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방공화국

권영길 교육문제 해법을 말하다

2007-12-12T21:25:15Z

어제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끝난후,

권영길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자사고 300개 증설, 3불폐지, 대학입학전형의 대학자율성 부여 등 치명적인 입시지옥정책으로

변모할수 있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속이 시원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수능 등 대학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과연 어떻게 이룰수 있을까~

그 답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만의 새로운 국가비젼

'코리아연방공화국'에 있다.

tag : 권영길,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 3불페지, 대학자율성, 입시지옥정책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나라가 보장해야합니다

2007-12-10T10:40:26Z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로 세계 최저입니다. 왜 출산을 기피할까요? 여성의 학력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직장생활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성들은 <육아> <부모 부양> <가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중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애들 낳지 않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공적 역할로 규정함에 따라서 국가가 중요한 부담을 맡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여성의 사회진출도 활발하고 출산율도 높은 이유는 국가가 여성의 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회사들도 채용을 꺼리는 현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각각 유급 산전후 휴가와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유급 산전후 휴가를 이용한 사람은 3만8천명, 유급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9천명에 불과합니다.

회사들은 여사원들이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문제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 불충실해질 수 있음으로 해서 채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여성 3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나라가 가족을 지켜줘야 합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보육비용 몇 프로 올리겠다, 일자리 몇 만개 창출하겠다라고 너도 나도 떠들고 다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봤을때 몇 프로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육아,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무상교육, 무상의료시스템을 필두로 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란 국가비젼은 우리 서민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육아,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 고용률와 출산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여성의 취업과 육아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정부가 직접 질 좋은 무상 보육서비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현재 5.2%에서 5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보육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비를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국가가 직접 아동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행 중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71년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현재는 아동이 12세가 될 때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없애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유사산 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아프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휴가비는 정부에서 65% 회사에서 35%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저5주, 대기업은 8주~10주 정도가 최저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비무료, 의료무료에 정부에서 파출부를 하루4시간 보내주는 무료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 다른나라 먼 얘기 일까요?
권영길과 함께 서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성이 당당하게 일하고 가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코리아연방공화국입니다.

by 냐옹이

tag : 코리아연방공화국 권영길 여성 보육 가사, 아동수당제도 파출부

경쟁만이 해답이 아니다!

2007-12-10T10:16:07Z

경쟁, 경쟁, 경쟁… 경제발전을 위한 무한경쟁이 남긴 것

경제개발 5개년계획, 경제를 위한다는 말 하나에 정말 죽어라 일만 했다. 뭐든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일 줄 알았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 수출1위를 자랑하는 재벌기업의 고도성장 속에 노동자들의 피어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오열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전태일열사처럼, 허세욱 열사처럼 저 나라로 떠나도 상관없단다.

▲IMF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거리의 노숙자

경쟁은 차이를 낳고 차이는 차별이 되어 돌아온다. 차별로 얼룩진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자는 낙오자가 된다. 정말 돈 없고 빽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 없이 냉정한 사회다.

IMF가 우리사회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은 패배와 좌절을 안겨줬다. 나라경제 살린다는 친절한 IMF 뒤에는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집마련, 평생직장을 꿈꿨던 30~40대 가장들은 노숙자가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됐다. 삼성맨을 꿈꾸는 그대, 누구나 내가 비정규직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현실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인생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또다시 무한경쟁에 몸을 내 던지라고 말한다. 한미FTA의 잘못된 진실은 온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아무리 울고 웃는 인생사라지만, 만신창이 된 몸과 마음을 돌봐 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목구멍까지 가득한 분노와 설움을 토해 낼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서민위하는 대통령,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 연방 공화국'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런 서민들의 아픔과 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막연한 가족 행복도,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경제성장 구호만 외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출발선은 달라지고, 노력만으론 바꿀 수 없는 계층의 벽이 생긴다. 돈도 빽도 없는 개천에서는 용은커녕 미꾸라지로도 살아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경쟁만 하라고 외쳤지, 해외 유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
정한 대결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사회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음을,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어떤한가. 그가 말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는 우리의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정책이 모두 들어있다.

입시경쟁 없애고, 국공립대학 폐지·대학까지 무상교육

▲2005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전입자 현황

예로 교육분야를 보면 일부에서는 3불(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을 없애고, 대학을 자율화해서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고교평준화이후 학생들의 평균 학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검증됐다. 또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식에서 대물림 된다는 것도 기정사실화 됐다. 더 이상 경쟁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 조건을 잘 타고 낫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처럼 0교시, 밤 10시까지 강제야자보충까지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현실인데, 이게 수능제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면 학생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하기위해 아등바등해야 한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대학등록금을 정부보증대출금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입시철폐, 공교육 강화, 고액과외와 사교육비 해고, 대학까지 무상
교육 확대, 등록금 절반 인하, 국공립대 통폐합, 외고·자사고 등 귀족학교 폐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모두가 동등하게 교육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곧 하향평준화를 의미하거나 인재양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까지도 경쟁을 통해 쟁취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농업을 공공산업화, 식량주권 지키겠다

한편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권영길 후보의 정책을 검증했던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패널이 이런 말을 했다.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생존권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농민을 보호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권 후보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농민이 없는데 어떻게 농업발전이 있나, 농민이 죽어 가는데 농업경쟁력을 높이면 뭐하나?” 이건 정말 가치관이 다른데서 오는 충돌이었다. 결국 어떤 산업이나 제도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사람인데, 농민과 농업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대 시위

현재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3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이 게을러서도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정부에서는 영농민 육성 정책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한미FTA를 통해 세계시장과의 경쟁하면서 농업을 살리라고 말한다.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권영길 후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공공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지위 법제화, 식량자급률 법제화, ‘국가기간농민제’ 도입 및 지역농업의 협업화, 직불제 전면실시 및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통일농업 기반 마련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등의 정책을 실현할 것임을 강조한다.

경쟁만이 최고가 아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교육, 의료 등은 어떠한 경쟁논리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현실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조건인 경쟁이 아니라 서민의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방안을 내놓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당신의 꿈과 희망을 이뤄줄 것이다.

by 행복한 인생

tag : 민주노동당, 권영길, 경쟁, 교육, 농업, 코연방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코리아연방공화국

2007-12-10T09:45:11Z

권영길 후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국가고용책임제다.

직장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다.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며, 자기의 노동을 통해 성과를 맛보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에게 무한 경쟁만을 요구한다. 일한만큼 행복해지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한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뽑힌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요구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 비정규직이 돼서 입사해서는 어떤가. 기업에서 성과급을 주며 노동자를 경쟁시킨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직장상사 눈치, 동료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행복할까?

이 모든 일이 왜 발생했는가. 기업이 모든 고용을 책임지고 있어서다. 기업은 자신의 이윤에 맡게 노동자를 고용하지, 노동자의 삶, 그가 일하면서 얻는 보람은 안중에도 없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권영길 후보는 기업 중심의 세상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고용책임제다.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고용원 설립,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를 강화해 100만개 일자리 창설, 5년 안에 비정규직 4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자 평생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교육과 훈련 중인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하나하나의 내용은 단지 선언적 공약이 아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교육과 훈련 중에도 생활임금을 보장한다거나, 자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발전을 가장 우선시 여긴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를 위한 고용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만 가능하다

청년실업이 높은 사회,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만 뽑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한명 한명으로 봤을 때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는가. 또한 자신들이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직업 또한 없겠는가.

이제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일을 통해 행복을 먼저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돈 중심의 세상에서, 기업 중심의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중심에 세우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by 팔팔

tag :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국가고용책임제, 코연방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나라, 코리아연방공화국

2007-12-10T09:32:25Z

우리나라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간다. 하지만 권영길 후보가 이야기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간다!

‘쿠바’에서는 가정의 제도가 있다. 의사가 동네마다 들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진찰하는 제도다. 몸이 아픈 것이 어디 몸 때문인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아플 수도 있고, 집안의 어려움에 시달려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집집마다 찾아간 쿠바의 의사들은 환자의 ‘아픈 몸’만을 보지 않는다. 왜 몸이 아프게 되었는가를 집안문제서부터 시작해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일종의 ‘상담하는 의사’인 셈이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쿠바. 이미 하는 나라도 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료받는 사회가 바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다. 비싼 의료기구나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채 스스로 ‘내 운명, 팔자’라고 생각하며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의사’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현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가. 아픈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쏟기보다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만나 ‘진료비’를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챙기려고 한다.

진료도 과잉이다.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입원시키거나, 한번 진찰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받았던 ‘검사’를 또 받으라고 한다. 심지어 응급실에서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치료도 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병이 있는 것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다 환자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다르다. 전 국민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실시된다. 찾아가는 요양서비스도 실현한다. 그리고 모든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누구나 치료받게 만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가 직접 아픈사람을 찾아가는 나라라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섬마을에 있든 산골마을에 있든 도시에 있든 달려가 치료하는 의사들로 가득찬 사회, 여기다 무상의료까지 실현되여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겠는가?

권영길이 이야기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면, 아픈 후에 치료하는 사회에서 아프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로까지 만들 수 있다. 아플 때까지 방치하여 진료비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여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또다른 기회일 것이다.

권영길이 이야기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는 다 가능하다. 사람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관점’만 세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이 될 수 있다.

by 팔팔

tag : 의사, 민주노동당, 권영길, 무상의료,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코리아연방공화국, 코연방, 전국민 주치의제도

'생계형노점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2007-12-08T11:25:16Z

'생계형노점상'과 '기업형노점상'의 차이를 아는가?

용산역이 화려하게 변하면서 역 근처엔 온통 '닭꼬치', '떡볶이', '핫바'등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노점상이 차지했다. 유동인구가 많아진 만큼이나 노점상 수도 늘어나고 있었다. 넓게 펼쳐진 용산역 광장은 서울역 광장 만큼이나 넓고 좋다.

그런데 최근 용산역 광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넓게 펼쳐진 광장의 모습은 온대간데 없고 광장을 가득매운 '화분'들로 사람들이 미로를 찾든 이리저리 돌아 광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마 혜화역 지하철 출구에 대형화분을 놓아 노점상 단속을 한 종로구청의 '그것'과 같은 이치 일 것이다.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의견은 정말 분분하다. '길이 좁아 불편하다'는 의견부터 '무작정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최근 붕어빵 장사를 하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억울함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IMF의 여파로 실직상태가 됐던 그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품격도시', '명품도시', '보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강해진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인력시장에 나갔다 싸늘한 시체로 가족들에게 돌아온것이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은 애통하게도 이번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사고를 다쳐 장애6급이 된 김혜일씨는 노점단속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한강에 투신했다. 또 청계천3가에서 노점상을 해 1남4녀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공구상은 지독한 노점상 단속에 못이겨 분신했다.

이들은 모두 '생계형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빈민들이다.

노점상 때문에 인도가 비좁으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들, 정확한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추운겨울 '생계형 노점상'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점상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화복한 가정을 이뤘던 이들은 대부분 IMF이후 경제침체로 실직이 되거나, 빛이 생겨 '먹고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됐다. 1억여 원을 주고 구입한 영업용 트럭, 경제 침체로 영업이 안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되어 2천만원의 헐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실업자가 된 가장의 사연. 그 이후 쌓여있는 빛을 갚기 위해,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1억이 넘는 빛이 있다는 하소연.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철거', '용역폭력'을 당해하는 노점상인들은 길거리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

노점상인들은 단속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는다.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단속 용역들 정말 너무한다. 정부 방침대로 기업형 노점상 단속하는 건 반대 안한다. 그러나 생계형 노점까지 단속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다. 우리는 다 죽으라는 얘기냐?"

기업형 노점상이 아닌 '생계를 위한'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은 어떤 이유에서든 금지해야 한다. 돈벌어 쌓아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겠다'는 것 아닌가.

과도한 노점단속으로 사망한 고 이근재씨의 빈소에 찾은 대선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뿐이였다. 권영길 후보는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후보가 제시한 국가비젼인 코리아연방공화국에는 <생계형노점상 탐압 금지와 합법화>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람중심의 경제,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실현으로 생계형 노점상들이 폭력과 철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tag : 민주노동당, 권영길, 철거, 단속, 폭력, 노점상, 용산역, 코리아연방공화국, 생계형

빚없는 서민살림살이, 코연방에서는 가능하다!

2007-12-07T16:25:21Z

누구나 한번 버스나 전철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파산’, ‘개인회생’에 관련한 광고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아파트나, 주택 등 가정집의 우편함 속에서도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광고전단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광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뭐야? 정말 내 빚을 청산해 주는거야?

사실 별 관심 없는 사람은 이 광고를 보고도 그냥 칠 수 있지만, 카드빚이나 대출금 등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한번쯤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된다. 대부분 광고에서 말하는 핵심코드는 ‘빚 청산, ‘무료상담’이고, 법률상담소나 변호사의 연락처가 함께 적혀있다.

나 역시 내 일이 되기 전까지 파산이 뭔지, 면책이 뭔지 그 의미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수많은 광고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작년 7월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접한 후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의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법적절차를 밟게 됐다.

우리가족은 원래 지방에 살다가 집이 거의 부도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서울에 오자마자 IMF가 터졌고, 가뜩이나 어려웠던 집안 형편은 더욱 안좋아졌다. 의류전문회사의 숙녀복 제작 하청업체에 다녔던 어머니는 퇴직금, 상여금도 모두 없어졌고, 월급도 줄었다. 택시운전을 했던 아버지는 월급 차압까지 당하게 됐다. 부모님의 월급만으로 네 식구가 먹고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빚까지 갚아야 했기에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무료상담, 무조건, 무이자? 세상에 공짜에 어딨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카드빚, 사채빚

결국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카드의 수가 늘어갔고 빚도 차츰 늘어갔다. 매달 갚아야 하는 카드 값은 수백만 원이었고, 이제 돌려막기로도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매달 카드 결제일만 되면 피가 바싹바싹 말라 식사도 잘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번 몇 십만원의 알바비를 올인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민들을 더 울부짖게 하는 대부업 대출과 신용카드

더 이상 버틸 수 없단 생각에 체념하고 있을 때쯤 주변사람의 권유로 민주노동당에 가서 ‘나홀로 파산신청’ 상담을 받게 됐다. 나는 20대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상담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또 여기저기 서류꾸러미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눈빛을 보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당사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쳐져 있는 사람들. 누가 그들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인가?

나는 처음에 그저 아버지 앞으로 된 빚이라도 해결해 볼 심산으로 갔는데, 어쩌다 어머니의 카드빚 부담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담결과에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기뻤다. 그 후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집안의 빚을 파악하는 일부터 법원 사이트를 뒤져 서류준비를 위한 기본 지식을 알고, 은행과 카드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는 과정까지. 휴학을 하고 직장에 다녔던 터라 틈틈이 준비하느라 최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가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사실 나홀로 파산 강의 한번 들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연세가 있는 어른들이 혼자하기엔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사유서를 쓰는 것이 참 어려웠다. 그렇다고 법률상담소에 맡기려면 적어도 100만원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 부담도 만만찮다. 그래서 중간 중간 민주노동당 민생경제지원팀의 전화 및 방문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됐다. 결국 3개월 정도의 기다림 끝에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고 우리집은 카드빚의 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은 어느 정도 심적·경제적 안정을 찾았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집의 특수한 경우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 서민들이 IMF이후 경제적 처지가 열악해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마땅히 대출받을 곳도 없고 돈을 빌릴 사람도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채를 쓰는 것이다. 당시 아무런 제약 없이 무더기로 발급된 카드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용불량자가 넘쳐난다. ‘신불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어떤 경제활동도 금융생활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낙인이자, 사회적 매장이나 다름없다. 요즘에는 대부업이란 이름으로 ‘무이자’를 외쳐대는 고금리 대출서비스 업체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고 있다.

부채탕감의 소극적 해결을 넘어, 빚 없는 살림사이 ‘서민금융’강화 프로젝트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고 들어봤나?

이런 현실은 그저 ‘내가 못나서 그렇지’라는 개인의 능력 탓으로 봐야 할까?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최후 순간에는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거나 가족동반 자살을 선택 하는 게 과연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 나고 돈 났다’는 말은 이제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밖에 할 수 없었던 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희망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에는 부채를 해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합리한 사채돈을 쓰고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서민금융’강화 프로젝트를 선보인 것이다.

너도 나도 경제, 경제 외쳐대고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경제적 능력 하다면 만사OK라는 인식이 팽배한 대선정국.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외치는, 우리집과 부모님의 고민을 덜어준 고마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봤다. 권 후보는 장차 어떤 나라를 만들 계획인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명한 ‘코리아연방공화국’에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금융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서민은행 설립’, ‘서민금융기금 설치’, ‘서민의무대출 법안 제정’,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대출 의무화’, ‘지역은행 설립’, ‘카드수수료 인하’, ‘ATM및 인터넷 거래 수수료 인하’, ‘이자율 상한제 실시’ 등이다.

참 명료하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그야말로 가난하고 빽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설움 받는 일이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고 또 봐도 서민들을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밖에 없다. 그가 내 놓은 12월 19일 나의 소중한 한표를 통해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에 당신도 함께 하지 않겠는가?

by 행복한 인생

tag : 대선, 권영길, 개인회생, 파산, 서민경제, 빚, 면책, 서민금융, 가계부채, 코리아연방공화국, 코연방, 빚청산

세상을 바꾸는 민중, 정치의 주인이 되자

2007-12-06T22:11:04Z

올해 7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된 주민소환제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들썩이고 있다. 경기 하남시장을 필두로 전국 단체장 10여명이 소환 명단에 오르내린다.

주민소환제의 시행은 풀뿌리민주주의 ‘1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을 도입하는 참여혁명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이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민소환 제도를 가짐으로써 지방정치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 수단을 갖게 됐다.

87년 6월 항쟁과 96-97년 총파업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은 거대한 저항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보수정치권만의 몫이었다. 보수정치권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더욱 단단히 다져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여 선거기간에만 주인공으로 대우받고 선거가 끝나면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와 하남시장 주민소환투쟁에서 보듯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부안핵폐기장 건립 반대 투쟁의 경우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전북 부안군 주민들은 91%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투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주민의 압도적 반대 의사가 확인됨으로써 부안 원전센터 건립은 사실상 최종 불가 판정을 받았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주민들과 하남시장의 경우는 주민들의 66.7%가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을 주민소환의 이유로 꼽았으며 주민소환운동을 착수하여 오는 20일날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국민은 국회를 비롯한 보수정치권이 밥그릇 싸움을 하며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있어도 손을 놓고 기다리며 보고 있어야만 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신의 현안을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87년 6월 항쟁 이래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권의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나아가 새로운 판을 짜는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by 냐옹이

tag : 주민소환 주민투표 국민투표 하남 광역화장

자일리톨이 아닌 무상의료에서 가능하다

2007-12-06T21:40:17Z

국민의 치아를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책임지는 핀란드
자일리톨이 아닌 무상의료에서 가능하다

자일리톨로 유명한 핀란드는 대표적인 ‘건치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핀란드의 충치 보유율은 1인당 0.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충치 보유율은 2.2개.

한 인간의 치아를 평생 책임지는 핀란드

핀란드가 원래부터 건치 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1974년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보유율은 6.9개였다. 불과 30년 만에 건치 국가의 기준인 1.0개 이하로 진입한 비결은 무엇일까. 핀란드의 충치 보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것은 강력한 예방 정책과 한 사람을 평생 책임지는 치료 전문가들의 교육에서 시작한다. 또한 1990년대 경제 침체기에도 의료 서비스 투자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

핀란드 학교에서는 최소한 학기마다 한 번 구강건강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매년 두세 번의 바른 칫솔질 수업을 받는다. 불소 도포, 자일리톨 섭취 등을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권장해 아이들의 구강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핀란드 유치원의 자일리톨 공급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세금에서 지원되며, 사립 유치원은 부모들의 지원으로 공급된다.

카드로 분납할 수 밖에 없는 치과진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치과치료에서 보험이 되는 부분은 충치때문에 일어나는 진료에서만 보험처리가 된다. 그렇지 않은 교정 목적의 경우는 발치를 하기전에 엑스레이를 찍는비용이 2만원정도이고 나머지 마취와 진료비용을 볼때 치아 한 개 당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2만5천원에서 3만원정도가 든다.

교정의 관련한 치료의 경우는 카드로 분납할 수 밖에 없는게 서민들의 현실이다. 노부모의 이 교정이나 아이들의 썩은 이 관리, 성인의 스케일링 등은 고가의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하지만 사람들은 치과 치료를 늦추거나 잘못하면 큰 고생을 하는 이유로, 특히 치과에서 치료 받으면서 싼것보다는 고가의 재료를 써야 오래 간다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재료가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검증해 볼 방법은 없다. 또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치과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 즉, 상당한 치료 비용이 환자 부담으로 남는다.

핀란드에서는 자일리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것조차 500원 주고 사야하는 현실

이런 말도 안되는 세상이 어디있나? 모름지기 국민의 건강을 먼저 책임져 줘야하는거 아닌가? 핀란드에서는 자일리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자일리톨껌 그것조차 500원 주고 사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치아의 경우 예방과 초기 치료가 특히 중요한 분야이다. 이번 대선후보들 중 무상의료를 국가비젼으로 제시한 권영길 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대선의제에 기대가 크다.

by 냐옹이

tag : 자일리톨 무상의료 코연방 권영길 민주노동

미국에 당당한 나라를 꿈꾼다

2007-12-06T14:54:17Z

미국에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대통령이 결정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미국 순방이다. 올해 대선에서 모 후보는 미국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우리나라 안에 미국 영향력이 참 크다. 국방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전투 비행기 수입을 할 때도 여러 나라가 경쟁입찰을 하지만 선택되는 것은 항상 미국 비행기다. 하긴 현재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입맛에 맞지 않은 비행기를 구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해줄 수밖에 없다. 정작 평택 대추리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 반대를 했지만, 결국 모두 ‘노을지는 언덕’이 아름다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야만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추리를 떠나는 할머니

경제에서도 미국의 영향이 크다. 시민사회단체에서 FTA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자’고 외쳐도 일단 해놓고 본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우려되는 뼈가 검출되었을 때도 수입 중지를 외치지도 못한다.

미국산 소고기에 뼈가 검출되어도 계속 수입되고 있다.

문화는 어떤가. 미국에서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니까 바로 들어주지 않나. 영화예술인들이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결국 스크린쿼터는 축소됐다.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스크린쿼터는 축소됐다.

법으로도 한번 보자. SOFA 협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약인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못한다.

최근에 발생한 주한미군 미용실 강도방화 사건, 주민들이 증거를 갖다줘도 경찰은 처벌하지 못했다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언제 한번 반대해본 적 있는가. 소소한 정책은 제쳐두고라도 미국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벌일 때 ‘NO'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가? 오히려 파병에 열심인 것이 우리나라 모습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나는 미국에게 당당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요구에 먼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가장 앞세우면서 협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추진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당한 나라’를 꿈꾼다. SOFA협정 폐기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자신감만 있다면,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결 통로는 많다. 국방에서 미국 의존을 낮추려면 남북이 가까워지면 된다. 국방에서 미국 의존이 낮아지면 자연스레 무기수입이나 군사비 지출에서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도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때 '하지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구상이 권 후보가 추진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담겨있다.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이제 꿈만은 아니다.

by 팔팔

tag : 민주노동당, 권영길, 한미FTA, 주한미군, 미국산 소고기, 코리아연방공화국

한나라당 친일행보 가속하는가?

2007-12-06T13:10:46Z

경향일보

[특별기고]한나라, ‘식민지근대화論’ 수용하는가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안병직 여의도연 이사장의 논리를 반박함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현재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 확립에 깊이 관여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그가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으로 발탁된 것은 그의 지론인 ‘식민지근대화론’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화를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가져다 준 시혜적 선물이라고 보는 매우 민족비하적 역사해석이다. 이 이론은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학문적’인 것으로 비치지만, 극히 반민족적 사관의 산물이다.

－민족비하적 역사 해석－

안병직은 젊은 시절 소위 ‘박근채 사단’의 일원이었다. 진보학자로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주장자였다. 필자도 그와 거의 비슷한 학문적 인장이었기에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냈다. 필자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멤버였다. 진보정당에도 몸담았다. 그러던 그가 인본의 나까무라 사또루(中村哲) 일본 교또대학 교수와 일본재단 지원으로 연구회를 같이하면서 이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는 박정희 치하의 고도성장을 소위 ‘캣치엎이론’ 즉 ‘따라잡기이론’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고도성장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에 심어놓은 유산의 덕택이라는 이론(=식민지근대화론)을 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재단’을 이끌었다. 뉴라이트는 6·15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하고 대북 교류협력과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로 매도해 왔다. 뉴라이트는 한·미·일 안보체제를 극구 옹호하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김정일정권 타도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는 주장을 편다. 이 이념은 반공주의와 탈민족적 사대주의와 실리추구제일주의의 혼합물이다.

안병직은 일본 교수들과 연구회를 함께 하면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주역들과 역사인식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안병직은 한국의 최대 정당의 부설연구소의 이사장이고 여론조사 지지율만으로 보면 차기정권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핵심 간부다. 만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의 역사인식은 우리 정부의 역사의식으로 승격되고 한국교과서가 그의 역사의식을 반영하여 개편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의 ‘식민지근대화론’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안병직과 매우 흡사한 ‘식민지예속사관’을 토로했다가, 거대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심지어 명예교수직 마저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똑 같은 말을 해온 안병직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문제도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 이런 불공정한 거대언론이 활보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안병직이 선두에서 이끌어온 ‘식민지근대화론’은 한마디로 ‘식민지예속사관’이라고 규정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론은 조선조 말 한국은 지극히 뒤떨어진 경제였기에 자력으로는 근대화 할 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물증은 조선조말 우리나라 소농의 힘이 지극히 열악하고 상공업도 형편없어, 스스로 근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싹, 즉 맹아가 부족했다고 본다. 그렇기에 자력에 의한 자본주의화, 즉 근대화는 불가능했고 외세가 들어와서 타율적으로 근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일본의 극우 역사가들은 무주공산처럼 돼 있던 구한말 한국을 일본이 다른 제국주의 세력을 제치고 식민지화한 것인데, 무엇이 나쁘냐고 주장한다. 한발 더 나가서 이들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해방 이후의 한국의 고도성장도 일제가 한반도에 남겨준 유산을 발판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일제시대에 한국경제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여러 가지 통계숫자를 분석하여 입증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식민지사관’을 일본인들이 아니라 한국인 학자들, 특히 권위를 인정받는 서울대 교수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펼쳐왔다는 점에 있다. 극우신문인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이것 보라며, 1면 톱으로 안병직 교수의 이론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도 역사관에 따라 다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사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가 일제 아래서 크게 성장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추진했으며, 그 과실은 누가 주로 차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제시대의 경제개발은 결코 한국민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제가 대륙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개발이었다. 충남대 경제학과 허수열 교수는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책을 통해 그 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내용은 ‘개발없는 개발’이라기보다 ‘개발 속의 빈궁’이라는 제목이 더 적절한 것이었다. 필자도 ‘역사비평’에 두 차레 경제사학회에서 한 번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 비판에 대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제대로 된 반론을 내놓은 바가 없다.

확실히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서 교통수단을 정비하고 학교를 세우는 등 근대화의 토대를 닦았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농산물 품종개량을 하는 등 농업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공장도 많이 세웠다. 무역도 크게 발달했다. 그 결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한국사람의 80%~90%는 농촌인구였다. 이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春窮)농가, 봄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절량(絶糧)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쌀은 많이 생산되었지만 증산된 것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이 가져간 결과, 한국인의 대부분은 굶주림에 허덕여야만 했다.

일제시대에 공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에 비해 미미했다. 그나마도 회사의 중요한 자리, 특히 기술진은 거의 모조리 일본인이 차지했다. 한국인들에게는 근대적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 큰 공장이 몇 개 세워졌지만, 대륙침략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 경영자와 기술자가 철수한 후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남은 공장마저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우리가 잿더미에서 일어선 것은 기나긴 세월 축적된 민족적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의 힘을 적절히 이용한 결과였다. 그것은 결코 일본인 덕택은 아니었다.

－친일파를 주요 당직 앉히다니－

친일파란 일본측의 논리를 가지고 교묘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오도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얼마 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작위를 받지도, 일본에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친일파나 매국노로 비판을 받는 것을 억울해 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작위를 받은 것은 아니다. 친일파란 무엇인지 알고나 말을 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안병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예속사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이런 역사관은 한국의 현실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줄곧 ‘한·미·일 동맹’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적인 북한을 돕는 일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발판으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보다 외세를 더 소중히 여기는 예속적 사대주의에 가깝다. 안병직을 주요 당직에 임명한 한나라당을 예속적 사대주의 정당이라고 공격하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 답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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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너무 열받았던 내용. BBK무죄, 김종필, 정몽준, 연예인 지지 너무 열받아서 한나라당에 본질을 알리고 싶습니다.

tag : 박정희, 친일, 안병직, 자위대, 여의도연구소, 한나라당.

중앙,동아 이명박 BBK 혐의 밝혀내다

2007-12-06T11:42:37Z

[펌]정치언론이 외면해도 네티즌군단이 찾아낸다

BBK 관련 속속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지면을 가득 채우며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선 후보등록일 겨우 3일 앞둔 정치권은 한산하다 못해 스산한 느낌까지 들고 어느 네티즌이 말했듯이 '마땅히 찍을 후보도 없는 대선전보다 이게 더 재미있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선도 바쁜데 왜 BBK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BBK는 맥주 한잔에 BBQ 통닭 씹듯이 안줏거리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 논란 깊숙이 개입한 당사자가 2007대선의 유력후보이고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에도 조작으로 몰아붙이며 부인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자칫 국민들이 오판하면 BBK가 진짜 BBK(Big Bang Korea)를 만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구정치언론들이 아무리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호도해도 이미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활약을 하고 있는 '네티즌 군단'은 불철주야 정보의 바다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내며 개미군단의 손과 마우스를 통해 진실의 단초를 광속으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는 네티즌 여러분께서 발굴하신 새로운 자료들을 비중 있게 다루며, 조그만 단락에 지나지 않은 정보라도 소중하게 편집하여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편집하고 배치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점수로 추천으로 그리고 퍼나르기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앙일보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 '現代 신화' 이명박씨, 증권사 대표로 변신 ( 2000-10-14 )

체크포인트 :

(1) 미국에서 배운 선진금융기법이란 것의 실체
(2) e-Bank증권중개의 모기업이 LKe-Bank이며 이미 설립되어 있다는 것
(3) LKe-Bank 아래 종합자산관리 전문회사인 BBK가 자회사로 영업중이라는 것.
(4) 이들 회사에서 이명박 전 의원이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2. 동아일보 김승련 기자, 홍찬선 기자 (hcs@donga.com)

- 경제계로 복귀한 李明博씨 ( 2000-10-15 )

체크포인트 :

(1) 사이버금융의 기본틀을 확 바꾸겠다며 증권중개회사 e-Bank를 설립

(2) 한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법을 제시

(3) 이 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 ( 무리수를 동반 )

(4) 감독당국에 '첫해 흑자'를 근거로 사업계획서 제출
- 감독당국에서는 '현실적인 계획'을 내라고 함
- 감독당국에서 볼 때 무리한 사업계획은 무리한 추진방법을 동원할 것

(5) 이명박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 결국, 폐업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끝났으므로 거짓말을 한 셈

(6) 새로운 패러다임사업 : 아비트리지(차익)거래
- 결국, 무수한 피해자 양산

(7)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김경준 BBK투자자문 사장(34) 영입
- '영입'이라는 말은 월급쟁이, 즉 경영 CEO를 말하며, 바지사장을 뜻함

3. 중앙일보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 외국인 큰손 확보 - 첫해부터 수익 내겠다 ( 2000-10-16 )

체크포인트 :

(1) 회사설립 첫해부터 수익을 내겠다.
- 회사설립 첫해부터 수익을 내려면 얼마나 CEO를 닥달을 했을까.
- 수익 내는 것이 목적인 만큼 수단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임.

(2) 국내 증권사는 사이버트레이딩에 몰두하는 경향, 나는 첨단 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
- 결국, 폐업. 수많은 피해자 양산

(3)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LKe-Bank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e-Bank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
     - 결국 LKe-Bank, BBK, e-Bank증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 세 회사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전체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
     - 마치 핸들과,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가 있어야 차가 가는 것과 같은 원리.

(4)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
     - 투자자를 다수 확보해 두었으니, 수익만 내면 된다는 뜻.
     - 수익 내는 방법은 한 번도 국내에서 한 적이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기법
     - 결국,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폐업

(5) 미국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
     - 18명의 미국국적 한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이명박.
     - 김경준은 그 18명 중에 한 사람.
     - 사업의 주체이며 주인은 이명박, 김경준은 CEO

4. 언론인(言論人) - 정경민, 김승련, 홍찬선, 정선구 기자께

지금이야말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과거의 취재수첩을 다시 열어볼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할 때입니다. 바닥에 추락한 귀사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tag : 이명박, BBK, 김경준, 동아일보, 중앙일보, 네티즌, 증권사

2. 이산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

2007-12-06T11:04:56Z

이산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다.

현재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사극 드라마 ‘이산’, 우리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주 24회에서 이산은 주막에서 우연히 보게 된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 점쟁이 집에 가보니 방안가득 '신분제도를 반대하고, 그런 국가를 반대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감이 이산에게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지 않냐고 묻는다. 이유는 국가를 반대하고 신분제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산은 정말 감동스런 대사를 한다.

"사상만으론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사람의 사고를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상이든 옳은 것이 있다면 자연의 순리대로 옳은 것에 가지 않겠냐. 누군가의 생각을 단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조선시대 왕 조차, 현재 국가보안법이 자행하고 있는 ‘사상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이 않다’고 말한다.

이산의 말이 다 맞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2007년의 역사가 부끄럽다.

사상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 그것이 왜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이산과 같은 입장을 가진 대선후보가 한명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다.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국가비젼을 내놨다.
이 국가비젼의 첫번째가 당당한 나라, 진보적인 민주주의 곧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철폐야만이 진정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만드는게 기초가 된다.
이산같은 대통령, 권영길 후보의 코연방!, 국가보안법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난 민주노동당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지한다. 권영길 만세.

by 신짱

tag : 조선시대, 사상,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산, 정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방공화국, 코연방

1. 통일교육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2007-12-06T11:01:58Z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달리 감동스런 마음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그러던 중 궁굼한것이 생겼다. 통일세대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은 정상회담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굼한건 못참는 내 성격. 길을 걷다 만나는 학생들을 붙잡고 무작정 물었다.

"남북정상회담 하는거 봤어요?"

"관심없는데요"
"모르는데.."
"정상회담 반대에요. 왜 우리나라가 굽신거려요"
"통일이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학생들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모두가 (심지어는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대기업 회장들도 북에가 교류하자며 만세를 부르는 분위기에) 어떤 이유로든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판에 왜 학생들의 사고는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을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원인을 알고 싶었다. 집요한 내 성격. 왜 관심이 없냐고 묻자, ‘배운적도 없고 볼 시간도 없다’고 답한다. 학교에선 수업진도 나가느라 바쁘다는 것이다.

그렇다. 기성세대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 알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

온갖 보수언론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통일'적 입장들의 기사로 독자들을 우롱하고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는 '통일교육' 한번 하지 않는것이였다. 학생들의 쌍팔년도 인식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일 뿐이였다. 그렇담 왜 학교는, 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그래 내가 양보해서 '사회 이슈인' 정상회담 이야기 한번 하지 않는것인가?

누구의 잘못인지 끝까지 결판내고 싶었던 나는 학교 교사들과 통화를 했다. 그리곤 다자고짜 물었다 "왜 통일교육을 하지 않는가"

교사들은 하나같이 이 처럼 묻는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통일을 가르치는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하는 독자가 있을까봐 참고 기사를 링크시켜놨다. 꼭 보시길.

<링크>

학생들에게 남과북의 평화를 위한 통일을 이야기했단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업을 가르치던 교사가 끌려갔다.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외쳐대도 도통 움직이지 않는건 '국가보안법'이다. 그렇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학생들에게 정보와 배움을 줘야할 학교 교사의 입을 막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과북의 대표가 손맞잡으며 통일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사장들이 북으로 직접 올라가 '우리는 한 민족'이라며 경제교류를 하자고 제안했다. 금강산 관광, 평양관광을 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백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으로 간다. 몇년에 한번 꼴로 아시안대회라고 있노라면 북측의 응원단과 하나되어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동포애를 실감한다. 심지어 북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안방에서 보기도 한다.

이렇게 통일이 코 앞에 있는 통일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과북의 적대적 불신을 조장하고, 안보불안감을 국민들 머리속에 강요하고 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현재에도 죄없는 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있다.

예전 독재정권 시절 때는 술을 먹다가 '박정희가 나쁜놈이다'라고만 해도 잡혀가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도 했던 그 법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잘 알고 현재 서점에도 판매되고 있는 '태백산맥' 또한 오랜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혐의에 휘말려 들기도 했다. 이유는 "책의 내용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 과 같은 명목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교사가 통일교육을 했으니 "북한을 찬양한 것 아니냐"며 그 사람의 머리속까지 들여다 보려고 한다. 통일교육 자체의 행동보다는 그 목적에 죄가 있다는 것이다. 태백산맥도 마찬가지, 책의 내용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며 "북을 찬양하고 국민들을 고무하기 위해 출판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운다.

심지어는 통일을 바라는 사회시민단체 까지도 "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 아니냐"고 뒤집어 씌우고 단체 회원들에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유반 혐의를 도장을 찍는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때 일제가 독립운동 하던 운동가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됐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운동가들을 '치안유지법'으로 묶어두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 그 치안유지법이 아직도 살아남아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뀌고 현재 조국을 위해 싸우는 운동가들을 잡아가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엉터리 법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속에서 사라져야 한다.

by 신짱

tag : 학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교사, 국가보안법, 통일교육, 태백산맥, 코리아연방공화국, 코연방

권영길, 대통령되려고 나온거 아니다

2007-12-06T03:23:20Z

내가 볼 때 권영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되려고 나온게 아닌 것 같다.

그의 행보를 보면 대선에 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는 미련스러우리만큼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표라고 당당히 얘기한다. 그래서 대부분 선거운동 기간에는 큰 시장이나, 용산역, 대학로 등에 찾아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이 크다는 보여주는 유세를 펼친다. 헌데 권영길 후보는 주로 농민들이 모여있는 곳,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 먹고살기 힘들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유세를 하며, 그들의 얘기 하나하나를 들을려고 시간을 오랫동안 낭비한다. 또 대선기간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두발자유' '수시비용인하'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금기를 깨는 행동으로 받을 표를 깍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불문율이라고 불리는 종교인에게 세금부과를 하라고 한다. 평소에도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의 밉보일까봐 차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권영길 후보는 대놓고 돈을 버는 목사와 스님들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그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순복음교회 앞에서 연봉 11억 3천만원(2000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조용기 목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유세를 하고 다닌다. 그는 종교인들의 표는 생각도 안하고 있나보다.

그는 공식 토론회에서 부유세 대상인 50만 유권자에게 지지받을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건 왠 또 충격적 발언인가. 평소에는 찾아보지도 않다가 선거때만 되면 찾아다니고,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 맘에 없는 얘기를 해서라도 표를 구걸하는게 선거 시기의 후보들의 모습이다. 헌데 부유세 대상 50만 유권자에게 지지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다니. 처음에 나는 다급해서 아무 생각없이 얘기했나 생각했다. 헌데 그의 발언을 보면 깊이 생각해본 것 같다. 진심인가보다.

당시 토론회 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거냐?" 물음에

" 부유세 등 부유층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들은 감세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란 질문에 "그 분들에게 지지받을 생각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권영길 후보 세금까지 더 걷겠다니 어디 믿는구석이 있나싶다.

그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비록 외세에 의해 반으로 갈라지고, 미군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과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 시작했다 하더라도 60년동안 이어져 온 나라이다.

외환보유액 2,500억 달러 세계 5위,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2005), 자살률 및 자살증가율 세계1위, 근로자 노동시간 세계 1위, OECD회원국 중 의료비 본인부담율 1위, OECD회원국 중 소득불평등 2위라는

막강한 순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식량자급율 5%, 전체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54.2%, 산재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망자수 7명, 집값과 사교육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60살 넘은 10여명의 할머니들이 영세공장에서 일하다가 비상구가 닫혀서 모두 불타죽고, 재개발 예정지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경찰들에게 손과 다리를 붙잡히며 쫓겨나면서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외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데 권영길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라같지 않은 나라'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새로운 국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지만, 노동자가 노동자 후보를 찍지않고, 서민이 서민의 후보를 찍지 않는 현실에서 그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엔 권영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위해 대선에 나왔다기 보다는 세상을 바꾸려고 나온 것 같다.

by 희망피카츄

tag :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주의, 순복음교회, 비정규직노동자, 두발자유, 부유세, 종교인, 코리아연방공화국, 상인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