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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뭔가요? / 남태현

2009-11-08T02:39:30Z

정치가 뭔가요? / 남태현

»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어느 정치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정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죠. 전공 대학원 수업이니 학생들이 쉬 답을 알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나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더 난처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는 우리가 정작 정치가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정치하는 사람을 쉽게 찾기 힘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니, 도대체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문을 한번 뒤적여 보죠. 일단 보통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나(“정치투쟁 오염 교사, 교단에 설 자격 없다” <문화일보> 올 7월31일치), 노동자들은(“민노총, 정치투쟁보다 조합원 권익위해 일해야” <서울경제> 올 3월19일치, 신재민 차관 “언론노조 파업은 정치파업” <동아일보> 올 2월28일치) 정치를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나 학생도(“교수이어 학생들도 정치로?” <중도일보> 2007년 7월17일치) 물론 마찬가지인 듯싶습니다. 국가 권력도 정치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은 물론 안 되겠지만(검 “박연차 수사 정치적 의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올 4월1일치), 심지어 정치를 위해 모인 정당도 정치를 하면 안 되고(안상수 “민주, 정략적 정치투쟁 받아들일 수 없다” <머니투데이> 7월13일치).

그럼 도대체 정치는 누가 합니까? 정치가 뭔가요? 정치는 자신의 뜻을 남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로 정치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교실에서도 선생님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므로 보통 우린 공적인 무대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주로 논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장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을 파겠다고 맘을 먹고 그 지위가 주는 힘을 이용해 그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지요. 모두 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렇다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입니다.

“왜?”는 “누구?”를 보면 답이 나올 듯합니다. 정부나 기업들은 노동자가 정치하면 뭐라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사람이 정치하면 그들이 선생님이건 노동자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난리고, 야당은 여당을 정치한다고 뭐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정치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지요. 정치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정치적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유난히 정치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적인 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도전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자기들은 글 읽고 공부하느라고 평생을 놀고먹으면서, 일반 백성들이 글을 배우려면 근엄하게 꾸짖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가 소수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시절을 우린 오래 견뎠습니다. 오랜 왕정이 그러했고,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의 육사 후배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독점하고픈 유혹은 민주주의가 와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행위는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tag : 정치

성적에 감성·사회성 더해져야 진짜 학력”

2009-11-08T02:36:23Z

성적에 감성·사회성 더해져야 진짜 학력”
일 대안학교 ‘기노쿠니’ 호리 신이치로 교장 인터뷰 수업시간·교과내용 확대보다 체험학습이 중요 집짓기·농장가꾸기 등 삶과 직결된 교육 효과적


	정민영 기자

» 대안학교 ‘기노쿠니 어린이학교’의 호리 신이치로 교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흡수했는지가 학력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학력’은 감성과 사회적 소통능력이 뒷받침될 때 나옵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곳곳에 국제중·고가 설립되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전국 단위 일제고사도 10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삶에 진짜 필요한 학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일본의 서머힐’이라 불리는 대안학교 ‘기노쿠니 어린이학교’의 호리 신이치로(사진)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을 찾아 학부모들에게 ‘진짜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17년째 이 학교를 이끌고 있는 호리 교장은 “많은 학교들이 암기 위주의 학력 개념에 치우치면서 되레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뺏고 있다”며 “아이의 발달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학력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창 시절부터 영국의 대안학교 ‘서머힐’의 교육방식을 일본에서 실천해 보고 싶었다는 호리 교장은 학력 발달에 있어 감성과 사회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교가 성적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문제해결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경험을 갖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노쿠니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사와 학생들이 목공 작업을 통해 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농장을 가꾸기도 한다. 호리 교장은 “의식주 등 삶과 직결된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도 더없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호리 교장은 ‘그렇다’고 단언한다. 그는 “기노쿠니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중간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아이의 경쟁력을 길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리 교장은 최근 일본이나 한국의 학력 저하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진행되는 수업 시수 확대, 교과서 내용 증대 등의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주입식 일변도의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해마다 수백명이 기노쿠니를 보러 오는데, 그중에는 간디학교, 민들레학교 등 한국 학생들도 많다”며 “앞으로도 한국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 일본 기노쿠니 어린이학교 학생들이 직접 지은 돌집을 손질하고 있다. 도서출판 민들레 제공

기노쿠니 학교는 일본의 ‘서머힐’…프로젝트형 수업 진행

기노쿠니 어린이학교는 영국 서머힐 학교와 철학자 듀이의 교육론을 결합해 1992년 만들어진 일본의 대안학교다. 하시모토시의 작은 산골마을에 자리잡은 이 학교는 국어·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목이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으며 수업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학년 구분도 없으며,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반이 편성된다. 한 학년에 15명 정도씩 전체 학생 수가 9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로, 학생들은 교사에게 호칭을 붙이지 않고 ‘∼씨’로 부른다.

학생들의 개성과 자기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수업도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집짓기, 요리 등 실생활과 연관된 체험학습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학교 규정들도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교사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나라에서 해마다 수백명이 기노쿠니 학교를 방문해 새로운 교육실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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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대안학교

일제고사, 문제는 관료주의다! / 유용태

2009-11-08T02:34:56Z

일제고사, 문제는 관료주의다! / 유용태
기고

»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갈수록 ‘교사 때리기’를 대중 스포츠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전국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파면된 해직교사를 두고 자기 자식은 시험을 보게 하고 남의 자식은 못 보게 한 야비한 교사라는 언론의 왜곡보도가 그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초등학생의 일제고사에 반대하던 종래의 주장을 바꾸어 10여년 만의 부활을 지지하면서 학력 편차를 확인하여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목적에 따라 사후 조처가 실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중·고교 일제고사는 줄곧 시행해 왔음에도 지역간 학력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목고나 명문대 합격자 수의 격차는 다 아는 대로다. 2008년 한 해 이른바 부적응과 비행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수를 보아도 서울 성북구가 강남의 다섯 배나 될 정도로 그 격차는 크다. 이는 일제고사가 사교육 역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그쳤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를 직시한다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와 체험학습 중 선택 기회를 준 것은 본연의 교육행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사후조처의 책임을 져야 할 교육당국이 교사를 파면·해임시킨 것은 책임전가일 뿐이다. 12월23일 일제고사에서는 전국의 일만 오천여 학생이 불참하거나 체험학습을 신청하였다. 만일 이들을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의 학부모는 학생 개인의 내면을 살펴 깨우쳐 주지 못하는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한 것, 대안학교 지원자가 최근 들어 다섯 배 이상 급증한 것, 조기유학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모두 그런 욕구의 표현이다. 상관이 없는 듯한 이 세 가지 선택의 공통점을 나는 관료주의 거부라고 본다. 획일적 기준으로 일방적·형식적 통제를 일삼되 책임을 지지 않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행태를 피해 간 것이다.

교육 당국 스스로 교사는 전문직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교육의 전문성은 교사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된 ‘교육 전문직’에 의해서 수행되고 교사는 그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의 교사 중징계도 그 지도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이다. 장학사와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 관료를 ‘교육 전문직’이라 하면 교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둘을 분리한 이원구조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원초적 모욕이다.

역사 교과서의 수정과 교체를 강요한 데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는 이 모욕의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평가를 하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0년부터 교사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속도전 태세를 분명히 하였다. 교사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옥죄는 이 원초적 모욕 구조를 내버려둔 채라면 그것은 ‘교사 때리기’에서 ‘교사 죽이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일 뿐이다.

전세계 300만 독자에게 감동을 준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아무도 해결책을 모르는 난제의 희생양을 찾아 교사들이 그 방법을 모른다고 비난하는데, 그런 모욕 아래서는 아무리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체계와 교과목을 개편해도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외부로부터 작동하는 권력과 달리 권위(authority)는 ‘저자’(author)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교사 자신이 교육행위의 주인(저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tag : 일제고사, 대안학교, 문제 관료주의

‘삽질’보다 훨씬 나은 경기 부양법 / 권복기

2009-11-08T02:33:49Z

‘삽질’보다 훨씬 나은 경기 부양법 / 권복기
한겨레프리즘


	권복기 기자

» 권복기 노드콘텐츠팀 기자

돈을 물쓰듯 쓴다는 말이 느껴지는 시대다. 조 단위의 예산이 드는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재정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너무 많은 돈을 쉽게 쓰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한 공무원은 토목 중심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금 정부에는 옛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조금만 생각하면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업그레이드의 방향이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이나 4대 강 정비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이다. 녹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 공사가 많고 화급을 다퉈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장 공무원과 달리 적어도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발표되는 정책을 보면 그렇다.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굳이 파고, 부수고, 짓지 않아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띄우는 방법이 적지 않다. 먼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가 보면 결손가정 아이들이 30∼40% 가까이 된다. 도시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방치되어 게임에 빠져 지내고 정크푸드를 주로 먹어 몸 상태가 엉망이다. 공부보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방과 후 또는 방학 기간에 그들을 돌보는 직업을 만들면 만 단위의 일자리가 생긴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탈선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교육 기관이나 그룹홈의 수요도 많다. 해마다 10만건 이상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가출 청소년의 수도 10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을 방치했다가 뒤에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을 따지면 그룹홈 수천 개를 만들고 대안학교 수백 개를 운영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일이라고 한다. 전국 각지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해 그룹홈으로 쓰면 어떨까.

또 농산어촌의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강도우미를 두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건강체조와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알려주며 안마나 지압 등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면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골의 마을버스도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시골 마을에는 하루에 두세 차례 오가는 버스가 교통수단의 전부인 곳이 많다. 도시보다 마을버스가 더 필요한 곳이다. 이는 등하교 시간에 통학버스로도 쓰일 수 있다. 시골에는 등하교 때 학교 버스를 한 시간 넘게 타야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통폐합된 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한 대가 먼 지역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으로 시집온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정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대판 암행어사는 어떤가. 고소득층의 탈세 감시, 환경 보전, 땅 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무원 말이다. 행정인턴제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밖에 도심 옥상 녹화사업, 생태 놀이터 건설, 재래시장 개선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인프라를 늘리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적어도 강변에서 삽질하는 것보다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다.

권복기 노드콘텐츠팀 기자 bokkie@hani.co.kr

tag : 경기, 대안학교, 부양법

해리 포터와 대안학교의 신화

2009-11-08T02:32:14Z

해리 포터와 대안학교의 신화

» 김용석 교수

김용석의 대중문화로 철학하기 /

“아이들이 드디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각 권이 출간될 때마다 서점 앞에 줄을 서서 책을 구입하는 ‘사건’을 묘사했던 기사의 일부다. 이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중요 대중문화 현상이었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전 7권이 모두 간행된 지도 ‘한참 지난 듯한’ 기분을 느끼는 지금, 이 별난 문화 현상이 우리에게 남긴 생각거리를 다시금 수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흥미진진한 환상과 마법으로 가득한 해리 포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일상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해리와 친구들은 매년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수학한다. 마법 학교는 우리 일상의 보통 학교와 비슷한 점도 많다. 그곳에는 권위 있으면서도 인정 많은 할아버지 같은 교장 선생님이 있고, 꽤 까다로우면서도 정 깊은 교감 선생님이 있다. 해리가 처음 호그와트에 입학했을 때 “시험이라고!” 하면서 놀랐던 것처럼 평가 제도가 있으며, 학생들이 속한 각 기숙사 사이에 경쟁도 있다. 학우 사이에 우정도 있고 갈등도 있다.

그러나 마법 학교의 교육은 우리 교육 현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곳에는 주입식 학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체험 학습이고 창조적 수업이며 개별 능력 개발을 위한 자율적 연마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법 학교를 다녀 올 때마다 아이들은 구태의 허물을 하나씩 벗으며 성장한다. 해리는 자신이 마법사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무능한 ‘머글’들에게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살다가 호그와트에서 자신의 능력을 서서히 발견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발견해서 키워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해리 포터 이야기의 기본 소재인 마법을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좀더 깊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마법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차원이 달라진다. 흔히 마법을 판타지와 연결하지만, 마법의 본질은 ‘영특한 힘’이다. 곧 환상과 달리 마법은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닌다. 뛰어난 마법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법은 고대로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근대적 명제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또한 마법은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 당연히 실패하고도 연관된다. 해리와 친구들이 호그와트에서 마법 수련과 그 적용의 경험을 통해 성취와 실패에 대해 절실히 배우게 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은유를 담고 있다. ‘마법사들의 비밀서’를 풀어쓴 카트린 크노는 마술이란 “의지의 단련과 천체 감응력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법은 관습적인 사고와 일상에 매몰된 삶 저 너머를 발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법은 또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에게 마법 세계의 은유는 ‘자신의 세계’를 그려낼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합당한 노력으로 그 세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마법 이야기가 성장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해리와 친구들은 뭔가 특별히 다른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신나게 극복하며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해리 포터 이야기는 ‘대안 학교의 신화’다. 그곳에는 물론 획일적인 내신 성적도 없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몰입식 수업도 없으며, 부모의 재산을 소진하게 하는 사교육도 없고, 학생의 개성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제 고사도 없다.

신화를 읽는 것은 재미있다. 그러나 신화를 실천하면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오늘날 교육 현실은 우리에게 대안 학교의 신화를 읽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안 학교의 신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한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고정관념을 깨고 대안을 실천하는 일은 엄청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리의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은유 또한 담겨 있다. ‘9¾ 승강장’의 비밀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런 번호의 승강장은 없다. 9번과 10번 승강장이 있을 뿐이다. 해리가 처음 호그와트로 가던 날, 론의 엄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다.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에 있는 개찰구로 곧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단다. 부딪힐까봐 멈추거나 겁먹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지.” 해리는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개찰구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손수레 쪽으로 몸을 숙이고 힘껏 달렸다. 해리는 부딪칠 각오를 하고 눈을 감았다 … 충돌은 없었다 … 계속 달렸다 … 눈을 떴다. 그 앞에 진홍색 증기기관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 머리에는 ‘호그와트행 열차’라고 쓰여 있었다.

김용석 영산대 교수anemos@ysu.ac.kr

tag : 신화, 해리 포터, 대안학교

불가사리 / 김규항

2009-11-08T02:31:01Z

불가사리 / 김규항
야!한국사회

»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대안학교를 ‘또 하나의 특목고’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중산층 인텔리들이 제 아이를 공교육의 불합리한 현실을 우회하여 대학에 집어넣는 학교라는 것이다. 대안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니 그리 말할 구석이 있는 곳도 없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어느 대안학교도 애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교육 불가사리’라고나 할까? 한국 부모들은 교육 문제에 관한 어떤 특별하고 의미 있는 가치도 모조리 녹여선 경쟁력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찍어 낸다.

그들은 어쩌다 그런 가공할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복지 없는 사회의 체험, 마냥 뜯어먹고 동원만 할 뿐 정작 내가 위기에 처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회에서 살아온 덕일 것이다. 실직자들이 넥타이를 매고 산에 오르고 길거리로 나앉던 이른바 아이엠에프(IMF) 사태를 통해 그 체험은 더욱 생생하게 각인되고 자연스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전이되었다. 그 덕에 오늘 한국 아이들은 감옥의 수인들처럼 하루를 보낸다.

놀이운동가 편해문은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어릴 때 제대로 놀지 못하면 평생 몸도 마음도 병든다”고 갈파한 바 있다. 백번 지당한 말이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딱 그와 반대로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확보된 놀이 시간이란 학교 마치고 학원 가는 사이 동무들과 피시방에 들러 사람을 찔러 죽이고 쏴 죽이는 게임을 하는 것 정도다. 익숙한 풍경이라 별스럽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곳은 지구를 통틀어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가 ‘봉건 체제’라 비웃는 북한의 아이들도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걸 아는가? 하긴 어느 아이도 제 부모 앞에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마치 옛날 양아치들처럼 아무런 이유도 감정도 없이 욕을 한다. 드라마 속의 일본인이 입을 벌릴 때마다 “아노” 하듯 그들은 입만 벌리면 “씨발” 한다. 폭력적인 미디어가 문제라고? 싱거운 소리 마라, 아이들이 무슨 앵무새더냐. 그게 다 신음이고 비명이다. 아이들 사는 꼴을 봐라. 그 정처 없음이 입에 욕이라도 달지 않으면 하루라도 견디겠는가?

“고래 삼촌”(아이들은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인 나를 그렇게 부른다)이라고, 이 사람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 줄 거라 믿는 아이들이 제 속을 담은 편지를 보내온다. 편지들은 대개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한국이 싫어서 이민 가고 싶어요.’, ‘엄마가 미워요.’, ‘자살하고 싶어요.’ 꼬박꼬박 정성을 다해 답장을 쓰지만 순간순간 기가 막혀 넋 놓고 앉아 있곤 한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일은, 아이들은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정작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모들은 만날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노라 말한다는 것이다.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 또한 두 아이의 아비인데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인생을 망가트리는 모든 일이 다 악의에 의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박정희도 부시도, 하다못해 이명박 같은 사람도 제 나름으론 진정 나라를 위해 사회 성원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했고, 또 행동하는 것이다. 닮지 않았는가? ‘훗날 역사가 평가하리라’ 되뇌며 불도저처럼 몰아붙이는 이명박씨의 모습과 ‘훗날 아이는 나에게 고마워하리라’ 되뇌며 아이를 몰아붙이는 부모들의 모습은 말이다.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tag : 불가사리, 대안학교

고교 자퇴생의 넋두리 / 유예찬

2009-11-08T02:29:17Z

고교 자퇴생의 넋두리 / 유예찬
독자칼럼

작년 7월 자퇴했다. 10여년 동안 차근차근 쌓여온 ‘폭발물’에 다소 불확실한 진로와 진부한 일상, 진작부터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다닌 소꿉친구의 재미있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불을 붙였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단순히 철없는 어린 날의 방황으로 여겨지는 듯하지만, 단순한 방황으로 칭하기엔, 사소하지만 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내일은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물론 나이가 나이인지라 대학 입시 덕에 상당 시간을 입시공부에 할애하고 그에 따라 제약을 많이 받긴 하지만, 체감하는 자율성은 200% 상승이다. 또한 책과 신문, 인터넷의 다양한 텍스트들은 획일적인 교과서의 지식을 대체하였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대신 꾸준히 사색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간다.

가끔 자퇴 이전의 생활이 떠오른다. 매일 아침 교문에서는 학생다움을 점검하는 검사가 어찌도 많은지,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녹초가 된다. 행여나 호랑이 교감선생님이 교문 앞에 서 있는 날이면, 그날은 죽는 날이다. 교실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숙제를 급히 하느라 일제히 미쳐 있다. 수업시간에는 병든 닭처럼 멍하니 선생님만 쳐다본다. 밤 10시면 하교시간이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에 갔던 나는 상팔자다. 다른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원에 간다. 1시가 넘어야 비로소 잠을 편히 잔다. 그러고는 아침에 지각할까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의 발전적 변화를 옥죄기 싫다. 두발과 복장 등의 사소한 문제로 선생님과 언쟁하고 대립하기 싫다. 친구들과 소모적인 경쟁을 하며 서로 시기하기 싫다. 로봇처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싫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학교의 생활이 불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따스한 선생님들이 있었고, 쿨한 친구들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나 홀로 공부하다 보면,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할 때면 종종 옛 친구들이 떠오른다. 외롭다. 이따금 외로워질 때면 가지 않은 길을, 그래서 다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싶다가도,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보노라면 단지 토만 나올 뿐이다.

유예찬/광주 서구 쌍촌동

tag : 대안학교, 자퇴생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변화’가 더 소중

2009-11-08T02:28:07Z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변화’가 더 소중
지역공동체 일구는 ‘간디문화센터’ 문창식 대표


	박영률 기자

» ‘간디문화센터’ 문창식 대표

지난달 마지막 주말, 시골 5일장인 소보장터에 4개의 천막부스가 차려져 시골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다문화 부스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소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부스 앞에서는 대구에서 온 풍물굿패 ‘메구’가 오전 내내 사물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에 자리잡은 간디문화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일으키고 있는 작은 변화의 한 사례다.

‘필리핀 주민운동’ 연수 ‘10년 환경운동’ 성찰
육아·교육·진료 등 생활밀착형 활동 ‘활짝’

간디문화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는 문창식(45·사진) 대표는 1991년 페놀오염사태 이후 활발해진 대구환경운동의 선도자다. 상근활동가로 10년째를 맞던 2003년 그는 필리핀 아시아엔지오센터 연수를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됐다.

“젊은 시절에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달려왔지만 중년이 되자 내가 행복하면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게 됐어요.”

귀국한 뒤 엔지오 국제지원사업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쉼프로그램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간디문화센터를 꾸리고 있는 그는 “지역민을 주인으로 세우는 필리핀의 주민운동을 타산지석으로 보면서 거창한 구호 중심의 우리 시민운동을 되돌아 보게 됐다”며 “나도 바뀌면서 이웃도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폐교가 된 서경초교 자리에 들어선 센터는 농촌지역의 생명·평화·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 어느덧 농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육아·문화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공간,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휴식·교육공간 등으로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6개월동안 민변 등 30여 개 단체가 이곳을 다녀갔다. 매월 한차례 소보·효령면에 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수다의 날 행사가 열린다. 전국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찾아와 인문학 캠프를 열고,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감수성 캠프도 열린다.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모이는 왁자지껄 주말학교와 방학 때마다 계절학교,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인권캠프도 해왔다. 지역 어르신들은 매월 한차례씩 무료 한방진료도 받는다. 지역 주민들은 가을 축제도 즐기고, 재래시장 살리기 장터공연도 펼친다.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옛 강당을 새로 꾸민 음악도서관에는 엘피판과 시디 등 음반 7천여 장과 수준급 음향기기를 갖췄고, 공연도 종종 열린다. 황토집과 나무 위 통나무집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문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을 발견하고, 힘을 얻어가는 문화·교육공간으로 이곳을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군위/글·사진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tag : 간디, 대안학교

성선설을 믿어볼까? / 김별아

2009-11-08T02:26:07Z

성선설을 믿어볼까? / 김별아

» 김별아 소설가

행복은 현재진행형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그 진실만은 가르치고 싶었기에, 아이를 이끌고 낯선 동네로 이사했다. 가파른 산언덕에 자리한 대안학교가 허울뿐인 공교육과 미쳐버린 사교육에서 벗어나 가쁜 숨이나마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설가 하성란은 이것을 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나와 닮았으리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맹모삼천지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터인즉, 내가 그 여인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작 내 아들은 아성(亞聖) 맹자보다 ‘맹한 아들’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식 자랑은 불출이라면서도 누구라 할 것 없이 슬금슬금 제 자식 자랑을 입 밖에 흘리기 마련이지만, 나는 의외로 공평무사해서 그런 게 잘 되지 않는다. 아이는 그저 평범하다. 어린이집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자기 편이 이기는데도 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을 만큼 경쟁 자체를 싫어한다. 결정적으로 사내아이의 자신감과 친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신경이 둔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줄지어 하는 집단체조와 서열의 도장을 팔뚝에 쾅쾅 찍어주는 100m 달리기가 열리는 운동장 한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나뭇가지로 땅이나 파고 앉은 아이를 보며 속상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엄마를 보면 좀 위로가 될까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다.

사실 나는 기질적으로 비관주의자라 맹자의 성선설보다는 순자의 성악설을 믿고, 기대가 없어야 실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도사리곤 한다. 공교육에서 벗어나 사교육 포기 각서까지 쓰고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때에도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았다. 유토피아는 애당초 없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갈등과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다만 조금 덜 다치고 조금 더 사랑하길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처음 참관한 대안학교의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것들과 전혀 달랐다. 아이들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전적으로 주도한 그것에 교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른들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 아이들이 선배 말이라면 깜빡 죽었다. 통제 없이도 질서정연하게 아이들은 열심히 놀았다.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감동시킨 장면은 피구 경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어쨌든 팀별 경쟁이니 승부욕이 없을 리 없다.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량이 뛰어난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경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격과 수비가 이어지던 중, 공격을 하게 된 아이들이 잠시 공을 잡고 멈칫댄다.

“야! 쟤 아직 공 안 던져봤어. 이번엔 쟤한테 기회를 줘!”

아이들이 공을 돌리고 있었다. 한 번도 공을 잡아보지 못하고 뒷전에서 어물쩍대는 친구들에게, 남들보다 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은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성인들이 아니었다. 내가 농담조로 반인반수(半人半獸)라고 부르곤 하는 질풍노도기의 남자 중학생들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교육이, 교육환경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여쁜지 가슴 뭉클하게 느꼈다.

현실의 분노와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아이들이 희망이다. 오늘 괜한 삽질을 하면 내일 아이들이 메워야 하고, 오늘 물러서면 내일 아이들의 행군이 길어진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어 성선설을 믿어볼까 한다. 우리의 미래와, 그 알알한 희망이란 이름을.

tag : 대안학교

차 타고 한시간 남짓 ‘도시형 대안학교’가 뜬다

2009-11-08T02:24:22Z

차 타고 한시간 남짓 ‘도시형 대안학교’가 뜬다
등록금 비싸도 사교육비 안들어 생태·인권·여행 등 다양한 체험 법 개정돼 정식 교육과정 ‘인정’

»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파주자유학교 학생들의 모습이다. 파주자유학교 제공

‘땡, 땡, 땡’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는 줄 알았던 학교 종이 울린다.

현재의 교육 과열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번지며 관심을 끌고 있는 파주자유학교에서는 수업이 시작할 때 이처럼 학교 종이 울린다.

서울에서 불과 한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수도권 도시 파주이지만, 초등과정의 파주자유학교가 들어선 곳은 문산읍의 한 마을로 시골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다. 뒷동산을 배경으로 학교 건물은 흙집으로 지어져 종소리는 더 정겹다. 일반 가정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살려 지어진 이 학교 건물은 거실이 아이들의 주요 소통공간이다. 초등과정 전교생 50여명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 생동감이 묻어난다.

파주자유학교는 2002년에 고양자유학교로 시작해 지난해 파주자유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초등과정인 행복한 학교와 중·고등과정인 청미래 학교가 있다. 초등과정과 중·고등과정을 합한 전교생은 100여명, 이들을 15명의 교사들이 교육하고 있다. 이 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파주와 인근 고양시에서 등교한다.

과거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아를 수용하는 학교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가 대부분이다. 파주자유학교 역시 영국의 서머힐학교를 모델로 미국의 올버니 프리스쿨, 일본의 기노쿠니학교, 타이(태국)의 무반덱학교 등 자유교육을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들의 사례를 우리의 교육 현실에 8년째 접목시키고 있는 중이다.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과거의 대안학교들은 근대주의 학교의 변형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이 컸던 반면, 최근 10여년간 등장하고 있는 학교들은 탈근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학교들로 우리 교육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학교들”이라며 “아직도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대안학교의 성장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점차 오해가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1996년 경남 산청에 개교한 ‘간디학교’를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개교한 학교들은 전국에 100여곳. 중·고등과정뿐만 아니라 초등과정도 상당수다. 이 중 설립자의 자유교육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는 물론이고 아예 학부모들이 설립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학교도 있다. 학교들 대부분이 비인가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지만 그만큼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들 사이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적 ‘대안’으로 대안학교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급당 인원이 평균 10명 안팎이어서 아이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점 중의 강점이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추진숙(44)씨는 “학교에 아이들 수가 적으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지만 학교가 작다보니 오히려 나이를 초월해 위아래 형 아우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성 훈련이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자유학교 조경숙 교장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아이, 자연스러운 아이, 자립적인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 철학의 핵심이자 목표”라며 “공교육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의 현장에 끊임없이 실험하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대안학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안학교들은 운영 면에서 기숙형 학교와 집에서 등하교하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크게 나뉘지만, 일반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교과 외에도 예체능 수업의 비중이 크고 생태, 인권, 농사, 재봉, 음식 만들기,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개의 대안학교가 비슷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등록금은 일반 공교육의 학교보다는 비싼 편이다. 파주자유학교 등 도시형 대안학교의 한 달 등록금이 50만원 정도다. 학교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많지만 대안학교 학부모가 지출하는 전체 교육비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의 그것보다 적다. 파주자유학교의 학부모 이원식(43)씨는 “이 학교 보내면서 학원을 하나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웃들보다 우리가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이 훨씬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자유학교는 교사들의 임금 5%를 적립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 장학금도 지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대안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에 따라 대안학교가 인가받게 되면 교과부가 대안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므로 재학생들은 대학에 갈 때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인가를 받지 않고도 교육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 지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안학교들은 보통 9~10월부터 입학전형이 시작되며 학교별 전형 기준이 다 달라 방문상담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교육연대 누리집(www.psae.or.kr)에서는 각 학교에 대한 정보와 전형 일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류양희 파주자유학교 교사

» 대안학교 입학설명회 일정 / 대안교육잡지 <민들레> 제공

tag : 대안학교

아들과 아빠가 가는 행복의 길 / 은종복

2009-11-08T02:22:46Z

아들과 아빠가 가는 행복의 길 / 은종복

내 아인 지금 대안교육운동을 하는 초등학교인 삼각산재미난학교 6학년에 다닌다. 아니 6학년이 아니다. 이 학교엔 학년이 따로 없다. 46명 아이들이 두 모둠으로 나눠 웃고 떠들며 배운다. 먹을거리 모둠인 ‘주전부리’와 만들거리 모둠인 ‘뚝딱뚝딱’이 있다. 내 아이는 뚝딱뚝딱 모둠이고, 그 아이들이 만든 그네가 배움터 마당에 멋지게 세워졌다.

재미난학교에서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글쓰기, 셈 익히기를 한다. 하지만 그 공부보다 손과 발로 익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텃밭을 가꾸고 뜨개질도 배우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그네와 사다리도 스스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은 기초 학습이 떨어진다. 내 아이는 아직도 구구단이 입에서 술술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별걱정 하지 않는다. 구구단은 잘 못 외우지만 생각이 참 깊다. 아내와 내가 말다툼을 할 때 아이가 가운데서 옳은 말로 풀어놓기에 우리 식구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내 아이는 나를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선생이다.

아이가 앞으로 다니게 되는 제천간디학교는 대학을 가려는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들 둘만 모이면 동아리를 꾸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준다.

얼마 앞서 삼각산재미난학교에 제천간디학교 고등과정 2학년인 여학생이 와서 함께 생활했다. 그 학생은 앞으로 대안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게 꿈이다. 세상을 맑고 밝게 바꾸면서 살고 싶어 한다.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은 영어·수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 마음밭을 맑고 밝게 하는 공부를 앞세워서 그렇다.

대안학교에선 두 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이 목숨도 귀하다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는 먹을거리, 입을거리, 잠잘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배운다. 내 아이가 12년 동안 대안학교를 다녔으면서도 아이가 사회에 나가 행복할 수 없다면 대안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이고, 제대로 배웠는데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사회가 잘못돼서 그렇다. 사회가 잘못되었다면 내 아이는 돈에 눈먼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혁명가는 꼭 총을 들고 정권을 바꾸려는 사람만이 아니다. 농사꾼이 되고 노동자가 되어 마을을 살맛 나게 하는 데 힘을 쓰는 것도 혁명가다.

간디가 말했듯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내 아이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아이가 찾아가야 할 길이지만. 나도 아이 뜻을 따라 그 길에 함께 들어 참 기쁘다.

tag : 대안학교

왜냐면] 꿈꾸는 것의 ‘딜레마’ / 이예나

2009-11-08T02:20:48Z

왜냐면] 꿈꾸는 것의 ‘딜레마’ / 이예나

홈스쿨링 하며 꿈 펼치던 동생
그 꿈을 위해 영재고 준비하는데
창의력 좋지만 선행 모자란 아이로 전락
학원가랴 과외하랴 꿈을 잊어가고 있다

저녁 9시50분쯤 학원 수업을 마친 동생을 데리러 간다. 잔뜩 지친 모습, 학원이 있는 대치동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은 넉넉잡아 1시간. 누나를 옆에 두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조용히 피엠피(PMP)에 저장된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동생에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 졸고 있었는데 동영상 속 선생님이 졸음을 쫓아 주었단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게 된다면, 학교 특성화란 목표는 허울로 전락하고 대신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 간 무한경쟁 구도가 굳어질 우려가 크므로 자율형 사립고 전환 방식이 아닌 폭넓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한겨레> 사설을 읽었다.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뭔가 허전하다. 우리는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오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도를 개혁하기에 앞서 ‘배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은 아닐까?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 통합 5년제 대안학교를 다녔다. 체벌도 없고, 성적으로 줄세우기도 없었지만, 대안학교임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세뇌’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학교 교가 가사이기도 한 학교의 교육철학.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선생님들과 노래를 부르며, 정말 노래 가사처럼 배워가며 그렇게 머리에 박혔다.

그러나 나보다 4살 적은 동생은, 나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1년간 홈스쿨링을 하다가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혼자서 공부를 시작했다. ‘상대성 이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하는 영재반 프로그램에 뽑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재고’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한동안 혼자서 조사를 하더니 문득 부모님에게 하는 말.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마침 독일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동생은 상경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서울에 온 것부터가 그 ‘꿈의 딜레마’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과학 실험과 수학, 과학 집중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재고 진학을 희망하던 동생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은 어느새 영재고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창의력을 더 키워주겠지 싶었던 영재고를 준비하는 과정, 그 속에서 동생이 처음에 가졌던 꿈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내버려져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진짜 꿈이 밀린 것이다. ‘창의력 대장’이었던 아이가 한순간에 ‘창의력은 좋지만 선행이 모자란 아이’가 되어 버렸다. 얼마 전에는 자기가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다며 과외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옛날엔 내 이름 석자를 제 맘대로 분석해서 내 고유의 숫자도 만들어주고 하더니 요즘엔 학원에서 친 시험 성적과 제 등수에 대해 말할 때만 숫자 이야기를 한다. 더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꿈은 ‘좋은 대학’으로 단일화되었다. 수능을 열심히 배우며 좋은 대학에 갈 꿈을 꾸라는 강요를 받는다. 그들의 꿈은 ‘공통의 꿈’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 교육 제도, 학부모 삼위일체가 되어 지정해 놓은 꿈. 더 무서운 것은 대안교육을 받은 나도 우리 사회가 주는 이 ‘꿈’의 딜레마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 있지는 못했다는 것. 속이 상한다. 참 가슴이 아픈 딜레마다. 단지 “영재고 시험 칠 때까지만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참아, 견뎌내”라고 말해주는 게 유일하게 하는 말인데 그 말조차 내뱉고 나면 씁쓸하다. 동생은 숙제를 다 해놓고 새벽 1시가 넘으면 잠이 든다.

현 정부는 단지 국민에게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급급해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교육 목표는 언제까지나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들만의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예나 서울 관악구 봉천7동

tag : 꿈, 대안학교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전문

2009-10-16T23:59:39Z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전문

오마이뉴스(ohmynews)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uid=325100&table=seoprise9&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mode=&field=&s_que=&start=&month_intval=

(클릭 하시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들어오면 분위기가 참 그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시겠지만 학생들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옛날에 김용옥 교수도 와서 공부도 하고요. 근데 그런 느낌,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주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원불교 종교를 믿고 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이 분명한데 그러나 어떤 주장이 과하지 않고 합리적입니다. 그렇고, 무슨 말을 하거나 이론을 말할 때도 독선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망이 있지요. 있고,

그러면서도 종교 전체의 활동을 보면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그러면 당신도 믿어라…. (일동 웃음) 곤란하긴 한데, 제가 이제 성격이 게으르고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 믿는 거나 다름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은 다 비슷한 것이어서 저도 좋은 분들 영향을 받고 또 본받을 것 본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진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1946년생입니다. 이 학교하고 나이가 같지요. 근데 이제 제가 명예박사학위를 100번째 받는다고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값이면 '백'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좋고, 그래서 오늘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오늘 학위수여장 보니까 '명박'이라 써 놨던데 제가 '노명박'이 되는가 싶어 갖고… (일동 웃음 및 박수) 하여튼 뭐 이명박 씨가 '노명박'만큼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자화자찬 같지마는 노명박만큼만 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웃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업적이야 좀 없더라도 현실에서 현장에서 정치라도 좀 똑똑히 해야, 그래야 이제 박사 값을 하는 것인데, 요즘 제가 인기가 좀 별로 시원찮아서 학위 주신 분들께 이래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걸리는데, 저보고 자꾸 '국정 실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어떻든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적 솔직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고 '이건 뭐 잘못 생각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건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제 욕심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욕심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행동과 이룬 성과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권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대체 비교해 보면 제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느 정권에 비해서 잘못됐다는 것이냐, 한번 그렇게 꼼꼼히 따져 보면, 뭐 그리 크게 자랑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패라고 그렇게 매도될 만큼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부터 그런 것이지만 하도 억울해서 정책 투입이든 산출이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이 책에 담아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책을 들어보이며) 실제로는 이 2배 정도 되는 별도의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서, 움직일 수 없는 지표로서 우리가 평가해 보자….

국정이라는 것이 모두가 지표로 그렇게 측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러나 이걸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시는 분은 꼭 한 권씩 사서 보시고(웃음) 저, 참 억울한 심정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웃음)

여기 보면요, 성장률이 있습니다. 5%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우리 경제 성과에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시기 성장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그 정권의 공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성장률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를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정책 전체의, 경제에 대한 전망 전체를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측정해 놓은 것이 주가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예측을 돈 걸고, 돈 걸고 예측을 말하는 것이 주식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돈도 걸지도 않고 떠들어 쌌는 사람들 얘기는 소용없습니다. 자기 재산 딱 걸어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웃음) 사실은 제가 올해 바랐던 것이 150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저는 경제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만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원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정석이라고, 바둑에 비유해서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모범적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기념 강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응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정치라는 게 다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일이어서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강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을 것은 그냥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랑하는 이치를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크게 보고, 또 깊이 생각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가치가 무엇인가, 사상이 무엇인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가치와 사상은 한 가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원에서는 각기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원이 어디에 있든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빈곤과 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권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배와 억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빈곤과 무질서 대신에 지배와 억압, 전쟁이라는 새로운 고통과 불안이 불행의 새로운 근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생긴 결과입니다.

빈곤과 전쟁, 지배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사에서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을 창안하고 실험을 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후의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지마는,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어 보면 소설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욱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치도 알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씹을수록 더 맛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 자유·평등·인간의 행복·인간의 존엄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이후 1919년에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에 근거한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영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돈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결정(?)짓기가 어려운데요. 돈 좋아하지만 돈의 폐해가 많아서 돈 얘기하면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번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 번영의 민주주의가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우선 경쟁의 정치는 경쟁의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경제의 경쟁은 창의의 경쟁, 혁신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야말로 창의를 꽃피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냐? 신뢰·원칙·연대·개방, 이런 개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세계경영경제학회가 모여서 경영․경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회적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 높은 나라가 경제와 경영에 성공한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신뢰와 원칙·규범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회의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개방은 FTA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것을 개방된 사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에서라야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번영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이 얘기는 자주 안 듣던 얘기지요? 이건 이게 이제 제 학위 값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이다,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좀 현실에 있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이기 때문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제도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아시다시피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면 전쟁, 즉 평화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모든 것은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의 행복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경제의 토대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가 행복과 번영의 기본조건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또는 극단적 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 속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살거나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하여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정치 기술입니다. 재도전의 기회, 민주주의에서만 패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 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끔 염증이라든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외에는 반대자를 이렇게 관용하는 사상이 없습니다.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권력이 공공의 재산일 때 그것은 정당하고 정의이지만, 권력이 사유화됐을 때 특권이 되고, 지배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의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정당한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 어디까지 왔는가,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리고 선진국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권의 지배는 해체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고 있는가, 평화는 이루었는가, 국민적 통합은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있지요.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기에 또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현재의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당초의 민주주의는 '제3계급'의 지배였습니다. 아니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유산계급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대중은 소외됐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여기에서 다시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성립이 됐었죠. 아울러 이런 혼란에 대응해서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했다가 몰락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비는 넘어섰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은 정보와 돈·무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생산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왕이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때부터 태초의 속임수가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정보 조작, 이데올로기 조작이 그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속임수·매수·협박….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독립이 돼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이들 취직하는 데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억압을 했던 시절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매수이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지요.

시장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장이 점차 비대해져서 사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낸다, 공동체에게 시장을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구요. 시장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시장의 독점적 독재적 지배자가 시장을 앞세워서 공동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강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 언론권력이 등장합니다.

언론권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수단을 보유한 집단입니다. 독재 시대에는 독재와 결탁하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시장 또는 시장의 지배자와 결탁하고, 권력에 참여해서 버스럭지를 얻어먹던 잘못된 언론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독재가 무너지고 나니까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서 누구는 대통령 된다, 누구는 안 된다까지 결정하려고 했었죠? 92년에는 성공했고, 97년에 실패하고, 2002년에 또 실패했습니다만, 또 2007년에 그들은 또 성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할 거 같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지요. 지난날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 외부로부터, 민주주의 아닌 힘으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은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언론과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시장의 정통성이, 시장이 공동체를 지배할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시장의 강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도 좋다는 정통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언론이 민주주의의 무기였습니다. 권력에 맞선 시민사회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력에 맞선 언론,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언론일 때 그와 같은 특수한 지위를 우리가 인정한 것이지요.

그것이 수행하는 행위의 가치성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인데,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기제로,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서 있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 무관심, 우선 민주주의에서 결정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나한테 불만이다, 이런 이기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사상에 맞지 않다, 이 근본주의 사상입니다.

실제로 정치에서 과거 독재 같은 때 특권과 반칙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사적 이익의 추구, 부정부패, 거짓말과 무책임과 불신,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딱 한 번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글와글 시끄럽고요, 선거 한 번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끄럽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지만 어떻든 정치가 제대로 보답을 못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은 필연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권력투쟁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지만, 권력투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신이지요. 어떻든 갈등과 대결, 경쟁은 정치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것이지만, 아직 운동경기와 같은 수준의 경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절제 없는 대립과 투쟁, 언론과 여론은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자에 대해서는 어쩐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좋지요. 요즘 그것 갖고 한 몫 보려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강자입니까? 정부에는 옛날에는 강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강자가 없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정부라는 이유라 해서 정부를 비틀고 꼬집고 흔들면 한몫 보는 줄 아는 언론들이 있지요. 그래서 간판은 '할 말은 하는 언론', 이렇게 나오지요. 제 편 좀 들어 주십시오. 이럴 때는 박수도 한 번 쳐주시고 한 번 활짝 웃어주시고요.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제왕권은 소멸했고, 파시즘은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그리고 독재 권력도 점차 붕괴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배구조, 즉 시장의 지배, 언론의 지배,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지요.

권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 또 박수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옮기는 언론이 있고요, 박수치는 국민도 더러 있어요.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장래는 여전히 민주주의다…. 앞으로도 모든 사상을 포섭해서 민주주의는 진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은 사상과 이론이 포용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상도 그 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추가…. 이런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완결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완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배와 억압, 전쟁이 생겨난 동기―인간의 본성이지요―인간의 탐욕과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투쟁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시련과 투쟁,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고 대화와 타협 하고, 선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용에 있어서 진보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계급의 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를 말씀드렸는데, 궁핍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해서 남에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것이지요. 약자도 같이 살자,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민주주의, 그것이 진보의 사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자에게도 그들의 이익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살자는 사상을 연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지요.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쟁의 장에서 권력 간의 경쟁 또는 투쟁의 장에서 기회 균등과 세력 균형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진보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진보 사상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고유의 원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진보 하는 사람에게 '너 좌파냐? 너 공산주의자냐' 하고 갑자기 묻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합의 조건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균형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보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 때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시장을 폐쇄하자는 것도 있었죠. 시장을 많이 규제하자. 가급적이면 시장은 적게 규제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살려가면서 시장의 규제를 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한 이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의 정책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좌파의 주장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주의 좌파의 주장이, 근본주의 진보의 주장이 성공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사상은 시장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투쟁의 단계를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제도화하는 단계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개혁·청산,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투쟁이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개혁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고 어느 정도 제도화된 민주주의 위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위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대주의 말씀드렸지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의 제도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부득이할 때 규칙을 적용하고 승복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이지요. 현재의 과제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리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깃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권력과 유착하여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고,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 돼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 이들 데스크로부터나 좀…. 데스크야 뭐 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사주로부터 언론 자유를 얘기해야지 난데없이 참여정부보고 자꾸 언론자유, 언론자유 해요. (일동 박수)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도 약자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일동 박수)

좀 싱거운 소리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 권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시장도 실패합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시장 지배자의 부당한 지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화, 누가 제어할 것이냐……. 저희가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 때 소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직하고 단결해서 시장의 지배권력에, 즉 시장지배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트렌드 2010>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경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깨어있는 소비자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정보네트워크로,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네트워크로 더 보완하고 오늘의 인터넷이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량품 추방은 가능하지만 독점과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시장의 구조를 제어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운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 더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시민은 전통적으로 권력의 주체입니다.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요. 정치의 소비자,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시장을 제어하고 또 정치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시민 하면 재산과 교양을 가진 제3계급을 의미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민,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투쟁, 깨어있는 시민을 말했습니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도 비슷한 것인지 한번 보시지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청산과 개혁은 상당 수준에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권력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언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 권력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부패정치도 일소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부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공천헌금, 후보 검증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여론의 무관심, '부패가 낮다' 하는 이런 망발, 그리고 이와 같은 부패를 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가능한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무관심하지요. 정치자금 제도, 공천 제도를 고쳐서, 고칠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어떻든 청산과 개혁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갈등과 혼란을 계속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소위 속도의 시대, '경쟁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학법 가지고 뭐 가지고 어쨌든 국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주의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좌절의 역사는 다 분열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수용 불가능한, 관용 불가능한 사상과 세력 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관용이라고 하지만 친일과 관용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친일세력으로부터 반민특위 해체됐지요, 동존상존의 전쟁을 거쳤고요, 독재·반독재, 어쨌든 상용하기 어려운 기나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타협 투쟁의 풍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극단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 대결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지역주의, 이거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데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혁명입니다. 절반의 좌절이, 절반의 승리이지요. 절반의 좌절 아닙니까? 분열 때문이지요. 정권교체를 못 했지요.

지역대결은 타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익은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지역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습니까? 지역대결 정치가 경쟁이 없는 정치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의 품질이 저하되고 공천이 이권화돼서 공천비리가 생기고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주의,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든 지난번 참여정부의 출범은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의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영남사람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주셔 가지고 저는 지역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13% 득표를 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32%를 득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좌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때문에 열린우리당 망했으니까 우리 나가겠다 이거지요. 보따리 싸 가지고. '무슨 정책이냐?'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 인기 낮지 않냐?' 이거거든요. 당신들 인기는 나보다 더 낮지 않소?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는요,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때 그 회사가 되려면 이사들이 나가서 자기 집이라도 잡히고 해야 그 회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는 다 같이 죽더라도. 회사가 아직 부도도 나가도 전에 여유자금이 좀 바닥이 났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우수수 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왕창 들어와 가지고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지요. 어떤 정치로 훈련 받았냐면요, 2001년에 차별화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쑥쑥 올라갔지요. 그거 배신적인 행위 아닙니까? 2002년에 제가 그 때 후보였는데 후보가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바깥에 있는 후보하고 내통해 가지고 후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후보가 만일에 와서, 왔으면 이겼을까, 만약에 그 후보가 이겨서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거 같습니까? 지금처럼 갈 거 같습니까? 괴로울 거 같지는 않을 거 같아요? 민주주의 할 거 같아요? 그래도 얼마간의 진보정책을 할 거 같습니까? 남북대화 할 거 같습니까? UN 사무총장 나왔겠어요?

그 때 그 내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여정부 실패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만일에 알고도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한번 나와 얘기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지요. 지역주의 하나만 부추기면 언제든지 안방에서 당선된다 이거지요. 안방정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실패한 정부의 책임자는 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 책임자는 차별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오지 마라에요. 딱 품질이, 품질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주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호남은 고립됩니다. 호남 정치인들 다 보태도 이인제씨가 나오지 못하면 못 이기거든요. 97년에 이기니까 호남 충청 손잡아 이겼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알아요. 간단한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인제 씨가 동쪽에서 500만 표를 깨주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인제 씨가 또(?) 있습니까, 지금?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역주의를 깨고 정책대결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대결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그래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역으로 대결하는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선거에서 경쟁을 해 당선되겠다고 하는 OO정책에 그야말로 호남의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까? (일동웃음, 박수)

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미국·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즉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언론 후진국·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복지 후진국….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절대로 세금 깎으면 안 됩니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요, 그러면서 무슨 보육예산 더 주고 또 어디 뭐 하고 무슨 복지 한다고 하는데, 뭐요,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아 온답디까?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6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8000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일동 박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 유리한 데 찾아다니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니, 서울서 영남으로 떨어지러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지역 줄도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도 국민도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책임있는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예, 정치언론 얘기 이제 그만 하고요.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로 가야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만, 책임진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당 하는 사람들, 정당의 지도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권 없습니다. 살아남을 정당 지도부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부 혼자서, 어디 국민들한테 나가도 지도부 하나만 딸랑 내보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지도력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에다가 전 언론이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놓고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 주고 나중에 와서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고, 할 때 맡겨주고 할 수 있게 맡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노무현 정책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거지요.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됐으면 균형발전정책 책임 묻고, 혁신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것 묻고, 10대 성장동력이니 뭐니 이런 것 잘못됐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치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고요,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승부를 해야지, 다음 선거 가기도 전에 출발하는 놈 잡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총리 인준해주는 데 6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걸렸지요? 7개월 동안 총리도 인준 안 해 줬어요.

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일동 웃음)

후진적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사회, 책임 있는 정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도 시민도 이제 책임 있게 행동하자....

'한국식 민주주의', 말하자면 후진적 제도 몇 개를 개혁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지요, 나왔지요. 유신시대에는 이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헌법 책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갖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라는 증명이고요, '쪽팔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신문 제목에 '쪽팔린다'만 또 나올 것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 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 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요? 책임 없는 정치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리는, 이제 권력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합니까? 대통령은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 나오더라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정치 중립 하라, 또 공무원법에서는 정치 활동은 괜찮다, 이래 놨거든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 놓고 선거는 중립하라….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마라, 그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명박씨 감세론, 누구누구 감세론 그리 되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 운동입니까? 제가 선거 중립을 안 지킨 겁니까?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 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이러면 선거 운동이 아닌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냥 '이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증세냐 감세냐, 아니면 복지냐 감세냐 이걸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 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꾸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닙니까?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 해쌌는데, 내가 이 얘기 아닙니까?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무슨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참 난감해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좋다, 이건요, 정당 정치가 있기 이전에, 미국 혁명 당시에 생긴 아주 원론적인 권력분립론이죠. 지금은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통합되고, 그렇지요?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하나로 통합되고, 정당과 정당 간의 견제를 통해서 견제가 유지되고, 그 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선거에서 보자…. 다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이 권력으로 하여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좋다'라고 설문에 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대·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당과 정당 사이에는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정 제가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그 시기에 연정 얘기를 꺼낸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비판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이라는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나 버렸어요.

전 세계에 선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정·대연정·협력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들이 선진정치이고 효율이 높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신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연정하자고 했다고, '당신,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지요.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해대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자…. 그동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4·19, 10·16, 5·18, 6월 항쟁, 할 만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제 청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 정책, 정치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 정당 운동과 정당 운동 그밖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판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 정치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 덕분입니다. 노사모가 있어서 제가 돈을…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 주었지만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번 해 보자' 웃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죠?

10 분의 1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다른 돈을 넣어 가지고 자꾸 10 분의 1 이러는데, 선거 때 썼던 거 생각하면 10 분의 1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 됐거나 수사를 못 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민주주의 개혁 정권을 수립하고, 진보적 정권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 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대못, 대못으로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일동 박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뭐. (일동 웃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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