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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물러나라

2009-11-08T16:59:48Z

■ 김준규 검찰 총장의 ‘출입기자 500만원 촌지’ 제공에 대한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물러나라

김준규 검찰 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현금 500만원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김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회식 자리에서 ‘경품 추첨’을 제안해, 10명의 기자에게 현금과 수표 5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돌렸다. 이 자리에는 김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 8명과 검찰에 출입하는 신문․방송 팀장급 기자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이 회식이 가진 곳은 ‘서울클럽’이라는 고급 사교클럽으로, 그는 이 클럽의 7500만 원짜리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 총장은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알려지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 대변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돈을 줬으니 촌지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언론을 상대로 “촌지라는 용어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돈 봉투를 돌렸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궤변이다. 헌재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검찰이 국민을 바보취급 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 아래 급격하게 구시대로 회귀하는 권언관계의 실상을 드러낸 일이자, 고위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될 부적격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 이명박 정권의 ‘도덕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시켜준 사례다. 또 이 정권이 국민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걸핏하면 내세우는 ‘법치’, ‘준법’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총장이 고급 사교클럽에서 출입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푼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하물며 ‘경품 추첨’이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돈 봉투까지 돌렸으니 무슨 궤변을 늘어놓아도 향응과 돈으로 기자들을 길들이려는 행위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을 뽑고 프레스 프렌들리하겠다”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층 더 분명해진다. 정권은 통제와 장악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검찰총장은 향응과 돈으로 언론인을 길들이니 참으로 그 정권에 그 검찰총장이다.

검찰은 김 총장이 기자들에게 돌린 돈의 출처에 대해 “김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후 남은 돈으로 추첨한 것”이라며 “먼저 쓰고 김 총장이 자비로 보전한다고 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모두 돈을 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김 총장은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으며, 근무시간에 미인대회 심사를 맡는 등 검찰 총장으로서 ‘자격미달’ 인물이었다. 이런 도덕적 하자에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니 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인가? 그러나 검찰총장의 ‘500만원 현금 경품’을 정상적인 언론 대응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김 총장은 더 이상 구구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라. 그것이 검찰총장으로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한편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돈 봉투를 4명에게 줬으나, 기자들이 호응하자 4명을 더 추점해 돈 봉투를 돌렸으며, 2차로 자리를 옮겨 또 다시 2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한다. 돈 봉투 앞에 ‘호응’했다니, 이것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또 일부 언론은 문제의 회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검찰-언론 관계가 서먹해져 있던 터라 출입기자단이 송년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요청했고, 김 총장도 호화 회원권 시비가 일었던 ‘서울클럽’이 대단한 곳이 아니란 것을 보여줄 겸 장소를 이곳으로 잡았다는 후문”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자들이 먼저, ‘관계개선’을 위해 회식 자리를 요청했다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과의 관계가 ‘서먹’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권력과 언론은 기본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함께 밥 먹고 술 마시며 어울림으로써 유지되는 관계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런 관계를 맺고 검찰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극악한 언론통제, 언론장악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기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더욱 긴장하고 비판의 날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검찰총장’이 ‘고급 사교클럽’에서 베푼 회식에 참석한 것, 해괴한 ‘경품 추첨’에 대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 것, 경품에 당첨돼 돈 봉투를 받은 것 등등 기자 정신의 ‘무장해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회식에 참석한 기자들은 자신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 언론계에 남아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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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경품, 이명박, 촌지, 회식, 김준규, 위장전입, 서울클럽,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돈봉투, 500만원, 신종촌지, 서울지검

온실가스 4% 감축안…<중앙><동아> 재계 ‘반발’ 부각

2009-11-06T19:39:46Z

온실가스 4% 감축안…<중앙><동아> 재계 ‘반발’ 부각

<한겨레> “기대 못 미쳐”

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수준이나 이보다 4%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는 두 가지 목표안을 내놨다. 청와대 정책관계자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감축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성장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놨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전국 확대> (한겨레, 1면)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 (한겨레, 8면)
<정부 “2020년 온실가스 4%↓”…시민단체 “25%는 줄여야”> (한겨레, 8면)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신문은 8면 기사에서 과연 4% 감축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4% 감축안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7~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고, 개도국 가운데는 가장 엄격한 감축안을 채택하는 셈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1인당 배출량도 영국 등을 넘어서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감축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을 고려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철도 투자 및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적잖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4%에서 41%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른바 녹색성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몇 가지 정책을 조합해 녹색성장이란 옷만 입힌다고 환경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온실가스 ‘4% 감축’ 유력> (경향, 2면)
<온실가스 감축대책 실효성 의문> (경향, 17면)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내용을 전했고 이어 17면 기사에서는 “소비자의 이용습관이 변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내용이 다수 포함돼 탁상행정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중앙, 1면)

<한국 4% 감축 …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 (중앙, 10면)
<교통체계 중심, 도로에서 철도로 대전환> (중앙, 10면)
<녹색인증 건물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중앙, 10면)
<산업계 업종별 두 갈래 반응> (중앙, 10면)
<[전문가 좌담회] 코펜하겐 회의 한달 앞으로 ...> (중앙, 12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처 이견부터 조율하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경제계의 입장을 부각하며 정부 감축안에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압박했다.

신문은 1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한국의 온실가스 4% 감축은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우리는 국가적인 부담이 따르는 사안의 경우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실천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본다”며 “녹색성장위의 제안대로라면 산업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30% 감축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성장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아우성”,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과도한 온실가스 목표치 설정에 반대”한다며 4% 감축안에도 난색을 표하는 재계와 경제부처의 목소리를 부각시켰다.

<온실가스 배출 4% 감축 검토> (동아, 1면)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지역 내년 확대> (동아, 6면)

동아일보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와 일부 부처는 감축 목표가 무리해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재계 입장을 그대로 실었다. 또 “감축 목표를 실행할 예산이나 현실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단 목표를 제시한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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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온실가스감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한겨레> “서민 우롱?”

2009-11-06T19:29:03Z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한겨레> “서민 우롱?”
<경향> 정부 “말 따로 행동 따로”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방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안을 보면 졸업 뒤 3년 안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등 애초 정부가 홍보해온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 많았다.

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조중동은 언급이 없었다.

<서민 우롱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한겨레, 9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대국민 사기극’ 돼선 안 된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허울만 좋은 “사기극”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9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애초 홍보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등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안이 나오면서 허울만 그럴듯한 속 빈 강정 또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학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장 25년까지로 해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상환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회 보고 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구체적 상환 비율을 미리 정한 것은 물론, 상환 개시 시점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 “3년 뒤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1년 뒤에는 전액 상환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강제 추심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오히려 부족하다”면서 “기존 제도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소득계층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새 제도에선 계층별 차등을 두지 않고 거치기간의 이자를 원금에 얹어 갚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일반대출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며 “강제 추심으로 대출자의 삶을 옥죄는 대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상환액이나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확대가 걱정이라면 정부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등록금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채무가 줄고, 그 채무 이행을 담보할 국가의 비용 역시 준다”며 “국가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무늬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안된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럴 바엔 뭣하러 ‘취업 후 상환제’를 한다고 요란을 떨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상환을 하고,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어찌됐든 대출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편의주의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졸업하고도 3~5년간 구직 대열을 서성거려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런 취업 후 상환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기를 재학 중에서 졸업 후 4년 뒤로 유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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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학자금상환제

“박정희 만주군 혈서 지원”…<중앙><동아> 친일 인명사전 ‘흠집내기’

2009-11-06T19:16:27Z

“박정희 만주군 혈서 지원”…<중앙><동아> 친일 인명사전 ‘흠집내기’

<한겨레><경향> “일본에 충성 서약…명백한 친일”

<조선> 보도 안 해

5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의 전면 공개(8일)를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39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에 응모하면서 지원서류와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와 청탁 편지 등을 보냈다고 보도한 당시 <만주신문> 기사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6일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반박하는 칼럼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언급이 없었다.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때 “목숨바쳐 충성” 혈서 사실로> (한겨레, 1면)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 “임정 입장서 박정희는 적군 장교”> (한겨레, 6면)
<박지만 “아버지는 만주국 용병” 주장에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장교가 만주군 지휘”> (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자세히 다뤘다.

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만주국 군관에 지원하면서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혈서를 써냈다는 당시 신문 기사가 발견됐다”며 당시 <만주신문> 사본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 전 대통령의 ‘혈서 지원’이 객관적 방증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신문 6면 기사

6면 기사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 “임정 입장서 박정희는 적군 장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그가 “두 차례나 군관학교에 떨어진 뒤 세 번째 도전으로 입학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만주국 ‘마지막 황제’ 푸이가 주는 금장시계도 받았다”, “그래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고, 졸업 뒤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면서 “일본군 예비역 소위는 일본군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실상 일본 장교”라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이 44년 임관해 근무한 만주국군 보병 제8단이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 창설한 부대였고 “주로 동북항일연군 또는 소련과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항일독립운동 진영과 전투를 벌인 적국 장교라는 것이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의 배포를 막으려고 법원에 낸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의 용병이었을 뿐 일본군이 아니었고, 만주국군의 주적이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던 만큼 조선인 또는 독립군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을 전하며 민족문제연구소의 반박 내용을 소개했다. 연구소 쪽은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있을 때 역시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국으로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만주국군은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팔로군도 다수의 조선 청년들이 포함된 항일 연합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혈서 쓰고 만주군 지원> (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둔 뒤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혈서(血書)’를 써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에 실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전했다.

<[노재현의 시시각각] ‘입맛대로’ 친일 인명사전> (중앙, 46면)

중앙일보는 친일 인명사전에 거론된 박정희, 김성수 등을 옹호하며 사전이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46면 칼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맛보기로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친일파의 아들인 사위를 철저히 외면했던 인촌 김성수는 ‘친일파’로 낙인찍히게 된다”며 반면 여운형이나 북한의 친일인사들은 모레 발표될 명단에 이름이 오를지 궁금하다며 선정 기준에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어 박정희에 대해 “(그의 부대의) 주적은 중국 팔로군”이었고 “그는 부관으로서 작전명령을 전달하고 부대 깃발을 관리”했으며 “여러 자료·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전투에는 참가한 적이 없다”고 그의 친일행적을 애써 두둔했다.

그러면서 친일사전이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이데올로기 다툼과 정쟁(政爭)에 이바지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작업의 편향성, 자의성”이 존재한다고 친일사전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 중앙일보 칼럼

<[광화문에서/이진구] 우장춘과 도고 시게노리> (동아, 34면)

동아일보는 34면 칼럼에서 우장춘과 도고 시게노리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친일인명사전을 비판했다. 우장춘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들을 경복궁에 데리고 들어간 한국인 우범선의 아들로 이후 조선총독부의 학비 지원을 받아 공부했다고 한다. 도고 시게노리는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 도공의 후예로 1945년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일본의 패전협상을 이끌어 일본을 구했다고 한다.

칼럼은 “도고 시게노리가 한국 핏줄을 속이고 일본과 일왕에 부역했다고 침을 뱉을 것인가. 우장춘이 매국노의 아들인 데다 조선총독부 돈으로 공부한 친일파라고 돌을 던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룬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우국의 절창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남긴 위암 장지연 선생이 포함”된 것에 대해 “친일문제에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친일 인사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당사자의 친일 행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 사전 등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도 칼럼은 우장춘의 예를 들어 친일인명사전의 취지를 훼손하고 ‘박정희의 친일’을 물타기 한 셈이다. 15세기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가 20세기에 일본인으로 산 것을 두고 ‘친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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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박정희, 친일인명사전

방송3사, '세종시 수정'의 전도사 됐나?

2009-11-06T19:13:37Z

■ 방송3사, 앞 다퉈 '세종시 수정안' 보도

5일 정운찬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도 정부 부처를 대폭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은 추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거듭 세종시 수정 추진 뜻을 밝혔다.

방송3사는 5일에도 세종시 수정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와 야당, 친박계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KBS는 "정부가 구상 중인 대안"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띄우고, '행정비효율'을 부각하는 등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KBS <"수정추진"…맹공>(김덕원 기자)

<'녹색․과학․산업' 도시>(이재원 기자)

<"할 얘기 없어요">(박에스더 기자)

<"부처 분산 비효율적">(함철 기자)

KBS는 <'녹색․과학․산업' 도시>(이재원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 대안이 궁금해지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가능성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띄웠다.

보도는 정운찬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기본 구상을 담은 초안 성격의 문건"에 따르면 세종시가 "녹색도시, 과학도시, 산업도시의 3대 컨셉이 중심"이고 "이 3대 컨셉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러 관계자들의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분산 비효율적">(함철 기자)에서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발언을 전했는데, "본에 있는 장관들은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에서 주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베를린에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한다면서 고비용-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여론이 형성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10년 정도 뒤에는 본에 있는 부처들이 결국 베를린으로 가서 다시 합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행정비효율'을 부각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으로 알게 됐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수정추진"…맹공>(김덕원 기자)에서는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 총리 옹호, 친박계 의원들과 야당의 비판 등 국회 대정부 질의 내용을 전달했고, <"할 얘기 없어요">(박에스더 기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속내를 예측했다.

MBC <세종시 "기업도시로 추진">

<'국회는 충돌중'>(왕종명 기자)

<"한국형 실리콘벨리">(장미일 기자)

MBC도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기초로 '세종시 수정안'을 예측했다.

<"한국형 실리콘벨리">(장미일 기자)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종시를 과학기술비지니스 벨트로 만드는 안에 이른바 '알파'를 더해 녹색지식산업 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세종시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띄웠다. 그리고는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설립 계획, 입주 기업 물색 작업 등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전했다.

<세종시 "기업도시로 추진">(장준성 기자)에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등을 전했고, <'국회는 충돌 중'>(왕종명 기자)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여-야, 친이-친박의 갈등 상황을 전했다.

SBS <세종시 날선 공방>(권영인 기자)

<계파 갈등 고조>(김영아 기자)

<"세종시에 집현 캠퍼스">(정혜진 기자)

<독일의 경험은?>(유성재 기자)

SBS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시 날선 공방>(권영인 기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와 야권에서 오간 공방을 전했다.

<계파 갈등 고조>(김영아 기자)에서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2005년 세종시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충청표를 의식해 당내 반론을 무시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친박계 의원들은 '당내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표결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며 친이계의 책임론 제기에 강력히 반발했다"며 친이-친박 갈등을 전했다.

<"세종시에 집현 캠퍼스">(정혜진 기자)는 서울대가 "기존의 공대가 아닌 우주 융합 신기술 연구원"인 '집현 캠퍼스'를 세종시에 세우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는 "집현캠퍼스가 들어서면 아시아 기초과학 연구원과 기업 시설 등과 연계돼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형성된다"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전액 국가 장학금과 병역 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도시의 자족기능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그와 같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등영재 교육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서울대 공대 학장 인터뷰를 실었다.

<독일의 경험은?>(유성재 기자)에서는 슈뢰더 전 총리가 "사람들은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 본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꾸 베를린으로 가려 한다", "결국 10년후에는 본에 있는 정부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행정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세종시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민언련 11월 5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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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헌재 비판', '언론법 무효' 주장...방송3사 기껏해야 '정치권 공방

2009-11-06T19:08:37Z

■ 들끓는 ‘헌재 비판’, ‘언론법 무효’ 주장 … 방송3사 기껏해야 ‘정치권 공방’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판결 이후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언론법이 위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언론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회가 언론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9일 이후 방송보도에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간간이 나오는 보도도 언론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주장을 나열하는 내용이다. 4일 방송3사는 이강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전하며 ‘언론법 재논의’ 주장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5일에는 KBS와 SBS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나온 언론법안 재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쟁점마다 ‘대립’>(김영민 기자)

SBS <‘재개정’ 격돌>(심영구 기자)

KBS는 <쟁점마다 ‘대립’>(김영민 기자)에서 4대강 관련 내용 뒤에 “미디어법도 논란이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판단은 시행에 앞서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는 것이라며 총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재논의가 필요한데 속도전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되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는 정 총리의 답변을 싣는데 그쳤다.

SBS는 <‘재개정’ 격돌>(심영구 기자)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개정’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반대했다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4대강과 개헌 등 다른 쟁점을 언급한 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야 4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디어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며 “야권이 미디어법 재개정을 목표로 장외투쟁까지 병행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도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 민언련 11월 5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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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세종시 수정’에 발벗고 ‘밀어주기’

2009-11-05T20:22:50Z

조중동, ‘세종시 수정’에 발벗고 ‘밀어주기’

MB ‘세종시 수정’ 공식화 … 조중동, 노골적인 ‘밀어주기’
   <한겨레> “이 대통령, 사과와 합당한 이유 제시해야”
   <경향> “일방적 수정…국가 앞날 우려”
   <중앙> “세종시는 포퓰리즘 정책, 지금이라도 바꿔야”
   <조선> “파격적 수정안 만들자”
   <동아> “정부 수정추진 주장 일리있다”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백지화하고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주요 일간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세종시 수정 추진을 크게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극과 극’이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 합당한 근거없는 일방적인 ‘수정추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다양한 논리와 방식으로 정부의 수정 추진에 힘을 싣고,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 백지화> (한겨레, 1면)
<박근혜 “수정 불가” 민주 “원안 사수” 선진 “협의 거부”> (한겨레, 1면)
<친박 “시간끌어 박 전대표에 혼란책임 넘기기”> (한겨레, 4면)
<장외 ‘친이’-‘친박’ 설전> (한겨레, 4면)
<“거짓말 대통령” “정권퇴진 운동 불사”> (한겨레, 4면)
<야당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한겨레, 4면)
<원안추진 여론 확산 ‘박근혜 효과’> (한겨레, 5면)
<자족도시 난망, 중앙부처 옮겨야 자족 / 행정적 비효율, 균형발전 이점이 더커> (한겨레, 5면)
<‘백년대계’ 외치더니…구체대안 없이 “검토중”> (한겨레, 5면)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의 근거들을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정부 주장과 달리 중앙부처를 옮겨야 자족도시가 가능하며, 부처 이전에 따르는 ‘행정 비효율’ 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이점이 더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백년대계’ 외치더니…구체대안 없이 “검토중”>에서는 정부 수정안 구상의 근본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대안과 관련해 ‘실효적 측면’, ‘유익’, ‘국가 경쟁력’ 등을 강조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수도권 과밀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보다는 서울의 경쟁력 약화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사과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세종시 계획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적어도 수정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말로는 지방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런 상태에서 세종시의 대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더는 세종시 수정론을 적당한 눈속임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공식화> (경향, 1면)
<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히겠다” 정면돌파 선회> (경향, 3면)
<친이·친박 ‘험악한 설전’> (경향, 4면)
<야당 “세종시 수정 결사 저지”> (경향, 4면)
<연기군 주민들 ‘릴레이 단식’ 농성> (경향, 13면)
<이런 편법으론 세종시 논란 풀 수 없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비판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발족시키로 했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운을 뗐다.

사설은 정운찬 총리를 향해 “세종시위원회로 국민의견 수렴과 효율적 정책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결국 세종시 수정을 위한 꼭두각시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가 세종시 건설 계획의 문제점으로 자족도시로서의 한계, 행정 비효율성, 통일 이후 수도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정작 세종시 건설 계획의 본래 취지인 국토균형개발 문제와 정부의 신뢰성, 법의 안정성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와 세종시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세종시법을 바탕으로 논의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종시를 “포퓰리즘”의 산물로 몰아붙이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용기 있게 바꾸는 게 옳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세종시 수정 강행을 감쌌다.

< MB, 세종시 대안 기준 제시 … 정 총리 “내년 1월까지 수정안 마련하겠다”> (중앙, 1면)
<박근혜 “세종시 원안 양심상 어렵다면 아무리 표 급해도 약속을 말았어야”> (중앙 1면)
<여론 흐름 뒤집은 박근혜> (중앙, 4면)
<“대안은 원안보다 더 유익해야” 부처 이전 최소화·백지화 무게> (중앙, 4면)
<“국민과 약속 소홀히 한다면 2004년처럼 외면 받게 될 것”> (중앙, 4면)
<정몽준 “당이 손 놓고 있는 건 무책임” 홍사덕 “이런 게 무슨 당정 협조냐”> (중앙, 4면)
<정부 “과학·기업·대학 도시 만들어 외자 유치”> (중앙, 4면)
<김용갑 총알받이론> (중앙, 10면)
<김영삼 허허벌판론> (중앙, 10면)
<세종시 문제의 내재적 접근> (중앙, 46면)
<세종시 난제, 한국사회가 한번 풀어보자> (중앙, 사설)
<경권> (중앙, 47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대안의 기준이라며 내놓은 ‘국가경쟁력’, ‘통일 후 미래’, ‘충청 발전’을 부각했다. 이어 4면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며 정부 발표를 추켜세웠다.

<세종시 문제의 내재적 접근>(김종수 논설위원)이라는 내부칼럼에서는 “정파적 이해나 권력욕 또는 지역주의에서 비롯된 세종시에 대한 발언들이 모두 ‘그 입장에 서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식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α’ 주장을 예로 들었다.

또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사익의 발로일 뿐 대의를 추구하는 국가지도자의 면모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 이 총재, 민주당을 두고 “그들은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나 세종시의 불안한 미래보다 눈앞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의(大義)를 저버리고 소리(小利)를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세종시를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충청의 표심 속에 이성(理性)을 묻어버렸던 포률리즘 정책”으로 몰면서 “늦었지만 정부가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의 일정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발을 달래는 듯한 논조를 폈다.
사설은 그동안 정권의 세종시 접근이 “투박”했다면서 한나라당 내 주류와 비주류,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조율 과정을 먼저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이성이요, 잘못된 약속이라면 용기 있게 바꾸는 것도 이성”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추진론’ 주장과 정부의 ‘수정론’을 모두 이성적 행동으로 감쌌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를 잘 풀어보자고 달래고 나섰다.

사설은 “정부가 일단 일정을 제시했다. 여야, 정권 내 주류?비주류, 보수와 진보, 충청도와 비(非)충청도 등 모두 머리를 맞대보자”,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새 전범을 찾아보자”는 등의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잘못이 수정 추진을 위한 ‘준비 부족’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공약 파기’, ‘국가균형발전 취지 훼손’의 문제를 덮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준비를 잘 해 ‘파격적인 대안’을 내어 반대 세력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수정, 내년 1월 최종안(案)”> (조선, 1면)
<서울대(大) 제2공대 검토… 대기업 ‘세종시 공장’도 거론> (조선, 3면)
<“대통령이 12번이나 약속해놓고…”> (조선, 3면)
< MB “원안대로 하면 난 편하지만…” 정(鄭)총리 “말 느려도 생각 빨라”> (조선, 4면)
<“국민투표 대상 되나” 갑론을박> (조선, 4면)
<“법(法) 개정않고 되나” 의견 갈려> (조선, 4면)
<친박(親朴) “우리쪽 얘기 무시하나”… 민주당 “백지화 음모 드러났다”> (조선, 5면)
<세종시 파격적 대안 내놔야 한다>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전하며 “그동안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온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3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세종시는 교육·산업·연구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에서는 4일 정 총리가 주장한 세종시의 문제점에 대해 “정 총리 말대로 이 국가적 부작용은 그냥 지나치긴 어렵다”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다.

사설은 세종시 수정의 어려움을 지적한 뒤, “야당은 접어놓고라도 한나라당 자체가 찬·반으로 완전히 양분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놀랄 만한 파격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나 야당들도 원안만 고집하다간 오히려 나라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수정추진을 반대하는 세력을 에둘러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 논란이 시작되고 나라가 들끓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나온 총리 담화가 몇 달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니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란 것이 실체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이런 자세로는 세종시 수정 보완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대놓고 거들었다.

<“세종시 최종안 내년1월 제시”> (동아, 1면)
<부처이전 최소화 의지… 수정반대 인사도 위원회 포함키로> (동아, 3면)
<정부 추진 수정안 ‘역풍’ 우려> (동아, 3면)
<친박 홍사덕 “국민투표 제의 비겁”> (동아, 4면)
<박근혜 한마디에 ‘세종시 원안 고수론’ ↑> (동아, 4면)
<“세종시 문제는 백년대계” YS, 단호한 대처 주문> (동아, 6면)
<“세종시 흔드는건 신지역주의 음모”> (동아, 6면)
<‘최선의 세종시’를 위해 지혜 모아야>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원안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은커녕 1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정 총리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약을 내팽개친 것이나 세종시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정치권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최종안이 나오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3면 기사 <정부 추진 수정안 ‘역풍’ 우려>에서는 수정 추진에 우려되는 문제들을 다뤘다. 그러나 예산증가, 타 지역의 반발, 기업 등의 억지 이전 문제 등만 거론할 뿐 수도권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본래 취지가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끝>

* 11월 5일 민언련 주요일간지 일일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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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세종시

대통령의 '공약파기', 방송3사 왜 지적 안 하나

2009-11-05T17:02:48Z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원안 추진’을 약속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수정 추진 발언은 명백한 ‘공약 파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렇다 할 사과조차 없었다.

방송3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 그저 대통령이 수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총리가 대안마련에 나섰으며, 정치권이 찬반 공방을 벌이고 충청권은 반발했다는 보도가 전부였다.
특히, KBS는 보도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정부의 “대안”을 부각하며 대통령 발언의 ‘깊은 뜻’을 풀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대통령의 ‘공약파기’, 방송3사 왜 지적안하나
- KBS, ‘대통령 뜻’ 설명하는 데 급급

KBS <세종시 수정 공식화…1월까지 대안>(함철 기자)
      <대안 3대 기준 제시>(박태서 기자)
      <“여론수렴” “강력반발”>(김대영 기자)
      <“원안 추진 촉구”>(송민석 기자)

KBS는 <세종시 수정 공식화…1월까지 대안>(함철 기자)에서 “정운찬 총리가 오늘 세종시 수정을 공식 선언했다”며 자족기능 미비 등 정 총리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정 총리는 현재로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세종시위원회 구성 계획을 전했다. 그리고는 “당초 정 총리는 세종시 추진계획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정면 돌파로 조기에 수정론을 공식화하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안 3대 기준 제시>(박태서 기자)는 이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을 대안의 세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부각해주었다.
보도는 특히, ‘통일 이후의 국가미래’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 당장 상황보다는 통일 이후까지도 염두해 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수도나 행정부처를 대거 남쪽으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또 “오늘 이 대통령의 기준 제시는 세종시를 행정타운으로 만들기보다는 교육과 과학기술, 기업이 주축이 된 미래 자족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여론수렴” “강력반발”>(김대영 기자)은 여당 내 친이-친박계 갈등, 야당의 반발을, <“원안 추진 촉구”>(송민석 기자)는 충청도민과 시민단체, 시도지사 등의 반발을 전했다.

MBC <‘수정’ 공식화 내년 1월 최종안>(이성주 기자)
       <곧 입장 발표>(이주승 기자)
       <반발..반발>(김수진 기자)
       <충청 민심 ‘싸늘’>(이교선 기자)

MBC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MBC는 <‘수정’ 공식화 내년 1월 최종안>(이성주 기자)에서 정 총리가 “세종시 특별법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자족기능과 행정비효율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행정부처가 이전된다면 통일된 이후 수도가 3개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세종시 같은 시도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단순 보도했다.

<곧 입장 발표>(이주승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진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며 세종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 내 실무 작업은 한층 가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 논란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무엇보다 완강하게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어떻게 타협점을 찾느냐가 가장 힘든 숙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보다 ‘박 전 대표와의 타협’을 더 큰 ‘숙제’라고 전망하는데 그친 것이다.

<반발..반발>(김수진 기자)은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발 등을 다뤘고, <충청 민심 ‘싸늘’>(이교선 기자)은 충청지역 주민들과 시도지사,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했다.

SBS <“세종시 대안 내년 1월 제시”>(김우식 기자)
<‘민간합동위’ 구성>(유성재 기자)
<해법 놓고 ‘충돌’>(김윤수 기자)

SBS도 정부 방침을 단순 전달했는데, 정치권의 갈등 외에는 반대 여론을 따로 전하지 않았다.
<“세종시 대안 내년 1월 제시”>(김우식 기자)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며 이 대통령의 세종시 대안 기준을 전하고, 정운찬 총리가 자족기능 미비 및 행정 비효율성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민간합동위’ 구성>(유성재 기자)에서는 정 총리가 밝힌 ‘세종시 위원회’를 설명하고 정부의 ‘대안’을 전망했다.
보도는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의 핵심은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체면적의 6% 가량에 불과한 자족기능 용지를 대폭 늘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 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 전자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이화여대, 그리고 카이스트 등이 유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법 놓고 ‘충돌’>(김윤수 기자)은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계 갈등, 야당의 반발 등을 전했다.

* 민언련 11월 4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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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늘어나고 임금은 줄고...MBC만 관련 보도

2009-11-05T16:52:43Z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만9000명(5.7%) 늘어났고,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9만4000원(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지난 해에 비해 6만6000명(0.6%) 증가하는데 그쳤다.

■ 비정규직 늘어나고 임금은 줄고…MBC만 관련 보도

MBC <비정규직↑ 임금↓>(정승혜 기자)

MBC는 <비정규직↑ 임금↓>(정승혜 기자)에서 남편과 사별한 뒤 지하철에서 청소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김 모씨 사례를 전했다. 김씨는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을 가장 큰 고통거리로 꼽았다.
보도는 비정규직이 지난해에 비해 5.7%늘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해 40대 이상과 여성들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몰린 것, 정부의 희망근로 효과도 크다”는 이종훈 명지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경제위기로 늘어난 비정규직들은 소득과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일해도 가난한 이른바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복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섯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민언련 11월 4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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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SBS, MBC, KBS, 통계청, 경제위기, 비정규직, 고용불안, 워킹푸어, 근로빈곤층, 희망근로

교과부의 ‘신속한’ 김상곤 압박...<중앙><동아>의 부추기기도 한몫?

2009-11-04T18:14:36Z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정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징계거부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된다며, 다음달 2일까지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상곤 잡기’...협박 중단해야”
<경향> “시국선언 교사 징계 자체를 철회 해야”
<동아> “전교조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중앙>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용납못해”

4일자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경기교육감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한겨레, 1면)
<“헌법정신 존중해 교사 징계유보”> (한겨레, 4면)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협박을 멈춰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교과부를 향해 ‘김상곤을 향한 협박을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

1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전하며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처가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4면에는 “교사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무리”, “이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사설에서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교부금 조정 등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공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 ④항 즉,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교과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설은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상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한 결과 7명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를 밀어붙이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선 교육감을 협박하는 것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김 교육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다”, “교과부가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맡긴 사실도 최근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이런 무리수는 교육 현장의 파열음만 키울 뿐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며 “김상곤 잡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 첫 직무이행명령> (경향, 10면)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해야>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김 교육감을 압박하는 교과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소식을 전하며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일제고사 등 교육 현안마다 이견을 표출했던 진보적 성향의 김 교육감과 교과부 간 갈등이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직무이행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전문가와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반응을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싼 양측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교과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정부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김 교육감을 어떻게든 옥죄어보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적법성 여부부터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과부의 방침은 김 교육감의 ‘굴복’은커녕 더 강한 반발을 불러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며 “설사 교사의 시국선언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징계 방침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경기도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동아, 2면)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봐주기 논리 이상하다> (동아, 3일 사설)

동아일보는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는 ‘전교조 눈치 보기’라며 교과부의 대응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김 교육감의 엇박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앞서 3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징계거부 논리는 허점투성이”라며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이런 허술한 논리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당선에 큰 힘이 됐던 전교조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펴며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아니라 관내 200만 명의 학생과 납세자인 학부모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중앙, 33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직무유기다> (중앙, 3일 사설)

중앙일보는 33면 기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발동 소식과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형사고발되면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3일자 사설

한편, 중앙일보도 앞선 3일 김 교육감을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막무가내로 정부와 맞서는 김 교육감의 행보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선 교사의 시국선언을 표현의 권리 운운하며 두둔한 것부터가 가당치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과 집단행동까지 보장하진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불법 정치 활동”으로 몰았다.

또 “사법부 최종 판단 전에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교육현장이라는 특수환경을 도외시한 억지 논리”라며 “촌지수수·시험부정·성추행 등 비리 교사들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진 교단에 그냥 놔둬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교사들의 의사표현 행위와 비리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 징계를 요구하는 논리다.

나아가 사설은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명백한 교육공무원 징계령(6조) 위반이며 직무유기”라며 “교육당국은 법에 따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감사와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교과부의 ‘김상곤 징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안하면 형사고발”> (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 교육감은 정진후 위원장(경기제일중 국어교사) 등 경기도 소재 학교 소속의 전교조 간부 15명을 징계하라는 교과부 요청에 대해 지난 1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었다”며 “하지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 공무원에 대해 징역 등의 형사벌이 나오기 전에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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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시국선언, 4대강, 김상곤, 예산숨기기, 징계거부

4대강 예산 ‘숨기기’...<한겨레> <경향>만 보도

2009-11-04T18:13:23Z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행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은 5조3333억원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4일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밖에 없었다. 조중동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

<내년 4대강예산 ‘숨은 2조’ 드러나> (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 기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2010년도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5조33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정부 및 수자원공사 투자분 3조2000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8조53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예산정책처가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 28.3%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138.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사실도 전했다.

▲ 한겨레신문 2면 기사

<4대강 예산 1조8천억 숨겼다> (경향, 1면)

경향신문도 4대강 사업 예산이 1조8천억원 더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정부가 ‘4대강 예산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산 숨기기’를 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 예산안만으로는 어느 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심의·감시가 어렵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전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회사채 이자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수공이 수익 창출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투자 손실분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가하천정비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근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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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예산, 4대강, 숨기기

‘4대강 예산 숨기기’, ‘감청’…MBC만 보도

2009-11-04T18:04:36Z

국회 예산정책처가 4대강 사업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천억(SOC예산)이 아니라 5조 3천여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판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일부러 1조 8천억 적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4대강 예산 중 ‘수공에 대한 회사채 이자보전 예산 800억 감액’을 비롯해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정부 ‘4대강 예산’ 1조 8천억 숨겨…MBC만 관련 보도

MBC <예산 삭감 주문>(임명현 기자)

환경파괴․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이 또 한 한번 드러났음에도, KBS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예산 삭감 주문>(임명현 기자)에서 “관계부처의 예산을 모두 더하면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국토해양부의 예산 3조 5천억만 사업비로 제시했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전하며 ‘국가하천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상에서 찾으실 수 없을 것’이라는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수질 개선을 위해 1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하수도 정비사업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며 “4대강 주변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하수도 보급이 열악한 지역엔 예산이 깎여 불공평하다는 것”이라고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전했다.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넷과 통화 등을 무분별하게 감청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로 했다. 현행 통비법 제6조 7항은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은 두 달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두 달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무한정 연장하해 통신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패킷감청’으로 구속된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의 모든 인터넷 사용 기록을 낱낱이 감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원 마구잡이 ‘감청’…KBS․SBS ‘침묵’

MBC <“5년간 감청”>(이혜온 기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감청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일에도 방송3사 중 MBC만 관련 보도를 했다.

MBC는 <“5년간 감청”>(이혜온 기자)에서 국정원이 범민련에 대해 2004년부터 5년간 ‘패킷 감청’을 실시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고,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다”, “국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 동안 연장 허가를 계속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감시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를 싣고, “감청 허가서의 경우 관행적으로 너무 쉽게 허가나 연장을 해준다”는 한 판사의 문제 지적을 전했다. “범민련 측은 사실상 얼마든지 감청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 민언련 11월 3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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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명령'...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2009-11-04T17:57:13Z

지난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징계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자 3일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 징계 여부는 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과부 주장처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발단인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교사들의 의견 표명을 두고, 교과부가 무더기 징계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교과부 내부에서도 법률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명령’…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KBS <“징계 안하면 고발”>(이근우 기자)

MBC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단신)

SBS <직무이행명령>(단신)

하지만, 방송3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지난 1일에도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단신으로 다뤘으며, 3일에는 교과부의 방침을 무비판․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징계 안하면 고발”>(이근우 기자)에서 “취임 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 충돌로 확대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솔선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야 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 달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교과부 입장을 주요하게 전하고,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는 도 교육청의 반박을 언급했다.

MBC는 단신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에서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음 달 2일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적·재정적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교과부 방침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단신 <직무이행명령>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교과부 방침을 단순 전달했다.

* 민언련 11월 3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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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MB 비판'은 아예 포기?

2009-11-03T21:15:52Z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충분히 숙고하는 것이 좋으니 당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또한번 수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 방송3사, 'MB 비판’은 아예 포기?

KBS <“당에서도 잘 논의…”>(김병용 기자)
       <세종시 내홍 증폭>(최동혁 기자)
MBC <“당에서 잘 논의”>(김재용 기자)
        <계파 갈등 격화>(김수진 기자)
       <과학도시 되나?>(조문기 기자)
SBS <“세종시, 당에서 잘 논의”>(남승모 기자)

방송3사는 세종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계 갈등 상황 등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세종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분석은 없었다.

KBS는 <“당에서도 잘 논의…”>(김병용 기자)에서 “세종시는 충분히 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당에서 잘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한 정몽준 대표의 답변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세종시 문제를 피해가거나 숨거나 할 생각이 없으며 머지않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발언 내용도 전했다.
<세종시 내홍 증폭>(최동혁 기자)에서는 친이-친박계 갈등을 전했다.

MBC도 <“당에서 잘 논의”>(김재용 기자)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을 앵커멘트부터 “타협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숙고” 발언을 전한 뒤, 정 총리의 시정연설 내용 중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부분을 들어 “세종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계파 갈등 격화>(김수진 기자)는 세종시와 관련한 친이-친박계 갈등을 전했다.
<과학도시 되나?>(조문기 기자)에서는 교과부와 국토해양부 발주 용역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세종시가 가장 유력하게 떠올랐다고 전한 뒤, “과학벨트가 세종시의 축소 대안이 될 경우 국정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전했다. 이어 “정치권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세종시가 어떤 모습으로 귀착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지니스 벨트’로 추진하는 배경가 의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야당의 비판을 덧붙여 단순 전달 한 것이다.

SBS는 <“세종시, 당에서 잘 논의”>(남승모 기자)에서 이 대통령의 “숙고” 발언에 대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당내 분란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하고, 한나라당 내 계파 간 갈등 상황 등을 보도했다.

* 민언련 11월 2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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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박근혜, SBS, MBC, 친박, 정몽준, KBS, 세종시, 친이

MB시정연설...KBS, SBS "친서민 정책"부각

2009-11-03T19:01:16Z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가 대독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을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는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조도 유지될 것이며,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온 ‘그랜드 바겐’을 거듭 강조했다.

■ MB 시정연설…KBS․SBS “친서민 정책” 부각

KBS <“친서민 정책 최우선․재정 확대”>(김승조 기자)
<4대강 추진 재강조>(박에스더 기자)
MBC <총리연설..소란>(조효정 기자)
SBS <“친서민 정책 지속적 추진”>(김우식 기자)
<연설 대독 ‘곤혹’>(김호선 기자)

이날 방송3사는 정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KBS와 SBS는 ‘친서민 정책’을 부각했다.

KBS는 <“친서민 정책 최우선․재정 확대”>(김승조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친서민 정책에 우선을 두고, 정부 재정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며 ‘친서민 정책’을 부각했다. 보도에서는 “친서민 정책이 최우선이라며 세제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지 예산의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27.8%까지 높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비율이 늘어난 데에는 공적연금 등의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 주택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경제정책 기조 등도 단순 전달했다.
<4대강 추진 재강조>(박에스더 기자)에서는 4대강 사업, 지방행정체제 개편, 그랜드 바겐 등에 대한 시정연설 내용을 단순 전달하고, 정 총리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했다며 “세종시 논란과 함께 정운찬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MBC는 <총리연설..소란>(조효정 기자)에서 4대강, 친서민 정책 등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정 총리 연설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꼭두각시 앵무새 같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리모컨트롤을 받았다”는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의 비판 발언을 전했다. 또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도 <“친서민 정책 지속적 추진”>(김우식 기자)에서 “친서민 중도 실용의 원칙 아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복지와 일자리, R&D 투자예산을 대폭 늘려 사회 안정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 등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4대강,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도 짧게 전했다.
<연설 대독 ‘곤혹’>(김호선 기자)에서는 정 총리가 연설을 대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전한 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단순 전달했다.

* 민언련 11월 2일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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