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지방의원(도·시의원)은 공약이행 여부를 공개하라!

2009-11-23T16:40:27Z

지방의원(도·시의원)은 공약이행 여부를 공개하라!

- 의원은 시민과 약속, 공약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라.

- 공약이행 제도적 보장 장치 공약이행조례를 제정하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선출직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공약집을 만들어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의원의 공약이행평가와 이를 공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지방선거 출마 당시 공약이행 여부가 빠져있다. 의정보고가 치적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유권자 눈을 가려 정책선거를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선거 출마자들이 정책선거를 실시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협약했던 사실을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인 유권자들도 기억하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제108조의2)’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선출직 의원이 임기 4년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일종의 공약이행 비교평가 시스템이다.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법을 통해 보완되어 지방선거가 참공약 실천이 정착되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2010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의 일꾼들에게 공약이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내년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해 이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를 공개해 줄 것과 함께 공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의 공약이행평가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촉구한다. 본 단체는 아래의 제안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가 반드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뜻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공약이행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 시민단체에 적극 협조하라.

의정보고서와 의정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을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정보고회는 단순 치적을 포장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여부를 밝히는 자리가 되기를 권고한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현직 의원은 공약실천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공약이행 기본 조례를 제정하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약 실천을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정책선거가 되기를 본 단체는 희망한다. 또한,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유권자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약이행 보장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19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www.najugood.com

오감만족,,,불회사을 찾아서

2009-11-10T04:49:40Z

오감만족... 불회사를 찾아서...

2009-11-10T04:45:04Z

오감만족... 불회사를 찾아서

2009-11-10T04:39:41Z

오감만족....-불회사를 찾아서(11월 8일)

2009-11-10T04:34:29Z

Re:나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 계산

2009-11-09T15:42:55Z

[Re]한 번 계산해보았습니다. (이승헌 - 나주홈피)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이 건축과 함께 나주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되길 희망합니다.

기사에 언급한 물가상승율이 10%될지 않될지는 미지수라 측정하지 않았고, 계량적인 부분 5년 거취, 10년 원리금균등상환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지방채원금 313억
연리 4.12% 5년 거취이자 = \64,478,000,000
10년 상환 매월분납금 = \3,175,950,108
10년 상환원리금 = \381,114,013,012
10년 상환이자 = \68,114,013,012

총상환이자 = 132,592,013,012 *소수점이하 절사계산함.

약 132억 6천만원이 이자로 지출됩니다. 물가 상승률대비 2년정도는 심사숙고해도 되지않았나 싶네요.

또한, 각부분별 이자총액은 위와같은 방식으로 원금에 42.36%를 곱한값이 총이자가 됩니다. 예로 체육시설부분이 70억이면 이자는 29억7천만원가량되네요.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청신호’ 기대

2009-11-09T15:41:34Z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청신호’ 기대

작성자 :: 조준식
작성일 :: 2009-11-5
조회 :: 345

첨부파일 :: 30일_국민체육센터_조감도[1].jpg [244]Kbyte / 다운로드[74]건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청신호’ 기대

나주시의회, 지방채 313억 발행 최종 승인
시 “요청액보다 85억원 줄어 어려움 예상되지만 효율적 운용에 최선”

나주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 보전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398억2천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데 대해, 시의회가 이보다 85억원이 줄어든 313억2천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순항이 예상된다.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참조>

나주시의회는 4일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148억 2천만원의 지방채 발행은 원안대로 승인한 반면,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시설 건립 부문은 150억원 가운데 55억원을 줄인 95억원을,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문은 10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줄인 7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각각 승인했다.

시의회는 “국가와 지역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현안사업에 주력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기와 사업성격,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는 “내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2010년말까지로 예정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완료해서 2011년 4월에 예정된 제50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지난해 9월 준공돼 제8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지난해 10월 착공한 수용인원 1만명 규모의 공설운동장,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가운데 종합스포츠타운의 경우 4.12%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예산확보 지연에 따라 공사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건설자재와 건설노임 등의 상승율이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나주시의회 의장단은 사퇴하라 (박병규 - 나주시 홈피)

2009-11-09T15:40:30Z

시의회 의장단은 사퇴하라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09-11-5
조회 :: 566

첨부파일 :

지방채 발행승인안이 의회에 통과되고 의회가 끝나고 퇴근길에 만난 모공무원들이 “저런 사람들이 의원을 하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다”면서 “내년에 의원을 잘 선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주가 어쭈고 갈랄가 모르겠다”고 한마디 내뱉고 가버린다.

나주시의장단은 이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빚을 안겨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과 함께 야합정치의 진수를 보여준 시의원들에게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나주시의회가 예산에 대한 승인권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마을택시를 운행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발이 되어 준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와 별 관계 없는 사업에 수백억원의 빚을 내는데 찬동하는 나주시의원들의 형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는 특정인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이나 정치적인 사안은 어떤 선택이 ‘공공의 이익’이고 ‘공공의 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른 정치인 일 것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나주시의회가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밀실 간담회 정치를 하는 것 또한 의장단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의원전체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개별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공개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매번 문제만 생기는 나주시의회의 비공개 간담회 정치는 개별의원의 의견이라는 형식을 빌려 권위적이고 불투명하고, 밀실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책임정치가 아닌 무책임한 밀실야합 정치인 것이다.

의회에 왜 속기사가 있으며, 왜 회의실이 있는가. 그리고 왜 의원들이 여러명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채 발행승인이 밀실 간담회에서 이뤄진 만큼 강인규 의장과 홍철식 부의장, 김세곤 운영위원장,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은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단임으로 야합정치의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여러의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의를 통해 속기사가 그 기록을 남겨 정치적인 책임을 시민들이 묻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번 내세우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한다면서 하는 간담회 이제는 하지 말고, 원만히 진행되지 않더라도 나주시의정사에 숨소리까지 그 결정과정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나주시의원들의 밀실야합속에서 이뤄진 지방채 발행 승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번 지방채 발행 승인에 수정안에 동의하고 승인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야합한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뜻있는 나주시민들과 전국시민단체의 협력하여 할 것임을 밝힌다.

나주시 의회 의장,나주시 부시장은 즉시 감사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재정시스템)- 나주시홈피 (정문찬)

2009-11-04T12:36:09Z

나주시 의회 의장,나주시 부시장은 즉시 감사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재정시스템)

작성자 :: 정문찬
작성일 :: 2009-11-3
조회 :: 785

첨부파일 :

박병규기자의 글 이민철 나주시 예산 팀장의 답변 오류인정에 대한 문제 계속보기

지방채 발행을 위한 1차 의혹-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시의원들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여부 밝혀야”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563억4천800만원, 기투자 88억4천만원이며, 2007년 74억2천100만원, 2008년 95억8천300만원, 2009년 98억6천900만원, 2010년101억6천500만원, 2011년 104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이전에 88억4천만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55억8천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14억9천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2억7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632억9천900만원, 기투자는 0원이며, 2008년 128억1천400만원, 2009년 120억7천200만원, 2010년 123억6천800만원, 2011년 133억7천200만원, 2012년 126억7천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25억8천900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20억9천5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89억1천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9억5천100만원의 사업비 증액됐다. 하지만 공설운동장건립비는 29억9천100만원이 감액됐고, 인라인롤러구장은 6억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됐다.
또한 새롭게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들어왔다.

특히 이상한 점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주시예산팀장답변

[Re]나주시 재정서류 조작의혹과 전남도 투융자심사 준수했나.

작성자 : 이민철 작성일 : 2009-11-2 조회 : 271
첨부파일 :
0.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하는 부분에 대하여

0. 2007년말까지는 품목별 예산편성 체계에서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실과 공무원들이 초창기 변경된 재정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허위이거나 위조한 사항이 아니며,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담당

박병규 기자의 글에대한 나주시 예산팀장은 답변을 보고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아닌가 생각된다 부분에 대하여 나주시 예산 팀장이 이민철의 답변을 보면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실과 공무원들이 초창기 변경된 재정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허위이거나 위조한 사항이 아니며,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팀장의 답변은 나주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아닐수 없으며 나주시 행정관리시스템에 오류를 인정하는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잘못되거나 입력이 누락된 행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없는 지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엿던 사회복지 예산 공무원 불법행위가 한 공무원의 수십억을 착봉하여도 알수 없엇으나 나주시 자료 입력에 오류로 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단순한 오류라고 표현할수 없는 것이다.

나주시를 비롯한 전라남도는 행정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나주시 의회를 비롯한 나주시 감사실 전라남도 행정자치부는 나주시를 감사하여 이러한 오류가 얼마나 상존하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될것이다.
나주시 부시장은 즉시 감사실에 이러한 나주시의 행정오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순한 오류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또다른 오류가 잇는지 확인하여야 될것이며 각 부서 그 당시 입력한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자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나주시 의회는 이와 관련한 나주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것이 타당하며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타당한 것이다.

나주시 부시장 이러한 시스템에 오류에 대한 나주시의 박병규 기자의 답변에서 예산팀장은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주시 관리시스템이 이지경인데도 누가 나주시의 행정을 믿을수 잇겟는가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나주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나주시 부시장은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할것이다.

나주시, 398억 지방채 발행 '시끌'

2009-11-02T11:54:39Z

나주시, 398억 지방채 발행 '시끌'

효율성 극대화로 재정악화 대비해야

2009년 11월 02일 (월) 09:34:17

이영창 기자 lyc@najunews.co.kr

나주시가 2011년 전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에 필요한 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나주시는 "정부가 국내외 경기침체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148억 원 감액분과 종합스포츠타운 단지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50억 원이 등 모두 398억2000만 원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148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초기부터 예산을 확보, 추진해야 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 추가로 2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이미 처음 설계부터 완공시기가 2010년 10월, 국민체육센타는 2011년 3월로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11년 전남도민체전 준비'라는 명분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148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 이자 4.12% 가운데 1.6%를 3년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해 2.5%의 이자를 부담하고,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250억 원은 4.12%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은 10월 말 현재 30%정도의 공정이 이뤄진 가운데 예산확보가 지연될 경우 공사 장기화로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이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

하지만 지방채 발행 후 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3년 동안 14억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며, 남은 2년 동안 16억4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시는 5년 동안 총 37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칫 이자부담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 행정에 더 큰 부담으로 안겨질 것으로 우려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무리하게 추진되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은 차후 스포츠마케팅 T/F팀을 구성, 적극적인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경제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지방채 발행, 현안사업 해결 위해 불가피(나주시)

2009-11-02T11:52:15Z

나주시 “지방채 발행, 현안사업 해결 위해 불가피”

첨부파일 :: 채무 기본현황 및 상환계획.jpg [79]Kbyte / 다운로드[23]건

“지방채 발행, 현안사업 해결 위해 불가피”

나주시, 4백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시의회에 요청
“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따른 보전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위해 꼭 필요”

나주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고, 2011년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4백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8일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외 경기침체와 내국세 감소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이면서 나주시도 148억원이 감액된데다, 종합스포츠타운 단지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 398억2천만원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2조2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전라남도는 3,629억원이 감액됐고, 전국 각 시군도 같은 비율로 줄면서 나주시 역시 148억 2천만원이 감액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체 이자 4.12% 가운데 1.62%를 3년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해 2.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스포츠타운 단지 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2010년까지 완공해서 2011년 제50회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체육시설물 조기 이용과 문화 ․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25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 지방채 역시 4.12%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착공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은 10월말 현재 30%정도의 전체공정이 이뤄진 가운데 예산확보가 지연될 경우 공사 장기화가 우려되며,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이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관계자는 “2008년말 지방재정공시결과 나주시 지방채무액은 총 407억원으로 전국 시단위 가운데 인구, 예산규모 등이 비슷한 동종자치단체 평균채무액 933억원의 44%수준으로 매우 적은 편”이라며 “나주시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2006년 대통령표창, 2007년에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16개 지표 가운데 한개 지표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향후 5년간은 원금기준 20억 내지 40억원이 상환되고, 기존채무가 훨씬 줄어드는 2015년부터 기존채무 포함 매년 60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시 제공-

참조자료

2009. 10. 28언론 설명 자료
2009 지방채발행 및 운영계획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및 SOC사업)

나 주 시
(기획홍보실)

2009 지방채발행 및 운영계획

□ 발행배경
○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침체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키로 한 지방교부세 중 2조 2천억원을 감액 키로 결정하였고, 전라남도는 3,629억원이 감액되고 각 시군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148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여 당초예산 부족 재원에 대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되 이자를 보전 받도록 하였음
○ 종합스포츠타운 단지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2010년까지 완공 하면 2011년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기 이용이 가능하며,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스포츠도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09년 10월말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전체공정이 30%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 공사비를 일시에 지원할 수 없는 재정 여건으로서 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 장기공사가 예상되며,
○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은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 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0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자 함

□ 발행계획 및 사용처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교부세감액 보전분으로 148억 2천만원과 공설 운동장을 비롯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250억원 등 총 398억 2천만원을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 교부세감액 보전분은 세입결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 부담금 확보 등 기초생활권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분은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임
○ 금번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자금으로서 연금리는 4.12%이며,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이차보전되어 3년간은 2.5%의 이자를 상환하게 됨

□ 재정운용상황
○ 2008년말 지방재정공시결과 우리시 지방채무액은 총 407억원으로서
전국 시단위 중 인구, 예산규모 등이 비슷한 동종자치단체 평균채무액 933억원의 44%수준으로서 매우 적은 편임
○ 우리시의 재정 운영상태를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결과 2006년에는 대통령표창과 2007년에는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8년 평가결과 16개지표중 1개지표만 미흡으로 평가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영상태는 매우 건전함
○ 금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향후 5년간은 원금기준 20억 내지 40억원이 상환되고 기존채무가 훨씬 줄어진 2015년부터 60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무 기본현황 및 상환계획(원금기준) - 별첨 이미지 참고
□ 시민 1인당 채무액 변동현황 - 별첨 이미지 참고

<참고자료>

나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 위 치 : 나주시 송월동 1078-2번지 일원(신역사 후면부)
○ 규 모 : 부지조성 179,425㎡
○ 사업개요 : 주경기장 35,398㎡(수용인원 10,000명), 건축면적 3,739㎡(연면적6,712㎡),
육상트랙 400m 8레인, 보조 경기장 2면,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외
○ 사 업 비 : 39,925백만원(건축･토목･기계17,798, 전기4,156, 통신786,
소방183, 조경1,999, 근린공원3,252, 보상비10,500, 기타1,251)
○ 사업기간 : 2008. 10. ~ 2010. 1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8. 10. : 건축･토목･기계공사 착수(총괄 17,798, 시행 10,112)
○ 2008. 11. : 전면책임감리 착수
○ 2009. 01.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수(총괄 5,125, 시행 1,167)
○ 2009. 09. : 본부석(지하 1층･지상 3층) 골조공사 완료

□ 앞으로 추진계획
○ 2009. 12. : 본부석(지하1층･지상3층) 내부공사 완료
○ 2010. 10. : 공설운동장 완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공사에 의한 공사비 증가 및 시설물 이용시기 지연
○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 조기 마무리하여 예산절감 및 시설물 이용시기 단축으로 2011년 4월 전남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개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나주시 송월동 1078-2번지 일원(신역사 후면부)
○ 사업개요 : 9,830㎡(건축연면적 11,511㎡)
≪국민체육센터≫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690㎡
- 수영장(L=25m, 6레인), 생활체육관 270석, 체련단련 및 측정실 1식
≪다목적체육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52㎡
- 관람석 1,658석, 기타 편의시설 1식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지상 4층, 연면적 2,869㎡,
- 선수합숙소 37실(2인1실), 웨이트트레이닝장 1식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건축･기계･토목 21,475, 전기 2,146,
통신 2,261, 소방 712, 지열 533, 기타 2,873)
○ 사업기간 : 2009. 03. ~ 2011. 03.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9. 03. : 건축･토목･기계공사 착수(총괄 21,475, 시행 8,490)
○ 2009. 06.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수(총괄 5,119, 시행 1,155)
○ 2009. 09. :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지상2층,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4층 골조완료

□ 앞으로 추진계획
○ 2009. 12. :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골조완료
○ 2010. 03. : 국민체육센터 완공
○ 2010. 06. : 선수합숙소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완공
○ 2010. 12. : 다목적체육관 완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공사에 의한 공사비 증가 및 시설물 이용시기 지연

나주시 재정서류 조작의혹과 전남도 투융자심사 준수했나.(작성자 : 박병규 - 나주시 홈피)

2009-11-02T11:50:20Z

나주시 재정서류 조작의혹과 전남도 투융자심사 준수했나.

첨부파일 :

지방채 발행을 위한 1차 의혹-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시의원들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여부 밝혀야”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563억4천800만원, 기투자 88억4천만원이며, 2007년 74억2천100만원, 2008년 95억8천300만원, 2009년 98억6천900만원, 2010년101억6천500만원, 2011년 104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이전에 88억4천만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55억8천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14억9천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2억7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632억9천900만원, 기투자는 0원이며, 2008년 128억1천400만원, 2009년 120억7천200만원, 2010년 123억6천800만원, 2011년 133억7천200만원, 2012년 126억7천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25억8천900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20억9천5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89억1천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9억5천100만원의 사업비 증액됐다. 하지만 공설운동장건립비는 29억9천100만원이 감액됐고, 인라인롤러구장은 6억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됐다.
또한 새롭게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들어왔다.

특히 이상한 점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인라인롤러구장은 이미 완공되어 있고, 완공된 이후 연도에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2차 의혹-나주시 투융자심사 “미준수 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 전에 시의원들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신청서류와 심사결과 숙지해야”

나주시는 2008년5월15일 전남도지사로부터 ‘2008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를 전남도로부터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한 ‘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사결과대로(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5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붙임내용에는 전남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건립(재심사) 사업기간 2007~2010 면적 179,425㎡ 사업비 482억원, 국비 169억원, 도비4억원, 시비309억원으로 심사결과 조건부-사업비 축소방안 마련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다.

또 2008년10월28일 ‘2008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정기 중앙 및 도심사결과 통보’를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다.
붙임내용을 보면, 나주시 국민체육센타등 건립 부지면적 12,382㎡ 사업기간 2008~2009년 사업비 255억원 국비128억원 시군비 127억원, 심사결과 조건부-국비확보방안강구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해당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중앙 및 전남도에 어떤내용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신청내용을 알 수가 없다. 심사신청한 구체적인 내용과 심사한 구체적인 결과를 시의원들이 지방채를 발행승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아래사항을 검토해야"

1.지방채발행을 위한 기본방침은 중장기 투자계호기에 의한 지방채운영의 계획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운용 유도,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조달자금의 적정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등이다.

2.투융자심사관련
-투융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융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6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현재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이란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시)국비50억원, 지방비5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가능(단,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3.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주민여론(반응, 호응도, 수혜도)
용지보상 등에 따른 예상 문제점, 사업실시에 따른 장애요인 등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타사업과 연계추진 필요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
-시공기간의 타당성
-시설개축.보수의 경우는 구시설의 경과연수, 구조 등

4.지방채발행단체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에산규모대비 채무비율, 전년도 채무비율 증가율
실질수지비율, 인구 1인당 채무액 등 감안
-향후 채무상환여력
과거 채무상환비 비율 기준->미래 채무상환비 비율 추가

5.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차입이자율 정도, 상환 기간, 자금조달 능력 등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6.적정규모 채무관리대책 수립
-지방채무관리계획 수립
-단기.고리채를 장기.저리채로 차환, 환위험 관리계획 수립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상환 활용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잘 살피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즉,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지타 법령이나 적채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등일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정인 패널티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 시행을 하고, 공무원으로써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주시의회 -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009-11-01T21:42:16Z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 소관부서 2009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진행됐다.

연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탓인지 비교적 과도한 질문보다 실적과 추진계획의 현황 등을 묻는 수준으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신규시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정리해본다(편집자주)

정책실명제·공무원 특별승급제 호평

기획홍보실은 정책실명제를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행정의 신뢰성 강화와 시민알권리 충족에 기여했다.

상반기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48건의 정책실명제를 공표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마련, 실명제 취지와 운영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감사실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과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입안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청렴성 강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조례 19건 규칙 1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수시로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부패영향평가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는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를 신규시책으로 운영했다. 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순회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하기 운동을 확대했다.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는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7월 특별승급제도 수립 및 시달, 12월 특별승급자 추천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시립삼현육각연주단 운영, 천연염색문화관 운영,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지화, 나주읍성 서성문 복원, 역사재현 프로그램 운영, 신숙주 생가 복원사업 등을 2009년 일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원알림서비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회계과는 공사 및 용역 전자계약 시행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다. 이 시책은 종전의 서면계약방식에서 전자계약방식으로 전환해 낙찰업체가 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한 후 9월30일 현재 191건을 계약실적을 기록했으며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민생안정 지원사업 등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찾아오는 신청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전담 처리했으나 발굴중심의 업무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단전, 학교급식비 체납 등 위기가구 실태조사와 사례관리, 복지급여 및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처리 진행상활 알림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로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한 몫을 했다.

정보통신과는 혁신도시 입주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T기술을 융합한 21세기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U-City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서구적인 식습관과 복잡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각종질환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했다./정리 김민주기자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009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에서는 2009년 나주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우수특산물 지정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토산업 지원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향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11개 업체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출 농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과 장기적인 수출시장 기반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속지원과 국제박람회, 전시회, 상담회 참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의식의 폭을 넓히고 자발적 참여 유도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영산포 어린이집 등 33개소 1,6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농촌마을 등 환경실천 운동 순회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환경관리과에서는 영산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생태 탐방로를 개설, 체험학습과 삼한지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달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다시 복암리 생태탐방로는 다시면 복암리 고분 인근으로 생태탐방로와 전망테크,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저탄소 녹색 산림 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림 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환경 친화적 산림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 등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와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운송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법규위반 지도 및 친절교육을 2곳 업체에 택시 법규위반 지도단속 8회, 전세버스 법규위반 지도단속 4개 업체, 운수종사자 교육 602명, 운송업체 단속 결과 행정처분 69건 등을 추진실적으로 내놓았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입하수에 대한 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강화와 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영산강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업소는 유입하수의 처리공정별 적정관리를 위해 유입수, 방류수, 연계처리수, 마을하수 수질분석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농정과에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영농기 농작업 중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 낭비로 점심을 거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키 위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농정과에서는 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키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구 기자

나주투데이 minjukkr@hanmail.net

2010 예산참여 풀뿌리 행동

2009-10-28T14:25:43Z

2010예산참여풀뿌리행동, 2010좋은정치네트워크, 좋은정치씨앗들

<제안합니다!!>

좋은 지역정치를 위한

[2010 예산참여 풀뿌리행동]

제안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가칭)2010좋은정치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신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모임

1. 제안취지

○ 올 연말의 2010년 예산안 심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시민들이 지역정치에 대해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가질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정치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우리 동네’의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구체적인 기회를 만들어, 단지 투표자가 아니라 지역정치의 주인으로 지역살림과 2010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정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지역 단체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사업명

○ “좋은 지역정치를 위한 2010 예산참여 풀뿌리행동”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3. 사업추진체계

○ 위 제안단체들이 공동기획, 제안, 추진. (기획단장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기획팀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오관영, 백현석(함께하는 시민행동),
     서형원(과천시의회 의원), 최승우(기획팀장, (가칭)2010좋은정치네트워크 실무자)
○ 컨설팅 그룹 : 지방예산과 지방자치 진단 등에 대해 각 지역에 자문 역할.
     지역별 워크숍의 강사진. 지방자치 일반은 물론 지방예산, 여성, 환경 등
     분야별 컨설턴트도 선정하고자 함.
○ 지역워크숍 주관단체 : 지역시민단체, 풀뿌리모임, 지역 언론 등.
     (필요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 지정)

4. 사업 일정 예시 (기초자치단체 기준)

※ 지역별로 활동 내용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2회의 워크숍(사전 워크숍, 2010 예산참여 워크숍)을 갖는 것으로 우선 제안합니다. 사전워크숍은 준비주체들의 2009 예산 등 지역정치 진단모임, 혹은 기획모임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단순히 본 워크숍 한번만 충실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제안문 발송 : 10. 14 ～
○ 지역워크숍 주관단체 모집, 확정 :～10월말
○ 지역별 사전워크숍 : ～11월 15일
○ 2010 예산안 입수, 분석 : 11월 20(금)～27일(금) (※ 예산안 의회제출 마감은 11월 21일 토요일)
○ 2010 예산참여 워크숍 : 11월 30(월)～12월 4일(금)
○ 의회예산심의 참여 : 12월 7일(월)～21일(월) (※ 워크숍 결과에 따라 방청, 의견제출, 주민서명 등 적절한 참여방식 선택)
○ 평가 및 후속 활동 기획 : 12월말～

5. 미디어 캠페인

○ 팀블로그 개설(2010net.tistory.com)
○ 지역정치의 생생하고 황당한 사례들, 실감나는 변화를 만든 사례들 등을 집중 발굴 소개. 지방의회 황당사건 10걸, 좋은 지역정치 사례, 예산, 단체장 등등. 독자 참여를 통해 분야별 10걸 선정 등.
○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 관심과 변화의 희망을 ‘우리 동네’의 정치를 변화시키는
관심과 참여로 모은다.
○ 온라인의 관심을 지역별 예산참여 행동으로 연결한다.

▶ 문의

○ 백현석 : hobit@lycos.co.kr, 010-3075-5901
○ 최승우 : anticp@hanmail.net, 010-3631-6987
○ 김 현 : darvinlove@gmail.com, 010-4229-8336

광주시의회, 눈에 띠는 조례 제·개정 (전국최초 인권조례 제정…축제 평가 제도 마련 )

2009-10-28T13:40:01Z

광주시의회, 눈에 띠는 조례 제·개정

전국최초 인권조례 제정…축제 평가 제도 마련

2009년 10월 28일 (수) 12:19:34

강성관 기자 rainbow@siminsori.com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강박원)가 183회 임시회를 동안 환영할만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안’,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명자 의원(민주·비례 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인권조례’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인권 교육과 인권 증진 시책 추진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자리 매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인권 증진과 관련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세계화 전략, 학습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인권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마다 인권 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의 인권 상황과 교육, 시책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는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하도록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와 평생교육 기관의 교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은 인권 존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자 의원은 “광주가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품격 높은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 인권이 존중돼야한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인권의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례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와 함께 주목할 만한 조례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광주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축제육성조례)’ 개정이다.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이 발의한 축제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단을 운영해 광주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14개 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축제별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열 수 있다. 손재홍 의원은 “민선자치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선심성, 낭비성 축제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좀 더 체계적인 축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축제육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축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김성숙(민주·서구3)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 세금 감면,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