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혼전 동거생활의 문제점

2009-11-30T18:00:12Z

혼전 동거생활의 문제점

가을사랑

일부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동거생활만 할 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다. 단순히 동거생활만 하고,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생활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첫째, 이러한 동거는 언제나 일방이 파기하면 종료되고 만다.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인 약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거생활의 파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러한 약속위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모자간의 친자관계는 출산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사이의 친자관계는 부의 인지(認知)가 있어야 인정된다.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도 생기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당사자 사이에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어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넷째,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도 없기 때문에 동거생활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횡령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다섯째, 동거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배신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동거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된다.

tag : 사랑학

동거생활의 형태와 법적 효과

2009-11-30T17:21:10Z

동거생활의 형태와 법적 효과

가을사랑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 혹시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살아보고 나중에 괜찮으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도 한다. 젊은 사람들의 이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면서 남녀가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객지에서 외로움을 덜기 위한 방법이기고 하다. 이와 같은 동거생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남자와 여자가 동거를 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실상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단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것이다. .

1.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는 경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에 의한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신고할 수도 있다.

혼인신고에 의해 남자와 여자는 법률상 부부가 되며,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로써 두 사람은 남남인 상태에서 비로소 법률상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배우자는 무촌이다. 촌수가 없다. 부부는 이른바 일심동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혼인신고가 되면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예컨대, 남편의 4촌 및 그의 부인과 인척이 된다는 의미이다.

부부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를 부담한다. 결혼을 하면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의무를 지게 된다. 동거의무라 함은 동일한 주거에서 부부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또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결혼을 하겠다는 합의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이루어 동거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동성간의 혼인(same - sex marriages), 또는 육체관계는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결혼, 영적 결혼 등은 무효에 해당한다.

부부는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상호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부양에는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부양도 포함한다.

부부에게는 정조의무가 있다. 결혼 전에 있었던 과거는 묻지 않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거나 육체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하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뿐 아니라 간통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앞으로는 결혼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쌍방의 재산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별산제라 함은 부부 사이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결혼할 때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왔으면 이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된다. 결혼한 다음에도 남편이 혼자 사업을 해서 10억원을 더 벌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남편의 고유재산이 된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혼이라 함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

혼인의 신분적 효과는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된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가 인정된다.

사실혼의 부부도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사실혼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사실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된다. 사실혼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 중에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되지 못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도 법률상 중혼이 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나중의 여자가 법률상의 처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모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인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간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가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3.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생활

일부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남녀가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동거생활만 할 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서로의 일시적인 편의 때문에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생활을 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다. 단순히 동거생활만 하는 것이고, 혼인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나,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동생활에 공연성이 있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부로서 법률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혼이나 사실혼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동거생활의 경우에는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첫째, 이러한 단순동거생활은 아무 때고 일방이 동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면 그만이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와 달리 아무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약혼이라 함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약혼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 즉 사실혼, 사통, 부첩관계 등에서 출생한 자녀는 모두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모자간의 친자관계는 출산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 즉 친자관계는 오로지 부의 인지(認知)로만 발생한다. 생부의 인지를 받지 못한 혼인외 출생자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한 아니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와 그 혈족 사이에서만 친족 부양 상속관계가 생긴다. 생모도 알 수 없는 아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생부인지 여부는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친자임이 확인되면 나중에 상속권을 가진다.

셋째,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도 생기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육체관계를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섯째, 동거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여섯째, 당사자 사이에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군다나 단순히 동거생활을 하는 남자가 여자를 의사에 반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도 없기 때문에 동거생활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횡령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4. 결혼할 의사가 없는 동거생활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는 동거생활도 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미혼의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첩관계 또는 사통관계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동거생활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첩관계라 함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제3자의 여자에게 경제적 원조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의사도 없고, 객관적인 여건도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에 해당한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생활을 하게 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간통죄에 해당하게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성관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성매매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tag : 사랑학

성령세례

2009-11-28T21:40:02Z

성령세례

가을사랑

1. 성령세례를 말하는 신약성경의 7군데를 쓰고, 고전 12:13절을 해석하라.

성령세례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정확하게 7군데에 나온다. 4구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로서 네 복음서에 각기 기록되어 있다. 그 구절은 마 3:1, 막 1:8, 눅 3:16, 요 1:33이다.

그 다음 구절은 사도행전 1:5, 11:16에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다. 성령세례는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의 해석

이 구절은 중생의 사건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공동체인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고, 머리는 그의 영을 통하여 각 지체들에게 몸의 유익을 위해 각양의 은사를 나누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성령이 그 몸의 창시자라는 말이 아니고, 한 몸으로 병합해주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임을 의미한다.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바 되며 이때에 교회는 그 몸에 충만한 동일한 성령을 그 몸으로부터 충만하게 마시게 되는 것이다.

2. 개혁주의와 비교해서 볼 때 오순절주의의 독특한 특징은?

개혁주의에서는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나간다. 중생은 새창조의 역사로서 성령의 주입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개혁주의자는 ① 체험을 너무 무시한다. ② 신자들의 영적인 고통을 너무 도외시한다. ③ 교회의 영적인 침체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세례는 사람이 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역력한 경험이라고 본다. 성령세례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사업, 즉 전도와 봉사에 그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순절주의자들에 따르면 성령세례는 개종과 회개를 뒤이어 오는 경험으로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신자는 성령을 전적으로 받아서 주를 위한 사역에 능력을 얻는다고 한다. 그들은 중생과 성령세례는 구별된 체험으로 보면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은 동일시한다.

성령세례는 개종과 회개를 뒤이어 오는 경험으로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신자는 성령을 전적으로 받아서 주를 위한 사역에 능력을 얻는다고 한다.

3. 오순절 성령세례에서 말하는 규범적 양식은?

성령세례에서의 규범적 양식이라 함은, 성령세례의 약속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으며, 중생한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세례와 함께 은사체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말한다.

은사가 선택되어진 개개인을 구별짓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 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한다.

4. 오순절 성령세례의 보편성은?

오순절 성령세례의 보편성이라 함은 오순절사건이 모든 개인과 집단, 사물에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시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으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은 그의 개인적 내주하심과 동일하지 않으며, 그것의 보편적 전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부으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5.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점은?

물세례는 물로써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주심을 의미한다.

성령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령세례를 받을 대상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권능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세례는 개인이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다. 성령세례는 구원에 종속되는 분명한 신적 체험으로서 성령께서 중생한 신자들이 순복하고, 특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개인에게 오는 사건이다.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은사가 따르는 신적 체험이다. 성령세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연합시키게 된다.

물세례의 집행자는 사람이며,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이라는 매개 가운데 두지만, 성령세례의 수여자는 예수님 자신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속에 잠기게 한다는 것이다.

물세례는 인간행위이며,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인간 행위에 대한 실재화를 의미한다. 물세례의 주관적인 근거는 성령세례에 있으며 성령의 인침에 있다.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물세례는 인간의 복종이다.

6. 칼바르트의 성령세례의 핵심사상은?

(1)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물세례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근거이며 성령세례는 물세례의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세례에서의 성령이 고유한 사역이 강조된다. 성령세례 없이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으며, 이 신앙 없이는 물세례가 없으므로, 성령세례는 물세례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근거가 된다.

(2) 인간행위로서의 물세례는 더 이상 성례전이 아니며, 그 대신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성령세례가 그리스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성례전이다.

(3)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물세례는 인간의 복종이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

* 그리스도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고, 성령의 사역은 현재에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때 거기에 있었으며, 성령의 사역은 지금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화해의 사건인 반면에 성령의 사역은 특정한 인간이나 특수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인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역사적 사역은 우리밖에 있으며 성령의 주관적 실존적 사역은 우리 안에 있다.

7. 오순절주의의 발전적 방향의 관점에서 성령세례론을 기술하라.

성령세례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사업, 즉 전도와 봉사에 그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령의 세례는 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주의 사업에 봉사하는 일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집약할 수 있는 말은 ‘ 권능 ’이다.

성령 세례란 받고 안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성령 세례는 언제나 주님을 중시하는 일과 주의 사업에 봉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한 목적이 증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권능(=은사)을 부여 받음으로 그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유업이라고 한다.

tag : faith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2009-11-28T09:15:47Z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가을사랑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허망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 파고들면 그것도 위험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쌍하게 태어나 불쌍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낮은 자세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작은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게 된다.

사람들은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 자체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확신하는 것이 어렵다. 때로 신앙으로, 때로 철학으로, 때로 인생관으로 허망함을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인간 자체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신앙심도 없이,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성과를 남긴다. 그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긴 인생의 여정을 생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누구나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모두 불완전한 여건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삶은 이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tag : 수필

조찬모임

2009-11-27T09:45:11Z

조찬모임

가을사랑

오전 7시에 메리엇트 호텔 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조찬모임이 있었다. 10여명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9시에 사무실에 출근했다. 오전, 오후 너무 바빴다. 4시경에 코엑스 3층으로 갔다. 식품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GIUSO 아이스크림 코너로 갔다. C 사장님 일행과 만나 전시회 구경을 했다. 행사는 5시경에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과 빵 등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일행들과 함께 가락시장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했다.

tag : 수필

강의

2009-11-26T18:15:34Z

강의

가을사랑

새벽에 배드민턴을 쳤다. 비가 온 다음이라 숲이 촉촉했다. 안개도 낀 상태에서 가을의 숲속은 너무 아름다웠다. 낙엽이 비에 젖어 있었다.

이제 배드민턴장에서 제법 게임에 참여할 정도가 되었다. 8월 초에 등록을 했으니 벌써 3개월 반이 넘었다. 시작이 반이다.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가 운동을 했더니 몸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 운동은 역시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다.

오후에 외부에서 강의를 두 시간 했다. ‘건축사업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과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였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시간이 두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충분히 하지 못했다.

tag : 수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2009-11-26T18:09:59Z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을사랑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 혹시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살아보고 나중에 괜찮으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 젊은 사람들의 이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면서 남녀가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객지에서 외로움을 덜기 위한 방법이기고 하다. 이와 같은 동거생활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1.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는 경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에 의한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다.

부부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부담한다. 결혼을 하면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의무를 지게 된다. 동거의무라 함은 동일한 주거에서 부부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또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는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상호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부양에는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부양도 포함한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왔으면 이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남편이 혼자 사업을 해서 10억원을 더 벌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남편의 고유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2. 사실혼관계의 경우

그러나 혼인의 효과 중에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되지 못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도 법률상 중혼이 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 및 그 혈족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이 매우 불리한 것이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살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할 수는 없다. 합의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살기 싫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버리면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사실혼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사실혼관계가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3.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생활

일부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남녀가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단순히 동거생활만 할 뿐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것도 아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서로의 일시적인 편의 때문에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떠할까? 이런 경우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부부는 아니다. 또한 단순히 동거생활만 하는 것이고, 혼인의사가 없어 사실혼관계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함께 생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생활을 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으로 그친다.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도 없기 때문에 동거생활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횡령하면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4. 결혼할 의사가 없는 동거생활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는 동거생활도 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미혼의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첩관계 또는 사통관계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동거생활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의사도 없고, 객관적인 여건도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에 해당한다. 이때 동거생활의 법적 효과는 무엇일까? 많은 경우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tag : 사랑학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재심청구

2009-11-26T17:16:12Z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재심청구

가을사랑

오랫동안 여성의 정조를 지켜온 형법규정이 폐지되게 되었다.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4조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벌법규의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선고를 한 확정판결은 형집행 종료를 불문하고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위헌결정이 된 형벌법규에 근거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tag : 형법

한강의 가을

2009-11-26T10:58:15Z

tag : 풍경

63빌딩

2009-11-26T10:57:46Z

여의도 63빌딩

63빌딩 지하1층에서

tag : 풍경

한강고수부지

2009-11-26T10:57:18Z

tag : 풍경

어린이대공원의 사자

2009-11-26T10:56:45Z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의 모습의 보인다.

tag : 풍경

사랑이라는 언어에는 마침표가 없다

2009-11-25T08:31:04Z

사랑이라는 언어에는 마침표가 없다

가을사랑

너의 얼굴을 보면

가라앉을 줄 알았다

밤새 앓았던 열병이

네 앞에서도 식지 않았다

열은 너로부터 시작되었다

너의 음성을 들으면

빈 공간이 채워질 줄 알았다

귓전에 남아있는

사랑한다는 말에도

갈증은 더해만 갔다

사랑은 항상 수분을 필요로 한다

사랑할수록 아프다는 걸

생각할수록 메어진다는 걸

사랑의 나들목에서 알았더라면

이렇게 쓰라리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가위 눌리지 않았을 것을

사랑은 홀로 서지 못한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기대었던 네가 넘어지면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

운명의 비탈길에서 마주 친

사랑의 검투사를 떠올리며

우리는 사랑의 검을 높이 쳐든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랑을 위해

비장한 얼굴로 초원을 향한다

우리가 찾은 사랑에

종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끝을 모른다

사랑이라는 언어에는 마침표가 없다

↑↑ 아래의 내용은 지우지 마세요! 점선 위쪽으로 적어주세요.↑↑======================

*너에게로 가는카페 http://cafe.daum.net/hongbae

tag : 시

싸움의 본질

2009-11-25T06:19:34Z

싸움의 본질

가을사랑

그저께 저녁에는 서초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 맛이 정말 좋았다. 빈속에 진한 막걸리를 마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묘한 짜릿함을 준다. 한국 막걸리와 김치의 맛은 정말 대단하다.

어제 아침에는 택시를 타고 잠실역까지 갔다. 택시 기사와 뒷 차 기사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별 것 아닌 일인데, 두 사람이 길에 차를 세워놓고 다투는 것이다. 내 입장이 난처했다. 택시 기사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았다. 가만히 있자니 택시 기사가 서운해 할 것 같았다. 다행이 두 사람 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 싸움은 적당한 선에서 끝났다.

싸움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서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서 반말이나 욕을 함으로써 감정을 돋군다. 그러면 그에 반발해서 다른 쪽도 거세게 나온다. 그들 사이에는 경기와 같은 싸움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위치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싸움은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싸움이 끝나고 잠실역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는 화가 나서 그런지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속이 좁은 편이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사회는 철저하게 계산된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좀 괜찮은 자료다 싶으면 유료화되어 있고, 접근이 통제되어 있다. 학생들이 레포트를 쓸 때 참고로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막상 보면 별 내용도 없는 것이 많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나는 택시 안에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가 잠실역에 내렸다. 내게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느껴졌다. 그것을 풀기 위해 잠실역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어갔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들을 둘러보았다.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소설을 두 권, 법률서적을 한 권 샀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바빴다. 이번에 연수원을 수료하는 K의 방문이 있었다. 진로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날이 갈수록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tag : 수필

사랑하면 할수록

2009-11-24T18:10:49Z

사랑하면 할수록

가을사랑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그토록 예쁘던 단풍잎도 거의 다 떨어졌다. 노란 은행잎도 땅바닥에서 비에 젖어 있다. 화려했던 가을이 조용히 침묵하기 시작했다. 가을이 겨울 앞에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을 걷다가 꽃집에서 하얀 국화꽃을 보았다.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꽃잎에서는 어떤 성스러움 마저 느껴졌다. 늦가을에 보는 국화꽃 앞에서 나는 사랑을 떠올렸다. 아주 깨끗한 사랑의 색깔을 그려보았다. 그 사랑 위에는 그 어떤 색도 덧칠할 수 없을 것이었다. 순수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아파진다. 아무 이유도 없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때 사랑은 완성된다. 높이 쌓여진 사랑탑 위에서 항상 추락할 위험성을 감지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그래서 사랑은 위험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을 짓누르는 존재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대 그리워 가슴 아파도/ 사랑하면 할수록 멀어짐이 두렵기만 해도/ 이것 만을 믿어요 끝이 아니란 걸’(이수영의 사랑하면 할수록 가사 중에서)

사랑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불안하고 답답해 한다. 사랑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다. 사랑처럼 무거운 것은 없다. 사랑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사랑에 눌려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시간에 사랑은 폭군처럼 군림하게 된다. 사랑 앞에서 아주 초라해진 실존의 모습이 우리들의 진정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사랑할 수록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 행복하다. 우리들의 사랑은 끝이 없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에 눌렸던 가슴은 다시 하늘을 보게 된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사랑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하다. 사랑의 아픔을 심하게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는 불행하지 않다.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진지한 자세로 오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독한 모순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것이다.

tag : 사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