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변호사의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복지부 활동보조인신규신청 금지 지침 관련, 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중입니

2009-11-27T04:47:18Z

복지부 활동보조인신규신청 금지 지침 관련, 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신규신청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 지자체에 내린 것에 항의하여 25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보건복지부산하 장애인개발원을 점거하고 농성중입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장애노인에게는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미 올해 활동보조인신청 대상자가 2만 7천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3만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비마이너)

이에, 25일 60~70명의 장애인동지들이 전국에서 달려와,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지침에 함께 항의했습니다.

지속적인 선전전과 항의 간이 집회, 발언 등으로 동지들은 12시가 넘어서 잠이 들 수 밖에 없었고 다음날인 오늘 26일 새벽 5시부터 깨어 컵라면으로 아침끼니를 급히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개발원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오후 4시가 다된 지금시간까지 개발원 입구와 로비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개발원 직원들과 싸우고 싶어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갈곳이 없어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의 시계를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계조차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계도 함께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더이상 살기 싫어서, 감옥같은 집안에만 갇혀 있기 싫어서 '활동보조인을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화하라'며 2006년도부터 싸워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삭발을 했고, 먹던 약도 끊고 곡기를 끊고 허기짐을 참으면서 단식도 했습니다. 무릎과 온몸의 살갗이 까지면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고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리면서 전동휠체어에서 내려와 다리 위를 기었습니다. 추운 겨울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보조가 없는 삶은 죽음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건 투쟁의 결과로 2007년 비로소 활동보조인을 권리로서 인정받고 제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야학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노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년만에 이 모든 것을 단박에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을 몇 시간짜리 바우처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고, 돈놀이하면서 '너희의 삶은 선착순이니 빨리 도착하지 못한 사람은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겠으니 죽든지 비참한 삶을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어서는 삶은 방안에 유폐되어 숨겨지고 썩어문드러져도 알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대뽀 MB정권과 보건복지부는 쉽지 않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지에 내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비마이너)

이틀째, 점거농성장의 쉴새없는 긴장감으로 인해 동지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 많은 일정으로 바쁜 이유로, 아직 이곳으로 결합하지 못한 동지들의 지속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력이 저하되었을지라도 아직 우리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동지들의 결합으로 활동보조인 신규신청지침 철회와 활동보조인예산 확보를 얻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신규신청 금지 철회하라!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과의 면담에 응하라!

65세 넘으면 죽으란 말이냐,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선택권리 부여하라!

3만명은 어림없다! 최소 3만5천명에게 활동보조 제공하라!

활동보조없이, 탈시설 없다! 활동보조권리 보장하라!

활동보조없이, 자립생활 없다! 활동보조권리 보장하라!

복지부 예산놀음에 장애인 다 죽는다! 활동보조인 예산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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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MBC에서 점거농성 돌입 당시와 취침 직전 두 차례 와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KBS에서는 25일 점거농성 돌입당시 취재와 인터뷰를 해갔으며 오늘 오전 SBS에서도 취재를 해갔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권리보장 개발원 점거농성 관련 언론 스크랩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MBC뉴스 : 장애인차별연대 복지부 산하 사무실 점거 농성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506499_5782.html

노컷뉴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라" 점거농성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4398

연합뉴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점거농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93602

중증장애인 50여명 장애인개발원 점거활동보조서비스 중단 반발…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25 16:41:5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2820091125164157593750

함께걸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50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격 점거농성
전장연, 활동보조 신규신청 금지철회 및 예산확대안 대해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복지부 '묵묵부답'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9#

tag : 복지부 활동보조인신규신청 금지 지침 관련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2009-11-26T08:31:57Z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일시: 2009년 11월 27일 2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진행순서
Ⅰ. 주거권 실태조사 설문발표
주거권 실태조사 과정과 의의: 숨센터 활동가 진희
설문 결과 분석 발표 및 한계점과 제안: 숨센터 활동가 진경

Ⅱ. 주거권을 고민해온 활동가들의 분석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제언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팀 활동가 호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도현

Ⅲ. 장애여성이 이야기하는 주거권의 여러 양상: 설문참여 장애여성 2인

■ 문의
전화: 02-441-2313(담당자 진경), 팩스: 02-441-2328, e-mail: wdesum@empal.cpm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 607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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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인 열사 14주기 추모제

2009-11-26T08:24:53Z

이덕인 열사 14주기 추모제

tag : 이덕인 열사 14주기 추모제

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철회와 예산확대 요구

2009-11-25T22:03:56Z

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철회와 예산확대 요구

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철회와 예산확대 요구!

11월 25일 오후 3시, 중증장애인 50여명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 <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 돌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즉각 면담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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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방적 행정논리와 예산의 논리로 신규신청이 금지되고, 내년 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며, 65세가 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강제로 중단시켜 중증장애인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50여명이 오늘 (11월 25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 소재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을 점거하고, 즉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 : 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철회와 예산확대 요

연금공투단]장애인연금 현실화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2009-11-25T21:59:02Z

연금공투단]장애인연금 현실화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장애계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장애계가 껌 값이라고 조롱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을 반토막내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 돈 몇 만원을 인상해 심의를 마치려한 국회의 소신에 장애인대중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이틀간 국회에서 논의 된 장애인연금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빈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미 절박한 장애인의 현실은 빠져있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도 보장받고자 도입하려 7년간 투쟁했던 장애계의 염원조차도 헌신짝 취급받았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예산소위에서 취한 태도는 소관부처의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다. 복지부는 예산소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장애인연금 증액 요구에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복지부의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서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가 이렇게까지 거부한 까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 15만 1천원은 장애인이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연금이다. 그러나 추가비용 20만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예산심의는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며, 이미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증액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국회도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장애계의 최대 현안이자 오랜 열망인 장애인연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만이 있어야 한다.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에 묻혀 절망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장애인의 생명과 같은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부정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장애계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단 하나다.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치적에 절대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장애계의 모든 이목은 국회로 모아져 있다. 향후 장애인대중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 장애계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대중의 표로서 이명박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2009. 11. 25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Tel:02-783-0067, Fax:02-783-0069

tag : 연금공투단]장애인연금 현실화에 이견이 있

길, 그 끝에 서서

2009-11-24T08:37:42Z

tag : 길 그 끝에 서서

길 그 끝에 서서(글 박현욱 , 곡 지민주 , 편곡 마구리밴드)

2009-11-24T08:31:34Z

길 그 끝에 서서(글 박현욱 , 곡 지민주 , 편곡 마구리밴드)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거야 언제나 길의 끝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 길을 만들어 온것처럼 눈 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먼저 간 사람들의 빛을 따라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차례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절망 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 끝이라고 희망은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한숨 쉬고 절망 하지마 그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하는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그렇게 왔잖아 우리 당당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온거야

tag : 길 그 끝에 서서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2009-11-23T23:45:12Z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 최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 성년후견제 도입 배경 및 목적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가 있으나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그 절차가 복잡함. 또한 선고결과가 (구)호적 등 개인 신상자료에 기록되어 본인과 가족의 불명예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이, 노인과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성년후견제 법안 주요내용

가.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부정적인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고,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의 두 유형을 “성년후견제도”로 일원화 함(안 제9조).

나.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 함 (안 제9조, 제947조).

다.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33조부터 제934조까지 삭제).

라. 피후견인의 다양한 능력과 지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고,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후견을 규정함(안 제930조, 제936조).

마.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피후견인이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937조).

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 도입과 임의후견의 계약 내용을 공정증서로 등기록 하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시효시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임의후견제도를 신설 함(안 제929조의2부터 제929조의7까지).

사.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및 본인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 등 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임무의 해태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후견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 함(안 제960조부터 제965조까지).

4. 공청회 일정

순 서	시 간	내 용
등록접수	13:00∼14:00	◯ 참가자 등록접수, 자료집 배포
개 회 식	14:00∼14:20	◯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 격 려 사 : 국회의원 이미경
기조발제	14:20∼15:20	◯ 좌 장 : 원명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기조발제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 이영규(강릉원주대학 법학과 교수)
휴 식	15:20∼15:30	휴식시간
토 론	15:30∼17:00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지원체계 방향 - 박종운(변호사) ◯ 정신적 장애인과 성년후견제 이용 방안 -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령화 사회의 성년후견제 준비를 위한 제언 - 홍미령(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 박하영(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전달체계 중심) - 정한성(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질의응답	17:00∼17:20	◯ 질의응답 및 폐회

tag :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

장애연금, 탈시설 100분 토론 개최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2009-11-23T23:05:52Z

장애연금, 탈시설 100분 토론 개최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장애 & 시시비비

기초장애연금, 탈시설, 장차법 상충법령 등 주제로

내용과 형식에서 차원이 다른 생산적 토론을 지향합니다.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11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7회 RI KOREA 재활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초장애연금, 장애인 탈시설 등 올 한해 최대이슈에 대해 토론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17회 재활대회는 쟁점 현안들에 대해 장애인․교수․현장실무자․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성있는 소통의 장일 될 것이다.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탈시설정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는 내용과 형식에서 기존의 토론회와 다르다. 11월 25일(수)은 ‘기초장애연금, 쟁점과 그 해법’과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기존 토론형식을 벗어나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박하는 MBC 100분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장애연금은 현재 장애계 핫이슈이다.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장애연금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11월 대규모를 집회를 통해 장애인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장애연금관련 전문가를 통해 기초장애연금의 대상범위, 지급수준, 타지원제도와의 관계 등의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기초장애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도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하여 30인 이내의 소규모화, 시설확충, 시설내 인권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거주시설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방안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시설발전 내지는 시설확대 정책만 낳게 된다는 장애계의 비판도 있다.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에서는 탈시설의 의미 등 장애인시설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회 둘째날인 26일(목)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된다. 오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 법령에 관해 발표한다. 고용, 정보통신, 장애인복지법 등 차별조항이 많은 법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할 상충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장차법에 이어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척수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시 문제점과 방안, 장애인 인식척도 개발, 장애인 결혼생활, 장애인을 위한 지자체 접근성 개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의무교육 등의 주제로 열린 토론이 펼쳐진다. 그리고 장애관련 실무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천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유주제발표도 이루어진다.

그동안 장애계는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거나 충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에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도입된 제도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거나 제도자체의 효과성과 효율성마저 담보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는 현안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여 생산적 토론하는 소통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를 참조하거나 기획팀(02-347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개요

□ 행사개요

○ 주 제 : 장애&시시비비

○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26일(목)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 주 최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주 관 : RI KOREA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에이블뉴스

□ 프로그램

○ 대회 첫날 (11. 25)

시간	프로그램	장소
13:30～13:40	▶ 개 회 식	국제회의장
13:40～15:40	▶ 기초장애연금, 쟁점과 그 해법 • 사회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국제회의장
16:00～18:00	▶ 장애인 탈시설, 어떻게 해야 하나? • 사회 :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토론 : 김동호 보건복지부가족부 과장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국제회의장

○ 대회 둘째날 (11. 26)

시간

프로그램

장소

10:00～11:20

▶ 정보통신관련법률과 장차법

• 좌장 : 송병섭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 발제 : 민홍기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토론 :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석일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국제회의장

11:30～12:50

▶ 고용관련법률과 장차법

• 좌장 :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발제 :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 토론 : 오희익 노동부 사무관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국제회의장

12:50～13:50

▶ 중 식

13:50～15:10

▶ 장애인복지법과 장차법

• 좌장 :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토론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오세란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국제회의장

15:20～16:30

▶ 장애인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좌장 : 김형식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교수

• 발제 :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성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장

아트컬리지2

(4F)

▶ 척수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좌장 : 김정화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발제 : 이범석 국립재활원 병원부장

• 토론 : 김윤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

이광원 정하균 국회의원 보좌관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아트컬리지3

(4F)

▶ 장애인식 개선 성과지표 개발 연구/

비장애인 태도개선 프로그램 메타분석 연구

• 좌장 :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 :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이경준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함영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아트컬리지4

(4F)

▶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정책과제

• 좌장 : 이예자 아시아장애인연대 대표

• 발제 :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오수경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세미나실1

(2F)

16:40～17:50

▶ 장애인을 위한 지자체 접근성 개선에 관한 종합

평가 연구

• 좌장 :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 토론 :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신연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아트컬리지2

(4F)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

• 좌장 : 한민규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 발제 : 김유환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교수

• 토론 : 전혜자 순천향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장

아트컬리지3

(4F)

▶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의 교육법적 검토

• 좌장 : 김남순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발제 : 박창언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토론 : 정동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영한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아트컬리지4

(4F)

▶ 자유주제 발표 (실무자 및 대학원생 발표)

• Social Entertainment 개념의 장애인문화예술정책방안 -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 회장

• 지적장애인의 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한 ‘가온장애인인권․행복위원회’운영 사례발표

- 신가을 가온장애인인권행복위원회 위원장

•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휴양시설 계획 방향

- 이영환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대학원생

•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 김정은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

세미나실1

(2F)

17:50～18:00

▶ 폐 회 식

국제회의장

문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팀 (02-3472-3556)

tag : 장애연금 탈시설 100분 토론 개최 '제17회

여성장애인 문화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문화차별실태와 과제

2009-11-23T23:05:08Z

여성장애인 문화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문화차별실태와 과제

2009‘ 여성장애인 문화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문화차별 실태와 과제!!”

1. 여성장애인 인권확장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999년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창립한 인권운동단체이며 전국연합조직으로

여성장애인 권리확보와 인권활동을 펼치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며 2009년 중점운동방향으로 여성장애인

문화권확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제8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문화는 누릴 권리!! 나, 너, 우리에게!!)를 개최하고 장애와 성차별로

인해 심각한 빈곤과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은 문화적 권리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 권리임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문화의 주체자이며

생산자로서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권리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회문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그러한 맥락에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009‘ 여성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차별의 실태와 과제를 토론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문화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오니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아 래◆

◯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후1시 30분 - 4시

◯ 장 소 :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2)

◯ 행사명: “2009년 여성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 참가자 : 여성장애인 100여명 및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문 의 : 박 선주 (전화: 3675-9935, 010-2589-2591)

2009년 여성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 사 회 : 신 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여는말 : 장 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좌 장 : 문 숙현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지부 대표)

▪ 주제발표

「여성장애인 문화차별 실태와 과제」 - 백 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이 영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 철환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활동가)

정 재우 (문화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 주무관)

❍ 종합토론(질의 및 응답) 끝.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장 애 인 연 합

공동대표 장명숙․이영미․권순기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입니다. http://www.kdawu.org(여장연 홈페이지) http://happylog.naver.com/kdawu9935.do(해피빈) http://town.cyworld.com/KDAWU (싸이월드 여장연타운)

tag : 여성장애인 문화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문화차별실태와 과제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2009-11-23T22:06:34Z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Ⅱ. 주거권을 고민해온 활동가들의 분석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제언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팀 활동가 호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도현

Ⅲ. 장애여성이 이야기하는 주거권의 여러 양상: 설문참여 장애여성 2인

■ 문의
전화: 02-441-2313(담당자 진경), 팩스: 02-441-2328, e-mail: wdesum@empal.cpm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 607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tag :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kodaf webzine]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

2009-11-20T19:00:58Z

kodaf webzine]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

www.kodaf.or.kr
2009.11.20

09년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은 향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정부터 현 장애계의 복지정책을 점검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 주 제 : "장애인 정책의 과정 및 향후 과제"
○ 강 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원장(前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 일 시 : 2009.11.27(금) 오전 07:30 ~ 09:00(조찬모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인 원 : 장애계 최고 지도자 30명(장애인단체장 및 최고지도자)

[경남장총] 제3회 경상남도 장애인 지도자대회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지도자 및 실무자들의 모임을 통해 지역장애인복지의 발전과 자질향상을 통한 원활한 행정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3회 경남장애인지도자대회 및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 일 자 : 2009년 12월 8일(화)
○ 장 소 : 창원인터내셔널호텔
○ 참석인원 : 약 300여명
○ 문 의 :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055-279-6650)

[재활협회] 재활복지 2010년도 정기구독 안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에서는 1997년부터 13년간 재활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론,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 실험, 문헌연구, 최근동향 등을 다룬 ‘장애인복지 전문저널 『재활복지(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를 발행하고 있다.
○ 구독권호 : 2010년 발행분 14권 1, 2, 3, 4호(총 4권)
○ 발 간 일 : 2010년 3, 6, 9, 12월 말일자
○ 신청문의 : 김미주 담당(02-3472-3556)

[한국특수교육연합회] 09년 동아꿈나무재단 후원안내

○ 사업명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특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지원액 : 총 2,000만원
○ 접수기간
11월 16일(월) ~ 11월 26일(목)

[시각장애인연합회]우측보행 실시관련 불편사항 접수 안내

국토해양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지하철, 철도, 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방향이 우측보행에 맞도록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우측보행시 불편한 점을 기재하여 kbufac@kbuwel.or.kr 으로 발송하면 된다.
○ 문의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6925-1114)

[광주장총]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워크샵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각 기관 종사자간의 원활한 소통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워크샵'을 개최한다.

○ 일시 : 2009년 11월 25일(수) 09:00~17:00
○ 장소 : 호텔무등파크 다이아몬드홀(4층)
○ 문의 : 양민진, 서미혜(T. 513-1080)

[한국주간장총] 225호 건강한 치아로 오복을 누리자

○ 장애인 치과란?
- 장애인의 치과진료의 특수성
- 장애인의 치과적 문제점
- 장애 유형별치료 접근법
○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와 의식 행태
○ 한국 장애인의 구강보건 환경
- 장애인 치과진료 담당 인력 및 시설 측면
- 장애인 구강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측면
- 장애인 구강보건서비스관련 의료 보험 제도 관련 측면
○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팩스 : 02.783.0069 이메일 : kodaf@korea.com

tag : 제4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개최

장애인문화권 세미나

2009-11-19T23:54:21Z

장애인문화권 세미나

“장애인 문화를 이야기 한다.” 토론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에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이 있으며, 이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문화 접근에 대한 논의에 갇혀 독자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주 제 : 장애인 문화를 이야기 한다

○ 일 시 : 2009. 11. 23.(월) 13:00-16: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구 분		시 간	내 용
식 전	축 사	13:30~13:35	김세식 소장(데프소사이어티연구소)
식 전	인 사	13:35~13:40	안세준 회장(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발 제	주 발 제	13:40~14:10	허일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학과)
발 제	사업소개	14:10~14:20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토 론	토 론 1	14:20~14:30	정희찬 사무국장(데프소사이어티연구소)
	토 론 2	14:30~14:50	서인환 총장(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토 론 3	14:50~15:10	김형수 사무국장(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자유토론		15:10~15:40	사회자
정 리

tag : 장애인문화권 세미나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2009-11-19T08:50:37Z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숨]에서는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독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여성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장애여성 주거권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와 가족, 이웃 등 공동체 내의 위치 등에서 보면 여전히 장애여성의 선택과 의사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보호받아야만 하는 약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에선 독립의 필수요소로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공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이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18세 이상 지체/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현재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혈연, 비혈연 포함)을 하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조건의 확보를 넘어서서 장애여성의 주거권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써 본 실태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9년 11월 27일 2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진행순서 1. 주거권 실태조사 설문발표 주거권 실태조사 과정과 의의: 숨센터 활동가 진희 설문 결과 분석 발표 및 한계점과 제안: 숨센터 활동가 진경 2. 주거권을 고민해온 활동가들의 분석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제언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팀 활동가 호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도현 3. 장애여성이 이야기하는 주거권의 여러 양상: 설문참여 장애여성 2인 문의 전화: 02-441-2313(담당자 진경), 팩스: 02-441-2328, e-mail: wdesum@empal.cpm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1 세종프라자 607호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tag :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음악이 흐르는 시낭송회

2009-11-19T08:49:34Z

음악이 흐르는 시낭송회

tag : 음악이 흐르는 시낭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