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재협상해도 국가간 신뢰 문제없다.

2008-06-17T11:11:03Z

미국도 재협상 요구한 선례 많아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추가협상’이란 카드를 내 놓았다. 하지만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힘들어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합의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임을 분명히 했다.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ation)은 합의문에 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다루거나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합의의 기본 틀을 바꿀 수는 없다.

김 본부장은 지난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가 내일 미국에 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현재 ‘재협상’으로 빚어질 마찰을 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재협상은 수입위생조건 협정의 전면 무효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신인도에 문제가 생김은 물론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복, WTO 제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 지난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한 가족이 촛불 모형을 얼굴에 쓰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미국은 재협상 요구 수차례

하지만 과거에도 재협상을 추진한 선례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을 대상으로 1989년의 ‘외국산 담배수입 합의’에 대해 1994년 개정협상을 벌인 바 있다.

또한 2002년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역시 재협상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협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녹색엽합 등 환경단체들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굴욕적인 외교의 전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합의안은 국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양국은 다시 협상을 벌여 2004년에 재합의 했다.

미국의 재협상 사례만 봐도 여러 건이다.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채결에서 1992년 12월 협정 서명 후 미국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노동ㆍ환경 부문에 대해 추가협정을 요구했다. 결국 부속문서에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6개월 뒤 재협상을 타결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멕시코 측에 설탕ㆍ오렌지ㆍ채소 등을 수입 제한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처 부분재협상을 요구했고, 별도의 각서 형태로 반영되기도 했다. 결국 1994년 1월에야 이와같은 내용을 정식 발표했다.



	▲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강기정, 송영길, 조정식, 안민석 의원 등이 고시강행기도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강 의원, "관보 게재 돼야 법적 책임"

미-페루,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도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했다. 당시 남미 국가들은 국회비준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의 집요한 요구 끝에 노동ㆍ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협정문 내용 일부를 결국 수정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이러한 미국의 선례를 거론하며 재협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은 국가간의 채결도 다 마무리해놓고 ‘다시하자’ 해서 협상도 했고, 페루하고는 비준을 해놓은 것도 재협상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FTA협정보다도 훨씬 하위 단위의 협정을 가지고 신임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협상 못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협상 전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제기하는 국가간 신뢰의 문제는 하나의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관보 게재 되기 전에는 구두계약 수준이다. 관보 게재가 되는 순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라며 “아직 법적인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수입협정의 경우 장관 고시를 통해 관보에 게재 됐을때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간 동맹협정 중 33% 이상은 ‘파기’

이런 가운데 재협상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제스월드 샐라큐스 미국 Tufts대 교수가 국가간 동맹협정 중 33% 이상이 파기 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아 ‘재협상’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샐라큐스 교수는 협상학의 권위지인 <협상저널>(Negotiation Journal, Oct. 2001)에 기고한 논문에서 ‘합의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협상 후 사정이 크게 변해 합의를 이행할 수 없거나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재협상을 추진하게 된다’며 ‘국가간 동맹협정 가운데 33~70%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협상의 경우 비엔나협약 상의 조약 무효화ㆍ파기요건을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재천 통합민주당 전 의원은 쇠고기 협상의 경우 ‘사정변경의 원리’와 ‘조약 체결권 문제’, 그리고 ‘기만 또는 착오에 의한 합의’ 부분에서 비엔나협약 상의 조약 무효화ㆍ파기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의 원리’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일컷는다. ▲조약체결 당시 존재한 사정일 것 ▲체결 당시 당사국이 예견하지 못한 근본적 변경일 것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해당 조약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을 것 ▲사정의 변경이 해당 조약상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환시키는 경우이다.

‘조약 체결권 문제’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체결된 조약은 무효화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기만 또는 착오에 의한 합의’ 부분에서는 동물성 사료강화조치가 미국측의 기만이거나 또는 협상팀의 중대한 착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처럼 미국이 과거 재협상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은 선례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측 주장은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강기갑, 쇠고기, 최재천, 재협상, 여의도통신, 샐라큐스

<기자수첩> "상임위 결정, 부인과 상의 하겠습니다."

2008-06-14T23:46:13Z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지난달 26~27일까지 <여의도통신>은 18대 개원에 맞춰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당선인들은 건설교통위(현 국토해양위)를 희망했다. 사실 건교위는 지역 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때문에 전통적으로 희망자가 몰리는 위원회이다.

조사는 299명 의원 전부를 대상으로 했다. 전화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의원, 아직 희망상임위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의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 구체적인 희망상임위를 밝혔다.

그런데 조사 도중 기자를 당황스럽게 만든 의원이 있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이 그 주인공이다. 윤 의원의 경우 당시 희망 상임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부인과 상의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문했던 기자로선 당황스러웠다. ‘부인과 상의 한 뒤 결정하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답변에 기자는 ‘왜?’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바쁜 일정을 이유로 더 이상 통화가 힘들었다. 기자의 ‘왜?’라는 의문의 해결은 자연스레 뒤로 늦춰졌다.
그로부터 약 10일 뒤인 지난 5일 윤 의원과 다시 통화했다. 윤 의원은 희망상임위를 결정 한 상태였다. 윤 의원 부인과 상의를 했는지, 그리고 기자의 궁금증인 ‘왜?’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음은 윤석용 의원과의 두번째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자> 여보세요?
윤석용 의원> -네 여보세요?
기자>윤석용 의원님 되십니까.
윤석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자>안녕하세요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라고 합니다.
윤석용 의원> -네네.
기자>저번에 저희가 희망하시는 상임위를 여쭤볼려고 전화드렸었는데요.
윤석용 의원> -네네.
기자>그때 말씀하시길 '부인과 상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부인과 상의 해 보셨나요?
윤석용 의원> - 네네, 보건복지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그때 부인과 상의를 하셔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윤석용 의원> - 부인도 유권자고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꾸 건교위 가라고 해서 부인이랑 상의했습니다.
기자>그럼 부인과 상의하셔서 보건복지위로 결정하신겁니까?
윤석용 의원> - 네네.
기자>네 알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자 ‘왜?’에 대한 의문은 풀렸다. 부인과 상의를 한 이유가 ‘부인도 유권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않나. 그렇다. 부인도 분명 유권자였을게다.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그 의견이 소중한 법이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답답했다. 그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다.

수렴청정(垂簾聽政) 이었다.

물론 부인과의 상의가 나쁜 행동이라 말할 순 없다.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켜봐 왔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인의 ‘조언’은 충분히 참고 할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윤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역시 건교위와 보건위를 놓고 갈등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 관련 활동을 많이 해 온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보건위와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교위를 놓고 갈등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이러한 상황이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의 수렴청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보건위를 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의 선택방식이 과연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국회의원 개인은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도 없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권리를 통해 다수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대표인 만큼 다수의 의견들과 대면한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부인과 상의를 통해 결정할 것인가? 유권자는 그의 부인이 아닌 그에게 표를 던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그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대신한 것이다.

신중한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신중함이 결단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거나, 판단의 소심함으로 연결되면 결국 나쁜 것과 다름없다. 그는 매순간 선택해야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결국 이번에 상임위를 결정한 윤 의원의 선택방식은 한 번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tag : 여의도통신, 윤석용, 상임위

[詩] 6월 - 김용택

2008-06-08T22:38:57Z

6월
..... 김용택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 해가 갑니다

불쑥 불쑥 솟아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 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 오래 어딘가를

보고있곤 합니다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가 갑니다.

나도 오늘만큼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싶다.

2008-05-26T14:53:05Z

불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촛불문화제가 거리점거로 번지면서 경찰과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불안하다. 다칠까 불안하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 미쳐 다 자라지도 않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만큼 마음이 건강하신 우리 이웃들. 이 사람들이 다칠까 불안하다.

미안하다. 매일같이 촛불의 열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 저만치서 울컥 쏟아오르는 울분에 눈물이 돌아도, 직업을 핑계로.. 객관성이라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잣대를 핑계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학생들아, 그저 어리다고 무시하고, 기성세대의 잣대로 너희들을 평가해 왔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연필을 쥐어야 할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 촛불을 들었다. .
장바구니를 들어야 할 어머니들이 나를 대신해 손팻말을 들었다.
그리고,
고객과 대화해야 할 직장인들이 나를 대신해 독재타도를 외쳤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대신해 주었기에...

기자라는 직업.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선택한 이 길이 오늘만큼은 원망스럽기도 하다.

오늘은 기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현장에 함께 하고자 한다.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객관성은 버릴 것이오, 기준조차 없는 중립 역시 지워버리고 한 사람으로, 한 국민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려 한다.

오늘은 아이들 대신, 어머니들 대신 내가 좀 더 다쳐야 겠다.

“선거법, 지자체법, 집시법 등 고쳐야”

2008-05-26T01:08:11Z

“선거법, 지자체법, 집시법 등 고쳐야”

민변은 정치관계법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지방자치제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 등도 개정 대상 목록에 올려놓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2005년 법 개정 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편하게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거 및 일련의 정치적 활동에 인터넷이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법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지나친 규정이 선거운동 걸림돌

문제는 개정 선거법 규정이 인터넷에 의한 변화된 선거운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진 민변 변호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축제로 최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너무나 광범위한 규제를 한 나머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억누르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법 93조는 법률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의사표현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의사표명이 이뤄져야하는 것인데, 선거 180일 전부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인터넷 선거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유ㆍ불리한 것이 아니라며 “진지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지적대로 인터넷시대 선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 규정의 ‘확대해석’과 ‘과도한’ 단속 부분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공직선거법 93조는 2005년 개정된 조항이다.

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민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누리꾼,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전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되자 선거법 개정요구는 물살이거세졌다. 일부에서는 18대 총선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선거법93조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 사전선거운동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며 “최소한 단순한 말이나 행동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선거운동 등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제한”

민변은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음으로써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정도 요구했다. 민변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참여가 미흡해 주민 중심으로의 권한이전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의회 기능강화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그런데 지방의회 기능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우제항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평택 갑)이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킨 경우가 있다.

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민변은 우 의원의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회에게 단체장 불신임권, 부지방단체장 등 주요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등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행정사무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시법이 대표적 악법(惡法)”

민변은 집시법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여전히 집회규정의 부재와 원칙적 집회 금지규정,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과도한 집회시위 방법의 제한을 삭제하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은 일반 민ㆍ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회신고업무를 관리하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규정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현행 집시법의 위헌성을 제기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입법 발의 할 계획을 밝혔다.

민변은 특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와 관련 “어린 학생들마저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집회문화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촛불문화제의 배후 찾기에 골몰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데 대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을 위협하는 공권력 횡포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러한 민변 측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뉴라이트 연합 등 보수단체가 주장한 ‘처벌 강화’를 받아들여 이미 집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민변의 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집시법, 민변, 선거법, 김정진 변호사, 지자체법

민변, 정치관계법 평가 … 일부 조항 재개정 필요성 제기

2008-05-26T00:52:39Z

정치자금 조달은 소액다수 후원으로

오는 28일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008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민변은 정치, 노동, 여성, 민생, 소수자 보호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 해결 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분석했다. 정치 분야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제일 합동법률사무소)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법을 제외하고는 소폭의 개정에 그쳤다”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며 일부 정치관계 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지적한 정치 관계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당법이다. 이 세 개의 법안은 지난 2004년 일괄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름으로 발의되기 했지만, 사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한나라당 전 의원(현 서울시장)이 법 개정을 주도해 소위 ‘오세훈 법’으로 더 유명하다.

“노조는 정치자금 기부 가능해야”

정치자금법의 경우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 조달과 수입ㆍ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법 개정이후 전체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 변호사 역시 “현재 정치자금 회계가 다른 어떤 회계보다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후원금액 한도를 내린 것과 법인ㆍ단체 등의 기부를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법 제11조1항에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정하고 2항에서는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해 놓았다.

후원액 한도는 대통령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차이가 난다. 대통령 후보자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의 경우 각각 1천만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외의 후원회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법 개정 이전의 절반 수준인 금액이다.

개정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도 논란이다.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등에 대해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각종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는 1주(주식) 1표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원칙이 관철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자금규제 필요성이 높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까지 일률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후원회 조성과 법인ㆍ단체에 의한 기탁 등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통합민주당 손봉숙, 원혜영 의원과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 돼 있다.

지구당 폐지에 불만 높아

정당법의 경우 개정 당시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구체적 조항들을 살펴보면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하도록 하고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은 100인 이내로, 시·도당은 5인 이내로 축소 변경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이는 부분은 ‘지구당 폐지’ 부분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구당 운영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고비용 구조가 부정부패를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지역 조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지적에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문제는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특정 정당을 제외하고는 후원당원 및 기간당원제도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자 각종 편법을 통한 당비모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구당 폐지 문제와 관련된 개정안 역시 정치자금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발의 돼 있다.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수원 팔달)이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았다.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두고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서울 은평 을)은 “그동안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ㆍ보완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정진 변호사는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투명성은 제고 하였으나, 그 외에는 지엽적인 개정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결국 정치관계법은 ‘투명성 확보’와 ‘현실적 규제완화’ 간 대립 가운데 18대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공직선거법, 민변, 정치자금법, 정치관계법, 정당법, 김정진 변호사

쇠고기 협상 - 거래의 기본은 '필수'를 지키고 '필요를 얻는것'

2008-04-30T14:27:31Z

한미 쇠고기 협상.

국민들이 말들이 많다. 그럴 수 밖에. 정부 협상단 측에서는 경제적 ‘이익’에 협상의 방점을 찍었겠지만 국민들은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아닌가.

각설하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부측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 본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으로 나와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편의 ‘목적’과 상대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지켜내야 할 부분은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 서로의 목적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협상’이다.

따라서 협상측 상호간 목적이 다른 이상 ‘완전히 만족한 협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완전히 만족한 협상’을 이뤄 낸 것 같다. 쇠고기 수입시 30개월이라는 월령 기준이 사라졌다. 광우병 병원체인 변형단백질 프리온이 기생활 확률이 가장 높은 부위(척추뼈 등)도 그냥 수입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와같이 ‘후한’ 수입조항을 제시한 적이 없다. 미국측이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십년간 국가의 일을 맡아 해 왔을 것이며, 수많은 협상을 진행해 봤을 협상단이 어떻게 이러한 협상 결과에 ‘만족’해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필수’는 무조건 지키고 ‘필요’의 부분은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경우 수입 쇠고기의 월령(30개월)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였다. 세계 어느나라도 월령 30개월을 초과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없다. 월령 30개월과 더불어 척추뼈 등의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도 ‘필수’ 항목 중 하나였어야 한다.

우리 협상단은 이러한 ‘필수’를 양보했다. ‘필수’를 양보하면서부터는 협상은 협상이 아닌 것이 된다.

미국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미국측 뜻에 따라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국민들 건강권, 생존권과 관련이 있건 없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협조를 한 것이니까.

정부가 한미FTA비준동의안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쇠고기 협상에 ‘양보(?)’를 많이 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보’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것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대답도 우습다. 우리측 역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측 걱정이 앞서 국민의 건강권, 생존권까지 팔아버렸단 얘긴가.

답답하다. 그리고 걱정된다.
원래 쇠고기 먹을만한 경제적 여유는 못되는지라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산 정신나간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값이 싸지면 나의 짧은 사고력이 그저 싼맛에 혹 하고 먹지않을까 걱정이다.
아무튼... 이바람에 삼겹살 가격이 오를까 걱정일 뿐이다. 삼겹살도 자주 못먹는 형편인데.. 아...

tag : 광우병, 한미FTA, 쇠고기, 협상

사랑의 거리, 1mm

2008-01-29T00:00:01Z

그대는 1mm라는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부터는 1mm의 간격에 대해 생각해보자.

뭐... 길이라 생각해도 좋고 넓이라 생각해도 좋다.

다만 1mm라는 '느낌'만큼은 잊지말자.

왜 하필 1mm라는 간격을 놓고 이야기를 늘어놓냐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가장 짧은 단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이미 나노미터(nm-10억분의 1) 단위를 널리 쓰고 있다.

하지만 난 내 눈으로 나노미터의 단위를 본 적 없다. 그래서 내 기억에 가장 작은, 짧은 단위는 1mm이다.

만약 아침 출근길, 혹은 등교길에 당신과 당신 옆자리에 선 사람(그 사람이 누구던 간에)의 간격이 얼마나 되 보이는가?

1mm이상인가? 그 이하인가?

만원 지하철이라면 1mm이하 즉, 서로 '닿아있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1mm라는 단위가 무색할만큼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지극히 일상에 한해) 1mm의 간격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 어떠한 물건이든 1m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는 서로 맞닿아있는 것과 다름없다. 일상에서는 1mm의 간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일상에서 '유형', 즉 형태를 가진 사물에게는 1mm의 간격은 어쩌면 무의미한 단위인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무형'인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간격에 대해 우리는 경계의 구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1mm의 공식을 '무형'에 대입해 보자.

딱 한가지만 예를 들자.

혹시 지금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사람과 당신의 간격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여기서의 거리는 '무형'. 즉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를 를 묻는 것이다.

1mm 이상인가 이하인가? 1mm 이하라면 얼마인가?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1mm 이상의 거리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1mm의 마음의 거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당신은 '일체'인가 '불일체'인가?

당신의 마음의 거리는 딱 1mm의 거리만 존재한다.

어떠한가? 딱 1mm이다. 눈으로 구분되는 가장 작은 단위.

일상에서는 그저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단위.

그 단위만큼 당신과 그 사람은 떨어져 있다.

이것을 떨어져있다고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가?

뭐... 정답을 갖고 던진 질문은 아니다.

다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거리.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 거리.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신과 그 사람은 결코 하나일 수 없는 것 아닐까.

누가 감히 사랑을 안다 모른다 말하겠는가...

다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단 1mm'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자는 것이다.

당신과 그 사람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1mm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다만 당신이 그 사람과 하나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당신의 곁으로 이끌어 오던가

당신이 그의 곁으로 1mm 다가서면

하나가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라 칭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다가서려 노력하기 보다

그 사람을 끌어 당기려 노력한다.

그런데 그를 당기려 노력하는 것 보다는

당신이 다가서려 노력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라.

그 1mm의 간격을 넘어 1nm의 간격을 극복해야

그와 당신은 그제서야 하나가 된다.

안타깝겠지만... 인정하기 싫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신은 그와 '하나'가 아니다.

어쩌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간격을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이고 싶다면...

노력하라. 노력하라.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라.

그 사람을 당기려 하지말고...

그대가 한 발 더 다가서라.

공자의 말 한 마디를 남긴다.

-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에 부족함을 먼저 살펴보라 -

tag : 사랑, 1mm

‘3선 의원’ 대신 무국적 동포 선택한 최용규 의원

2008-01-26T17:23:29Z

“우리 혈육 2만명 국적회복 나설 터”
‘3선 의원’ 대신 무국적 동포 선택한 최용규 의원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 위해 일할 필요도 없다. 자기 동포도 못 돌보는 나라인데… 소련은 우리보다 못살아도 연방해체 이후에 자기 동포 돌보는 일은 다 했다. 우린 부자나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독립운동 후손들이 거기(동포)에 끼어 있다. 친일파는 활개 치는데… 화가 난다. 국회의원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어보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서브(Serve)를 할 생각은 안하고 누릴 생각만 한다. 적어도 자존심 있고 줏대 있는 사람들이 공인이 돼서 일 해야지… 내 동포가 비참하게 사는데 그걸 외면해? 정나미가 떨어진다”

두 번의 국회의원직을 거친 최용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부평 을)이 스스로 국회를 떠나며 토해낸 일갈이다. 8년간 근무한 곳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열심히 일하는 18대 국회 기대”
최 의원은 지난 11일 ‘총선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정치계를 완전히 떠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상황에 대해서 “정치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에 그런 상황에 관심 없다”고 밝히고 “다만 지금 누굴 탓하는 거 보기 싫다. 모두가 책임져야지 누가 누구한테 돌팔매질을 할 것인가? 누가 그런 요구 할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2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16대가 대학원생이었다면 17대는 대학생”이라고 정리했다. 입법실적이 16대 보다 17대에 급격히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16대 보다는 17대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했다는 뜻이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 최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다만 결과가 국민에게 전달 안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4대 개혁입법을 꼬집으며 “4대 개혁입법이라는 타이틀에만 집중해 전략이 없었고,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실제 일(국회활동)한 내용이 가려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18대는 고3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기대를 내비췄다.

최 의원은 후배 의원들에게 ‘넓은 시야’와 ‘전문적 시각’을 가지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이 국가일 하며 지역일 돌보듯 자신의 지역에만 국한해서 예기하면 도저히 발전이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정책은 큰 조감도를 갖지 못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난잡한 도시만 만든다”며 “18대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을 선택했다.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최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가 부도덕한 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소득을 국가재정을 핑계로 그냥 쓸려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혹평했다.

우크라이나 동포 못 돌본 경제력 11위의 OECD 나라
그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국적 동포를 돕는 일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무국적동포 2만명에게 국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최 의원은 “자식 교육도 못시키고 전기, 가스공급도 못 받는 그 사람들의 국적회복을 위해 힘 쓸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자립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이 유럽스타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06년에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교포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며 “OECD에 가입하고 경제력이 세계 11위라는 국가라 자랑할거면 내 동포를 돌보지 못한 것부터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죠!”
국회에 대해 강한 실망감과 혹독한 평가를 내지르던 그도 지역 이야기에는 “기쁘고, 두렵고, 미안하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최 의원은 “출판기념회 하며 얘기했지만 지금은 기쁘고, 두렵고, 미안하다. 하고 싶은 일하게 된 것이 기쁘고, 2만명의 영혼이 달린 일이라 두렵고, 어지러운 정치현실에 남겨진 동료에게 미안하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최 의원은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아직도 내 직업을 정치가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자리였지 내 직업은 아니었다. 그런데 봉사자는 창조적 열정이 가득해야 하는데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 월급쟁이로 국회의원에 연연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모독이다. 떠날 때가 됐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고로 더 잘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몰표를 받아 압승했는데 믿고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도 감사하다. 앞으로 부평의 자존심이란 생각으로 지역 명예에 누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그는 후배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실정치에서는 당선이 되고 나면 당적 떠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지자체가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닌데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질됐다. 국회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당선된 이후에는 당적에 대해 서로 문제 삼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남은 동료들에게 “민심이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봄날 따사로운 햇볕이 될 때도 있으니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세상을 위해 노력하면 화답 할 것”이라며 희망적인 인사도 잊지 않았다.

‘3선 의원’ 대신 ‘무국적 동포’를 선택한 최용규 의원은 기자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전직 의원 홀로 걷기에는 결코 녹록치 않은 길이기에 그는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그의 ‘호소’에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회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이다.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해당지역에 학교를 짓기 위해 공동주택입주자에게 학교용지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학교를 짓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입주민 중에 학교에 다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교육시설확보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한 국가의 의무를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난 바 있다.

tag : 우크라이나, 최용규, 무국적동포

소외층 고충민원 예산은 ‘뒷걸음질'

2008-01-26T17:19:08Z

소외층 고충민원 예산은 ‘뒷걸음질
소비자유해정보수집 급여 1백13만원, 전문직원 채용 어려워

국무총리실의 경우 올해 3천6백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기관갈등관리사업(이하 갈등관리사업)’을 3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갈등관리사업은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능력배양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갈등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요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은 4억1천6백만원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됐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사업(이하 역사공원사업)’도 1억4천만원이 삭감돼 5억원으로 결정됐다. 역사공원사업은 2008년도에 공원명칭을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원의 성격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논의내용을 감안해서 명칭선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명칭공모 사업비 전액(1억4천만원)이 삭감됐다.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추진 기획단운영 사업’의 매체광고비와 국외여비 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추진기획단은 매체광고비와 국외여비편성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라도 법률 내용에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징수공단 설립위원회를 신설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있다.

정순영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매체광고는 징수공단설립위원회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진사례조사를 위한 국외여비의 경우에도 설립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정 수석전문위원의 이러한 지적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백7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 중 56.8%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군경민원조사기획관 신설 등 직제개정으로 36명 증가와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전년대비 18.6%가 늘어난 1백55억4천7백만원으로 정해졌다. 기본경비는 42억원, 주요사업비로는 76억원을 배당받았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분석해보면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 및 해결지원 사업예산이 2007년 9천2백만원에서 올해는 8천9백만원으로 3.9%가 줄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및 외국인노동자 상담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고충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사업도 전년대비 20.8%가 늘어난 29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5월부터 설치ㆍ운영돼 온 콜센터는 일종의 정부민원 ‘통합창구’다. 어떤 행정기관이든 한 번의 전화로 상담 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표전화번호인 110번이 과거 고장전화신고번호였고, 센터에 대한 홍보도 낮아 실제 이용하는 국민들이 적다는 것이다. 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콜센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제자리걸음’
국가보훈처는 특별회계비를 포함해서 작년 대비 3천3백57억원이 늘어난 3조1백4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중 보훈보상비로 2조9백억원이 쓰이고 보훈복지비용으로 3천2백억원이 지출된다.

보훈보상비의 경우 생활조정수당비용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과 자립ㆍ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올해는 약 5천명에 대해 매월 9~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단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은 금액이다.

사회적으로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손준철 전문위원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들의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로 놔두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로서는 기타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훈급여금에서 생활조정수당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손 전문위원은 “국가의 지원 없이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유공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고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유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사업 맡아 예산 71%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재경부에서 관리하던 소비자보호정책지원사업을 맡게 돼 2백38억원의 거금이 늘어났다. 덕분에 전년대비 71%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며 총 6백70억원의 예산을 품에 안았다.

소비자보호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심사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출연금이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기본법을 근간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도 대비 20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2백27억7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수집ㆍ평가채널 구축사업’이 문제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 수집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위해정보제출기관인 35개의 병원에 의무기록사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1백13만원으로 책정된 급여로 이처럼 전문성이 높은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도 연구인력 연봉이 문제가 됐다. 작년 8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관련 분쟁조정제도업무를 맡을 기관으로 조정원이 신설됐다.

그런데 예산 심사에서 분쟁조정 실무인력의 수(5명)가 너무 적다는 지적과 함께 3천만원 수준의 연봉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조치를 이끌어낼 만한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인력 연봉도 마찬가지다. 5천5백만원의 연봉으로 실력 있는 경제전문가의 채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였다. 결국 예산은 국회 심사에서 1억원이 증액된 14억으로 결정됐다.

사업비 동일계상, 예산중복 우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해 총6백71억원을 배당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에서는 청소년통계사업과 청소년우주체험센터건립 등이 논란이 됐다. 청소년통계조사사업의 경우 2007년도 1억8백만원 대비 148%나 증액된 2억6천8백만원을 예산으로 받았다. 통계사업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 인권ㆍ복지 ▲청소년 진로ㆍ아르바이트 ▲청소년활동ㆍ문화 등 3개 부문의 실태조사 사업마다 같은 금액(6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사업비 계상은 사업에 따라 구체적 통계산출 방법이나 조사과정이 다를 수 있어 비용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를 내는 범위가 청소년이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범위의 중복도 우려된다.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역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통계내용의 주제를 별도로 선정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체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한 불용율이 17.9%로 높아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비 예산이 2006년도에는 27억, 2007년에는 6억 등으로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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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쓴다고' 바꾼 의원실 책상 … 군부대선 ‘재활용’

2008-01-21T21:11:54Z

“의원실 비품교체 누가 요청 했나요?”
파손여부 검토 없이 바꾸기 … 군부대선 ‘재활용’

18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실의 책상과 의자 등 낡은 비품이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가구 교체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가구 교체는 2007년 예산으로 집행된다. 2007년 예산 중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지원된 금액은 약 69억원. 그 중 일부가 의원실 책상과 의자 등 교체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리국 관리과는 공보실을 통해 “의원실 책상 중 일부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어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비품교체 배경을 알려왔다. 관리국은 “다만 이러한 책상들을 교체하는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책상 일부가 끼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국 측 설명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원실에서 비품교체를 요청하면 비품의 파손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교체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국의 설명처럼 상태가 양호한 책상이 끼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책상이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 취재 당시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서는 일선 군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가구를 재활용하기 위해 군용 트럭에 옮겨 싣고 있었다.

관리과의 말처럼 ‘10년이 넘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인솔간부로 보이는 한 중사는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아 책상 4개 정도와 의자 30개 정도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의원실에서 ‘낡아서 버린 것’을 군부대에서 ‘상태가 좋아서’ 재활용하는 것이다.

비품교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비품교체 신청을 받을 당시 공문을 받은 일이 없다는 의원실이 많았다. 한 의원실은 “작년 중순쯤에 그냥 설문조사 식으로 조사해 갔다. 특별한 공문 같은 것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문이 있었을 텐데 취재 과정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의원실을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일부 의원실은 가구교체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의원실도 있었다.

어떤 의원실에서는 교체신청을 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구 교체가 한창 진행중인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언제 이런 것(가구교체)을 신청했는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뭐 (의원실)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는 거 아닌가?”하고 되물었다.

또 다른 보좌관이 “내가 봐도 너무 했다(너무 낡았다). 이거(가구) 20년도 넘은 건데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 보좌관 역시 “공문 같은 건 나도 모르겠다”며 가구 교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어떤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사업에서 쓰다 남은 예산을 쓰는 것인지, 원래 있던 예산을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너무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건 분명 예산낭비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신청하면 다 바꿔주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관리과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관리국은 이를 거부했다. 관리과의 인터뷰 거부로 정확한 교체책상의 수나 금액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가구를 설치하던 인부를 통해 “비싼 것”이라는 말만 전해 들었다. 가구 교체는 지난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 올해(2008년도) 배정된 예산은 4천2백11억원이며,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작년대비 3억4천1백만원 증가한 73억3천4백만원이 편성됐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국회의원, 예산, 예산낭비, 세금낭비, 국회사무처, 의원실운영비

“그 정도론 부족해” VS “그 정도면 충분해”

2008-01-19T13:22:35Z

“그 정도론 부족해” VS “그 정도면 충분해”
세제감면 수준 놓고 찬ㆍ반 엇갈린 채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Roll Call - 투표결과 기록으로 남긴다

조세특례제한법(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폭이 확대됐다. 또한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하지만 법안통과 때까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민의 세제감면문제를 놓고 찬ㆍ반 의견이 분분했다. 통과한 대안은 박근혜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성)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16건(정부발의 1건 포함)을 통합한 안이다.

대안에 통합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던 14명의 의원 중 7명은 찬성, 5명은 불참, 그리고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강원 원주)과 김종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은 반대했다.

김종률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도시 지구에 수용되는 주민의 경우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삶의 터전을 내주고도 기존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아무런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현재의 생업 터전에서 쫓겨날 상황”이라며 “정부입장에서 마련한 대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면혜택이 대부분 부재지주(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소득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농지를 운영하는 자)에 귀속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지의 실정을 전혀 무시한 탁상적인 문제”라며 법안이 졸속으로 심의됐다고 주장했다.

16개 법률안 통합한 대안

대안은 결국 149명의 찬성을 이끌어내 통과는 됐지만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과 대안이 만들어져 표결에 부쳐진 결과가 사뭇 달랐다.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의원 18명이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내 정부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다.

김종률, 이계진, 이시종, 김홍업, 정세균, 문석호, 채일병, 김정훈, 김무성, 주성영, 유승민, 최인기, 정갑윤, 최규성, 임인배, 최구식, 김재경, 김재윤 의원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 대상지역 주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양도세 감면요청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정부의 ‘원칙자체’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올해 1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가 공익적, 공공적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서조차 ‘원칙의 관철’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는 융통성 없는 ‘교각살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안이 만들어지고 대안표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무성, 김재경, 임인배, 정갑윤, 최인기, 김홍업, 문석호, 최규성, 채일병 의원은 찬성을, 이계진, 최구식, 김재윤, 김종률, 이시종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률 의원은 “대안에 특례조항이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지만 그 정도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정도”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반대한 의원들 역시 대안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찬성을 한 의원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 ▲미래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도입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신설 등이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149명) ▲한나라당: 71명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희정 남경필 박승환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서병수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명규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원복 이윤성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한구 임인배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화원 정희수 진영 차명진 한선교 허천 황진하) ▲국민중심당: 3명 (권선택 김낙성 정진석) ▲민주당: 2명 (김송자 최인기) ▲무소속: 3명 (강길부 임채정 최연희) ▲대통합민주신당: 70명 (강기정 강창일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원웅 김재홍 김춘진 김형주 김홍업 김희선 노현송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명광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신국환 신기남 신명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염동연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상경 이상열 이석현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장경수 장복심 정성호 정의용 정청래 조배숙 주승용 지병문 채일병 최규성 최성 최재성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14명) ▲한나라당: 2명 (이계진 최구식) ▲민주노동당: 5명 (강기갑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민주당: 1명 (손봉숙) ▲무소속: 1명 (임종인) ▲대통합민주신당: 5명 (김재윤 김종률 이계안 이시종 천정배)

기권(6명) ▲한나라당: 2명 (박계동 송영선) ▲대통합민주신당: 4명 (김영대 노웅래 유인태 제종길)

불참(111명) ▲한나라당 : 49명 (강재섭 공성진 권영세 김덕룡 김정훈 김형오 나경원 맹형규 문희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진 서상기 신상진 안경률 원희룡 유승민 윤두환 이강두 이군현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성권 이재오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임태희 전재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진섭 정형근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허태열 홍준표 황우여) ▲민주노동당: 3명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국민중심당: 2명 (류근찬 심대평) ▲민주당: 3명 (김종인 이승희 이인제) ▲무소속: 2명 (곽성문 조순형) ▲대통합민주신당: 50명 (강성종 강혜숙 김교흥 김동철 김부겸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김효석 문병호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영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선병렬 신학용 심재덕 양형일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이강래 이광철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영호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세균 정장선 조경태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채수찬 최규식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참주인연합: 1명 (김선미) ▲창조한국당: 1명 (김영춘)

청가(7명) ▲한나라당: 2명 (김용갑 이인기) ▲대통합민주신당: 5명 (강봉균 김진표 김태홍 이광재 최용규)

결석(12명) ▲한나라당: 2명 (박희태 홍문표) ▲민주노동당: 1명 (권영길) ▲무소속: 1명 (김병호) ▲대통합민주신당: 8명 (김원기 노영민 신중식 유승희 유시민 이용희 이해찬 조성래)

2007-12-28 / 제270회 제3회 본회의 : 총 299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4명 기권 6명 불참 111명 청가 7명 결석 12명

tag : 김종률, 조세특례제한법, 이계진, 조세특례법

‘최악의 국정감사’…그래도 ‘차비’는 늘었다!

2008-01-12T21:34:08Z

‘최악의 국정감사’…그래도 ‘차비’는 늘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비’ 17.3% 증액

국정감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2007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모니터단의 이러한 평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 및 조사비’가 2007년 13억 3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17.3%)이 늘어난 15억 2800만원으로 배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국내ㆍ외 활동여비가 주로 차지했다. 국내여비의 경우 의원철도이용요금 추가소요분과 의원수행 보좌직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반영된 것이다. 국외여비는 2004년 재외공관 국정감사반이 3개에서 4개로 증가함에 따른 비용증가이다.

문제는 여비증액을 통한 국정감사비 증액이 국정감사가 가진 문제점과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07년 국정감사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정감사를 치열한 대선 홍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실제 BBK 사건, 도곡동 땅 의혹 사건 등 여야 간의 공방전으로 인해 정무위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국감 일정을 소화하지도 못했다. 거기에다 헌법에 규정된 국감 전체 일정마저 단축하는 일까지 있었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ㆍ야가 국정감사를 정치공학적 투쟁의 장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국정감사 시기 논란, 국정감사 기간 논란, 국정감사 거부 논란, 국정감사 중단 논란 등 국정감사의 맥을 상실케 하면서 대선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공방으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여ㆍ야간의 사생결단적인 투쟁의 장으로서,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나타나곤 했던 온갖 추태와 막말, 욕설, 상대방 의원의 질의 중 끼어들기를 비롯하여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으며, 법사위와 정무위의 경우는 증인신청 및 채택 논란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등 국정감사의 권위와 위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사실 국정감사에 대한 ‘정략적 투쟁의 장’이라는 비판은 1988년 국감이 부활된 이후 계속돼 온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정감사에서는 ‘파행’만 거듭하면서 의원 자신들이 쓸 ‘차비’에는 한 목소리로 찬성을 외치는 모습은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를 더 깊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4월 9일. 18대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2007년 ‘최악의 국정감사’를 주도했던 의원들 중 다시 2008년 국정감사를 준비하게 될 의원도 있을 것이고, 국정감사를 처음 치르는 새로운 얼굴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또다시 국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헌납했다. 이제 그들은 ‘실탄’이 작년보다 17.3%나 늘어난 만큼 행정부에 대한 ‘저격수’ 노릇을 제대로 해내야 할 의무가 생겼다.

1년 전 ‘최악의 국정감사’를 잊을 만큼 국민들의 기억력이 나쁘진 않음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국정감사, 정무위, 2008년 예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퇴임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만 ‘96억’

2008-01-12T21:32:45Z

퇴임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만 ‘96억’
2008년 예산안 상임위별 분석①운영위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3억 2000만원 증액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는 국정감사 및 정책감사 등 상임위 활동 지원 강화를 이유로 작년 대비 6.2% 증액된 4211억원의 예산을 배분받았다. 이는 국회 사무처 등이 제출한 원안보다 26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국회 운영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200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국정감사 및 정책감사 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도서관 소장 자료를 DB화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전자도서관 구축 등에 동의했다.

또한 신설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는 등 적시성과 전문성이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및조사비’로 2007년 13억 3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17.3%)이 늘어난 15억 28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배정에는 ‘최악’이라던 2007년 국정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건비는 전체 104억 4200만원(5.6%)이 증가했다. 공무원 처우개선 비용이 35억 800만원 증가했고,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100%에서 131%로 증가됨에 따라 21억 1500만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5.9% 증가(102억 8200만원)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 보수는 1.8%(4천 700만원)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의 주머니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 월 100만원

국회 헌정회 지원비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헌정회 지원비의 경우 96억 9300만원에서 104억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5000만원을 증액 의결했고, 결과적으로 104억 53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헌정회가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헌정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헌정회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건의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 ▲사회발전정책과 사회복지문제의 연구와 건의 ▲본회 기관지나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회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이다.

위 사업들에서 정책 연구, 국제협력증진 사업, 기관지ㆍ간행물 발간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사업내용이 없다.

실제로 헌정회는 65세 이상 전임 국회의원들에게 ‘연로회원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주기 위해 한 해 약 96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예산 배정에서는 지원금 비용만 3억 2000만원이 증액됐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70세 이상에 한해 매달 20만원씩을 주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기준이 바뀌어 96억원에 이른 것이다.

지원금 지급 기준도 문제다. 수급 대상자(전직 의원)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재산가도 65세가 넘으면 매월 100만원씩 받게 돼 있다.

지원비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가 10만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망한 사람에게 19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운영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7조 346억원이 배정됐다. 2007년 4조 7142억원에서 무려 49%나 증액됐다. 이처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7년 2조 3305억원에서 2008년에는 4조 6292억원으로 98.6%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인건비는 59억 4700만원이 늘어난 285억 8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무려 23.6%가 증가한 금액이다. 2007년도 예산에서도 전년(2006년) 대비 11.6% 상승했던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2년 연속 높은 비율의 상승을 보인 것이다.

인건비의 주된 증액 이유는 공공혁신본부와 양극화ㆍ민생대책본부의 정원 증가 등 직제상 정원증가(69명)에 따른 비용과 2007년 수시직제 증원분(45명, 6개월분)에 따른 소요 반영과 기타 지급률 변동 등에 기인한 것이다.

운영위 예산 심사에서는 이러한 정원 증가를 공공기관 혁신관리 강화, 양극화 민생대책 전략의 확충ㆍ강화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확보로 판단했다.

하지만 26.3%라는 인건비 증가율을 두고 정부 전체 인건비 증가율(7%)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고려 향후 효율적이고 적정한 인력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 운영비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타직 보수로 9억 7000만원, 청사 임차료 2억 7000만원 등 2007년 대비 28.2% 증가한 70억 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통령경호실 예산 330억 늘어나

행정혁신 부분에서도 6000만원이 증가해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된다. 행정혁신사업은 공무원 개개인의 혁신 마인드와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역량 제고 교육훈련, 외부전문가 초청, 혁신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기획예산처는 행정혁신사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 정책품질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예산처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해 노동부와 공동으로 3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현재 15개 부처가 103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보의 분산 관리, 중복수혜 등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시행기관별로 제공함에 따라 구직자들의 이용이 쉽지 않았고, 부처간, 사업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적관리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제한되어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3억원이 증가된 669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기본 인건비는 266억 8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최초 대통령비서실에서 요구한 인건비 예산은 2007년 대비 20억 7000만원이 늘어난 277억 5000만원이었다. 이는 성과 상여금이 1억 3900만원 늘어난 금액이고, 연가보상비, 기타수당(명예퇴직 수당)으로 9700만원 증액을 요구한 금액이다.

대통령비서실 측에서는 2007년도 인건비가 직제상 정원(531명)보다 24명이 적게 편성 운영돼왔으나 내년도의 경우 다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된 데에 따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인력 운영상의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증액 20억 70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을 삭감한 10억원만 증액시켰다.

기획예산처와 달리 대통령비서실의 행정혁신사업비는 2억 7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소폭(500만원) 감액됐다.

과거 대통령비서실 행정혁신사업예산의 집행실적을 보면, 불용률이 2005년도에 38.3%(1억 2000만원), 2006년도 27.8%(9400만원)에 이르러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심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요구받은 바 있다.

대통령경호실은 330억이 늘어나 1059억원으로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증가율로 보면 45%가 넘는다.

경호종합훈련원 신축사업에 412억원이 배정됐다. 경호종합훈련원은 9ㆍ11 테러 이후 국가적 테러에 대응할 경호전문인력의 육성과 함께 현재 경호실이 빌려 쓰고 있는 김포경호종합훈련장 부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2007년 12월 31일부) 대체 교육시설 마련으로 건설된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동시 경호하고 대통령 이ㆍ취임식이 2월에 진행되는 관계로 1년 예산의 44%가 1/4분기에 집중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대통령실, 기획예산처, 2008년 예산, 헌정회, 대통령경호실, 국회운영위

신문법, 3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2008-01-12T21:30:48Z

신문법, 3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대통령직인수위, 폐지방침 … ‘언론’정책 격론 속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이하 신문법) 을 폐지하겠다고 공식발표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8일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ㆍ방송 겸영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의 신문법 폐지방침에 대해 언론사 간 입장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 등 현재 시장지배력이 높은 일간신문들은 ‘환영’하고 있으나,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이종매체 간 교차소유와 겸영금지 등 주요 조항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신문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신문ㆍ방송 겸영을 원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겉으로는 다매체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종매체 간 교차소유와 겸영금지가 구태의연하며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신문ㆍ방송 겸영허용을 통해 신문산업 침체로 인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며 “특정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신문법의 개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신문·방송 겸영완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언론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 폐지’를 보고했다”며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찬반 팽팽했던 제정과정

신문법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가운데 하나로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법안은 찬성 133명, 반대 100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열린우리당이 통과를 주도했고, 한나라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에서 당론을 거부한 의원들은 모두 30명.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9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반대표를 던진 21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그들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신문법이 여야합의 과정에서 애초보다 효력이 상당부분 희석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법안통과 당시 여야는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거듭하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수용됐다.

하지만 중재안 수용결정에서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신문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만큼 일단 처리는 하되,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신문법은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당시 여야 간 협상 끝에 점유율 제한대상이 ‘10대 중앙일간지’에서 ‘종합지, 경제지, 특수지, 지방지 등을 포함한 전국 138개 일반 일간신문’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효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또한 시장점유율(발행부수 기준)이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하도록 돼 있다. 특히 발행부수에 따른 점유율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일간신문의 발행부수공사(ABC)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신문ㆍ방송 겸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문공동배달제와 관련해서는 신문유통공사 설립방안 대신 각 신문사가 관련 재단이나 법인을 만들면 정부가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신문법 폐지는 언론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입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17대 국회 4대 개혁법안 중 하나였던 신문법이 18대 국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신문법 재정 당시 찬,반 국회의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제명변경-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찬성(133명) ▲한나라당: 9명 (고진화 김명주 김충환 박계동 박세환 박형준 이성권 이재웅 정종복) ▲열린우리당: 119명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부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혁규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박홍수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주승용 채수찬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새천년민주당: 3명 (김효석 손봉숙 이낙연) ▲무소속: 2명 (김원기 최인기)

반대(100명) ▲한나라당: 67명 (고경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덕룡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정부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나경원 맹형규 박세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혁규 배일도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윤성 이종구 이주호 이혜훈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형근 진수희 진영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태열 홍준표 황진하) ▲열린우리당: 21명 (강기정 김선미 김원웅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배기선 유시민 윤호중 이기우 이석현 이영호 임종인 장영달 장향숙 조정식 지병문 최규성 최철국) ▲민주노동당: 10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새천년민주당: 1명 (이승희) ▲무소속: 1명 (신국환)

기권(11명) ▲한나라당: 10명 (김기현 심재엽 유기준 이재오 이재창 정병국 정화원 최경환 허천 황우여) ▲열린우리당: 1명 (박영선)

불참(26명) ▲한나라당: 22명 (공성진 권오을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희정 남경필 박근혜 박희태 서병수 안명옥 원희룡 이강두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인기 전재희 주성영 주호영 최구식) ▲열린우리당: 4명 (김명자 김우남 김한길 정동채)

출장(3명) ▲한나라당: 2명 (서상기 이해봉) ▲자유민주연합: 1명 (류근찬)

결석(25명) ▲한나라당: 11명 (강재섭 고흥길 김기춘 박성범 박창달 이규택 이덕모 이방호 이한구 임인배 홍문표) ▲열린우리당: 5명 (김근태 김기석 김맹곤 이상민 이해찬) ▲새천년민주당: 5명 (김종인 김홍일 이상열 이정일 한화갑) ▲자유민주연합: 3명 (김낙성 김학원 이인제) ▲무소속: 1명 (정몽준)

2005. 1. 1. / 제251회 04차 본회의 : 총 298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00명 기권 11명 불참 26명 출장 3명 결석 25명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tag : 국회의원, 조중동, 신문법, 투표,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