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힘

오바마에게 한 수 배운 이명박의 <중도실용론>

2009-07-28T09:43:57Z

최근 정치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론>이다. 지난 6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중도실용론> 혹은 <중도강화론>을 꺼내든 후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일 민주평통 제14기 출범식 축사에서도 <중도실용 정신>을 살리겠다고 강조하는 등 입만 열면 중도실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6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서민생활에 둬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하고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 어묵, 뻥튀기 등을 사먹는 등 <서민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일부 극우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의 소장,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 대표적 보수인사들은 중도실용론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아예 중도실용론을 꺼내든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선동했다. <중도>를 잡으려다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는 꼴이다.

불도저와 어울리지 않는 중도실용론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갑자기 중도실용론을 꺼내들었을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 탈출을 위해 중간층을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즉,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민 흉내>가 과연 <이명박 스타일>인가 하는 점에서 의혹이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질을 보건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중도>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후퇴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청계천 복원 공사와 대중교통체계 개편 당시 무리한 추진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지만 몇 마디 사과만 던지고 계속 밀어붙인 경력이 있다. 그 결과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성과를 냈다는 게 중론이다. 작년에도 수백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촛불항쟁이 있었지만 사과 몇 번으로 생색내고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여 결국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들이 자신을 반대하지만 이런 위기는 일시적이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명박 스타일>이라면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강경하게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에서 <중도>로 후퇴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전개되는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나 각종 비이성적 공안탄압과도 모순된다. 전략적 후퇴를 통해 중간층을 끌어안으려면 탄압의 수위도 조절하고 이른바 MB 악법 강행 처리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도실용론과 <서민 행보>에 대해 가식적이라며 비판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향과도 맞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의한 후퇴도 아니라면 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론이라는 카드를 갑자기 꺼내들어 보수층의 혼란을 자초했을까?

중도실용론은 오바마 벤치마킹

여기서 우리는 중도실용론이 튀어나온 시점을 잘 봐야 한다. 6월 22일은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한 직후다.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중도실용론을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황상 중도실용론 논란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노선과 중도실용론은 닮은 점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0%의 국민은 중도>라고 지적하면서 <좌익 아니면 우익>의 이분법을 <끔찍한 일>로 치부하면서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를 기용하면서도 부시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탕평 인사>도 실속을 챙기면서 중간층을 끌어안는 전형적인 중도실용론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서민적 모습, 특히 점심을 해결하려 워싱턴의 햄버거 가게를 찾아가 <양상추와 토마토를 곁들인 치즈버거>를 먹는 모습과 이명박 대통령이 떡볶이 먹는 모습은 어찌나 그리 닮았는지.

중도실용론 성안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중도실용론에 대해 <1996년 미국 대선 당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참모 딕 모리스가 마련한 균형예산과 탈규제 등 우파의 어젠다를 선거공약에 채택한 ‘삼각화’ 전략을 국정에 도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딕 모리스의 <삼각화 전략>이란 선거에서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 중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극좌, 극우의 가운데 위치(중도층)에서 양쪽 의제를 버무려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전략을 말한다. 삼각형 밑변의 양 꼭지점을 좌우라고 할 때, 위쪽 꼭짓점처럼 양쪽의 장점만 취하는 노선이라고 해서 나온 용어다. 중도실용론 성안 작업의 또 다른 주도자인 이동관 대변인도 중도실용론과 관련해 <미국 공화당이 표방했던 ‘온정적 보수주의’와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모두가 중도실용의 시대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도실용론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음을 청와대 측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은 이러이러한데 한국은 왜 그 모양인가> 하며 한 수 가르쳐준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꺼내들다보니 일관성 있게 보이지도 않고 보수 내부의 논란도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방식 또한 <이명박 스타일>이긴 하다.

미국에 놀아나는 이명박 정권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훈수를 뒀을까? 현재 미국은 북한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쟁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북문제에서 미국의 왼팔 역할(물론 오른팔은 일본)은 해 줘야 하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외곬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민 이미지 메이킹>처럼 중간층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정치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서민 행보>를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내년 지자체 선거도 대비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미국을 확고히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항간에는 이명박 정권은 보수독재정권이고 오바마 정부는 진보정부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제어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주장이 있지만 그런 건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 정권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마음껏 조종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입장에선 이명박 정권이 필요하면 지지해주고 불필요하면 버리면 그만이다. 토끼를 다 잡으면 가마솥에 끌려들어가는 사냥개의 운명(토사구팽)을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을까?

tag : 이명박, 오바마, 중도실용론

전쟁에 안달이 난 이명박과 보수 세력

2009-07-15T14:50:37Z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후 지금까지 각종 대북 적대정책을 취해 온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대북 적대정책이 갈수록 극단적이며 비이성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위험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렬한 대북 적대의식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이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도 이념 대결이나 체제 경쟁적 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최소한 남북경협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나고 남북경협도 이를 비켜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중단된 지는 오래 되었으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현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대북 적대의식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절대악>이며 따라서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세력들도 <악의 무리>다. 둘째, 북한은 힘없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손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 셋째, 이전 정부들의 대화와 협상 방식은 틀렸으며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전 세계가 힘을 모으면 북한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들을 살펴보자.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1991년 9월 : 월간조선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직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했던 발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는 자체를 부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적대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힘을 주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해 통일을 더 멀게 하는 것 같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 (2006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이 분단국가가 통일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08년 3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 목표다.> (2008년 11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으며 방식도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를 미국 대통령과 합의함으로써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6.15 공동선언 1항)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힘을 합쳐>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 정권을 전복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와 체제를 붕괴시키고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보리에 회부할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2009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한일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군사적 의도로 풀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을, 그것도 일본에서 늘어놓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북 의식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 보여준다. 위의 발언들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를 돌며 북한을 고립시키자고 촉구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9년 7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몰고 왔다. 대통령이 확인된 사실도 아닌 <의혹>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정말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기는 했는가, 대북 지원이 핵무장에 전용된 증거가 있는가, 대북지원이 정말 전용되었다면 미국, 중국 등도 공범 아닌가, 북한을 자극해서 무엇을 얻는가 등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갖가지 비판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원한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기업 간 <무역> 거래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경제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반북 의식에 비춰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야말로 북한에 자금을 대주는 <친북좌파기업>일 테니 말이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대북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이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념을 앞세우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나아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이미 이명박 정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이 이명박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다.

위기 조장을 넘어 실제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비이성적 대북적대정책의 결정판은 바로 전쟁 준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끔찍한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위험천만한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의 양상은 단순히 전쟁 위협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은 전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인 보수 세력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흡수통일하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지난 북미 대결 과정에서 보았듯 북한은 협상을 통해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승만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북진통일>의 피가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북한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감만큼이나 크다.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탄핵, 불신임, 퇴진 등을 내건 서명에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이들의 정치적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수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등장한 것이 이른바 <북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반정부 여론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 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국정 주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1950년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을 통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시 한국 경제는 파산 지경이었고 반이승만 정서가 널리 퍼져 결국 1949년 정부 불신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파가 참패하였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 내년 지자체 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이 불길하게도 당시 상황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 집권 초반 보여준 모습을 통해 그의 기질을 유추해 보건데 이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일시적이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들이 자신을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 대통령에게는 몹시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질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연스레 <전쟁>이 떠오르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부추김도 한 몫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그렇다고 직접 나서기는 부담이 되므로 이명박 정권을 부추겨 서해 등에서 국지전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므로 이명박 정권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면 미국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전쟁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남측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안심시켰다. 뒤에서 받쳐 줄 테니 걱정 말고 덤벼보라는 식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은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전쟁 준비의 징후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의 전쟁 준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준비의 첫 번째 징후는 무력 증강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4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미 올해 말까지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15K 전투기를 21대 추가 도입하고, 무장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 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급의 최신 공대지 유도탄을 270여 기나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제2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5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최대 500km 떨어진 곳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기 도입,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6,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구매, 최대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과 잠수함 탑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유도되는 통합정밀직격탄(JDAM) 1450여 발 도입 따위의 계획을 밝혔다. 또 6월에는 북한의 핵시설과 지하시설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미국산 레이저 유도폭탄 GUB-28, 일명 <벙커버스터> 수십 발을 내년부터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첨단 무기들을 속속 들여오면서 미국 군수자본의 배도 불려주고 한반도의 정세도 긴장시키며 전쟁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전쟁 준비의 두 번째 징후는 전쟁훈련 강화다. 올해 들어서만 매일같이 대규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3월에는 세계 최대규모인 <키 리졸브 / 독수리 한미 연합연습>, 4월에는 6개 기종 60여 대의 전투기와 100여 명의 조종사와 지원요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공전역 종합훈련 <비상하는 독수리(Soaring Eagle)>, 5월에는 전군 최초로 <야간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 또 6월에는 <공지 합동훈련>, <군관 합동 동원전쟁 연습>,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 해상 기동훈련>을, 7월에는 2009 군 전투지휘검열 일환의 대규모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훈련들은 기존의 훈련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명박 집권 후 새롭게 시작한 훈련들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 준비의 세 번째 징후는 전쟁계획과 각종 시나리오가 계속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6월 26일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 수정안>은 전쟁계획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정안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제거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 확충 등을 명시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최초로 문서화하였다. 또 각종 첨단 무기 도입을 세세히 밝히고 북한 공격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며, 심지어 북한을 점령하고 예비군을 동원해 민사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을 넣는 등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반전평화단체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계획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전쟁 준비의 네 번째 징후는 이명박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하루 만에 PSI 전면 참여를 선포하고서도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을 얼마나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인지 잘 알 수 있다. 각종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PSI에 참여하면 한국군은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색에 불응하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결국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쟁 준비의 마지막 징후는 이명박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인 탄압이다. 정권 안보를 위해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독재 정권의 일반적인 행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단순한 정권 안보 차원의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이 떠오르는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은 전쟁시 후방 안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은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사범이다. 경찰은 또 보안수사 인력을 보안 부서에만 근무토록 하는 보안경과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정원의 100% 달하는 인원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검거 숫자가 두 배나 늘어났으며 수 년 전 사소한 학생운동 전력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 구속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쟁을 하려면 반대 세력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하고 무차별적인 탄압은 전쟁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퇴진 필요

이런 징후를 종합해볼 때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전쟁을 개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불똥이 미국까지 튀지 않고 한반도에만 국한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쟁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전쟁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명박 퇴진운동이 곧 반전평화운동이며 평화통일의 길이다.

tag : 전쟁, 이명박, 반전평화, 보수세력

20090616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09-07-14T10:47:14Z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 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20090616_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hwp

tag : 한미동맹, 공동비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체는 무엇인가

2009-07-08T17:09:57Z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체는 무엇인가

문경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감돌고 있다. 벌써부터 1994년과 2005년의 1, 2차 핵위기에 이어 3차 핵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미국에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리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더 심각한 위기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만 하더라도 북미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행동쯤으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더 많은 <당근>을 노린 조치로 보기에는 현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오바마, 아직도 대북정책 조율 중?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대북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오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미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8년을 준비하여 집권한 것인데 대북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 패권 장악을 본성적으로 체화한, 현대 제국주의의 최절정에 있는 나라다.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도 없는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미국에게 중동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드러나는 오바마 행정부의 모습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갈팡질팡하여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마치 정말 정책 방향이 없는 것처럼 즉흥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반이라 아직 대북정책이 없는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바람에 미국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이 없었다면 북한이 협상을 제안했어도 미국은 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도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북압박론의 복사판>(2009년 7월 6일, 통일뉴스)이란 글을 통해 <현재 북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렬한 대결양상은 미국의 준비부족과 북한의 적극적 공세 때문이라기보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압박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밌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뜯어보면 북한의 공세로 미국 행정부가 혼란에 빠졌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이 있든 없든 북한의 공세가 유효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다.

오바마, 무너져가는 미국의 구원자인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야 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주된 이유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주력한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의 위상과 패권이 전 세계적으로 무너진 데다가 임기 막판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공화당의 정권재창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 국민들은 추락하는 국가 위신을 바로 세우고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대통령으로 오바마 후보를 선택하였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가 선택한 <전쟁과 대결>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식을 미국이 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화와 협상>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며 이는 <전쟁과 대결>과 결코 다르지 않다. 즉, 방식의 변화만 있을 뿐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점이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의 이익이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자본은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은 결국 이들 자본의 이익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들 자본은 오바마 후보에게 막대한 기부를 하였다. 금융자본은 메케인의 거의 두 배가 넘는 돈을 오바마 후보에게 기부했으며 록히드 마틴 같은 군수자본도 막대한 액수의 돈을 오바마 후보에게 <투자>했다. 특히 군수자본의 대변인격인 콜린 파월이 공화당원 신분을 망각했는지 오바마 후보를 공개 지지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미국 양당제 틀 밖 <제3의 후보>도 아닌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이들을 무시하고 <자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상주의자거나 순진한 것이다.

또 하나, 만약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가 강조한 <대화와 협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끝까지 <대화와 협상>만 고집할 수 있을까? 미국의 역대 <진보적> 대통령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케네디, 클린턴도 모두 처음엔 평화를 노래했지만 집권하고 얼마 안 가서 쿠바를 침공하고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는데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바마 후보가 내세운 외교 안보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선제공격>, <병력증강>, <국방예산 인상> 따위로 부시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전쟁과 대결>을 적절히 배합하는 <혼성 외교> 정책, 이른바 <스마트 외교>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부시 행정부에 비해 <대화와 협상>을 좀 더 강조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스마트 외교의 결정적 힘은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군사력에서 나온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주먹이 올라가는 건 동네 꼬마들 사이에서든, 현대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국제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블로그는 <키신저의 ‘외부에서의 이란 정권교체’ 주장>이란 글에서 <어쩌면, 오바마 미국 정부가 주창한 ‘스마트’ 외교의 본질이란 폭넓은 동의에 의한 (군사) 개입인 셈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실제 가치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라크에서 아프간으로, 전쟁은 계속된다

실제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이후 행보를 살펴보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학살이 있었다.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침묵을 유지하다 막판에야 겨우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고 입을 닦았다. 이스라엘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팔레스타인 침공을 묵인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제지해줄 것이라 희망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한 것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군사정책이 부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철군을 내걸어 이라크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사실 중동의 주력 전선을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긴 것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철군을 공약한 것은 이라크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진보적>으로 포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3만 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은 끊임없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희생되고 있었다. 미군의 역할을 이라크 군경에게 넘기고 부족한 부분은 석유기업의 사설용병이 채운다면 미군이 굳이 주둔하지 않아도 각종 협약에 의해 이라크 정부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는 미군 희생에 비해 사설용병의 희생은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에 사설용병 증가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설용병의 수는 지금도 이라크 주둔 미군 수의 10%를 넘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철군을 통해 자신을 <진보> 인사로 포장하면서도 이라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여 <이라크인들은 결국 사담 후세인의 독재 없이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라크 철군을 공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아프간은 점점 탈레반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어 갈수록 중동의 위험 요소로 성장하고 있다. 아프간은 정치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 병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딱히 점령할 대안이 없는 지역이다.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다만 이기는 전쟁을 추구할 뿐이다.

최근 이란 대선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008년 7월 7일자 <뉴요커(New Yorker)>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정권교체를 위해 반대파 그룹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파키스탄의 육군 최고 책임자를 지낸 미르자 아슬람 베이그 장군은 지난 6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선거 직후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 내에 무려 4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하였다. 크레이그 로버트 미국 전 재무부 차관보는 러시아 영어방송 에 나와 현 미국 정부와 중앙정보국이 이란 시위 조직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반미 성향의 아마니데자드 대통령 대신 친미 성향의 무사비를 이란 대통령에 앉히기 위해 여러 공작을 하고 있으며 대선 결과를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시위자들을 독려하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을 강력히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미국 대외정책에 아직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헨리 키신저는 지난 6월 17일 영국 BBC에 나와 이란 정권교체를 위한 내부의 노력이 실패했음이 판명났다며 <외부에서 이란의 정권교체를 위해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 때 오바마는 미국의 과거 정부들과 최소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7일 있었던 레바논 총선에도 개입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총선을 앞둔 4월 26일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우리는 선거뿐만이 아닌 레바논의 온건파 목소리와 레바논의 책임 있는 기관들의 설립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바이든 부통령도 5월 22일 레바논을 방문하여 차기 레바논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 레바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친서방파 그룹을 측면 지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6월 4일 카이로 연설에서 레바논의 종교적 다양성을 언급하며 유독 레바논의 종교적 소수파인 기독교 마론파를 언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제로 마론파는 친서방 성향의 <3월 14일 연합>측으로 넘어가면서 친서방파의 과반 의석 획득을 차지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오바마의 외교정책 - ‘주먹’ 형사와 ‘담배’ 형사>,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2009년 6월 12일자 참조)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6월 16일자에 게시된 <오바마도 결국 네오콘?>이란 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예방적 구금이란 테러리스트라는 증거가 불충분한 용의자를 다른 사소한 위법행위(교통법규 위반 등)로 체포하여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초헌법적 제도다. 기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 시대보다 더 네오콘과 거리가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비해 외형이 <부드러워>졌을지 몰라도 클린턴보다는 부시 쪽으로 더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대외정책을 보고 <오바마의 미국>은 <미국의 오바마>를 넘어서지 못한다거나, <담배형사>와 <주먹형사>의 역할분담(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한 명은 주먹으로 위협하고 한 명은 담배를 주면서 달래는 형사들의 모습을 비유)에 지나지 않으며 언제든 역할은 바뀔 수 있다는 주장들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바마, 너무 빨리 본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부시에 비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은 오바마 후보의 당선 직후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미국에 파견하여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겠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2008년 11월 7일 리근 국장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리근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설 것>이라고 하였다.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넘치던 당시에 이처럼 냉소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본질을 간파하고 기대를 버렸음을 뜻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계속 드러냈다.

먼저 2009년 2월 중순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미국과 아시아 ․ 태평양 : 오바마 행정부를 위한 안보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신미국안보센터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된 커트 켐벨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미셸 플로노이가 2007년 공동 설립한 민간연구소로, 오바마 외교안보정책의 화두인 <스마트 파워>의 개념을 세운 조지프 나이가 이 연구소의 인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등 오바마 대외 정책의 싱크탱크라 할 만 하다. 따라서 위의 정책보고서는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능성 높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폭동, 내란에 대해 한미 간 대규모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추진한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정부의 공식적 참가가 요구된다>고 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신미국안보센터는 최근에도 <환상은 없다: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라는 보고서를 내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여 <북한이 핵협상에 복귀하도록 강제>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2009년 6월 17일자 기사 를 통해 올해 2월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북한이 미국과 주고받기를 통해 핵억지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대북 강경정책을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2009년 2월 19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 발언도 심상치 않았다. 미국 외교가의 <금기>였던 북한의 후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국무장관이라는 고위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외교상의 실수로 볼 수 없다.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후계 문제로 인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7, 5029>를 작성, 연습까지 끝냈다고 하여 기회만 되면 북침 전쟁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사실 클린턴 장관은 1월 13일 상원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야 북미 관계정상화에 나설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 시절 회자되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와 <선핵폐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수장의 생각이 부시 행정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지난 3월 9일 시작된 <키 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E)> 연습이다. 원래 팀 스피릿(Team Spirit) 훈련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바뀌었다가 작년부터 키 리졸브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던 이 훈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 훈련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Freedom Guardian)> 훈련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은 주한미군 1만2000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000여 명 등 2만6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John Stennis, 9만6000톤)함도 동해상에 배치돼 훈련에 동참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전쟁연습이었다. 지난 6월 29일 러시아가 카프카스 지역에서 8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카프카스 2009> 훈련을 시작하자 각종 언론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지역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고 분석했으며, 인근 그루지야는 <역내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하고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며 즉각 반발한 적이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카프카스 2009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이므로 이것이 얼마나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3월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 리졸브 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 단장인 곽철희 인민군 소장은 앞선 2일 회담에서도 키 리졸브 연습 계획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새 미 행정부의 약속이 기만적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과거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92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정말 협상의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키 리졸브 연습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공위성 제재는 명백한 패착

오바마의 본심을 제대로 들춰낸 것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였다. 물론 북한이 오바마의 본심을 확인하려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세워놓고도 기술적 문제로 벌써 반 년 이상 발사를 미룬 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인공위성 발사가 한두 달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과잉반응을 하면서 그만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북한은 계획된 인공위성 발사를 최대한 합법적으로 진행하였다. 2월 25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미리 발표하였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외기권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우주물체등록협약)> 등 각종 인공위성 관련 조약, 협약에도 가입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통보했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각종 발표는 주로 외무성이나 군부가 아닌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라는 부서가 담당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북한의 행동을 보면서 <모범국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신경을 쓴 이유는 자신들이 발사하는 것이 인공위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무언가를 쏜다면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다. 1998년에 <광명성1호>를 발사한 것처럼.

그런데 오바마는 북한의 인공위성을 두고서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며 공격해 나선 것이다. 해당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한 것으로 인공위성 발사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인공위성 발사는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 국제법 어디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선례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했든 인공위성 발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만약 인공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일한 것이라면 한국이 곧 발사할 인공위성 발사체 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란 소리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을 대하는 모습을 두고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일관성 없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한 것도 당연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직접대화로 나서지 않고 유엔으로 가져간 것은 실수였으며 오바마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5월 21일 홍콩 언론 <아시아타임즈>에 기고한 글 <김정일 플랜B로 전환하다> 참조)

결국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오바마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써 대북적대정책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후 오바마의 행적은 자신의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데 집중되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오바마를 포장하고 있던 <진보>의 옷을 벗겨버린 셈이다.

부시의 길을 걷는 오바마

최근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각종 제재에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립 골드버그를 단장으로 하는 대북제재 전담반을 발족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순방을 보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부시 행정부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였던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도 중국을 방문하여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한다. 또 북한 기업으로 추정하는 <홍콩일렉트로닉스>와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에 대해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오바마는 추가 제재를 계속 강화하여 북한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부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과연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수십 년 간 제재를 받으면서도 미국과 대결을 펼쳐온 북한이 오바마의 제재에 느닷없이 무릎을 꿇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오바마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처럼 시간만 허비하다 북한의 요구에 응할 운명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이 오바마의 임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자칫 오바마가 전쟁에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CBS 김진오 정치부장은 7월 7일 노컷뉴스 기사를 통해 <미 민주당 정권은 공화당과는 달리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선제공격을 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 미국이 핵 시설이나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지 말란 법도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국에서는 유독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치열한 북미 대결과 한반도의 대격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들어 오바마 행정부를 정확히 인식하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3일 <7.4 남북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이 전 장관은 <미국에서 대북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불러온 것 아닌가 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시 정부 말에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것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오바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기본정책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상을 갖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권과 손을 잡고 한반도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준비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오바마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tag : 대북정책, 오바마

6살 출판 신동의 첫작품

2009-06-22T11:25:24Z

6살 딸애가 혼자 낑낑거리더니 책을 하나 만들었다.

책 제목은 <하트가 커져요>

일종의 유아용 그림책이다.

한 장씩 넘겨보면서 몰래 엿보자.

인터넷에 올렸다고 나중에 저작권 소송 걸진 않겠지?

요즘 저작권법 바뀌었다던데...

책 표지부터 심상치않다.

표지에 이미 본문이 시작되고 제목이 밑에 있는 독창적인 형식이다.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나타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어모지>, <커저요>에서 볼 수 있듯 맞춤법은 완전 무시하고

자신이 발음하는 그대로 글자를 썼다.

그래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건 한글의 우수성 때문인가?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커졌다. 심상치않은 조짐이다. 사건 전개가 시작된 것이다.

쪽번호도 매겼다. 꼼꼼하다.

자세히 보면 책 제본을 <투명테이프>로 했다.

출판업계에 새바람을 몰고올 참신한, 새로운 제본법이다.

또 커졌다. 이 책의 절정에 해당한다.

<또>라는 글자를 좌우바꿔서 썼다.

마치 거울을 보고 쓴 듯 한 이런 글자를 거울글자라 한다.

좌우 편견을 갖지 않고 중용을 지키며 세상을 바라보는 6살 아이의 철학이 담겨있다.

드디어 하트가 되었다. 행복한 결말이다.

하트를 2중으로 그린건 나름대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일까?

역시 맞춤법 무시하고 발음나오는 데로 써내려갔다.

책 뒤표지에 <끝>이라고 큼지막하게 썼다.

끝내야 할 때 끝을 낼 줄 아는 훌륭한 자세를 지녔다.

끝내야 할 때가 지났는데 버티고 있는 이*박과 비교된다.

이 사진을 보니 이*박의 끝도 보고 싶다.

임기 끝나기 전에 볼수 있겠지?

이*박 퇴진 시국선언 하러 갑시다! 이리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23

tag : 이명박, 하트, 6살, 출판

아고라에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2009-06-19T16:44:28Z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23

살인독재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합니다.

많이들 동참합시다.

tag : 이명박, 시국선언, 퇴진

민족의 제단에 바친 강희남 목사님의 한 생

2009-06-11T17:23:54Z

"이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바친다.”

지금 온 민족은 강희남 목사님의 서거로 커다란 충격과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강희남 목사님은 남, 북, 해외의 3자 연대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본부가 결성된 이래 범민련을 꾸준히 지켜오셨으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늘 앞장서시며 평생을 반독재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해오셨다.

강희남 목사님은 1920년 1월 13일 전라북도 김제 농가에서 강학용 공과 류성녀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던 당시, 의장님께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후 독학으로 학업을 닦으셨으며 해방 이후인 1947년에는 한국 신학대에 입학하셔서 전라북도 익산과 군산에서 교사로 부임하셨다고 한다. 1955년 강희남 목사님은 군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목회에 전념하셨다고 한다.

강희남 목사님의 동지이시자 친우이신 박창균 목사님은 그를 강직하고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신념이 철저하고 사색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회상하신다.

강희남 목사님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시며 민족을 위한 헌신의 길을 시작하셨다. 당시 강희남 목사님은 “나를 막으려거든 나를 죽여라”라고 하시며 당신의 집 앞에 관을 짜서 걸어두시고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활발히 벌이셔서 당시 공안기관에서 기겁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강희남 목사님은 1977년 5월 전라북도 김제 난산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중 설교 내용으로 구속되셔서 박정희 정권하에서 첫 옥고를 치르게 되신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후 강희남 목사님은 1980년 대전에서 출옥하셔서 문익환 목사님과 함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하고 의장에 취임하셨다.

강희남 목사님은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의장이 되시면서 다시금 통일운동의 선봉에 서셨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강희남 목사님의 생애는 조국통일로 시작하여 조국통일로 맺는다고 할 정도로 통일운동에 매진해 오신 평생이었다. 강희남 목사님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초대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남북해외 3자의 연대운동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희남 목사님은 2000년 이후에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와 양키추방 공대위 등을 결성하시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에 앞장서셨다. 일례로 강희남 목사님께서는 “작은 나라들을 못살게 구는 미국(美國이) 어째서 아름다운 나라냐”라고 하시며 미국의 제국주의, 일방주의가 남아있는 한 미국을 美國으로 부르기를 반대하시고 끝내 아메리카, 양키로 부르기를 고집하시는 등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셨다고 한다. 강희남 목사님은 1달에 2번씩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시가행진을 벌이셨고 2005년에는 팔순이 넘는 연세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라크 파병 저지 운동 도보행진을 벌이기도 하셨다. 2006년에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철폐 운동으로 7개월 동안 천막농성 투쟁을 벌이셨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도 하시는 등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투쟁에 늘 앞장서 오신 분이다.

강희남 목사님은 이 뿐 아니라 폭넓은 식견으로 ‘새번역 환단고기’와 ‘정리된 우리 민족상고사’ 등 ‘자주적인 민족사’를 내용으로 한 집필활동에도 매진해 오셨다. 1996년 출간된 ‘민중주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의 힘을 자각하자는 내용으로 강희남 목사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민족의 제단에 바치신 강희남 목사님은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 당신의 마지막 남으신 목숨마저도 민족의 제단에 아낌없이 바치셨다.

강희남 목사님은 작년 10월 경, 팔순을 훌쩍 넘기신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여 주변 지인들을 놀라게 하셨으며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8일간이나 지속하시면서 목숨 건 투쟁을 지속하셨다. 목사님의 단식투쟁은 같은 내용으로 올해 5월에도 재차 시도되어 지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주변 지인들의 극구 만류로 단식은 중단되었지만 강희남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깡그리 바치시는 투쟁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단식 농성 중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강희남 목사님은 “이명박이란 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양키에게 민족을 팔아먹고 있다”라고 하시며 육신을 바치는 완강한 투쟁을 이어가셨다. 당시 회견에 동행하였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전쟁으로 갈 위기까지 처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담담히 견뎌내기가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당신께서의 개별 활동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면서 “범국민적 항쟁을 통해 민족과 민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남 목사님의 한 생은 신념을 가진 인간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점을 후대에 보여준 모범적인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인간은 늘 주변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공명주의, 권위주의에 눈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강희남 목사님의 생애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늘 범민련의 이름으로 통일운동을 벌여나가셨으며 돈을 모르고 무척이나 검소하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오신 운동의 귀감이시었다.

목사님의 동지들, 지인들께서는 한결 같이 강희남 목사님을 두고 언제나 일편단심이고 철두철미한 동지로, 그래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야말로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념과 지조의 인간이라고 회고하신다.

늘 철저하고 원칙적이셨던 강희남 목사님의 눈에 비친 2009년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제2의 6월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내쳐야 한다는 목사님의 마지막 호소, 당신께서 마지막 남으신 육신마저 내던지시는 신념의 호소를 온 국민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tag : 통일운동, 범민련, 강희남

성동구치소를 나오며

2009-04-24T09:10:14Z

작년 9월 27일 아침 6시 갑자기 들이닥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구속,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7개월여만에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혐의는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 등이다.

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 중에도 아마 이적표현물이 있을 것이다.

그 글들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동의하지 못한다고 처벌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한쪽 의견만 허용하고 다른쪽 의견은 처벌하는 사회에서 과연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사회를 기형적인 사회, 한쪽 눈만 뜨고 한쪽 귀만 열고 살아야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지난 8년간 동일한 활동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무슨 '국가 변란을 선동'하고 '정부 전복을 추구'했다는데 그럼 지난 8년간 수사기관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지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남북 민간 회의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게 불법이 된다면 그 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정권'의 법이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들도 정말 한심하다. 몇 개의 글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수 십개의 글 가운데 그 글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어떤 글은 이적표현물이고 다른 글은 아닐까? 그저 전부 유죄를 주기 민망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넣은 것 아닌가. 재판부에 정말 실망이 크다.

앞으로 계속되는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 낼 것이다.

tag : 국가보안법, 실천연대, 이적단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북 음해 공작

2008-09-23T03:46:32Z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음해 공작이 다방면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탈북자 간첩 사건’이라는 20세기식 간첩사건이 터져 웃음거리가 되더니 최근에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무슨 ‘건강 이상설’을 유포하며 북한 체제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호들갑이다. 또 해내외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22일부터 서울에서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같은 단체들까지 초청해서 대대적인 반북 캠페인을 벌여보겠다는 심사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음해성 선전이야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지금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심상치 않은 한반도 기류

지난 22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치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다른 고위 외교관은 북한이 이미 봉인을 제거했으며 일부 장비들도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1일 미국이 10.3 합의를 깨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무기한 연기하자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원상복구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면서 북한이 검증방식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적 검증 기준’이 북핵문제의 발단이 된 ‘특별사찰’ 주장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선을 앞둔 미국의 공화당 후보 맥케인은 6자 회담 초기에 빼들었다 폐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대북정책으로 발표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9.19 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로 발전하던 북미관계가 다시 6자 회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1월 4일로 다가온 대선에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공화당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군산복합체 국가의 본성을 살려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릴 돌파구로 군사적 긴장고조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이어 일본의 총리도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가속화시키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 긴장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를 하는 와중에 인천에서 느닷없이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한다며 함정 2척, 상륙장갑차 26대, 헬기 10대를 동원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진행하더니 11월에는 전례 없는 사단급 규모의 한미합동 상륙훈련을 한다고 떠들썩하는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전쟁을 앞두고 항상 정보전과 심리전을 전개한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건강 이상설’은 일종의 심리전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으며 미국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반응이 없는 국내 여론 동향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반북 여론 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여론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탈북자 간첩 사건’이 터졌을 때는 수사기관의 발표에 허점이 너무 많아 초반부터 범불교도대회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는 ‘조작 논란’에 시달렸다. 탈북자들조차 소설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엉성한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간첩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건강 이상설’도 다르지 않다. 9월 11일자 한국경제 인터넷판에 실린 ‘MB 추석민심 4대 악재’란 기사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석 직전에 불거진 ‘건강 이상설’로 인해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북풍 효과는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 이상설’이 추석 민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상황 자체가 심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관해 면역증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북한 변수는 더 이상 국민이 동요할 사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했다.

북한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북한인권’을 외치는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봉한 탈북자 소재 영화 ‘크로싱’은 각종 단체들의 지원이 쇄도했음에도 개봉 직후부터 박스오피스 4위에 머물며 저조한 성적을 내더니 결국 관객 백만 명도 동원하지 못하고 흥행에 참패하였다. 반북 성향의 영화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제 국민들은 근거도 없는 소설 수준의 북한인권타령보다 백골단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최선의 길

최근 진행되는 각종 대북 음해 공작들이 미국의 ‘심리전’이라면 미국은 패한 셈이다. 이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효과도 없는 반북 공작에 열을 올리면서 한반도 정세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다 크게 망신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10.3 합의의 약속대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10.4 남북공동선언의 약속들도 이행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10년 전 미국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전쟁이라도 일으킬 듯이 소동을 피웠지만 결국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놀라 식량 60만 톤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참관료만 내고 텅 빈 동굴 구경한 경험이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미국은 위약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tag : 북한, 건강이상설, 음해공작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 중단하라

2008-09-19T17:45:42Z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주민 7명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감정평가에 항의하다 연행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며 촛불문화제를 벌이고 있던 오현리 주민 등 40여 명이 이날 밤 전원 연행되었다. 나아가 어제(18일) 경찰은 감정평가에 항의한 주민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촛불문화제를 벌이던 민주노동당 파주시당위원장과 당원, 평통사 사무처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토지 주인들에게 통보도 없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감정평가를 기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는 이에 항의하는 토지 주인들만 체포, 구속하고 있다. 언제부터 국방부가 미군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노략질하는 화적패가 되었는지 모를 노릇이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이 장갑차 무한궤도에 깔려 죽는 처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장갑차가 훈련했던 곳이 바로 무건리 훈련장이다. 훈련장이 확장되면 이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쫓겨날 오현리 주민들의 대다수는 사실 1970년대 말 무건리 훈련장이 처음 조성될 때 무건리, 직천리에서 쫓겨난 주민들이다. 미군의 전쟁훈련 때문에 평생을 자기 땅에서 쫓겨 다니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연이은 합의들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도래하려는 지금 시점에서 미군이 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은 앞에서만 평화를 이야기할 뿐 뒤에서는 여전히 평화를 방해하고 전쟁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파주에 훈련장을 확장하고 사거리가 연장된 무기를 시험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다가올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게 당장 이 땅에서 떠나라!

미군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국방부는 당장 오현리 주민들을 석방하고 훈련장 확장 중단하라!

tag : 미군, 무건리, 훈련장

‘건강 이상설’ 유포의 속내는 무엇인가

2008-09-12T08:34:01Z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에 착수하면서 북미대결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부 수립 60주년인 지난 9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념행사장에 나타나지 않고 정규군 열병식 대신 노농적위대 등 민간무력만의 열병식을 진행하자 전 세계가 그 의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 공동사설을 통해 ‘공화국 창건 60돌’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강조했으며 최근 북미대결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9월 9일을 전후로 대규모 열병식이나 ‘군사적 추가조치’와 같은 북한의 대미 공세를 예상하였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소설’ 수준의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다

미국, 일본과 국내의 보수 언론들은 북한발 ‘돌발 변수’를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건강 이상설’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이상설’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면서 한발 나아가 북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치인들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도가 모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측성 보도라는 데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관리들’이나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정부 관계자’의 ‘첩보’나 미국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모든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미국과 국내 보수 언론들이 작정하고 이번 기회에 ‘한 몫(?)’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사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내부 정보, 특히 지도부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다. 이런 조건에서 언론들은 9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소설’을 쓰며 외국 의료진이 방북했다느니, 평양의 병원 주변에 차량 이동이 많다느니, 심지어 중국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않은 것까지도 ‘증거’라고 꿰어 맞추고 있다.

이처럼 보수 언론들이 ‘소설’ 쓰기에 매달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에서 발간하는 ‘미디어 오늘’은 9월 11일 ‘김정일 건강이상, 앞서간 신문들’이란 기사를 통해 ‘앞서나간 자극적인 말들’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정부나 정치권의 과도한 언행’에 우려를 보였고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며 ‘앞서나가는 행동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도 11일 ‘보도비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서 특필’했다며 ‘유언비어’로 일축했다.

심지어 정부조차 언론들의 앞서나가는 행태에 우려를 보였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이 1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보보고도 ‘첩보’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언론 보도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일단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본 교도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하나의 모략 책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계자도 “그런 건 다 허튼 소리”라고 일축했다. 북한 사회에도 별다른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대다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한편 노농적위대만의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신보’는 노농적위대 열병식이 “최고영도자의 단호한 결단”이라며 “전민무장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에 노농적위대가 함께하는 것을 두고 정규군뿐만 아니라 민간무력도 모두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가 장기간 북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국가 중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정보위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달 이상 장기간 공개활동을 중단한 것이 1994년 이후 17차례나 된다고 증언하였다. 최근의 일들이 북한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그 때마다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호들갑을 떨며 ‘건강 이상설’을 유포했다. 단적인 예로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일본과 국내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며 마치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가 뭐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뻗치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라며 보수 언론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심근경색이니 당뇨병이니 하는 논란들은 사실 북한의 관련 분야 의료 발전을 위해 해외 의료진들을 초청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무 비중 가운데 상당수는 ‘현지지도’에 집중된다. 북한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체 공직생활의 1/3을 현지지도로 보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작년 여름에 집중적인 현지지도 활동을 하여 ‘삼복철 강행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는데 올해도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이와 버금가는 삼복철 현지지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현지지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건강하다’는 내용은 있어도 반대 의견은 거의 없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비공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미관계가 전략적 단계인 3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난황을 겪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주민보’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결정적 작전 구상중일 것’이란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것이 “뭔가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어쩌면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미국을 압박하는 ‘작전’일 수도 있다.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북핵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조급함’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과 국내 보수 언론들은 왜 이런 추측성 보도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북 대결에서 계속 밀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바심을 내는 것이다.

‘자주민보’는 11일, ‘이기지 못하면 헐뜯을 지어다’란 기사를 통해 미국, 일본과 보수 세력들의 심정을 절묘하게 꼬집었다.

사실 미국은 6자회담 전 과정에서 북한에게 밀리고 있다. 6자회담 초반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주장했다가 북한의 ‘2.10 핵보유선언’에 밀려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으며, 다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일으켰지만 북한의 핵시험에 밀려 ‘2.13 초기조치’에 합의하고 나아가 ‘종전선언’ 카드까지 꺼내들어야 했다. 최근에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면서 북한에게 도전했지만 북한은 ‘핵시설 원상복구’라는 강수를 두었다. 90년대 1차 핵위기 당시 미국 협상팀에 있었던 게리 새모어 미 외교협회 부회장은 북한이 6~8주 내에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기는 11월 4일인 미국의 대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서지 않으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발표’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 또한 6자회담에서 대북 에너지 보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맞섰지만 미국이 북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북일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과거 합의들을 다시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현재 일본은 6자회담에서 자신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자칫 6자회담에서 추방당할 위험에 노출된 형편이다.

이명박 정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집권 초기 6.15, 10.4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선제공격’을 제창했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실무자 추방’과 같은 단호한 반응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내 여론의 공격만 받았다. 최근에도 금강산 사건으로 대북 공세를 펼쳤으나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거의 0점 수준이다. 이처럼 과거 남북관계 발전을 부정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구상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모두 대북적대정책을 펼쳤으나 북한의 공세에 밀려 오히려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형편이 되자 어떻게든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건강 이상설’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지난 9월 9일 행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정규군 열병식이 없었을 뿐 규모에서는 사상 최대였으며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고사포도 선을 보였다. 열병식 외에도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북한 입장에서는 9월 9일 ‘공화국 창건 60돌’을 원래 의미에 맞게 성대하게 맞이한 셈이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은 이런 점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기지 못하면 헐뜯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보수 언론의 특성이다. 이는 상반기 촛불 정국에서 위기에 몰린 보수 언론들이 촛불문화제를 헐뜯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얼마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한다고 해도 보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놨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 것이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인가

둘째,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려는 심리전의 일종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북미대결이든 남북관계든 북한의 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뭔가 대북 추가 조치를 할수록 북한은 더욱 강경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언론 공세를 통해 마치 북한 지도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놓는다면 북한의 강경한 대응들을 마치 ‘북한 군부의 무모한 도발’ 정도로 인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북한 정권의 향후 시나리오’ 따위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북, 대남정책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이에 대응할 준비를 빌미로 더욱 강경한 대북적대정책을 펼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미 보수 언론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드시 닥칠 북한 급변 사태에 총력으로 대비하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핵 폭탄과 화학·세균 무기로 무장한 117만 북한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중앙일보도 ‘불현듯 닥칠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있나’라는 비슷한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위기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총 7개 면을 할애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동아일보는 한발 나아가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북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늘어놓았다. 한국일보는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으로 슬그머니 떠넘겼다. 연합뉴스도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 지금의 경색국면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수 언론들의 기도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들은 10, 11일 일제히 보도를 통해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주권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미국은 이 계획을 전부터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려 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반발로 중단된 적이 있다. ‘개념계획 5029’ 논란을 통해 볼 때 미국은 북한 체제에 ‘이상’이 있다는 여론을 퍼뜨린 다음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해 전쟁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이상설’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정부나 보수 언론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교류가 급증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보수 언론들의 근거도 없는 ‘소설’에 휘둘리다가는 ‘건강 이상설’이 ‘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tag : 북한, 김정일, 건강이상설, 국방위원장

북한 정부 수립 60돌의 의미와 준비 현황

2008-09-09T17:48:33Z

올해 8월 15일은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의 ‘건국절’ 논란으로 시끄러운 광복절이 되었다. 1945년 일제에게 해방된 것보다 1948년 단독정부를 세워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정부의 관점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반감을 드러냈다.

얼마 후면 북한 정부 수립 60돌이 된다. 8월 15일을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무장세력이 일제를 몰아내고 해방을 이룬 날’로 경축한 북한은 9월 9일 정부 수립 60돌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은 60년 전 정부 수립이 ‘남과 북 전 지역에 걸친 선거를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한국의 단독정부 수립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인민이 주인이 된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날’로 경축한다. ‘건국절’을 두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 한국의 상황과 대조된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 새해 공동사설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를 통해 올해 정부 수립 60돌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10년 전 처음으로 ‘강성대국’이란 표현이 등장한 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올해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정부 수립 60돌을 강성대국 건설 과정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북한이 정부 수립 60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기리는 정부 수립 60돌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정부 수립 60돌을 계기로 김일성 주석의 ‘건국 업적’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새해 공동사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힘 있는 혁명적 인민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민위천의 이념을 구현한 사회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고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전승으로 해방이 되었다고 보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이끈 항일무장세력의 힘으로 일제 강점군을 몰아내고 해방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9일 0시를 기해 대대적인 공격에 들어갔을 때 10여년 이상 항일전쟁을 벌여온 항일무장세력(조선인민혁명군)도 소련군과 합동 작전을 통해 한반도로 진격,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해방의 은인’으로 부른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해방 후 이북에서 정권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1946년 2월 8일 38선 이북의 첫 정권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를 수립할 때도 내각수상으로 추대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해방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김일성 주석을 ‘건국의 어버이’로 추앙하고 있다.

이후 김일성 주석은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등 반제 반봉건 개혁을 마치고 곧바로 사회주의 건설에 돌입한다.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한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사회주의 건설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선노동당, 미국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고 있는 조선인민군, 당, 군대, 인민 등 사회구성원들의 일심단결, 천리마 운동으로 건설한 사회주의 공업국 등은 북한이 꼽는 대표적인 ‘만년토대’라 하겠다.

이처럼 북한은 정부 수립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고 ‘강성대국’ 건설의 토대를 닦은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기리는 데 정부 수립 60돌의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도약을 다짐하는 정부 수립 60돌

김일성 주석이 추진해온 ‘부강조국건설’을 오늘날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나라’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을 맞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구체적인 상을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등으로 분류하여 해설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강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국의 지위에 올랐으며 따라서 지금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전선’은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한다. 연초 평양시내 구호판이 ‘주공전선 경제전선’으로 교체된 점도 이를 증명한다. 북한은 경제 개발을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하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10년 전부터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했던 북한은 몇 해 전부터 강성대국 건설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6월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고 특히 정부 수립 58돌 직전인 9월 8일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을 보게 되었소, 우리에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단 말이요”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8월 31일에는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여명이 밝아온 지금 이 땅에는 거창한 해돋이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언론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이 단계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단계적 성과를 토대로 북한은 2012년까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올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맞는 정부 수립 60돌을 강성대국 건설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꺾어지는 해마다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

북한은 5년, 10년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요하게 본다. 실제로 정부 수립 기념일도 역대로 10주기마다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이때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올해 초인 1월 4일자 노동신문 정론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를 보면 정부 수립 10돌인 1958년엔 “천리마시대의 전성기를 펼치고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1968년엔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길길이 날뛰며 전쟁소동을 일으키던 미제를 무릎꿇게 하고 사회주의 번영기를 노래”하였고 1978년엔 “제2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친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안고 천만인민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 1988년엔 ‘200일 전투’, 1998년엔 ‘광명성 1호’(대포동1호) 발사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올해에도 1998년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국력을 상징하는 ‘이벤트’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있다. 당시 인공위성 발사는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로 북미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성격도 짙었다. 그런데 현재도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핵검증 기준을 둘러싸고 북미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기에 인공위성 발사에 맞먹는 충격적인 대미 압박 카드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26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상복구까지도 고려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뉴욕 북미 접촉 이후에 나온 입장으로 북미 간 입장 조율이 최종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만약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9월 9일을 전후로 북한이 새로운 ‘강수’를 둘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는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를 과시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성격의 공세가 될 것이다.

정부 수립 60돌을 향해 전력질주한 상반기

그렇다면 북한은 올해 정부 수립 60돌인 9월 9일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을까.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이 올해부터 시작된다면서 올해 첫 출발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초부터 정부 수립 60돌을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북한은 특히 새해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경제건설에 주력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결정적인 힘을 넣고 있다.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는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2.5% 증가시켰는데 이 가운데 북한이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으로 꼽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49.8% 증액키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분기 계획 가운데 전력이 105%, 석탄이 112%, 편직이 116%, 비단이 111% 초과달성하였으며 채취 부문도 지난해에 비해 1.3배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전체를 통틀어서는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편직(117%), 비단(116%), 방직기계(105%), 일용공업관리국(104%)에서 각각 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력(105.9%), 석탄(광산별로 101.7~107.2%), 철도 수송(100.3%), 자동차 수송(112.2%), 수출입 화물선 수송(109.1%), 북한내 화물선 수송(112.1%), 무역항 통과량(106.1%) 등도 초과달성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발전량이 117%, 석탄 생산량은 107%, 철도화물 수송량은 103%로 각각 증가했고 압연 강재 생산량은 2.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제건설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수립 60돌을 승리적으로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부 수립 60돌을 맞아 기존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함께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여’를 준비하였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 예술공연을 통해 내외에 정부 수립 60돌의 의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걸친 우리 민족의 방대한 철학유산을 집대성한 총서인 ‘조선철학전사’ 15권을 완간하는 등 사상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도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중인 평양

북한에서 정부 수립 60돌 준비가 가장 집중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인 평양이다. 평양시는 1월 4일 평양 시민 1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해 공동사설 관철을 결의하는 군중대회를 시작으로 ‘평양시 현대화 사업’과 ‘평양 국제도시화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평양시 현대화 사업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로 대동강변 정비를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현재 대동강 주변구역에 대한 개건사업 2단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간은 평양대극장-충성의 다리 구간이며 길이는 총 4.6㎞이다. 이곳에는 유원지, 공원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건축도 한창인데 류경호텔 공사 재개를 비롯해서 동평양 대극장, 광복 백화점, 대동강 호텔, 조선컴퓨터센터, 옥류관, 청류관, 중앙동물원, 문수원, 만수대창작사 종합미술관, 창광음식점거리 등 많은 건축물과 거리들을 보수,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보수, 보도블럭 교체, 궤도 전철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도로포장의 경우 최근 3달 동안 약 90만 ㎡의 중심거리 도로들이 재포장되었으며 인도는 약 23만 ㎡, 공공건물과 주택 외장 약 60만 ㎡, 녹지 약 9만 8천 ㎡가 보수, 정비되었다고 한다.

또한 도시 미화의 일환으로 조명장식을 새로 설치하고 있다. 만수대동상, 개선문,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평양학생소년궁전, 만수대예술극장 앞 분수공원, 청류관, 승리거리, 영광거리, 칠성문거리, 개선문거리,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영웅거리, 옥류교, 능라다리, 청류다리 등 주요 건물, 거리, 다리 등에 조명을 장식하고 있다. 조명장식 설치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평양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평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군대와 경제에 집중된 현지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북한이 어디에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반기 진행한 현지지도는 군대 시찰과 경제 분야에 집중된다. 이 가운데 군대 시찰은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견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는 새해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집중되었다. 1월 초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1월 말 ‘3월5일 청년광산’ 현지지도, 5월 말 흥남제련소 현지지도, 6월 중순 북중기계연합기업소, ‘9월제철종합기업소’ 현지지도, 7월 초 화평군민발전소 현지지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1월 말 강계닭공장, 강계돼지공장 현지지도를 시작으로 장강버섯공장, 장강식료공장, 장강토끼종축장 현지지도, 5월 초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6월 중순 대계도간석지 건설장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 8월 초 함주돼지공장과 함주평풍덕염소목장 현지지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상에 대한 현지지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부터 전체 군인, 당원,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9월 9일 정부 수립 60돌을 성대히 치르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북한 사회의 변화는 북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의 첫해인 올해, 북한이 과연 정부 수립 60돌을 맞이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첫 걸음을 성과적으로 뗄지에 내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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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의 노래

2008-09-02T05:54:17Z

강철의 노래

꽃다지

이글거리는 저 불꽃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다

모든 불순물들을 남김없이 사를 때 비로소 태어난다

벌겋게 달아오르다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고통스런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깨우쳐가며

나와 나의 노래는 세상을 흔드는 저 거대한 울림

파도야 일어라 폭풍이여 몰아쳐라

나의 운명을 위하여

분노로 거칠기만 한 나의 흐린 가슴마저도

끝도 없는 담금질 속에서 거울처럼 말갛게 다듬어가며

나와 나의 노래는 어둠을 씻어갈 저 새벽의 빗살

태양아 솟구쳐라 산천이여 축복하라

나의 운명을 위하여

파도야 일어라 폭풍이여 몰아쳐라

나의 운명을 위하여

일어라 파도 폭풍아 몰아쳐라

나의 운명을 위해

솟아라 태양 어둠을 물리쳐라

나의 운명을 위해

강철은 거세게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폭풍이여 내게로 오라

꿈이여 우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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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반외세운동의 교훈과 오늘의 과제

2008-09-02T04:34:44Z

지난 7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6자 외무장관이 비공식 회동을 갖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기에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도 방한하여 한중 전략관계를 논의하는 등 한반도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은 마치 100여 년 전 구한말 정세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한말 연이은 열강들의 침략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은 모두 봉건제도를 반대하고 일제를 반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갑오농민전쟁은 ‘효성과 충성을 다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왜놈과 서양 오랑캐를 내몰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을 것이다’, ‘군사를 몰아 서울에 쳐들어가 특권양반들을 없애치울 것이다’ 등의 행동방침을 내걸고 군사를 일으켜 약 1년간 치열하게 싸운 반봉건, 반외세 전쟁이었다. 또한 갑오개혁은 봉건제도를 혁파하여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관료들이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세우고 약 5개월에 걸쳐 200여 건의 개혁안을 법령으로 채택한 대대적인 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일제 침략자들의 탄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이 좌절된 후 20세기 초까지 한반도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동북아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는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수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었다.

일본은 친러 성향의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1895년)을 일으켰으며 미국은 춘생문사건(1895년)을 통해 친미정권을 세우려 하였고, 러시아는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에 억류하고 친러정권을 조작하는 아관파천(1896년)을 일으켰다. 또한 1897년에는 영국이 군함 8척을 월미도에 파견하여 정부를 위협했고 1898년에는 미국이 궁정수비대 명목으로 무장군인들을 서울에 파견하였으며 러시아는 1899년 마산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1901년 5척의 함선을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이처럼 열강들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각종 철도부설권, 채굴권, 어업권, 산림채벌권 등을 차지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남겼다.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에 친러세력이 득세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일제는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준비를 서두른다. 그리하여 1904년 2월 8일 러시아 함대를 기습공격하고 10일 선전포고를 하여 러일전쟁을 일으킨다. 러일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이 의정서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8월 22일에는 일본이 추천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채용하고 이들의 지시를 따를 것을 규정한 한일협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일제의 직접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른바 ‘고문정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일제는 한반도 지배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미국의 지지를 받으려 하였고 그 결과 1905년 7월 29일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인정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지지를 위해 같은 해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미국, 영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일제는 한반도 완전 지배를 위해 이또 히로부미(이등방문)를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이또 히로부미가 직접 참가하고 일본 헌병들이 경계를 하는 속에서 개최된 내각대신들의 회의에서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이근택 등 이른바 을사5적의 적극적인 찬성 아래 을사조약을 통과시켰으며 고종의 도장을 훔쳐와 찍고는 비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하며 국왕 아래 통감을 두고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이때부터 이른바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 8월 22일 일제의 통감 데라우치와 이완용이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강점기에 들어갈 때까지 약 5년간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예속화하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구한말 반외세운동의 전개

외세의 침략이 가속화되고 특히 일제의 강점이 구체화되면서 민중들의 반외세운동도 한층 격렬하게 일어났다. 구한말 반외세운동은 대상에서 크게 외세를 직접 타격하는 투쟁과 사대매국노들을 타격하는 투쟁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투쟁 형태에서 ▲ 총을 들고 의병활동을 벌이는 형태 ▲ 노동자 파업과 농민 봉기 형태 ▲ 민권운동 등 대중운동의 형태 ▲ 침략세력과 사대매국세력 내 주요 요인들을 공격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의병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갑오농민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정부의 탄압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농민들은 자체로 군대를 묶어 반일의병투쟁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들은 초반에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등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무장대로 활동하였으며 일제 침략자들과 친일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농민들의 무장활동에 자극받은 일부 유생들도 의병대를 모아 반일투쟁에 나섰다. 1895년 유생 김원교를 중심으로 한 의병대는 장수산에 거점을 정하고 농민무장대와 연합하였다.

의병대는 1896년 한 달이나 충주성을 장악하는 등 큰 전과를 세웠으나 유생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같은 해 4월 이후 급격히 해산하고 말았다. 이후 의병활동은 활빈당으로 이어졌으며 1904년 이후에는 반일의병대로 발전하였다. 1907년 일제가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하자 군인들이 의병대로 결합하면서 의병대 활동은 전국 규모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의병활동은 일제의 침략 계획을 막아내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 방식이었으나 근대 전투방식에 맞게 지휘부가 전술을 짜지도 못하고 의병들도 이에 맞게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와 관군을 상대로 이길 수 없었다.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살펴보자.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가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한말 노동자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이에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도 점차 늘어갔다. 1897년 미국 자본가들의 금광개발에 반대하는 운산광산노동자들의 투쟁, 1898년 일본 자본가들의 횡포에 반대한 목포부두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노동자 수가 많지 않았고 노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되지도 못해 큰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세의 침략과 더불어 봉건적 착취를 받던 농민들의 투쟁도 이어졌다. 초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3남지방에만 국한된 농민봉기와 달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전국에 걸쳐 농민봉기가 줄기차게 벌어졌다. 당시 가장 치열한 봉기를 일으킨 지역은 제주도였다. 1898년 제주도 농민들은 무장을 하고 세금 등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제주 목사 이병휘에게 쳐들어가 학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휘는 일단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군대를 동원하여 농민들을 진압하였다. 농민들은 무기를 들고 항거하였으나 관군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였다. 이후 제주 농민들은 1901년에 다시 봉기를 일으켰으나 프랑스 군대의 도움을 받은 정부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말았다.

농민봉기 또한 전국적으로 하나의 지도부를 구성하지는 못해 지역별 분산 투쟁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민권운동 등 대중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19세기 말 시작된 민권운동은 제국주의 침략과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근대적 정치단체 결성, 출판, 교육, 문화활동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단체로는 독립협회, 협성회, 광무협회, 총상회, 친목회, 순성회 등이 조직되었다. 출판활동으로는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의 신문 발간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활동으로는 서당을 대체하는 소학교, 사범학교, 의학학교, 외국어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애국주의 교양 등 근대 교육활동이 활발하였다. 문화활동에는 한글 연구, 역사 연구, 자주독립을 주제로 한 노래와 시 창작 등이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로는 애국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우학회, 한북흥학회, 서북학회, 호서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기호학회 등 다양한 학회들이 조직되어 교육활동을 하였고, 대한매일신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조양보, 야뢰 등 각종 잡지들을 통한 언론출판활동도 전개되었다. 또한 민족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지키기 위한 국문운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또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국채보상운동도 진행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민권운동은 대중들의 반일, 반봉건, 애국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민권운동 자체가 일제 침략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그런 민권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1898년 만민공동회 투쟁이었다.

만민공동회 투쟁은 민권운동의 적극적 투쟁형태로 시작되었다. 근대적 형태의 집회, 시위였던 만민공동회 투쟁은 자주독립과 봉건타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삼았으며 일제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였다. 민중들의 분출에 놀란 정부는 군중집회를 금지하였으며 만민공동회 결의안을 접수한다는 조칙을 발표하여 군중들을 속인 다음 체포, 구속, 폭력 사태 유도 등 공안탄압을 자행하였다. 유혈사태 끝에 군대를 동원한 정부에 의해 만민공동회 투쟁은 막을 내렸다.

만민공동회 투쟁은 군중 시위를 통해 정부를 일시적으로 굴복시킨 매우 위력적인 투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만책을 이겨낼 만큼 지도부나 군중들이 준비되지 못하였으며 군대의 물리력을 막아낼 힘이 없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암살, 습격 형태를 살펴보자.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을사5적을 처단하기 위한 투쟁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05년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고 이듬해에는 이근택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1908년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운 미국인 스티븐슨 암살, 1909년 안중근의 이또 히로부미 암살, 이재명의 이완용 습격 등도 이어졌다.

그러나 개별 인사들에 대한 암살, 습격의 방식은 일제 침략에 대한 복수의 성격이 있을 뿐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한말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중들은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투쟁을 전개했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관료들뿐 아니라 외세 침략자들까지도 직접 타격하였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당시 국민들의 의식이 봉건의 굴레에서 확고히 벗어나지 못했고 강력한 지도부와 조직을 갖고 있지도 못했으며 무장력이나 전략, 전술 면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결국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당시의 교훈을 깊이 각인하여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외세운동, 사대매국세력 척결 운동은 오늘의 과제

구한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해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던 역사적 상황은 오늘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미국과 그에 빌붙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일본,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등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열강들은 지금 한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이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검역주권을 팔아넘기고 외국군대를 모시느라 국민들의 혈세를 바치는 정부 관료들의 모습은 구한말 을사5적과 다를 바가 없다. 불운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첫째, 반외세자주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외세의 침탈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사대매국세력들이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외세를 몰아낼 힘이 없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외세의 침탈에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직접 이를 막아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 당면해서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한국을 더욱 예속화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 등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에 독도를 빼앗고 군국주의로 나아가려는 일본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에도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둘째, 사대매국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사대매국세력들은 외세의 침탈을 현지에서 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을 몰아내고 민족자주적인 세력들이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외세의 침탈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당면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반대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 사대매국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셋째, 사대굴종의식을 버리고 자주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구한말 반일 반외세 운동이 가진 주요한 한계는 바로 봉건의식 잔재였다. 오늘날 반외세운동의 주된 걸림돌은 바로 사대굴종의식이다.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쇄국정책을 펴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다. 그렇다고 나라의 운명을 외세가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국권을 내줘버린다면 그 나라는 자주권을 상실한 나라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세기가 넘게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많은 이들이 미국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대의식에 젖어 있다. 이런 낡은 의식을 버리고 우리 힘을 믿고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한다는 민족자주의식을 가져야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

넷째, 강력한 지도부를 꾸리고 일치단결하여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민중의 힘은 위대하지만 튼튼한 지도부를 꾸리고 하나로 단결하지 않으면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할 수 없다. 먼저 외세와 정권의 탄압과 기만책을 극복하고 필승의 전략, 전술로 대중들을 결집시켜 투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튼튼한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대중들이 투쟁의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시급하다. 다음으로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지역, 부문이 따로 놀면서 투쟁하면 각개격파당하기 쉽다. 전체가 하나와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 또 초반에는 투쟁이 자연발생적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상승, 발전하면 대중들이 조직의 틀에 묶여 전력화되어야 한다. 자연발생적인 투쟁은 탄압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 등 하나의 조직적 틀에 묶여있지만 투쟁에 나선 전체 대중을 포괄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제는 자주독립국가, 국민주권시대를 원하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반외세 반이명박 운동본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한말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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