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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4대강 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시켜야"

2009-11-09T16:45:52Z

강기갑 "4대강 예산, 민생예산으로 전환시켜야"

신종플루 무상치료, 쌀값 대책 등에 이용되어야.."아프간 재파병 철회" 촉구

박상희 기자 psh@vop.co.kr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은 국가파탄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전국민고용안전망 구축, 신종플루 무상치료 및 쌀값 폭락 대책 등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강 대표는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4대강 사업 예산은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해야 하며 직불금 증액과 공공비축미 확대 등 쌀값 폭락 대책에 1조1천억원을 배정하고 대학교 반값등록금, 미취학아동의 무상교육.보육제도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안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내년에는 나라 빚이 407조원에 달하는데, 부유층의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부자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년 가까이 되도록 정부가 아무런 해결 노력조차 않고 있는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해결 약속을 상기시키며 "용산 철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덧붙여 아프간 파병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2중대 노릇을 할 것이냐"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벼 재배농가 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선포

2009-11-09T16:44:47Z

'벼 재배농가 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선포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민주노동당,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받아

09.11.09 12:12 ㅣ최종 업데이트 09.11.09 12:12

윤성효 (cjnews)

쌀대북지원,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 주민발의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단체들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선언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00억 원, 올해 200억 원의 벼재배농가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

▲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했다.

벼재배농가

농민단체들은 올해 쌀값이 폭락하자 벼 논을 갈아 엎기도 했고,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 등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속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는 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성철(의령) 전농 부경연맹 부의장과 박점옥(창녕)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 강병기(진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은 지난 5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지방자치법(15조)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2010년 5월 4일) 이내에 19세 이상 주민(경남도 총 245만5807명) 가운데 1%(2만4559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성철 부의장은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폭락해 농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200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농민들이 벼논을 갈아엎고 나락적재투쟁을 하는 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며 "이명박정부는 초국적 기업을 내세워 수입쌀을 먹으면 싸다고 하지만, 쌀은 주식이고 생명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생명과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농민, 반농업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면서 "이전 정부까지 진행되었던 대북쌀 지원이 이명박정부 들어 전면 중단돼 재고미가 급증하였고, 2008년 소위 'MB물가'라는 것을 만들어 정부의 집중관리 품목 1위에 쌀을 선정, 쌀값 폭락을 정부가 주도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정부는 농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수입 옥수수 1만 톤을 사서 대북지원하겠다고 하니 눈과 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각종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농업보조정책은 농업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전액 삭감과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벼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경남도민들의 힘으로 제정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날 경남도에서 보인 성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화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벼 재배농가 자금 지원 조례' 주민발의 선포 - 오마이뉴스

제천 여성정치학교에서~

2009-11-09T09:58:15Z

△ 곽정숙의원,최순영최고위원과 함께~

△ 강기갑대표와 함께~

황당한 정운찬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

2009-11-06T16:53:45Z

황당한 정운찬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

[대정부질문] 박선영 "731부대 희생자 북한과 공동조사해야"

09.11.06 15:56 ㅣ최종 업데이트 09.11.06 16:37

안홍기 (anongi)

정운찬, 731부대, 박선영, 마루타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731부대 항일 독립군 희생자 증빙자료를 보여주며 731부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박선영

박선영 의원 : "'마루타'가 뭔지 아세요?"

정운찬 총리 : "전쟁과 관련한 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영 의원 : "그럼 731부대는요?"

정운찬 총리 : "항일 독립군 부대…"

▲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총리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상식의 빈곤을 드러냈다.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부대'로 부른 것.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상세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비례대표, 선진당)이 "총리는 세종시 말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며 질타하던 중에 이같이 엉뚱한 답변이 나와 정 총리는 더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731부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중국·소련 출신 포로들을 모아 생체 실험으로 3000여명 이상을 살해한 악명높은 세균전 부대이고 '마루타'는 731부대에서 생체실험 대상이 된 포로들을 지칭했던 말이다. 영화를 포함한 소설 등의 소재로 많이 소개됐고,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잔학성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당초 이날 질의에서 '마루타' 중에서 한국인으로 밝혀진 이들은 항일 독립투사였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었다.

'마루타' 중 한국인들은 항일독립투사였다는 내용은 지난 2005년 8월 731부대에 희생된 1463명에 대한 문서가 발굴·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당시 신원이 확인된 이는 6명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고 이들도 독립투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과 함께 731부대 항일독립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대책이 없다는 박선영 의원의 질문공세에 "면목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출처 : 황당한 정운찬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 - 오마이뉴스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에 실린다

2009-11-06T16:52:07Z

박정희.장지연, '친일인명사전'에 실린다

법원, 게재.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서 빼달라는 아들 박지만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8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간할 예정인 사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친일행적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3부(재판장 서창원)는 6일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구체적인 사실"이며, △박 전 대통령의 만주군 지원 관련 '충성 혈서'가 보도된 점 △사전 출판이 학문적 의견의 개진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만주신문 1931년 3월 31일자 7면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충성 혈서' 기사ⓒ 민족문제연구소

앞서 박지만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게재가 "사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 소속 장교였다는 점과 △만주군이 독립군 토벌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할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박정희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이라며, 친일인명사전에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돼 있어 진위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날 언론에 보도됐던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원본의 '혈서'를 언급하며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돼 이 부분과 관련해 배포금지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적시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5일 공개한 만주신문의 '혈서 군관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1939년 3월)29일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 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목숨 다 바쳐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고 돼 있다.
이 신문은 또 "박정희 훈도가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이 "학문적 의견의 개진 내지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견해가 학문적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발간하는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박정희 또는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방 직후나 이승만 정권 시기 친일청산이 됐더라면 반복될 이유도 없었고, 후손들이 고통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역사의 후과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나게 된 게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 세대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대면하고 풀 것이냐의 문제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배준현)은 위암 장지연이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데 대해 후손과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가 신청한 발행등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매국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외에도 부일협력자로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는 "일정한 의견표명 내지 가치판단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히 법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한 행적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만주신문』 1939.3.31. 7면)

돈 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2009-11-06T16:51:13Z

돈 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촌지 파문' 휩싸인 대검 "촌지 아니다"...정치권 "사퇴하라"

배혜정 기자 bhj@vop.co.kr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민주당은 "검찰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더니 신종 촌지 전달수법만 고민했나 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고소영, 강부자 정권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지 한심스럽다"면서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근무시간 미인대회 심사', '호화취미', '2007년 대전지검장재직시 선거법 수사 누락 의혹' 등 숱한 결격사유를 달고 총장이 되더니 재임기간에도 흠결을 잔뜩 달 생각인가"라며 "결격사유, 흠결이 무슨 훈장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국민혈세로 촌지를 돌리다니 말이 되느냐"며 "검찰총수로서 도덕과 양심을 시궁창으로 내던져 버린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촌지 주는 방법도 상당히 쇼킹하다"며 "번호표를 뽑아 당첨된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하나씩 건넨 이번 이벤트를 김준규 총장이 직접 제안했다고 하니 이건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고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김 총장을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을 뇌물과 부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정도를 걸어가는 기자들을 부정부패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검찰총장의 신종 촌지 사건이 현재 검찰이 처한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해 씁쓸한 따름"이라며 김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검 "촌지 아니다"

검찰총장발 촌지 파문에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촌지가 아니다. 그 용어를 안써줬으면 좋겠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 촌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은 촌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김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후 남은 돈으로 (추첨)한 것"이라며 "먼저 쓰고 김 총장이 자비로 보전한다고 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모두 돈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 일"이라며 "특별활동비가 아니다. 오해"라고 해명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 봉투는 돌렸지만 촌지는 아니다?"라며 김 총장의 해명을 질타했다.

"운동권 정당? '부자국회'에 분개했을 뿐

2009-11-04T15:49:05Z

"운동권 정당? '부자국회'에 분개했을 뿐
진보진영 힘 키워야 단일화도 가능하다"

[야당 청문회 2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매체 4개사 생중계

09.11.04 15:23 ㅣ최종 업데이트 09.11.04 15:36

장윤선 (sunnijang) / 권우성 (kws21)

야당청문회, 진보언론 합동토론회, 종북주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개그콘서트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 '하니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합동 야4당 온·오프라인 청문회 <진보 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기갑

"국회 자체가 가진 자들, 재벌들, 부자들만 위한 국회로 전락해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분개할 수밖에 없고, 체면 차리고 있으면 직무유기다. 그런 것을 절감해 실력행사를 안 할 수 없었는데 운동권, 과격,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좀 억울하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4당 청문회'의 두 번째 토론 출연자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말이다. 그는 또 "민주당 2중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치고 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돋보기로 보면 우리가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이명박 퇴진과 심판의 선발대"라고 주장했다.

4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생중계 된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진보정당 통합' 문제를 집요하게 질문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진보대연합'이냐 '민주대연합'이냐 사이에서 강 대표는 양쪽 모두 필요하다고 당위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또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는 진보신당이 '통합의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강 대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사전에 논의해 후보 단일화 하자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안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안"이라고 일축했다. 사전 정치협상을 통한 단일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표한 것.

강 대표는 "이번 선거를 겪으며 민주당과의 연대도 좋지만 진보진영의 통합 논의 속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한 후보 전략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갖게 됐다"면서 "당 내에서 논의가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진보진영이 결집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단일화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 홍수가 오면 다 쓸려가고 뼈대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소정당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민주대연합이 과연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냐는 문제인식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보대연합이냐, 민주대연합이냐"

이번 토론은 10.28 재보궐 선거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됐다. 평가의 초점은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저조한 성적은 물론이고, 야권 연대 실패 과정에서 불거진 민노당 내부의 혼선까지 다양했다.

강 대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주역이 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심판 국면으로 가다보니 대안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는 사표심리가 많이 작용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기갑

그러나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자기 식구들을 (후보에서) 포기시키면서 어떻게 다른 야당 후보를 밀어주자고 하느냐. 후보와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거 막판 강 대표가 제안한 '일괄 타협', 즉 경기 안산 상록을을 무소속 임종인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다른 지역 민노당 출마자들을 후보 사퇴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민노당 내에선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이견을 제시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다.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안산 단일화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대로 가면 소탐대실, 내지는 전체 야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대승적 결단을 급하게 한 것이지만, 지도부로서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대표는 "우리 후보 사퇴가 작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후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응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거듭 '반MB 연대'의 당위성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헌태 인하대 겸임 교수는 "200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했고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나아가주기를 바랐는데 그 후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기회를 못 살렸다"고 민노당의 지지율 하락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대표는 "정책정당으로서 대안정책을 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진보신당 분열, 급진적, 투쟁적 등의 이유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고백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가 "민노당은 운동권 정당 이미지가 강력하다"며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브랜드를 만들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강 대표는 "우리는 중산층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정당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농민, 소외계층,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역할과 책임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쪽에 무게를 두고 활동하다보니까 데모만 많이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권 정당이라고? 억울합니다"

강기갑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둘러싼 토론도 벌어졌다. 진보정당은 분열됐고,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야권질서를 좌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노당이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진보연합이 잘 되면 민주연합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코멘트 하면서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이대근 <경향신문>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반대를 위해 민주당과 공동으로 대응해 싸워야 한다는 입장만 있지 민주대연합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민노당의 한계"라고 다그쳤다.

이 위원은 "민주당과 민노당은 몰락도 함께, 상승도 함께 한다"며 "민주당의 2중대라는 인식이 많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민주대연합을 양적으로 누가 중심이냐 이렇게 봐선 안 된다"며 "어느 것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상생과 평등의 세상을 만들 것인지 가치 중심으로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치고 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돋보기로 보면 우리가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이명박 퇴진과 심판의 선발대"라고 주장했다.

진보대연합과 관련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신당과 정서적, 노선적 친화력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정책적, 사안별 연대는 하고 있는데 분당이 된 점에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한 "앞으로 진보 대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생각"이라며 "그래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고 해도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소정당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민주대연합이 과연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냐는 문제인식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 대표는 진보진영 통합에 속도조절 하는 진보신당의 태도에 대해선 "내 집 앞에 축대 쌓고 티격태격 할 때가 아니다"라며 "자기 것을 깨고 부수고 시정하면서라도 국민요구에 따른 행보를 하는 게 진보적 자세"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2010 지방선거, 후보단일화는 어떻게?

이어진 난상토론 시간에서 이유주현 기자는 진보신당과 분당의 원인이 된 '종북주의' 논쟁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우리 당원들은 종북주의 문제 제기에 분개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당내에서 토론 한 번 없이 바로 분당할 때 그렇게 말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전한 불편함을 표시했다. 강 대표는 또한 "패권주의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당을 깨고 나간 것은 지금도 맞지 않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종북주의 논쟁에 당이 분개하는 분위기이고 패권주의에 대해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면 진보신당도 돌아갈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냐"고 방향을 양당 통합의 문제로 되돌리자 강 대표는 "양당간 통합 보다는 진보진영의 대통합 구도로 가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강기갑

강 대표는 "집을 크게 지을 때 패권적 문제도 해소가 가능하다"며 "종북주의 문제도 진보진영의 전체 통합 과정에서 논의하면 양당이 논의하는 것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에둘렀다. 하지만 진보대연합을 위해 민노당이 양보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고 즉답을 피했다.

김민웅 교수는 "민노당에서 이탈한 지식인들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면서 "이것을 못하면 인물 영입도 어렵고 연대 과정에서 지식인 역량의 결합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외연을 넓혀보려 했지만 진보신당과 합당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얘기들을 한다"면서 "진보진영 학자들에게 너무 박대하지 말고 힘을 실어줘서 민노당이 자리굳힘 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드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강 대표의 미적지근한 답변에 이대근 논설위원은 "민노당이 매력 없고 재미가 없어서 안 오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대표가 민노당을 깨부수겠다고 선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이번 선거를 겪으며 민주당과의 연대도 좋지만 진보진영의 통합 논의 속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한 후보 전략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 "당 내에서 논의가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진보진영이 결집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단일화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 홍수가 오면 다 쓸려가고 뼈대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그콘서트 남보원과 강기갑의 두루마기

한편 이날 지정토론 직후 이어진 일반 시민들의 VOD 질문은 달아오른 토론 분위기를 한숨 쉬어가도록 했다. "왜 늘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는지, 집에는 몇 벌이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서부터 "개그콘서트에 (강 대표를 패러디한) '남보원'을 보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등이 이어졌다.

강 대표는 "두루마기를 입으면 건강에 좋다"며 "두루마기 입고 고름을 마무리 할 때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면서 "입고 있으니 좋지 않나"고 눙치는가 하면 "패널로 나운 분들은 목에 새끼줄 꽉 조이고 있는데 (나는) 갑갑해서 못 입는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강 대표는 개그콘서트 관련 질문에는 "한번 봤는데 식당에서 소리를 못 듣고 화면만 봤다"면서도 "내용은 남성 권익 보장을 위한 내용이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은근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합동 야4당 온·오프라인 청문회 <진보 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 '하니TV'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 "운동권 정당? '부자국회'에 분개했을 뿐
진보진영 힘 키워야 단일화도 가능하다" - 오마이뉴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 공동투쟁 선언

2009-11-04T15:45:23Z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 공동투쟁 선언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맞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양질의 공공성 후퇴는 물론, 공공기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 파괴와 노사교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단체협약 개악 추진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에 맞서 공동대응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도의 폐지 노력 공동전개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 전개 등 모두 7개 항에 합의했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개악 등 노조무력화시도 중단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추진 중단 △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예산지침 폐기 등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력과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공공기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선택해 이른 바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촛불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피해가고자 포장지만 바꾼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재산인 주요 공기업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된 국가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에게 팔아치우고, 공공서비스를 양극화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민영화와 경영효율화이다”며 “이명박 정권의 ‘반공공적, 반민주적, 반서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상업적 운영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저지하고 노사자치라는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총단결, 총투쟁에 나서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인식했다”며 “양대노총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두 연맹은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조직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당국이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김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이고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국무총리가 양대노총 공공기관 대표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 조직을 통폐합하고 민영화하고 인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이다. 노동자들을 유린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 방문투쟁 활동 △전국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 △국민대토론회 △공동집회 및 광고 등 구체적인 향후 투쟁일정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대규모 정부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합의문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두 연맹은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노사자치와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사안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확인한다. 또한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투쟁에 대한 정부측의 탄압이 전개된다면 이에 맞서 공동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단체협약 개악 추진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2.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도의 폐지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3.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4.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제도화를 추진한다.

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노정합의사항 미이행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6.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과의 공조를 적극 추진한다.

7.상기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2009년 11월 4일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도환
공공연맹 위원장 배정근

대정부 요구사항

1.단체협약 개악 등 노조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2.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고용안저을 위협하는 탈법적 임금체계 개악추진을 중단하라.
3.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예산지침을 폐기하라.
4.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영평가제도를 폐기하라.
5.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라.
6.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합의사항을 이행하라.
7.공공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라.
8.정부당국은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제6기 민주노동당 여성정치학교

2009-11-02T16:11:53Z

△ 강기갑대표-여성정치학교를 축하하며~

△ 곽정숙의원 강의

△ 여성정치학교 한마당을 위하여~

△ 청보리사랑의 공연

△ 청보리사랑의 공연은 여성당원들의 열정을 무대로 이끌고~

△ 2010년 지방선거 여성후보들- 승리를 위하여~

△ 전북도당 노래공연- 무한우정 열창중~

△ 울산시당ㅋㅋ~

△ 마당극-말뚝이

△ 여성정치학교 -대동한마당

△ 대동한마당~

△ 열정으로~

△ 모두가 하나되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

2009-10-29T16:51:44Z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

남은 임기 적어 재선거 실시하지 않을 듯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백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은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미디어법 야당 권한침해..법은 유효"

2009-10-29T16:51:04Z

헌재 "미디어법 야당 권한침해..법은 유효"

이재진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된 미디어법과 관련, 처리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이뤄졌고, 이것이 야당의원들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헌재 판결은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과 대리투표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여야 의원 93명이 신문법 등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6대3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이란 권한쟁의청구 심판에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헌재는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법안의 경우 6대 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신문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무권 투표 등 대리투표 여부에 대해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고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5대 4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재투표를 실시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5대 4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처리 과정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선고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기각을 결정한 것이지 유효다 무효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처럼 좋은 일 하나 했더니 중국산 옥수수 지원?"

2009-10-28T16:38:12Z

"모처럼 좋은 일 하나 했더니 중국산 옥수수 지원?"

야당 의원 25명 "대북 쌀 지원으로 쌀 대란 해결하라"

배혜정 기자 bhj@vop.co.kr

정부가 중국산 옥수수 1만톤을 대북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현안인 국내 쌀 문제를 제쳐두고 중국산 옥수수 지원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민주당 최규성, 김춘진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멍든 농심을 두 번 울리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정부 방침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는 표정이다. 현재 쌀대란의 처방으로 대북 쌀지원이 최선이라는 농민, 국회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

강기갑 대표는 "이번 대북인도적 지원에 다만 얼마라도 쌀 지원이 되면 앞으로 대북 쌀지원의 물꼬를 트는 의미이기 때문에 쌀값 안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중국에서 옥수수를 사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열망을 끝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쌀 문제로 절규하는 농민들을 이념적으로 보고 국정원까지 나서서 정부와 각을 세우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입법부의 작태를 농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은 "정부가 대북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처럼 좋은 일 좀 하나 싶었는데 고작 하는 일이 중국산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라며 "남아도는 쌀을 제쳐 두고 돈을 들여 중국산 옥수수 사서 보내는 건 말이 안된다. 정부는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도 "비료값, 기름값, 농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떨어지는 건 쌀값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에 남아도는 쌀 대신 중국산 옥수수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건 농민들의 시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남한에서의 대북 쌀 지원은 해마다 쌀값 안정과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평화,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멍든 농심을 두 번 울리지 말고, 정부가 자처한 쌀 대란에 대해 책임지고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의원, 민주당 강창일 김낙성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춘진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송영길 신낙균 유선호 조배숙 최규성 최인기, 자유선진당 류근찬, 무소속 정동영 유성엽,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국민에게 직접 전염병과 싸우라는 정부

2009-10-28T16:37:23Z

국민에게 직접 전염병과 싸우라는 정부

[기고] 예방접종 위한 백신 공급만으로 정부 역할은 끝인가

최철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보좌관

이명박정부는 우선접종대상 1,716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접종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8,000원 백신 1,716만명분을 정부가 보건소와 학교, 위탁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구매분 외 백신에 대해 민간시장 유통을 허용하고, 민간 제약사들에 의해 수입되는 백신도 유통을 허용하기로 결정, 자기 돈을 들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국가가 정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했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관리 대부분을 시장에 내 맡긴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는 국가 예방접종도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해 국민들에게 접종비 1만5천원을 부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접종대상자 1천7백만명 가운데 5백만명이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750억원을 국가 대신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1천만명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1천5백억원을 국가 대신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의 35%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3천만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 64%, 3천만명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국민 개인이 알아서 받아야 하고 그 비용 또한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백신값이 도스당 8천원, 접종비 1만5천원일 때 국민 1천만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천3백억원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을 전 국민이 모두 접종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신종플루 사망자가 증가하고, 국민적 불안이 가중된다면, 국민 4천만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백신 접종 부담액은 1조원에 이를 것이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 뿐 아니라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신종플루의료비는 실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비 20만원, 입원치료비 평균 50만원을 가정하고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것처럼 입원환자가 최소 10만명을 가정할 때 700백억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은 전염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관리 전염병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를 국민 개인이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맞춰 한 몫 건지려는 제약사와 병원들에게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과 치료제와 백신의 부족, 그리고 국민불안을 감안할 때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을 수입하려는 제약회사는 영업에 있어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도 특수를 맞이하게 됐다.

국가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까지 부과하는 병원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강요한 병원, 전염병 특성상 다인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입원비 수입을 노리는 병원의 비도덕적 행위와 그에 발맞추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예산투입을 주저하고 국민들에게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면서 신종플루 검사,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은 전염병에 희생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신종플루를 국가재난으로 선포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예산만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이명박정부는 결국 주판알만 튕기다가 국민 다수의 희생을 불러 올 것이다. 이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삽질사업에만 예산을 퍼주려는 이명박정부를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장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를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

복지부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예비비를 모아 신종플루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투입해야 한다. 학교를 휴교하고 조기방학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충분한 의료진을 투입시키고, 학교를 통한 신종플루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방문 검진해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의 인력을 비상사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예방과 퇴치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삽질예산을 전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한 긴급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10.24 충북 진천 박기수후보 지원유세현장~

2009-10-27T17:21:14Z

"쌍용차 진압경찰 폭행 수사하라" 인권위 권고

2009-10-27T17:01:42Z

"쌍용차 진압경찰 폭행 수사하라" 인권위 권고

경찰에도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안전성 논란 장비 자제' 권고

09.10.27 10:23 ㅣ최종 업데이트 09.10.27 10:23

권박효원 (10zzung)

쌍용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사태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지난 8월 5일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에도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장비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권고 결정을 통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집단적 폭행 방관으로 인해 농성자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관련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총 55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들이(오른쪽)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식수반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에게 먹을 물과 음식물, 의약품 전달을 시도하다가 쌍용자동차 직원들로부터 저지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위는 식수·식량·의약품·의료진 반입 금지와 소화전 차단은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들이 공장 내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집단폭행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위험 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액을 다량 살포하고, 전자충격기와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진압 종료 후 항거하지 못하는 농성조합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도 역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 자료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찰과 사측의 쌍용자동차 2차 진압작전을 시작한 지난 8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들이 조립 3,4팀 옥상을 장악해 노조원들을 뒤쫒고 있다.

쌍용자동차

그러나 진정 내용 중 ▲외부인 공장출입 차단 ▲가족면회 불허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 등은 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선무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인권위는 경찰헬기 저공비행에 대해서도 "천막이 무너지고 진정인들에 공포감을 준 점 등은 인정되나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운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5일 각각 식수·의약품 반입 허용, 진압과정에서 유해 장비 사용 금지 등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농성장 내에는 식수와 의약품이 계속 차단됐다.

출처 : "쌍용차 진압경찰 폭행 수사하라" 인권위 권고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