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잡쉐어링(job sharing)을 한국에 도입하여 실업율을 줄이는 방안

2009-11-25T02:32:04Z

서론:

독일의 경우 노조의 수용에 따라 잡쉐어링이 시작되었다.

이것의 내용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그만큼의 금료 삭감을 하며 단축된 금료를 가지고 동료들을 고용하게 하여 실직을 막자는것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로의 경우 6시간근로로 단축하며 2시간 분의 금료를 받지 않지만 그만큼 빨리 퇴근하게 되는것이며 2시간의 공백에 따른 고용의 창출과 2시간분의 금료는 다른 동료들에게 지급되어 실직을 막게 되는것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실업율을 낮출수 있다.

본론:

첫째로 화이트칼라의 경우의 적용

현재 대기업의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결과 하루 8시간씩 5일간 40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를 하루 6시간 5일간 근무하자는 안이다. 이럴경우 주당 30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의 금료삭감이 되며 대신 빠른 퇴근이 보장되는 모델이다.

둘째로 블루칼라의 경우

대기업 공장의 경우 3교대 8시간씩 공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시간과 금료의 삭감을 통하여 4교대 6시간씩 24시간 운영하자는 안이다.

이경우도 사업자의 토탈 지출 금료는 같으나 고용의 창출이 가능하여 신규고용의 창출 혹은 실직의 안정망이 갖춰지는 것이다.

또한 피로도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될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첫째, 유연한 출근 시간이 보장될 수 있다. 오전 9시 출근후 6시간 근무후 오후 4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1시 출근후 6시 퇴근하는등 다양한 출근 시간이 보장되어서 출퇴근길이 막히는 등의 러시아워가 없어진다.

둘째, 사무직의 경우 일 2시간씩 5일간 1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3교대에서 4교대로의 전환에 따른 블루칼라의 일자리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더 이상의 금료지출도 없이 똑같은 금액의 사용자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낮아지게 된다.

셋째, 빠른 퇴근의 적용의 결과 레저나 자기 개발등 관련산업으로의 잉여 시간에 따른 소비가 발생하게 되어서 관련산업의 성장에 따른 간접적 실업율의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실명환자 눈뜬다. 줄기세포기술 임상계획중

2009-11-24T19:50:56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