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나주시 의회 의장,나주시 부시장은 즉시 감사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재정시스템)- 나주시홈피 (정문찬)

2009-11-04T12:36:09Z

나주시 의회 의장,나주시 부시장은 즉시 감사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재정시스템)

작성자 :: 정문찬
작성일 :: 2009-11-3
조회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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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기자의 글 이민철 나주시 예산 팀장의 답변 오류인정에 대한 문제 계속보기

지방채 발행을 위한 1차 의혹-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시의원들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여부 밝혀야”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563억4천800만원, 기투자 88억4천만원이며, 2007년 74억2천100만원, 2008년 95억8천300만원, 2009년 98억6천900만원, 2010년101억6천500만원, 2011년 104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이전에 88억4천만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55억8천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14억9천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2억7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632억9천900만원, 기투자는 0원이며, 2008년 128억1천400만원, 2009년 120억7천200만원, 2010년 123억6천800만원, 2011년 133억7천200만원, 2012년 126억7천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25억8천900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20억9천5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89억1천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9억5천100만원의 사업비 증액됐다. 하지만 공설운동장건립비는 29억9천100만원이 감액됐고, 인라인롤러구장은 6억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됐다.
또한 새롭게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들어왔다.

특히 이상한 점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주시예산팀장답변

[Re]나주시 재정서류 조작의혹과 전남도 투융자심사 준수했나.

작성자 : 이민철 작성일 : 2009-11-2 조회 : 271
첨부파일 :
0.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하는 부분에 대하여

0. 2007년말까지는 품목별 예산편성 체계에서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실과 공무원들이 초창기 변경된 재정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허위이거나 위조한 사항이 아니며,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담당

박병규 기자의 글에대한 나주시 예산팀장은 답변을 보고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아닌가 생각된다 부분에 대하여 나주시 예산 팀장이 이민철의 답변을 보면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실과 공무원들이 초창기 변경된 재정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허위이거나 위조한 사항이 아니며,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잡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팀장의 답변은 나주시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아닐수 없으며 나주시 행정관리시스템에 오류를 인정하는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잘못되거나 입력이 누락된 행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없는 지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엿던 사회복지 예산 공무원 불법행위가 한 공무원의 수십억을 착봉하여도 알수 없엇으나 나주시 자료 입력에 오류로 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단순한 오류라고 표현할수 없는 것이다.

나주시를 비롯한 전라남도는 행정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나주시 의회를 비롯한 나주시 감사실 전라남도 행정자치부는 나주시를 감사하여 이러한 오류가 얼마나 상존하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될것이다.
나주시 부시장은 즉시 감사실에 이러한 나주시의 행정오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순한 오류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또다른 오류가 잇는지 확인하여야 될것이며 각 부서 그 당시 입력한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자를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나주시 의회는 이와 관련한 나주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것이 타당하며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타당한 것이다.

나주시 부시장 이러한 시스템에 오류에 대한 나주시의 박병규 기자의 답변에서 예산팀장은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주시 관리시스템이 이지경인데도 누가 나주시의 행정을 믿을수 잇겟는가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나주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나주시 부시장은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할것이다.

나주시, 398억 지방채 발행 '시끌'

2009-11-02T11:54:39Z

나주시, 398억 지방채 발행 '시끌'

효율성 극대화로 재정악화 대비해야

2009년 11월 02일 (월) 09:34:17

이영창 기자 lyc@najunews.co.kr

나주시가 2011년 전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에 필요한 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나주시는 "정부가 국내외 경기침체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148억 원 감액분과 종합스포츠타운 단지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50억 원이 등 모두 398억2000만 원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148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초기부터 예산을 확보, 추진해야 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 추가로 2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이미 처음 설계부터 완공시기가 2010년 10월, 국민체육센타는 2011년 3월로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11년 전남도민체전 준비'라는 명분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148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 이자 4.12% 가운데 1.6%를 3년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해 2.5%의 이자를 부담하고,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 250억 원은 4.12%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은 10월 말 현재 30%정도의 공정이 이뤄진 가운데 예산확보가 지연될 경우 공사 장기화로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이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

하지만 지방채 발행 후 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3년 동안 14억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며, 남은 2년 동안 16억4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시는 5년 동안 총 37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자칫 이자부담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 행정에 더 큰 부담으로 안겨질 것으로 우려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무리하게 추진되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은 차후 스포츠마케팅 T/F팀을 구성, 적극적인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경제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지방채 발행, 현안사업 해결 위해 불가피(나주시)

2009-11-02T11:52:15Z

나주시 “지방채 발행, 현안사업 해결 위해 불가피”

첨부파일 :: 채무 기본현황 및 상환계획.jpg [79]Kbyte / 다운로드[23]건

“지방채 발행, 현안사업 해결 위해 불가피”

나주시, 4백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시의회에 요청
“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따른 보전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위해 꼭 필요”

나주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고, 2011년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4백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8일 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외 경기침체와 내국세 감소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대폭 줄이면서 나주시도 148억원이 감액된데다, 종합스포츠타운 단지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 398억2천만원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2조2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전라남도는 3,629억원이 감액됐고, 전국 각 시군도 같은 비율로 줄면서 나주시 역시 148억 2천만원이 감액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체 이자 4.12% 가운데 1.62%를 3년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해 2.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스포츠타운 단지 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2010년까지 완공해서 2011년 제50회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체육시설물 조기 이용과 문화 ․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25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 지방채 역시 4.12%의 저금리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착공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은 10월말 현재 30%정도의 전체공정이 이뤄진 가운데 예산확보가 지연될 경우 공사 장기화가 우려되며,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이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관계자는 “2008년말 지방재정공시결과 나주시 지방채무액은 총 407억원으로 전국 시단위 가운데 인구, 예산규모 등이 비슷한 동종자치단체 평균채무액 933억원의 44%수준으로 매우 적은 편”이라며 “나주시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2006년 대통령표창, 2007년에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16개 지표 가운데 한개 지표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향후 5년간은 원금기준 20억 내지 40억원이 상환되고, 기존채무가 훨씬 줄어드는 2015년부터 기존채무 포함 매년 60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시 제공-

참조자료

2009. 10. 28언론 설명 자료
2009 지방채발행 및 운영계획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및 SOC사업)

나 주 시
(기획홍보실)

2009 지방채발행 및 운영계획

□ 발행배경
○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침체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키로 한 지방교부세 중 2조 2천억원을 감액 키로 결정하였고, 전라남도는 3,629억원이 감액되고 각 시군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148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여 당초예산 부족 재원에 대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되 이자를 보전 받도록 하였음
○ 종합스포츠타운 단지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2010년까지 완공 하면 2011년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기 이용이 가능하며,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스포츠도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09년 10월말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전체공정이 30%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요 공사비를 일시에 지원할 수 없는 재정 여건으로서 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 장기공사가 예상되며,
○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은 10%를 웃돌고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장기계속 공사비 증가율보다 지방채 이자율 4.12%가 훨씬 경제적이 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0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자 함

□ 발행계획 및 사용처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교부세감액 보전분으로 148억 2천만원과 공설 운동장을 비롯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에 250억원 등 총 398억 2천만원을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 교부세감액 보전분은 세입결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 부담금 확보 등 기초생활권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분은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임
○ 금번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자금으로서 연금리는 4.12%이며,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이차보전되어 3년간은 2.5%의 이자를 상환하게 됨

□ 재정운용상황
○ 2008년말 지방재정공시결과 우리시 지방채무액은 총 407억원으로서
전국 시단위 중 인구, 예산규모 등이 비슷한 동종자치단체 평균채무액 933억원의 44%수준으로서 매우 적은 편임
○ 우리시의 재정 운영상태를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결과 2006년에는 대통령표창과 2007년에는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2008년 평가결과 16개지표중 1개지표만 미흡으로 평가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영상태는 매우 건전함
○ 금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향후 5년간은 원금기준 20억 내지 40억원이 상환되고 기존채무가 훨씬 줄어진 2015년부터 60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무 기본현황 및 상환계획(원금기준) - 별첨 이미지 참고
□ 시민 1인당 채무액 변동현황 - 별첨 이미지 참고

<참고자료>

나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 위 치 : 나주시 송월동 1078-2번지 일원(신역사 후면부)
○ 규 모 : 부지조성 179,425㎡
○ 사업개요 : 주경기장 35,398㎡(수용인원 10,000명), 건축면적 3,739㎡(연면적6,712㎡),
육상트랙 400m 8레인, 보조 경기장 2면,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외
○ 사 업 비 : 39,925백만원(건축･토목･기계17,798, 전기4,156, 통신786,
소방183, 조경1,999, 근린공원3,252, 보상비10,500, 기타1,251)
○ 사업기간 : 2008. 10. ~ 2010. 1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8. 10. : 건축･토목･기계공사 착수(총괄 17,798, 시행 10,112)
○ 2008. 11. : 전면책임감리 착수
○ 2009. 01.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수(총괄 5,125, 시행 1,167)
○ 2009. 09. : 본부석(지하 1층･지상 3층) 골조공사 완료

□ 앞으로 추진계획
○ 2009. 12. : 본부석(지하1층･지상3층) 내부공사 완료
○ 2010. 10. : 공설운동장 완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공사에 의한 공사비 증가 및 시설물 이용시기 지연
○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 조기 마무리하여 예산절감 및 시설물 이용시기 단축으로 2011년 4월 전남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개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나주시 송월동 1078-2번지 일원(신역사 후면부)
○ 사업개요 : 9,830㎡(건축연면적 11,511㎡)
≪국민체육센터≫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690㎡
- 수영장(L=25m, 6레인), 생활체육관 270석, 체련단련 및 측정실 1식
≪다목적체육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52㎡
- 관람석 1,658석, 기타 편의시설 1식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지상 4층, 연면적 2,869㎡,
- 선수합숙소 37실(2인1실), 웨이트트레이닝장 1식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건축･기계･토목 21,475, 전기 2,146,
통신 2,261, 소방 712, 지열 533, 기타 2,873)
○ 사업기간 : 2009. 03. ~ 2011. 03.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9. 03. : 건축･토목･기계공사 착수(총괄 21,475, 시행 8,490)
○ 2009. 06. : 전기, 통신, 소방공사 착수(총괄 5,119, 시행 1,155)
○ 2009. 09. :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지상2층,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4층 골조완료

□ 앞으로 추진계획
○ 2009. 12. :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골조완료
○ 2010. 03. : 국민체육센터 완공
○ 2010. 06. : 선수합숙소 및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완공
○ 2010. 12. : 다목적체육관 완공

□ 문제점 및 대책
○ 소요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공사에 의한 공사비 증가 및 시설물 이용시기 지연

나주시 재정서류 조작의혹과 전남도 투융자심사 준수했나.(작성자 : 박병규 - 나주시 홈피)

2009-11-02T11:50:20Z

나주시 재정서류 조작의혹과 전남도 투융자심사 준수했나.

첨부파일 :

지방채 발행을 위한 1차 의혹-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시의원들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여부 밝혀야”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563억4천800만원, 기투자 88억4천만원이며, 2007년 74억2천100만원, 2008년 95억8천300만원, 2009년 98억6천900만원, 2010년101억6천500만원, 2011년 104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이전에 88억4천만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55억8천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14억9천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2억7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632억9천900만원, 기투자는 0원이며, 2008년 128억1천400만원, 2009년 120억7천200만원, 2010년 123억6천800만원, 2011년 133억7천200만원, 2012년 126억7천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25억8천900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20억9천5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89억1천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9억5천100만원의 사업비 증액됐다. 하지만 공설운동장건립비는 29억9천100만원이 감액됐고, 인라인롤러구장은 6억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됐다.
또한 새롭게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들어왔다.

특히 이상한 점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인라인롤러구장은 이미 완공되어 있고, 완공된 이후 연도에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2차 의혹-나주시 투융자심사 “미준수 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 전에 시의원들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신청서류와 심사결과 숙지해야”

나주시는 2008년5월15일 전남도지사로부터 ‘2008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를 전남도로부터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한 ‘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사결과대로(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5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붙임내용에는 전남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건립(재심사) 사업기간 2007~2010 면적 179,425㎡ 사업비 482억원, 국비 169억원, 도비4억원, 시비309억원으로 심사결과 조건부-사업비 축소방안 마련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다.

또 2008년10월28일 ‘2008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정기 중앙 및 도심사결과 통보’를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다.
붙임내용을 보면, 나주시 국민체육센타등 건립 부지면적 12,382㎡ 사업기간 2008~2009년 사업비 255억원 국비128억원 시군비 127억원, 심사결과 조건부-국비확보방안강구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해당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중앙 및 전남도에 어떤내용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신청내용을 알 수가 없다. 심사신청한 구체적인 내용과 심사한 구체적인 결과를 시의원들이 지방채를 발행승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아래사항을 검토해야"

1.지방채발행을 위한 기본방침은 중장기 투자계호기에 의한 지방채운영의 계획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운용 유도,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조달자금의 적정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등이다.

2.투융자심사관련
-투융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융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6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현재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이란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시)국비50억원, 지방비5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가능(단,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3.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주민여론(반응, 호응도, 수혜도)
용지보상 등에 따른 예상 문제점, 사업실시에 따른 장애요인 등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타사업과 연계추진 필요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
-시공기간의 타당성
-시설개축.보수의 경우는 구시설의 경과연수, 구조 등

4.지방채발행단체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에산규모대비 채무비율, 전년도 채무비율 증가율
실질수지비율, 인구 1인당 채무액 등 감안
-향후 채무상환여력
과거 채무상환비 비율 기준->미래 채무상환비 비율 추가

5.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차입이자율 정도, 상환 기간, 자금조달 능력 등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6.적정규모 채무관리대책 수립
-지방채무관리계획 수립
-단기.고리채를 장기.저리채로 차환, 환위험 관리계획 수립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상환 활용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잘 살피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즉,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지타 법령이나 적채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등일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정인 패널티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 시행을 하고, 공무원으로써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주시의회 -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009-11-01T21:42:16Z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 소관부서 2009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진행됐다.

연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탓인지 비교적 과도한 질문보다 실적과 추진계획의 현황 등을 묻는 수준으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신규시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정리해본다(편집자주)

정책실명제·공무원 특별승급제 호평

기획홍보실은 정책실명제를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행정의 신뢰성 강화와 시민알권리 충족에 기여했다.

상반기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48건의 정책실명제를 공표했으며 앞으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마련, 실명제 취지와 운영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감사실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과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입안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청렴성 강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조례 19건 규칙 1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수시로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부패영향평가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는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를 신규시책으로 운영했다. 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순회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하기 운동을 확대했다.

공무원 특별승급제도는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7월 특별승급제도 수립 및 시달, 12월 특별승급자 추천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시립삼현육각연주단 운영, 천연염색문화관 운영,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지화, 나주읍성 서성문 복원, 역사재현 프로그램 운영, 신숙주 생가 복원사업 등을 2009년 일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원알림서비스,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회계과는 공사 및 용역 전자계약 시행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다. 이 시책은 종전의 서면계약방식에서 전자계약방식으로 전환해 낙찰업체가 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한 후 9월30일 현재 191건을 계약실적을 기록했으며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민생안정 지원사업 등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찾아오는 신청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전담 처리했으나 발굴중심의 업무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단전, 학교급식비 체납 등 위기가구 실태조사와 사례관리, 복지급여 및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처리 진행상활 알림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로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한 몫을 했다.

정보통신과는 혁신도시 입주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T기술을 융합한 21세기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U-City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서구적인 식습관과 복잡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각종질환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했다./정리 김민주기자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009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보고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에서는 2009년 나주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우수특산물 지정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토산업 지원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향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11개 업체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출 농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과 장기적인 수출시장 기반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속지원과 국제박람회, 전시회, 상담회 참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의식의 폭을 넓히고 자발적 참여 유도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영산포 어린이집 등 33개소 1,6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농촌마을 등 환경실천 운동 순회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환경관리과에서는 영산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생태 탐방로를 개설, 체험학습과 삼한지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달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다시 복암리 생태탐방로는 다시면 복암리 고분 인근으로 생태탐방로와 전망테크,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저탄소 녹색 산림 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림 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환경 친화적 산림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 등 위법행위 지도단속 강화와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운송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내버스 법규위반 지도 및 친절교육을 2곳 업체에 택시 법규위반 지도단속 8회, 전세버스 법규위반 지도단속 4개 업체, 운수종사자 교육 602명, 운송업체 단속 결과 행정처분 69건 등을 추진실적으로 내놓았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입하수에 대한 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강화와 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영산강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업소는 유입하수의 처리공정별 적정관리를 위해 유입수, 방류수, 연계처리수, 마을하수 수질분석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농정과에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영농기 농작업 중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 낭비로 점심을 거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키 위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농정과에서는 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키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구 기자

나주투데이 minjukkr@hanmail.net

2010 예산참여 풀뿌리 행동

2009-10-28T14:25:43Z

2010예산참여풀뿌리행동, 2010좋은정치네트워크, 좋은정치씨앗들

<제안합니다!!>

좋은 지역정치를 위한

[2010 예산참여 풀뿌리행동]

제안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가칭)2010좋은정치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신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모임

1. 제안취지

○ 올 연말의 2010년 예산안 심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시민들이 지역정치에 대해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가질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정치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우리 동네’의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구체적인 기회를 만들어, 단지 투표자가 아니라 지역정치의 주인으로 지역살림과 2010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정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지역 단체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사업명

○ “좋은 지역정치를 위한 2010 예산참여 풀뿌리행동”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3. 사업추진체계

○ 위 제안단체들이 공동기획, 제안, 추진. (기획단장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기획팀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오관영, 백현석(함께하는 시민행동),
     서형원(과천시의회 의원), 최승우(기획팀장, (가칭)2010좋은정치네트워크 실무자)
○ 컨설팅 그룹 : 지방예산과 지방자치 진단 등에 대해 각 지역에 자문 역할.
     지역별 워크숍의 강사진. 지방자치 일반은 물론 지방예산, 여성, 환경 등
     분야별 컨설턴트도 선정하고자 함.
○ 지역워크숍 주관단체 : 지역시민단체, 풀뿌리모임, 지역 언론 등.
     (필요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 지정)

4. 사업 일정 예시 (기초자치단체 기준)

※ 지역별로 활동 내용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2회의 워크숍(사전 워크숍, 2010 예산참여 워크숍)을 갖는 것으로 우선 제안합니다. 사전워크숍은 준비주체들의 2009 예산 등 지역정치 진단모임, 혹은 기획모임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단순히 본 워크숍 한번만 충실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제안문 발송 : 10. 14 ～
○ 지역워크숍 주관단체 모집, 확정 :～10월말
○ 지역별 사전워크숍 : ～11월 15일
○ 2010 예산안 입수, 분석 : 11월 20(금)～27일(금) (※ 예산안 의회제출 마감은 11월 21일 토요일)
○ 2010 예산참여 워크숍 : 11월 30(월)～12월 4일(금)
○ 의회예산심의 참여 : 12월 7일(월)～21일(월) (※ 워크숍 결과에 따라 방청, 의견제출, 주민서명 등 적절한 참여방식 선택)
○ 평가 및 후속 활동 기획 : 12월말～

5. 미디어 캠페인

○ 팀블로그 개설(2010net.tistory.com)
○ 지역정치의 생생하고 황당한 사례들, 실감나는 변화를 만든 사례들 등을 집중 발굴 소개. 지방의회 황당사건 10걸, 좋은 지역정치 사례, 예산, 단체장 등등. 독자 참여를 통해 분야별 10걸 선정 등.
○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 관심과 변화의 희망을 ‘우리 동네’의 정치를 변화시키는
관심과 참여로 모은다.
○ 온라인의 관심을 지역별 예산참여 행동으로 연결한다.

▶ 문의

○ 백현석 : hobit@lycos.co.kr, 010-3075-5901
○ 최승우 : anticp@hanmail.net, 010-3631-6987
○ 김 현 : darvinlove@gmail.com, 010-4229-8336

광주시의회, 눈에 띠는 조례 제·개정 (전국최초 인권조례 제정…축제 평가 제도 마련 )

2009-10-28T13:40:01Z

광주시의회, 눈에 띠는 조례 제·개정

전국최초 인권조례 제정…축제 평가 제도 마련

2009년 10월 28일 (수) 12:19:34

강성관 기자 rainbow@siminsori.com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강박원)가 183회 임시회를 동안 환영할만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안’,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명자 의원(민주·비례 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인권조례’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인권 교육과 인권 증진 시책 추진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자리 매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인권 증진과 관련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세계화 전략, 학습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인권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마다 인권 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주의 인권 상황과 교육, 시책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광주시는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하도록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와 평생교육 기관의 교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은 인권 존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자 의원은 “광주가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품격 높은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 인권이 존중돼야한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인권의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례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와 함께 주목할 만한 조례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광주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축제육성조례)’ 개정이다.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이 발의한 축제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단을 운영해 광주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14개 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축제별 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열 수 있다. 손재홍 의원은 “민선자치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선심성, 낭비성 축제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좀 더 체계적인 축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축제육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축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김성숙(민주·서구3)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 세금 감면,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광주 인권 한걸음 시의회, ‘조례’ 전국 첫 제정

2009-10-28T13:27:52Z

광주 인권 한걸음 시의회, ‘조례’ 전국 첫 제정

시민 인권증진 등 담겨 이명자 시의원 발의

홍성장 hong@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10-28 07:00:00

　광주시민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27일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인데, 2007년 5월 제정된 ‘광주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에 시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 시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건 전국 최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명자(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조례에는 광주시장이 ‘인권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입안하려는 조례·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는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투자 심사 및 예산 편성, 주요계획 수립 때 인권 증진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광주시와 의회, 시민사회·인권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 인권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5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는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둬 ‘인권 조례’를 토대로 인권 관련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때문에 조례가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권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시민위원회를 잘 구성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과 인권을 전담할 부서를 만드는 등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법원 - " 전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하라 " 판결

2009-10-26T13:25:33Z

法 "전남지사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9-10-22 17:48:18]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업무상 번거러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집해온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논란 끝에 공개되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2일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47)이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2004~2008년 도지사와 정무·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 내역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법인카드 세부내역 등이다.

박 지사의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3억6200만원으로 이 중 조직운영과 대민 활동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기관추진비'로 1억5200만원, 대단위 시책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책 추진비'로 2억1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법령에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의 양이 많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지라도 해당 공공기관은 법규정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눠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전남도가 일자별 세부내역은 공개했지만 영수증 사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서류철에 한데 붙어 있어 복사하기가 어려워 증빙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이를 열람한 뒤 사본을 주겠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박 지사가 2006년 7월 취임 이후 지난해말까지 4억3000여만원을 각종 격려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9월 박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2일 1차 고발인 조사가 끝난 상태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지난해 1월 박광태 광주시장의 2003~2007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같은 기간에 업무추진비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goodchang@newsis.com

나주시 빚잔치 안 된다 (작성자 : 박병규-시청홈피)

2009-10-26T09:22:37Z

나주시 빚잔치 안 된다.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09-10-23
조회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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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빚잔치로 도민체육대회도 하고 예산서 위변조를 하는 실력(?)으로 나주시민인 우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 살림을 하려는 모양이다.

최근 나주시가 빚으로 체육관을 신축하기위해 250억여원,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로 150억여원정도(정확하지는 않음)의 빚을 내기 위해서 나주시의회에 지방채 승인을 위한 안을 임시회에 내 놓은 모양이다.

가정살림을 할 때 모자라서 카드사나 사채 등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보면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고 결국에는 불행한 사태를 당하는 사례가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빚의 무서움을 망각하고 현실을 타인의 도움으로 당장 눈앞의 편리함을 누리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힘들여서 고생해서 번 돈을 아끼고 저축하면서 살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본능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말이다.

나주시와 시의회가 이제는 한통속이 되는 모양이다.

나주시 공무원들이야 단체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입신양면과 관련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를 봐 왔기에 이미 그 기대치를 버린지 오래다. 극소수 일부공무원에 해당되지만 말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나주시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이나 불편부당하고 불합리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선출해준 의원들도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도대체 나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합목적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의원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라는 것이 앞으로 나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시민 10만의 빚으로 수십 년간 어깨위에 남을 부채이기 때문이다.

송월동에 신축하는 체육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신축한다는 목적. 나를 위한 것도 시민전체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나나, 시의원 당신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주도하는 공무원들, 당신들이 체육관을 365일중에 며칠이나 이용하려는지 모르겠다.

남을 위해 수백억원이나 되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털어내다 보니,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신축하겠다는 체육관이 내 집인가. 내 집이 아니다. 다 남의 집이다. 남의 집을 신축하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짓겠다. 말이 안 된다.

기다림의 미학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더디 가는 것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빚을 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정작으로 다음에 나주가 나주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비나 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다가 보면 자부담(시비) 능력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무원들도, 일부 시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 선출될 다음시장이나, 다음의원들에게 지금의 의원들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신들이 나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민체전은 동신대 체육관과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도 "친환경생태하천부지에 조성된 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동안 국도시비 투입해서 잘 정비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부족한 시설은 인근시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저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나주의 미래를 저축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나주시민들은 알 것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의원들은 나주의 미래를 말아먹는 정치인으로 간주할 것임을 말이다.

몇몇 공무원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나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동의하고 승인하는 의원들은 분명하게 다음에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시민들이 내리게 될 것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이라면 주민투표에 부쳐서 시민들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빚을 시 공무원이나 의원들 당신들 월급으로 갚겠다는 공증을 한다면 발행해도 좋지만 당신들 돈으로 갚지 않는다면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나주의 미래에 부담과 맡기 싫은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채는 분명하게 우리 시민 10만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몇몇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빚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주시 빚잔치 안된다 2 (작성자 : 박병규 - 시청홈피)

2009-10-26T09:21:52Z

나주시 빚잔치 안된다 2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09-10-26
조회 :: 67

첨부파일 :

이글을 삭제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나주시에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제글을 아무런 이유없이 4차례나 삭제했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나주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로를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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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와 시의회가 빚을 내서 잔치를 하기에 앞서 되짚어 봐야할 것이 있다.

예산이 무엇인가이다. 예산은 나주시가 일 년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제도를 두고 있고,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안이 생기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무엇인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빚을 내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규모와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시의회 의원들과 나주시장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빚을 내기 전에 왜 빚을 낼 수밖에 없도록 나주시의 살림을 했는가?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문책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통해 월급을 가정에 가져다주면 살림을 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도리이며, 책임이다.

이를 잘못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놓고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더 큰 문제로 발생해 경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이혼에 다다르기도 한다. 그 만큼 빚은 좋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다.

나주시도 종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빚이 250억원이나 필요하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재정운용을 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잘못 되도 한참이나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기타 나주시 재정운영을 위해서 빚이 15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중심에 있는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과 예산팀장 등의 나주시 살림운영에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나주시가 수백억원의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방채 발행의 원인과 그 사유를 깊이 살펴보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잘못된 예산운용으로 빚까지 내야하는 막다른 길목에 서있는 현재 나주시행정에 대한 책임자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체장이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2009년1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의 살림을 잘못했기 때문에 빚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그 원인과 책임자 문책 등을 물어야 될 책임이 나주시장 권한대행 이광형 부시장과 강인규 의장, 정찬걸 의원, 정광연 의원, 나익수 의원, 김세곤 의원, 김철수 의원, 홍철식 의원, 강정숙 의원, 박영자 의원, 김종운 의원, 김양길 의원, 김성재 의원, 박종관 의원 김판근 의원 등에 있음을 명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10만 시민들의 어깨 위에 1인당 30~40만원의 빚을 얹으려는 단체장 권한대행과 일부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들에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한 적이 없음을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빚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시장과 다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나주의 미래를 위해 추진할 목적사업을 빼앗는 주먹구구식 행정과 정치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주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21일~11월4일까지

2009-10-20T14:56:37Z

제135회 임시회 21일~11월4일까지

시정질문·답변, 추경예산 심사 등 의사일정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11월4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앞둔 전초전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5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장을 제외하고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았던 의원들을 포함 전 의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 상황을 감안할 경우 시장이 직무정지로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을 상대로한 질문·답변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상반기 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재원이 바닥나 추경배정의 의미가 없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 등 추경예산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청취는 당초 예상과 달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만으로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가 폐회된 후 20여일이 지나면 곧바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될 예정으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실적만 보고하고 향후계획은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주 기자 minjukkr@hanmail.net

나주 여성우수인재 숙명여대 입학 예정

2009-10-20T14:55:10Z

나주 여성우수인재 숙명여대 입학 예정

지역핵심인재 전형…11월9일 합격자 발표

상호교류협력 협약, 공교육발전 토대 마련

지역의 우수한 여성재원(才媛)이 숙명여대의 획기적인 대학입시제도인 ‘핵심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와 숙명여자대학교(총장 한영실)는 지난달 1일 지역핵심인재 육성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9일 나주시 추천을 받은 수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실시했다.

숙명여대는 지방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해서 시대가 요청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핵심인재 전형’을 대학입시 제도에 도입했다.

‘지역핵심인재 전형’이란 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기초자치단체장을 명예입학사정관으로 위촉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방자치에 기여할 인재를 선발, 대학에 추천하는 획기적인 대학입시 전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역핵심인재 전형 추진은 내년 2월 고교졸업 예정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 숙명여자대학교 1차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1단계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회 2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자 1명을 최종 추천한다.

9일 열린 나주시 추천위원회에서는 수시응시자를 대상으로 숙명여대 동문사정관의 감독 하에 2단계 심사를 실시했으며 대학에서는 3단계 심사 후 11월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지방의 우수인재 유출을 예방하고 지역의 여성 리더양성은 물론 지역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숙명여대는 100여년의 전통과 정숙, 현명, 정대를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발전에 기여할 전인적인 여성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jukkr@hanmail.net

혁신도시 이전 - 한전 이전 어느 장단에 춤추랴?

2009-10-20T14:51:57Z

한전 이전 어느 장단에 춤추랴?

연내 부지매입 놓고 사장-실무진 서로 다른 입장

2009년 10월 15일 (목) 23:57:27

김양순 기자 ysnaju@hanmail.net

“민란 가까운 저항” 경고 속 청사 설계공모 진행

한국전력이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연내 부지매입 여부와 관련해 최고경영진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한전의 혁신도시 연내 부지매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전 청사 설계공모를 위한 현장설명회가 15일 배메산 정상에서 열렸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쌍수 사장이 “한전의 재정형편상 혁신도시 부지매입을 내년으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전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겠다던 기존의 약속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혁신도시 이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식 전무(경영관리본부장)가 빛가람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 연내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의 대표의원인 최인기 의원은 15일 “현 정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을 해태(懈怠)하거나 공공기관들에 대해 이전 촉구를 게을리 한다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국 혁신도시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해 대정부 저항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 혁신도시건설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란에 가까운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또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과 주승용 의원, 김재균 의원 등에게 오는 23일 지식경제부(한전 소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부지 매입을 당초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계약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줄 것과 만약 김쌍수 사장이 약속을 어기면 국회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한전 김쌍수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영사정이 어렵다면 일부 부지 매입계약금을 걸고라도 서면으로 부지계약을 연말까지 완료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김쌍수 사장은 “오늘(15일) 당장 부지매입 협상단을 토지공사 추진사업단과 나주 혁신도시건설추진단에 파견해 부지매입협상에 착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한전 나주지점에서 열린 한전 청사설계 공모 현장설명회에는 국내외 굴지의 설계전문회사 18개 팀이 참여, 설명을 듣고 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봤다.

혁신도시 내 149,372㎡(45,185평)에 연면적 118,655㎡로 세워질 한전타워는 서울 강남의 현재 본사 7만9,341㎡보다 규모면에서 거의 2배에 달한다.

한전은 신사옥 한전타워를 에너지절감·녹색빌딩 구현, 에너지기업 상징성 및 혁신도시 랜드마크 실현, 최첨단 지능형빌딩 조성, 창의와 혁신의 요람구축을 신사옥 건립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나주호 일주도로 기본계획 설명회

2009-10-20T14:50:33Z

나주호 일주도로 기본계획 설명회

용역 2억6천여만원… 7Km 개설 238억원

2009년 10월 15일 (목) 18:49:21

신성운 기자 shinsw2000@hanmail.net


▲ 14일 다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나주호 일주도로 개설공사 기본계획용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가운데 나주시 관계자가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도면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가 14일 다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나주호 일주도로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호 일주도로는 1공구 방산리에서 마산리까지 약 5km 구간과 2공구 다도광업소에서 화순군 경계지역까지 약 2km 구간으로 각각 120억과 118억원 건설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KG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나주호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도로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해 주변경환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주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임동욱(68·다도면 방산리)씨는 “1975년 나주댐 준공 이래 나주호 일주도로 건설은 다도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늦게나마 나주시가 일주도로를 만든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최병남(70·다도면 판촌리)씨는 “나주호에 일주도로가 만들어지면 다도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낙후된 다도면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일주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웅남(70·다도면 덕림 1구)씨는 “선거철만 되면, 나주호에 일주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단골메뉴였다.”며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은 결정된 게 없지만, 이번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남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호 일주도로 기본계획은 나주시가 지난 4월 2억6천3백64만원을 들여 KG엔지리어링에 발주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 초 최종용역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