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밝히는 촛불이 되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배짱

2009-06-05T02:31:43Z

정국이 심상치 않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맞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세는 영결식과 노제가 끝났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50만이 넘는 인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며 서울광장 일대를 뒤덮는가 했더니, 뒤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기구를 건설하는 논의 역시 속도를 붙이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사회 계층의 하나라는 대학 교수사회가 들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지금의 형국은 그만큼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1차적 폭발은 2008년의 촛불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자체만으로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희망을 이야기한 가히 폭발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매일 같이 이어진 3개월여간의 촛불집회는 100만 국민대회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그 기간동안 두 번이나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승리를 담보하지는 못했다. 물론, 패배적 시각에서 촛불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한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3개월, 아니 그 이후로 죽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몸소 실천에 나서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하였다. 광범위한 집단적 기억들은 민주주의 의식을 대폭적으로 상승시켰고 오랜 시간동안 온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내재시키기에 이른다. 촛불은 일시적으로 사그라드는 듯 보였지만 사람의 사회적 의식의 상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1차 폭발의 큰 결과물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에게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다시금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시기를 목도하고 있다.

자발적인 추모행렬은 집계된 수만 500만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응당 지켜야할 '가치'의 상실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에게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이명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전직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며 주저 없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질감에 기반한 슬픔을 누릴 기회조차 박탈하는 정권의 폭력을 맞딱뜨리자 슬픔은 더욱 거대한 분노로 전환되었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던 시기 갑작스레 찾아온 서거정국은 이렇게 기폭제가 되었다. 충격을 넘어서 이성들은 죽어가는 국민들을 보았으리라. 용산 참사가 그랬고, 택배 수수료 30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열사가 그랬다. 빚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수 많은 사람들...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누구보다 할 말이 많으리라.

누구도 이러한 민심을 모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땅히 전환을 가져올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행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직도 배짱이다. 뱃심이 두둑하다. 보수단체들과 보수인사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는 살인마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다. 마치 제 2의 6월 항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이들에게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하지만 지지율의 급락을 넘어 5년만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순위가 뒤집어지는 위기속에서는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시늉이라도 보일만도 한데 너무나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이들은 6월 국회에서 자신들이 상정한 소위 을 처리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지지기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 보수세력의 사분오열. 이러한 난국속에서도 법 제도를 유리하게 고치면 지지기반을 회복하고 나아가 영구집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들의 속셈일 것이다.

이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놓은 법안들이다. 재벌들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림으로써 특권층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고, 국정원과 같은 특정 국가 기관들의 권한을 확대시켜 국민들을 감시 속에 놓고자 하는 법안들이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축소시켜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여 조중동을 방송으로 진출시키고 친재벌, 친정부적 보도만을 국민들에게 내보이려는 속셈의 법안들이다.

가히 민주주의의 뒷걸음질, 아니 추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법안들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빅브라더로 군림하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속셈이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의 위기쯤은 남은 3년 반의 임기동안 충분히 극복하고 남는다는 판단들이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결국 만 통과되면 한 방에 해결된다라면서 벼르고 있을 것이 뻔하다.

실제로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법, 제도의 특성이 그렇듯 쉽게 다시 고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은 한동안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 속에서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은 위험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만을 믿으며 버티는 시간이 늘어날 수록 오히려 을 상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며 지금의 정국은 결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상승되는 정국은 또한 중도개혁 세력들을 견인하며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은 더욱 고립되게 된다. 국민들의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고 빠른 발전과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배짱에 발목이 잡힐 것이며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국을 두고만 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겨는 국민들은 스스로를 의식화하고 서로를 조직 할 것이다. 실천을 호호소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대는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tag : 이명박, 한나라당, 국회, 민주주의, MB악법

[펌]방사선 처리 쇠고기까지 수입한다고??

2008-07-21T13:09:30Z

미, ‘한국 수출 쇠고기’ 방사선 처리 허용
국내선 금지…정부 고시와 달라 세균 감염소 살균뒤 반입 가능성


	김수헌 기자

미국 농무부가 미국 기준에 따라 세균에 오염된 쇠고기에 이온화 방사선을 쬐어 깨끗한 것처럼 바꾸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검역기준을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쇠고기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온화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난달 2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과도 어긋난다.

20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공개한 수출검역 증명서(FSIS Form 9305-7)를 보면, 한국 수출 쇠고기를 생산할 때 지켜야할 여덟 가지 사항을 열거하면서, 6항에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및 연육제 사용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18조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출검역 증명서의 서식과 내용은 한-미 양쪽이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연육제 사용을 금지했다가, 올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완화해 한국 법규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허용했다. 이온화 방사선 처리는 방사선을 쬐어 세균 등을 죽이는 것으로, 미국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된 소를 깨끗한 소로 바꾸는 데 활용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도축업자의 이익과 작업 편의성을 위해 미국 내수용 기준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검역 과정에서 국내 법규와 어긋나게 이온화 방사선 처리 등이 된 경우는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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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촛불집회, 국민승리선언 촛불대행진!! 함께해요

2008-07-02T20:47:27Z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던 이명박 정권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평화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6월 10일 백만의 촛불로 안된다면 7월 5일 천만의 촛불로 승리해요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tag : 이명박, 촛불집회, 촛불소녀, 국민, 촛불, 촛불시위, 민주주의, 공안정국, 5일, 시국미사, 국민승리

6월 21일 다시, 시청으로

2008-06-20T12:44:52Z

추가협상의 결과들을 보셨나요?

마치 재협상이라도 끝난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의기양양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협상결과는 자율 규제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4.18협상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제한조치도 확실히 얻어내지 못했네요.

무엇보다 검역주권을 되찾아오지 못한 점이 가장 분통이 터집니다.

여전히 믿을 것은 국민들의 촛불 뿐입니다.

다시, 21일에 모입시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tag : 광우병, 쇠고기, 이명박, 추가협상, 촛불, 촛불시위, 협상, 광화문, 민주주의, 시청, 검역주권, 21일, 자율규제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 릴레이-619 특별기자회견

2008-06-20T00:35:51Z

6월 19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2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 한달여 전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때 보다는 더 겸손한 듯,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런 눈빛으로 TV를 바라보다, 결국 다시금 실망할 수 밖에 없었고 뒤이어 화가 나고 더더욱 걱정이 되었다. 다름 아닌 그 내용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입장 변화도 미미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 근거들과 같다.

첫째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재협상 불가, 추가협상을 통한 자율규제 관철>이다.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4월 18일에 체결된 쇠고기 협상은 추가협상이나 수정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위험물질과 세계 어디서도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에서 수정이 되면 얼마나 수정이 되겠는가? 추가협상이나 수정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큰 줄기는 바뀌지 않고 약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가깝다. 때문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닥치고 재협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추가협상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확실한 대책과 확신의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 위험물질의 제거에 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미국을 믿으라는 말이다. 우리의 뜻을 존중할 것을 '기대'할 뿐. 이 쯤에서 왜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이 절묘한 타이밍의 의도가 무엇인지 느껴질 법도 하다. 결국, 한미FTA를 비준시키기 위해 마음이 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따윈 신경쓰지 못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둘째, 한미FTA는 죽어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미FTA체결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들도 만만치 않았었다. 수많은 격론 속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4대 선결조건>. 그 중 하나가 쇠고기 협상 체결이었다. 선결조건이었을 뿐인 쇠고기 협상만으로도 수십만의 촛불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버린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의 확장판, 종합선물세트가 한미FTA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촛불과 함께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한미FTA 한 방이면 국내 거의 모든 공공부문이 사유화 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데다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는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명박 대통령은 꼭 해야겠단다. 그것도 연내에 꼭 비준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머슴이면, 아마도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일부 대기업과 미국, 바로 그들의 머슴이 아닐까.

셋째, 그의 인식은 아직도 한참 과거에 머물러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조건부 선언인가?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이미 한국인 모두가 알고 있다. 이미 국민여론의 80%가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 비밀로 추진하다가 한 연구원이 이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종교계까지 나서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반대한다면'? 즉각 폐기하고 '4대강 치수사업'과 같은 꼼수도 즉각 때려치운다면 그 진정성을 믿겠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대결시대에 머물러 있다.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의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잘나가던 평화와 통일의 번영의 시대를 잘라먹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급랭되었으며,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었다. 국민들이 통일의 열망을 함께 이야기했음에도 아직까지 미국타령이다. 것도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주고 첨단무기 구입도 더 많이 하면서도 그저 미국을 위해서는 하늘같은 국민들도 신경도 안 쓸정도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 말미에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의 말만 바꾼 선진화를 통해 공공부문을 팔아넘기고 교육마저 시장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획기적인 것인양,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인양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 보면 할 건 다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발 이제 조용히 좀 하라는 일갈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심인 것이다.

물론, 아직도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이후 정책 변화내용에 대해 좀더 지켜봐야 할 것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철자 하나 표현 하나까지 정교하게 짜여진 대통령의 발표문은 대체로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게 마련이다. 2001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발언은 연두교서에서 처음 사용한 것 처럼 말이다.

곧,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멀지 않은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에 따라 자신들을 변화시킬 마음은 없어 보인다.

끝까지 믿을 것은, 국민들의 촛불뿐이다. 촛불은 이명박 정부를 맞아 총체적 난국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국민의 역동성으로 전혀 새로운 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명박이라는 불도저를 굳건히 막아내고 있는 역할을 촛불은 훌륭히 해내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의 촛불만이 이명박 정부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꼼수를 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여주자.

덧, 오늘자 한겨레 기사에는 초등학교에서 상중하 우열반이 편성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름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명박이 얘기한 교육제도 개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쓰린 기사가 아닐 수 없다.

tag : 쇠고기, 이명박, 대운하, 촛불집회, 통일, 촛불, 촛불시위, 특별기자회견, 2MB, 기자회견, 6.15, 공기업민영화, 10.4

[펌]촛불, 자주적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진군

2008-06-19T21:32:27Z

촛불, 자주적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진군

<기고> 6.10, 제2의 민주항쟁의 의미와 과제-박경순

2008년 06월 16일 (월) 12:07:29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pksklk@hanmail.net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현장의 소리>란을 신설했습니다. 본 란에 게재되는 글들은 <통일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주

6월 항쟁 21주년을 맞는 2008년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우렁찬 선율이 하늘 높이 메아리쳤다. 광화문 사거리를 꽉 메운 수 십 만 명의 대중들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함께 나누면서 그 노래를 소리 높이 따라 불렀다. 21년 전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 구호가 메아리쳤던 바로 그 공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1.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친 소 파동’으로 시작된 ‘2008 촛불시위’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진행되어 왔던 ‘2008 촛불시위’는 6월 항쟁 21주년을 맞는 6월 10일을 기해 정점에 달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백만에 가까운 민중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함으로서 21년 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항쟁을 연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어 온 ‘2008 촛불시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과 성격, 그 추동력을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현상적으로 보면 미친 소고기 수입 굴욕협상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표출이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이번 투쟁의 본질적 요소의 한 부분으로, 이번 투쟁의 중심적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번 투쟁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이번 투쟁은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제2의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다. 혹자는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라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87년 6월 민주항쟁과 ‘소고기 재협상’이라는 부분적이고 생존권적 요구를 내세운 2008년 촛불시위를 동렬에 놓고 ‘제2의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현재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중들의 분노와 지향을 깊이 있게 통찰하지 못한 단견이다. 이번 촛불시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주제곡으로 불리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번 시위의 본질적 성격을 명료히 드러내고 있는 상징코드이다.

이번 촛불시위는 생존권과 건강권 수호차원을 뛰어넘어,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과거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데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의 결집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김종엽 교수가 지적한 바는 매우 시사적이다.

김 교수는 창작과비평 주간논평에서 “현재의 상황은 후진기어를 넣고 역진하는 ‘불도저’를 시민들이 촛불을 밝혀 막아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적 정부 아래서는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는 냉소가 흘렀다. 하지만 마치 사장이 구내식당에 납품될 쇠고기를 수의계약 하듯이 미국에 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을 때, 시민들은 민주화의 역진이 밥상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더불어 영어몰입교육에서부터 4·15 교육규제 철폐, ‘고소영 강부자’ 내각, 대운하 추진 같은 선행하던 사건들 그리고 수돗물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민영화 같은 다가올 사건들의 의미 또한 또렷하게 해주었다”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번 촛불시위의 기본 추동력은 민주화 역진에 대한 분노와 저항, ‘민주수호’의 강렬한 의지에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시위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만 보는 것은 협소하다. 이번 촛불시위는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촛불시위는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의 민주주의(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열망, 그것을 쟁취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길거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언론지상을 난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네티즌들은 ‘촛불은 어디로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촛불에 참여한 대중들은 대의민주주의의 대변자 행세를 해왔던 통합민주당에 싸늘한 냉소를 던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촛불시위’는 ‘제2의 6월 민주항쟁’으로, 대의민주주의(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대중들 속에 퍼져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냉소를 일소시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인용한 한신대 김종엽 교수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보자.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경유하며 87년 체제와 민주화의 시효만료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한편에는 민주화가 끝나고 선진화가 시작되었다는 우파적 판본이, 다른 한편에는 87년 체제가 신자유주의적 97년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좌파적 판본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촛불항쟁은 그런 주장들을 기각하고 있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민주화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직 민주화에 뒤이은 감수성의 혁신에 힘입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87년 6월 항쟁에서 제시한 민주화 과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투쟁이 이를 대중적으로 입증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투쟁의 본질을 명쾌히 꿰뚫어 본 것이다.

2. 새로운 민주주의 - 그것은 ‘자주적 민주주의’이다

‘촛불은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역시 해답은 민주주의 에 있다’는 것이 촛불에 참여한 대중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이며,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주의는 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현실과 실천 속에서 나온다고 볼 때 이번 촛불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번 촛불시위와 87년 6월 항쟁은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그 내용에서는 사뭇 다르다.

87년 6월 항쟁 때는 ‘군부독재타도와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에서 잘 드러나듯이 정치적 절차적 민주화를 요구했다면,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검역주권 확보’ ‘미친 소 수입반대’ ‘0교시반대, 교육 시장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공기업민영화 반대’ 등 생활적 내용적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요구를 뛰어넘어 ‘내용적 민주주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 요구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직선으로 당선되어 대통령이 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재자로 규정하고 독재타도를 외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촛불을 든 대중들에게는 ‘직선이냐 아니냐’라는 형식적 절차적 측면이 중요치 않다. 국민 대중들의 민주적 요구와 지향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라는 내용적 측면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독재자라는 것이 촛불을 든 국민 대중들의 인식이며 판단인 것이다.

오늘날 촛불을 든 대중들의 힘으로 새롭게 전진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떤 내용과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째, 촛불에 참여한 대중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염원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즉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는 이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다. 무엇 때문에 주인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주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가? 미국과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

지난 6월 10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전남대 객원교수)는 “조지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고 한국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 외쳤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 더나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민중들의 민주주의적 삶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다. 불평등하고 예속적 한미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통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이며 굴종적 외교 행각의 바탕에는 이러한 비대칭적 한미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중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가 민주주의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대기업 이익의 일방적 관철 통로로 작동하고 있는 종속적이며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타파하고, 민족자주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 민주주의의 최고의 목표는 민족자주의 실현이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핵으로 된다. 민족자주를 핵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자주적 민주주의이다.

둘째,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자주적 참여를 본질로 하는 민중주체 민주주의이다.

촛불에 참여한 대중들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 객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제는 대의 민주주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자!’, ‘그 어떤 정치세력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는 게 촛불의 민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촛불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민중주체의 새로운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중의 자주적 힘에 의해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자주적 삶(민중생존권)의 실현을 중심과제로 내세우는 민생민주주의이다.

87년 6월 항쟁이후 지금까지 대의 민주주의는 민중들의 밥(민중생존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절름발이 민주주의였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냉소가 퍼졌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축시켰다.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대중들은 ‘밥’ 문제와 민주주의의 내적 연관성을 새롭게 깨닫고, ‘밥’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주의 기치를 들고 광장으로 달려 나왔다. ‘밥’ 문제란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이며, 민생문제는 인간다운 자주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문제이다.

특히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 등장으로 초국적 독점자본에 의해 국부가 끊임없이 해외(미국)로 유출되고, 민중생존권이 파탄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생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민생문제 해결을 앞세우는 민생민주주의여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앞세우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인간다운 자주적 삶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단합의 민주주의이다.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놓고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없다. 분단은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외세와 낡은 반민주세력들은 분단구조에 기생한다. 분단구조는 이들의 숙주이다. 기생충들은 숙주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외세와 낡은 반민주세력들도 분단구조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역으로 분단구조라는 숙주가 존재하는 한 그 어떤 형태로든 외세와 낡은 반민주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명해 나가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오늘날 여전히 낡은 반민주세력들이 살아남아 다시 정권을 틀어쥐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것도 다 분단구조의 잔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는 분단구조를 타파하고 분단세력들을 청소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단합의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발전사는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적 대결과정에서 통일의 진전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민족의 단합과 단결, 평화와 통일의 진전과정 속에서만 이 땅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쑥쑥 자라나는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민족단합의 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적 삶의 구현과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족자주, 민중주체, 민중생존권 보장,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이며, 이 땅의 민중들의 자주적 삶을 지향하고, 민중들의 자주적 힘을 기본 동력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 즉 자주적 민주주의이다.

3. ‘자주적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자

‘소고기 촛불시위는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화두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논쟁과 토론도 활발하다. 각각의 주장들은 특색도 있고, 매우 발랄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놀라운 상상력과 예지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어느 주장 하나 틀린 게 없고 버릴 게 없다. 그것이 바로 촛불에 참여한 대중들의 염원이며 마음이고, 민주주의이다.

소고기 촛불시위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며,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이란 바로 낡은 시민민주주의(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 즉 자주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자주적 민주주의를 이 땅위에 꽃피워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넘어야 할 장벽도 많고, 갖추어야 할 것도 많다.

무엇보다도 ‘민족자주’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데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친미’와 ‘반미’라는 이분법적 접근,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극복해야 한다. 전통적 ‘친미, 반미’의 논쟁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는 21세기이지 냉전시대가 아니다. ‘친미, 반미’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삶’과 ‘발전’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대등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민족자주이다.

진정한 한미우호협력관계는 민족자주에 기초한 자주적이며 대등한 한미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정치경제 군사관계아래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번 한미 소고기 협상은 이것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번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예속적 한미관계가 계속되는 한, 국민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는 묵살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즉 대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 수립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과제이다.

대등하고 자주적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도 위정자에게 맡겨 둘 수 없으며,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중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 점이 자주적 민주주의 실현에서 중심 고리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시위는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촛불시위는 ‘자주적 민주주의 쟁취’를 향한 범국민적 정치투쟁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아래 모든 국민 대중들이 단결 단합해서, ‘자주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정치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치가 활짝 꽃피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완강하게 ‘제2의 민주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부분적 요구투쟁, 정책반대 투쟁에 머물러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없다. 이러한 투쟁들을 반민주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반민주세력들과는 생산적인 토론과 협상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서 반민주세력들을 척결해야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제2의 민주화 투쟁을 활발히 펼쳐 낡은 반민주세력들을 정치권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자주적 민주주의를 펼쳐나갈 민주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촛불시위는 ‘미친 소 반대’ 투쟁을 출발로 삼아, 각종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책(대운하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 미친 교육정책 등등)들을 폭로 규탄,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은 다 서민대중들을 죽이고 부자들만 잘살기 위한 반민중적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저지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서민대중들의 인간적 삶도 없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치열하게 투쟁을 벌어야 한다.

우리들은 자주적 민주주의를 위한 당면 세 가지 과제(민족자주 실현운동, 제2민주화 운동, 민중생존권 수호운동)를 통일적으로 펼쳐, 촛불에 담긴 국민 대중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촛불에 대한 예의이며, 도덕적 의무이다. 촛불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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