받게 하는 등 편향된 예산편성의 실태도 지적됐다”고 자세히 분석했다.

<서민예산 졸라매고… ‘눈가림 녹색예산’ 등 펑펑>(한겨레, 17일 3면)
<‘4대강 예산’ 여야 대치>(한겨레, 17일 3면)
<국회예산처 “세수입, 정부가 과대추정”>(한겨레, 18일 5면)

한겨레신문은 17일 3면 전면에 걸쳐 예산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기사는 정부 예산에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논란이 되는 ‘돈뭉치’가 많다”며 △부자감세 충격파로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104억원 삭감 △‘무늬만’ 녹색예산, 화장품산업 100억․토론회비로 25억 △특수활동비 급증, 대통령실 35억 증액…특임장관실 11억 △보수단체 ‘퍼주기’ 자유총연맹 등 3곳에 50억 챙겨줘 △몸불린 홍보예산 미 쇠고기 홍보, 6․25 기념사업 ‘뭉칫돈’ 등으로 나눠 자세히 짚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 논란이 ‘예산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예산편성 내역이 예산심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18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 세수입 규모를 167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정부의 예산안에 따른 세수입 규모보다 1조 1000억 원 적은 수준으로, 정부 쪽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입 감소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야다의 예산심의 거부가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심의 태업(怠業)하며 무슨 민생정치 외치나>(동아, 17일 사설)
<“경기회복세 이어가게 예산안 조속히 처리를”>(동아, 18일 8면)
<재정 빠듯한데 낭비요인 여전... 2010 예산안 곳곳에 허점>(동아, 18일 8면)

동아일보는 17일 사설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는 민주당의 거부로 파행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졸속 심의가 예상된다”면서 “국토 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대강 예산은 3조 5000억 원으로 총예산 291조 8000억 원의 1.2%에 불과하다”며 “1.2% 예산 때문에 예산심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개의 꼬리를 붙잡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주장도 폈다.

사설은 민주당의 교육 복지예산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퍼주기 예산’을 남발하면 민생과 경제에 주름살이 늘어남을 잘 알 텐데도 이러니 무책임하다”며 “내년 복지 분야 예산안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 전체 예산안 증가율 2.5%를 훨씬 웃돈다”며 정부 주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분야 예산증가가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언급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11월 17일 사설

18일에도 동아일보는 17일 5개 부처 장차관이 조속한 예산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 일정이 지연된다’는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는 발언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나라살림 형편이 빠듯해지고 있지만 2010년 예산안에는 세금을 허튼 데 쓰는 낭비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이 불투명한 대북 시장경제 교육’, ‘무려 95년이 걸려야 투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가전제품 교체 사업’ 등을 “낭비요소”의 예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예산안 내용에 관한 보도를 거의 내보내지 않으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만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7일과 18일 예산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세종시 격돌… 與圈, 예산 등 현안처리 ‘막막’> (조선, 16일 5면)
<국회 예산안 심사 기한 올해도 못 지키나>(조선, 16일 사설)

조선일보는 앞서 16일 5면 기사에서 “세종시 문제가 꼬이고 장기화하면서 여권이 추진하려던 다른 현안들도 일제히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헌(改憲)과 같은 대형 정치 이슈들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굴려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면서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아직 이 사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에서 세부 내역을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4대강 예산을 비판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새해 예산안 291조 8000억 원 가운데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할 정도”, “팍팍한 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여러 민생 사업들을 비롯한 나라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 처리를 4대강 사업 때문에 무한정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률을 법률이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겠다 해선 허물어진 국회 권위를 다시 한번 허물뿐”이라며 조속한 예산처리를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뜬금없어 보이는’ 기사들을 실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문제는 비껴갔다.

<67% 깎인 희망근로 예산 ... 혹시 출구전략?>(중앙, 17일 6면)
<4대 강 공방에 예산 심의 표류>(중앙, 17일 6면)
<청와대 살림으로 본 ‘그때 그 시절’>(중앙, 18일 2면)
<환노위 이번엔 ‘불량 상임위’ 딱지 뗄까>(중앙, 18일 10면)
<“서민들 따뜻한 겨울 나도록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중앙, 18일 2면)

중앙일보는 17, 18일에 걸쳐 <알면 재미있다, 예산 이야기>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 연재 기사는 ‘부실예산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은 모른척 한 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뜻’을 풀이하거나 역대 ‘대통령실 예산’을 다룬 것이다.

17일 기사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금융위기 끝=재정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필요성 감소’란 등식이 성립한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란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 강 사업에 대해 팽팽히 맞서면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여야 대립 상황만 전했다.

18일 2면 <알면 재미있다, 예산 이야기>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010년 대통령실 예산은 경호처 예산을 포함해 1536억 원, 총예산(291조 8000억 원)의 0.05%”라며 역대 대통령실 예산을 다뤘다.

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소용돌이 속에 진행된 ‘여민관’ 신축 때문에 청와대 예산이 정치 쟁점이 됐다”고 언급하더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을 2007년에 비해 무려 21.7% 깎았다”, “‘작은 청와대’를 표방한 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였으나 2010년에는 ‘대통령 행사 증가’와 ‘직제 개편’을 이유로 올해보다 9.6%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역대 대통령 연간 급여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급여 아래 “※저소득층 자녀 위해 기부”라고 달기도 했다.

▲ 중앙일보 11월 18일 2면 기사

18일 경제 7면에서는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면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어려워질 것”, 4대강 예산 세부 내역이 없어 심의가 안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자료가 없어 심사할 수 없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명을 부각했다.

이어 “헌법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선이 있던 2002년에만 11월 8일에 조기통과됐을 뿐 이후 한 번도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고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했다. <끝>

* 11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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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한나라당, 조중동, 민주당, 예산, 민언련, 4대강, 예산정책처, 부실예산

한국 부패지수 하락, KBS만 “순위 올랐다”

2009-11-18T16:14:44Z

17일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39위를 기록했다. 이 점수는 지난해 조사(5.6점)보다 하락한 것일 뿐 아니라, 2005년부터 이어져오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측은 “(점수하락이) 최근 각종 반부패 정책이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한국 부패지수 하락, KBS만 “순위 올랐다”

그런데, KBS는 ‘부패인식지수 하락’은 거론하지 않고 ‘지난해 보다 순위가 한 계단 높아졌다’고만 보도했다. MBC와 SBS는 ‘점수 하락’에 초점을 맞췄다.

KBS <한국 부패지수 180개국 중 39위>(단신종합)
MBC <한국 부패지수 39위‥점수 하락>(단신)
SBS <“한국 반 부패정책 후퇴”>(단신)

KBS는 단신종합 <한국 부패지수 180개국 중 39위>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한 계단 높아진 39위를 차지했다”고 순위만 전했다.

반면 MBC는 단신 <한국 부패지수 39위‥점수 하락>에서 “작년보다 순위는 한 단계 상승했지만, 지난해 5.6점보다 0.1점 하락한 점수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SBS도 단신 <“한국 반 부패정책 후퇴”>에서 “투명성 기구는 한국이 지난해보다 순위는 한 단계 올랐지만 점수는 떨어져 반부패 정책이 후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현직 장관 ‘친자확인 소송’ 패소 사실…KBS만 보도 안 해

17일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 온 현직 장관이 혼외 자식이 낸 친자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장관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MBC와 SBS는 관련 사실을 다뤘으나,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 <현직 장관 상대 친자확인 소송 1심 승소>(단신)
SBS <현직 장관에 친자 소송>(한승환 기자)

SBS는 <현직 장관에 친자 소송>(한승환 기자)에서 “진 씨 어머니가 A 장관 결혼 전에 3년여 동안 교제했고, A 장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직후 진 씨가 태어나자 A 장관을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전하고, “A장관에게 진 씨를 만나줄 것과 양육비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A장관이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는 진씨 어머니의 주장을 전하고, 민주당의 비판도 함께 보도했다.

MBC는 단신 <현직 장관 상대 친자확인 소송‥1심 승소>에서 재판 결과를 짧게 보도 했다.

* 11월 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민언련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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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SBS, MBC, KBS, 이만의, 환경부장관,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현직 장관, 친자확인소송, 점수하락

'부실 예산안' 따지지 않는 방송3사..KBS, 정부 입장 대변하며 국회 비난만

2009-11-18T16:09:40Z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종훈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표적인 ‘부실 예산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준하는 자료를 냈다”며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한편, 장관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이날도 정부 예산안의 허점이 계속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세수입을 정부보다 1조 1천억원 적게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등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 ‘부실 예산안’ 따지지 않는 방송3사 … KBS, 정부 입장 대변하며 국회 비난만

방송3사는 17일에도 정부 예산안을 따지기는커녕, 상황 중계에 급급했다.
특히, KBS는 “경제회복”을 내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전하고 ‘예산안 처리 시한’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난했다.

KBS <회기 내 처리 ‘불투명’>(최동혁 기자)
MBC <“조속 처리”..반발>(이해인 기자)
SBS <예산안 처리 촉구>(단신)

KBS는 <회기 내 처리 ‘불투명’>(최동혁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정부가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회복에 꼭 필요하단 건데, 앞길은 험난하다”고 운을 뗐다.
보도는 5개 부처 장관들의 기자회견 장면과 함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것도 예산의 조기 집행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며 “4대강 예산 등 추가 자료도 얼마든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등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전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전한 뒤, “이대로라면 다음달 2일인 법정처리 시한은커녕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어려워 보인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올해도 시한을 넘긴다면 7년째 법을 지키지 않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MBC는 <“조속 처리”..반발>(이해인 기자)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의 기자회견 장면을 전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보도는 장관들이 “내년 예산의 정상적 집행이 어렵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도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야당에 공세를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건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 “세부내역도 없는 4대강 예산을 심사하라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을 실었다.

SBS는 단신 <예산한 처리 촉구>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짧게 전했다.

* 11월 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민언련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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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SBS, 기자회견, MBC, KBS,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5개장관, 부실예산안

방송3사, 정부 예산안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2009-11-17T19:27:06Z

지난 12일부터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예산안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16일에는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예산이 세부내역도 없이 목차 중심으로 허술하게 짜여졌기 때문이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감세 등으로인해 저소득층 대상 의료지원비 예산이 104억여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을 끼워 넣은 정체불명의 ‘녹색예산’, 대통령실과 특입장관실의 특수활동비 급증,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퍼주기 예산’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방송3사, 정부 예산안 문제점 제대로 안 따져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 국토위 예산 심의가 파행을 맞은 16일 K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SBS는 세종시, 4대강 갈등 상황을 거론하며 예산안 심사 파행을 ‘정쟁’으로 접근했다. 그나마 MBC는 이날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흐른 원인을 전했지만, 정부와 야당 측 주장을 나열했다.

MBC <15분만에 파행>(이해인 기자)
SBS <쟁점 공방‥표류>(권영인 기자)

SBS는 <쟁점 공방‥표류>(권영인 기자)에서 정세균 대표가 세종시로 떠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저지 연대투쟁을 공언했다고 야당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제자리걸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오늘 4대강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던 국토해양위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20분만에 산회했고 문방위는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으로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예산심사 파행을 ‘정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로 상임위 예산심의가 지체되면 예결위에서 일괄처리하겠다’고 압박할 뿐 야권을 설득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그나마 MBC는 <15분만에 파행>(이해인 기자)에서 “1300페이지가 넘는 국토해양부 예산안에서 정작 4대강 예산은 불과 4페이지”로 “3조 7천3백5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2개로 뭉뚱그려 있다”고 국토위 예산안 심의 파행의 원인을 전했다.

하지만 “하천과 도로 같은 SOC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과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세부 내역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준설과 제방건설, 자전거도로 등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야당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주에 세부내역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여야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11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민언련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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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부자감세, 예산, 예산안 심사, 4대강 예산, 퍼주기예산

국민소득 ‘4년 전 수준 후퇴’…KBS․MBC 보도 안 해

2009-11-17T19:23:15Z

16일 한국은행은 올해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기준 1059조4941억원(달러화 기준 8342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올해 인구 4875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100달러로 계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1만9231달러)과 비교해 11%나 줄어든 수치이며, 4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두 해 동안 감소폭이 대략 4500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 국민소득 ‘4년 전 수준 후퇴’…KBS․MBC 보도 안 해

16일 KBS와 MBC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전 수준 후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는 점을 보도하지 않았다. SBS만 관련 보도를 했다.

SBS <4년 전으로 ‘뒷걸음’>(한주한 기자)

SBS는 <4년 전으로 ‘뒷걸음’>(한주한 기자)에서 “금융위기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 2만 달러대를 돌파한 재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4천 5백달러가 줄어든 것”,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라며 그 이유가 성장률 후퇴와 환율인상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4% 내외의 성장과 환율 하락 등으로 다시 2만 달러 벽을 넘어서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 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보도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도 체질개선 등 혁신의 노력 때문’이라는 금융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고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 11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민언련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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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SBS,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총소득

방송3사,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 기정사실 처럼 다뤄

2009-11-17T19:19:06Z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정 총리는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를 ‘경제허브․과학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총리실 세종시 기획단은 기업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 허용, 세제혜택 등을 민관합동위에 제안했다. 결국,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의 ‘들러리 기구’라는 것만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한편, 이날 세종시 자문위원장 출신 민간위원인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은 정부의 기업혜택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에게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통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땅 장사만 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 방송3사,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 기정사실 처럼 다뤄

16일 방송3사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세제혜택 등 기업유치 정책을 전하고, 어떤 기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등 상황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KBS <세종시 밑그림 윤곽>(최동혁 기자)
<어느 기업 가나?>(박태서 기자)

KBS는 <세종시 밑그림 윤곽>(최동혁 기자)에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기업 중심의 경제.과학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세종시 자족용지를 20%이상으로 확대하고, 토지저가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기업은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고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그리고는 “민관합동위원회는 갈등 확산을 막기위해 여론수렴과 생산적이고 압축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대안을 빠른 시일안에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어느 기업 가나?>(박태서 기자)는 정부가 “미국 중국 등에서 투자설명회까지 했지만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면서 삼성전기의 공장이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사실도 공개했다”면서도 그 이유로 “땅값과 규제완화 등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김충호 세종시 정부기획단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세종시 입주에 롯데그룹이 가장 적극적이고, 삼성과 LG 등은 “세종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17일 전경련 회장단 만찬에서 기업들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MBC <“10여 곳 타진 중”>(이성주 기자)
<“조건이 먼저”>(현원섭 기자)

MBC는 <“10여 곳 타진 중”>(이성주 기자)에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경제허브’, ‘과학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는 등의 민관합동위원회를 간단하게 전했다. 이어 보도는 “유럽의 태양광 업체 1곳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의 국내외 업체·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한 핵심관계자’의 설명을 전하고, “특히 삼성전기는 공업용수시설 등 인프라 설치비용이 지원되면 1,4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다”며 세종시 기업유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 말미에 “강용식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문위원장 등 두세 명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만만찮은 논란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조건이 먼저”>(현원섭 기자)에서는 세종시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롯데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삼성 등 다른 대기업은 “일단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반응”이고, “중소기업들 역시 옮겨갈 대기업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는 “결국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함께 땅값을 대폭 낮춰준다면 세종시로의 이전도 가능할 것이란 분위기가 번져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SBS <최고 수준 세제지원>(박세용 기자)

SBS는 <최고 수준 세제지원>(박세용 기자)에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소식을 간단하게 전한 뒤,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등 최고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자고 건의했다”며 원형지 개발 등 정부의 ‘제안내용’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감면과 땅값 인하를 추진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와 외국 연구소 등 3~4곳이 세종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관계자 발언을 전하는 등 정부의 ‘특혜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 11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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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세제혜택, 정운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경제허브과학메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한겨레> “정부 수정론 들러리”

2009-11-17T17:22:59Z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한겨레> “정부 수정론 들러리”

<경향> “법적 근거 없어”
조중동은 문제제기 없어

16일 정부가 세종시의 대안을 내겠다며 구성한 이른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위원회의 출범과 첫 회의 소식을 일제히 주요하게 다루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랐다.

<미리 결론 내놓고 열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위원회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 추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미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결국 위원회는 정부의 이런 방향 수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들러리 구실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운찬 총리가 위원회를 두고 ‘(세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수렴하기 위한 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마치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며 “하지만 정 총리의 속셈은 따로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정 총리)는 세종시 논란을 ‘이념적 편견이나 정파적 이해에 따른 갈등’ 정도로 치부하고, 세종시를 경제 허브와 과학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한쪽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벌이는 형식적인 논의는 얼른 접는 게 낫다”며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는 게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민관합동위 유령단체” 출발부터 위법성 논란> (경향, 4면)

경향신문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4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이하 세종시위원회)가 출발부터 ‘불법단체 논란’에 삐걱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6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위원회는 자문기관 등 행정위원회는 모두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한 ‘정부조직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것을 전했다.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법령으로 하는(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훈령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위원회 설치가 시급해서 동의해줬다’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며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을 전했다.

기사는 “세종시위원회의 불법 논란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속도전’이 빚은 결과”라며 “당초 정부에서 정교한 구상 없이 수정론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을 키웠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서두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세종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령으로 바로잡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정부가 실무는 그대로 진행한다면 ‘졸속 심의’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총리 “세종시, 경제허브-과학메카 만들어야”> (동아, 1면)
<상당수 위원 “행정기관 옮겨도 균형발전 못할수도”> (동아, 4면)
<대안 세종시, 민관위 아닌 정권의 명운 걸어야> (동아, 사설)

반면, 동아일보는 1면과 4면 기사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정 총리가 세종시에 대해 밝힌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 허브, 과학 메카”로 만들겠다는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4면 기사 하단에 짧게 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불법성 제기 내용을 다루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기사는 야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중대한 국가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이니만큼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민관위 구성의 절차나 역할의 한계에 대한 지적 없이 “정부와 민관위가 제시할 새 청사진을 앞에 놓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밟는 게 옳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관위 안에서 세종시 수정론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민관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배수진을 쳤다는 각오로 ‘대안 세종시’ 추진에 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총리 “세종시를 경제허브·과학메카로 만들어야”> (조선, 4면)

<현대기아차·LG도 세종시 간다> (중앙,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첫날 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경제 허브, 과학 메카”의 청사진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민관합동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 본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11월 17일 주요일간지 일일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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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헌재 “헌재 언론악법 판결 ‘국회 자율시정 뜻’”…조중동 언급 없어

2009-11-17T17:15:54Z

헌재 사무처장 “헌재 언론악법 판결 ‘국회 자율시정 뜻’”

…조중동 언급도 안해

<경향><한겨레> 1면 보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언론악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하 처장의 발언을 크게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톱 기사로 다뤘다.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 말한 부분 없다”> (경향, 1면)

경향신문은 하 사무처장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면서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연 법체저장이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자세히 다뤘다.

한편, 경향신문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고, 김 수석부대표는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헌재 사무처장 “언론법 결정, 국회에 시정 맡긴것”> (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도 1면 기사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 고위 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며 하 사무처장과 이 법제처장의 발언을 다뤘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 본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11월 17일 주요일간지 일일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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