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봉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美 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2009-11-23T21:03:44Z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美 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2009년 11월 23일 (월) 14:10:13

편집국 -

[파이낸스투데이]

삼성경제연구소가 11월 18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68호 ‘최근 美 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주요내용

1. 최근 美상업용 부동산시장 부실 현황

주택시장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신용위기 종료 기대감이 확산. 글로벌 금융불안 관련 지표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

·VIX 지수: 25.7(‘08.9.12.) → 80.9(’08.11.20.) → 24.24('09.11.12.)
·TED 스프레드(=LIBOR 3M-Tbill 3M): 121.9bp(‘08.9.12.) → 424.9bp(’08.10.10.) → 22.3bp('09.11.12.)

2009년 8월 OECD 경기선행지수도 99.7로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하강세가 진정

최근 美주택가격지수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의 완만한 회복기운을 반영하여 안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 실물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나면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주택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회복. 주택시장은 2006년 하반기에 조정이 시작되어 상당기간 동안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정기의 막바지에 도달. 실제로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는 2009년 4월 139.22로 저점을 형성한 후 소폭 상승하여 주택경기 침체속도가 둔화. 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 상업용부동산시장은 2008년 4/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조정기를 경험. Moody's Real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CPPI, 2000.12=100)는 2009년8월 기준 114.1로 2007년 정점으로부터 40% 이상 하락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부실 문제가 부각

특히 美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급감하고 연체율(30일 이상)도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 현재 美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7.91%)은 전체 대출에 대한 연체율(6.49%)을 상회. 2008년 2/4분기부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프라임 등급 주거용부동산 대출 연체율(6.41%)을 상회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 증가로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함에 따라 CMBS 시장도 크게 위축. 주거용 모기지 중 홈에쿼티론 등의 무수익여신은 3년 만에 최초로 소폭 감소한 반면, 2009년 2/4분기 중 상업용 부동산 관련 무수익여신은 급증. 美은행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무수익여신비율(연체 90일 이상 여신과 이자미계상여신)은 5.99%(1,10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0.67%p 상승. 특히 2009년 2/4분기 중 부동산개발대출(Construction & Development Loan)의 무수익여신비율은 13.45%로 전 분기 대비 2.42%p나 상승

CMBS의 디폴트 가능성을 반영하는 CMBX 지수는 AAA 등급이 2009년 들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나머지 등급은 가파른 상승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증권화한 AAA 등급 CMBS의 스프레드는 최고 790bp까지 상승했고, 2009년 8월 말 기준 316bp를 기록. 2009년 들어 BBB 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담보가치 하락 우려로 CMBS스프레드가 4,780bp까지 확대. 이에 따라 美CMBS 신규발행 금액도 2008년 말 기준 121억 달러(유럽:25억 유로)로 2007년 2,308억 달러(유럽: 600억 유로) 대비 급감

2. 예상 파급효과

①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

대형은행이 신용카드나 주거용 모기지대출에 집중하는 동안, 중소형 은행은 특정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주력. 美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노출도는 2009년 1/4분기 기준 3.48조 달러로 10조 달러에 달하는 주거용 모기지노출도의 약 3분의 1 수준. 주거용 모기지 규모는 프라임 5.7조 달러, Alt-A 2.2조 달러, HEL(Home EquityLoan) 1.1조 달러, 서브프라임 0.9조 달러, Option ARM 0.5조 달러 수준. 소비자신용 및 주거용 모기지 시장에서 밀려난 중소형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대출의 노출도가 크고 부실규모도 커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각.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하의 중소형은행 무수익여신비율은 6.54%로 매우 높은 편(특히 부동산개발대출 관련 무수익여신비율은 15.24%). 반면, 중소형 은행은 대형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 인식에 인색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고 부실자산 처리도 부진

상업용 부동산發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우려는 낮지만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실화는 불가피. 중소형 지방은행의 경우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당분간 영업정지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신용위축이 우려. 美8,195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중 자본비율 미약 또는 부실대출 증대로 감독당국의 관찰대상에 오른 ‘문제은행(problem bank)’이 15년래 최고치. 향후 은행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부족에 직면

낮은 유동화율의 특성상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을 특정 금융회사가 대량보유하고 있어 연체 또는 부도발생 시 자금력이 취약한 은행은 치명적.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경우 약 80%가 유동화되어 있는 반면, 상업용 모기지 채권의 유동화율은 28% 정도. 하지만, 상업용 모기지 관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직접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전 세계적으로 CMBS의 평균 85%가 미국에서 발행(2009년에는 미국만 CMBS를 발행)되고 있고, 미국 내 금융기관에서만 소화

일부 대형 상업은행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처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009년 1/4분기 기준 美10대 대형은행은 3,276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BoA와 Wells Fargo가 50% 이상을 보유. 실제로 Wells Fargo의 경우 사업기반이 확대되면서 실적개선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규모 상업용 모기지와 Option ARM이 부담으로 작용

② 증권화 상품으로의 부실확산 리스크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교해 연체율은 낮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유동화채권인 CMBS로의 부실확산 리스크가 매우 높은 편. CMBS 보유는 Citigroup, BoA, Wells Fargo 및 일부 보험사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형 금융기관들이 추가 손실상각에 직면할 가능성. 시가평가제도 유예조치에 따라 처분시에만 손실을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금융권이 보유중인 CMBS 투자손실이 재무제표에 未반영. 주거용 모기지대출보다 상업용 모기지 대출을 주로 실시해온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추가 손실이 예상

상업용 부동산 자금조달원인 CMBS(약 8천억 달러)의 B~AA 등급(CMBS 잔액의 14%) 중 CDO로 유동화된 자금이 상당부분 부실화될 가능성. 이로 인해 CMBS의 신용등급이 대거 하향 조정될 경우 CMBS發금융혼란 가능성도 제기. S&P는 2009년 들어 9월 4일 기준 6,224건의 CMBS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지난 7월 이후 2개월 동안 1,000건 가까이 추가 하향 조정

③ 리파이낸싱 곤란으로 금융기관 손실 급증 가능성

2010년 이후 만기도래액의 상당부분은 2005~2007년에 이루어진 공실률 및 연체율이 높은 부실 모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융자가 곤란. 최근 수년간 Partial Interest Only(Partial IO)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2009년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할 가능성. 2005~2007년까지 CMBS 시장에서 발행된 대출 중 Partial IO 형태로 발행된 규모만 1,780억 달러.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부동산 처분이 어려운 가운데 차환도 쉽지 않아 IO 및 Partial IO에 대한 원리금 상환 도래 시 추가적 부실확대 및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CMBS의 경우 2012년까지 약 1,400억 달러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이 되지 않을 경우 부실 증가 우려. 버블期인 2005~2007년 사이 발행된 물량(670억 달러)은 부동산가격 및LTV 비율 하락으로 신용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재융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설사 재융자가 가능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당시 LTV 등을 고려할 때 만기 시 롤오버를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을 부담

다만,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 美상업용 부동산의 LTV 비율이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해 향후 담보자산 건전성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할 가능성. 부채상환충당비율7)(DSCR)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일반적으로 DSCR이 1.0을 하회할 경우 차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지급도 위태로워져 부도위험이 증가. 상업용 부동산의 DSCR은 적어도 1.25를 권고하며, 일부 신평사들은1.3~1.4 정도를 요구

3. 향후 전망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

현재 美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과정과 일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파급효과, 불확실성 수준 및 초기 정부 대응에서 相異

美상업용 부동산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예상되므로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 美FRB는 상업용 부동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TALF 한도를 1조 달러로 확대하고 CMBS 시장 회생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 신규발행 CMBS의 경우 대출지원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과거 발행 CMBS의 경우 2010년 3월 31일까지)하기로 결정(2009.8.17.). TALF 시행시기를 2010년 6월까지 연장했다는 점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예상되나 시장회복은 빨라야 2011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자생적인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

실물경기 회복 속도를 지연

美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는 급격한 경착륙이나 금융위기 재연보다는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큰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은행의 대출태도를 경색시켜 실물경기 및 소비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실제로 美상업은행의 신용공급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소비자금융,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축소. 실제 공실률과 경기후행지표인 실업률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이 상업용 부동산시장 안정의 관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 → 실업률 상승 → 수요 위축 →공실률 상승/임대료 하락 →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 악화’로 연결.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 침체도 여전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부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우려 [유정석 수석연구원]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핫이슈] 닫힌 호원IC… 외곽순환 역효과

2009-11-23T20:59:22Z

[핫이슈] 닫힌 호원IC… 외곽순환 역효과

의정부 동부지역 차량편중 등 교통혼잡 가중… 설치 용역 결과 관심

2009년 11월 23일 (월) 전자신문 | 18면

이상열 기자 sylee@kgnews.co.kr


▲ 의정부IC에서 의정부방향으로 나가는 지점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올해 3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호원IC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2007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전면 개통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기존 사용되던 호원IC의 폐쇄로 호원IC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현재는 의정부IC로 모두 몰리면서 이 일대는 심각한 차량정체구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의 도로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나와 서울로 빠지려는 차량이 의정부시를 통과해 동부간선도로와 의정부IC(장암동)가 위치한 시의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상습교통정체를 낳고, 특히 IC개설이 안 될 경우 양주·동두천 방향의 차량은 의정부IC에서 평화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 이 일대 간선도로(평화로)의 교통 혼잡은 지금보다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도대체우회도로(우성삼거리~만가대사거리)의 조기개통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내의 서울 진입방향 교통정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호원IC 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2012년까지 민락2,3지구에 약2만2천 세대, 양주시는 회천·마전·고읍·덕정지구에 약7만7천 세대, 포천시는 2015년까지 신도시건설로 2만2천 세대가 유입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태로 특별한 대책 없이 호원IC개설을 미룬다면 앞으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국도3호선, 43호선에서 유입되는 수 만대의 차량이 서로 맞물려 그야말로 이 일대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

이렇게 경기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해 입체교차로(IC) 개설이 절실한 실정이기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곧 발표될 ‘호원IC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검토결과’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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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ㆍ강북 소형아파트 여전히 매력

2009-11-22T21:19:28Z

강남 재건축ㆍ강북 소형아파트 여전히 매력

2010 투자전략 / 부동산
경기회복ㆍ금리인상 여부가 가장 큰 변수
실질소득 줄고 수도권 물량 증가도 부담
이사철인 1~2월 지나 매수타이밍 판단을

지난해 몰아닥친 금융위기로 `반토막 위기설`이 힘을 얻던 부동산 시장은 연초부터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회복됐고 일부 지역은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

신규 분양시장 열기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더블딥(반짝 상승 후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핵심지역 호가도 속속 하락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지, 조정을 거친 후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금리 인상땐 매수심리 위축 불가피

=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역시 경기 회복 속도와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여부다.

전 세계적으로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은 2010년 국내 경제가 회복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KDI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각각 3.9%와 4.2%의 상승률을 예상했다.

경기 회복은 부동산 상승 요인이지만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 금리 인상과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 상승폭과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과도하게 풀려 있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언제, 얼마나 강하게 보여주느냐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다. 인상 폭보다는 금리 인상 자체가 주택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 0.25~1%포인트 정도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허 위원은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은행별로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조정한다면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경기 회복과 출구전략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기준금리가 오른다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경기 회복이 확인되면 내집 마련은 물론 이주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이후에는 집값 상승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주물량도 중요한 변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3만5557가구로 올해(2만9654가구)보다는 많지만 2000~2009년 평균(5만4795가구)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개구 입주 물량은 4237가구에 불과하다.

다만 경기도의 내년 입주 물량이 12만1073가구로 2000~2009년 평균 9만9294가구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서울에서 부족한 공급분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발공약이 남발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도 집값이 변수다.

그러나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한 만큼 지방선거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시책을 이끌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일회용 변수라는 점에서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회복 시도하겠지만 상승폭은 글쎄

= 이 같은 변수들을 감안할 때 내년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경기 회복 신호가 확실히 감지되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등 시도는 2분기나 3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경기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근거로 내년 부동산 시장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4%대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낮은 폭의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더 많았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은 7대3 정도로 상승 요인이 우세하지만 200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 대세 상승보다는 회복시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은 "경기가 더블딥으로 빠지게 되면 개인 소득에 따른 구매력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도 "실질소득 감소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 규모별ㆍ지역별 이원화 현상 심화

=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규모별, 지역별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원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 59~84㎡ 이하 소형주택은 강세다. 강북 재개발 멸실로 생기는 소형주택 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이 맞물리기 때문.

경기가 회복돼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올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질 우려도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올해 시장과 비슷한 패턴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대형평형은 가격 상승 압력이 거의 없어 거래가 줄면서 시세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도심과 수도권 외곽 사이의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량이 적은 서울 도심과 달리 수도권은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공급 적체가 다시 우려된다는 것. 특히 공급이 많았던 남양주 파주 고양 김포 등 수도권 외곽지역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

박합수 팀장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인근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민간주택을 분양받거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신 대기수요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포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한남동 합정동 성수동 등 입지가 양호한 강북 뉴타운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매물을 노려볼 것을 조언했다.

◆ 저가매물 공략해야

= 내년에도 역시 `모두에게 딱 맞는 타이밍`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실수요자라면 관심 있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정한 다음 저가 매물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실수요자는 시세가 저점이고 물건이 많을 때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이사철인 1~2월 지켜본 후 단지별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김학권 사장도 "내집 마련을 계획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인기지역이라면 매수를 마냥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해 청약저축 총액이 많거나,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은 일단 분양시장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다. 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시장에서 투자 물건을 골라야 유리하다.

다만 신규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로 종료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양도세 회피를 위해 올 하반기 이후 쏟아져 나온 물량이 3년 후 입주시점에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재건축은 저층ㆍ재개발은 사업 빠른 곳 유망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품별로 기상도가 크게 갈릴 전망이다.

재건축 시장은 작은 변수에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분양가 상한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 신호가 나오면 기대감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매수세가 줄면 다시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을 받는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는 아직도 서울 강남 지역 저층 재건축 단지 수익률이 비교적 높다고 꼽는 의견이 많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재건축 상승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강남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수 있다"며 "수익률은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강남구 개포주공, 서초구 반포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이 유망하다"고 꼽았다.

기존 아파트 중에는 서울 당산 양평 문래 등 중공업 지역과 왕십리 마장 답십리 일대 등 인근 지역에 비해 중형평형 시세가 낮은 지역이 유망하다고 추천했다.

강북 재개발 단지도 추진 속도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 승인과 관리처분 단계가 임박한 단지들은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2008년 초와 달리 사업 속도가 떨어지고, 입지가 도심과 다소 먼 재개발 지역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오피스텔은 연 7~8% 임대수익률을 올리는 반면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상가 역시 지역 내 핵심상권이 아니라면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단지 규모가 크고, 시설을 잘 갖춘 중대형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시세 차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시장은 보상자금이 관건이다.

약 40조원으로 예상되는 보금자리주택 등 보상자금이 풀리면 대토 수요와 유동자금이 늘면서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주택시장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토지로 가격 전이가 되지 않은 것이 최근 몇 년간 상황이지만 각종 개발계획이나 도로 개통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 경기 회복만 확인되면 주택보다 토지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신규 청약시장도 유망하다. 계약금만 수천만 원 투자해 2~3년 후 높은 차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한 만큼 투자 대상 지역을 좁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은아 기자 / 이유진 기자]

Re:7호선 예타 자진 연기에 대한 글

2009-11-21T22:36:02Z

양주네님 잘 지적 해주셨답니다.

여러차레 이에 대한 내용을 이 카페에서 알렸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미안합니다.

시민단체는 순수 압력단체로

그리고 실수요자의 자격으로 우리의 선량들에게 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직접 예타를 올리고 또 연기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범위 밖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힘을 원동력으로

전철7호선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신청이 3개시를 거쳐 도의 심의를 통과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일단 전략상 보류하고 내년 상반기 신청에

뒤 늦게 동의한 사실 뿐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보류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단체가 의사 결정권자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인지한 바로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면 일단 보류가 될 수 없고 예타결과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정되면

동일 사안으로 3년내 재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타 대상사업 확정전에 보류하면 다음 2009년도

상반기 예타를 통과 시키도록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릉 받았다고 하여 우리 시민단체는 실익을 위하여 신음하며 양해하였습니다.

그 실익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타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전 4~5월 결과가 나오는 때, 포천의 도시개발 사업이 없으므로 예타통과를

못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천을 빼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기일상 촉박하여 포천의 동의를 받아 포천의

제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의 결과 내년 1~2월 예타선정 사업 확정 후 KDI 심의과정 중 지자체 선거가

실시되므로 도지사를 비롯하여 시장 선거에서 각당이 모두 7호선 유치를 당공약으로 가지고 나올 시 누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공약이 되므로 포천으로 인하여 BC점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50%인 정책점수를 충분히 받으므로 통과가 무난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한나라당 김성수, 김영우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 강성종 의원)

이에 대한 설명은 11. 7일 공개석상에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또한 포천시는 정부와 긴밀한 노력으로 BC지표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신도시 재지정을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이를 독려하고 또 감시하고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년 상반기로 늦추므로 통과를 보장받는다면 지금 올리는 것과 같은 결과와 예산 배정이 가능하므로 지급 현 시점에서는 허전함을

달랠길이 없으나 전략상 양해를 하고 보다 큰 짐을 정치인에게 안겼습니다. 물론 내년 지자체선거를 상호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 못할 시에는 이곳에서 밝힐 수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우리 시민단체는 가지고

있으며 그 대안을 확답 받아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움 월례회의(12.5 토, 오후 67시 양추위 사무실)에 참석

진지한 토론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거나 말꼬리를 잡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허탈한 사람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간부들과 운영위원 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민 부족하댜면 갖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달게 받겠으며

솔선수범하여 일에 참여 해주신다면 쌍수로 환영합니다. 또한 숨은 인재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 부족한 시민단체에 힘을 보테주시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좋은 대안과 제안 그리고 전략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네님의 능력과 지도력으로 다시 참여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봉 드림

"중(中) 관광객들,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유혹하라"

2009-11-21T10:48:42Z

"중(中) 관광객들,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유혹하라" 2009/11/21 10:45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chong123/4331135

원문출처 : "중(中) 관광객들,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유혹하라"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1/2009112100056.html

김신영 기자 sk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나라 인턴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11.21 02:38 베이징 출신은 제주도 열광… 광저우 출신은 명동 선호 정부 '중국과 無비자 추진'… 2000만명 끌어모으려면 ● 中·日 손님들 '극과 극'- 중국인은 우르르 단체관광 설악산 보여줘도 "뒷동산?" 일본인은 삼삼오오 다니며 '짧고 굵은 여행' 주로 즐겨 ● 전략도 '극과 극'으로- 중국 손님들 세분화 필요 의료 관광 등 개발해야 일본손님엔 개별상품 강화 9년째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해온 한국 관광 업계가 모처럼 웃고 있다. 경기침체, 고환율로 해외여행 떠나는 국민은 줄어든 반면 한국 입국객이 늘면서 관광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입국객은 23일 700만명 기록이 예상되고, 연말까지는 7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9월까지 관광수지는 3억2000만달러 흑자다. 정부는 특히 제한적 무비자제도를 도입, 중국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2015년 중국 인구의 10%가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이 중 10%만 모아도 1000만명이 된다는 계산. '2020년까지 2000만명'이라는 정부 목표에 중국 관광객 증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미 단골손님 단계에 들어간 일본(39%, 256만명)과 한국의 새 손님인 중국(17%, 113만명)은 여행 취향이 전혀 다르다. 중국 관광객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비자 외에 특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식·미용 여행 좋아하는 일본인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2008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관광객은 여성(61.9%)이 남성(38.1%)보다 많았고, 개별 여행(38.3%)도 단체에 육박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련 정보도 많아 "충분히 개별관광 할만하다"고 느끼는 일본인이 꽤 많다. 일본 관광객의 일정은 '여성적'이다. 주로 명동에서 쇼핑하고, 압구정동·삼성동에서 '에스떼'(피부관리)를 받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종로구 삼청동 등 골목의 유행상점이나 카페를 즐겨 찾는다. 명동의 한 미용관리점 직원은 "눈썹문신이나 손톱관리, 제모 등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한국음식 선호도도 높아 69.5%의 관광객이 '한국은 음식이 맛있다'고 답했고, 기념품도 '식료품(67.1%)'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부산사격장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 일본 남성들은 명동·반포의 실탄 사격장을 선호한다. 명동 실탄사격장 관계자는 "하루 40명까지 찾아온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짧고 굵게' 한국을 즐기는 편으로 1인 평균 2.7박에 1136달러(하루 420달러)를 썼다. ◆중국인 "살 건 많아도, 먹을 건 없어" 중국 관광객은 평균 6.8박 기간 중 1413달러(하루 207달러)를 쓴다. 첫 해외관광객이 많은데다, 한국 입국조건도 '단체 비자'라 패키지여행이 압도적이다. 하나투어 정기윤 과장은 "90년대 우리나라처럼 지금 중국은 '동남아 7개국 일주' 같은 패키지를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과 보여줄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 중국인의 방문 동기 중 1위는 '자연 풍경 감상(44.9%, 복수응답)', 그다음이 '쇼핑(42.4%)'이다. 풍경 감상은 2007년 55.2%에 비해 10%p 이상 낮아졌다. 하반관광 우현량 부장은 "태산이나 만리장성, 자금성을 보고 자란 중국인은 설악산을 보고도 '우리 동네 뒷산만 하다'라고 투덜거린다"고 했다. 자연경관 대신 다른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출신지역별 취향의 편차도 커, 베이징 등 내륙 지역 대도시에서 온 중국인은 제주도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광저우·청두·심양 등 중소도시에서 온 관광객은 명동, 동대문 시장에 호감을 보인다. 부유층은 명동 애비뉴엘,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 등을 돌며 명품 싹쓸이 쇼핑을 즐긴다. 음식은 가장 큰 숙제다. 중국인들은 "한국 음식은 기름기가 없어 먹을 게 없다"는 불만이 많다. 여의도 부근, 연남동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점에 갔을 때 만족도가 큰 편이다. ◆중국 관광객 유인, 타깃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은 철저한 계획형에 자율형 여행을 즐긴다"면서 "패키지여행 대신 에어텔(항공+호텔)과 다양한 옵션을 갖추는 게 더 유효하다"고 했다. 중국 관광객에게는 지역이나 연령별 타깃 정책이 필요하다. 강인숙 트래블디자인 대표는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오산"이라며 "13억 인구 중 약 10%에 달하는 60대 이상 노인층을 의료관광에 끌어들인다는 식으로 타깃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한국인보다 중국인 가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재한 중국인에게도 가이드 기회를 주는 식의 넓은 생각으로 중국 관광객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읍지구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간밤(11.20) 첫눈 내리는 360지방도를 올립니다.

2009-11-21T10:26:05Z

7호선 예타 자진 연기에 김종안 대표...

2009-11-20T23:23:22Z

7호선 예타 자진 연기에 김종안 대표...

김대표 “이날 기다리며 3년 달려왔는데… 한동안...

“전략상 4개월 늦춘다기에 확약 받았다”, 의...

주민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 예타사업대상 확정을 코앞에 두고 추진 주체들이 자진해 4개월 연기된 내년 2월 예타를 선택한 가운데 김종안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대표가 정모 등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7일 양주시 삼숭동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양주신도시카페와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의 3년만에 첫 정기모임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안 대표는 “7호선 전철 연장 예타연기를 접하고 한동안 ...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무산, 지역...

여론조사 결과 양주시민 반대의견 높아 무산, 의...

“양주시 직·간접 통합저지운동 개입의혹” 제기 ...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이 정부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양주시의 반대의견이 높아 무산된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벌이고 지난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찬성여론이 높았으나 양주시는 반대 여론이 높아 통합추진은 중단됐다.지난 ...

현대식 시설에 학습 향상 프로그램 접목...명문고 발판 이룬 ‘삼숭고’

2009-11-20T23:06:24Z

현대식 시설에 학습 향상 프로그램 접목...명문고 발판 이룬 ‘삼숭고’

2년의 산고 풀고 최강 교사진 앞세워 힘찬 ‘비상’ 꿈꾼다

[2009-11-20 오후 5:36:00]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삼숭고등학교는 ‘기본이 바로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란 교육지표 아래 2008년 3월 3일에 개교했다.
신설고교인 만큼 현대식 건물에 전 교실 전자장비 구축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신현우 교장을 선봉장으로 전 교직원이 명문고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쏟아 붓고 있는 신생학교이다.
삼숭고는 2009년과 2010년을 도약기로 선정, ‘좋은 학교기반 조성’이란 1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타 고교와 차별화된 장학금 특전, 심화독서실 운영, 전문 코치가 지도하는 체육특기자교육 등을 운영하면서 삼숭고의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인근 의정부 및 관내 고등학교와 경쟁해 우의를 점하고 있는 태권도와 골프로 대표되는 ‘운동부’의 존재, ‘내신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점,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은 교사진’, 최신식 시설로 꾸며진 ‘쾌적한 수업환경’ 등을 내세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타 고교들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각종 대회에서 정상의 금밭을 캐낸 삼숭고의 태권도부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최고수준을 보이며 학교를 빛내고 있다.
용인대총장기대회(전국대회)에서 금1, 은1 수상, 세계문화엑스포대회 종합우승, 코리아오픈국제대회 금1, 동3, 이외 각종 경기도 단위 대회 석권 등 개교 이래 2년도 되지 않은 학교에서 올렸다고는 보기 힘든 성적을 거뒀다.
이는 태권도 선수출신의 젊은 코치와 삼숭고의 선수육성 프로젝트가 맞물려 이룬 쾌거로써 태권도와 골프로 대표되는 삼숭고 운동부의 행보는 이제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또한 삼숭고는 신생학교답게 내신관리가 수월하다는 강점을 앞세운다.
2008학년도 기준으로 양주 관내 내신성적 185점 이상의 성적우수 졸업생들의 고교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성적우수자 257명 중 211명이 타 지역 소재의 고교를 선택해 진학했다.
이로 인해 삼숭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성적우수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내신관리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는 이런 장점을 십분살리기 위해 다양한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 학력 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위권 학생을 위한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로 다양한 학생의 눈높이 교육이 가능해졌고,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의 내실화 기여를 위한 학습실 개설, 심화독서실 운영, 담임 및 부담임 임장지도 실시 등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 를 구축했다. 여기에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강사진이 명문고 기반에 가세하고 있는 것도 삼숭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한다.

총 교원 23명 중 60%에 해당하는 12명의 교사가 경력 5년 이하의 신임교사로 각자 새로 설립된 학교에서 본인들의 첫 족적을 성공적으로 남기고자 투지를 불사르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시간에는 멘토실을 운영, 교사와 학생의 1대1교육이 실시되고 방과 후 학습에는 전교사가 참여해 학생들 지도에 열성을 다한다.
250평 규모의 다목적실과 120석 규모의 시청각실,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 500석 규모의 대규모 학교 식당 등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공간과 시설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최상급인 것도 삼숭고의 자랑이다.
삼숭고는 이런 뛰어난 시설과 교육환경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실 설치, 어학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어학실 개설 등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데에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신현우 교장은 “장학금 혜택과 내신관리의 수월성, 긍정적사고의 젊은 교사진, 훌륭한 시설 등이 삼숭고의 강점이다. 삼숭고가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학교, 쾌적한 학교가 되는 데 앞장 서겠다”며 학생들이 삼숭고에서 희망찬 미래를 키우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와 연계한 담임중심의 밀착 생활지도 실시, 외부강사 초청 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예방 및 준법질서 의식 함양, 전교사가 참여하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삼숭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발돋움하여 양주를 대표하는 인재의 산실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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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희기자(kioaio@hanmail.net)

악재 겹겹, 양주 택지개발 사업 ‘위태위태’

2009-11-20T22:43:52Z

악재 겹겹, 양주 택지개발 사업 ‘위태위태’

회천ㆍ옥정 일정 연기 광석은 백지화 기로 주민 “반대할 때 밀어붙이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2009-11-20 오후 5:03:00]

양주시의 명운이 걸린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이 겹겹의 악재에 위태롭다.
새 정부 출범 후 15년의 난제이던 토공과 주공이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했지만 통합공사의 부실 규모가 8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양주시의 신도시 사업이 찬 서리를 맞고 있는 것. 특히 수도권 노른자위 그린벨트에 추진되는 보금자리 주택이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2기 신도시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다 주택수요마저 급감해 양주신도시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는 고초를 겪고 있어 유령도시, 공동화 등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LH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2007년 보상을 시작해 현재 100% 가까이 보상을 마친 옥정지구의 경우 건설사들의 지구 내 아파트 용지 분양 기피 현상과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우려감에 개발 준공 시기를 당초 2011년에서 2013년으로 2년 미뤘다. 실제 옥정지구 전체 29필지 가운데 12개 필지는 주택 크기 축소조정, 땅값 할인조건 등의 호조건을 얹어 재분양해 팔았지만 14개 필지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다.
양주 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난 9월 옥정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며 “이 때문에 당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됐던 시범단지 분양도 미뤄질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양주의 최대 황금부지인 회천지구도 90% 넘게 보상을 끝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공포감에 착공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10월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2012년 분양일정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또한 회천지구의 경우 보상을 받고 나간 빈 공장과 가옥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유령도시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지구의 일정 연기는 용지 미분양 사태에 따른 계획 차질도 이유지만 주택수요 급감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두 개 지구를 같은 시기에 분양할 경우 발생할 아파트 수요분의 감소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6년째 헛돌고 있는 광석지구는 아예 사업 포기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양주사업단 관계자는 “광석지구의 경우 워낙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추진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장의 결심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으로 연기, 또는 전면 중단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주민조합방식으로 추진됐던 가석지구 사업도 사업성 문제로 수 년째 표류하고 있어 양주시의 각종 택지개발 사업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씩 후퇴하고 있다.
이은상 광석지구 대책위원장은 “지구지정 당시에는 사업추진을 격렬하게 반대해도, 밀어부쳐 결국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주계획을 세워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와서는 사업 포기설이 들린다”며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고통은 안중에는 없는 정부와 LH의 처사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임충빈 시장은 이 같은 개발차질 우려에 “통합공사 출범 후 택지지구 사업을 조정하면서 추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LH와 긴밀하게 협의해 관내 택지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지구는 회암·율정·옥정·만송동 일대 700만4622㎡로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아파트·단독주택 등 3만6544채와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회천지구는 고암ㆍ옥정 일원 437만㎡로 2006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으며, 공동주택 2만1640가구 등 총 2만2251가구가 들어서 모두 6만2000명이 거주하도록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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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기자(kioa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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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건가요? 무리한 택지 수용을 끝까지 반대한 수용지구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추가 수용을 몇 번 거듭하면서 신도시의 면적을 늘렸던 토지주택공사(전 토지공사)와 기부채납의 달콤함만 음미하며 토박이 원주민들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 했던 양주시당국 누가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향 땅 잃어 버린 주민들은 이제 명품도시는 고사하고	2009-11-20

한산도	전국 최하위 인지도 신도시 개발지에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헐 값에 강제로 빼앗긴 불운한 사람들이 되었고 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실패한 양주신도시의 실패에 대한 댓가는 결국 양주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겠군요!	2009-11-20

희망봉	언론은 사실을 진실되게 파헤쳐 보도가 최우선이지만 왜 분양이 안되고, 사업우선순위가 밀리는가?를 심층분석 취재가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차를 두고 나눠먹기식 세분화 개발로 신도시 필수인 새로운 전철계획이 빠진 난개발로 이는 정부 국토부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통합된 토지주택공사는 대오각성하여 기획재정부에 계류중인 새로운 지하철 7호선에 의한 입체적인 압축적인 역세권 계획을 설정,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분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여 명시하여 주기바랍니다.

"부동산폭등 불씨 살아있다"

2009-11-19T20:34:39Z

"부동산폭등 불씨 살아있다"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가격 오름세 기대, 수급불균형 심화 등이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단기유동성 갭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단기유동성 갭은 단기유동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가 기존의 추세치(이동평균 개념)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를 나타낸다. 단기유동성 갭이 확대되면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 관련지수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웃돌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압력이 있다는 뜻이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주택이 늘어난 반면, 공급물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대인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공급부족을 초래해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상승압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국토해양부 “호원IC 대체도로 의정부시가 주무 관청”

2009-11-19T16:17:55Z

국토해양부 “호원IC 대체도로 의정부시가 주무 관청”

정부 ‘지역주민 위한 편의사업은 지자체 사업’ 입장, 추진시 허가 등 협조약속

호원IC를 대체할 대안 연결도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의정부시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의정부시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건의에 대해 회신 공문을 통해 호원IC 연결도로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의정부시라고 답변했다.

국토해양부는 호원IC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당초 호원 임시 연결도로 대안으로 제시된 의정부시 서부 우회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및 의정부IC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도로는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측은 “연결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의정부시가 주무 관청이다”고 명확히 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이 사업을 의정부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자고속도로와 연결허가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와 문희상 의원실은 의정부IC 및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에 따라 호원IC를 대체하는 서부우회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IC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11.19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7호선 예타 자진 연기에 김종안 대표 정모에서 심경토로

2009-11-19T16:08:18Z

7호선 예타 자진 연기에 김종안 대표 정모에서 심경토로

김대표 “이날 기다리며 3년 달려왔는데… 한동안 멍해”, “전략상 4개월 늦춘다기에 확약 받았다”,

의정부·양주시민사이트 연기 부정적 시각 팽배

주민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 예타사업대상 확정을 코앞에 두고 추진 주체들이 자진해 4개월 연기된 내년 2월

예타를 선택한 가운데 김종안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대표가 정모 등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7일 양주시 삼숭동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양주신도시카페와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의 3년만에 첫 정기모임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안 대표는 “7호선 전철 연장 예타연기를 접하고 한동안 너무 허전해 멍 했다”면서 “1차 이날만을

기다리며 지난 3년을 달려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 언쟁을 심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김대표는 “이번 예타가 실시되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전략상 4개월 늦춰 내년 상반기에 제출한다고 해 서로 활용하는

윈윈전략을 믿어본다”고 말했다.

또 많은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염려는 당연하며 사전 김성수 의원과 논의한 뒤 강성종 의원으로 부터 확인과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7호선 예타사업 확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에 의정부와 양주 시민사이트에는 ‘왜 미뤄졌는지 의아하다’ ‘근거가 불일치하고

명분이 충분치 않다’, ‘4개월 뒤 또다른 변수가 발생된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등 부정적

입장과 정치인 불신의 의견이 대다수다.

한편 지난 4일 7호선 3개시 연장사업의 예타결정을 하루 앞두고 의정부 시민네트워크와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가

강성종, 김성수, 김영우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예타를 늦추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9.11.19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무산, 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 촉구

2009-11-19T16:01:44Z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무산, 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 촉구

여론조사 결과 양주시민 반대의견 높아 무산, 의사모,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양주시 직·간접 통합저지운동 개입의혹” 제기 주민투표 촉구 성명서내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이 정부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양주시의 반대의견이 높아 무산된 가운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벌이고 지난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찬성여론이 높았으나 양주시는 반대 여론이 높아 통합추진은 중단됐다.

지난 18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 이하 의사모)과 동두천 기독교연합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주민투표 촉구’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행정안정부에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의 자율 통합 반대 결정에 있어 민의가 올바르게 표출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반대한 양주시는 직·간접적으로 통합저지 운동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자율 통합저지 대책위원회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고 ▶양주시 관내에 불법게시 반대 현수막이 수도없이 내결렸다고 꼽았다.

또 ▶이장, 통장들이 나서서 밤늦게 까지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물을 돌리고 반대서명을 받아내면서 이과정에서 당연히 반대운동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으며 ▶시장 지휘아래 통합에 대한 관내 순회설명회를 했으나 찬반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근거를 내세웠다.

시민단체들은 “양주신도시 카페는 회원이 9천44명으로 카페를 통해 통합 찬반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이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주 신시민이 토박이 시민에 비해 65%가 넘는데 이번 표본조사에서 신시민들은 유선전화가 아닌 핸드폰 위주로 사용하는 탓에 조사대상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주장하고 “표본 조사의 공평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전체 시민투표로써 자율통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주신도시카페(http://cafe.daum.net/ new yangju/paik/367)의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통합찬반 투표결과 총 781명이 참여해 찬성 - 2010년 통합 62%(492명), 찬성 - 2014년 충분한 협의후 통합이 18%(142명), 찬성 - 2014년 이후 통합 2%(19명), 반대 - 현재 양주가 좋다 14%(113명), 반대 - 의정부가 두렵고 싫어서 1%(5명), 반대 - 정부가 싫다 1%(7명), 잘모르겠다 - 0. 5%(3명)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실시한 통합찬반 여론조사 결과 의정부시는 찬성 71. 4%, 반대 28. 6%, 동두천시는 찬성 70. 3%, 반대 29. 7%, 양주시는 찬성 40. 6%, 반대 59. 4%로 각각 나타났다.

2009.11.19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경기개발연구원,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9-11-19T11:18:54Z

경기개발연구원,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수원=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18일 [10:18]--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오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두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와 ‘MB정부의 신중앙집권화와 일본의 지방자치 강화’를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장동명 중국 랴오닝대학교(遼寧大學校)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선다. 장 교수는 “중국이 1978년부터 실시한 개혁개방정책 중 경제특구 설립 과정은 객관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재정력 강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제직책관계와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중국 요녕연해경제지대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경제지역 설정 전략과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직책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이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제는 필수적이며, 합리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조례의 법적 실효성 강화, 중앙지방간 사무 및 재원 배분을 통한 역할 분담, 국세-지방세 조정과 지방세 조례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기준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는 ‘MB정부의 신중앙집권화와 일본의 지방자치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오후 첫 발표로 카미바야시 요우지 일본지방자치총합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일본에 있어서 최근 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 정권교체는 분권개혁 종막의 시작인가’를 발제한다. 특별 지방행정기관 개혁, 도주제 구상, 시정촌 합병, 법령 규율밀도의 완화, 직할사업 부담금 개혁 등이 과연 분권개혁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살펴보고, 민주당 정권의 분권개혁을 전망한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MB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 교수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에 해당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 진정으로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보다 유연한 방법들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토론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 권경득 선문대 교수,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뉴스출처: 경기개발연구원

포천시 "GTX 전철추진 안한다" 지상철도 타당

2009-11-18T18:23:00Z

지방

게재일 : 2009.11.17

포천시 "GTX 전철추진 안한다" 지상철도 타당

포천시와 시의회가 GTX 전철 연장 추진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천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각각 제출한 반면, 시는 GTX보다 km 당 300억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지상 철도를 건설하자는 입장이다.
서장원 시장은 “GTX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0km 이내 구간의 도시철도와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노선이 50k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지가가 비싼 도시 철도로 40~50m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승하차 시설, 방재설비 등 고속주행으로 인한 열차풍 환기구설치 등으로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상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km당 평균 445억원이나, 지하급행철도로 건설할 경우 평균 787억원으로 토지보상비를 감안하더라도 3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현재 수도권전철의 기본요금은 10km당 900원이나, 민간투자 방식인 GTX로 추진할 경우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제안서 상 기본요금이 3천원”이라며 “포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 증가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상으로 건설하더라도 전철은 역간 거리가 1~1.5km인 반면, GTX는 역간거리를 10km 이상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선을 연결하는 경전철 또는 지선버스 등을 운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며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016년 말 개통을 목표로 13조9천억원을 들여 고양 킨텍스∼동탄 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총연장 145.5㎞의 GTX 3개 노선을 건설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제안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종식기자/h3440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