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2009-10-21T16:02:10Z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9일(월) 오후 2시에, 삼성테스코 본사 앞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중소상인 비하 발언과 장애인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공동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도를 넘는 이승한 회장의 발언과 행태

- 삼성홈플러스 측이 최근 인천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주변 상인을 ‘전문시위꾼’이라며 고발함. 피고발인은 그 지역에서 20여년 슈퍼를 하고 있는 소자영업자임.

- “(중소상인들을 장애인에 비유하여)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든다면, 중요한 것은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소상공인들이 ‘맛없는 빵’을 만들고 있다”

“맛없는 빵을 중소상인들이 우리(홈플러스)한테도 만들라고 한다”

“기업형 슈퍼(SSM) 정책이 친서민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은 슈퍼 1-6개가 가진 이들”

- 기자들마저 너무 심한 비유라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음.(16일 코엑스에서)

☞ 중소상인들에 대한 비하-왜곡 발언, 장애인들은 맛없는 빵을 만들 것이라는 차별적 발언. SSM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발언, 우리 국민들의 73%가 넘게 SSM에 대한 규제와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음.

SSM이 친 서민 정책 이라고??!!

-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SSM이 만약 친서민정책이 아니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못하게 하겠다" "SSM을 반대하는 곳은 중소상인의 대형슈퍼마켓으로 SSM보다 가격이 20∼30% 더 비싸다"(15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 SSM이 친서민정책이라고 우기는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SSM으로 제일 큰 타격을 보고 있는 곳이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들인데도, 사실관계와 진실 전면 왜곡. 또 중소상인들의 반대운동 비하. 그리고 대형마트, SSM,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와 SSM이 품목에 따라서는 더 비싼 경우도 많다는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거짓 발언.

SSM의 무제한 확장이라는 탐욕 포기해야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지금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유통회사들의 연합체인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회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중소상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승한 회장은,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장애인들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SSM의 무제한 확장이라는 탐욕을 포기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tag : 삼성, 장애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SSM, 중소상인, 친서민정책, 이승한 회장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2009-10-21T15:59:50Z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끊이지 않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혹은 도매상)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의심돼

더욱이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약품이 결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음성적 리베이트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판촉경쟁의 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제약회사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수의 요양기관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불법적·음성적인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 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수수방관적 태도로 방치된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실패를 예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전 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별 실거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공개경쟁입찰 시행 기관을 제외할 경우 99.9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초로 보험급여 상한금액도 전혀 인하하지 못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 유기 책임 물어야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실거래가 상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운영 주체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요양기관이 상한가에 접근하여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평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신고가격에만 의존하여 급여비용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합리한 문제와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상급단위로서의 책임이 몹시 큽니다. 더욱이 그동안 심평원이 정보공개를 반대해 온 이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기업비밀의 공개 때문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불법행위의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되어야

이에 경실련은 이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하나,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의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ag : 건강보험, 복지부, 심평원, 가격담합, 요양기관, 실거래 상환제도, 의약품 거래, 불법리베이트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2009-10-14T17:49:34Z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 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로 국민의 알권리 무시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하는바 입니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성하고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자세로 일관하거나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모두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tag : 서울시, 원가 공개, SH공사, 건설업계, 아파트 건설비용, 분양가 폭리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2009-10-07T15:11:14Z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되어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군 통합의 장단점 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역주민들

시ㆍ군 통합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 등 통합이 가져오는 이해득실에 대해 지역주민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등 일방적인 홍보만 있을 뿐 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절차나 과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칠 시간도 갖지 않고 천 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여론조사

무엇보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민여론조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론조사는 질문의 작성 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등 조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시.군 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주민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시.군 통합을 서둘러 결정하려는 행안부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 없는 시.군통합은 갈등과 반발만을 초래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토론과 담론을 통해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투표마저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통합 논의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는 지역주민 간의 진지한 논의가 사라지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통합 찬반 주장으로 인한 갈등만 증폭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 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따라서 행안부는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군 통합 논의는 주민들의 진지한 토론과 논의 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시간 내에 여론조사를 강행해 시.군 통합을 서둘러 결정한다면 오히려 통합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tag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시 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지역 의회

대한항공의 1300억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는 어디로?

2009-10-07T15:07:50Z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마땅히 공개해야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연간 1300억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 판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 입니다.

대한항공의 막대한 이익과 소비자의 피해 증가는 정비례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됩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며 버티는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 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호도하면서 대한항공에 유리한 자료만을 인용․발표하여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1984년부터 2002년까지의 마일리지 적립대비 사용비율 34.1%가 왜곡자료라며 반박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로 인한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 ① 연도별 발행한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규모 ② 연도별 지급한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규모 ③ 마일리지로 인한 연도별 부채성 충담금 적립규모 및 적립기준 ④ 연도별 제휴마일리지 판매금액 ⑤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 대한항공에 공개적으로 항공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 막아야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더 이상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자 피해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대한항공이 단순한 항공마일리지 기초 현황자료 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잘못된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자료 공개 및 마일리지 관련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 및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소비자를 모집(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 및 전화 02-3673-2146)하여 지속적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tag : 소비자 피해, 소비자 권익,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제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2009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2009-10-06T14:32:33Z

2009 국감의 행보는 어디로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돼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한 결과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고,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의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경실련은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이번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모니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안과 주요 상임위별 핵심이슈와 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국감 시작과 함께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에 보도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감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상임위 의원 개별발언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밝힙니다.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으로 구분해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한 질의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해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감 종료(25일)와 동시에 발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으로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tag : 모니터링, 국감, 경실련, 2009국정감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2009-09-30T15:12:35Z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하라

정부는 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정권 3년 동안 10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만드는가?

먼저, 이번 예산안은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합니다.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게 된다. 임기 3년여 동안 10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차기정권 기간인 2013년 이후에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 한 것입니다. 임기 동안 엄청난 채무를 누적시켜 놓고 다음 정부에 그대로 이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로는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액 삭감 VS 대기업 감세 및 각종 특혜

둘째, 이번 예산은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번 예산안이 서민 중심적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과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그 어느 대책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삭감한 것은 실업율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예산 증가

셋째,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무리한 편성 역시도 문제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4대강 살기기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까지 모두 15조 4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 중 내년에 필요한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5천억을 재정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나머지 3조2천억은 수자원공사를 통해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일부 SOC분야 예산도 축소하였습니다. 4대강 예산에 대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수자원 공사 예산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강을 포함한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에는 올해보다 3조4천억원(16.7%) 늘어난 총 23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크자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 예산안이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2차 감세 중단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필요

첫째, 이번 예산안에 심각하게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즉 2차 감세 중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문제인식과 감세 등의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정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는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2차 감세 중단 등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활성화, 내수시장 회복,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등의 특혜를 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발전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선행,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 4대강 사업 진행 이루어야

셋째,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미비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재정운용과 건전성만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설령 정부의 말대로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다른 분야의 예산을 희생해가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국민적 합의의 선행, 그리고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진행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tag : 감세, 재정건전성, 4대강 사업, 대기업 특혜, 중소기업 지원 대책, 국가 부채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2009-09-30T15:09:17Z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총리로서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자질 갖추지 못해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바 입니다.

탈세, 국가공무원법 위반, 병역문제 등 의문점 투성이인 정 내정자

첫째,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과 결함이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경실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탈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 내정자가 이미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소득세 탈루도 문제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여 어제 25일 국세청 자료로 사실로 확인된 ‘최근 3년 동안 최소 3억6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납세신고 때 필요경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은 납세 문제에 관한한 정 내정자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의 위증혐의,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기업인 YES24에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정 내정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과연 병역문제를 가계 상황에 따라 연기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외국유학을 가고 이에 따라 면책 받은 정 내정자와 같이 개인적 편의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모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안보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납세와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평범한 범부도 지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4대강 문제, 미디어법 문제, 감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 뒤엎어

둘째, 도덕적 문제와 함께 정 내정자는 기존에 학자로서 가졌던 소신과 철학과 상반되게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흐려버리거나 양시론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문제인 4대강 문제, 미디어법 문제, 감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선 기존의 분명한 입장을 뒤엎고 미리 서면답변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똑같이 되풀이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 내정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처음 국민들이 총리로 내정되었을 때 가졌던 국민적 기대감 즉 ‘기존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균형조정자의 역할’은 무리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정 내정자가 벌써부터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은 총리로서의 가져야할 소신과 철학 그리고 총리의 최고 덕목인 균형·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 정 내정자는 좀 더 지켜 봐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잃은 마당에 무슨 근거로, 무엇을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청문회 도입 이후 첫 ‘세금 탈루 총리’를 배출 할 것인가?

정운찬 내정자는 이미 드러난 스스로의 한계와 문제를 직시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회 인준 투표와 상관없이 총리 내정자에서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학자 출신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양심적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시에 14년 전 과태료 946달러(약 120만원) 미납이 드러난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를 우려하여 사퇴하고, 또 다른 복수의 장관 내정자들도 탈세 의혹으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이는 탈세는 ‘공직자의 무덤’으로 여기는 미 의회 청문회의 엄격함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시에 이러한 엄격함을 유지하여 당당히 부결시킴으로써 청문회 도입 이후 초유의 ‘세금 탈루 총리’를 목도하는 헌정사의 불행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무조건 정 내정자를 감싸지만 말고 국회의 존엄과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부결 투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하게 국민적 비난의 부메랑이 되돌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tag : 한나라당, 청문회, 병역비리, 정운찬 총리, 세금탈루총리,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2009-09-23T15:04:59Z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입니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되어,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공정한 보너스좌석 제공 약관의 사용 문제

대한항공은 소비자에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의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댓가로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 ‘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민법과 배치되는 소멸시효 기산점 도입 문제

지난해 소멸시효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민법과 배치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의 주요 항공사들의 경우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사용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마일이라도 적립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셋째. 과도한 항공마일리지 발행 문제

대한항공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가 실제로 지급하는 좌석의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간에 경합이 벌여져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되어 적립한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선납 받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의 제약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이처럼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사들을 통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보너스용 좌석이 매진됐다는 이유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을 거절하면서도 동일한 탑승권을 유상 구매할 의사를 밝힐 경우 좌석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현저히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를 과잉 판매할 여지가 있고 마일리지 좌석 제공도 사업자 판단에 의한 만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한공은 현재까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위 고발 및 법적 대응 강구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판매를 확대하면서도 오히려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여 집단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소비자문제임을 밝히고 소비자권익보호와 이의 해결을 위해 공정위 고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한항공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하는 동시에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및 추가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위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합니다.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 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 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tag :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소비자 권익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2009-09-23T15:01:15Z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

2. 민변은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WTO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소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3. 또한 민변은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 보호(헌법 제123조)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소상인들...황폐화된 동네 상권...

4. 민변과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현재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동네상권 및 지역경제는 급속히 황폐화 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설 허가제 도입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개설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민변과 중소 상인 살리기 전국네트 워크(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률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개설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tag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허가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동네상권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2009-09-22T15:02:13Z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토지지번 생략은 재산공개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

17일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도 현행 재산공개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더욱 개악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 감시기능은 사라지고 마는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가 지위나 업무내용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장증여나 변칙상속 등을 통해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지번을 미공개한다면 사실상 재산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개정안대로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 제도를 통한 일상적인 사회적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불법, 탈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부재하게 될 것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결정적 하자를 초래합니다.

개인프라이버시의 문제라고?

공직자는 공익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국민 앞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업무진행을 통해 부패나 사적기회편취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윤리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을 강화해야 할 행안부에서 공직자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를 운운하며 이 문제를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로 치부하며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향후 공직사회의 불법적인 부동산증식을 용인하는 태도라 보여집니다.

실상 토지 지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료 등은 매매거래시 국민 누구나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는 개인프라이버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옹색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은폐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꼴이 되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행안부의 자기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가고

현재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 되고 있으며, 사회 통합을 저버리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전력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안부의 개악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다시금 이명박 정부가 역시 ‘강부자’ 정권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성 확보는 기본의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은 투명하게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기본의무이자 가장 강도 높게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번 행안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전면 거스르는 행위로 행안부는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사실상 재산 허위등록과 투기혐의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부동산 토지지번 생략을 가능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tag :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토지 지번

감세정책 중단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2009-08-27T14:28:36Z

세제개편안,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의 세수감소액은 13조2,300억원에 이르며, 향후 2012년까지 48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국가채무도 GDP의 35% 수준인 353조원에 이르러 향후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높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현행 25%에서 2011년까지 20%로 인하되고, 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향후 3년간 10조 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재정적자, 어떻게 대처할지 갈팡질팡

또한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실합니다.

현재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재정파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천37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161조1천930억원을 기록해 27조9천550억원 적자로 집계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6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42조6천59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대 보험금 수입을 뺀 실제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반년 새 무려 42조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적자는 왜 이렇게 불어난 것일까?

이처럼 재정적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OECD국가중 GDP대비 최대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무리하게 상반기에 쏟아 부은 반면, 세수는 감세와 함께 극한불황으로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법인세를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만큼, 이들로부터 거둘 법인세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또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관련 세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세금을 없애면서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큰 폭으로 깎아준 결과, 소득세 수입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을 멀리 내다 봐야 할 것이며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정부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보다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 축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할 것입니다.

내년에 진행될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감세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적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투자확대 등 본래 기대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을 확대하여 실패한 감세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 등 경제효과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 억제 역시도 전제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병행될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재정건전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임시방편적, 짜맞추기 식의 재정운용 계획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특히 이는 현재 정부가 재정파탄을 몰고 올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tag : 세제개편안, 감세정책, 경실련, 재정건전성, 세수부족, 임시방편적 대응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즉각 강제실시를 해야

2009-08-21T14:36:47Z

신종플루, 더 이상 경계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목숨과는 상관없는 의약품 특허제도

스위스 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가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치료제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오로지 로슈만이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의약품 특허제도입니다.

턱 없이 부족한 한국 정부의 치료제 보유량

이미 치료제 확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WHO 권고 기준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구매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 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 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531만 명 분(인구의 11%)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신종 플루 치료제 확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어제 신종 플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개학 후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에 도달한 후 10월 ~11월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인구 5% 분량의 치료제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제실시’ 발동이 필요한 때

복지부는 국제적으로 이미 치료제 확보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어떻게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A 제약사가 인도 B 제약사와 원료 약 수입 체결을 맺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로슈로부터 비싼 타미플루를 사들이기 위해 기약도 없는 수개월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똑같은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강제실시’ 발동 입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로슈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들도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치료제 품귀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 ‘대유행’ 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정부가 특허법 106조에 의해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하지 않고도 바로 치료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각 국가가 재량으로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대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 발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대유행이 시작되면 때는 늦습니다. 미국, 캐나다도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조차 지난 6월에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청구가 있으면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를 시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로슈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이미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로슈가 깔고 앉아 있는 돈방석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 입니다.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복지부는 즉각 강제실시를 통해 충분한 타미플루 치료제의 생산과 공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실시’란?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는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통해 행사하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법 내에 강제실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강제실시 발동과 달리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선진국의 압력으로 거의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으며, 많은 나라에서 에이즈나 조류독감에 대한 약을 강제 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이 특정 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시를 하면, 독점을 무력화함으로써, 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생산이 독점되지 않음으로써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특허가 해외 기업에 있는 경우, 강제실시를 통해 자국의 제품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는 특정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은 높은 가격 때문에 의약품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가 시행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특허법 내 강제실시 관련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는데, 그동안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등이 있었으나 정부는 강제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tag : 보건복지가족부, 타미플루, 치료제, 대유행, 경실련, 신종플루, 강제실시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2009-08-20T14:22:54Z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 시키는 입법예고 안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 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MSO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환자진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 경영 지원 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아도 단순히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 된 후에야

더욱이 공공병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해 오던 중소병원이 사라지게 되어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에 위협함은 물론 소수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접근은 떨어지고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여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의료 취약 지 거주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의 장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조수단으로 원격진료의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원격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도 증대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부적절한 투자로 흐를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료사고 시 책임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므로 의료소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계획과 투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무시한 채 의료돈벌이를 허용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의료법이 국민의료주권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tag : 의료산업, 경실련, 의료법 개정, 의료상업화, 의료기관 영리화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09-08-19T14:11:27Z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병마와 싸워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 前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 인권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 前대통령이 생전에 추구했던 가치들은 이제 국민들의 몫이고, 국민들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tag : 애도, 경실련, 김대중 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