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펌] [왜냐면] 왜 꼭 ‘서남표’식이어야 하는가 / 강명구

2008-04-17T21:53:03Z

[왜냐면] 왜 꼭 ‘서남표’식이어야 하는가 / 강명구
왜냐면

대학개혁의 고유명사가 된 ‘서남표’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식 경쟁
무차별 수용의 장밋빛 미래는
성적순 줄세우기·국문과서 영어 강의
캠퍼스 공사장 만들기·재벌 회장 박사주기…

나보다 꽤나 연배가 높은, 그것도 흔히 일컬어 사회 지도급 인사를 호칭 없이 거명해도 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미스터’ 서남표는 전직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였으며 현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이지만 ‘그냥’ 서남표는 목하 한국 대학 개혁의 아이콘이다. 한때 ‘미원’이라는 고유명사가 ‘조미료’라는 일반명사로 통용되었듯이 ‘서남표’는 ‘대학 개혁’과 발음만 다르지 뜻은 같다. 아니 ‘같아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방학은 연간 넉 달이며, 정년심사 통과하면 65세까지 만고강산인” 한국 대학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서남표를 따라해야 한다고 연일 대다수 언론이 총출동한 마당이다. 그럼에도 이 업종에서 밥벌이하는 내가 한마디 하려는 것은 나름대로의 연유가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먼저 밝힌다. 한국 대학 문제 많다.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왜 꼭 서남표식이어야 하느냐’다. 서남표식 대학 개혁의 상표는 경쟁이다. 학문 경쟁을 위해 교수는 죽어라 연구해야 하고, 대학은 교수 연구를 뒷받침하고 훌륭한 학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죽어라 돈 벌기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상표가 붙은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서남표식은 정확하게 미국식이다. 누구 말대로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리저리 들여다 본 미국 대학은 적어도 실용성이라는 점에서는 참으로 장점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경쟁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미국 대학 시스템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다. 미국 대학들 스스로도 자성하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

미국식은 충분하게 고려하고 연구할 대상이지 우리가 그대로 베껴 써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 잘못하면 뱁새가 걷는 황새의 걸음걸이이고 두루미가 먹어야 하는 우아한 접시 위의 음식이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개혁과 발전의 문제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성공한 상대방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결코 성공한 상대에 근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엔간히 올라가면 장하준 교수 말대로 사다리를 차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잘 맞지 않아 내부적 진통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식 대학 개혁의 무차별 수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는 이미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일등부터 몇 등까지 일렬종대로 줄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재벌 회장에게 명예박사 주기, 등록금 올리기, 캠퍼스를 신축공사장으로 만들기, 대학을 뻥튀기 하기 위해 홍보회사 돈 벌게 해주기, 국문과에서 영어로 강의하기, 대학생들 스타벅스 커피 마시게 하기, 강의 대충하고 인용 안 되는 논문 양산하기, 우후죽순 학술지 만들기 경쟁 ….

오래 전 군대시절 이야기다. 의무병은 배가 아파도, 소화가 안 돼도, 심지어는 맹장염에 걸려도 부채표 활명수를 주었다. 서남표는 서남표대로 훌륭하겠지만 서남표가 대학 개혁의 부채표 활명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이란 봄비처럼 스며들어야지 장맛비처럼 쏟아 부어서는 다 쓸려가고 남는 게 없다. 동기는 강한데 이해를 잘 못하는, 즉 용감하지만 무모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형국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작정 페달을 밟아대던 소시적 자전거 타기 배우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물론 배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꼭 무릎이 까지고 시궁창에 처박힐 이유는 없다. 하여, 나 자신에게 묻는다. 얼마나 밉보였기에 꼭 무릎 까지고 시궁창 처박혀야만 한다는 소릴 듣고 살아야 하나? 그것도 재벌언론으로부터.

강명구/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tag : 카이스트, 교육, kaist, 서남표

이명박 대통령 되면 나라 개판난다.

2007-12-14T14:34:38Z

뭐 할말도 별로없다.

초등학생도 알것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그 한명에 대한민국 정치,사법부가 이미 썩어가고 있다.

이명박이 BBK에 연루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판결"

이미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BBK 조사한 검사는 강력, 특수, 마약 전문.

검찰이 통째로 미치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이렇게 사법부를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당선되면,,,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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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70865

tag : 이명박, 검찰, bbk, 특검, 정치, 마약, 특수, 강력

서민들의 대통령 권영길!

2007-12-12T16:46:43Z

서민들의 대통령 권영길!

13,14일 부재자 투표하시는 대학생 여러분 권영길을 뽑읍시다!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썰을 풀어보죠...

1. 대선때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대선 후보들

대선만 되면 다들 서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은 자기라고, 뽑아달라죠?

그러고 당선되면 언제그랬냐는 듯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뻥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본 권영길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서민들의 대통령입니다.

서민들에 대한 배신은 곧 자기를 배신하는 것.

서민을 외면할리 절대 없겠지요?

2. 부유층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권영길

대선 시즌만 되면 차떼기, 삼성비자금, 말많죠?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왜 해결이 안될까요?

당선되는 정당마다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당당히 맞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만이 이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하죠,

민주노동당은 다 좋은데 힘이 없다고.

그 힘없는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다른 정당은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삼성과 싸웁니다.

이것이 정말 힘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싸움에 모든 서민이 뒤에서 힘이 될 것입니다.

3. 기득권 정당이 낳은 실업사태

대기업은 대선때 마다 뒷돈, 즉 뇌물을 기득권정당에 갖다 바칩니다.

대선때 줄을 잘서서 자신의 회사에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존재입니다.

1억을 비자금으로 내주면 적어도 1억4천의 이득은 보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 단위가 조단위면 어떻겠습니까?

삼성, 이건희가 경영을 잘해서 정말 그 위치 까지 간 것일까요?

이 모든것이 뇌물로 경쟁 중소기업을 쳐낸 것이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뇌물공세에 살아남지 못하고 파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이 죽어가는 10년간 대기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100만명의 실업자를 낳았습니다.

사라진 중소기업, 해고하는 대기업,

우리 대학생의 실업률은 이로 야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후보는 대기업과 결탁이 없는 권영길이 유일합니다.

4. 빚을 지고 졸업하는 오늘날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졸업할때 평균 빚이 600만원에 육박하고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이자가 붙어 빚이 7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되는 지금,

등록금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요.

모 정당은 반값 등록금을 얘기 합니다.

기부금 입학을 받아 이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기부금 입학,

돈 많은 집 부모가 자녀를 기부금 입학 시킨다면 어디에 입학시킬까요?

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입니다.

지방대는 죽어나겠지요...

교육은 시장이 아닙니다. 어찌 나라의 희망을 사고 팝니까?

교육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고 국가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교육재정 GDP 대비 7%확보! 만이 해결책입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7%가 확보된다면 저소득층은 돈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 신용불량자 되는 대학생을 더이상 만들지 맙시다.

5.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살기어렵다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후보들이 경제성장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7% 경제 성장을 이루겠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에 가까운 성장률로 OECD가입국가중 1위였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나빠져 갔습니다.

왜!?

빈부격차 증가율이 OECD가입국가 중 1위였으니까요.

부유층은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서민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7% 아니 20% 성장한다고 서민 경제 달라질 것 없습니다.

핵심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곧 양극화 해소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서민경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양극화 해소 이야기 하지만 뚜렷한 정책없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경제성장 이야기 안합니다.

양극화 해소만를 이야기 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정책을 뚜렷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만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한미FTA 반대하는 유일한 후보, 권영길!

올 한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한미FTA)로 떠들썩 했습니다.

관세없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요.

관세,,, 없는 것이 경제에 좋다면 왜 생겨났을까요?

선조들이 멍청해서 초가집, 기와집 짓고 살던 때 부터 관세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것입니다.

즉, 관세없는 자유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농업은 무너지지만 자동차, 섬유, 반도체는 유리하다고 선전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동차, 관세 없어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소나타 50만원 싸집니다.

판매율이 높아질까요?

기껏해야 현대에서 50만원 더 비싸게 팔아 이윤을 좀 더 남길 수 있겠지요.

미국에는 한국인이 가장선호하는 외제차 렉서스를 양산하는 도요타 공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생산라인은 없습니다.

한미 FTA 통과되면 렉서스 생산 라인을 깔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 이며

한국에는 렉서스가 국산차와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오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차에 관세가 매우 높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국산 자동차 회사 현대차는 무너질 것입니다.

섬유, 우리나가라 굉장히 잘나가는 산업분야입니다.

미국에 수출 물량도 많고 이 제품들이 관세가 없어진다면 어마한 이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섬유분야에는 원사지 규정이 있습니다.

옷 만든 곳이 원산지가 아닌 실만든 곳이 원산지로 규정이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옷이 made in china로 인정받고 관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도체, 간단히 정리됩니다.

반도체는 원래 관세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농촌경제 죽이고 우리 산업까지 마 죽일 한미FTA,

정동영, 이명박, 문국현, 이회창 모두 찬성합니다.

권영길 후보만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중요시 생각하기에 권영길 후보를 지지합니다.

* 우리 기호3번 권영길을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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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64214

tag : 이명박, 대선, 대통령, 정동영, 자동차, 경제, FTA, 삼성, 민주노동당, 권영길, 한미FTA, 이회창, 문국현, 양극화, 서민, 2007대선, 등록금, 실업률, 섬유, 부재자

세금도둑 이건희 잡겠습니다.

2007-12-04T00:19:20Z

원문보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0834

12월 1일 오후 6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 한다고 하니까, 이곳 저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 제대로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내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비리 문제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에 참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중하고, 심판과 처벌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삼성 비자금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어제(11월 30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특검수사를 두고, “그룹총수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눈 앞에 도둑질을 보면서, 도둑 잡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 하지 말라고 하고, 정동영 후보는 범죄자 은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방해, 범죄자 은닉 공범 하려는 것입니까?
그 두 사람 다, 사실상 특검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민심보다, 재벌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전경련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 뒷돈 받아서 정치한 사람 뽑으면, 재벌의 대표 뽑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 4조원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이라고는 16억원 냈습니다.

상속세 제대로 받았으면, 2조원 세금 냈어야 합니다. 그 2조원은 국민의 것입니다.

탈세는 국민의 돈을 도둑질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이건희 일가가 2조원의 국민 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것 감추기 위해서 다시 도둑질해서 비자금 만들고, 그 돈으로 검찰과 경제부처에 뇌물 먹인 것이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재벌 총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권영길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금도둑 잡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뇌물 먹인 사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나라의 구조화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은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합니까?
서민경제 살릴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권영길은 재벌의 비자금 채워주는 정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서민의 지갑에 211만원을 채워주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만 58년이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환갑이 다 됐습니다.

2004년 겨울, 그 뜨거웠던 투쟁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단식을 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삭발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 때 국가보안법 왜 못 없앴습니까?
한나라당이 막아서 못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이비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살려준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뽑으신다면, 이 국가보안법 환갑 넘어서까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 권영길이 집권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합을 가로 막는 이 법을 없애야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을 탄압하는 이 법을 무덤으로 보내야 합니다.

저 권영길 기필코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고,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저 권영길 말고 또 있습니까?

복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한미FTA 하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농민 살리겠다면서 한미FTA 하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서민 위한다면서 한미FTA 하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농민 살리고, 서민 살리고, 복지 확대하기 위해서 한미FTA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권영길입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여권 정동영 후보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권영길, 한미FTA 기필코 막아 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위하겠다는 후보는 많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함께 손 잡고 투쟁해온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다가, 선거 때가 되면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후보 믿을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 악법 만든 주역이, 이제 와서 비정규직 살리겠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 권영길이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FTA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삼성 비리 척결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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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대선, 대통령, 비정규직, 삼성,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노당, 한미FTA, 진보, 기호3번, 3번, 비리, 2007대선, 탈세이건희

권영길과 함께하는 따따블 장애인 비전

2007-12-04T00:15:51Z

12월 3일 (월) 장애언론매체 간담회에서

이번 17대 대선에서 저 권영길은 “권영길과 함께하는 ‘따따블 장애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비전에는 ”장애인 문제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장애로 인해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500만 장애인들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권영길이 제시하는 ‘따따블 장애인 비전’은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현재보다 몇 배로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정부 장애인 예산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게, 장애인 의무고용율도 2배 이상 높게, 활동보조서비스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거나 혹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위주의 소득지원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기업들은 벌금을 낼지언정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 회피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중심의 정책보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지난 2004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시켜, 일하는 장애인을 길거리로 내쫓은 적이 있으며, 장애인계와 약속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우습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권영길은 장애인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2%는 제도 도입 16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며, 기업들은 물론 정부조차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은 간신히 직업을 얻고 사업장에 들어가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사업장에서도 장애인의 50%가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기회가 확대되더라도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계속 빈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권영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현재 장애인 출현율)로 높이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5%를 솔선수범해서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고용부담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노동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과 함께 산별협약도 체결하겠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계가 함께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권영길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당당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는 ‘장애인 따따블 비젼 10대 핵심 공약’과 3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을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아동,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타기 어려운 버스의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권 기간 내에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월평균 180시간 보장해, 장애인이 가족의 짐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 장애인 교육권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등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세 법률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세상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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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5091

tag : 대선, 대통령, 장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노당, 진보, 대선후보, 기호3번, 3번, 2007대선,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따따블

1일 명동에서 권영길.... 사고치다.

2007-12-04T00:12:08Z

http://blog.daum.net/corea_615/64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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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5490

tag : 대선, 대통령,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노당, 기호3번, 2007대선, 거리유세

[뮤직비디오]내놔라 내놔라 대선잔금

2007-12-04T00:09: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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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대선, 한나라당, 이건희, 뮤직비디오, 이회창, 패러디, 삼성비자금, 병역비리, 차떼기, 세풍, 대선잔금, 친일, 안풍, 호화빌라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는 권영길의 물결

2007-12-04T00:05:59Z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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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때문에 울었다

2007-12-04T00:01: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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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그동안 뭐했냐?(3)

2007-12-03T23:58: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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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 대학생들, 알고보니 '이명박 장학생'?

2007-12-03T20:33:57Z

기사 원문 보기: http://ara.kaist.ac.kr/viewlist.php?grp=kaist.bbs.ara.infoworld&no=15029&page=3

이명박 지지 대학생들, 알고보니 '이명박 장학생'?

총학생회장들, 회비 5만원 내고 중국여행...MB측 경비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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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국여행 당시 전체 사진.

이명박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지지선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청년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해온 학생들임이 밝혀졌다. 청년연대는 이명박 캠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 조직이다.

'청년연대'에서 활동했으면서 이명박 지지선언에 참여한 총학생회장은 고려대학교(서창) 김중일, 홍익대학교(조치원) 류주형, 동국대학교(경주) 이재동, 남서울대학교 정경수, 창원전문대학 김경수, 나사렛대학교 임재헌, 관동대학교 김영석, 선문대학교 김민석, 세명대학교 최일준 씨 등이다.

대학생들, 이명박 후보측 자금지원 받아 해외여행 다녀왔나?

문제는 이들이 이명박 후보측의 자금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올해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이 연수는 '청년연대'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80여명이 함께했었다. 당시 '청년연대'는 친목도모와 향후 학생회 건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이 연수를 기획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인당 참가 회비가 5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비용은 '청년연대'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총학생회장이 중국연수를 다녀온 H대학교에서는 이를 두고 '이명박 캠프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전임 총학생회장이 중국연수를 다녀온 S대의 현직 총학생회장 박 모씨도 "이명박 캠프에서 자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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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당시 일정이 나와있다. 발맛사지부터 서커스 관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청년연대'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해온 경주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재협씨가 있다. 그는 현재 1000여명에 가까운 대학생 회원들을 조직한 'MB연대 대학생 캠프'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김 씨는 현재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수를 다녀온 지금, 자금과 관련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선 이미 참가자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역시 중국 연수를 다녀온 한 전직 총학생회장도 "자금 출처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청년연대' 활동 전임 총학생회장들, 이명박 캠프行"

의혹은 또 있다. '청년연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다수가 현재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름을 밝히기 꺼려한 한 총학생회장(현직)은 "전임 총학생회장의 권유로 청년연대에 가입했으나 나와 맞지 않아 활동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임 총학생회 집행부 사람들은 모두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청년연대'에서 활동한 또 다른 대학 전직 총학생회장 역시 "다른 일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에 이명박 지지 선언을 한 경남대학교 김영태 총학생회장도 현재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몇 번 캠프를 드나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7월 총학생회장들 이명박 지지선언도 '청년연대' 작품

대학생들의 이명박 지지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 경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7월 전국 62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100여명은 이명박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중 다수가 '청년연대'에서 활동해온 사람들. 확인된 바로는 선언에 참여한 62개 대학 중 10여개의 대학을 제외하곤 모두 '청년연대'에서 활동해온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이었다.

이날 모인 대학은 전국 62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00명이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서창) 연세대(원주) 한국외대(서울) 홍익대(조치원) 삼육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양대 수원대 경기대 용인대 대진대 협성대 명지대(수원) 영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동아대 동명정보대 신라대 동서대 경남대 인제대 경주대 안동대 동국대(경주) 계명대 동양대 울산대 경운대 금오공대 대구한의대 상주대 경일대 대전대 배제대 목원대 중부대 한남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한서대 순천향대 호서대 세명대 충주대 청주대 서원대 호남대 초당대 목포대 대불대 군산대 호원대 우석대 강원대 강릉대 관동대 경동대 제주대 탐라대

이명박 후보 강연회도 추진, 학내 반발 낳아

'청년연대'와 이명박 후보의 연관성을 추측하게 하는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 5월 9일 고려대 서창 캠퍼스에서는 이명박 대선 후보의 강연회에 앞서 '청년연대' 대전충남지역 총학생연합이 발족식을 진행했다.
발족식이 끝나자 마자 강연에 나선 이명박 후보는 "지금은 새로운 학생운동의 물결이 필요한 때이고, 청년연대의 발족은 역사 흐름에 맞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라고 극구 칭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대식은 주최측에서 행사 사실을 감추다 뒤늦게 이명박 후보의 강연과 행사를 연계시켜 학내에 심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애초 이명박 후보의 강연만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려대 서창 동아리연합회 등은 "'청년연대'의 정체와 이명박 후보의 연계여부에 의구심이 든다"며 "('청년연대'는) 뉴라이트, 자유주의 연대와 연관돼 있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 기반 아니냐"고 주장했다.

tag : 이명박, 대선, 대통령, 대학생, 중국, 부패, 캠프, MB, 뉴라이트, 비리, 2007대선, 총학생회, 위장선언, 청년연대

경제 대통령 "이명박" 지난 서울시장 당시 경제성적

2007-12-03T18:34:34Z

샐러리맨의 신화 이명박, 그의 서울시장 당시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자.

그의 서울 시장 성적표를 통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어떤가?...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그는 참으로 경제 대통령이었다.

김영삼 정권이 "(나라)경제(말아먹은)대통령"이었는데

그 또한 "(나라)경제(말아먹을)대통령"이라는 청사진이 보인다.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소득, 취업률은 떨어지고

국가 부채, 국민 경제 고통지수는 높아지고,,,

누가 그에게 서울시 운영을 잘한다 하였는가?

누가 그가 경제를 살리는데 최적임자라 하였는가?

지난 지방선거가 기억난다.

"경제하면 생각나는 한나라당"

맞다. 사실이다.

영삼이가 경제 말아먹어서 난 경제하면 한나라당 생각난다.

문제는, 지들이 말아먹은 경제를 마치 지들이 살려놓은 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너네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고

너네의 실체를 앞으로도 계속 알아나갈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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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대선, 대통령, 경제, 취업, 서울, 집값, 성장, 부채, 2007대선, 경제성장

권영길 '금기 깨기' 1탄 "목사도 세금 내라!"

2007-12-01T06:19:50Z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우리 사회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되도록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런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런 금기 깨기에 도전했다.

우선 목사 등 종교인들의 세금 문제다. 종교단체는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선교, 복음전파, 사회봉사나 교육 등 정관에 나와 있는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일에 돈을 쓸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성직자들의 급여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급여가 노동이 아닌 봉사에 따른 '사례비'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권 후보는 "성직자의 사례비는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30일 대전을 방문, 금요장터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3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유세를 펼쳤다. 신도 75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연봉은 11억 3천만원(2000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특정 종교인은 우리 사회 또 다른 특권계층"이라며 "종교인도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고 보다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권영길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종교인들 역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도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규정은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정 한도 내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게 권 후보의 대안이다.

▲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 행사(사진 속 행사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권 후보는 "천주교의 경우 주교회의 결정을 통해 1994년부터 신부님과 수녀님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조계종도 성직자에게 일정 부분의 수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으로 교구의 1년 살림살이를 외부 회계법인 회계감사에 맡겨 그 결과를 공개한 점을 높이 샀다.

권 후보는 "종교단체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나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쓰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투명한 회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오는 5일 목사 등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 후보는 '한국 근대 100년의 금기 깨기' 두 번째 기획으로 '동반자 등록법'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부'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애 커플이나 사실혼 등 이성 동거커플 역시 가족으로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해 동반자 등록법을 제시한 것.

동반자 가족에게는 상속권,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 법적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며, 직장,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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