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의 통일방식에서 벗어나야

2009-11-25T15:29:57Z

“북핵문제,‘先 핵폐기’부터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정부,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식 접근 탈피해야”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다른 문제들의 진전 없이 ‘先 핵폐기’부터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부시 대통령의 8년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비현실적인 先 핵폐기가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임 전 장관은 “네오콘식 접근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비현실적인 ‘先 핵폐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할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발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협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에 6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했습니다. △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 △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 아닌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전환, △ 평화체제 전환과 군사적 신뢰구축, △ 포용정책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견지, △ 북핵 완전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위협감축(MTR) 과정을 통한 신뢰 구축, △ 6자회담을 모체로 한 동북아평화안보협력체제 발전 등이 그것입니다.

북한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준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 등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비핵화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 전 장관은 조만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당사국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합력(南北合力)’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하여 분단고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ag : 통일, 평화체제, 이명박 정부, 북핵, 비핵화, 네오콘, 제재, 남북경제협력, 남북정상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야

2009-11-25T15:26:22Z

경실련, 국회에「가맹사업법」과「약관규제법」의견서 제출

1.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공개서 검토기간 단축, 변경등록 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약관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약관 명시 교부의무 면제대상 축소, 약관의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의 검토기간 축소 반대 및 약관규제법의 약관심사 청구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3.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7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즉시로 단축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브랜드, 가맹본부, 입지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맹유무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4.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서의 제공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빠른 계약을 위하여 숙고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많은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를 즉시 자문하기란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전문가 자문과 상관없이 7일～20일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5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발의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는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비자권익에 한정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리한 지위를 개선할 수 없어

6. 현행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작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 등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보호 장치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역시 약관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로만 인식한 결과입니다.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인해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7.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과 직결된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및 약관 심사청구 대상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tag : 정보공개서, 경실련, 영세자영업자, 약관규제법, 가맹사업거래, 불공정 약관, 숙고기간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2009-11-24T15:35:55Z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강압적이고 일방적 방식의 사업 강행, 즉각 중단해야 한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소음

4대강 사업은 절차 상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국가재정법 등 각종 법규 위반, 국회 예산 확정 없는 사업 착수, 턴키 담합 등으로 인한 특혜 및 부정부패, 권력실세와 동일학교 출신 사업자들의 하도급 사업 수주 독점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진행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사업을 진행한 격이며, 과연 이런 강압적이고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4대강사업이 청계천 사업보다 작은일인가

먼저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이 사업에 대한 학계 등 비판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궁굼합니다.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 진행시 반대하는 상인들을 위해 천여 번 이상 면담하여 설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인데도 이 사업에는 왜 이런 설득과 합의과정을 선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만이 더 커 보일 뿐입니다.

둘째,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이 4대강 사업에는 법치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권위적 통치체제의 한 형태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사업 착수와 집행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을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변질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긴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논리로 이 사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60% 이상은 이 사업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업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은 싫다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우격다짐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때 까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강요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렇게 추진되는 한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현재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 더더욱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 측면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설령 힘에 의존하여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국민적 저항이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4대강사업 이제라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업이 옳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설득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의 강행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강변한다 해도 국민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업일뿐입니다. 국민적 합의 하에 그리고, 법을 지켜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tag :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 경실련, 4대강 사업, 영산강 금강 사업

한나라당은 즉각 미디어법 재논의에 착수해야

2009-11-18T17:49:51Z

미디어 법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발언해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의 공식적 입장을 분명 한 것일 뿐 아니라 정부 내 법령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발언은 이후 여야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서둘러 재논의 절차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국회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용인하고, 행정부는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꼴이 됩니다. 단순히 입법기관인 국회와 법집행기관인 행정부의 권능이 무너지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엄이 무너지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셈입니다.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내용 없어

이미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과정의 이행과 이에 따른 재입법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자 없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사태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의견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 늦게나마 올바른 법안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재입법 논의에 나서야

더 이상 이 문제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안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즉각 재입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만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음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tag : 한나라당, 민주주의, 헌재, 미디어법, 헌재판결, 절차적 위법성, 재입법논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몰라 4대강 부패"

2009-11-18T17:47:34Z

손바닥 뒤집 듯 말 바꾸는 공정거래위원회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담합의혹 대상 중 4대강 턴키에 참여해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 대거 포함 되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찰담합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tag : 공정거래위원회, 대형건설사, 턴키입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경실련 창립 20주년 동영상

2009-11-12T14:57:27Z

tag : 20주년, 경실련

정신 못 차리는 대한적십자사

2009-11-11T15:19:40Z

적십자병원 살리기 위한 목적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에 불과해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발전방향 및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는 10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는 11월 2일, 각각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처음에는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고, 며칠 후 면담 준비할 시간을 며칠 달라고 했으나, 이후, 총재가 11월 13일 ~ 25일까지 해외 출장으로 25일 귀국한다며, 면담 일정을 11월 27일 중앙위원회 이후인 12월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확답을 안주고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면담하기를 원하며, 시간 여유를 많이 둔 10월 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0분조차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방만한 경영이 축소폐원 사태 불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는 병원사업에 대해 ‘공공병원으로써 지역주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적십자 병원 홈페이지에는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말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방만한 경영과 저조한 지원으로 병원을 고사상태에 빠지게 했으며, 급기야 축소․폐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적십자병원은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왔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지라도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만큼, 적십자사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적십자 병원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를 시민사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십자병원의 축소폐원은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에 불붙여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한국도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에서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십자병원의 축소․폐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면담의 논의 주제는 적십자병원의 대안 모델 제시 등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의 숙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적십자병원은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염병 국가 대응체계에 있어서의 거점병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 구호병원, 호스피스 병원, 재활병원’등 현 체계의 대안이 될 만한 모델을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적십자병원’을 생각하고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응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09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호되게 지적받은 바 있고, 이에 적십자병원을 살리겠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안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으며, 궁여지책으로 넘겨보려고 하는듯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1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총재 면담을 공개적으로 다시금 요청하며, 대한적십자사가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성강화를위한 서울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대문지역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자활후견기관협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환자복지센터,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터, 대구적십자병원대책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지역연대회의, 진보신당 대구시당)

tag :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 신종플루, 공공의료기관, 적십자 병원., 공공의료체계

예산 낭비와 담합 조장하는 '대안입찰' 폐지하라

2009-11-11T15:16:13Z

대안 입찰은 예산 낭비와 가격담합, 로비 부추기는 불합리한 제도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예정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함

□ 경실련의 주장

대폭적인 예산 낭비와 대형건설업체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져

경실련은 오늘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 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참여 건설사들 중 더 좋은 설계를 제안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대안입찰은 낙찰률이 55-60% 수준인 가격경쟁방식보다 낙찰률에서 30% point 이상(약 85~90%) 높아,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로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대안 입찰로 약 2조원의 혈세 낭비해

오늘 경실련이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 및 공기업 36개 기관(기관장 40명)이 71건(8.3조원)을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변경하여 발주하였고, 이로 인해 약 2조원(이명박정부 출범이후 18개월만에 약 9,1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대안발주를 위한 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예산(발주자의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만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에 이릅니다. 그동안 대안입찰 발주는 지난 1992년 7월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문제가 되어 거의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발주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발주건수도 급증하고 낙찰률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10건에 2조 2,700억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8건에 7,900억원, 한국토지공사는 5건에 7,100억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5건에 5,500억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정부 및 공기업의 대안입찰 발주는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낭비이며, 대형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 등에 대하여 사정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발주기관과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이에 경실련은 오늘 조사․발표한 ‘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예산금액 약 8.4조원 규모’에 대하여, 대압입찰 발주자(결정자) 및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뇌물과 로비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조사를, 감사원은 집행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턴키 및 대안입찰 등 입찰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검증)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대안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tag : 예산낭비, 경실련, 가격경쟁제도, 가격담합, 대안입찰, 대기업특혜

공공의료 경영합리화, 페원,축소가 정당한가

2009-11-10T16:21:16Z

공공의료 경영합리화, 페원,축소가 정당한가
공공의료 축소, 현실 무시한 태도

시민과의 대화 거부하는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측은 처음에는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고, 며칠 후 면담 준비할 시간을 며칠 달라고 했으나, 이후, 총재가 11월 13일 ~ 25일까지 해외 출장으로 25일 귀국한다며, 면담 일정을 11월 27일 중앙위원회 이후인 12월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확답을 안주고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임에 다름없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면담하기를 원하며, 시간 여유를 많이 둔 10월 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0분조차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신종플루...그리고 공공병원

적십자병원은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왔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지라도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만큼, 적십자사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적십자 병원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를 시민사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한국도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에서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십자병원의 축소․폐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십자사의 미래 함께 고민하길

면담의 논의 주제는 적십자병원의 대안 모델 제시 등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의 숙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적십자병원은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염병 국가 대응체계에 있어서의 거점병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 구호병원, 호스피스 병원, 재활병원’등 현 체계의 대안이 될 만한 모델을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적십자병원’을 생각하고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응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09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호되게 지적받은 바 있고, 이에 적십자병원을 살리겠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안마련을 위해 고심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넘겨보려고 하는듯한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1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총재 면담을 공개적으로 다시금 요청하며, 대한적십자사가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대책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성강화를위한 서울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서대문지역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자활후견기관협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위례지역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환자복지센터,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터, 대구적십자병원대책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지역연대회의, 진보신당 대구시당)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2009-10-21T16:02:10Z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10월 19일(월) 오후 2시에, 삼성테스코 본사 앞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중소상인 비하 발언과 장애인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공동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도를 넘는 이승한 회장의 발언과 행태

- 삼성홈플러스 측이 최근 인천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주변 상인을 ‘전문시위꾼’이라며 고발함. 피고발인은 그 지역에서 20여년 슈퍼를 하고 있는 소자영업자임.

- “(중소상인들을 장애인에 비유하여)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든다면, 중요한 것은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소상공인들이 ‘맛없는 빵’을 만들고 있다”

“맛없는 빵을 중소상인들이 우리(홈플러스)한테도 만들라고 한다”

“기업형 슈퍼(SSM) 정책이 친서민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은 슈퍼 1-6개가 가진 이들”

- 기자들마저 너무 심한 비유라고 지적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음.(16일 코엑스에서)

☞ 중소상인들에 대한 비하-왜곡 발언, 장애인들은 맛없는 빵을 만들 것이라는 차별적 발언. SSM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며,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발언, 우리 국민들의 73%가 넘게 SSM에 대한 규제와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음.

SSM이 친 서민 정책 이라고??!!

-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SSM이 만약 친서민정책이 아니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못하게 하겠다" "SSM을 반대하는 곳은 중소상인의 대형슈퍼마켓으로 SSM보다 가격이 20∼30% 더 비싸다"(15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 SSM이 친서민정책이라고 우기는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SSM으로 제일 큰 타격을 보고 있는 곳이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들인데도, 사실관계와 진실 전면 왜곡. 또 중소상인들의 반대운동 비하. 그리고 대형마트, SSM,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와 SSM이 품목에 따라서는 더 비싼 경우도 많다는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거짓 발언.

SSM의 무제한 확장이라는 탐욕 포기해야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지금 대형마트와 SSM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유통회사들의 연합체인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회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중소상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승한 회장은,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장애인들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SSM의 무제한 확장이라는 탐욕을 포기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tag : 삼성, 장애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SSM, 중소상인, 친서민정책, 이승한 회장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2009-10-21T15:59:50Z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끊이지 않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혹은 도매상)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의심돼

더욱이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약품이 결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음성적 리베이트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판촉경쟁의 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제약회사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수의 요양기관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불법적·음성적인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 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수수방관적 태도로 방치된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실패를 예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전 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별 실거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공개경쟁입찰 시행 기관을 제외할 경우 99.9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초로 보험급여 상한금액도 전혀 인하하지 못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 유기 책임 물어야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실거래가 상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운영 주체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요양기관이 상한가에 접근하여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평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신고가격에만 의존하여 급여비용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합리한 문제와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상급단위로서의 책임이 몹시 큽니다. 더욱이 그동안 심평원이 정보공개를 반대해 온 이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기업비밀의 공개 때문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불법행위의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되어야

이에 경실련은 이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하나,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의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ag : 건강보험, 복지부, 심평원, 가격담합, 요양기관, 실거래 상환제도, 의약품 거래, 불법리베이트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2009-10-14T17:49:34Z

SH공사는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 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로 국민의 알권리 무시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하는바 입니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성하고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자세로 일관하거나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모두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tag : 서울시, 원가 공개, SH공사, 건설업계, 아파트 건설비용, 분양가 폭리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2009-10-07T15:11:14Z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여론조사?!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되어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군 통합의 장단점 조차 파악하지 못한 지역주민들

시ㆍ군 통합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 등 통합이 가져오는 이해득실에 대해 지역주민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등 일방적인 홍보만 있을 뿐 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절차나 과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칠 시간도 갖지 않고 천 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여론조사

무엇보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민여론조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론조사는 질문의 작성 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등 조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시.군 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주민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시.군 통합을 서둘러 결정하려는 행안부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 없는 시.군통합은 갈등과 반발만을 초래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토론과 담론을 통해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투표마저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통합 논의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는 지역주민 간의 진지한 논의가 사라지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통합 찬반 주장으로 인한 갈등만 증폭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 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따라서 행안부는 통합 건의 대상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군 통합 논의는 주민들의 진지한 토론과 논의 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시간 내에 여론조사를 강행해 시.군 통합을 서둘러 결정한다면 오히려 통합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tag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시 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지역 의회

대한항공의 1300억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는 어디로?

2009-10-07T15:07:50Z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마땅히 공개해야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연간 1300억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 판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 입니다.

대한항공의 막대한 이익과 소비자의 피해 증가는 정비례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됩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며 버티는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 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호도하면서 대한항공에 유리한 자료만을 인용․발표하여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1984년부터 2002년까지의 마일리지 적립대비 사용비율 34.1%가 왜곡자료라며 반박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로 인한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 ① 연도별 발행한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규모 ② 연도별 지급한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규모 ③ 마일리지로 인한 연도별 부채성 충담금 적립규모 및 적립기준 ④ 연도별 제휴마일리지 판매금액 ⑤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 대한항공에 공개적으로 항공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 막아야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더 이상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자 피해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대한항공이 단순한 항공마일리지 기초 현황자료 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잘못된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자료 공개 및 마일리지 관련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 및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소비자를 모집(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 및 전화 02-3673-2146)하여 지속적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tag : 소비자 피해, 소비자 권익,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제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2009국정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2009-10-06T14:32:33Z

2009 국감의 행보는 어디로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돼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한 결과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고,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의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경실련은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이번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모니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안과 주요 상임위별 핵심이슈와 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국감 시작과 함께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에 보도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감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상임위 의원 개별발언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밝힙니다.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으로 구분해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한 질의와 내용들을 높이 평가해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감 종료(25일)와 동시에 발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으로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tag : 모니터링, 국감, 경실련, 2009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