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의 세상바꾸기

그날 본 네 남자

2009-11-13T10:57:04Z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갑작스런 비 탓에 운동장에서 문화회관으로 옮겨 행사가 진행된 탓에 약간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이 날 행사를 오랫동안 잊기 힘들게 한 연설이 진행되었다.

첫 사람은 역시 전 지부장 윤 해모동지였다.

어려운 시기 지부장을 하면서 임 단협을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사퇴를 결정, 많은 조합원으로 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장수가 전투를 벌이다가 도중 내려온 경우인지라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임에 분명하였다.

이날 윤 해모동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동지들과 조합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였다.

거의 다섯번이 넘는 사과를 하며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그 평가는 역사에 엄중히 기록되겠지만 사람됨의 모습은 미워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을 대중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머리숙여 사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워낙 잘함과 못함의 구분, 선과 악의 기준, 정의와 부정의의 계선도 애매해져 있는 세태탓이다.

변명하지 않고 수 차례 사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윤 해모 지부장은 내려갔다.

등단한 새로운 지부장 이 경훈동지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 양봉수 열사를 떠올린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랜 세월 겪어 온 고통을 이제 털고 싶다." 이 경훈 동지는 양봉수 열사의 죽음을 취임사 모두에 끄집어 내었다.

사실 이 경훈 동지는 6번씩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 떨어진 이력의 사람이다. 모두 이 양봉수 열사 죽음의 책임이 있는 노조집행부에 있었다는 원죄때문이었다. '어용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그 사건은 오랜 기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 경훈 동지의 아킬레스 건이 분명하다.

이것을 먼저 끌어내어 사과하고 이제 새롭게 관계글 만들어가자는 모습은 대인다운 풍모였다.

조중동이 그렇게 소망하던 금속노조와 관계단절 혹은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민주노조운동을 견지하겠다는 선언의 자리이기도 하였다.

세번째 축사를 한 동지는 박 유기 금속노조위원장이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는 함께 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뚫고 가야하며 그 길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파와 입장은 다를지라도 단결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다. 참 기분 좋은 말이었다.

더욱이 마지막에 덧붙이길 " 가장 무능한 지도자는 전임 지도자의 허물을 들춰내어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박유기 동지도 최근 금속 위원장이 되었다. 그가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갖는 태도이기도 하고 이 경훈동지의 현대차 지부 출발에 대한 의견이기도 한 것일 것이다.

사실 금속노조 전임 위원장 정갑득 동지의 집행에 대한 비판, 윤해모 동지의 도중 사퇴, 박유기 동지 집행부 시절의 조합기념품 사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를 들추는 것으로 집행의 첫 출발을 하기 보다 평가는 엄중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 발묶여 전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인 듯 하다.

멋있다는 느낌은 나만 가진 것이었을까?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권 영길 의원님은 그 특유의 달변으로 좌중을 웃게 만들고 또 감동을 주었다.

"오늘 조중동 난리났다. 뭔가 폭탄선언이 나올 줄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단결하여 투쟁하자고하니 어쩌냐?"라고 말문을 열고 곧 지금 민주노총을 죽이려 혈안이 된 이 명박 정부를 성토하며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비속을 뚫고 현대차 지부 이취임식에 참석한 그 성의도 놀랍고 이 경훈 동지의 6번 낙선과 7번째 당선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없고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칭찬하는 센스도 좋았다.

결국 이 마지막의 연설로 우리는 모두 하나되어 민주노총을 지키고 민주노조운동의 맥을 살려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정치는 말로 시작된다.

어떤 좋은 견해나 정책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 죽는다.

말은 때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혹은 실망을 시키기도 한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겠는가?

정치인은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네 사람은 탁월한 정치인도 흉내내기 힘든 연설을 하였다.

어떤 훌륭한 연설도 진정성이 없으면 감동을 주지 못하기 마련이다.

내가 본 네사람의 연설은 가슴 깊은 곳의 울림이 있는 말들이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청량음료수를 마신 기분이었다. 대회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움을 느꼈다.

tag : 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경훈, 남자의 향기, 김창현, 현대차지부, 박유기, 윤해모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의제 토론회

2009-11-06T11:39:22Z

민생희망 서민만세 100일 대행진 두번째 날.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김창현)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주철)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속기획토론 가운데 ‘복수노조 시대!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토론이 11월 5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을 비롯 시, 구의원 및 당원들이 참여하였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주철 본부장을 비롯 울산지역 노조 간부들이 참여 하였다.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비정규직본부장 방석수, 금속노조 울산지부 교육부장 여호수, 현자노조 정책기획실장 정순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이창규,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 홍상철

주제발표를 한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관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복수노조 그 자체로서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연동된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자체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수노조는 사용자들이 마치 영국이나 미국처럼 ‘beauty contest' 즉 미인선발대회 하듯이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경쟁체제로 몰아가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복수노조의 존재이유를 근거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여 노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자율에 맡길 문제지 법률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는 ILO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금속울산지부 여호수 교육부장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사실상 문닫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정순로 정책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주장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마무리 되지 못한 임단협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창규 정책기획국장은 ‘현재 복수노조, 전임자임금문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정부안대로 추진하면 지금까지 산별노조를 위해 쌓아온 모든 성과를 허물고 개별사업장 중심의 체제로 돌아가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규 국장은 또한 ‘이 투쟁은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2010 1월부터 전임자임금이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수석보좌관인 홍상철 보좌관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이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프랜들리 정책, 반 노동정책’이 본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진보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며, 노사자율을 헤치고 노사관계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가는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힘으로 모아 문제를 제기하고 정기국회에 적극 대응하고 민주노총의 투쟁에 힘을 실어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tag : 민주노총, 토론회, 민주노동당, 복수노조, 김창현, 전임자임금

민생희망, 민생희망 서민만세 100일 대행진 선포식

2009-11-06T11:35:48Z

11월 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94조 부자감세․30조 4대강 사업 중단! 노동자 서민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민생희망 서민만세 100일 대행진’이란 제목으로 김창현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2010년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예비후보자가 모여 선포식을 가졌다.

이 날 선포식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앞장서 짓밟고 있으며, 돈 있는 사람들, 대기업 재벌에게는 94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있다’고 하며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이나 되는 큰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짜 친서민 정권, 1프로 부자 정권에 단호히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해,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은 4천 5백 당원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희망 서민만세 100일 대행진’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말하였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00일 동안 울산 곳곳의 시민을 만나며, 94조원 부자 감세와 30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 재원을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재정으로 활용토록 촉구할 것이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할 것. 또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대폭 늘려, 비정규직을 실제로 줄이는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울산시당은 앞으로 전당적인 반 MB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와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제 세력에게 강력한 연대투쟁을 제안하였다.

tag : 민주노동당, 선포식, 김창현, 민생희망

[성명] 예선사 부당노동행위 중단! 노조요구 즉각수용!

2009-10-22T23:40:58Z

[성 명 서]
부산지방법원 예인선 선장 조합원 인정판결!
예선사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부산지법의 판결로 정부와 예선사의 주장과 행위가 법적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예선노조에 소속된 선장들이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서 ‘ 예선사측은 선장들에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의 탈퇴를 요청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선장들이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며 노동부의 질의회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한대로 서울행정법원의 예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판결과 부산지법의 예선선장들의 노동자 판결을 통해 모든 쟁점은 사라졌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노동부, 그리고 예선사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선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노동부는 잘못된 질의회신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예선사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예선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를 했음에도 사측은 국토부와 노동부를 등에 업고 불법적인 노조탈퇴협박을 일삼고 아직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협박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미 70일이 넘는 장기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사측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뉴시스] 민노당울산 "예선사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성명

2009-10-22T23:39:09Z

민노당울산 "예선사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성명
뉴시스 | 박선열 | 입력 2009.10.19 18:26

【울산=뉴시스】박선열 기자 = 민주노동당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19일 부산 예인선노조 소속 선장들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관련 "부산지법의 판결로 정부와 예선사의 주장과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예선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의 요구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노당울산시당은 성명에서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예선노조에 소속된 선장들이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서 "예선사측은 선장들에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의 탈퇴를 요청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은 선장들이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로써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70일이 넘는 장기파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은 사측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울산지역 예선노조는 지난 8월초 파업에 들어가자 선장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노동부는 '선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선원법 관련 질의회신'에서도 국토해양부가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한 바 있다.

psy@newsis.com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09-30T09:30:17Z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가내 화평과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일가들이 함께 성묘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참 귀한 때입니다.

예부터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라 가장 인심이 넉넉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월급이 밀려 고통스러워하는 중소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해고자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들, 파업으로 인해 아예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둘러볼수록 민생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의 심각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이웃이 있고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언제나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달려 왔다고 자부합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김창현 올림

tag : 추석, 한가위, 민주노동당, 김창현

장애인정책 합의사항 이행 촉구! 1인시위

2009-09-30T09:19:54Z

장애인 합의사항 이행! 정윤호 당원 석방! 1인시위
“박맹우 시장 장애인 정책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김창현)은 장애인과의 합의사항을 울산시가 즉각 이행하고, 구속된 정윤호(장애인부모회 대표) 당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늘부터 무기한 진행한다.

tag : 장애인,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청

“베트남 명절음식, 송편보다 둥글죠”

2009-09-30T09:16:59Z

[스크랩]“베트남 명절음식, 송편보다 둥글죠”

‘하제’사랑방 결혼이주여성들의 ‘따뜻한 추석 빚기’

2009년 09월 29일 (화)

제일일보 김정주 기자 seagull117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집온 ‘울산 큰애기’ 열일곱 명이 2층 방 길게 줄지은 탁자 주위에 둘러 앉았다.

25일 오전 11시 울산시 동구 동부동(남목1동) 270-2번지. 옆집 언니 같은 김희자(동구 남목3동)씨가 선 채로 송편 빚는 방법을 일러주기 시작했다. 강의 재료는 쌀가루반죽과 손바닥과 엄지손가락.

“엄지를 꾹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만두처럼 하지 말고 조개 모양으로 빚어야 해요”

“물을 바르면 질어지고 떨어져서 안 돼요. 자꾸 문지르면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기는 대부분 처음이라 했다.

베트남에도 송편 같은 명절음식이 있느냐, 누군가가 물었다. “비슷한 건 있어도 모양이 둥글죠”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이가 길어서 명절음식이 지방마다 다를 거예요” 임신 5개월째라는 예비엄마도 있다.

“송편 예쁘게 빚어야 예쁜 아기 가진대요”

하지만 아가 엄마든 아니든 솜씨가 서툴다 보니 송편 모양도 거의 다 어설프다. 그러나 이게 어딘가! 한국에 뿌리 내릴 여인네로서 한국의 전통 명절음식을 손수 만들어 봤다는 이 사실! 반대기(皮) 만들기가 끝나면 소를 넣는 순서. 단 호박에 붉은 콩도 들어갔다. 만들기에 열중하는 동안 모양이 갖추어진 예비송편들은 솔잎 가득한 찜통으로 향한다.

“집에서 먹는 한국 음식은 참 잘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들 건강엔 자신 있어요”

한국 생활 4년째에 딸아이 하나를 둔 베트남 여인 ‘레피쭉’(24, 동구 화정동)씨는 한국어교실 1년 수료한 학생답게 우리말이 유창했다.

이날 행사는 동구 출신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이 운영하는 교육문화공동체 ‘하제’의 개소식 식전행사로 마련된 프로그램. ‘모두가 따뜻해지는 추석 빚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자리에 모인 결혼이주 여성들은 동구가정폭력상담소(소장 강진희) ‘한국어교실’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여성들. 상담소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한국어를 익힌다.

수요일에는 요리교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월 한 차례 소통의 시간 부부모임 때는 배우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운다.

“처음엔 이주여성 수강생이 30명을 넘었는데 신종플루 영향으로 지금은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강진희 소장의 말이다. 쌀가루 반죽을 주무르는 이주여성들의 표정도 강 소장처럼 무척 밝다. 남편들이 대부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아니면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나이는 스물에서 스물다섯 사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가 사회적 고민거리였던 9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 조선족 동포와 필리핀, 몽골, 우크라이나 출신이 두루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한족과 베트남 여성이 그 빈 자리를 메운다고 했다.

/김정주 기자

한가위 차례상은 재래시장에서

2009-09-30T09:11:20Z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추석 맞아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

"지역경제도 살리고 가계에도 도움되길"

△남구 수암시장에서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4일 오후 3시 30분 남구 수암시장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날 김창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지역위원장과 구의원들이 참여하여 '추석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상인들에게 활력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도 이번 추석에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상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김창현 시당위원장은 "요즘 재래시장을 찾으면 추석 대목 답지 않게 한적함을 느낄 수 있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체불임금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다가 물가까지 폭등하여 더욱더 힘들어 지고있다."고 말하며, "백화점, 대형마트와 물가를 비교해 보아도 재래시장의 물가가 훨씬 저렴하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상인들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해야합니다."라고 호소하였다.

울산시당은 이 날 시장을 돌면서 '재래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하면서, 직접 이번 추석 차례상 준비를 하는 장보기를 함께하였다.

△재래시장 장보기를 하고있는 울산시당 당직, 공직자들

△재래시장 장보기를 하고있는 남구의회 강혜련의원

△재래시장 장보기를 하고있는 남구의회 조남애의원

tag : 추석, 재래시장, 한가위, 민주노동당, 김창현

SSM입점저지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2009-09-17T17:44:40Z

SSM입점저지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지난 9월 4일 SSM 입점반대 / 중소상인살리기 울산대회

■ 울산지역 기업형슈퍼마켓(SSM) 현황
울산시의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의 SSM의 연간매출은 70 ∼ 80억(추산-울산시 경제경책과)이다. 울산에 13개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현재 영업중이며 한 개 업체당 평균 6억5천정도의 매출이며 전국 소매업의 연평균매출은 약 1억3천만원정도이다.
SSM 한 개가 골목길 상가 5개내지 6개의 매출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즉 SSM이 골목길에 들어오면 인근에 6개정도의 가게(슈퍼, 야채, 청과물)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SSM은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직배송시스템, 전단마케팅, 포인트제도 강화 등 대형마트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가게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골목길 상권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울산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울산지역 대형마트들의 매출총액은 8천3백억원, 매출액 중 약 10%만 지역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지역 안에서 순환되어야 할 연간 83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연간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1000억원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SSM 투쟁경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10년간 지역의 재래시장상인들과 연대하여 대형마트입점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무거동의 월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투쟁을 시작으로 야음동, 중구에서, 동구에서 상인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또한 골목길 상가의 주인들이 SSM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놓이자 발빠르게 대응을 하였다.
지난 8월 11일 SSM입점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하였으며 8월 17일 “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 울산시민선언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약 한달간 각 지역위원회 별로 동네 상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SSM에 대한 해설과 함께 상인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9월 15일 약 5천여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 지난 7월 21일 대형마트, SSM독식 STOP, 중소상인살리기 시민토론회

△지난 8월 11일 SSM입점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8월 17일 “SSM입점저지/중소상인살리기 울산시민선언운동” 시작

■ SSM 투쟁의 성과

△민주노동당 이재현 시의원 △민주노동당 윤종오 시의원

이재현의원(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종오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이 의회에서 원안통과되었다.

이재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었으나 이 조례안으로 인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1, 2, 3종)에 1000㎡이상의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준주거지역까지 3000㎡이상의 대형마트가 입점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유통이익의 독점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상권잠식 및 경영난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윤종오의원이 발의한 (약칭)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주민고용, 지역업체 생산물의 납품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울산시에서 이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향후 계획
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의 투쟁으로 울산시의회에서 일차적인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 범위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민주노동당의 이정희의원의 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지역상인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SSM입점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tag : 민주노동당, 이재현, 조례, 윤종오, 울산시의회, SSM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심사보류결정!

2009-09-17T17:41:22Z

오늘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심사보류되었다.

오늘 제안 설명자로 나선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은 시종일관 청구된 조례안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의원들의 질의에도 "대학교육은 선택이다", "본인이 빚을 냈으면 본인이 갚아야 한다", "공부잘해서 장학금 받으면 된다" 는 식의 반교육적 발언을 일삼았다.

울산시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도입과 조례내용의 문제점으로 인해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2시간 내내 되풀이 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 했다.

결국, 2시간여 동안의 토론 뒤에 내무위는 심사보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에 분노한 청구인 대표 및 민노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내무위원회 회의장으로 가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어떻게 주민의 요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 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

항의면담을 마친 청구인 대표들은 오후 2시 30분에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와 시의회의 주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보류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협의기구 구성을 포함한 주민요구수렴을 적극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보류결정에 따른 입장발표

주민서명 11,426명의 발의로 제출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이 오늘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심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다. 우리는 시종일관 청구조례안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에 반대한 울산시를 강력 규탄한다.

제안 설명자로 나선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 차원의 학자금 이자부담 해소정책시행으로 조례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 ▲수혜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큼, ▲기금설치는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 ▲경제적 여유계층까지 신청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는 엄연히 얘기하면 이자부담 해소정책이 아니라, 이자부담 유예정책이다. 이것을 이유로 조례제정 실익을 운운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갖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청구조례안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정을 열어두고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조그만 성의도 보여주지 않은 채 무성의함으로 일관했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 조례청구인 대표와 논의하고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전북과 경남을 비롯한 6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시도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청구인 대표들의 박맹우 시장과의 면담도 거절하고, 단 한차례도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청구조례안의 반대를 위한 명분이라도 쌓듯이 조례내용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태도는 주민발의조례에서조차도 얼마나 울산시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학교육은 선택이다” “본인이 빚을 냈으면 본인이 갚아야 한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는 등의 반교육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개별 공무원의 태도를 넘어 박맹우 시장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반 서민적 철학의 반로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울산시와 박맹우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청구인 대표들의 면담도 거절하고 일체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1만1,426명의 주민발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주민무시행정을 중단하고 주민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울산시의회 내무위원들의 무책임한 보류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보류과정이 단순한 위기모면이 아니라,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의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구체적인 협의기구 또는 소위원회 구성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만 한다.

2009년 9월 16일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일동

tag : 민주노동당, 학자금, 김창현, 울산시의회

예선노조 72시간 농성

2009-09-15T09:31:37Z

울산예인선지회 노동자들의 처지와 정부의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울산시청앞 72시간 노숙농성에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지도부 , 시ㆍ구의원 및 당직자가 지지 농성에 들어갔다.

tag : 민주노동당, 예선노조

민노당, 울산대총학 15~16일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활동 나서

2009-09-15T09:26:25Z

민노당, 울산대 총학 15~16일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활동 나서다
-15일 본회의장 앞 피켓선전, 16일 내무위 모니터링-

△지난 2월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선포식

○ 민노당 울산시당, 울산대학교총학생회 등 조례제정 청구 단체들은 오는 15일 9월임시회 본회의장(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 앞에서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선전을 할 예정이다.

○ 이들 청구인들은 “1만 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발의된 조례안인 만큼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염원을 수렴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선전을 할 예정”이라고 이날의 피켓선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들 청구인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간 피켓을 통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한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6일 내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피켓선전과 회의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9년 9월 14일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실

tag : 민주노동당, 학자금, 김창현

민노울산시당 "학자금조례에 생산적 논의를"

2009-09-09T13:15:59Z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15일 시의회 임시회에 부치는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관련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뿐만 아니라 주민발의로 제출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그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이미 확인한 만큼 임시회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관련, 임시회 개회 전날인 1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정책 분석과 대학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자금 조례'는 민노당과 울산대 총학생회,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가 올 초부터 시민 1만1천473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울산시 학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해 대학 학자금을 빌린 학생에게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천성관, 나 영남위의 김창현이오,

2009-07-13T16:27:34Z

가는 곳 마다 '조작사건' 만든 천성관

[기고] 공안통 천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비극이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공안통으로 널리 알려진 천성관 검찰총장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고 한다. 한 국가의 검찰총수는 그리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국가공권력의 성격을 규정짓고 나아가 그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성관 내정자는 그동안 어떤 철학과 입장으로 살아왔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혹자는 그의 재산형성을 둘러싼 도덕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삼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 아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하여 크게 기대한 바 없어 이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땅 투기와 자녀들의 군 면제는 온갖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의 너무나 한결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나는 그러나 천성관 내정자가 갖고 있는 정치사상적 입장, 그의 이분법적 이념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모두 빨갛게 보이기 마련이다.

천 내정자는 전형적인 공안 검찰출신이다. 그가 있는 곳에 항상 기막힌 공안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는 투철한 신념으로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광범한 촛불시위를 불러 왔던 MBC〈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담당 PD들을 체포, 조사하고 제작진들의 전자우편 몇 달치를 압수하고, 심지어 전자우편 일부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뿌린 야만스러운 짓을 서슴없이 자행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다.

얼마 전 YTN 노조원 20명의 전자메일 9개월치를 뒤져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곳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였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주체는 역시 서울중앙지검이다.

모두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천성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살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철거민들을 단 한 번의 협상이나 대화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5명이 화염에 숨져간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한 뒤 ‘철거민이 불을 질러 경찰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했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지검장도 천성관 검사장이다.

그가 지난해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때 발표한 ‘원정화 간첩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조차 과연 진짜 간첩이 맞는가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사건은 의문투성이었다. 원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간첩으로 활동하는 동안 중국에서의 행적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원지검은 자신만만하게 원씨를 간첩으로 기소하여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원씨와 함께 간첩이라고 기소된 의붓아버지 김동순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김씨에 대해 장기간의 면밀한 관찰이나 추적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원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보름 동안 조사를 하다가 간접 사실만을 들어 간첩이라 지목하고 체포했다”며 검찰 수사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나는 무엇보다 ‘영남위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98년 IMF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며 한국은 대규모 정리해고 폭풍에 빠져들고 있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으로 말미암아 울산은 살벌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나는 당시 젊은 구청장으로 노동자와 함께 어떻게든 해고만은 막아 보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파업투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공권력투입이 코앞에 다가온 어느 날 나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바로 그 유명한 ‘영남위원회’사건이 터진 것이다.

현직 구청장을 포함한 울산지역의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등 약 15인이 정부전복과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죄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숱한 신문들의 일면톱기사를 장식한 이 사건은 인권침해, 증거조작, 무리한 법적용으로 숱한 문제를 야기했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선 잡혀온 많은 피의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조직명이 정확하지 않았다. 반제청년동맹 영남위, 한민전 영남위, 조선노동당 영남 지역당 등 다양한 조직명으로 바뀌어 발표되더니 결국 조직명과 정확한 강령규약도 없는 ‘영남위’가 되었다.

공안기관에서 발표한 영남위 조직원들의 이적활동이란 주부학교, 좋은 아버지 모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의미했고 심지어 1997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한 북한동포돕기모금을 두고 ‘김정일 보위투쟁’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웃거릴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이 자행한 끔찍한 인권침해는 지금도 치가 떨리는 엽기적인 행각이었다. 그들은 사건의 주범으로 발표된 박모씨 부부가 생활하는 안방을 3년 동안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자행하였고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를 모두 연행해 그 아이가 하루 동안 방치되게 했다.

이 후 재판과정에서 이 불법 도감청 문제는 더욱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다.

‘불법적으로 도감청하여 얻은 증거가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는 한국사법사상 심각하게 문제를 던진 사건이 된 것이다. 이른바 법조계에는 ‘독수독과론’(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물증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디스켓의 조작이었다.

감청 테이프 1천여 개와 함께 유일한 증거물로 제출된 컴퓨터 디스켓도 출처가 묘연한 데다 경찰이 증거 제출 전 임의로 손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 공안세력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을 주장하던 우리들의 눈물어린 외침이 마침내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15명은 2심에서 재판부가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디스켓마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면서 12명이 무죄로 석방되고 끝내 나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아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7년형을 확정했다.

대부분이 무죄로 석방된, 공안조작의 상징이 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획된 것이다. 6개월마다 경찰의 도·감청 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부산지검 공안부는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을 작성했다. 당시 공안부장의 이름은 천성관이다.

나는 천성관 내정자가 가는 곳마다 벌어진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절대권력이다. 그 검찰의 수장이 세상은 빨갱이들의 공격과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로 형성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이 후퇴하고 정권이 파쇼적 독재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이 때, 공안의식으로 무장하고 또 성실하기 까지 한 천 성관 내정자의 검찰총장 등극은 숱한 공안몰이 사건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공안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빨갱이 몰이 수사’ 논란에 휘말리고, 또 그 과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마구잡이로 저질렀다는 눈길을 받는 천 성관 검사장이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의 차기 수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자체가 비극이다.

시국 사건들을 불온시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인식해온 천 지검장은 진작 옷 벗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하는 사람이다.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는 건 대단히 올바르지 못하다. 물론 그런 이를 총장에 내정한 사실이 공안 세력들에게는 환호를 불러일으키겠지만 말이다.

tag : 민주노동당, 김창현, 영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