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새로고침

2010년 교육현안 관련 대 국회 요구자료-전교조

2009-11-30T13:24:07Z

【보도자료】

2010년 법안 및 예산 대국회 요구자료발표

11.30.[보도자료]2010년_법안_및_예산_대국회_요.hwp

2010년_교육현안_관련_대국회_요구_자료.hwp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촉구와 법안발의 요청-

-현정부 교육예산 7.6% 공약이행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 증액요구-

-무상교육.무상급식 위한 예산편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요구-

1. 전교조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2010년 교육현안 관련 대국회 요구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전교조는 이번 국회에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중 조속한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 조속한 법제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근거 규정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회기 내 처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을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3. 한편 새롭게 발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노조법 개정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를 제시하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도록 각 정당과의 간담회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전교조는 이와 함께 2010년 교육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증액을 위한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안

▲10년 교육분야 예산 38조 1,157억원은 10년 예상 물가상승률 2.5%에도 못미치는 2.1%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09년 본예산(추경이전) 38조 6,567억원에 비해 1.4%감소

▲이명박 정부시기(09~10) 2년 동안 교육재정은 연평균 2.95% 증가에 머무름(08년에 10년 7.1% 증가계획 발표)

▲이명박정부 5년 동안 학생 1인당 272만원(총액은 31.3조 원)의 교육재정 감소가 우려됨

▲이명박정부의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약속을 이행해야 함.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고 교육에 투자

▲경제성 없는 SOC사업 중단하고 교육에 투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1.8조원으로 2년 전인 08년 수준보다 적음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31조 8263억 원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년 전인 08년 수준보다도 3.2조 원 모자람.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10년예산이 09년(추경) 대비 3.1%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해야 함

▲교부율을 5% 올리면 8조 원 상당. 이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원 법정충원률 준수 등의 재원과 맞먹는 규모임.

▲학교교육내실화 부문이 380억에서 1,045억으로 증가(증액예산 : 학업성취도평가관리, 방과후학교운영, 학부모지원사업)

▲반면 삭감된 예산은 학생지도강화(학교폭력예방) 2억8천5백만원 삭감, 초중등교육복지개선 10억5천7백만원 삭감, 도서관활성화지원 4억4천만원 삭감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본 전제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감액을 원상회복하고 증액해야 함.

4. 또한 전교조는 2010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신규 및 증액요청 사업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 △교원충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특별교부금 비율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등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 승인 없이 교과부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행정비용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 교육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과 소요 재정>

항목	세부내용	소요재정
항목	세부내용	2010년	5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초중고교생의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	2.9조원	14.5조원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무상으로 함	2.4조원	12.0조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중지	의무교육인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걷는 일을 중지	3,700억원	1.9조원
초중고교 교원 5만 명 충원	5년간 순차적으로 초·중등교원 5만 명 충원	4,700억원	5.2조원
합계		6.1조원	33.6조원

5. 전교조는 2010년 교육현안 관련 대국회 요구 자료를 이번 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이 조속히 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교사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거리 선전전,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예산 증원을 통한 공교육의 질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붙임] 2010년 교육현안 관련 대국회 요구자료

Ⅰ. 국회 입법 관련

입법이 필요한 법안

1.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해결 1

2.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

3.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3

4. 교원정원 특별 충원 4

5.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금지 5

발의가 필요한 법안

1. 교장공모제 개선 7

2. 교원노조법 개정 8

3.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9

4.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 10

Ⅱ. 2010년 교육예산 심의 관련

교육예산 개관

1.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 공약 이행 12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로 증액 13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액 14

신규 및 증액 요청 예산

1. 초․중․고 무상급식 16

2. 고교 무상교육 16

3.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 금지 17

4. 교원충원 예산 증액 17

삭감 요청 예산

1.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전액 삭감 18

2.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삭감 19

3.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20

4.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삭감 20

5.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삭감 21

2009년 11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tag : 전교조, 예산요구자료

반 병신

2009-11-30T12:15:00Z

반 병신

황지우

오늘은 시험결과 나오는 날이다. 친척들에게 내가 엄마한테 시험점수 땜에 죽는다고 말했는데 장난이신 줄 아신다. 우리 엄마 장난 아닌데. 3학년 이후로 80점 겨우 넘은 적은 없었는데 3학년의 악몽이 다시 나타난다. 내가 3의 배수 학년으로 시험을 못 보나 보다. 80, 80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될 것 같다. 나를 죽게 한 숫자 80 아아악 집에 가기도 싫고 은솔이랑 아영이랑 주연이랑 같이 영등포역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전에 반병신이 되어 있겠다.

1등

2009-11-30T12:12:46Z

1등

권혁제

이번 시험은 제대로 망쳤다.

쩝 이번에도 턱걸이로 반1등

반평균 70... 크흑 ㅜ ㅜ

그나마 90점 넘은 게 다행이다.

90점미만 이었으면 난 집에

가능길이 황천길이 될 뻔 했다.

시험 끝나고 컴퓨터만 했다.

학원 끝나고 오자마자

컴퓨터부터 켰다.

엄마가

“너 계속 컴만 하는데 반 일등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했다.

MP3여 나에게 오라

자유

2009-11-30T12:11:56Z

자유

오유나

비록 만나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생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야구장이나 놀이공원에 가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6학년 때는 여태까지 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편가 좀 짧네요.

가끔씩 문자도 보낼께요.

점 수

2009-11-30T12:10:17Z

점 수

이예빈

봤다....

보고말았다.

나의 시험점수

미치겠다.

돌아버릴 것 같다.

으아아악--!

독서실가서

밤새워서 공부하고

학원에 끝까지 남아서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다.

참 개판이다.

평균90점

턱걸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수학 때문에

다른 건 괜찮은데

수학이 참 개판이다

하지만 괜찮다.

엄가가 나가란 소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

용석이 편지

2009-11-30T12:09:42Z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용석이예요. 선생님 덕분에 6학년동안 많은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재미있어요.

에버랜드도 가고, 극기훈련도 가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었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보고도 참고 미안해 하시는 마음. 또 수학, 국어, 사회, 과학도 많이 배우고

인내도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장난, 사고 쳤을 때 모든 책임은 선생님이지면서 참고 이해해주시고 이러신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열심히 사세요.--

tag : 편지

2009년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2009-11-30T12:08:11Z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6학년5반 최선정 선생님!

제가 전학을 이 학교에 오고 이에 들어 왔을 때 별로 아는 아이들이 없어서 착잡했어요. 달랑 아는 아이들이라곤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하지만 지금은 관심 끊은지 오래된 친구! 지은이와 하은이 또 내가 5학년 때 많이 괴롭혔던 지민이... 종종 같은 반이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다랄진 은솔이... 또 몇몇의 남자아이들... 하지만 곧 지민이와 유나랑 친해졌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지은이랑도 엄청 친했졌죠 ^^

전 처음에 4반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생가해 보니 이반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예요!! 선생님도 착하시고 아이들도(?)착하구요....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인 것 같아요!! 이제 부턴 화도 좀 내시구요!! 소리도 좀 많이 지르시구요! 저희가 이제 졸업반이 찮아요 벌써 친구들 그리고 6학년 5반 최! 선! 정! 샨생님과 떨어져야 한다는게 많이 슬픕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도 선생님 꼭! 잊지 않을께요!!

6학년 5반의 천사 선생님! 사랑합니다.

tag : 편지, 담임, 6학년, 전소원

김제동2편]그의 삶과 희망

2009-11-27T12:41:58Z

김제동1편]"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2009-11-27T12:40:34Z

"만5세 입학, 저소득층엔 재앙"

2009-11-27T10:46:09Z

"만5세 입학, 저소득층엔 재앙"

노컷뉴스 | 입력 2009.11.27 08:51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4살 , 5살배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 심재영(30 서울 금천구)씨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긴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심씨는 "지금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4%BA%CE+%C1%F6%BF%F8%B1%D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7085110630" target=new>정부 지원금을 받고 퇴근때까지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하면 방과 후에는 대책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아내가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치원 비용을 1년 아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대목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로 보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송은아(38 서울 양천구)씨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하면 오히려 걱정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그나마 적은 돈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보육 지원도 끊기게 된다"면서 "방과 후에 학원이나 시설에 아이를 보내야 할텐데 비용도 더들고 걱정도 많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1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입학 전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학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이다.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한현희씨(34 서울 구로구)는 "일단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방과후에 학원으로 아이를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면서 "학교를 1년 앞당기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심리적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왕따나 부적응을 우려해 입학을 늦추는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부모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신희관(36 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한 교실에 만 5세에서 7세까지 연령대가 들쑥날쑥해진다면 왕따 등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CC%C3%EB%C7%D0+%BE%C6%B5%B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7085110630" target=new>미취학 아동을 둔 안희정(41 경기도 광명시)씨도 "요즘은 한글이나 구구단 등 기초를 배우고 입학을 시키는데 어린 나이에 미리부터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가 안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모(28)씨는 "교재나 시설 등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 교사들은 혼란스럽다"면서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부터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윤경 서원대 유아교육과교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영어를 가르친 결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만 늘었다"면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도 사교육을 1년 앞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산층의 출산을 배려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금이 일찍 끊겨 오히려 방과후 비용 부담을 더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ori@cbs.co.kr

tag : 조기입학

민생예산 촉구 시민대회 온라인 실천제안

2009-11-27T09:58:03Z

4대강사업폐기_민생예산촉구범국민대회.zip

4대강 삽질예산중단! 부자감세반대!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확보 위한

2010 민생예산촉구 국민대회

- MB예산이 아니라 국민예산이다 -

□ 일시 /장소 : 11월 26일(목) 오후2시 / 여의도 산업은행앞

□ 취지

-부자감세, 4대강 삽질예산 등 MB정부 2010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행동.

-각계 요구를 취합하여 국민예산안을 대중적으로 선언. (국민예산협약안 별도추진)

-12월 국회 예산,법안 논의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실천해 나간다.

-정부, 국회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국민의 권리(주권)임을 밝히고,

스스로 참여 결정하자는 운동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슬로건

“예산은 국민혈세. 국민을 위하여”

“예산은 국민권리(주권이다). 국민의 뜻대로”

“(국민)생각대로 Tax(민생예산)”

“거꾸로 가는 MB예산, 국민이 뒤집는다”

□ 주최 : 2010 민생예산네트워크 (민생예산대응모임)

후원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기!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가 국민의 소리를 전합시다!

>> 한나라당
강용석 http://www.kys.or.kr/ 김광림 http://www.i333.co.kr/
김성식 http://www.okkimss.com/ 김성태 http://www.winkst.org/
김영우 http://www.ywkim.co.kr/ 김태원 http://www.ktw.or.kr/
나성린 http://www.nasl.or.kr/ 박민식 http://www.minshik.kr/
박영아 http://www.parkyoungah.com/ 서상기 http://www.sks.or.kr/
송광호 http://www.songkh.com/ 신영수 http://www.sysgood.net/
심재철 http://www.cleanshim.com/ 유재중 http://www.yjj21.co.kr/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윤상현 http://www.shyoon.co.kr/
윤석용 http://www.yoonsy.co.kr/ 이군현 http://www.leekh.or.kr/
이정현 http://www.leejh.or.kr/ 이철우 http://www.leecw.pe.kr/
임동규 http://www.dkok.kr/ 정갑윤 http://www.mrjung.or.kr/
정양석 http://www.okcys.com/ 정태근 http://www.bigroot.or.kr/
조문환 http://www.chomh.kr/ 조진래 http://www.jinlae.com/
조해진 http://chohaejin.com/ 차명진 http://www.chachacha.or.kr/
황영철 http://blog.naver.com/hhhyc

>> 민주당
강운태 http://www.cleank.or.kr/ 강창일 http://www.kangci.net/
김성순 http://www.kss21.or.kr/ 김영록 http://www.kyr.pe.kr/
박병석 http://www.pbs21.or.kr/ 박선숙 http://www.suns.or.kr/
안민석 http://www.osan21.or.kr/ 이시종 http://www.oklsj.com/
이용섭 http://www.yongsupl.net/ 이윤석 http://www.leeyoonsuk.kr
이춘석 http://www.ebyon.com 조경태 http://www.ktclub.or.kr
조배숙 http://www.chobaesook.com 주승용 http://www.joo-sy.com
최철국 http://www.ck21.net

>> 민주노동당
권영길 http://www.ghil.net/
>> 자유선진당
김낙성 http://www.kimnaksung.co.kr
권선택 http://www.okchoice.or.kr
>> 창조한국당
이용경 http://www.yklee.or.kr
>> 친박연대
노철래 http://www.rcr.kr
>> 무소속
유성엽 http://www.hopeu.or.kr/

첨부 파일 :

1. 2010년 예산안 공동요구안(초안)

2. 각계 예산요구안

3. 서민15법 자료집

4. 12월 초 예산관련 국회앞 집중행동 기획안

5. 국민대회 웹자보

6. 국민대회 배너 이미지

tag : 예산, 온라인실천, 민생예산, 예결위

아이들 밥 굶긴 돈으로 집안 뜯어고치는 거 봤나

2009-11-27T09:29:51Z

"아이들 밥 굶긴 돈으로 집안 뜯어고치는 거 봤나"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11-26 19:00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예산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죽이기' 예산 폐기를 요구하며 물구나무 서기 퍼포먼스로 '거꾸로 가는 MB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참여정부 때는 그래도 연 8%씩 교육예산이 증가됐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MB정부 임기 5년 동안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1인당 272만 원씩 재정 삭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 뿐인가, 아이들 밥값은 깎으면서 일제고사 예산은 135억 원 배정했다. (…) 아이들 밥 안 먹이고 공부 안 시켜 돈 모아 집안 뜯어고치는 거 봤냐. 그런 집안은 망한 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딱 그렇게 하고 있다."

"MB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예산이다"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 선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급식비와 무상교육비가 대폭 삭감된 2010년 예산안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연단 아래 모인 3천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환호성과 함께 "4대강 삽질 반대", "교육 예산 확보", "공공 의료 재정 확충"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일제히 흔들었다.

참여연대, 시민광장,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전교조,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예산안 공동대응 모임'의 예산주권운동 첫 대규모 집회가 26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전 정부의 명칭이 '참여정부'라면 현 정부는 '돈과 권력만 있고 국민은 없는 정부'"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길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예산을 되찾아 재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예산 삭감=민생예산 확보...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증액하고도 돈 남아"

핵심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삭감. 정부가 책정한 4대강 정비사업 2010년 예산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 2천억 원까지 합해, 약 8조 6천억 원 정도다.

이해찬 전 총리를 대표로 지난달 발족한 범친노계 인사 모임인 '시민주권'의 '예산주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은 "10년 전 환경운동을 그만두고 나올 때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안 잡을 줄 알았는데 참담한 심정이다"며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두고 여러 말을 하지만 내 인생 15년을 걸고 말한다, 4대강 사업은 결코 태어나선 안될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은 "부자감세로 돈이 부족해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날 즈음엔 국가부채가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빚을 떠안길 거라면 잘 쓰기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졸속으로 만든 4대강 죽이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예산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죽이기' 예산 폐기와 민생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과 치열한 논박을 벌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이 전 장관을 거들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MB정부가 예산심의도 않고 각종 법을 어겨가며 4대강 사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모든 자료를 내놓고 국민 앞에서 토론하면 될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대상이 아닌 수자원공사에 보 건설 비용을 떠넘겨놨는데 수자원공사는 그 건설을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해놨다"며 "핑퐁게임도 아니고, 심의도 못 받게 하려고 예산을 세탁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5조 원이면 지금 당장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고 7조 원이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액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며 "그러고도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 원 가운데 10조 원이 남는다, 남는 돈은 대통령 떡볶이 드실 돈으로 남겨놓자"고 비꼬았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시내에 걸려 있는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 81조 경축 현수막 본 적 있냐"며 "사실 사상최대의 복지예산 삭감이다, 복지예산이라 할 수 없는 주택융자예산까지 넣어놓고 거짓말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2010예산안공동대응, 4대강사업 예산 삭감 목표 아래 야4당과 '국민협약'

의료·교육·복지·장애인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연단에 올라 민생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들이 뼈 빠지게 싸워서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명기시켰는데 이 정부가 돈이 없다고 올 10월 각 지자체에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말라고 했다"며 "돈 없다고 모두가 받아야 할 것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면 누가 동의하겠냐"고 소리쳤다.

박 대표는 "장애인도 여러분과 함께 교육 받고 싶고, 살고 싶다"며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해 같이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신종플루로 온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이 정부는 신종전염병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480억 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장애인 의료 지원 예산도 15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OECD 국가에 비해 1/7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 예산안공동대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내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행동에 계속 나설 예정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등 야 4당과 함께 '2010년 예산안 국민협약'을 체결해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한 민생 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