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봐라의 모터싸이클 다이어리

이경해를 위한 발라드 A Ballad for Lee Kyung Hae

2009-11-26T15:29:48Z

추석날 칸쿤에서 우리 곁을 떠나간

이경해에 대해 노래하려 한다네

그는 대한민국에서 홀연히 나타나

독사굴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했다네

드넓은 농토에서 탐스러운 열매들이 열리는 장주에서

철따라 눈과 서리가 내리는 산비탈 논밭에서

은행가들은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다던 그 땅에서

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을 거두었다네

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바로 지금

그가 얻은 것이 널리널리 전파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그와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농부의 땀방울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배울 수 있도록

그러나 4분의 1 가격으로 바다 건너온 쌀의 홍수는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20년 만에 300만 농민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니

이경해 그 또한 머리를 움켜쥐게 되고 말았다네

그의 농토를 잃던 날, 그는 아내를 묻었으며

전국의 농민들이 자살을 택했다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경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농민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작정했다네

추석, 그의 농토를 빼앗은 은행가들이 모인 그날

이경해는 바리케이드를 넘어 자신의 삶을 불살랐다네

그의 자살 의식은 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네

'열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매일 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경해>, 스테판 스미스 노래

이경해 열사와 김백이 여사, 어린 딸 지혜양과 함께 찍은 사진.

tag : WTO, 열사, 이경해, 개방농정, 쌀시장개방

가계 소득 줄고, 소비 늘고...경기회복은 먼 이야기

2009-11-26T15:00:48Z

가계 소득 줄고, 소비 늘고...경기회복은 먼 이야기

['생얼' 한국 경제(22)] 3분기 가계동향 살펴보기

2009-11-16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13일 통계청이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5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4퍼센트로 감소했으며, 지출은 281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0퍼센트 증가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어난 상황. 당연하게도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흑자액은 전년 대비 -12.4퍼센트를 기록하며 크게 감소한 63만 8000원이었다.

가계소득 감소율 사상 최악

가계소득은 작년 3분기 이후 증감률이 계속 감소해왔다. 그러다가 올해 2분기에 -0.1퍼센트로 소득의 절대액수 자체가 감소하더니 이번 3분기에도 -1.4퍼센트를 기록하며 연속 감소했다.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의 감소율이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든 것은 올해 2, 3분기가 유일하다. 실질소득 증감율로 따지면 지난해 4분기 -1.5퍼센트 이후, 올해 1분기 -3.0퍼센트, 2분기 -2.8퍼센트, 3분기 -3.3퍼센트로 1년째 감소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문별 소득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의 약 6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0.3퍼센트로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08년부터 계속해서 증감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3분기 들어서 드디어 마이너스로 진입하면서 절대액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로 줄어드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감소는 최근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9월까지 정부의 희망근로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비해 대략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부 협약임금 인상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1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1.5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4.9퍼센트를 기록했다는 점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올해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대부분의 가계의 주된 수입원인 근로소득의 감소는 가계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가계의 존립 자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되며, 이것이 다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증가해야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의 경제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소득 부문에서는 재산소득이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작년 4분기 -8.5퍼센트를 기록하며 줄어들기 시작해서 올해 1분기 -13.6퍼센트, 2분기 -23.1퍼센트, 3분기 -28.7퍼센트로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이자 지급이나 주식 및 채권 배당 등이 부진했던 탓으로 보인다.

억지소비로 유지되는 경제

소득은 줄어든 반면 소비 지출은 증가했다. 명목 소비 뿐 아니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하던 실질 소비도 5분기 만에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쉽사리 소비심리 회복이나 경기회복의 반증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소비 항목 중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보건 지출이며, 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다. 보건비는 전년에 비해 12.4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지난 2분기에도 22.5퍼센트 증가하여 평년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이상을 보였다.

더불어 이미 한 번 소개한 바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 10퍼센트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퍼센트이지만, 상위 10퍼센트 가구는 약 4퍼센트였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보건 지출 증가 역시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 증가, 소비심리 회복이라 보기는 어려워

그 외 오락문화비와 교통비의 지출이 각각 전년 대비 16.3퍼센트와 11.1퍼센트에 이르면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진 대형TV 등을 미리 구입하거나 노후차 세제지원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구입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식료품비가 전년 대비 -4.9퍼센트로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 더욱 소비심리 회복이라 보기는 어렵다.

가계 소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는 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다. 교육비는 작년과 올해의 전년 대비 증감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에는 1분기 10.1퍼센트, 2분기 15.6퍼센트, 3분기 11.2퍼센트, 4분기 14.4퍼센트를 기록하며 10퍼센트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분기 3.9퍼센트, 2분기 4.4퍼센트, 3분기 1.6퍼센트로 확연히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교육비 증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그 증가율이 낮아졌거나 가계가 작년에 비해 교육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가구 간 교육비나 생활비 지원 크게 감소

한편 세금과 연금, 보험, 이자 등이 해당하는 비소비 지출은 전년대비 -3.6퍼센트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경상조세가 -9.7퍼센트로 감소했다. 여러 세제감면 혜택 등의 효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위가구인 5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9퍼센트로 줄어든 반면, 하위가구인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오히려 1.4퍼센트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세제감면의 혜택이 역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간이전지출이 전년대비 -20.1퍼센트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올해 들어 1분기 -2.9퍼센트, 2분기 -6.1퍼센트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간에 오고가는 교육비나 생활비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경기 침체에 가까운 이들 사이마저 팍팍해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대비 0.6퍼센트 증가해서 1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환율하락과 수출회복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보였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우리 가계 경제의 모습이다.

이수연 soo@saesayon.org

tag : 이수연, 새사연, 경기회복, 가계소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가계동향

노무현 대통령은 "NLL, 영토선 아니다"고 했다 (펌글)

2009-11-16T12:29:14Z

출처 : 미디어후비기 http://www.mediawho.net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나보다. 북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어찌됐던 그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와 같은 교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누구나 인정하듯 NLL은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까지 이 한반도의 화약고를 안정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있었다. NLL 주변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논의는 너무 늦게 이뤄졌고(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권이 바뀐 뒤 남북 사이에 NLL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급기야 다시 한 번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오늘 신문들, 특히 조중동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다.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해 북한 함정이 우리 해군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되어 퇴각한 게 그렇게 기쁜가보다. 99년과 달리 우리 해군이 달라진 교전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치켜세우고, 앞으로도 이렇게 단호히 대처하라고 한다. 서해에서 어제와 같은 충돌, 어쩌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는 충돌을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막아보려는 요구도 대안도 없다. 무조건 '단호한 대응'만이 최고다.

그런 와중에 중앙일보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등장했다.

2009년 11월 11일 중앙일보 기사

NLL에 대해 <6·25 직후 유엔군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붙은 제목, 즉 <북, 2000년대 들어 끊임없이 무력화 시도>라는 문장과 함께 놓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해진다. 그렇다. NLL은 유엔군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즉 북한이 이에 동의해 설정된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계선을 두고 '무력화'를 시도한다? 그럼 그건 정당한건가, 정당하지 않은건가?

유엔군이 혼자 설정한 NLL을 두고 북은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든 않든 북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남북 사이에 어떤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말이다. 앞으로 있을 불상사를 막으려면 '단호한 대응'이 최우선이 아니라, NLL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물론 그러자면 NLL에 대해 북한이 자신들 혼자 설정한 경계선을 고집해서도 안되겠지만, 남측 또한 지금은 NLL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고집해서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논의와 NLL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 반면 NLL은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NLL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NLL이 영토경계선이라며 NLL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온시한 보수신문들과 보수세력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었다. 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한 번 따져보자.

NLL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전협정을 토대로 한 NLL 검토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항과 2항에 의하면 육상 군사분계선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식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한다”며 위치를 지도상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것이 바로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육상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다.

하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그렇지 못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3항에 의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되어 있고,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고 되어 있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가운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 섬은 연합군총사령관 통제에 두되, 나머지 모든 섬은 북한의 통제에 두고, 도계선 이남의 섬은 연합군총사령관의 통제로 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이 규정을 지도에서도 분명히 표시했다.(참조 [그림1])

[그림1]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과 서해 5도와 관련해 정전협정에 ‘제3도’로 첨부된 지도

[그림1]에서 ‘A-B’로 표시된 선 이외에는 한반도 서해와 관련해 어떤 선도 정전협정에서 규정되거나 표시된 적이 없다. 그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서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며 ‘A-B’선을 사이에 둔 남북에 걸친 한강하구수역의 관리와 통제권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A-B’선은 예성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강화도 부근에서부터 출발해 30km 정도 서쪽에 있는 우도 근방까지만 그어져 있을 뿐 백령도까지 아우르는 선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전협정에서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즉, ‘쌍방’(북․중국과 유엔군)의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수정이 이뤄질 수 없으며, 평화협정 수준의 규정에서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전협정에서는 13항과 관련해 ‘주’까지 달아 지도에 표시된 선과 구역들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림1]에서 백령도 등의 외부에 표시된 사각형의 그림에 대해 정전협정은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섬을 둘러싼 선들이 어떤 ‘구역’이나 ‘영역’, ‘통제범위’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해5도 그 자체를 표시하기 위한 선일뿐이라는 것이다. 서해5도 외에는 ‘A-B’선(황해도-경기도 도계선) 서북부의 그 어떤 수역이나 영역도 쌍방이 합의하여 규정한 것은 없다. 정전협정 당시 북은 ‘A-B’선을 서쪽으로 연장해서 ‘서해해상경계선’을 긋자고 주장한 반면 연합군 측은 서해5도를 포함하는 경계선을 주장해 쌍방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클라크 라인(Clack Line)’에 대해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도대체 무슨 선인가.

이미 알려졌듯 NLL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이다. ‘클라크 라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먼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선이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등에서 당시 클라크가 이 선을 설정한 뒤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에 ‘통보’된 증거나 정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뿐더러 단지 유엔군 내부적 ‘교전규칙’의 일환으로 설정해 북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욱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정전을 반대했던 남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엔군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군 이하 남한 해군에 지침으로 내린 선이라는 것이다. 즉 남측이 클라크 라인을 넘어 북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일뿐 북측이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아무런 쌍방의 합의와 통보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9일 방송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편에서 유엔사 고위장교는 NLL과 관련된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NLL을 설정한 것은 유엔군사령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건 우리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제는 남과 북이 풀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오면 정전협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도 “NLL은 휴전선이 아니다.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다”고 대답했다.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89년 메네트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이상훈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박들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데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항의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냈다.

원래 클라크 라인 자체는 정전협상 도중인 1952년 9월 27일에 만들어졌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1999년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논문에서 클라크가 정전협상에서 북측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해안봉쇄’ 차원에서 이 선을 설치하고,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리 교수는 또 ‘해안봉쇄’용이었던 클라크 라인은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조선) 육지의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정전협정 15항 규정에 의거, 협정체결 한 달 뒤인 1953년 8월 27일 클라크가 스스로 철폐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가 스스로 없앤 선이 NLL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는 리 교수 역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파기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이는 NLL이 1953년이 아니라 1958년에 설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전 유엔사 특별고문이었던 이문항 씨는 유엔사와 남측이 57년부터 시작된 남측 어부들의 납북을 막기 위해 어로저지선을 설치하고, 북한 해군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문항 씨는 58년 이전에는 ‘그 어느 문서에서도 NLL을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보건대, NLL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유엔사 내지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북은 NLL을 인정한 적이 있나?

NLL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측이 73년 전까지 혹은 1992년 남북합의서 채택 전까지, NLL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해놓고 이제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NLL이 어떻게 그어졌던 남측이 NLL 이남 바다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에 ‘영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수많은 근거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50년대 중후반 북에서 해군이 창설된 이후 연평도 등 NLL 부근 해상에서는 남한 어부들이 북측에 의해 납북되는 일이 잦았다.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후 73년에는 북한 함정이 십여차례 NLL을 집중적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02년 2차 서해교전과 그 이후까지 북측은 거의 매년 NLL을 넘어오거나 ‘남의 집 마당에 일방적으로 그은 비법선’이라고 문제제기해왔다. 특히 73년 12월에 있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은 “서해 5도는 유엔사 관할이나 섬 주변의 물은 한 방울도 손 못 댄다”며 NLL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50~60년대 어민들의 납북 등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보면 ‘NLL’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어로한계선’ 등의 명칭이 등장한다. 연평도 등에서 수십년 어업을 해온 어민들도 NLL이란 용어 자체를 1차 서해교전(1999년) 당시 처음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한다. 즉 남측 역시 NLL 설정 이후 수십년 동안 NLL을 국경선이나 해상군사분계선 등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NLL 이남 해역을 두고 ‘북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영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조중동 등과 보수집단들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중앙일보의 오늘 기사 또한 "북한은 92년 남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동의했다"며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남측이 NLL을 지켜 온 것이야 사실일 수 있지만, ‘쌍방’이 관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북은 이제껏 NLL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규정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정전협정 당시 그어졌던 육상분계선과 앞의 지도에서 봤던 한강하구의 ‘A-B’선을 사이에 둔 남북 지역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에서 차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던 해상경계선을 92년 이전까지도 남북이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둔 것이다.

기타 몇가지

이밖에 보수세력들은 북이 1959년 스스로 만든 ‘조선중앙년감’의 지도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했다며 ‘북이 NLL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앙일보는 8월 28일 김규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의 기고 에서 “북한 공식자료집인 ‘조선중앙년감’ 59년판에는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며 “NLL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8월 27일 발행된 ‘주간조선’(1969호)의 경우에는 아예 기사 제목을 <“북한, NLL 공식 인정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에 기록”>으로 달고 “조선중앙연감 1959년판 254쪽 황해남도 지도에 보면 NLL과 일치하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해놓았다”며 “북한당국도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림2] 1959년판 조선중앙년감 254p 황해남도 부분 지도

하지만 실제 ‘조선중앙년감’ 59년판 254쪽에 게재된 지도([그림2])를 확인하면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진다. 이 지도에는 실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상단 부분에 ‘군사분계선’으로 기호 표시된 선이 있지만, 결코 실제 NLL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남측이 주장하는 NLL처럼 우도 서쪽에서 백령도까지 이어져 있는 선이 전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 선은 정전협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통제하에 두게 된 서해5도와 북측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으로 보는 게 더욱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서해5도 지역에는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군사분계선’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설혹 북측이 한두차례 NLL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NLL은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국방부는 1993년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며,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NLL에 대해 “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건 정전협정과 관계없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또한 이 같은 이양호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18일자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해설 기사에서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며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은 특히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사측이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당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함영준 기자로 이후 조선일보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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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NLL에 대한 사실과 역사성을 간과하고 무조건 'NLL은 양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만 부르짖어서는 언제고 충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금 남과 북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현실대로 존중해서 어떻게 하면 충돌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적으로 이를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NLL 구역은 때마다 꽃게잡이가 이뤄지는 곳이 아닌가. 나아가 남과북이 다투는 동안 엉뚱하게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꽃게를 쓸어 담고 있지 않은가.

tag : 서해교전, 북방한계선, NLL, 미디어후비기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2009-11-15T12:18:55Z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지은이

손석춘

출판사

시대의창

출간일

20070614

장르

언론일반서

책 속으로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대중의 건강한 목소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는 현 상황에서 언론개혁의 시대적 의미, 언론 위기의 실체를 파헤친 다음, 올바른 언론개혁을 위한 대안을 내 놓는다. 이를 통해 '개인으로서의 공중이 토론하고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해방공론장을 제시한다. 본문은 먼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이유를 언론개혁 철학의 부재, 언론개혁 정책의 부실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미디어 폭증과 저널리즘에 닥친 위기, 미디어 공론장 위기의 위기를 분석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 여론형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마무리한다. 특히 언론자본 해체를 위해 미디어 개혁입법과 미디어 개혁위원회 구성, 미디어 교육 개혁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 자체가 여론화되어 대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한 언론개혁'이 단지 전문가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인터넷 미디어로 인해 대중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가'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모든 미디어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이 다수 대중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대중의 건강한 목소리 확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뛰어난 상상력과 탐구, 실천경험을 기둥으로 현 시대를 조망하고 더 나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책은..

나의 평가

19세기에는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고,

20세기에는 군대가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면,

21세기에는 방송과 언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다.

무릇 현대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들이 언론을 장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어쩌면 미디어의 발달은 자본이 그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 부족해진 수요를 억지로 창출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발달시켜온 것이다.

어느덧 그 미디어는 자본을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미디어 독재시대,

자본이 미디어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자본가와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MB정권 또한 미디어를 장악해야만 했다.

야당의 의원들이 의장단상으로 뛰어들며 무효를 외치고 투표를 방해하고 있을 순간에,

헌법재판관들과 전경련은 이미 청와대에서 뒤풀이를 하고 있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정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간청은

조중동이 즐겨쓰는 표현으로 ‘쌩떼부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권력은 완성되었다.

이런 꼴불견이 발생하기 2년전인 2007년에

손석춘씨는 예언이라고 한 듯이 미디어혁명을 외치고 있었다.

(이런 꼴불견을 지켜보는 저자의 마음 또한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저자는 현재 미디어의 위기는 분단현실에서 비롯된 민중의 위기와 민족의 위기가 분단공론장을 형성하여, 언론의 기본가치인 진실의 위기와 공정의 위기가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미디어개혁은 한계가 분명하였다.

미디어위기의 본질인 민중의 위기와 민족의 위기는 오히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때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가속,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적으로 손석춘씨는 분단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현실조건이 현재 미디어의 위기임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디어 개혁입법과 미디어 교육개혁을 통해 분단공론장을 해체하고 해방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정확한 분석과 명쾌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혁명 그 자체에만 귀 기울이기 불편한 것은 손쉽게 현실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다.

또한 주류미디어가 제도권에 대부분 흡수되어 '혁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희망인가.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블로그와 UCC등 1인 미디어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정치권력에 포섭된 제도권 언론과 주류미디어를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직접 언론권력을 형성하면 된다.

저널리즘의 목적을 ‘사람(수용자)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블로그와 UCC를 비롯한 1인 미디어, 더 나아가 팀블로그와 트위터 등은 이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대기업들의 광고수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컴퓨터와 한달 인터넷사용료만 낸다면 얼마든지 기사를 작성하고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모습’을...

물론 이번 언론악법통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례로 국정원에서는 내년에 인터넷 감시활동을 벌일 3000명의 직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사이버수사대도 점점 더 그 대상과 관할영역을 넓혀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고작 그게 전부일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이고 빼앗는 것 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고 되찾을 것이다.

동학농민전쟁에서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말았다.

항일무장투쟁과 419혁명, 518혁명과 6월혁명이 그 증거이다.

해방의 그 순간까지...

한국의 블로거여 단결하라!

tag : 블로그, 책, 언론, 미디어, 손석춘, 새사연, 공론장, MB악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식캠프, 우리언론무엇으로다시살것인가,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4대강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

2009-11-13T16:12:39Z

tag : 함께해요, 4대강, 국민소송단, 위헌법률심판, 정비는무슨

신영복 교수 초청 강연회 "더불어 숲"

2009-11-13T00:24:53Z

tag : 춘천, 신영복, 강연회, 더불어숲, 꿈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