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언론!~

검찰 출신의 60대의 성추행범(과 그 심각성)

2006-03-28T15:28:58Z

최연희는 1944년 12월 29일에 태어났다. 출생지는 강원도 동해.. 광복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고 아주 어렸을 때 6․25를 겪는다.

그리고 어쩐일인지 동해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

그의 명석한 두뇌를 입증하듯 1968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다.

군대를 갔다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대학다닐 때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뒤인 1972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그 당시 대한민국의 엘리트 코스인 ‘서울대 법학과-사법고시 패스의 길’을 걷게된다.

곧장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19년을 재직한다. 여기까지는 표준 엘리트 코스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온 것일까...1991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로 임명된다.

게다가 바로 그해 검사로 일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노태우 정부) 비서실 법률 담당관이 된다. 그 당시는 검사 한 번쯤 해봐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검사 자리는 그저 대통령 담당 비서관을 앉히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일개 지방법원의 판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 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법률담당관이라는 전직 경력을 이용해 정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1996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대표 특별보좌관, 1997년 한나라당 부총무, 한나라당 법률담당 대통령 후보 특별 보좌역등 한나라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박차면서 출세의 고속도로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린다.

급기야는 2005년부터 한나라당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대한민국 제 2야당의 최고의원이 된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사무총장이 되기 위한 모든 형식상의 절차는 완벽히 가지고 있다. 사무총장이 되기위한 법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대통령 법률담당관이라는 그의 경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고지식한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국회의원의 경력은 3선 의원이다.... 이번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서 한나라당 1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근혜 의원이 참석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꼽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그가 동해시 주민에게는 동해시를 살릴 ‘희망’이 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성공의 최연희에게 위기가 닥친다. 그것은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다. 이 시기는 2006년 2월 27일로서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치매발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술 때문에 적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예가 지하수를 뚫은 시기다.

게다가 국민들은 성폭행 사범의 얘기로 한창 분노하고 있었다.

정치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자팔찌’며 ‘대문 앞 문패걸기’ 및 여러 가지 법안을 가결할 태세였다.

당연히 그 다음날 신문 톱1로 장식이 안된 신문이 이상할 정도다. 워낙에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신문기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사는 없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좋은 재료(성추행)에 양념까지(대한민국 제 2야당의 사무총장, 3선의원) 모든 것이 완벽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못지 않게 흥분했다. 제 2야당의 대표급 되는 인사가 성추행을...

게다가 성추행 뒤 발언이 더욱 자극한다. ‘음식점 여주인인 줄 알았다.’

이러한 발언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었음에도 더욱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함인지 ‘최연희 구명운동’을 하고 나서는 가 하면 ‘한나라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또한 ‘법대로 하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했다. 일단 최연희 구명운동의 심각한 잘못성은 굳이 말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배신 발언은 최연희 의원의 조직에 대한 생각의 천박함이 그대로 배어 있다.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일때 지속적이고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최연희 의원의 성공의 배후에는 한나라당을 빼놓을 수 없다. 그에게 정계진출을 허락한 것도, 또한 그가 대통령을 보필할 당시의 당도 현재의 한나라당이다.

물론 최연희 의원도 한나라당에게 많은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그것을 열거하지는 않겠다) 즉, 한나라당과 최연희 의원의 관계는 공생의 관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생의 관계를 파괴한 주 원인제공은 한나라당인가.. 최연희의원인가...

또한 법대로 처리하겠다의 이면에는 현행법을 이용하여 최대한 공직에서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심산이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가 아니고 갈데까지 가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치고는 대담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의원의 권리는 있으되, 책임은 없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의 성추행법 처리의 혼란은 아니다.

왜냐면 최연희 의원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이다. 항상 그렇듯이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다.

사건보다 더 사건처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항상 고위급에게는 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 바람에 국민정서가 많이 황폐해졌었다.

친일파가 배부르게 살고 독립운동가가 끼니 걱정을 한다. 친일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서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기에는 충분하다. 이것이 어제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 자식 및 자신이 부당한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며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으면서 국회의원에 살짝 당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사건처리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노력하에 요즘엔 친일행적과 군 면제를 강행하면서 공직에 나서려는 자는 줄었다. 그런데 이번엔 성추행 처리를 친일파 처리하듯 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단순범죄가 아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패망하게 할 수 있다. 정신세계는 물론이고 육체까지도 말아먹는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변명이 될 수 없음이 확실하다. 돈을 빼앗기면 억울하지만 육체를 빼앗기면 ‘한’이된다.

그러므로 성추행도 물론 잘못이지만 성추행 동정론(최연희 동정론의 다른 말)은 아주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앞선 글에서 분명히 성추행 동정론의 위험성을 말한 바 있지만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1. 분위기만 따른다면 성추행해도 괜찮다는 의식 2. 술로 대충 때우려는 안이한 생각 3. 성추행을 인간의 본능으로 착각시키는 발로 4. 능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상관 없다는 생각... 5. 더욱 문제는 이것들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생각이다.

이제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최연희 의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성추행의 상징’이 되었다. 진정으로 이땅에서 성추행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처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더 이상 나의 손을 키보드에 놓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블로거 시작의 이유...

2006-03-15T10:54:09Z

ㆍ뉴스제목: [단독] 한나라, 성추행 무마 시도 파문

최연희의 성추행 사건을 들었다(2006. 2. 27)
당연히 최연희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그에 마땅한 처벌도 받을 줄 알았다.
이럴때 인간은 두 갈림길에 나서게 된다.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책임을 안지느냐...
우리나라의 경우 저위급은 책임을 지는 편이 자신에게 유익할 때가 많지만
고위급으로 갈수록 책임을 '최대한' 안지는 편이 유익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연희 의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
나같이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도 최연희 의원의 잠적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런데 내 주위를 분노로 포위시킨 사건이 글로 떴다(2006. 2. 27)
'최연희 동정론'이다...
동정론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1. 노래방 분위기 때문에 2. 폭탄주 때문에
3.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 4. 최연희 의원의 능력 등이다.
1~3까지는 모두 범죄자가 경찰서에서 하는 말들이다.
4번 또한 모든 처벌을 달게 받고서 의원직 출마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동정론의 심각성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보다 더 크다.
1. 분위기만 따른다면 성추행해도 괜찮다는 의식
2. 술로 대충 때우려는 안이한 생각
3. 성추행을 인간의 본능으로 착각시키는 발로 4. 능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상관 없다는 생각... 5. 더욱 문제는 이것들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생각이다.
여기에 내가 처음으로 키보드에 손을 놓았다. 원래 내성적인 내가 .....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성추행을 하고도 어엿히 국회의원을 하려는 발상과
그것을 동의하려는 생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어영부영 넘어가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미 최연희의원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성추행의 상징'으로 넘어갔다. 즉 성추행을 어떻게 벌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추행 처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들...

2006-03-14T15:55:10Z

ㆍ뉴스제목: “성추행 확정전 무죄추정 적용돼야”

일단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확신 증거

1.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후의 최연희 의원의 발언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

(피의자, 성추행 인정증거)

2. 같이 있던 이규택, 이계진 의원들의 침묵..(성추행 인정증거)

3. 박 진의원의 술잔깨기 퍼포먼스(성추행 인정증거)

4. 박근혜의원의 전국민 사과(성추행 인정증거)

5. 가장 확실한 증거 : 동아일보 여기자(현장인인 데다가 피해자)

내가 블로거를 선택한 이유...

2006-03-13T17:23:23Z

조소를 금치 못함...

2006-03-13T09:16:25Z

ㆍ뉴스제목: 박진, “내가 깬 건 폭탄주잔 아닌 한나라당 매너리즘”

'처음에는 분명히 모든 문제(성추행 포함)가 폭탄주에 있다'면서

폭탄주가 든 잔을 깨면서 퍼포먼스라는 질타를 받으니

자신의 말을 바꾸어서 '한나라당의 매너리즘을 깨자'라고 하네...

이거야말로 성추행 실컷 해놓고서 '식당 주인인줄 알았다'는

최연희의 거짓말 행실과 다를게 무엇이 있는가... 조소를 금치 못함...

제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2006-03-08T12:51:37Z

ㆍ뉴스제목: 진중권 “지역기여 이유 최연희 면죄부 주장은 성폭행 2차 가해”

보고싶은 현실만 보는 인간이지만 이건 너무하다. 일단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최연희 사건 진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1.최연희 의원은 성추행한 거고 이건 공직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감임 2.아무리 술자리 진상이 밝혀져도 문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음 3.최연희 의원이 능력이 있어서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고서(형사처벌) 공직에 나서도 늦지않음

우리 제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맙시다...

꼴통 국회의원들...

2006-03-03T17:34:28Z

ㆍ뉴스제목: 한“폭탄주가 주범”VS 민노 “술이 무슨 죄냐”…‘성추행 원인’ 정치권 논란

일단 국회의원의 최연희 동정론... 잘못된 점 1.성추행을 인간의 본능으로 착각한다 2.공직자면 성추행을 해도 되는 줄 착각한다 3.술취하면 모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4.국민들이 바본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