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 -8(번역문)

2009-11-07T09:51:25Z

신종플루 사망자 67%가 기초질환자로 밝혀져.

후생노동성은 5일,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사망한 48명중 32명(67%)이 천식이나 당뇨병등의 기초질병(지병)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병이 있는 사람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드러낸 것이다.

일본에서는 8월15일 이후 10월4일까지 48명이 사망했다. 그중 60세이상의 고령자는 18명이고, 전원이 지병을 갖고 있었다. 입원환자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1~14세의 어린이 사망자는 11명이었는데, 그중 8명은 지병이 없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고령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종플루는 건강한 어린이의 사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에의하면, 7월 상순부터 10월25일까지 환자수는 43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중의 사망자는 33명으로 사망률은 0.001%이하에 불과하다. 외국과 비교하여 사망률이 낮은 점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의료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환자들의 치료가 신속하게 시행되었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5일, 인플루엔자가 원인으로 휴교나 학년 • 학급폐쇄 조치를 시행한 초중고등학교, 보육소, 유치원이 10월25일 ~ 31일 1주간에 17,822개소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973년의 조사개시 이후 가장 많았던 전주와(10월18일~24일) 비교할 경우 약 1.3배 수치이다. 환자수는 약 29만명으로, 거의가 신종플루로 보여진다.

(2009년 11월6일 요미우리신문)

신종플루 유행에도 손소독제 증산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신종플루의 예방에 필요한 손씻기용 알코올 소독제의 주문이 각 제조회사에 쇄도하고 있다. 관공서나 교육기관, 기업등으로 부터 대량주문이 많아, 주문량도 예년의 30배 증가한 회사도 있다. 제조회사의 고민은 알코올 소독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출시키는 펌프의 부족에 있다.

업계의 가장 큰 손 건영제약(오오사카시 중앙구)이 주력하는 손소독제, 가정용 [손삐카젤]은 일본에서 신종플루의 최초감염이 확인된 지난 5월이후 주문이 전년과 비교하여 3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공급가능한 물량은 전년과 비교할 때 수배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도 백수십만개의 주문이 밀려있다. 의료기관의 주문도 예년과 비교하면 3배정도이다. 의료현장에서 소독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건영제약의 손소독제)

소독에 사용되는 알코올제의 생산량증가는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지만, 출하가 가능하지 않은 최대의 이유는 소독제의 용기 때문이다. 특히 소독제를 분출시키기는 [펌프]의 자재가 부족하다. [펌프는 쟁탈전에 가까운 상태이다. 원하는 물량의 5분의1정도를 확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건영제약의 다키노사장은 말했다.

1회 몇 밀리리터의 용제를 내뿜게하는 펌프이지만, 소독제용은 일용품과 비교하여 높은 내구성이 요구된다. 시장이 작아서 대기업은 전혀 제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몇 개 회사가 생산했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o157’이 유행했을 때 증산하여 이후 과잉설비가 문제가 된 경험들이 있어서 신규투자는 신중한 편이다.

펌프의 조달이 뒤처질수 밖에 없는 소규모의 소독제 회사에서는 펌프가 필요없는 새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변경된 용기로 판매를 전환하기 시작한 곳도 있다.

일본신약의 자회사 [시오에제약]에서는 7월에 펌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8월에는 확보한 펌프물량이 없었다. 9월부터 5리터의 대용량 용기형태로 판매축을 바꿨다. 아키타사장은 “일손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을지 몰라도 펌프가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고 고육지책임을 강조했다.

(2009년 11월7일 아사히신문)

tag : 손소독제, 신종플루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 -7(번역문)

2009-11-04T16:41:12Z

신종플루 전국적으로 본격 유행, 14세 이하가 7할을 넘어서

신종플루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10월30일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유행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누적환자의 70% 이상이 14세 이하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보다 아동들이 더 중증에 시달리는 형태여서, 일본소아과학회는 건강한 아이들도 신속하게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일본국립감염증연구소에 의하면 거점의료기관(5천개소)에서 1의료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수는 24.62명에 달한다.(전주 17.65명) 거의가 신종플루 환자로 판단되며, 다음주의 집계는 30인이 기준인 [경보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도도부현에서 전주 환자수를 상회하였으며, 42개 도도부현에서 [주의수준]보다 10명을 초과했다. 이중 21개 도도부현에서는 20인을 넘어섰다.

홋카이도, 아이찌, 후쿠오카, 효고, 아키타 등 5개현에서 30인을 넘어섰다.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정점에 달했던 1월에 필적하는 숫자이다.

7월6일 ~ 10월18일의 환자누계로 볼 때, 73%는 14세 이하이다. 그 중 5~14세가 60%에 달하며, 학교 등에서 감염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도 학교로부터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경향으로 볼 때는 3학기가 시작되는 1월 이후 일시에 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확산되는 형태였다. 후생노동성도 “전국적인 규모로 본격적인 유행기에 분명하게 접어들었다. 향후 환자는 더 증가할 것이다.”고 보고 있다.

7월말부터 10월27일까지 입원환자 누적합계는 3,746명이며, 그중 14세 이하의 아동이 3,055명으로 80%에 달한다.

후생노동성의 계획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백신접종은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소아과학회는 현재 중증아동중의 3분의2는 기존질병이 없었던 아동이기 때문에 대책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산부인과 학회 내에서는 “임산부는 예상외로 중증화 사례가 적다. 오히려 아동접종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정부는 현시점에서 의료기관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은 [2회 접종]이지만, 도쿄대의과학연구소의 카와오카교수는 “아동의 접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11월에 시작되는 임산부나 기존질병 보유 성인이)1회 접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사히 신문 10월30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1주간(10월19일~25일)의 인플루엔자 추정환자수가 약 114만명으로서,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거의가 신종플루 환자로 보여집니다.

학교의 임시휴교나 학급폐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증화되고, 사망하는 경우도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수립할 것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으로도 불안함이

신종플루의 유행에 대비하여 백신접종이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중증화가 우려되는 천식 등의 기초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각지에서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존 질병등으로 우선접종에 해당되는 사람조차 특별한 통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중인 사람이나 단골병원이 있는 사람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않은 사람이나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모르는 사람은 의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받을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접종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에 이어서 1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의 어린이, 1세 미만의 유아 보호자나 우선접종의 대상이지만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자 등의 순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의 경우나 65세이상의 고령자는 그 다음입니다. 백신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일반인의 접종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인지 유행이 지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중증화를 방지하는 것이지 감염자체는 막을수 없습니다. 또한 신종 플루는 새로운 질병으로서 백신을 접종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작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접종비용의 부담도 무겁습니다. 백신에 의존하지 않고 양치질이나 손씻기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백신접종은 당초 2회 시행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1회 접종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건강한 의료기관 직원은 1회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13세 미만은 2회 접종입니다만, 기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알수 없는 내용과, 불안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백신접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신종플루의 증상이나 감염예방책, 치료법 등에 대해 언론과 행정기관을 통한 정보제공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료 대응 체제 수립이 지연

중요한 점은 이미 유행이 시작한 지역에서는 감염의심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쇄도하고, 치료가 만족스럽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서도 먼저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감염절정기의 시기에 대비한 의료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종플루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히 일시에 확산되고, 치료가 지연되면 중증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아카하타 신문, 11월2일)

tag : 신종플루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 -6(번역문)

2009-09-23T15:34:38Z

신종플루 백신 접종비용, 6,000엔 ~ 8,000엔 수준.　

후생노동성은 신종플루 백신의 접종비용을 전국 단일가격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일부를 제외하고 의료기관마다 책정수가에 차이가 있다.

후생노동성은 접종을 요청하는 의료기관에게 금액을 미리 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시설 기준으로 차등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접종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2회 접종시 총 6,000엔 ~ 8,000엔(한국 약 80,000원 ~ 105,000원)정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보호 가구 등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할인할 방침이다. 10월 하순부터 우선 의료기관 직원에게 접종하고, 내년 3월까지 합계 약 5,400만 명을 접종할 예정이다.

백신접종은 예방접종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질병을 제외하고 전부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며,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백신비용이나 진찰비용, 주사비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로부터 [비용부담으로 인한 지역격차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상태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신종플루 백신은 정부에서 제약사로부터 구매하고, 의사회와 기초자치단체가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판매한다. 의료기관이 접종과 함께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2009年9月22日 요미우리 신문）

백신접종, 10세 이상이면 1회로 충분

　미국정부는 21일 10세 이상의 건강한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은 1회로 충분하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9세 이하는 백신접종의 효과가 적어 3주간의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미국국립위생연구소(NIH) 등에서 프랑스 사노피 제약회사 백신을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 10~17세 의 건강한 아동은 접종 후 8~10일 사이에 76%에서 면역이 형성되었다. 부작용도 심각하지 않았다. 3~9세의 경우는 36%, 3세 미만의 경우는 25%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미질병대책센터(CDC)는 [유아의 반응이 약한 것은 계절성 독감백신과 동일한 경향]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2009年9月23日 요미우리신문)

주장 ; 신종플루 유행대책에 총력을 기울이자.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휴교나 학급폐쇄를 결정한 각급 학교도 확산되고 있다. 거의 대다수가 신종플루에 의한 것이다.

신종플루는 본격적인 유행기를 맞이하고 있다. 감염확산을 억제하고,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종플루는 증상이 가볍다든가, 혹은 기존 질병이 없다면 상관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속단은 금물이며, 드러나는 취약점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일본감염증학회는 긴급제언을 통해, 신종플루는 계절성 독감과 비교하여, [결코 경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량으로, 급속하게 환자가 발생하고, 중증화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를 고려할 때 대책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종플루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미지의 질병인 것이다. 어떤 증상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성 독감은 유행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여름에, 그것도 가장 무더운 오키나와로부터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이유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부 타당할지언정,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 개발도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의 국내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백신은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접종이 국민전체로 균등하게 시행될 가능성이나, 신종플루에 대한 유효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한 상태이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백신에만 의존하지 않는 예방이나 치료대책이 중요하다.

신종플루는 천식이나 당뇨병 등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화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기존질병이 있는 사람의 중증화나 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사망사례가 나오고 있다. 기초질병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치료에 대해선 타미플루나 리렌자 등의 항바이러스 독감약을 일찍 처방한다면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감염증 학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타미플루를 투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염려하는 소리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져 있다. 게다가 타미플루만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열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선 다양한 치료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본격적인 유행기를 맞아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체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플루가 중증화한다면 독감뇌증이 발생하고, 폐 기능이 저하하여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한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상이나 인공호흡기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 의료체제의 정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예방노력과 함께 지금이야말로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2009년 9월23일 아카하타신문)

tag : 타미플루, 돼지독감, 신종플루, 신종플루 대책

“마르크스는 살아있다.”(후와 테츠죠)

2009-09-19T13:04:19Z

잘 아는 일본 사람이 선물해서 읽어 본 책이다. 저자는 ‘후와 테츠죠’(不破哲三)라는 사람이다. 책에 있는 저자의 약력을 보니 일본 공산당의 핵심인물이다. 1930년에 토쿄에서 출생하고, 토쿄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철강노조에서 일하다가, 1964년부터 일본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970년 이후에는 서기국장, 위원장, 의장을 역임했다. 2006년 일본공산당을 퇴임한 이후에는 당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소장을 했다. 1969년부터 2003년까지 중의원 의원을 11번이나 지냈다. 상당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물론 일본공산당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과의 식민지 인연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라면서 일본사람에 대한 막연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맑스주의자가 있다는 것이 생소하기 조차 하다. 다만 이런 저런 문헌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내걸고 있다. 소련공산당을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소련이 망했을 때도 “환영”했다.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공산당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나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공산당은 그들 나름의 경험이 있고, 특징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된다면 일본공산당 역사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맑스의 사상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읽고 난 후에 드는 느낌은 반 스탈린주의의 의미, 프롤레타리아혁명 보다는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강조 등 일본공산당의 노선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일본공산당의 노선을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자는 본문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악의 근원으로 ‘이윤제일주의’를 거론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를 ‘규칙이 없는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규칙이 없는 자본주의’는 ‘사회에 의한 강제’를 통해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선거참여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무장투쟁은 일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하에서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유물론의 사상가 마르크스>, <제2장

자본주의 병리학자 마르크스>, <제3장 미래사회의 개척자 마르크스> 등이다. 먼저 제1장에서 저자는 변증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소위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언급한다. 맑스를 소개하면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우선 제기하고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저자의 방식은 옳다. 저자는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왔는데(총 13회), 그중 압도적인 분야가 자연과학(7회)이고, 자연과학 중에서도 물리학분야라고(6회) 소개한다. 그러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유물론과 변증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연과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엥겔스의 [자연변증법],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등에 의하여 올바른 관점을 취할 때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의 변증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인용하고 있다. 또 맑스 자신이 메이지 시대에 일본대사를 했던 영국인의 여행기를 보고 일본사회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사회의 관찰자로 맑스를 소개하기도 한다.

변증법에서 저자의 주장 중 특기할 내용은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했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이다. 저자는 맑스가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아직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어서, 소위 원시공산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맑스가 원시공산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한 것은 [공산당 선언]이 있고 난 5년 후, 1853년 4월부터였다는 것이다. 이때 맑스는 인도 등의 동양에서 원시시대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새로운 역사인식으로 1859년의 [경제학비판]에 서술했다고 소개한다. 저자에 의하면 맑스는 죽을 때까지 고대사회를 연구했고, 여러 노트를 남겼으며, 이것이 나중에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이라는 저서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해 원시공산제는 어디까지나 공산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간의 “계급투쟁”은 없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위의 [공산당 선언]문장은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따라서 저자는 1898년판 [공산당선언] 서문에서 엥겔스가 표현한 말, “인류의 모든 역사는(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원시씨족사회의 해체 이후)”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계급투쟁은 원시사회 이후 ‘착취사회’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류의 역사가 계급투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가 맑스의 원시공산제연구를 강조하는 것은, 특히 역사연구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저자는 맑스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역사적 유물론을 풍부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구체화된 사실 연구가 없이 단지 맑스의 결론만을 주장하는 경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맑스 이론이 확산될수록 이론의 분야에서든 운동의 분야에서든 맑스의 입장과 무관한 사람들이 자칭 ‘맑스주의자’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맑스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맑스주의자라면, 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인용한다.( 물론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이 전면에 부각된 사회라는 점,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동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 저자는 맑스의 [자본론]에서 나타난 새로운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노동력의 판매’, ‘잉여가치’, ‘가변자본’, ‘불변자본’, ‘상대적 잉여가치’, ‘절대적 잉여가치’, ‘필요노동시간’의 개념 등이 제시된다.(88쪽~89쪽) 이후 저자는 [자본론]을 통해 현대 일본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착취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문제라는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현대 일본에서 문제되는 노동시간의 사례로 제시된 것은 소위 ‘서비스잔업’에 대한 비판이다. 아마도 우리말로 옮기면 <무급잔업>이 금방 떠오른다. 저자는 일본 제일생명연구소가 2003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외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잔업’은 매년 증가하여 2002년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평균 년간 200시간을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노동강도에 대해서도 조금 오래된 사건이지만, ‘파나소닉’ 공장 여성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 사례와 과로사를 제시한다. 고용에 대해선 최근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례중에서 파견노동자를 언급한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제시한 상대적과잉인구의 개념도 설명한다.

저자는 ‘[자본론]에 나타난 노동자 상’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맑스가 노동자를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하는 피동적인 계급으로만 묘사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사회를 담당할 계급으로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이 [자본론]에 나타난 노동자상의 큰 특징이라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맑스가 [자본론]에서 주목한 노동자는 두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노동자는 집단노동을 통해 발전해 간다는 점에 있다. 맑스는 이것을 <노동의 결합>이나 <결합한 노동자들>로 언급한다. 물론 노동자의 결합은 노동자 스스로 원하여 달성되기 보다는 자본가에 의해서, 자본의 지휘로 인해 발생하지만, 미래사회의 <결합한 생산자들>의 맹아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번째는 이윤제일주의와 투쟁하는 노동자 상이다. 맑스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영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상세하게 연구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하루 15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급적 저항이 장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1850년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는 <10시간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맑스는 이것을 <반세기에 걸친 내란>이라고 언급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 성장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조직과 투쟁도 증가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계급투쟁이 격화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노동자계급의 공장입법 투쟁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윤제일주의’라는 횡포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규칙 실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내용이 2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자본론의 문장을 인용한다.

“대홍수여 우리가 죽은 뒤에나 오라! 이것은 모든 자본가들과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의 표어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육체적, 정신적 쇠약,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문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들의 쾌락이(이윤) 증가하는 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노동시간의 무제한연장의 요망)도 마찬가지로 개별 자본가의 선의 혹은 악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본가에 대한 외적인 강제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제1부제3편제8장)

※ 참고 ; 위 문장은 한국에서 출간된 자본론(김수행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들과 모든 자본주의국들의 표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적 및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과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은 개별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강제법칙으로서 작용한다.”(자본론 I권 상 343쪽)

뒤이어 다음의 문장도 인용한다.

“모질게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결집하여야 하며, 계급으로서, 하나의 국법,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 바리케이트를 쟁취하여야만 한다.”(자본론 제1부제3편제8장)

※ 참고 ; 위 문장은 한국에서 출간된 자본론(김수행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죽음과 노예상태로 팔아넘기는 것을 방지해 줄 하나의 법률(즉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하나의 계급으로서 강요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론 I권 상 384쪽)

저자는 위의 두 문장을 인용하면서, 먼저 첫번째 [자본론] 인용문에서는 ‘강제’라는 말이 2번 나타나는 점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첫째, 문장의 끝에 나타난 [외적인 강제법칙]이라는 표현에 대해, “자본이 잉여가치에 대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등, 가혹한 착취 행위가 자본가 개인의 선의나 악의를 넘어선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102쪽) 점을 드러낸다.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쟁 속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내몰린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강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자유경쟁이 초래한 [외적인 강제법칙]에 대항하는 유효한 대책은 무엇인가? 맑스는 노동일을 둘러싼 투쟁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사회에 의한 강제]이다. 영국 노동자가 쟁취해야 하는 [사회적 바리케이트]는 국가의 법률로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자본가에 대해 국법으로 10시간 노동일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윤제일주의를 추진력으로 하는 자본의 횡포에 대해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이다. 공장입법의 성공은 [사회에 의한 강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훌륭하게 실증했던 것이다.

맑스는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하려면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사회변혁이 필요하다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또한 단호하게 일관성을 갖고 주장한 혁명가이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다가올 혁명의 날까지 노동자는 가혹한 착취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이 있어야 한다”는 대기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맑스는 노동조합 조직과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으며, 이윤제일주의라는 횡포로부터 노동자나 국민의 이익을 사회적인 강제, 즉 [사회적 규칙]만들기라는 중요한 의미를 이론화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다.”(102쪽~103쪽)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즉 저자에 의하면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는 자본의 이윤제일주의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노동자나 국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 규칙]이 세계의 발전방향이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한다.(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는 [ルールある経済社会]를 번역한 것인데, ‘rule’이라는 말이 대단히 함축적이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생소한 느낌이다. 그냥 [룰이 있는 경제사회]로 번역해도 될 것 같다.)

“공장입법으로 시작한 [사회적 규칙]만들기 투쟁은 그후 세계에서 크게 발전했다. 규제의 대상도 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노동생활과 사회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 되었다. [사회에 의한 강제]방식도 국법에 의한 강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약, 전국적인 단체협약, 행정지도나 여론감시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103쪽)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규칙] 혹은 [규칙이 있는 경제사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본의 이윤제일주의를 강력하게 제어하는 잡다한 여러 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자본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책의 끝부분인 3장으로 넘어간다. 3장에서 저자는 주로 맑스가 표현했던 미래사회의 모습과 달성방법, 소위 “과도기”란 무엇인지 맑스의 저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최후로 소련공산당의 문제, 소련의 붕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맑스가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선 일관되게 표현하지만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선 잘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맑스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운동을 전개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맑스는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사회변혁의 큰 전개방향은 설정하면서도, 새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나 방법에 대해선 미리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변혁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변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탐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도면대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은 아닌 것이다.”(169쪽)

또한 맑스가 사망하기 전에 유럽의 어떤 사회주의자로부터 “가까운 시기에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어떠한 입법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맑스의 답변을 구한 적이 있다. 맑스는 이 요구에 대하여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장래 일정 시점에 사정이 어떤 것인가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을 말하는 것은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행동강령에 대해, 교조적인 자세로, 필연적으로 공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투쟁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70쪽, 1881년 2월22일 뉴웬호이스에게 보낸 편지중에서)

저자는 과도기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저자는 [고타강령비판], [프랑스내전], [자본론] 등에서 맑스가 언급한 과도기의 설명을 소개한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즉 처음에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가 자본주의 성립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짧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파리꼼뮨’ 경험 이후에는 과도기가 봉건제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성립기에 필적할 만금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바꿨다는 점이다.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구지배계급의 반란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공동체적 생산체제로 바꿔놓은 경제적 변혁이라는 과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맑스에 의하면, 생산체제를 노예제와 같은 속박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의 결합에 의한 생산체제로 재조직하는 일이야 말로 과도기 경제변혁의 핵심이며, 구체제에서 남아있던 오래된 기득권이나 각종 계급적 이기심의 저항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몇번이고 지연될 수 있고, 저지당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과도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어려움이 많지만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인 것이다.

저자는 과도기를 설명한 후에는 맑스를 “폭력혁명의 신봉자”로 이해하는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공산당선언] 끝부분에서 맑스가 표현한 문장, 즉, “공산주의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할 때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선언]이 작성된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1848년 1월이었는데, 유럽의 주요국 어디에서도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들어서지 않았으며, 노동자가 선거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산당선언]발표 직후, 2월~3월에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민중들이 봉기했던 1848년 소위 2월 혁명이 시작했으며, 2월 혁명은 어느 국가에서도 구체제를 무력 전복한다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선언]에서 밝힌 혁명에 대한 맑스의 관점은 1848년 2월혁명 이전이라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한, 일면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저자는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이전에 유럽의 신문이나 잡지에 혹은 내부문서로 다음과 같은 혁명론을 주장했다고 밝힌다.

“ㄱ. 공산주의자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든 노동자가 의회의 선거권을 갖는 민주주의 국가체제 실현을 당면 정치목표로 한다.

ㄴ.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실현되었을 때 노동자계급은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만으로,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소농민이나 소시민 등 다른 계급과 연대하여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정권을 구성한다.”(176쪽)

저자는 이런 내용을 현대에 적용하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혁명”(177쪽)노선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19세기 혁명가 중에서 특히 보통선거권이 갖는 혁명적 의의를 운동의 전면에 내걸었던 선각자야말로 맑스와 엥겔스였다.”고(177쪽) 주장한다. 나아가 맑스와 엥겔스는 “(ㄱ) 의회가 국민주권의 기관으로서 국정을 움직이는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영국, 미국 등)와 (ㄴ) 의회도 보통선거권도 있지만, 나라의 정치체제는 전제 군주제로 의회가 무력한 상태에 있는 나라(독일 등)으로 구별하고, (ㄱ)의 나라에 대해선 “선거의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합법적, 평화적인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178쪽)이 있다는 점을 명쾌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맑스의 근거를 제시한 이후에 최근 10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된 정치변혁을 소개한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좌파정권의 수립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과정은 모두 “선거를 통한 다수획득의 혁명”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저자가 구구절절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공산당 의회중심노선의 정당화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소련은 어떤 국가였던가?”라는 제목으로 소련에 대해 특히 스탈린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저자는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패권주의라는 역사적 거악의 붕괴로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한다. 또한 3년 후인 1994년 일본공산당 대회에서 “소련사회는 패권주의와 전제주의가 특징으로,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인민억압의 사회였다”고 평가한 내용을 소개한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저자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자는 소련혁명 이후 레닌이 지도한 초기시기와 스탈린이 지도한 시기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은 초기 영국이나 일본 등에 의한 내전시기에는 [전시공산주의]라는 잘못된 경험도 있지만, 전쟁종결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통해 차차 사회주의로 진행하는 신경제정책=네프 노선과,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와 평화공존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는 외교방침을 채택하여, 이것을 기본노선으로 확립하였다.”는(198쪽)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본방침을 변경, 소련사회에서 대전환을 발생하게 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ㄱ) “위로부터의 전면적인 농업집단화”를 통해 부농이라고 낙인 찍힌 수백만명을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추방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초래한 점, ㄴ) “독 • 소 불가침조약” 체결이라는 히틀러와의 협정을 통해, 폴란드 동부와 발트해 3국의 합병을 강행하여, 레닌의 노선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대국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침략과 팽창정책을 채택했다는 점, ㄷ) 1934년 12월 소련공산당의 최고위급 간부인 킬로프가 레닌그라드에서 암살당하면서, 스탈린 노선을 반대하는 당간부에 대한 탄압을 확대한 점. 특히 당, 정부, 군의 중앙이나 지방간부, 활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대량 테러가 자행된 점 등이다. 이후 스탈린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소련사회는 집단토론도 없고, 독재사회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소련의 문제는 심각했다고 주장한다. 소련은 각국 공산당과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라는 방침을 표면상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가의 당을 사실상 자신들의 지휘하에 두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공공연했지만, 비밀로 진행되다가, 소련 멸망 이후 소련공산당의 비밀자료가 공개되면서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일본 공산당도 이전부터 소련공산당에 동조한 일부 그룹을 통해 소련의 간섭을 심하게 받은 바 있으며, 일본공산당의 완강한 저항으로 1979년 소련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1979년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은 소련의 패권주의가 세계평화를 위한 과정에 역사적 거악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하다보니 상당한 양이 되어버렸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적었다. 어떤 특정이론이나 지침을 아무것에나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실상 여러 사람이 강조해온 내용이다. 각국의 특수성에 맞는 방법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를 지향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많은 토론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노동자계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현재의 조건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이론적 연구와 토론이 아직 모자란다. 실상 모든 이론의 문제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생생한 느낌으로, 살아있는 풍부한 사례를 동원한 방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방법을 찾는 이론의 심화, 확대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토론하는 등 자발적인 분발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어떤 나라의 방법론을 평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느껴야 하고, 활동을 해봐야 하는 데 실상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도(특히나 우리의 경우에는)아직 잘 모른다.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이 저술한 방법론에 대해선 일단은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tag : 변증법, 일본공산당, 맑스주의, 레닌주의, 과도기

일본의 신종플루 최근동향-5(번역문)

2009-09-15T17:43:03Z

'타미플루' 약효가 분명하지 않다.

일본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가 항바이러스 약 [타미플루]를 복용해도 중증화되거나 사망하여, 타미플루의 [중증화방지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14일 밝혀졌다. 토쿄도에서 개최된 [신종플루 백신, 대유행 대책을 묻는다]라는 주제의 긴급심포지엄에서 바이러스 연구자가 보고했다.

14일 개최된 신종플루 심포지엄

보고한 사람은 WHO(세계보건기구)

감염증지역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오시타니히토시(押谷仁) 동북대학교수이다. 오시타니 교수는 일본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사망 환자에 대해 발열 • 발증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분석했다. 발열 첫째날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가 3명, 둘째날에 복용한 사람이 4명, 셋째날에 복용한 사람이 1명으로, 총 12명중 8명이 타미플루 치료를 받았다.

오시타니 교수는 [외국에서는 복용이 지체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타미플루를 조기에 복용해도 사망하고 있는 사람이 발생했다.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 약이 중증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타미플루를 믿을 수 없다면 신종플루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할 무렵에, 신종플루환자가 의료기관에 쇄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시타니 교수는 집중치료실(ICU)이나 인공호흡기 준비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사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시타니 교수는, “신종 플루는 감염자의 대부분이 경증이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중증화되는 등 계절성 독감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체제 확보가 일본에서도 큰 과제로 대두되어, “지역 의료 붕괴 • 산부인과 의사 부족 등 일본의료의 약점이 피해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신문 '아카하타' 2009년 9월15일)

tag : 타미플루, 돼지독감, 신종플루

인문학의 핵심용어 정리 - 개념어 사전

2009-09-10T18:19:35Z

저자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나이가 비슷한 분일 것으로 짐작한다. 마치 그동안 내가 틈틈이 공부해 왔던 영역을 정리해 놓은 착각을 했다. 이렇게 관심분야가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다. 이런 느낌은 같은 정치 사회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개념어 사전]은 저자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한 적은 없다. 그때 그때 독후감을 썼으며, 책에 줄을 그어놓거나 책에 메모를 해놓고, 틈틈이 독후감이나 줄 그은 부분만 다시 읽는 방법을 즐겨 쓴다. 저자는 자신의 주관으로 핵심용어를 설명하면서 개념을 정리한다. 용어의 개념을 압축하여 정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깊이가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 것 같다. 그렇지만 독자를 배려한 쉬운 예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인문학에 관심있는 대학생 들에게는 ‘강추’이다.

다만 나는 맑스주의에 대한 저자의 설명, 사회주의에 대한 저자의 설명 등에서 약간 불편했다. 저자가 거의 확신에 찬 설명을 하기에는 아직 많은 영역에서 논의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책의 장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tag : 개념, 인문학용어, 철학용어사전

일본의 신종플루 동향-4(번역문)

2009-09-08T10:37:50Z

신종플루 대응 혼란, 고베시의 상황

신종플루의 감염환자가 일본에서 첫 케이스로 지난 5월에 나타난 바 있고,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고베시에서는, 시의사회가 의료기관이나 행정의 대응을 검증하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환자상담을 받는 [발열상담 센터], 환자를 구분하는 [발열외래]의 설치가 역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열상담 센터]와 [발열외래]는 나라에서 지정한 내용에 의해 자치단체가 설치한다. 센터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민으로부터 전화상담에 응해야 하고, 의료기관을 소개해야 한다. 고베시에서는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직후 전화가 집중해 왔다.

중간보고서에는 [발열]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독감 이외의 발열환자로 부터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베시나 효고현이 향후 명칭을 [신종플루건강상담창구]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발열외래]라는 명칭도 [신종플루외래]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베시에서는 발열외래를 개시한 중앙시민병원 등으로 환자가 집중하고 있어, 동 병원은 독감 외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할 응급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중간보고서는 독성이 강한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려면 중증과 경증으로 환자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기발견시스템도 과제로 지적했다. 현재는 전국 5천개 의료기관의 정보를 토대로 독감감염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아과여서 고베시와 같이 고등학생 중심의 유행을 조기 발견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행계획이나 지침은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상정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교적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이 복수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9월8일 아사히 신문)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의료기관을 지정

후생노동성은 6일,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정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지방자치정부나 지역 의사회가 선정한다. 일본산 백신은 공급량도 한계가 있어, 최우선 접종자 부터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접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판단했다. 최우선접종 대상자는 의료인력, 당뇨병이나 천식 등 지병이 있는 사람, 임신중인 여성, 1세부터 입학전의 어린이, 1세 미만 영아의 부모를 합쳐서 1,900만명이다. 백신수입도 예정되어 있으나, 공급은 12월 하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은 빠르면 10월 하순부터 출하할 예정이나, 년내 생산량은 최대 1,700만명분에 불과하다. 지병이 있으나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치의로부터 [우선접종대상자증명서]를 발행 받아, 정부와 위탁 계약한 의료기관에서 접종 받는다. 구체적인 방침은 8일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09년 9월7일 요미우리 신문)

일본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 실시

후생노동성은, 일본산 신종플루 백신에 대하여, 국립병원 기관에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다. 일본산 백신은 기존의 계절성 독감 백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임상시험은 필요 없다. 그러나 신종플루 백신의 약효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시험보다 2배 많은 접종을 시행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인하려는 것이다.

독감에 대한 기초적인 면역은, 매년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데, 조금씩 면역기능이 증가해 가는 면이 있다. 이로 인해 계절성 독감 백신은 성인에게는 원래 1회의 접종으로도 가능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종 플루에 대해선 면역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2회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상시험은 3주간의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각 단계별로 면역기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를 조사한다. 또한 100명에게는 통상보다 2배 많은 양을 접종할 예정이다. 효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발열이나 부기 등 부반응이 기존 백신과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성인과 백신 접종량에서 차이가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검토 하고 있다. (2009년 9월6일 요미우리 신문)

일본 민주당,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대책으로 보상확대를 계획

일본 민주당은 9월2일, 가을을 앞두고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책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정비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민주당은 신종플루 대책에 대하여 “정권발족 후 최초로 맞이하는 위기관리 과제”로 중요시하고 있다. 정권발족 직후 관련법 정비를 시작해 수권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종플루는 급속하게 감염이 확대되고 있으며, 백신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 임상실험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피해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독감백신을 접종했을 때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년금은 10년간 2,400만엔이 상한이며,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년금은 년간 약270만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법 정비를 통해 보상액 상한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백신접종을 스스로 원해서 받을 경우 일본 법률에 기초하여 접종하는 BCG(결핵예방 백신)나 폴리오(급성회백 골수염)등에 비하여 보상액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일본 민주당은 10월 이후 소집하는 임시국회에서 보상액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법개정안을 제출하던가 혹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2009년 9월3일 마이니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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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주당의 의료공약(번역문)

2009-09-06T17:48:54Z

역자주 ;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이 된 일본의 민주당은 기본적인 정치노선이 '보수'이지만,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민당과 선명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바로 의료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본민주당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자민당이 신자유주의 방침에 의해 추진한 의료비삭감 방침을 철회한다. 기본적으로 의사수를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의사수 달성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의한 일방적인 과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공약했으며, '무과실보상제도'를 신설하여 소송과 관계없이 신속한 보상체제를 마련하였다. 의료인력의 육성, 의사근무환경의 획기적 변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약으로만 판단하면 일본내 진보세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민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약에 대하여 '재원마련 희박'을 주제로 공략했지만, 추정하건대 일본국민들에게 가장 호소력있게 다가 간 공약이 아닐까 싶다. 이하의 번역문은 일본민주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의료공약 상세판에 근거한 것이다. '상세판'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 공약중에 '상세판'이 나와있는 공약은 의료가 유일하다.

벼랑끝에 몰린 일본의료, 반드시 구해내자.

일본 의료의 희망을 만들자.

일본은 지금 의료붕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붕괴의 원인과 책임은 ’재정형편’을 명목으로 의료비 삭감 및 의사 수 억제를 지속해온 10년간의 현 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국민들 속에서 풀뿌리 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효고현의 공립 ‘카이바라’ 병원에서는 육아중에 있는 어머니들이 ‘소아과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시의 불행한 사고로 산과의가 구속되었던, 후쿠시마현 공립 ‘오오노’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사의 가혹한 근무실태와 소송위험에 노출된 현상이 부각되었으며, 해결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지역의 의료현장에 기반한 활동으로 ‘일본의 의료현장재건을 위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의료를 지키는 국민”으로, 의료에 대한 희망을 전국적으로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만들고 지속해 나간다.

자민 공명 정권은 지난 5년간 매년 2,200억원의 사회보장비를 삭감해 왔습니다. 이로인하여 현재의 일본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의료비의 GDP비중이 중간정도인 22위, 일인당 의사수는 17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26위로, OECD평균 의사수인 310과 비교할 때, 20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선진7개국과 비교하면 최하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붕괴는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과잉노동이 큰 원인중의 하나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재 양성 • 활용 • 확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일본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GDP의 평균 8.9% 수준(현재 일본은 8.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1.2조 엔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향후 15년간 실제 활동하는 의사수를 10만명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계 •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의료에 대한 신뢰를 의료인의 측면에서, 환자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높이고, 의료의 근본개혁에 대한 목표와 과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확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료정책(상세판)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

● 국가의 책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발전시킨다.

자민 공명정권이 ‘건전 예산방침 2006’ 으로 제기한 사회보장비 삭감(년 2,200억엔, 5년간 1조 1,000억엔)은 철폐한다. 2008년의 사회보장국민회의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5분야(년금, 의료, 개호, 저출산대책, 고용대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의료가 가장 높았으며, 년금이 가장 낮았다.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는 년금이 1위, 의료가 2위였다. 년금제도는 붕괴, 의료제도는 붕괴직전이라고 평가되었다. 압도적 다수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서 비효율, 비능률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각 제도의 비능률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겪는 고령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국민 년금, 전국민의료보험을 지키고, 일과 생활이 균형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구직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 의료는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협력작업이다.

의료는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협동작업이다. 각계 • 각층 대표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의료의 근본개혁에 대한 목표와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든다. 민주당 정권이 책임을 갖고 실현한다.

긴급구명을 위한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3차 응급병원의 개설 등, 국민이 생활권내에서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도도부현이 정한 의료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한다. 도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규명’, ‘의료인의 성실한 대응’, ‘사고의 재발방비’를 실현하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예방의학의 추진

● 예방의학의 추진

자궁경부암 예방에 유효한 Human papillomavirus(HPV ) 백신의 일본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임의접종에 대한 지원제도를 창설한다. 심각한 아동 뇌수막염의 주요 원인균인 Haemophilus influenzae b형(Hib)의 정기접종을 도모한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도 재검토하여 폐렴백신의 접종대상 년령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위생 전문가 채용기준 시 나이제한을 철폐하고, 보건위생사의 채용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위생 전문가와 주민이 연대하여 예방활동, 건강검진 권유, 건강교실의 개최 등 예방의료를 위한 보건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원인이 있는 동맥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대책이나 금연대책 등 개인들이 시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장려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흡연방지, 성인의 흡연율 저하를 위해 금연대책을 추진한다.

의료의 안심 • 이해 • 안전

● 의료의 안심 • 이해 • 안전

환자 • 가족의 입장에 서서 의사 • 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대화중재자(Mediator)]를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 가족에 대한 진료경과의 설명, 사인규명을 위한 노력, 의료사고 발생시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각 도도부현에 설치한 의료안전지원센타가 원외조사 팀에 의한 조사나 재판 이외의 분쟁처리사업자(제3자 ADR)소개를 중심으로 한 [의료에서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안전 •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사고정보에 대해서는 지정분석기관에 대한 제출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이나 재발방지책의 대안제시를 강화한다.

●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 가족의 입장에 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나 환자측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이해 • 안전법안(약칭)]에 근거하여, 의료사고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목적으로한 원내조사위원회, 이를 보완하는 의료안전지원센타가 구성하는 조사팀(제3자기관)이 조사를 시행한 후 환자 • 가족, 의료기관에게 보고한다.

사고정보에 대해서는 지정분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대안구축을 강화한다.

● 무과실 보상제도의 신설

의료제공자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중증 장해나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를 단기간에 구제하기 위하여, 또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모든 공공보험의료기관, 약국, 개호시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전반을 대상으로 소송제기권과는 별도로 무과실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산부인과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진료과의 소송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했어도, 의료기관측의 과실을 규명하지 않는 한, 보상 받을 수 없는 환자측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지발전

●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폐지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2008년 4월부터 75세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국민을 년령을 차별하고, 고령화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75세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제도폐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액은 나라가 지원한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간 격차를 시정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직장인보험 등 각각의 제도별로 비교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제도 내에서 조차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

직장인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장차 지역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용하며, 국민의 생명 • 건강을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고수한다.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은 현행수준의 틀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며, 어린이에 대한 부담은 현행수준의 틀을 유지한다. 70세 이상의 자기부담을 10%, 현역 및 소득자에 대해서는 20%로하여 의료비용중에 공적자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증가시킨다.

● 포괄지불제도의 추진

일본 어디에서 거주하여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EBM)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병원에서 지금보다 더 강화된 포괄지불제도(특정 질병에 정액보수가 지불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Clitical Path를 가능한 한 도입하고, 입원시에는 식비 • 입원비를 포함한 포괄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초급성기 • 회복기 •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는 비록 행위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인력의 충실도와 성과를 검증한 후에 장래 포괄지불제도에 편입시킨다.

후기고령자이료제도에서도 외래의료비를 정액으로 지불할 수 있는 [포괄지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시행과정은 완전히 다르다. 75세 이상의 고령자중에서, 만성질환을 포함한 고령자에 대해 단골 진료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지도 • 진찰하면 후기고령자 진료과가 산정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후기고령자에 한해서 의사의 자유로운 진료가 제한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대한다.

● 새로운 의료기술,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보험적용

제조 • 수입 승인이나 보험적용의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심의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여 효과와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 등에 대해선 신속한 보험적용을 실시한다.

● 제너릭 의약품

의료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이 모두 의료정보를 공유하여야 하고, 환자부담의 감소, 의료제휴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제너릭의약품의 보급, 전자차트에 의한 진료정보의 전달망을 정비하고 장려한다. 실제로 조제약국, 보험약국에서 환자동의 하에 제너릭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를 포함, 의약품의 상품명에 대한 정보가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피드백되도록 하며, 정보가 장기간 보유될 수 있어야 한다. 제너릭의약품의 효과가 오리지날 의약품과 같을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대조시험은 불충분하다.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를 위해 정보수집을 추진한다.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 의사양성수를 1.5배 증가한다.

의료붕괴를 막기위해, 또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양성의 질과 수를 확충한다. 현재 OECD 회원 국가의 인구당 평균 의사수(인구 1,000명당 3인)를 목표로 추진한다.

의과대학 정원을 1.5배 증가시킨다. 신설 의과대학은 간호학과 등 의료인력을 양상하는 시설을 갖고 있거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신설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지역정원, 학사정원을 확충하여, 의사양성기관과 양성에 협력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학부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한다.

● 현역의사의 활용도를 증가하고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한다.

응급의학,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도서벽지, 재해 등의 의료제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의료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제휴추진, 단시간정규근무제도의 도입, 국공립병원 등의 정원 확대, 지역의료 기능의 유지를 위해 겸직근무 폐지를 도입하여 현역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의료인력 등 확보 지원센타(가칭)]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의 확보 • 알선, 휴직자의 복직지원을 실시한다.

동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의사의 국내연수나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지역학사입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 개업의에 의한 지역거점병원의 외래진료나 야간진료의 분담을 촉진한다.

후생연금병원과 사회보험병원은 공적기능의 존속을 원칙으로 새롭게 [지역의료추진기구(가칭)]을 설치하여 의료법상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두 병원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긴다.

● 임상연수의 충실화

일관성있는 학부교육, 전기 • 후기 임상연수를 통한 질높은 전문의를 양성하고, 전문의가 연수의를 지도할 수 있는 임상연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졸업후 임상연수제도를 실제근무의사수의 조정을 위해 이용하여 왔다. 의료비억제를 위해 2년간의 임상연수를 의무화했으며, 의사부족이 현저해질 경우 사실상 1년의 의무화로 재검토하여, 연수의를 지역의료에 복부하게 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질높은 임상의를 양성할 임상연수제도에서 전문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종합의도 전문의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졸업후 임상연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기임상연수의 전국 균등화를 달성하고, 후기졸업후 임상연수에 대해서는 종합인상연수의, 벽지의료연수, 산부인과, 응급의료, 소아과, 외과의료연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진료과목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

● 봉직의의 취업환경 개선

의사양성, 활용대책으로 실제 근무의사수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봉직의의 이직을 막고, 국민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 의사의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고, 봉직의에 대한 무급잔업을 시정하며, 당직을 야간근무로 개선한다. 대학병원 등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의국원을 상근고용으로 전환하며, 의료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개선한다. 당직근무가 끝난후에도 의사의 선의에 의해 근무가 시행되어야만 의료가 제공되는 현실은 진료과정상 실수,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의 질저하가 일어난다.

가정에서 육아나 개호를 함께 하면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해 또한 복직하는 것도 부담이 없도록 원내보육소의 정비, 신설, 보육소 우선입소, 병원보육의 충실화, 육아지원 등을 확대한다. 민간병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립대학법인 부속병원 • 국립센타 운영교부금 , 사학조성금의 근본 확대 등으로 이들 병원 의료인력의 대우를 차츰 개선해 간다.

● 의료인력의 직능확대와 정원증가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의 직능확대와 증원을 도모하고 의료제공체제를 확충하여 의료사고방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전문적인 임상교육 등을 이수한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행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봉직의가 진료뿐만 아니라, 진단서나 소견서, 의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업무가 과중된 결과 의사부족사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의사의 행정업무를 분담하고 의료사무원(의료클락 ; clerk)의 도입을 지원한다.

● 응급이송 • 응급의료의 협력 강화

의학적 관리하에 실시하는 응급업무체제를 정비한다. 응급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응급본부에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를 24시간 배치한다. 응급본부는 통보내용부터 환자의 긴급정도, 중증도를 판단하고, 경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소개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응급차나 소방방재헬기, 응급환자 이송 차량 • 응급환자 이송 헬기 등 신속한 이송수단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이와 같은 체제정비를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 차량(현재 96대 = 08년8월현잼)을 모든 응급이송센타(현재 209개소)에 배치하며, 소방방재 헬기(현재 72대)를 응급환자 이송 헬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규격화한다. 응급본부마다 응급이송 헬기(현재 16대)를 배치한다.

응급구조사의 직능확대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예를들면 응급이송시, 의식장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혈당측정이 필요하고, 응급구조사도 간단한 혈당측정이 가능하도록 체제정비에 착수한다.

● 국립고도전문의료 센터 • 국립병원 기능의 분명한 규정

국립고도전문의료 6개 센터(이하 NC)는 2000년부터 독립행정법인이 되었지만,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있는 고도전문의료기능,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은 지금까지 부담해온 채무로 인하여 달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독립법인화와 함께는 지금까지의 채무를 정리하고, 이를 처리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지역고도의료를 이한 최후의 영역으로 의료인력양성,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채무정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폭 삭감된 국립대학병원 운영비 교부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립대학법인화 직후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충분한 금액을 확보 한다.

진료수가

●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을 유지한다.

수차례에 걸친 진료수가 인하 개정으로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다. 총의료비가 차지하는 GDP 비중을 비교하여 OECD 회원국 평균으로 인상시킨다. 먼저 의사확보 등을 추진하고, 간호사, 의료사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중개자, 보조자 등의 증원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입원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증액한다. 이럴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개질병 5개사업을 중심으로 담당해야 할 공공병원(국립 • 공립 • 적십자 병원 • 보훈병원 등)을 정책적으로 삭감하지 않는다. 중의협(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 4개질병 5개사업 ; 4개 질병이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이다. 5개사업이란 응급의료, 재해시입원, 벽지의료, 주산기의료(역자 주 ; 周産期医療 ; 출산전후의 산모와 영아에 대한 의료), 소아의료를 말한다.

● 전자청구의 개선

전자청구를 [완전의무화]방침에서, [원칙]으로 개정한다. 시골 등의 인구가 적은지역에서 기능하고 있는 소규모의료기관의 폐업 등이 상징하는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지역의료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자청구는 원래 의료기관과 조제약국 등이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사무효율을 향상시키며, 의료비 과대 부정청구 방지, 검사나 투약의 중복체크 등, 의료의 투명화, 평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자청구의 [완전의무화]는 관계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전자청구가 도입되려면, 환자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비용측면, 인력면에서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정부가 재정부담이나 진료수가상의 충분한 인센티브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의료비의 내용과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한다. 외래관리가산의 5분요건에 대해서는 외래관리에 시간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어 진료소 부담 감소를 위해 철폐한다.

각 진료과 • 질병대책

● 암 대책

일본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선의 암검진 •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위암 등 검진유효성이 높은 암검진 수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진받기 좋은 체제를 정비한다. 암 예방에 유효한 백신의 개발 • 접종을 추진하고, 금연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암 예방대책을 한단계 더 강화시킨다. 암 환자에 대한 최신의 암 관련 정보 제공이나 상담지원체제 등을 수립한다. 일본민주당은 [암대책기본법]을 제정한바 있지만, 암 환자나 가족도 포함한 [암대책추진협의회]의 운영, [암대책추진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일본의 암 대책에 대한 현황파악, 향후 추진을 위한 암 등록 법제화를 검토한다.

지역암 진료거점병원은 국립암센타와 협력하여 화학치료전문의, 방사선치료전문의를 양성한다. 임상연수병원에서는 초기 • 후기 졸업후 연수를 담당하고, 우수한 임상의를 육성한다. 정부는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화학치료전문의, 방사선치료전문의 등의 목표수치를 분명하게 설정한다.

● 안심하고 분만하며 양육할수 있는 의료

주산기모자의료센터의 기능을 분명히하여 재분류 하고 확충한다. 산과병원의 네트웍화를 추진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응급본부업무와 제휴시켜 주산기정보시스템 및 이송우선조회 시스템을 개선한다.

의사 • 조산사 •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검토하여 공동체제(Skill Mix)를 촉진한다.

현재의 출산장려금(2009년 10월부터 42만엔)을 검토하여 정부로부터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출산시에 55만엔까지 지원한다. 개업의가 지역소아과 센터에서 시간외 외래를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며, 소아응급진료수가를 인상한다. 소아의료의 본인부담을 감소시킨다. 신생아 특정집중치료실(NICU)를 현행 2,000병상에서 2,500병상으로 증설하고 후방지원병상을 확충한다.

● 생식보조의료와 관련한 법정비

대리출산 등 생식보조의료의 일정내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산부인과학회의 자발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기본법제정도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불임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증과 효과가 분명한 치료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이 구박받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치과의료개혁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신체장해자 수첩교부 신청시 첨부서류의 하나인 치과의사의 진단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씹는 기능의 장해와 관련해서는 신청서식에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인정하도록 신체장해자 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치과검진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각종 상이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지만, 노환이 있는 고령자나 장해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치과검진 •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근 자신의 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적절한 의치를 해 넣는 경우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나,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충치나 손상된 치아가 많아 학대의 조기발견에 유효한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과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치과질환의 예방법이나 치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치과기공물(의치)에 대해서는 가격이 싼 수입품의 증가 등에 의해 품질관리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대두하고 있다. 치과기공물(의치)의 제작능력 기준을 정하여 고기능 치과기공사에 대한 평가 등 기술료나 치과기본료를 재검토 한다.

● 신종플루 대책

지금까지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의해 [최악이상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눈앞에 당면한 위기는 중간정도의 독성 바이러스에 의한 제2물결 도래이다. 신종플루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대책을 충실하게 준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에서 신종플루에 대응할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신종플루 발생시의 관공서, 각 도청, 국립감염증연구소 • 국립의료센타 • 대학 • 기초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관리체제를 재구축하고, 진단 • 상담 • 치료체제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발열상담센타를 강화하고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격리실을 확보하고 정비한다. 각 의료기관의 진료매뉴얼을 책정하고, 음압실 설치, 치료용 텐트, 의료기자재, 시설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다. 철저한 정보게시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며, 신종플루 생동계획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검역법이 취지에 맞는지 확인한다. 백신개발제조 • 비축 • 유통체제의 확충과 해외 협력을 강화한다. 신종플루 대책에 의하여 기존의 병원기능이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인력에 대해 충실하게 지원한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계장에 대한 경영지원대책도 강화한다. 맹독성 신종 독감의 대유행전 백신(Pre Pandemic Vaccine)을 희망이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수혈을 매개로한 감염방지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다.

● 석면건강대책

피해자의 유형에 따른 구제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틈새없는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정을 배제한다. 정보공개, 정보개시 촉진, 환자 •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의 참가를 보장하면서 석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석며니해자구제법에 의한 구제수준을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차원으로 인상한다.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개시, 악성중피종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중피종등록제도를 발전시킨다. 석면폐 등 석면관련 질병을 구제제도의 대상질병에 추가하는 등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질높은 진단과 치료 • 연구를 추진한다. 가족이나 주변주민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 무료검진 등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한다. 석면 등에 의한 업무상재해는 인근공장노동자, 예전 오키나와미군기지에서의 노출도 포함하는 시효기간이 지난 청구도 가능하게 조치한다. 건강관리쉅제도를 개선하여 해당기업이 도산 등으로 없는 경우 나라에 의한 검진 등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한다.

● 카네미유증 피해자대책

다이옥신이 섞인 식용유를 섭취하여 쿠슈지방을 중심으로 1968년에 발생한 [카네미유증]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법안 제출이 계기가 되어 환자구제를 위한 법률이 2007년에 성립했다. 향후 다이옥신류에 의한 건강장해의 전체 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파악하며, 의료의 본인부담 지원이나 건강관리수당, 특별유족급여 지원 등, 현재도 역시 피해를 입어 고생하는 피해자 지원에 포함시킨다.

(역자주 ; ‘카네미’는 식용유 회사이름이다.)

● 간염종합대책

약 피해로 인한 것도 포함해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수는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민주당은 간염의료비조성법(간염환자지원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간염대책을 실시한다. B형 • C형간염환자가 받는 인터페론과 기타 바이러승치료제의 본인부담액의 상한을 월 1만엔으로 지정한다. 간염대책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예방체제를 확립한다. 치료를 위해 휴업 • 휴직하는 환자의 생활 안정이나, 인터페론 기타 치료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감염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교육, 홍보를 확충하고, 감염증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도록 한다.

● 난치성 질병 대책

난치병자 • 가족의 절실한 목속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난치병대책위원회의 정례회의 개최등 환경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한다. 신규지정이나 대상년령 확대를 바라고 있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현행 난치병대책 및 희귀질병의 신약개발이나 보험적용 원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난치병에 관련한 조사연구 및 의료비의 본인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정비한다.

고액요양비제도에 관하여, 백혈병 등 장기계속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감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한다.

● 스트레스 대책 의료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제공 체제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한다. 등교하지 않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식사 장해 등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진료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에 전문인력의 참가 등을 검토한다. 자신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상담재평가를 실시하고, 상담사의 자격, 진료수가를 검토한다. 약물치료가 중심이 되지 않는 적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 통합의료의 확립과 추진

한방, 건강보조식품, 자연요법, 식이요법, 안마 • 마사지 • 지압, 침, 柔道整復(역자주 ; 일종의 카이로프랙틱 같은 요법이다), 음악요법 등을 상호 보완 • 대체의료로 판단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통합의료로서 과학적근거를 확립한다. 아시아의 동쪽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하여 일본의 특색을 살린 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며, 조사 • 연구를 위한 기관설치를 검토한다.

● 장기요양병상계획

일본의 장래추정인구 • 2006년 12월판(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의 중급 출생율과 고 사망률을 채택하면 2025년의 총인구는 1억1,834만명이 된다. 이 때 요양병상의 입원발생수를 추정하기 위해 2005년 환자조사(후생노동성)당시의 입원 수진율(10만명 대비)과 74세 이하의 인구추정 및 75세 이상의 인구추계를 이용하면, 2025년에는 54만3,100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양병상 의료제공체제에 대한 조사보고서](2002년)에 의하면 약 30%의 환자가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30% 삭감의 근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동보고서의 해석을 32.9%의 환자만이 의학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추정하고, 23만 병상의 삭감계획을 제출했던 것이다. 일본민주당은 2025년의 추계입원환자 54만명의 70% 즉 38만 병상이 필요병상이며, 나머지 17만병상은 소위 사회적 입원으로 해석하고 재택 혹은 [생의마지막 주거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38만병상은 2006년의 요양병상수와 일치한다. 결국 현재의 요양병상은 거주시설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급성기병상으로부터 준급성기병상으로, 준급성기벼앙으로부터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전체적으로 38만병상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요양병상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거주도 의료의 한 영역으로 취급하여 기본적인 식사 주거비를 포함한 포괄지불이 시행되어야 하고, 플러스 알파의 영역은 환자가 선택하는 병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임종, 의료 • 개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생의마지막 주거지]에서 방문의료 • 간호 • 개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공간을 보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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