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프코

◀ 롯데, <처음처럼>소주는 똥물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2009-06-02T22:48:05Z

◀ 롯데, <처음처럼>소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1. 롯데(두산) <처음처럼>소주 제조 허가 취득 시의 관련 법령

“처음처럼”소주는 두산에서 2006년 4월부터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최근 롯데에게 매각되었으나,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소주는 불법으로 제조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두산에서 <처음처럼>제조방법 허가 취득한 2006.01.30. 당시의 식품관련 법령은,

1).식품공전 제3.2.6.(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2).먹는물관리법제5조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관련 법령의 취지>는

가. “먹는물”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물”과,

나.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먹는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축산분뇨, 공장 폐수 등을 정수처리한 물 등은 (식품제조·가공용)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전기분해한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 하고,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되어야 식품제조·가공용으로 적법한 용수가 되며, 소주의 용수로 사용 가능한 것이다.

2. <처음처럼>소주 제조면허 취득 과정

주류는 일반 식품류에 속하나 제조 면허는 국세청 관할 지방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심사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행한다.

두산에서 2005년 말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전기 분해한 물을 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처음처럼”소주의 제조 면허를 신청한 즉,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두산에게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두산은, 2006.01.12.자로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수의 수질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전기분해수를 소주의 용수로 사용 가능한 가>를 질의 한 즉,

식약청은 식품규격팀-162 (2006.1.19.)로, <전기분해수가>,

* 제출하신 수질검사시험성적서 결과와 같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 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두산은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에 대한 아무 증빙도 없이, 국세청기술연구소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수질검사서”와, 상기 식약청 식품규격팀-162 문서만을 제출 하였으나,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적합 판정하였으며, 강릉세무서는 두산에 “처음처럼” 제조면허를 발급하여 2006.4 경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

3. 먹는물 관리법 주관부서 환경부의 유권해석

환경부는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식약청의 질의에 대해 토양지하수과-2311(2006.09.28.)로,

[자연 상태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 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1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유권 해석했다.

따라서, 두산과 국세청 강릉세무서 및 기술연구소의 조치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4. 식약청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처음처럼> 합법화 행위

(1) 식약청

식약청은 식품규격팀-162로, <전기분해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이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이라고 회신했으면서도,

환경부로부터 토양지하수과-2311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1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회신받게 되자,

식약청은 위해기준팀- (2006.09.01.)로 <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먹는물 규정과 관계없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 규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으면 사용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김 씨는 식약청에 대해, <축산 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를 질의하였으나 식약청은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세청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는 두산에서 <먹는물 관리법 상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식약청에서 위해기준팀- (2006.09.01.)로 <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먹는물 규정과 관계없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 규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으면 사용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자, 이에 동조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국세청 소비세과 및 기술연구소에 대해, <축산 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를 질의하였으나 두 곳 모두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법제처의 법령 해석

김 씨는 식약청에서 말을 바꾸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므로,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즉,

법제처는 2007.01.22.자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먹는물 규정과 관계없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 규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으면 사용가능하다]고 법령해석 했다.

김 씨는 법제처에 <축산 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를 질의한 즉, 법제처는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산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질기준에 적합하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이라고 각하 처분하였다.

김씨는 당시 고소 사건 조사관이었던 서울중부경찰서 박 모 경위를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사건 지휘받은 수서경찰서 임 모 경위는

피고소인인 박 모 경위를 소환하지않고 과거 조사 기록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발각되어 김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또 다시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받은 수서경찰서 소 모 경사는 피고소인인 임 모 경위를 소환하지않고 참고인 진술서로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 발각되어 김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다시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받은 수서경찰서 이 모 경사는 피고소인인 소 모 경위를 소환하지않고 참고인 진술서로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 발각되어 김씨로부터 고소당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5. 두산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처음처럼”소주의 불법 제조면허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인터넷 과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특히 2008.03.03.자로 주간지 일요서울에 대서 특필되자,

두산은 상기한 관련 부처들의 위법적인 조치를 근거로 삼아, 자영업자 김 XX씨를 <인터넷 및 언론사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과 영업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산의 형사고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인 김 XX씨를 소환조차도 못하다가, 민사 소송 판결을 참고하겠다고 시한부 기소 중지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5부는 2009.03.25.자 선고 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문 발췌>

가) 두산에서 2006. 1. 초.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전기 분해한 물을 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처음처럼”소주의 제조 면허를 신청한 당시,

국세청기술연구소는 두산에게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보완요구하여,

두산에서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수를 소주 용수로 사용 가능한가>를 질의한 즉,

식약청은 <전기분해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이라고 조건부 회신하였다.

두산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서와, 식약청의 조건부 회신문>을 제출했으나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보완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 면허가 있기까지의 경과, 관계 기관의 질의 회신 내용, 관계 법령 및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김 XX)로서는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인터넷 글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롯데, <처음처럼>소주는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두산에서 <처음처럼>등 전 주류 사업을 인수한 롯데는 두산에서 제소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2009.04.13.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 <처음처럼>은 먹는물 관리법 상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 관련 부처에서 모두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XX는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롯데에 대해 2009.05.09 자로, <축산 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2009. 05. 16.까지 회신이 없으면 인터넷 등에 공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공표하게 되었다. 이 상

관련 기사가 2009.04.21.자 시사저널 P38 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93

tag : 처음처럼, 롯데

불법 제조 <처음처럼>소주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2009-04-06T17:49:27Z

불법 제조된 <처음처럼>소주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1. 취 지

두산은 2006. 4. 경부터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처음처럼”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체 소주 시장의 12%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이 “처음처럼”소주는 “제조면허 취득과정”에서 당시의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입증(별지-1) 되었으므로 당장이라도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되어야 한다.

두산은 최근 주류사업부문을 롯데에 매각하였으나, “처음처럼” 제조면허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행정의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부서의 위법성까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처음처럼”의 제조면허 취득 과정

(1) 당시의 식품 제조·가공용 용수 관련 법령

가. 식품공전 제3.2.6.(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나. 먹는물 관리법 제3조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 태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다. 식품위생법[별표12]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처음처럼”의 “제조면허 취득 과정”

두산은 2006. 1. 초.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전기 분해한 물을 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처음처럼”소주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즉,

주류 제조방법 기술 검토부서인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두산에게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전항 관련법령 가. 나 및 다 를 근거로,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 관리법 상의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증빙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두산은, 2006.01.12.자로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수의 수질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전기분해수를 소주의 용수로 사용 가능한 가>를 질의 한 즉,

식약청은 식품규격팀-162 (2006.1.19. 별지-2)로, <전기분해수가>,

* 제출하신 수질검사시험성적서 결과와 같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두산은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에 대한 아무 증빙도 없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수질 검사서” 를 첨부하면서,

상기 식약청 식품규격팀-162 문서를 “식약청으로부터의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서”라고 하며 기술연구소에 제출 (당시 기술검토 책임자 조 총무부장 대답)하였고,

<기술연구소는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적합 판정하였으며,

강릉세무서는 두산에 2006. 1.31.자로 “처음처럼” 제조면허를 승인하여 2006.4 경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것이다.

(3) 먹는물 관리법 주관부서 환경부의 유권해석

가. 먹는물 관리법 주관부서 환경부는, 식약청으로부터 2006.08.07.자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한 한 지하수가 “먹는물”(또는 먹는물의 원수)에 해당되는 지>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 수도정책과-4879 (2006.08.14.)로,

<(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및 제3조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나. 또한, 환경부는 필자 본인에 대해 토양지하수과-2311(2006.09.28.)로,

[자연 상태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 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1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않음] 으로 회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처음처럼”소주는 <제조면허>를 불법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3. 관련 부처의 두산 합법화 행위

(1) 식약청에 대한 1차 질의 및 회신 내용

필자는 2006. 5. 4. 식약청에 “전기분해수를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 가능한가” 를 질의한 즉,

식약청은 2006. 5. 9.자로 “문의하신 전기분해에 의한 물이 상기 ‘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림”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면서,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먹는물 관리법 소관부서인 환경부 소관>이라고 하고 있다.

(2) 환경부의 위법 행위 (1차 질의 및 회신 내용)

이에, 필자는 2006. 5. 4. 환경부에 “전기분해에 의하여 상태를 변형시킨 물(알칼리수)을 먹는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즉,

환경부는 2006. 5. 10. 자로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PH(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 적합한 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기와 같이 법을 왜곡 해석한 위법 행위인 것이다.

(3) 식약청에 대한 2차 질의 및 회신 내용

위 식약청의 회신내용과 환경부의 회신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필자는 2006. 5. 12. 식약청에 “전기분해한 물이 현행 먹는물관리법 중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재차 질의한 즉,

식약청은 2006. 5. 25. 로 <“전기분해한 물이 현행 먹는물 관리법 중 먹는 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의 소관부서인 환경부(수도정책과)에 의견 문의한 즉,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PH)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PH 5.8～8.5)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 적합한 ‘먹는 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여 온 바,

따라서 전기분해한 물일지라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먹는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현행 식품공전 제3. 3. 1) (6)항의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및 제3. 3. 1) (2)항의 ‘식품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식품 제조용 용수로서 사용가능함”>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신은 환경부와 사전 교감한 듯한 법을 왜곡 해석한 위법 행위인 것이다.

(4) 환경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내용

필자는 위 식약청의 회신을 받은 후 다시 환경부에 대해, “전기분해한 물이 어떻게 자연상태의 물에 해당하는지 재차 질의한 즉,

환경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도정책과-4879(2006.08.14.)로 식약청에게,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1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종래의 입장을 수정하여 통보하였으며,

담당 부서를 수도정책과에서 토양지하수과로 바꿈과 동시에,

필자에게 토양지하수과-2311(2006.09.28.)로 상기와 동일한 내용을 회신하고 있다.

(5) 식약청의 위법 행위 (종전 회신 내용 번복)

환경부로부터 기존 회신과 상반된 수도정책과-4879 회신을 받은 식약청은 필자에 대해 위해기준팀-12322(2006. 09.01.)문서로,

“원수를 식품제조,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온교환수지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먹는물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제조, 가공용 용수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식품제조 ․ 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식약청이 환경부로부터 종전 회신과 다른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두산<처음처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즉, 식약청 및 환경부는, <식품공전 제3.2.6.(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두산<처음처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환경부는,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PH)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PH 5.8～8.5)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 적합한 ‘먹는 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고,

식약청은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하다는 환경부 회신을 전제>로

“전기분해에 의한 물이 상기 ‘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가능함”이라고 두산에 회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약청은 환경부로부터 종전과 달리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받게 되자,

<전기분해 한 상태의 물이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 가능한가>라는 법적논리를,

”식품제조, 가공용 용수처리 과정“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교묘하게 둔갑시키고 있는 것으로,

만약 식약청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두산의 질의에 대한 2006.01.19.자 식품규격팀-162회신에서 그와 같이 답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 식품규격팀-162회신은, 전기한 바와 같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두산에게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를 요구하여, 두산이 행한 질의에 대한 회신인 것이며,

실제로, 두산은 식품규격팀-162회신을 증빙으로 기술연구소에 제출했고, 기술연구소는 해당문서를 근거로 적합 판정하여 <처음처럼>이 탄생하게 된 것인 바, 식약청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것이다.

(6)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위법 행위

필자는 2006. 8. 16. 및 2006. 8. 21.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해.

두산<처음처럼>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 심사 시, “전기분해한 용수가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하다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한 즉,

기술연구소는 2006. 8. 23.로 “나. 전기분해한 소주의 용수에 대해서는,

(주)두산에서 첨부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성적서와,

식약청 식품규격팀-162(06.01.19.)호의 회신문에 따라 양조용수(식품제조, 가공용수)로 본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 식품규격팀-162 문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된다면 양조용수(식품제조, 가공용수)로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므로,

기술연구소로서는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회신한 것은 “처음처럼”소주의 불법 면허 취득을 감추려는 의도적인 행위인 것이다.

(7) 법제처의 위법적 법령 해석

환경부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1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번복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므로,

법제처에 대해 환경부와 식약청의 유권해석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법령해석을 신청한 즉,

법제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2007.01.20.에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먹는물 관리법상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 가공 및 제조 용수로 사용 가능 함>이라고 법령 해석했다.

그렇다면, 먹는물 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하수 종말 처리장의 미처리 상태의 하수나 축산 분뇨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물이라도, 먹는물 관리법상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하면, 식품 가공 및 제조 용수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2008.03. 법제처 법령 해석 총괄과에 상기한 사항을 질의한 즉, 법제처는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두산의 위법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8) 검찰 및 경찰의 위법 행위

가. 필자는 2006.11.23.자로 두산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즉,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받은 서울중부경찰서 지능팀 박 모 경사는,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지하수에 음극 양극의 전극을 통하여 물리적인 처리 방법으로 전기를 통하게 한 결과, 이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제1호에 정의된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라고 하여,

해당 소주가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두산 BG에서 사용하는 알칼리 환원수는 수질기준에 이상이 없어 식품위생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각하 의견 임>이라고 하여 결국 불기소처분되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서 <식품공전 제3.2.6.(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되며, 검찰 역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참고로, 검찰의 동 불기소 처분은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한 3일 후에 시행되었다.

(9) 식약청의 위법 행위 (식품 공전 개정)

식약청은 2007.06.19.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8호로,

<식품 공전 제3. 2. 1. (6)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를,

<식품 공전 제2.(6)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두산<처음처럼>의 합법화를 위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나,

이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물이라도,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합법적으로 식품가공 및 제조용수로 사용가능하게 된 것이다.

(10) 감사원 및 관련 부서 감사관실의 직권 남용

필자는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국세청 감사관실로 이관하였고, 국세청 감사관실은 이를 기각하였다.

또한, 식약청 감사관실은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4. 두산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필자는 관계 부처 및 검찰 등에 두산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즉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되기 시작하고, 특히 2008.03.03.자로 주간지 일요서울에 대서 특필되자,

두산은 상기한 관련 부처들의 위법조치를 근거로 삼아, 2008.03.27.에 본인과 일요서울 백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 두산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산은, <피고 김 문재는 2006.05.29.부터 지속적으로 “전기 분해수를 소주의 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원고 회사의 ”처음처럼“소주의 인허가 과정은 불법이며, 법을 위반한 알칼리 용수를 이용하여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질의와 민원 및 고소를 제기하고,

인터넷 및 언론사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과 영업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민사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5부는 2009.03.25.자 선고 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 두산에서 2006. 1. 초.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전기 분해한 물을 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처음처럼”소주의 제조 면허를 신청한 당시,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두산에게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도록 보완 요구하여,

두산에서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수를 소주 용수로 사용 가능한가>를 질의한 즉,

식약청은 <전기분해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이라고 조건부 회신하였다.

두산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서와, 식약청의 조건부 회신문>을 제출했으나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보완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 면허가 있기까지의 경과, 관계 기관의 질의 회신 내용, 관계 법령 및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필자)로서는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인터넷 글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사항> 두산의 형사 고소 건

두산은 2008.03.27.에 필자와 일요서울 백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방송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받은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 후 2008.06.초에 사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인 필자를 소환조차도 못하다가,

동시에 진행중인 민사 소송 판결을 참고하겠다고 하며 시한부 기소 중지하고 있다.

5. 불법 제조된 <처음처럼>은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

상기한 민사 소송의 판결로 두산<처음처럼> 제조면허가 불법 취득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나, 해당 민사 소송은 두산에서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므로 직접적으로 제조 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처음처럼>을 포함한 두산의 주류 부문을 롯데에서 인수하였으나, 본 사항은 <처음처럼>소주의 위법성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제품의 유통은 절대 용납 될 수 없으므로 행정 조치 이전이라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 상

<참고 사이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02192109972&p=newsis

tag : 두산, 처음처럼, 롯데, 불법 면허취득

두산 <처음처럼>소주 불법 면허 취득

2008-08-19T18:54:23Z

두산 <처음처럼>소주 불법 면허 취득

1. 두산 <처음처럼> 제조 면허 취득 과정

(주)두산은 2006년 1월 1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 가능한가"를 질의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1)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2)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

이라면,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 함,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별표-1 하단 참조)

<별 표 - 1>

--------------------------------------------------------------------------------

당시의 식품 제조 용수 관련 법령은,

*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제3. 2. 6. (식품 제조 및 가공 용)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먹는물 관리법 제3조 1. "먹는 물"이라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상기 식약청 회신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1. "먹는 물"에 해당되어야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 가능한 것이다.

<참조>

http://blog.daum.net/chafko/?_top_blogtop=go2myblog

2. <처음처럼>소주의 신규 제조면허 취득 과정

따라서, 두산은 소주 신규면허 신청에 있어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

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은 2006. 01. 21.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대신,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 문서를 <식약청으로부터의 허락서>라고 허위 주장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만으로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강릉세무서는 즉각 주류 신규 면허에 대한 기술 심사기관인 국세청 산하 기술연구소에 기술 판정을 의뢰하였고,

동 기술연구소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문서를,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식약청의 허락서> 라고 적합 판정하여,

강릉세무서는 2006.01.31. 자로 제조 면허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면허 발급 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세청 기술연구소 총무과-1374 (2006. 08. 23. 별표-2 하단)로 확인되고 있다.

<별 표-2>

--------------------------------------------------------------------------------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기술연구소는, 식약청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먹는물 관리법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므로,

환경부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 상 "먹는 물"에 해당되는가, 를 질의한 즉, 토양지하수과-2311(2006.09.28. 별표-3) 으로,

<3. 회신내용 : 자연상태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별 표-3>

----------------------------------------------------------------------

따라서, 두산의 <처음처럼>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제조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3. 최근 진행 상황

자영업자 김 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상기한 상황을 게재하고 한겨레 및 경향을 포함 여러 메스컴에 알렸으나 기사화되지 않았던 중,

주간지 일요서울에 2008.03.18.자( http://blog.daum.net/chafko/?top_blogtop=go2myblog ) 로 기사화된 바,

두산은, 김 씨, 글을 쓴 백 모 기자 및 해당 신문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하였으므로,

김 씨는 두산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조 모 소장과 서울중부경찰서 박 모 경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tag : 언론, 두산, 소주, 검찰, 경찰

한겨레기자들 집단폭행

2008-07-22T17:52:04Z

<한겨레 신문> 기자들 "제보자" 집단 폭행 사건

1. 경 위 <두산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 취득 제보>

수질 정화 전문가 김 모(자영업)씨는, "(주)두산"이 2006년 4월경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처음처럼>소주가 "전기분해한 물" 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 등에 통보했다.

즉, 식품공전 식품공전 <제3.2. 6.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처음처럼>에 사용된 "전기분해한 물" 이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인 바,

먹는물 관리법의 소관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전기분해한 물" 이 먹는물 관리법 상의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유권해석" 했으므로, 두산의"처음처럼"은 명백한 불법 제품인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두산을 감싸고 합법화하려고 하므로 한겨레에 기사 제보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은 김 씨가 문서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참조: http://blog.daum.net/chafko/?_top_blogtop=go2myblog

2. 이상한 "한겨레 기자들"

김 씨는 "한겨레 신문" 사회부 김 모 기자에게 자료 등을 넘겨줬고, 김 기자는 각서까지 작성하며 취재를 약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몇 달이 넘도록 김 기자는 전혀 취재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않는 등 태도가 이상하며 오히려 <두산의 대변인>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이에, 직속상관인 사회부 차장 및 사회부장에게, 2~3차례 문서로 해당 기자의 자세에 대해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8년 4월18일에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김 씨는, 오후 1시40분 경부터 편집국 면담실에서 직속 상관인 사회부장에게, <기사화하지 않는 것은 기자의 재량권이나, 기자로서의 윤리적 자세가 나쁘다>는 취지를 전했으나,

사회부장은 <해당 기자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하므로, 김 씨는 어이가 없어 <편집국장을 만나겠다>고 한 즉, 사회부장은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오후 1시 52~3분 경).

이에, 면담실에서 같이 걸어 나와 사회부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김 씨는 같은 방향인 편집국장실로 가서 녹크했다.

그 때, 사회부장 근처에 있던 이 모 차장이 "편집국장님이 안계신다" 라고 하므로 녹크하고 문을 연 즉 편집국장님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3. 한겨레 신문은 조직 폭력 집단인가?

이에 이 차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한 즉, 근처에 있던 사회부장이 "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자 부근에 있던 동 사 기자들 5~6명이 달려들어 밀치고 잡아 끌어내어 7층 입구쪽으로 끌려 나갔고, 다.

김 씨는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오후 1시 57분)

그리하여, 출동 경찰관이 주 폭행자가 박 모 기자임을 확인하고, 집단 폭행자들의 신원을 물어봤으나 신문사 측은 거부했으며, 오히려 김 씨가 업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관은 박 기자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나 근무 시간대라고 거절하여, 김 씨만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박 모 기자 및 미확인자 등을 폭행으로 고소 처리하였다.

마포경찰서의 취조 경찰관은 김 씨 양 가슴의 타박상을 확인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조서에 첨부하였고, 김씨는 전치 2주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편집국의 많은 기자 및 직원들이 있었으며, 사회부장은 물론 편집국장도 사태를 눈 앞에서 보면서 제지하지도 않았고, 다음 날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소자인 박 기자는 추후에 고소인 김 모씨를 업무방해로 맞고소하여 두 건 모두 서울 서부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박 기자는 검찰 수사 진행 중 휴직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4. 결 론

(1)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오히려 합법적이라고 대변하는 김 기자와, 그를 성실한 기자라고 평가하는 사회부장의 신문 기자 윤리에 합당한 것인가?,

(2) 기자들의 집단 폭행은 사회부장의 고함 때문에 발생하여 밑으로 끌려 내려가기까지 불과 4~5분 밖에 안걸렸으나, 주 폭행자 박 모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3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고 거짓 진술까지 하며 개인적으로 <업무 방해>당했다고 김 씨를 맞 고소했으나,

<업무방해>란 신문사 측에서 하면 모를까, 상기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 기자로서의 윤리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가하면, 검찰 수사 도중에 휴직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3) 처음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7층 현장에 가려 했으나 신문사측의 제지로 못 올라가다가, 김 씨의 거센 항의로 할 수 없이 올려 보내,

경찰관이 주범격인 박 기자를 확인하고, 집단 폭행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한겨레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또한, 추후에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김 씨와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하면서 공범 피의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한겨레는 끝까지 거부했다.

이와 같은 한겨레 신문사의 윤리성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tag : 한겨레, 두산, 처음처럼, 윤리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

2008-03-24T15:57:13Z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

▣ 글 백은영 기자 aboutp@ilyoseoul.co.kr

2008-03-18 10:13:33

두산의 대표소주인 ‘처음처럼’이 불법면허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두산이 전해수기라는 기계를 통해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을 첨가해 제조하고 있는 ‘처음처럼’이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유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이 마치 건강에 이로운 물질인 것처럼 홍보를 해 소비자를 기만해 상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과정에서도 식약청, 환경청의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김문재(61)씨에 의해 제기됐다. 그는 지난 2006년 두산을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을 뿐 아니라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였다. 그는 두산과 공공기관이 서로 밀실협의를 해 검증받지 못한 알칼리수를 첨가한 소주가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다며 끝까지 법적인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기업과 힘겹고 싸움을 하게 된 김씨, 두산 ‘처음처럼’ 소주 논란,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본다.

2006년 3월 김씨는 충격을 받게 된다. 두산에서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출하된 것이다. 그러나 그냥 소주가 아닌 전해수기를 통해 물을 전기분해해 알칼리 환원수가 첨가된 소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른 소주와 달리 대관령 기슭의 청정 암반수를 이용하여, pH 8.3의 알칼리 환원수로 제조한다는 것.

그러나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식약청과 전문가들은 일반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PH농도를 7.3이상(알카리수 기준)으로 환원시킨 것을 습관적으로 과다 복용 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도 알칼리 이온수의 pH(수소이온농도) 10~12.5의 물을 마실 경우 위장에 자극이 되며 pH 11이상의 물에 닿을 경우 안구자극, 피부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용성 두산 회장

식약청, 국세청 우왕좌왕 두산 이 틈타 ‘처음처럼’ 출시

그러나 두산은 공정과정을 청정수를 채취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온교환막을 통해 산성수와 알칼리수를 분리하고 음극 측에서 생성된 알칼리수를 다시 여과하고 첨가해 부드러운 맛을 내고 있다고 광고를 한 것이다. 결국 전해수기를 이용한 알칼리수를 소주에 첨가한 것이다.

김씨는 두산의 ‘처음처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에비앙 같은 광천수들처럼 수소이온농도(pH) 8.5~9.5 이하의 약 알칼리성 물 인양 호도해 인체에 유익한 건강소주라는 부각하려는 속셈이라고 판단했다.

1972년부터 1993년까지 일본에서 살았을 당시 전해수기로 인한 물에 대한 유해성 논쟁을 알았던 김씨는 두산 처음처럼 소주의 면허취득 과정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06년 5월 29일 두산주류 BG 한기선 대표이사에게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의 기준에 맞췄는지에 대한 서한을 띄운다. 이에 대한 두산의 답변은 ‘국세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세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인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식약청의 법리해석을 두산이 멋대로 자의 해석해 눈속임의 방법으로 국세청과 강릉 세무소에 제조면허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주 제조에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물 관리법’이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먹는 물”이라 함은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두산은 ‘먹는 물’에 해당되는 경우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약청의 해석을 마치 처음처럼 알칼리수에 대한 해석인 양 자체 수질검사 성적서만을 첨부해 제조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식약청과 질의문답을 통한 문서로 확인됐다.

이처럼 두산은 식약청의 이런 우왕좌왕한 법해석을 두산이 교묘히 이용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보냈고 이가 다시 강릉 세무소까지 2달여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한 주류면허 기술심사를 하는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먹는 물에 해당된다는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적합 판정했고, 강릉세무서는 제조 면허를 승인해 제조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산 측 ‘처음처럼’ 소주는 “하루 8~9병 마셔야 위험”

더군다나 처음처럼 소주가 시판된 이후 2006년 9월 28일 식약청은 김씨의 ‘수소이온농도 8.5미만의 전기분해수로 소주의 용수로 사용한 전기분해수는 먹는 물 관리법상 먹는 물에 적합하냐’는 질의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1호 및 제 3호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즉 처음처럼 소주가 일반사람들이 음용하는 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법상 전기분해한 수소이온농도(pH) 8.5 이상의 음용 액체는 의료용 물질로 식약청 소관이며, 자연 상태의 수소이온농도(pH) 8.5 이하의 물은 먹는 물 관리법으로 환경부 소관이다.

이에 두산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 상 적합한 자연 상태의 약 알칼리성 원수를 얻을 수 없다는 법적 난이성을 이용해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액체를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물’로 둔갑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2007년 1월 29일 두산주류 BG 한기선 사장을 식품 위생법 및 주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두 건 모두 기각을 당했다. 대기업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한 70대 노인의 당돌한 승부는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김씨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전기분해한 수소이온농도(pH) 8.5 이상의 음용 액체는 의료용 물질이다”며 “처음처럼은 pH8.3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아나 병약자 및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의 제조 및 가공용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두산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두산 측은 “이미 기각된 사건이고, 전해수기 알칼리 물은 10pH 이상의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셔야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며 “이를 소주로 따지면 하루에 8~10병을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문재씨 미니인터뷰

“경쟁업체 진로와 아무 관계없다”

▲대기업인 두산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된 계기는.

-이미 일본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전기분해 알칼리수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소주에 넣어 판매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사실을 두산에게 알리고 싶었고 처음처럼 소주의 면허취득과정에서 의혹이 생겼다.

▲주변에서 두산의 경쟁사인 진로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데.

-나는 진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동으로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나는 사회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 만약 내가 진로 혹은 두산에게서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받았다면 이미 쇠고랑을 찼을 것이다.

▲신문에 실명을 써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 두산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는데.

-제발 두산에서 고소해주었으면 한다. 그들은 이미 지난 소송에서도 나를 맞고소하지 않았고, 최근 두산은 다음과 네이버에 나의 글들에 대해서 삭제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검토해 이를 조치하겠다는 다음에서는 다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두산의 법적인 소송에 전혀 두렵지 않다.

▲이 같은 외로운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다. 힘들긴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와 상식 없이 지나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대기업에 일침을 놓고 싶었다. 공무원들의 행태와 대기업의 만행이 중단되는 날까지 나의 싸움은 계속 될 것이다.

##두산과 법정공방 벌이는 김문재씨

“허위 과장광고 대기업에 일침”

두산 BG주류, 식약청 등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문재(61)씨는 지난 1972년 일본 동경에 있는 명문 공업대학인 히토츠바시 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인재다.

이후 일본전기 회사에 취직하고 1984년 일본 컴퓨터 회사에 취직해 퇴사한 뒤 1984년 C&B라는 컴퓨터 회사를 설립한다.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 전자통신시스템으로 컴퓨터 온라인을 상용화하는 세계 최초 컴퓨터 텔렉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1986년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한다. 세계 최초로 VTR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 ‘CVC보드’를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컴퓨터가 디스켓을 다루 듯 비디오테이프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었다. 그는 당시 손정의를 능가하는 최고의 재일 한국인이었다.

손정의, LG 부럽지 않았던 사업가

언론서 대서특필한 세계최초 컴퓨터

이에 사업이 나날이 발전해 일본의 대표 신문을 도배하기 시작한다. 요미우리, 산케이, 동양경제, 일본공업신문 등에서 그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세계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찬사를 하기 시작한다. 1988년에는 그의 회사는 50억 엔이라는 이익을 올려 당시 우리나라 LG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다가온다. 1992년 일본의 빅터, 마츠시다, 샤프, 도시바 히타치 등 5개 회사가 담합을 해 VHS-VASS 방식을 이용한 그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이에 그는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 빅터사를 독점금지법위반혐의로 제소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산업면 머리기사로 취급됐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서도 주목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됐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기각이었다. 재일 한국인인 그에게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김씨는 빚 청산을 위해 특허권을 사업동료에게 양도하고 귀국하고 20년간의 일본생활을 접어야했다.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김씨는 93년부터 1997년까지 테크노 아트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현재는 친환경 제품인 천연 방염 페인트 차프월과 피톤치드 가습액인 피톤시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요서울 일요경제 데일리선 통합

이런 공무원들 내버려둬야 하나?

2008-03-07T00:34:55Z

이런 공무원들 (국세청) 내버려둬야 하나? (1)

* 소주의 제조 용수로 사용되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합법적인가?

2006.04. 초,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용수로 사용했다는 (주)두산 <처음처럼>소주의 대대적인 광고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 산소(O₂), 음(-)극에 수소(H₂)가 모이게 되어 <수소이온농도(pH) >가 변하게 되는데, 아무리 미세한 변화라고 할찌라도 정상적인 물로는 볼수 없는 화학 변화된 물질인 것이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전해수기>가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이 기기로 생성되는 액체는 단순한 알칼리성 물이 아니라 <의료용 물질>인 것으로,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주의 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위산과다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알칼리성 물질을 섭취하면 위에서 중화 반응을 일으켜 통증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연계에서는 인체에 안전한 알칼리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전해수기>가 개발된 것이나,

전기분해한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실하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8.5 이상>의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 로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에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소주를 개발한 것은 전세계적인 건강 취향으로 인한 알칼리성 식품 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 상 적합한 자연 상태의 약 알칼리성 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분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무리 미세한 량의 유전자를 변화시킨것이라 할 찌라도 몇 세대 또는 몇 십세대후에라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음용 식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이는 단순히 소주의 제조 용수만으로 끝 날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나 병약자 및 남녀 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의 제조 및 가공용용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 관련 법령

식품의 제조 및 가공용 용수의 관련 법령은,

< 식품공전 제3.2. 6.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1. "먹는 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 심층수 등을 말한다.>

로 되어 있는 바, 과연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인가?

* 두산 <처음처럼>의 소주 제조 면허 취득 과정

(주)두산은 2006년 1월 1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 가능한가>를 질의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1)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2)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이라면,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 함,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별 표 - 1>

--------------------------------------------------------------------------------------------------------------

그러나, (주)두산은 해당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가.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는 시험성적서,

나. 식약청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 회신문,

만으로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소주의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처음처럼>소주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는 바, 이는 불법 제조 면허 취득 행위이다.

즉,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 는 입증이 없는 것이다.

* 어이없는 국세청 기술 연구소의 신규 제조 면허 심사 과정

(주)두산은 직접적으로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소주의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 심사는 국세청 산하 기술연구소에서 행한다.

동 기술연구소는, <전기분해한 알칼리수>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 는 증빙없이 (주)두산이 제출한 상기 2문서 만으로 적합 판정한 이유에 대해,

<식약청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 회신문을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식약청의 허락서>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별표-2 나항 참조>

<별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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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무원들을 그대로 놔둬야 하나?

동 기술연구소에서 <식약청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 다. (,,,,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이라면,) 구절을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식약청의 허락서>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1) 국가 공문서를 읽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즉 무능력한 자이거나,

(2) 의도적으로 국가의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부적절한 자,

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상기 <별표-2> 가.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식약청에서 식품의생법에 저촉되어 유해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없는 한, 당 소에서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동 기술연구소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동 기술 연구소가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이상과 같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조치에 대해 감사기관인 국세청 감사관실에 진정했다.

그러나, 동 감사관실은 <동 기술연구소의 조치가 정당했다>라고 판정했다.

본건과 관련된 부서는 비단 국세청 및 동 기술연구소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및 해당 기관의 감사관실, 법제처 법령 심사 절차 등까지 연관되어 해당 소주의 면허 취득 과정을 정당화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들을 그대로 나둬야 하는 것인가?

하위직 일선 공무원들과 일부 기업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윗 물이 맑아도 ,

아무리 부패 방지법을 엄하게 정해도 우리나라의 앞 날이 밝아질 수 없다.

일벌 백계라고 한 건이라도 분명하게 밝혀지고 후속 조치가 엄격하게 행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법치가 편만하게 행해 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된 타 부처에 대해서는 차례로 밝혀 가려고 한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된 (주)두산의 직접적인 해명을 밝힌다.

tag : 두산, 소주, 처음처럼, 국세청

두산 <처음처럼>소주 불법 면허 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

2008-01-14T14:41:56Z

(주)두산 <처음처럼>소주 불법 면허 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

1. 취 지

본인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친화적 관계를 원하며, 실 생활에서는 친 환경 관련 작은 개인사업자이며,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법치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회운동가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두산의 <처음처럼>소주 불법 면허 취득에 관한 제반 문제의 시정을 위해 공개 질의하려 한다.

(주)두산은 2006년 1월 1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 가능한가>를 질의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1)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2)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이라면,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 함,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별 표 - 1>

--------------------------------------------------------------------------------------------------------------

그러나, (주)두산은 해당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없이,

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는 시험성적서,

만으로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소주의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처음처럼>소주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6.04. 초 경, (주)두산의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용수로 사용한 <처음처럼>소주의 대대적인 광고를 접한 본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동안, <물을 전기분해하는 전해수기>가 <수소이온농도(pH) 8.5 이상 의료용 물질 생성기>로 팔리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의료용 기기로 판매되는 것으로, 불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주의 제조 용수로 사용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소주의 제조 용수만으로 끝 날 문제가 아니라, 유아나 병약자 및 남녀 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의 제조 및 가공용용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성수와 알칼리수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물의 수소이온농도(pH)가 증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의 분자 구조가 완전히 변하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중학생 이상 정도라면 다알고 있는 사실로, 전기분해한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해수기가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료용 기기로서 이며, 이 기기로 생성되는 수소이온농도(pH) 8.5 이상 액체는 단순한 알칼리성 물이 아니라, 식약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용 물질>인 것이다.

다만, 프랑스의 <에비앙>같은 광천수들은 수소이온농도(pH) 8.5 ~9.5 이하의 약 알칼리성 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 상태의 알칼리성 물들을 인정하기 위해 먹는물 관리법에서 <"먹는 물"의 한 가지 기준으로 수소이온농도(pH) 8.5 이하의 자연 상태의 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수소이온농도(pH)7.0 전후의 물을 인위적으로 전기분해하여 수소이온농도(pH) 8.4 까지 높인 액체가 모든 식품의 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두산에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소주의 용수로 사용한 것은 에비앙같은 약 알칼리성 광천수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전 세계적인 붐을 이용하여 건강 취향의 소주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료법상 전기분해한 수소이온농도(pH) 8.5 이상의 음용 액체는 <의료용 물질>로 식약청 소관이며, 자연 상태의 수소이온농도(pH) 8.5 이하의 물은 먹는 물 관리법으로 환경부 소관, 그리고, 실제 식품 제조 및 가공용 용수 등에 관한 업무는 식약청 소관으로 이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기가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 상 적합한 자연 상태의 약 알칼리성 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두산은 이러한 법적 난이성을 이용하여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액체를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물”로 둔갑> 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두산은 소주의 신규 면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관인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해,

해당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대신, 상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문서를,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식약청의 허락서> 라고 주장하여 제조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처럼>소주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세청 기술연구소 총무과-1374 (2006. 08. 23. 별표-2)로 확인되고 있다.

<별 표-2>

-------------------------------------------------------------------------------------------------------------------------

따라서, (주)두산의 <처음처럼>소주의 제조 면허는 불법 취득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주)두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국세청 기술연구소 및 해당 기관의 감사관실 뿐만아니라 법제처 법령 심사 절차 등까지 연관되어 해당 소주의 면허 취득 과정을 정당화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본인은, 본 건의 초기에는 해당 소관 부처에 통보하면 해결될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여 시작된 것이나,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 걸친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감싸며 자신 만만 당당하게 행하고 있는 것 들을 보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게되었다.

하위직 일선 공무원들과 일부 기업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윗 물이 맑아도 ,

아무리 부패 방지법을 엄하게 정해도 우리나라의 앞 날이 밝아질 수 없다.

이와 같은 행태가 어디 본 건 뿐이랴 !

그러나, 일벌 백계라고 한 건이라도 분명하게 밝혀지고 후속 조치가 엄격하게 행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법치가 <유비쿼터스> 처럼 편만하게 행해 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선, (주)두산을 비롯하여 관계 된 전 기관에 대해 차례 차례 공개 질의를 행하려 한다.

(주) 두산에 대한 공개 질의

(주) 두산 대표이사 귀중

귀 사는 2006년 1월 1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가능한가>를 질의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1)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2)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이라면,

식품 제조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 함, 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 사는 해당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없이,

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는 시험성적서,

만으로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소주의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처음처럼>소주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귀 사가, 강릉세무서에 소주의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시점의 관련 법령은,

*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제3. 2. 6. (식품 제조 및 가공 용)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 먹는물 관리법 제3조 1. "먹는 물"이라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먹는 물 관리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 물 관리법 상 "먹는 물"에 해당되는가, 를 질의한 즉,

환경부는 토양지하수과-2311(2006.09.28. 별표-3) 으로,

<3. 회신내용 : 자연상태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 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먹는 샘물에 해

당되지 아니 함>,

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별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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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사에서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해,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다.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없이,

<상기 별표-1 문서를 식약청의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서>라고

주장하고,

라,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는 시험성적서,

만으로 소주의 신규 제조 면허를 신청, 승인받은 후 <처음처럼>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 인 것으로 판단되어 귀 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본 질의는, 우리 나라의 사회 특성 상,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처음처럼>소주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실제 소비자로서 질문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며,

귀 사는 불 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별반 의심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을 다량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하게 회답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회답해 주시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 입니다.

< 질 의 사 항 >

1. 귀 사는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가능한가>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규격팀-162(2006.01. 19. 별표-1)으로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해,

<상기 별표-1 문서를 식약청의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서>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귀 사에서 전항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귀 사에서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된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2008년 1월 14일 김 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