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을 지킵니다!- 부평의 열정 김응호

소상공인 3천여명, 연내 SSM 허가제 도입 재촉구

2009-11-27T21:41:41Z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23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김경배·최극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소상공인 궐기대회'를 열고 SSM 허가제 도입·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중의소리

대형수퍼마켓(SSM)의 골목 침탈로 벼랑 끝까지 몰린 전국의 소상공인 3천여명이 또 한번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SSM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23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김경배·최극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소상공인 궐기대회'를 열고 SSM 허가제 도입·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 허가제 혹은 대폭 강화된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SSM 개설제 도입·실시△ 이마트,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들은 대회 말미에 이마트, 롯데수퍼,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수퍼마켓의 이름이 적힌 박스를 발로 밟아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나라당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다루는 지경위 소속 의원들도 참가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전면적 허가제를 담은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참가자들을 위로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전면적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어제 법안소위에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법제화까지 마친 후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조만간 허가제에 근간한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했다.

그러나 참가자들 중 일부는 "우리가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정당은 따로 있다"며 "처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의원들이 전국적 규모로 커져 어쩔 수 없으니까 생색내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대형수퍼마켓(SSM)의 골목 침탈로 벼랑 끝까지 몰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연 궐기대회에서 이마트, 롯데수퍼 등이 적힌 박스를 밟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민중의소리

인천시의 이상한 민자도로 개발…녹지축 파괴 불 보듯

2009-11-27T21:34:17Z

인천시의 이상한 민자도로 개발…녹지축 파괴 불 보듯

시, ‘검단~장수’간 도로개설 추진…녹지축 파괴에도 침묵하는 시의회
부평 녹지축 완전 파괴...주민 저항 심할 듯

[318호] 2009년 11월 27일 (금) 12:48:50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예상도. 좌측 빨간색 부분이 민자도로 건설 가상 지역이다. 인천시는 민자 도로 신설을 위해 17 교량을 신설하고, 8개의 터털을 개소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ㆍ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가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장수’간 도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라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검단~장수’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장길이 20.7km에 교량 17개, 터널 8개를 포함하는 4~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민간자본 사업이다. 건설 후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을 맡아 유료 도로로 이용될 예정이다. 통행요금은 도로공사 수준의 1.1배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검단~장수’간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도로는 만월산과 원적산, 철마산을 지나며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 환경단체들은 산림이 파괴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위협받는다며 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쳤다. 수익률은 세후 5.18%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부평지역의 경우 2개 터널과 2개 고가교가 신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9일 부평구청에서 설명회만을 진행했다. 당시 주민들은 3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11년에 착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직전인 201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인천의 남북 교통망 확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녹지축이 훼손된다며 도로개설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 남북 녹지축 완전 파괴…원적산ㆍ백운공원 포함

‘검단~장수’간 도로는 많은 터널과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 환경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양공원의 중앙을 관통하고, 원적산의 산림휴양공원과 근린공원 4곳, 호봉공원의 근린공원 2곳, 약사공원의 도시생태공원과 근린공원 3곳, 인천대공원의 야외식물원의 상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특히 백운공원은 전체가 교량으로 횡단되고, 십정공원도 마찬가지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휴양공원 등을 조성해 놓고 상부에 교량으로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라 예산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이 사업은 인천의 남북 녹지축을 완전히 훼손하는 ‘녹지축 포기’란 지적이다.


▲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 준공식.

시는 최근 계양구 징매이생태통로사업을 준공하고, 원적산 생태통로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이 모두 잘린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도로건설 사업은 녹지축 정상을 따라 대규모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생태통로연결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도로 예정지 전체의 75%정도가 임야로, 식생이 풍부한 인천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돼있다. 특히 이 녹지축은 한남정맥의 지맥으로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광학산, 거마산 등 인천의 남북을 관통하는 녹지축”이라며, 도로 개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도로 개설은 총8개의 터널과 17개의 교량 건설로 산림을 완전히 파헤치는 반 생태계공사라는 지적이다.

공촌1ㆍ2터널, 가좌1ㆍ2터널, 백운1ㆍ2터널, 만수1ㆍ2터널 등 8개 터널과 굴포교, 공촌교, 가정1ㆍ2교, 원적교, 가좌교, 장고개교, 백운1ㆍ2교, 만수1ㆍ2교, 성현교, 장수1ㆍ2, 검단교 등 17개의 교량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교량 건설로 인해 주변 자연훼손과 경관 피해뿐 아니라, 터널공사는 대부분 산지를 관통하고 있어 지하수계의 직접적인 파괴로 인한 건천화로 나무는 사라지고 풀만 남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공사라고 주장했다.

“민자도로에 2000여억원의 시 예산 지원은 특혜”

현재 인천시 해안외곽지역으로 건설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계획이 먼저 수립돼 추진 중이며, 인천의 남북을 잇는 도로가 3개나 건설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는 포스코 건설이 제안한 ‘검단∼장수’간 도로개설 사업에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총공사비의 36%에 해당하는 20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지원금은 건설 보조금(801억원)과 보상비(1279억원)로 사용될 계획이다. 포스코는 소요되는 총건설비용을 약 572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이 도로건설 후 30년 동안 운영해 수익을 얻는 민자도로 사업에 시가 초기 건설비용의 36%를 지원해야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 말대로 사업타당성이 1.33이나 나온 우수한 사업인데, 왜 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지 분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다.

이미 포스코는 인천 송도에서 수많은 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있고, 얼마 전 세계도시축전에서도 주요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을 포스코 자본을 끌어들여 신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이번 도로 건설 사업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이 민자도로 개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 시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소속 A 시 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냐? 고가도로가 문제라면 우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도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의 싫다면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인천시 행정에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공사판으로 변한 인천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GM대우노조 선거, 추영호ㆍ고남권 ‘결선’행

2009-11-27T21:32:41Z

GM대우노조 선거, 추영호ㆍ고남권 ‘결선’행

현장조직들 ‘합종연횡’ 예상…결과 예측 불허

[318호] 2009년 11월 26일 (목) 17:41:15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21대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결선에 오른 추영호(왼쪽), 고남권(오른쪽) 지부장 후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지부 21대 임원 선거에서 기호1번 추영호 후보와 기호5번 고남권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26일 실시한 1차 투표 결과, 기호1번 추영호(49) 후보는 2441표(24.8%)를 획득해 1등을 차지했으며, 기호5번 고남권(49) 후보는 2421표(24.5%)를 획득해 2등을 차지했다. 두 호보 모두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12월 3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기호2번 정인상, 기호3번 정종환, 기호4번 이성재 후보는 각 ,687, 1895, 2362 표를 얻었다. GM대우 현장 조합원 10,200명 중 9,880명이 이번 임원 선거에 참여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21대 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지부장 후보들은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 등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소속돼있지 않은 다른 현장조직(함성, 현장의 소리, 전노회) 등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추영호 후보는 자민투, 고남권 후보는 민추위에 소속 돼 있다.

조합원들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비교적 강성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GM대우 문제에 대해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재 후보를 제치고 추 후보가 1등을 차지해, 고용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 조합원은 “고용 불안이 계속되면서 힘 있는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결선 투표는 어떻게 (현장조직들의) 합종연횡이 이뤄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평역일대 보행우선구역 지정, ‘99.2% 찬성’

2009-11-27T21:31:43Z

부평역일대 보행우선구역 지정, ‘99.2% 찬성’

보행불편, 부평역>문화4거리>시장로터리>부평시장역 순

[318호] 2009년 11월 25일 (수) 18:31:05

김갑봉 기자 pecopress@naver.com

인천시민들은 부평역 일대를 보행이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부평역광장은 이번에 ‘보행지옥’이라는 불명예를 더 얻게 됐다.

(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립선언(이하 장애인자립선언)은 지난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개월에 걸쳐 부평역 일대(부평역․문화의거리․시장로터리․부평시장역 등)를 대상으로 보행이동 편의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512명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자립선언이 11월 26일 발표한 ‘부평역 일대 보행우선구역 설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면접조사 대상 중 264명(복수응답)이 가장 보행이 불편한 권역으로 부평역(39.5%)을 꼽았다. 뒤를 이어 부평 문화의거리(30.5), 시장로터리(9.7), 부평시장역(6.3), 진선미예식장 앞(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자립선언이 부평역 일대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행우선구역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 구역으로 지정 되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와 속도저감시설 설치, 신호체계 개선, 차량속도 제한 등의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으며, 자치단체장이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2007년 서울 영등포구, 충남 아산시,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경남 진주시와 밀양시, 울산 남구와 중구ㆍ북구 등이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했으며, 2008년에도 인천 남동구를 비롯한 6개 지역이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1위인 부평역 일대는 변화조짐이 없다.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부평구나 경찰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와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에만 머물고 있어 미봉책이라는 빈축만 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는 더욱 주목을 끈다. 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무려 99.2%가 부평역일대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시민들은 주된 찬성 이유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55.4%)을 꼽았으며, 이동 불편이 33.9%로 뒤를 이었다. 부평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8.5%에 달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부평역광장과 문화4거리가 특히 위험한 곳이다.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환승편의를 위해 송내역처럼 부평역 광장에 버스가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며 “부평역일대 교통 환경 개선과 보행우선구역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평역일대를 이용하는 보행자 중 인천시민이 93.6%로 가장 많았다. 이중 부평구민은 58%, 타 구민은 42%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 중 여성(35.4%)보다 남성(64.6%)이 2배 가까이 많았다.

부평역을 이용하는 5명 중 2명이 매일 부평역 일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물건 구매(27.3%), 사교나 사업목적의 모임 장소(17.9%)로 부평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17.7%), ‘부근에 집이 있어서’(12.2%), 회사원(7.7%), 자영업자(5.5%) 순으로 나타났다.

계양산시민위,롯데건설과 영림사 검찰고발

2009-11-27T10:40:58Z

계양산 시민위,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 검찰고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는 오늘 11월23일 계양산 입목축적허위조작과 관련 롯데측을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할 경우‘에 성립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 1554 판결 중에서)

우리는 롯데건설과 롯데의 용역을 받아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한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 박 아무개가 입목축적조사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하여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도 무방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2009년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이에따라 9월2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시설결정(체육시설)을 통과했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 이같은 고발은 시민이 아닌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허위조작 관련 진실을 규명하고,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철회하고, 해당 산림경영기술사를 자격박탈 혹은 3년이내의 자격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주관하는 행정부서로서 마땅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어 시민위가 직접 롯데측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롯데건설은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협의로 시민위 간부 3인은 형사고소하고,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롯데측의 고소는 입목축적 허위조작관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 적인 것을 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산림청의 직권재조사나 공동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 롯데건설과 영림사를 고발하면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롯데건설과 롯데건설의 용역으로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한 산림경영기술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산림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위는 지난 9월24일, 10월12일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을 위한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조작됐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림청에 공개적인 직권재조사를 하여 허위조작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또한 11월4일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공동으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정당합동진상조사단>을 발족하면서 정당합동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하여 롯데건설의 입목축적 조사서가 명백히 허위조작됐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롯데건설은 인천시의 공동조사제안도 거부하고, 방송사의 공개적인 현장확인조사도 거부한 채 시민위 대표들을 상대로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 고소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여부를 앞장서서 가려야할 인천광역시와 산림청은 허위조작여부를 규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롯데건설의 소송을 핑계 삼아 직권재조사를 거부하며 팔짱만 낀 채 롯데재벌과 인천시민간의 법정 다툼을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조사서류인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조작했다는 시민위의 문제제기에 입목축적조사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의법조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산림청의 책임방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합니다.

계양산은 280만 인천시민의 허파입니다. 따라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는 4년째 인천시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 같은 시민들의 관심을 직시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MB식 등록금 후불제 본색 드러났다

2009-11-27T10:37:56Z

MB식 등록금 후불제 본색 드러났다

[의견] 4대강-청와대 예산만 나홀로 증가…친서민정책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향안정 추세에 들어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른바 '친서민정책' 행보로 보인다. 보금자리 주택정책, 미소금융을 통한 서민 소액융자 지원 정책,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이 소위 친서민정책들을 떠받치는 기둥 노릇을 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구체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지지율 상향안정의 배경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정권의 실체와 정치인의 진정성은 예산과 인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 인사와 예산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 예산안에 나타난 정책의지를 확인해 볼 때,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추구하는 실체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제도가 친서민정책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30일 대통령이 직접 대학생들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빌려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이 제도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대학생들과 전국의 학부모들은 한 줄기 희망을 얻었다며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이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이 제도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관계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진보적 친서민정책인 ‘등록금 후불제’의 취지에 근접한 것이 전혀 아니고, 사실상 '재학 중 이자 유예제도'로 전락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우선 그 지원 대상을 소득 7분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적 제한도 두어 C 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그 상환 방식에 있다. 우선 학자금의 상환 징수를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그 이자는 시중 금리 수준과 차이가 없게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본인이 상환을 하지 못하면 배우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하고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대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상업은행의 직원들이 추구 할 내용이지 정부의 학자금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다.

철학 없는 제도

‘등록금 후불제’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이 정부가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보다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과 교육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된 정책지향을 밀어붙였고, 따라서 제도의 근본 취지보다는 제한된 예산환경 속에서 재정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하여 나온 결과인 셈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투자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의 정착을 촉구해왔다. 이 땅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조차 그 시작부터 너덜너덜한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교육복지 분야에서 재정부담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 정부가 오히려 청와대 관련 예산은 크게 늘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예산 중 4대강 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동결이나 삭감이 되는데 비해, 청와대 예산은 9.6%나 증가하여 제출되었다. 특히, 이중에 특수활동비(143억 원), 업무 추진비(44.6억 원)를 포함하는 업무지원비는 37.9%나 증가되었다.

이는 청와대의 정무직 10인, 비서관 47인, 선임행정관 40인 등 87명의 직원들이 1인당 연간 5,057만 원, 월 421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의 장관 업무추진비 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와 함께 국정 평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45억 원을 책정해 놓고 정책 소식지 발간, 대통령 메시지 운영, 청와대 기념품, 대통령 친서 등의 항목을 배치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는 사실상 평가 관리비가 아니고 일종의 홍보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업무추진비나 명목이 애매한 홍보비 등의 예산들은 우리가 보기엔 친 서민 정책을 표방한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먹고, 할머니에게 목도리 둘러주는 데 사용되는 돈 정도로 보일 뿐이다. 이런 정치 쇼에 사용되는 돈은 늘리면서 실제 교육복지에 투자될 만한 돈은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생들은 과도한 상환 부담 때문에 향후 소개팅이나 맞선을 할 때 마다 상대편이 대학 재학 중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 융자를 받았는지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의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에 실망한 대학생들이 시외로 놀러가지 않고 투표장에 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 때쯤이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등록금 이자율을 낮추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낄 것이 때문이다.

2009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민주노동당 김성진 전 최고위원, 인천시장 선거 출마 선언

2009-11-25T10:14:13Z

김성진 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 전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지방선거는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안상수 시장의 개발독재를 심판하고, 인천시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날”이라며 “내년 선거를 통해 안상수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중단시키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윤택해지는 공동체 경제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시장 후보로 거명되는 인물들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전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선거를 공세적으로 이끌어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로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현 시장과 민주당의 유필우 시당 위원장, 문병호 시당 정책위원장, 김교흥 전 의원, 이기문 변호사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안상수 시장의 3선을 막기 위한 야권 후보단일화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환경,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통한 국민적 진보정당을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진보진영의 단결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이른바 민주대연합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3가지 원칙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3가지 원칙이란 ▲공개적, 대중적 진행방식 ▲가치와 정책의 연대 ▲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공정한 선출방식이다.

: △ 김성진 전 최고위원이 인천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김 전 최고위원은 3가지 원칙을 제안하기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가는 길이 다르다”며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한미FTA,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인운하 등에 분명히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은 “선거연합은 인천의 지역정치가 한나라당의 독식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는 길이 다른 정치세력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야합이 되지 않기 위해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중소상인들의 기업형수퍼마켓(SSM) 저지, 경인운하 반대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예비후보로서 행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 전 최고위원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풀뿌리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시장 후보 공식 선출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용규 시당 위원장은 “내년 1~3월 사이에 공직후보 선출 선거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힌 뒤 경선 가능성에 대해 “상향식 공천이라 당내 선출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경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해 9.3%를 득표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시장 후보 선언은 민주노동당에서 민병렬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 선언이기도 하다.

: △ 김성진 전 최고위원이 인천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김성진 전 최고위원이 인천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 뒤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tag : 민주노동당, 김성진, 안상수, 인천시장

정부와 인천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2009-11-25T10:12:24Z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개혁’을 내세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9월 합법적인 노조가 실시한 조직통합투표에 정부는 조직적으로 방해 행위를 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행안부는 지침을 내려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감시체제를 마련하는 등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다.

급기야 지침을 내려 11월 20일까지 노조 사무실 회수 및 현판을 제거하라고 통보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는 19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 중단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당한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96%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통합공무원노조 인천지부 이상헌 지부장,허윤정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이상헌 지부장은 “지역연대의 힘으로 공무원노조 탄압을 막아낼 것이다.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공무원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정당한 정부비판을 지지하고 전공노의 불법단체 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지역 5개지부(계양,남동,동구,부평,서구지부) 1,850명 조합원 대상으로 노조설립 취소에 따른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이 민주노총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조처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무원노동자 대다수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사무실폐쇄에 대해 반대입장를 밝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참가자들은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다.’며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공무원노조 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 현수막을 인천 전역에 게시하였다.

@ 이상헌 통합공무원노조 인천지부장

@ 허윤정 통합공무원노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우)

@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 최기수 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18일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집회

2009-11-25T10:10:21Z

18일 오후 인천시청 앞 분수공원에 500여명이 참여해 분노에 찬 함성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분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징을 울리며 힘껏 구호도 외치고 어깨 들썩이며 노래도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안상수 인천시장의 간담이 서늘해졌으리라.

삶에 몸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빛에서 삶터를 지키고 인천시를 향한 절규의 목소리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있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수용 저지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연합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주민을 쫓아내고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우리는 쉬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수평이동,정당보상,강제수용,죽음사수’ ‘집은 돈이 아닌 삶의 자리다’ ‘주민들을 몰아내는 강제수용 철회하라’는 구호가 쓰인 피켓과 현수막이 곳곳에서 물결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일곱 배가 넘는 곳에서 도시 정비·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인천에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존권과 주거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손피켓을 들고 질서정연한 모습과 한목소리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인천시는 도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생존권 및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는 도시재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에서는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등 3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이고, 5곳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제물포, 가좌IC, 동인천역 공청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인천시는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제물포역세권, 동인천역 주변, 가좌IC 주변, 인천역 주변 등 4개 지구 주민 1만7000여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인천시의 진정성을 믿을수 없다며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인천시의 개발사업의 명분과 정당성만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인천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수용해 개발하는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발표했지만 보상은 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재정비촉진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에도 기본적인 보상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막무가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은 개발투기가 아닌 진정 주민들이 재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고 주민들의 소박한 바램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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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동 SSM, 대화로 풀겠다면서 ‘고소고발’

2009-11-19T14:54:46Z

부개동 SSM, 대화로 풀겠다면서 ‘고소고발’

상인들 농성 48일째…SSM ‘위장오픈’ 속출

[316호] 2009년 11월 13일 (금) 18:49:06

김갑봉 기자 pecopress@naver.com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연국흠 부개동상인대책위 대표가 입점 예정지 앞에서 시름에 잠긴 채 앉아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 market)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부개동 상인들의 농성이 48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상인들이 노상에서 한겨울을 보낼 처지다. 게다가 SSM 사업조정과 관련해 상인들이 업체로부터 고소고발까지 당하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측은 부개2호점을 개점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현장을 가림막으로 둘러싸고 공사해 아무도 SSM이 입점하는 것을 몰랐고,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도 무슨 공사인줄 몰랐다.

게다가 공사는 낮 대신 주로 밤에 진행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서 11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영문도 모른 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는 소리에 하소연 한번 못해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측이 부개2호점 개점을 준비할 때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SSM 입점을 놓고 지역상인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SSM 입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당시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대부분 지역의 SSM에 대해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고, 그 뒤 일부 권한을 광역시․도에 위임했다.

현재까지 부개동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9월 26일 오픈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소식을 접한 부개동 상인들은 23일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입점 예정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측이 26일 오픈을 강행하자 부개동 상인들은 몸을 던져가며 입점을 저지하고 나섰고, 다음날 2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상인들은 28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같은 날 사업조정심의회의 전단계인 사전조정제도를 맡은 인천시는 28일 부개동 SSM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관련일지]
2009년 6월 : 해당 슈퍼마켓 주인(세입자) 월세․보증금 두 배 인상 요구 받음
9월 7일 : SSM 측 입점 위한 공사 시작
9월 중순 : 입점업체 주인이 대전과 서울에서 슈퍼체인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짐
9월 23일 : 입점업체 주인이 삼성테스코에 매각했다는 소문 알려짐
9월 23일 : 부개동 상인 사업조정 신청 착수
9월 26일 : SSM 측 오픈하려하자 상인들 저지하고 나섬
9월 27일 : 상인대책위 구성, 농성시작
9월 28일 : 인천시, 일시정지 권고 / 부개동 상인들 사업조정 신청
10월 둘째 주 : SSM 측 부개동 상인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관계자 4명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10월 12일 : 인천시 6개(갈산동ㆍ부개동 등) 사업조정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전조정협의회 개최(별다른 논의 없이 위원장만 선출)
10월 16일 : 삼성테스코 측 요청으로 상인과 면담했으나 결렬
11월 6일 : SSM 측 물건 재차 매장 반입시도, 상인과 마찰
11월 11일 : 부개동상인대책위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경찰 조사 받음
11월 13일 : 입점저지 농성 48일 째
11월 셋째 주 : 인천시, 2차 사전조정협의회 개최 예정

SSM 측,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상인 측, “명백한 위장 개업”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부개동 상인들의 농성이 지속되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사인 삼성테스코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부개동 상인대책위 2명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2명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SSM 업체 측은 정식으로 오픈했고, 매출기록도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주장하는 ‘위장 오픈’이 아니라, 인천시가 내린 일시정지 권고 결정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상인들은 당일 오픈 전까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해놓은 뒤 ‘정식오픈’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위장 오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개동상인대책위 연국흠 대표는 “개장 당일 날에도 물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는 실태조사를 나온 인천시와 인천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사진을 촬영해갔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상인들은 SSM 측이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려 위장 오픈을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상권 잠식도 모자라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상인들을 어떻게 고소․고발할 생각을 하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태도이고, 업체 측은 여전히 정식 오픈을 한 가게를 막고 있으니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조정과 관련해 인천시가 지난 10월 12일 1차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협의회를 진행할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그쳤다. 그런 뒤 16일 삼성테스코 측의 요청으로 삼성테스코 상생협력팀과 부개동 상인 간 1차 면담이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채 결렬됐다.

당시 부개동 상인들은 ‘인천시가 일시정지를 권고한 만큼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농성을 풀겠다’고 밝혔으며, 업체 측은 ‘농성은 부당하니 농성을 풀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답했다.

영국 테스코 부회장, “대화로 풀 것”…고소고발은?
남구 석바위시장에서도 제2의 부개동사태 발생

“소형 점포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이런 점들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대화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본사인 삼성테스코의 모기업, 영국 테스코그룹의 루시 네빌 롤프 부회장은 지난 5일 런던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처럼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롤프 부회장은 한국 내 SSM 규제 등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개동처럼 한국에서는 고소고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상인들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정재식 사무국장은 “앞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푼다고 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린 여전히 조사받으러 가고 있다”며 “이는 유통재벌이 펼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다.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물건 반입 시도를 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안타까운 것은 부개동 상황과 판박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또 인천에서 재현됐다. 국내 대형유통업체 킴스클럽의 SSM에 해당하는 킴스마트가 11월 11일 남구 석바위시장에 기습 오픈을 한 것. 이곳 상인들 역시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며 상황은 부개동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위 인태연 부위원장은 “중기청이 이미 사업조정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할 때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중기청이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라며 “이미 입점한 업체는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세칙을 뒀기 때문에 업체들이 계속 위장 오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와 SSM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등을 비롯한 전국의 상인단체들은 지난 9월 중기청에 입점업체가 개점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입점여부를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 입점업체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제2의 부개동, 제3의 석바위시장 사태는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홈플러스의 경우에만 내년에 SSM을 포함해 25개 점포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SSM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 입점과 관련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 '허위 작성' 논란

2009-11-16T15:19:21Z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 '허위 작성' 논란

2009년 11월 16일 (월) 11:29:38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사업을 추진 중인 C&I레저산업(CJ그룹 계열사)이 ‘관광단지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수정 기자

굴업도는 ▶매(천연기념물 제 323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1급)▶구렁이(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1급)▶왕은점표범나비(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2급)▶애기뿔소똥구리와 검은머리물떼새(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2급)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 왼쪽부터 한국녹색회 이승기 실장, 우이령보존회 조상희 회장,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기수정 기자

하지만 C&I 측은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 등에 “굴업도가 대부분 생태자연도 2등급이며, 환경부분 입지제한 관련 법규에 해당사항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녹색회, 우이령보존회, 인천녹색연합은 16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업도 사업 관련 지정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C&I는 ‘굴업도 골프장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무시했다.



	ⓒ기수정 기자

환경청은 ‘숙박.휴양.상업시설 등 해안가 인접지역에 과도한 인위적 시설물 설치시 해안지형 변화,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므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지형변화 최소화 및 주변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I는 숙박시설 면적(6만 1,800㎡), 상업시설 면적(1만 3,170㎡), 휴양시설 면적(13만 3,744㎡)으로, 초기 사전환경성 검토서 상의 시설 면적과 똑같이 유지한 내용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C&I가 인천시에 제출한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신청서’를 보면 ‘굴업도는 대부분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들 환경단체는 “C&I의 지정신청서는 즉각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 뿐 아니라, 고급리조트 지향으로 인한 서민방문의 어려움과 지역 거주민을 배제한 사업계획 등도 지정신청서 반려 주장의 이유가 됐다.

이들 단체는 “굴업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선 굴업도를 포함한 덕적군도의 해상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며 “보전을 전제로 한 친환경 개발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C&I 측은 “생태 자연도 1.2등급 논란, 그리고 지정 신청서 허위 작성 주장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ㅁ기수정 기자

불붙은 GM대우노조 임원선거

2009-11-16T15:15:51Z

불붙은 GM대우노조 임원선거

현장 분위기 ‘후끈’…누구도 승리 장담 못해

[316호] 2009년 11월 12일 (목) 23:16:36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


▲ GM대우 부평공장.

전국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의 임원선거 후보자 윤곽이 잡히며, 현장은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이후부터 제기된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임원선거에 관심이 높다.

16일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지부 임원선거전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GM대우의 장기적 생존 전략 수립을 갈구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분주한 움직임을 갖기 시작했다. 후보 캠프들은 10일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현장 조직별로 이미 지부장 후보를 선출했으며, 부평공장 정문과 서문 쪽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부평신문>이 인터넷 판으로 지난 5일자에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는 5파전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각 현장조직과 조합원, GM대우 사측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선거는 어느 현장조직도 승리를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2차 결선 투표인 다음달 3일에야 21대 임원진이 선출될 전망이다.

1차 투표 후 현장조직끼리 합종연횡이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2차 투표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그동안 GM대우노조 선거가 현장 조직력보다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이 더 부각됐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예측은 더욱 어렵다.

<부평신문>이 12일까지 취합한 결과, 현장조직인 민추위 경우 고남권(부평 조립1)·김영동(부평 조립2)씨를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선출했다. 자민투는 추영호(부평 조립2)․ 이두희(창원)씨를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선출했다.

전노회는 정종환(부평 차체1)·김준오(군산)씨를, 함성은 이성재(부평 조립2)·박상일(창원)씨를 각각 지부장과 수석부지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외에도 현장의소리는 정인상(부평 프레스)씨를 지부장 후보로 선출했으며, 13일 오후까지 수석부지부장을 선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 자동차 지부 21대 지부장 후보자

현장 내 ‘민주 원칙파’로 알려진 민추위의 득표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동지회도 민추위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12일 선대본 발족식에서 김일섭 선거대책위원장은 “GM대우 내의 민주세력 총단결로 고용보장 등을 이뤄내자”며 결의를 밝혔다.

전임 위원장 출신의 이성재씨와 추영호씨의 경쟁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지부장 후보 수락연설에서 “회사의 암울한 상황을 혁파하고 조합원들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도 후보 수락연설에서 “GM대우 미래비전 확보와 조합원 고용, 조합원 가족의 생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솔노회와 선거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전노회 소속의 정종환 후보의 득표력도 관심사다. 정 후보는 현 집행부에서 노동안전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정 후보의 득표율은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해고에도 불구, 다시 현장조직을 묶어 출사표를 던진 정인상 후보의 약진도 기대되고 있다. 정 후보는 “대우자동차 임원선거는 현장 조직력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GM 파산, GM대우 유동성 자금 위기, ‘먹고 튀어’ 논란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GM대우의 장기적 생존 전략 수립을 갈구하는 현장 조합원의 요구를 어느 현장조직이 제대로 수렴할 것인가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조합원 사이에서 차기 임원선거에 관심이 높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3개 선거대책본부가 발족한 12일 부평공장 서문 인근에는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13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GM대우에 향후 2년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1대 임원진의 역할은 막중하다”면서, “GM대우의 장기적 생존 전략 수립을 위해 노조 역할이 매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며, “정비사업소 부지 매각,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무직에 대한 희망퇴직, 신차개발, 현장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한파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조합원 단결을 이끌 수 있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