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안승현의 블로그

13세女중생 잔혹살해 왜 언론은 침묵했나

2008-03-28T22:14:34Z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9375§ion=section3

처음부터 언론이 침묵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중생이 살해된 후에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럼 언제부터 언론이 침묵을 했냐.. 범인이 검거된 후부터라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범인이 검거되었으면, 보도 안하던 사건도 보도를 해야할 판에 오히려 언론은 침묵을한다.. 근데 범인이 어느나라사람인지, 무슨신분인지를 알게되신다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필리핀국적의 '불법체류자'였으니까요.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과 자칭 시민단체라 부르는 이상한 단체들은 계속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해왔으니까요. 법무부에서는 차별이라고 외국인들 지문도 채취안하고(난 뭐지?..ㅡ,.ㅡ 민증에있는데..),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상당수를 합법체류자로 바꿔주기까지 했다네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피해자 여중생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저녁되면 밖에 나가지말라, 조심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무서워서 늦은 밤도아니고 저녁 때 밖에 나가지 말아야하는겁니까? 그깟 얄팍한 정같지도 않는 정때문에 이런사건들이 자꾸 터져나오는 것 같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80328154514727&cp=yonhap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내용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13세여중생이 살해당한 것은 범죄자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밝혀진 후에 메인에서는 잘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아래의 기사는 다음메인에 딱 걸려있네요. 그것도 오랜기간동안 걸려져있습니다(메인에 올라왔다가 한시간도 되지않고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네요.). 좋습니다. 다음메인에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13세여중생이 강간을 거부한다고 화가나(??) 13번이나 칼로 찌른 사건은 메인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래의 기사내용은 윗기사의 내용보다 세지않습니다(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A건설업체는 "현장에 안전표지판도 설치돼 있고 야간표시등도 켜두었기 때문에 공사장의 안전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명 건설업체측은 안전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마치 건설업체측은 충분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있습니다.

시신의 문제도 기사에서는 좀 이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례식도 본국에서 치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사는 마치 기업과 국가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을 안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고갑니다. 더군다가 기사에서는 외국인노동자라고 표현했지만,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턱이 빠질 뻔 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봐도 아래기사에서 기업과 국가는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는데, 박그챤씨는 억울하게 관리소홀로 죽어 여론을 이상하게 몰고가려합니다. 그에반해서 윗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뭘 조작할 겨를도 없이 사실만 써서 보도를해도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네요. 가해자가 불체자면 기사는 어디로 갔는지 완전 클로킹 제대로 해버리고, 피해자가 불체자면 클로킹마나가 떨어질 때~쯤 사건이 터지는건지 다음메인이며 tv뉴스며 어디든 얼굴 들이밀고 그러네요. 답답합니다.

tag : 필리핀, 13세여중생 살해사건, 필리핀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

<아고라청원>한국에서 불법체류자를 몰아내라!

2008-03-28T21:11:59Z

정치인+인권단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를 몰아내라!

총 290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08년 03월 07일 여중생을 살해한 범인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필리핀 신부가 자살했을 당시에는 시끄럽던 언론이 이번에는 잠잠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조용한 편입니다. 이런 행동이 한국언론에서 해야 할 행동입니까? 과연 한국이 한국인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들이 무서워서 여성분들은 길거리를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불법체류자에게 나날이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편을 들 것입니까?

과연 정치인과 대통령님.. 당신들은 당신의 자식들이 불법체류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도 그들의 편을 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권단체에서 일하시는 잘난 분들.. 당신들은 평범한 시민은 지나가는 똥개로 보이십니까? 정작 당신들이 인권을 챙겨줘야 할 사람들은 범죄자나..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치인 분들과.. 인권단체분들.. 당신들의 그 쓰레기 같은 생각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물론 불법체류자가 사라지면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어지니.. 공장에서 인력부족을
경험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시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껴야만 합니까? 그 공장의 사장님들은 중요하고 평범한 시민은 당신들 눈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존재로 보입니까?

정치인 분들과 인권단체 분들..
이제 정신을 좀 차립시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은.. 범죄자나..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서민입니다.

tag : 불법체류자, 불체자, 아고라청원, 여중생 범죄

우리나라에 우파가 있는가..?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뭔가?

2008-03-17T21:57:47Z

예전에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되고 저역시도 당시에 동영상봤지만,

블로그 개설 후에 오늘 다시보니 글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씁니다.

이미 다들 보신 내용이라도 혹여 못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많이 배워야하는 입장이기에 틀린사실을 맞는 것처럼

말하는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오류들이 있다면 양해부탁드리고, 그냥 가시지 말고

댓글을 통해 바로바로 태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배우고, 제 글을 읽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게 솔직히 두렵네요. 대선기간에 단지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도 경찰서 소환당해서

이런저런 진술서를 쓰고 그러셨다는 분들 인터넷에 많았는데.. 휴..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강동순 의원이 이런말을 합니다.

"아니 노무현이는 목을 조이고 (국가)신인도는 떨어뜨리고.. 뭐, 난 괜찮은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파(우파에 대해선 밑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들이 "노무현정부는 좌파정권이다"

"좌파 빨갱이들이 나라 망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조단위까지 왔다갔다하는 연간 대북지원이 우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죠.

아니, 답답한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겠죠. 그래야 공격할 거리가 생기니깐요.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우파를 지지하고 우파가 햇볕정책은 몹쓸정책이다 하니깐 그런가보다 하기전에

'왜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구요. 실제로 연간 조단위를 왔다갔다하는 돈을 왜

북한에 퍼주는걸까요? 돈이 남아돌아서? 아닙니다. 바로 대외신인도란 놈때문이죠.

즉, 그깟 수조밖에 안되는 돈(??)을 북한에 퍼줌으로써(?) 그 몇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우리는 낸다는겁니다.

지금당장 지원을 끊으면(러시아와 중국은 현상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은 당장 어려워지고 그들은 더욱더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펼것이며, 이것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경제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동시에 무디스 이런 신용정책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신용등급을 몇단계씩 내리게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더 비싼 이자를 해외에 물어야하고, 외국투자자들은 돈을 덜 풀게되고

결국 우리는 햇볕정책에 드는 돈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진짜 갖다버려야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검색을 부탁드리고, 혹 검색으로 잘 안나오면 댓글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런 이익도 내지못하는 돈을 해외사람들에게 주는꼴이되죠. 그거야말로 진짜 퍼주는거구요.

(일단 햇볕정책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죠..)

이토록 대외국가신인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햇볕정책을 할만큼 중요한 등급인데

우파세력권에 있다는 사람이 정권을 찾기위해 신용등급에까지 손대고 싶다고 막말합니다. 정말 미친소리입니다.

또 강동순의원은 한나라당 유OO의원에게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모니터그룹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의도이므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만든다고 쳤을 때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야하는 그룹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었지 결코 한나라당쪽에서 나와야할 말은 아닌소리입니다.

막말로 그동안 참여정부는 어이없는 공격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잘했다고 저역시 생각하지 않지만,

잘한 정책들까지도 보수언론에서는 결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근거를 만들어서 보도를 해왔죠.

한나라당측에 그런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한 것은 제가 단 한건도 못들어봤습니다. 그런 한나라당에서 이런말을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적인 내용들까지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통제를 하겠다는 소립니다.

이제야와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로 최측근인 사람을 지금 앉힐려고 하고있죠.

'설마 그렇게 하겠어..' 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언론통제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니터그룹뿐만아니라 'KBS노조를 잡아야한다'는 발언이나, '대선홍보 때 2002년 대선때처럼

기자를 쓰지말고 전략면에서는 기자를 계속 쓰되, 전술적으로는 PD를 써야한다'는 발언만 봐도 권언유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언론통제가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강동순 의원은 "녹취록은 사견일 뿐, 자기는 공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뉴스같은데서 정치인들이 뭔가 하는말에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할 때 바른말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석에서의 의견이나 실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행동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게 아니죠. 뒷구멍에 가서는 온갖 드러운 짓을 다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해야합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민을 사랑합니다 " 이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으니 일부신문사 등에서 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만 골라서 위에 제 의견을 썼지만, 그래도 동영상 꼭 봐주십시오.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도 동영상에는 있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뭐라 의견을 내가 어려워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동영상을 꼭 봐주시구요.

제 얘기를 좀 더 보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tag : 한나라당, 우파, 좌파, 언론통제, 강동순, 권언유착, 한국의 우파, 국내외 좌우개념의 차이

운현궁과 경희궁도 불태워먹을셈인가??

2008-02-28T14:20:20Z

YTN돌발영상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숭례문 불태워먹고 사흘뒤에

운현궁과 경희궁을 국제회의장 및 연회장으로 개방,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는군요.

그것도 화기사용허가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ㅡㅡ

부시장이란 놈은 보고서내용도 모르고(모르는 척 하는건지..) 일을 진행시키려하네요. 그러니 숭례문 태워먹었지!! 개놈들아..

외국손님들이 거기를 좋아한다고 거기를 세상에 국제회의장과 연회장으로 사용하겠다니.. 이건 미친거죠..

저기... 어디다냐.. 서유럽쪽에 가서 귀중한 손님이 한국에서 왔으니 너네 문화재에서 연회 좀 하자고 해보시지.. 쯧쯧..

문화재 지키는 기본 원칙하나 지키지 못해서 숭례문도 태워먹었고, 화재 후 사흘뒤에 보고를 했으니

그 원칙이란 것도 숭례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겠죠..

저는 국제회의장 및 연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설령 꼭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된다하더라도 저놈들은 제대로 대책을 세울지 않을게 분명하기에

결론은 개방반대.. 결사반대를 하고싶네요. 에라이 나쁜놈들아.

tag : 숭례문 화재, 운현궁과 경희궁 개방,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

건강보험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 이명박 관련

2007-12-25T20:14:42Z

제가 쓴 글은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DC출처라고 알고있는 글을 하나봐서 퍼온겁니다.

글에도 나와있듯이 아직 의사는 아니고 의대 졸업반 애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명박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쓴거랍니다.

작성자 본인이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사실은 아닐지라도 그에 근접한 자료라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길지만 꼭 좀 봐주세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아직 대학생이라 그런지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무심했는데 읽고보니

대충 흘려버릴만큼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닌 듯 합니다. 왜냐면 전 서민층에 속하는 집안의 아들이니깐요.

이 글을 클릭한 분들중 읽기싫은 부자이신분은 그냥 "뒤로"를 눌러주시고요, 국민 상당수가 속하는 서민층에

자기가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읽기싫어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펌글이고 그 출처가 DC인지라 말투가 보기 싫으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바꿀까 하다가 펌글인데 제가 함부로 손대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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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대통령 잘 뽑아라. 꼬우면 돈 많이 벌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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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 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 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 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 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 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 고거만 보던가...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 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 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 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 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 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 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 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 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 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야지.
이전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 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 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 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 구성되었을테고
니들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6. 서민들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 비싸고 질은 떨어질꺼다. 이거 써야됨.

7. 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tag : 이명박, 삼성, AIG, 서민, 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

정치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유시민

2007-12-23T16:48:36Z

<다른 사이트에 있는 동영창 찾아봤는데 판도라밖에 없는 것 같네요.. 판도라는 왠지 좀 꺼림칙해서...

그리고 뭔가 제한을 걸어놨는지 여기서는 재생이 안되네요. 판도라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듯.. -_-;>

아래에 위 동영상과 관련된 긴글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동영상에서는 말했지만 글에는 쓰지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올리기 전에 본게 2번째 보는 건데 첫번째 봤을 때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있네요.

아마 대선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정치를 보는 눈이 한단계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 한나라당을 좋아하면서(지지가 아닙니다.) 언론에 비쳐진

유시민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유시민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이 조금 웃기네요. ^^;

어쨌든 동영상 길지만 꼭 봐주세요. 정말 대한민국은 '기업규제 푼다, 비리 없앤다.' 이런거를 논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로잡자고 주장해야겠고

이 과정이 가장 선행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네요..

정당을 바로잡아야겠죠.. 과장 좀 보탠 제 생각엔 '정당을 바로 잡을 수 있냐?' 에 대한 대답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이 글을 보기는 기자분들 있으면 꼭 좀 기사써주세요.

추신 : 으.. 저는 블로그 하면서 맨 남이 쓴 글만 퍼나 나르는 것 같네요.

물론 남이 쓴 좋은 글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욕심에 저도 저렇게 강연할 수 있는, 저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시민같은 사람과 저를 단순비교한다는 게 조금은 웃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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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역 전문가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때 국적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의 국적국가, 대한민국이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좋은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길 한다. 국내 유력 신문들은 지난 5년

내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통령은 훈육하는 칼럼 써왔다.

그 분들 말 중 옳은 말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히 정치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왜곡된 지도자관이다. 우리는 왕권국가가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과정과 절차가 좋아야 좋은 리더십, 좋

은 리더가 만들어진다.

민주화가 시작된 87년 이후, 최고의 정치지도자 네 분을 경험했다.첫 번째가 1987년도 대통령 당선되

었던 노태우. 전두환 씨는 반란해서 정권 찬탈했으니 지도자로 인정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 해서 민정을 전복시키고 부정선거해서 계속 당선된 분이니까 절차적으로 대통령 인정받기 매

우 어렵다.

민주화 시작된 것이 1987년부터기 때문에 그 때부터 보면 노태우 씨가 있고 김영삼 대통령 - 용어를

잘 보십시오, 노태우 씨라고 했죠, 제가(웃음)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노태우 씨

는 유죄선고를 받고 불법비자금 등으로 사실상 전직 대통령 예우가 다 박탈된 분이었다.

요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지만 퇴임하실 때 20%밖에 안 됐다. 언론보도는 다 실

패한 정권이라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지율이 8%밖에 안 됐다. 아들 문제 등이 터져서. 노태우씨

도 말할 나위 없고.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20% 내외 국민지지밖에 없다가 최근 40%까지 올라

왔지만. 계속 국정실패, 무능정권, 아마추어 정권, 이런 말이 언론지면을 도배하지 않나. 민주화 이후

4번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하게 성공한 정치지도자, 노무현 대통령도 성

공한 대통령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왜 우리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가지지 못했나이다.

이명박씨가 여론조사 1등인데, 이분이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개인적 비리 공세,

가리워 졌던 진실폭로, 구태의연할 것으로 예견된 권력행사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고생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범여권에서 누가 역전승을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 직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정치지도자, 리더십을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5년 전 정치입문하면서부터 이 문제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 이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었다. 당내에서도 수없이 이 문제 거론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싸웠지만, 저를 진짜 좋아하는 소수 유권자나 당원 말고는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를 구해주길 바라는 심리인데, 일종의

구세주 모델이다.

이명박 씨가 하는 행동 보면 구세주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단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아무 때나 재벌 회장들과 핸드폰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등.’

구세주 신드롬이다. 그런 것은 없다.

이명박씨가 대통령 되면, 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747이니, 대운하니 해서,

구세주처럼 이명박 씨가 등장해서 경제를 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환상

에서 아마도 찬물을 뒤집어쓰고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지도자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정당이 잘못되어 있다.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큰 정당의 후보가 되어야한다. 그 정당의 지도자는 그 정당 안에서 길러진다.

이명박씨는 10년 넘게 한나라당에 속해 있다. 종로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한 선거에서 1등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 되고, 기자에게 성접대 한 게

폭로되고 관계자 해외도피, 위증교사 한 분이다. 그렇게 하고도 정당의 후보가

된다.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그 한 건으로 정치권에서 완전 낙오된다. 우리 대

한민국 정당들은 지도자의 부패를 적당히 눈감아 주고 감싸주는 조직이 돼 버

렸다. 그러한 정당에서 깨끗한 지도자 나오는 것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어떠냐.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행위가 언론에 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압수수색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후보가 1등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다.

선거인단 모집하면서 병원환자 명단도 가져오고,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 동창회, 팬클럽,

다 갖고 오는데, 선거인단 등록하려면 최소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니까,

크레딧 뱅크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고 실명인증을 했다. 그렇게 해서 허수를 추려낸

다음에 본인 동의 없이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 모집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이다. 그

러다 사고 났다. 전수여론조사 ARS 돌려서 자기 지지하는 유권자만 추려낸 다음, 집

중적으로 작업해서 투표장까지 차량편의 제공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선거법 위반….

그런 일 다 해도 별 문제없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교과서에는 정당이 ‘정치

적 이상과 지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나온다. 어떤 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정당의 목적은 집권입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어안이 벙벙

해진다. 정당의 목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

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향, 이상, 방법에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

들이 믿어주면 집권하는 것이다.

정당의 존재근거와 목표는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이다. 집권은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집권이 목표다 공공연하게 말하니 그 목표를 위해서 합목적

적인 수단은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공화정의 원리다.

인류가 수 천년간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낸 위대한 명제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는 건 정말 큰 축복.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해보라. 우리도 20년

전에는 그런 나라가 못 되었다. 지금 비로소 국민주권시대가 20년째를 맞이한 단계에

있다. 그럼 당연히, 정당도 헌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결사체다.

이 민주헌정, 공화정을 실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접민주주의 할 수 없으니

간접민주주의를 정당정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정당 역시도 민주공화정에

맞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어느

당은 민주적 정당이다, 이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정당이 되어야 정당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정당의 구성요건, 운영원리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

는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정책노선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현실에 안 맞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어서 저같은 경우는

재미도 없고 썰렁하고 그래서 안 간다, 거기. (웃음)

그런데 지금 과거 정당들은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동원대상이었다.

먼저 대통령되려고 하는 정치지도자와 그 사람을 따라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정

치인들이 먼저 있고, 총재가 정치인들 중 신청 받아서 지구당 조직책을 임명하면,

그 지구당 위원장이 동네 가서 맞는 사람을 불러 모아 당원으로 등록시키고 대의원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당 만든다.

전당대회에서 총재 뽑는다 하면 총재에게 임명받은 지구당 위원장이 자기가

지명한 대의원을 데리고 체육관에 모여서 또 총재를 뽑는다. 일종의 폐쇄회

로. 하향식 정당의 폐쇄회로. 이것이 과거 우리의 정당이었다

선거 때 행사 때 당원들이 와서 표도 찍어주고 자원봉사도 해야 하는데, 누가

자신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정당에 와서 자발적으로 하겠나.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되는 것. 보상하는 데는 돈이 든다.

돈이 들어가는데 자신이 주인이 아닌 당에 당비를 만들 수 없으니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치자금이요, 정경유착이었다.

재벌들이 보수정당에 돈 많이 주고 좀 더 개혁정당에는 돈 훨씬 적게 주고이렇게 각

정당에 돈을 풀었다.국민의 행복과 복지는 뒤로 하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과 그 권력

투쟁을 돈으로 후원하는 정경유착이 판을 치는 어두운 정치로 수십 년 해 온 것이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그런 정치를 해왔다.

이것이 역사이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끊어진 것이 2003년 대선자금수사. 정경유착 고리가 끊어졌다.

제가 개혁국민정당 2002년에 만들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 당의 공천으로 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되었다. 개혁당은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 당비도 온라인으로 받았고,

대표도 온라인투표로 선출했다. 선관위에서는 인정 안 해줬지만. (웃음) 해산할 때도

온라인으로 해산결의를 해서 정당법상 인정 안 된다 해서 해산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탈당해서 우리당 왔다. 개혁당은 총선 후보 못 내어서 자동해산.

이런 실험을 해보고, 큰 정당에서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다 와서 소위 기간당원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6개월 이상 당비내고 당원으로

있어야 당원 자격주고 당 지도부 선출할 권한을 주고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그 당원들이 뽑게 하자는 것. 우리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맞는 조직운영원리를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노선도 진보개혁노선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이 열린우리당의 패망이다. 완전히 실패했고 아무 것도

안 남았다. 대통합신당은 다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신청을 받았다. 그 사람

들이 동네 대의원 임명하고 그 대의원이 내년 체육관에 와서 당대표 새로 뽑는다.

민주개혁세력이라 일컬어지는 정치세력의 정당 형태와 운영원리는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와 버렸다. 대통합신당 리더를 뽑기 위한 경선이 혼

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당이라는 지도자 생산라인이 과거의 불량제

품라인으로 회귀되었기 때문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지도자가 세 가지 면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받쳐줘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 지도자를 뽑을 때 지역연고나 동창회, 향우회,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책노선이 얼마나 좋은가, 보고 선거인단이 투표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전라북도는 전체 선거인단의 십몇 퍼센트나 된다. 인구는 3%밖에 안 되는데.

통반장까지 다 나서서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정동영 후보

측은 그곳 투표율 엄청 높여서 지지율 7~80% 받아서 5만표차로 압승할 거다

얘기한다.

그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심하면

85%까지 특정후보가 득표한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리더십의 요건은 지성, 행동양식,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됐을 땐 좋은 정책노선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기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성면에서 좋은 지도자 나오기 어렵다.

행동양식도 마찬가지다. 사조직 풀고 향우회, 동창회하고 본인도 모르게

병원 환자명부, 어디 가수 팬클럽 명부 이런 걸로 선거인단 채우는데 거

기서 무엇이 나오겠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철학과

세계관이야 말해 무엇하겠나.

정치는 모든 것이 다 정당에서 시작된다. 정당을 바로잡지 않으면 좋은

정치 리더십이 형성될 수도 없고 지도자가 나오기도 어렵고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존경받기도 어렵고 제대로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제가 5년 정치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하면 선거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다. 지역주의로

뭉친 가운데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하니 1등 아니면 다 떨어진다. 대통령

선거도 결선투표가 없다. 약세후보는 끊임없이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뉴커머가 등장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노선, 새로운 문화, 새로

운 조직원리를 가진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야 정치가 변화하는데 지금

의 선거구조와 정치제도는 뉴커머가 들어와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인구가 많은 영남을 깔고 그대로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세력들은 한나라당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라는 압력을 직면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다.

문국현씨가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당도 안 만들었는데 벌써

단일화 언제할거냐, 기자들이 이 질문만 계속한다. 천년 만년 정치가 변할

일이 없고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지도자가 바뀌

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욕한다. 이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거구제 바꾸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하게 호소해도, 정치인들과

언론은 민생파탄인데 무슨 선거구제 개편이냐 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는 정당간의 경쟁에서 결정이 나야 하는데 지금의 정당

구조와 선거제도 모든 것들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꾸자고 한

것인데, 이 불만스런 현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된 정당구조에 있는

것이어서 해결하자고 한 것인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면

쓸데없는 일을 한다 얘기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각 분야 좋은 리더들 많이 길러질 것이다. 사회는 정치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러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면, 재계,

문화계, 어느 쪽이든 지도자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는 지

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저의 이런 호소는 이 강의실 밖을 나가지 못한다.왜냐면 미디어 환경이

이런 제도 변화를 언치 않는 사람으로 완전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이 의제를 국민들께 전달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정치

는 엉망으로 무너져가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잘

못된 과정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욕을 하고

이 악순환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상품이 불량이라면, 즉 정책,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계속 들지

않는다면,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정책과 정치인의 생산

라인은 정당이다.

저희가 이번에 모바일 투표로 하는데 접속해서 2분이면 등록 끝나고, 간

단하다, 전화 오면 비밀번호 누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한 번만 눌러

주면 끝인데, 그 간단한 것도 보기 싫다고 참여 안한다. 여러분이 참여

하지 않을수록 사적 연고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이기게 되

어 있다. 그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란 논공행상, 협잡 이런 것이다. 그러

면 더 싫어지죠. 더더욱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된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니 어느 시점에서 국민이 이것을 끊어줘야

하는데,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고 간단하게 참여해서 자기 의지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리더가 없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장래를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 저도 한 때 후보로 뛰었던

신당 경선과정을 보면서 한 시대의 종말, 민주화 시대의 종말

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소위 1987년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모든 세대, 그 당

시 시니어 그룹이 50대 후반, 주니어 그룹이 386국회의원으로

지칭되는 40대 초반이다.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20년에 걸쳐서 청년시대를 독재정권과 투쟁하면서 싸웠던

희생했던 봉사했던 이 세력이 이끌어온 하나의 정치세력이

종국적인 도덕적 붕괴과정을 맞이하고 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지향, 새로운 이념, 새로운 문화를 가진 제3의

정치세력이 새로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환경, 선거제

도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상황은 변

화하고 국민들의 소망은 달라지고 있는데,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

는 한 거기에 응답하는 정치는 당분간 현재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정치와 국민은 더더욱 멀어지고,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가 제 눈앞에 보인다.

개인적으로 저도 실패했다. 타당하고 올바른 정치적 비전과 논리를 갖고 있

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데도 실패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동참하게 하는 역량도 부족했다. 4년 내내 싸우고 했지

만, 성격 까칠하다 (웃음) 그런 얘기만 많이 듣고…. 독선적이다, 당파싸움

한다, 이런 인상만 주고 말았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고 많은 국민의 귀에 전달되고

많은 국민들 마음의 동의를 얻었다면 제가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민주화 세력이 하는 정치에

뛰어들었던 저도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시행해보지 못한 채 좌절을 맞았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것은 관심을 끊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 거두지 말고 여러분 일 해나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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