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man04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05-26T23:09:52Z

다시는 노벨상 받을 수 없게 된 대한민국 有

2009-05-26T23:04:46Z

http://fun.dreamwiz.com/BIN/dreambbs.cgi?b=&c=v&n=132789&go=&f=n1_gcafe&pos=132789

노벨상 위원회 " 나를 경악시킨 이상한 한국 " [7] 가네샤 번호 2087159 | 2008.12.09 IP 122.47.***.61 조회 591 노벨위원회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 ‘이상한 한국’, “나를 경악시킨 경상도'

난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주지말라고 한국인들에게 로비 시도를 받았다.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면 더 엄정하게 심사한다. 한국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 수천통이 전달되었다(모두 경상도에서 날아든 편지였다)"

"내가 노벨 위원회에 들어온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나라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편지가 날아온것은. 그것이 특정지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때,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노벨상중에서도 가장 노벨의 염원을 담고있는 평화상이 로비로 받아 낼 수 있는 상이라면 과연 세계 제일의 평화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노벨상은 로비로 얻어낼 수 있는 상이 아니다.돈으로 살 수 있는 상이 얼마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그러기에 더더욱 그 가치가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왜 다수의 한국인들이 김대중의 위대함과 그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에 감명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이해할수 없을 뿐이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김대중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묻는 월간조선 기자의 질문에, 앞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동 티모르의 오르타장관(현 대통령)...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김대중은 가장 유명한 독재자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사람이었다. 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비난하는지 묻고 싶다. 질투 때문인가"

출처: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2/10/005100025200210152255435.html

노벨위원회 스스로도 김 대통령의 수상을 둘러싼 '로비'가 있음을 인정한 적이 있다.

2000년 11월초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심포지엄에서 한 독일학자가

"김 대통령이 로비를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어색한 침묵 끝에 올라브 욜스타드 노벨연구소 연구실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한국으로부터 로비가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김대중 정부로부터의 로비가 아니었다.

정치적 반대자 등으로부터 상을 주면 안된다는 로비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욜스타드 실장이 '역로비'를 추진한 정치적 반대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여전히 야당이지만,

곧 정권을 잡으리라는 기대에 들떠 있다. '정상회담 뒷돈 거래설'을 제기한 야당은

<뉴스위크 한국판> 보도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벨상 반납운동'을 운운했다.

"이번 파문으로 이제 한국은 더 이상의 노벨상을 기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심사위원회 비상임간사인 노르웨이 스팔니치뇨 박사(노르웨이 국립대학 종신교수)는
공평하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따른 노벨상수상을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상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에 또다시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은
노벨상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하여, 대한민국에 "다시는"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

한편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지금까지의 역대 수상중 가장 빛나는 수상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2년전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김대중에게 노벨상을 주지말라는
역로비를 받았다며 한국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성공 다이어트 / 비만과의 전쟁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그니까 딴나라당에서 김대중 노벨상 못받게 로비했다는 얘기네요

정말 상식이하의 집단이로군

드디어 올게 오는 구나......

2009-01-30T11:08:05Z

◇ 글로벌 동시 금리 인하 등 공조 가능성 급부상

- 머니투데이 08.10.7. 화 -
AP통신은 이날 중앙은행들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금리

문제에 관한 공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 중앙은행이

1.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은 글로벌 금리인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월가에서는 FRB가 28~29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나 혹은 그 이전에 최소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드디어 올게 오는 구나.......금리 인하란다......이젠 초점은 물가가 아닌, 유동성인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이 2007년까지 미국 다우 지수를 신나게 올려준 근원이 바로 '저금리 기조' 였다.

심각하게 낮아진 금리로 유동성은 팽창하고 눈먼 자금들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Asia Emerging Market 및 Europe의 주요각국의 증시로 투자되어 2007년은 엄청난 증시 활황을 경험했다. 우리는 잠시동안이나마, 이 마약과 같은 엑스터시에 취해 주식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로 영원한 통장의 잔액들을 불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구제금융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상정해놓고, 정부는 위기를 진정시킨다는 명제하에 각종 금융기관 로비스트 들에게 엄청난 거액의 자금들과 향후 FRB의 정부정책에 대한 금융 정책 동의서에 싸인을 받는다. 정부에 입각한 금융. 이것은 신자본주의의 붕괴이다.

유가는 이미 90$이전으로 끝물을 지나고 있다. 하락폭도 상당하다. 하지만 초 고유가가 유지되기 이전에 앞서 美 상품거래소에서 London ICE Market을 통해 원유 파생시장을 열어주었고,

구제금융법안 상정과 맞추어 원유 가격을 파생시장을 통해 절묘하게 낮춰간다.

정말 환상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엄청난 원유가격이 하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각 국에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하락폭에 신경을 쓰지만 유가 자체는 아직 고유가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가 역시, 국내에 경우 9월 소비자 물가(CPI) 기준으로 5.1%에 이르고 있다.

물론 상반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임에는틀림이 없지만, 실질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물가 압력은 엄창나다는 것이 문제 인 것이다.

이 상태에서 위기 조장으로 인한 '전격 금리 인하'.......돈은 돌고 있지 않은데,

유동성 팽창 전략을 쓴다면...당장은 대출금리나 신용 상환에 대한 압박은 줄여들지

모르지만, 그만큼 투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주게 된다.

돈 줄은 정부에서 움켜쥐고,투자자들이 돈을 내놓기를 꺼려한다면......

결국 현실성 없는 대책이 되어 달러가치하락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잇다른 파산과 각 국들의 달러 회수 압박으로

Dollar Index가 극대화 되고 있지만 말이다.

또한 Hedge Fund Money들이 현재의 입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Bank들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기관인수에 LBO 방식으로 투자가 들어간다. 잠시동안은 성공적인

인수와 부실 금융 기관들을 인수했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의 Balance Sheet에는

Derivatives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여 가는 Debt와 금융 기관 자체의 파산 행렬을,

선진적인 금융 인수 방식으로 투자했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어 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먼저 금융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금들이 금(Gold)이나 원자재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금융기관 인수 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형태라면 기존의 MMF나 국채 인수

방식으로는 손실을 메우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재 파생시장으로 투입될 것도 염두해둬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FRB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 팽창 -> 헤지펀드자금들의 자금 차입 ->

파산 직전에 몰린 금융기관에 대한 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채권 내지 자산 매입 ->

인수하려고 하는 쪽과 인수 당하는 쪽과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 인수하는 기업 쪽의 손실이 가중됨.

금융 기관의 연쇄 도산이 가시화됨 -> 우량 헤지펀드의 파산 및 부도 신청 -> 손실을 메우기 위한

MMF 및 채권 매도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인출 -> 금(Gold) 및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 이동 및 폭등

-> Capital Market의 손실이 가중.

대충 이런 시나리오다.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다가 올 시나리오 중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신속히 오르게 되고 금리 인하 효과는

전혀 무색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야말로 증시 폭락과 저성장에서의 초 高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그야말로 시베리아의 한파를 몸으로 받아 들이는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원자재 가격의 바람이 불게 되면 금융위기에 TNT를 터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미국 국채를 사서 세계의 공멸을 막자는 의미에서 시행된 정책이지만 말이다.......

누가 거짓된 흐름을 만드는가 – 주식과 환율에 관한 조언(추가)

2009-01-08T19:55:32Z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듯도 하고, 제 본업도 밀려있어 시간이 급합니다. 급하게 쓰려합니다. 차분하게 정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국제 유가 꼭지점에서 생긴 일

지난 7월 11일을 전후하여 국제 유가가 꼭지점을 이룬 날의 전후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유선물시장의 최대투자자인 골드만 삭스는 진작 5월부터 ‘유가 200달러’ 발언을 했고, 꼭지점에 이른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여기저기서 ‘200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직후가 꼭지였고, 이때부터 대세하락으로 접어듭니다. 예전 삼성전자의 주가가 꼭지였을 때 ‘100만원’ 간다는 얘기가 기관투자자 여기저기서 나왔던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OPEC “증산 못한다”－IEA “공급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경제] 2008.07.12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엉뚱하게도 유가상승에 기름을 붓습니다. 겉으로는 공급을 늘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발표 내용 중에는 신흥경제국의 수요 급등과 OPEC의 공급부족으로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따라서 유가는 엄청 오를 수 밖에 없다)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화답하여 압둘라 살렘 알 바드리 OPEC 사무총장은 “OPEC 국가들은 원유 소비 추세가 감소한다고 예상되면 결코 증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는 매우 뚱단지 같은 발언입니다. 특히 당시에 OPEC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의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OPEC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비난이 집중되니 극도로 말조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때만은 유가상승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공격 불사” 때리기 한겨레 [세계] 2008.07.11

이스라엘이 붙어있는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만, 이란은 몇 나라 거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만 봐도 공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란을 공격하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유가는 큰 폭으로 뜁니다.

예의 OPEC 사무총장은 “이란 전쟁 발발시 국제 유가가 무제한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유가 상승에 불을 붙입니다.

이 시점에 국제 원유시장에는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 직후부터 국제유가는 대세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코스닥 작전주를 보는 듯 합니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작전…

석유가격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분이라면, 월리엄 엥달 저, 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체제와 그 메커니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작전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만 그렇고 국제 금융시장은 다를 것이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됩니다.

ㅇ 커다란 세력에 관한 저의 상상

이제 앞으로 제가 쓰려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 뿐입니다. 허무맹랑한 소설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중의 하나로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뿐입니다만, 국제 유가 꼭지점에서 생긴 일련의 일들이 ‘작전’이 맞다면,

이들 세력의 스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펙과 국제에너지기구 IEA,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 자금 동원 규모나 작전의 치밀함, 그 스케일을 고려하면, 이들은 단순한 헤지펀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헤지펀드들은 이들에 비하면 피라미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이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라미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오르니 따라 오르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통념일 수 있습니다. 통념에 눈이 가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세계 주식시장 대비 1%대로 알고 있습니다.(시간이 없어 수치 검색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종목보다도 작은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주식시장 전체를 조작할 수 있을까, 말도 안된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 세력에겐 우리 주식시장이란 한 종목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이들의 자금규모와 움직이는 스케일을 볼 때, 이들로선 우리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데에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스케일의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 한 종목의 가격을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파생시장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왜 우리 주식시장에 개입할까? 그 정도의 규모라면 이들이 놀기엔 우리 주식시장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뛰는 것은 피라미 헤지펀드이지, 이들에겐 너무 작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ㅇ 지금의 시장흐름이 거짓이라 보는 근거

지금의 상승은 주식시장이 실물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와서 이미 선반영되었다, 바닥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오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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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통계 '공포'..환란보다 더한 혹한기 2008-12-30 (서울=연합뉴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9월과 10월 생산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었다면 11월 생산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가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쇼크가 예측 범위를 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이 도산해서 이미지 충격이 있었을 뿐 수출 길은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렵다"며 "생산 지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게 나오는 것은 이런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송 연구위원은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 가능성, 가계의 건전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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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의 언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 쇼크가 예측 범위를 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는 언급들이 연구원들이 느끼는 감각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6개월 뒤가 경기의 바닥일 거라고 보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미국 LA에서 교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대미문이 경제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 국민이 단합한다면 3년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단합을 해도 3년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앞선 글들, 미국 때문에 전세계가 흔들리는 이유, 한중일 3국의 상황과 디플레이션, 우리 나라 수출의 문제점과 내수부진의 이유 등의 글들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세계의 경제평론가들이 이번 경제 위기로 수출에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경제모델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와 금융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1200 이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ㅇ 왜 우리 시장에 개입하고 있을까?

앞에서 큰 세력이 우리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작은 이익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일까?

그 힌트는 조지 소로스의 행동패턴에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1995년 일본 외환시장을 공격했던 소로스는 일본보다 앞서 열리는 호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일본 외환시장의 시초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지난 연말 우리 외환시장 관련하여, 역외 NDF 시장의 환율이 낮아지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시초가가 낮게 형성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패턴은 시장을 조작하려는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다음 신문기사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가 보면 세계경제 알수있다” 동아일보 [경제] 2008.08.09

“한국의 주가가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7일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주식시장의 이 같은 특성은 지난 수년간 세계 기관투자가 사이에 널리 알려졌고 이들이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고 전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전세계의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최근에 이런 흐름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의 선행지표가 되고 있고, 보다 최근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 세계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오르니 따라 오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앞서 통념일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증시의 개장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과 더불어 우리 주식시장이 의미있는 주식시장으로서는 맨 먼저 문을 엽니다.

우리는 간밤의 뉴욕시장을 보지만, 이는 하루 전 시장입니다. 그날 최초로 문을 여는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거의 최초입니다. 일본은 선진시장이고 특수시장이므로 주목대상이 못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시장 동향을 가늠해보기 위해 우리 시장을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그들에게 더 없이 좋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전체는 미국에서 한 종목 정도의 규모 밖에 안되니 부담도 적습니다.

원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에겐, 우리 주식시장 전체를 조작한다는 것이 그리 부담갈 것도 없습니다.

요 며칠 외국인들 주도로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기간(대략 11/20 부터 12/20 까지 한달간)의 패턴을 보면,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한 뒤 다음날 아침 첫 개장하는 우리 나라의 주가지수가 (예상외로) 올라줌으로써 전세계 주식시장에 무차별 급락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이 방지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우도 반등함으로써 한국 시장이 선행지표로 유효함을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 전세계의 이목이 더더욱 우리나라로 쏠리게 됩니다.

이들 세력의 주 목적이 미국 다우지수라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들의 목적이 달성될 동안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우 50% 가까운 반등이 목표지점이 아닐까 점쳐봅니다(저의 앞글, 공황이 공황인 이유 참조).

다우가 목표지점까지 갈 동안 우리 주식시장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글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상당한 반등을 점친 근거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저의 앞글, 공황이 공황인 이유에서 소개해드린 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차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우 반등 후엔 급락으로 가려는 것으로 봅니다.

왜 반등이 필요한가도 앞선 글에서 썼습니다. 간단히 적어보면, 시장 속성상 되돌림 없이 계속 급락할 순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하락에 베팅한 숏포지션들을 없애지 않고는 급락으로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럼 계속 하락시키기 어렵습니다.

댓글 중에 시장은 IQ가 2000이고, EQ가 -2000이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필립피셔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무서우리만큼 냉혹한 존재입니다.

숏포지션을 없애고 손절매한 사람들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재차 급락시켜야 진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잘못 휩쓸리면 안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수익을 더 높여보겠다고 덤벼들 게 아니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하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ㅇ 우리 시장 조작 수단

다음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기사는 필히 전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장 극심해지는 선물시장 교란? 이데일리 [경제] 2008.12.24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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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마도 선물 매매와 연동된 의도적 지수 교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는 필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수 낙폭을 축소하기 위해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40분 사이 16만주 가량을 쏟아 부은 것은 정상적인 매매는 아니다.

결국 시장을 이 날 하루에 1150p 이하로 묶었어야 하는 주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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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수를 1150p 이하로 묶어둠으로써 선물 매매로 이익을 보기 위해 현물주식인 삼성전자를 매도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나중의 더 큰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누름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봅니다) 16만주 * 48만원 = 768억원, 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거에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세력으로, 이는 단순 개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종합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지수영향력이 큰 다른 대표종목들에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음 기사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포인트]나는 메기다 머니투데이 [경제]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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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슈퍼메기'가 장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가 나타났다는 증거로는 소수 계좌에서 초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추정 물량이 적어도 2000계약은 넘는다는 점, 장 시작 1시간만에 5000계약 이상의 순매도 물량이 쏟아진 점 등을 들었다.

원 연구원은 "공격적이라고 하는 외국인들도 이처럼 과감한 주문을 내지 않는다"며 "외국인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개인 큰손이 지수선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관망된다"고 진단했다.

원 연구원은 "호가창을 보면 한 계좌에서 50계약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개인들이 한 계좌를 통해 이처럼 대규모 물량을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메기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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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주식시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홀연히 나타나 지수선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슈퍼 메기’의 존재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쓰인 날은 지수선물을 매도 했지만, 지난 상승기간(11/20 부터 12/20 까지 한달간) 동안을 살펴보시면 미국 다우지수도 폭락하고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을 팔아댈 때, 이 슈퍼 메기가 나타나서 지수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임으로써 종합지수의 하락을 방지하거나, 상승으로 돌려세우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기사 내에 과연 누구일까, 여러 명을 타진해 보지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슈퍼 메기는 국내 개인을 가장한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외세의 앞잡이가 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국내의 매판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슈퍼 개미’, ‘스마트 머니’라고 해도, 순수 내국인 개인투자자라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는데 개인이 엄청난 규모로 사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사 내용 중에, '외국산 베스'와 한판 대결을 펼치는 나, 라는 부분은 기자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나라 주식시장을 외국인과 이 슈퍼 메기로 지칭되는 세력(국내 개인투자자로 가장한)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파생시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왝 더 독 현상(파생시장이 주식현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파생시장은 레버리지가 크니 이를 활용하면 적은 자금으로도 시장 전체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에는,

개별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다 뭘까? 모두 외국인들의 요구(선진 시장으로 편입되고 싶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들이라며)로 새로 도입한 제도들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조작이 적은 자금으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주식을 계속 사는 데도 주가는 떨어지고, 이들이 뒤로는 개별주식 선물, 옵션을 활용하여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개인들의 섣부른 외국인 따라하기가 당분간은 먹히겠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세상승기에 많이 판매가 된 ELS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지수의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손실을 입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뒤로는 ELS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ㅇ 닥쳐올 고비

1월 중순이 첫 번째 고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몇 달 동안 상승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 위기의 특징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의 연결성이 높아진 데다 파생시장이 발달하면서 빛의 속도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움직임도 시간상 매우 압축되어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세력의 움직임이 급하게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개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이니까요.

길게 보는 여유있는 작전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는 안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파운드화 움직임이나 유럽은행들의 움직임(댓글로 두어 분이 소개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여기 소개하고자 합니다.)을 볼 때도 압력이 쌓이고 있어서 오래 끌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입니다. 매달 중순에 발표됩니다.

11월 중순의 발표: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0%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47년 2월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것

12월 중순의 발표: 미국 노동부는 11월 CPI는 전월대비 1.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1947년 물가 지표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폭 하락한 것

그동안의 흐름을 가만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모두 과다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신문지상에는 일거에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도배되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달 만에 1.0% 나 급락했다는 것은 충분히 우려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1%가 별 게 아닌 듯 느껴질 수 있는데, 6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소비자물가 하락폭이 4년간 24%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업생산액이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이게 대공황인 것입니다.

대공황 당시의 통계수치와 비교하면 월 1%의 감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었을 때는 1.7% 나 더 크게 하락했는데, 주식시장 상승 흐름에 묻혀 언론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만약 1월 중순에 발표될 이 지표가 또 한 번 1.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온다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세력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그 전에 끝내겠다, 고 들지 모릅니다.

물론 이 지표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다면 상승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제 예상과 달리 지표가 또 한 번 나쁘게 나와도 상승을 밀어부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번째 요소는,

오바마 취임식입니다. 1/20일입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모든 지표를 무시하면서 기대감 하나로 오르는 장세입니다. 이 기대감의 상징은 오바마 신정부의 등장입니다.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격언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 이 격언이 들어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1월 중순이 첫번 째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급하게 큰 폭 상승을 시키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넘기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냥 저의 어설픈 상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상상해볼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염두에는 두시길 바랍니다.

ㅇ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 환율 문제에 관한 조언

연말에 달러 분할매수를 권해드렸습니다.

흔들림없이 계속 보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가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혹시 연말 환율 이하로 잠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간다면 EQ가 –2000인 시장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헷지한 사람들을 다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입니다.

달러 분할매수는 실수요분들에게만 권해드렸습니다. 투기적 동기를 가진 분이라면, 정신없는 시장의 움직임에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자동차보험의 논리와 각 가계의 통장에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환율이 지속해서 1300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이고, 우리 모두가 큰 타격을 입는 일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 될 듯 합니다.

우리 경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 돈은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흔들림 없이 지속보유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의 글에서 소개해드린 우리 외환시장의 꼬여버린 수급구조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돌변하게 되면 환율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폭등이 시작된다면 전고점을 훌쩍 넘어서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역시 EQ가 –2000인 시장의 못된 속성입니다.

ㅇ 제언

일전에 제가 글을 어떻게 써나가야 할까 고민하던 때에 댓글들 중에 참고가 되는 적절한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재정부 공무원들도 제 글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본다면, 아니면 아고리언 누군가가 전달해주실 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코미디 같은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이런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당국에 드리는 제언>

종합지수가 지속적으로 1200 이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로 대응해주십시오.

지난 10월에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막고자 국민연금이 개입하여 매수한 분량이 상당합니다. 이 매수분을 매도해 주십시오. 이 매수분은 상당한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매도하면 국민연금도 살고, 우리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그 뒤에 나타날 과도한 급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의도가, 외세가 의도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비정상적이고 거짓된 흐름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동향 중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에 드리는 제언>

외국 자본들에게 토종 금융자본은 경계대상 1호입니다. 외국 자본들이 미래에셋을 견제하려는 모습은 여러 번 나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타날 혼돈의 과정에서 토종 금융자본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도 민족자본을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민족자본으로 살아남아주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상승을 눌러야 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우리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1200이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매도로 대응해주십시오.

<아고라 주식토론방, 팍스넷의 고수들에게 드리는 제언>

시장을 감시해 주십시오. 외세의 주가조작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다 적었습니다. 저는 큰 흐름을 볼 뿐, 구체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있는 것은 없는지? 이걸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흐름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고리언들께>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달러 매수를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가계의 통장에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펀드 보유자라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될 듯 합니다. 여기서 그칠 기세가 아닙니다. 신규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임을 명심하십시오.

저의 이 글은 주식토론방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팍스넷을 잘 아시는 분은 저 대신 그 곳의 적절한 게시판에 이 글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팍스넷의 사이트 구조를 잘 모릅니다.

혹시 정부와 기관투자자에게 이 글을 전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 중에 삼성전자 꼭지점에서 나타난 현상, 우리 주식시장의 개장시간과 세계 시장의 관련성, ELS 관련 사항은 제가 존경하는 멘토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착안한 사항입니다. 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제가 우리 주가지수가 120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세계 경제와 맞물린 한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하고 나온 평가입니다. 저의 앞 글들을 모두 보셔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앞 글들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모두 서로 맞물린 문제들입니다. 저의 글은 모두를 순서대로 보셔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숨겨진 진실

2009-01-08T19:54:40Z

이 글부터가 본격적인 예상 시나리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온 앞선 글들은 예상 시나리오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근본원리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저는, 한 가지 변수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패권세력의 의도입니다.

먼저 미국 패권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킬 힘이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힘은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패권세력의 의도를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선 저의 글들에서 미국 패권세력이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려는 욕구가 얼마나 집요한 것일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나리오를 전망함에 있어서 미국 패권세력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비웃었지요.

봐라,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인데, 코페르니쿠스는 바보가 아닌가?

오늘날의 우리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구의 입장에 서서 우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태양의 입장에 서서 우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일컬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며, 발상의 혁명적 전환을 일컫는 용어로 쓰입니다.

세계 경제 전쟁, 금융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희망 섞인 관측을 할 것이 아니라 패권 국가의 입장에 서서 냉철하게 그들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문제로 내드렸던 신문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나심 탈레브의 저서, <블랙스완>에 나오는 검은 백조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은 백조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검은 백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의 여러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자주 검은 백조를 보게 될 듯 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백조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더욱 무서운 검은 백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검은 백조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있다면 충격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검은 백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 날 홀연히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 실린 전문가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파워를 자처하던 미국은 이번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천동설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미국 패권세력의 입장에 서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점에서 우왕좌왕했고 대처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황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공황은 결국 극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황이 닥쳤을 경우 가장 견뎌내기 쉬운 객관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앞 글, 한.중.일 3국의 상황과 디플레이션 참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황 이후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공황은 궤멸적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황 이후에 미국의 패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나머지 전세계가 더 위기, 라는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중.일 3국의 상황과 디플레이션 참조).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이 달러가 부족해 쩔쩔 매고 있습니다. 달러를 빌리고자 미국 금융기관에 매달리고, 통화스왑을 얻고자 미국 FRB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진행 과정을 통해 미국 패권은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슈퍼파워 미국과 관련하여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슈퍼파워 미국의 ‘위기’가 아니라 슈퍼파워 미국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미국 패권의 최대 고민은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저의 앞 글, 패권 국가 미국의 고민 참조).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달러리움과 동일어일 정도로, 패권 유지에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최대 고민을 일거에 해결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위협하던 구체적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자부담이었습니다.

매년 4,300억 달러가 넘는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 빚(국채)을 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고 달러 기축통화체제는 붕괴되고 맙니다.

이번에 미 국채의 금리가 제로(0)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차환발행을 통해 상환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모든 이자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들째,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쌍둥이 적자로 인해 국채를 신규 발행해야 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도 발행해야 했고,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갚기 위해서도 발행해야 했습니다(차환 발행). 달러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여 세계 각국이 달러와 미국 국채로부터 슬슬 발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국채의 신규 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드니 금리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채권보유국(동아시아 3국 등)의 압박도 부담이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이 다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패권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고 들면 함께 ‘공멸’하게 되는 것이니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3국이 ‘같이 죽자’고 덤빌 수 있는 카드(벼랑 끝 전술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패권국으로서 부담입니다.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 3국의 이 카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신규 발행되는 국채를 사겠다는 행렬이 줄을 섰으니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겠다고 들면 부담없이 매입해주고, 새로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입니다. 신규 발행하는 국채는 제로 금리이니 이자부담이 없어져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경제위기로 미국의 FRB는 윤전기를 돌려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윤전기를 돌려 국채를 매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미국 패권세력 입장에서는 세 가지 위협요인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세계 각국과의 통화스왑으로 볼모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달러로부터 도망가기는커녕 제발 달러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윤전기표 달러를 주면 되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볼모로 잡은 각국 통화를 무기로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이번 경제위기로 윤전기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전기를 돌릴 수만 있다면 진작부터 돌리고 싶던 것이었으나, 예전에는 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돌리면 달러 가치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바로 기축통화가 붕괴하게 됩니다. (앞 글 패권 국가 미국의 고민 참조)

경제 위기를 맞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신용창조 붕괴 때문입니다. 신용창조 붕괴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패권세력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언제 누가 망할지 모른다’는 불신이 퍼지면서 신용경색( -> 신용 창조 붕괴 -> 달러부족 사태)이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겨레의 신문기사에도 리먼브러더스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리먼 파산은 미 금융당국 위기관리의 실패”

-> 과연 ‘실패’일까?

“앞으로 수십년동안 과연 리먼을 파산시켜야 했느냐는 논란과 왜 파산시켰을까 하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을 것”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 폴슨의 변명.."리먼 살릴 힘 없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1023235304830&p=yonhap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리먼의 파산을 막고자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먼을 파산시킨다고 하는 결정이 이번 사태의 방아쇠인데, 그 결정을 내릴 때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Trigger-Happy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티그룹이나 지엠 등이 추가로 파산한다면 정말 대공항이 올 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미 정부가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혹시 객관적이어야 할 관측에 우리의 ‘희망’이 섞임으로써 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은 백조는 방심할 때 나타난다는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같은 충격이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미국 패권이 위협을 받게 되면 재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최소한 가능성의 하나로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검은 백조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리먼과 씨티그룹(11월 중순에는 씨티그룹이 두번 째 패닉을 야기했습니다)의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에 패닉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쉽다, 어이없을 정도로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세계가 연결되었습니다. 파생상품의 존재는 그 연결성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과거 수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과잉유동성이 공급되고, 이로 인해 자산 가치 상승이 지속되면서 모든 가계가 투자에 내몰렸습니다. 오늘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시장의 폭등락이 아주 쉽게 패닉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시스템이 위험을 매우 증폭시켜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패닉이 또 온다면, 그 형태는 여전히 금융기관을 흔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신용창조를 붕괴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씨티나 지엠일 수 있습니다. 지엠의 파산은 회사채 시장을 통해 금융기관에 파급됩니다.

또 하나의 후보로서, 저는 유럽 은행들의 동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은행들은 미국의 투자은행들보다도 레버리지의 비율(총자산/자본)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망해나간 미국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가 30~40배 정도인데, 독일의 도이치방크 같은 곳은 레버리지가 50배 정도되는 것으로 압니다. 경제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동유럽과 이머징 국가들에 투자했다 입은 손실이 서브프라임을 훨씬 웃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은 매우 특이합니다. 투자은행도 아닌데 투자은행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자산규모도 엄청납니다. 각 나라의 GDP 규모에 필적하거나 훌쩍 넘어서는 자산규모를 가진 은행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위태로워 못봐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유럽은행의 한국지점에 있는 분들을 두어 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깊이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유럽은행들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경색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은행입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유럽에서까지 신용경색이 더 악화된다면, 유럽의 대형은행이 넘어진다면…

그럼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세계적인 30년대식 대공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요즘 영국 파운드화의 움직임이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안정됨으로 인해 여러 나라들의 통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파운드화만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미 국채 가격은 지금 꼭지여서 내려갈 일만 남은데다, 내년에 물량은 두 배로 늘어난다. 세계 각 국이 미 국채를 내다 팔면서 미 국채가 휴지가 되거나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

신문기사에 실린 분석입니다. 저는 오히려 달러와 국채는 상당 기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한, 달러 약세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이 스스로 용인할 때란, 달러가 약세로 바뀌어도 미국 패권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입니다.

달러와 국채 관련해서 검은 백조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달러와 국채를 찍어내고 또 찍어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걸 목격하게 되는 것이 검은 백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렸나? 미국의 몰락을 예언했던 학자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앞선 제 글들,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유 - 세계 경제의 구조

한.중.일 3국의 상황과 디플레이션

패권 국가 미국의 고민

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사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가 흘러온 모습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쳐놓은 매트릭스에 전세계가 갇혀버린 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구한말과 비교하는 글이 가끔 눈에 띕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비유라고 봅니다.

구한말 제국주의 세력은 한반도에 물리력으로 침투했습니다. 21세기에 외세의 침투는 경제전쟁을 통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은, 구체적으로는 금융전쟁이고 그 중에서도 통화전쟁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강대국끼리 맹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는 형세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의 성격은, 미국 패권세력에 의한 ‘예방전쟁’,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터뜨린 예방전쟁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유로, 위안, 엔이 뛰어봐야 미국 패권세력의 손바닥 안에서 설치는 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성격을 오판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100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식민지,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능성일 뿐입니다. 저의 머릿 속 상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하셔야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현재까지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패권, 달러의 지배는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패권세력의 의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더 무서운 검은 백조를 보게 될 지 모릅니다.

앞으로 글을 쓰려는 순서:

저는 앞으로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의 흐름대로 적어나가려고 합니다.

미국 패권의 의도가 어디까지일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전개양상이 세계 경제의 진행방향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결과만 봐선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추론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변수가 새로이 나타날 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는 글은 차분한 정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패권 국가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아야 한다, 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아이디어는 배기찬 저,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에서 얻은 것입니다. 코리아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역작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세 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서로 관련이 있는 글들입니다)

히딩크와 트리거 해피

2009-01-08T19:53:59Z

히딩크 감독이 트리거 해피(Trigger-Happy)라는 영어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히딩크 감독이 2006년 월드컵에서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서 호주를 16강에 올려놓은 뒤 떠나면서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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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주가 잘 싸웠지만 세계축구의 강대국을 상대할 때 약소국들이 겪어야 하는 운명을 겪었다면서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경기종료를 앞두고 스페인 주심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페널티킥 판정을 "주심의 오심"으로 못박고 이를 '약소국의 운명'으로 설명했다.

그는 "주심의 오심에 대해 너무 불평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탈리아-영국이나 독일-이탈리아 경기였다면 연장전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처럼 역사나 전통이 짧은 나라를 상대하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심판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좋아하는(trigger happy) 경찰관처럼 휘슬을 불기를 좋아한다(whistle happy). 이런 상황에선 약소국들이 항상 불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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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happy 란 미국 경찰들의 행동으로부터 생겨난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범죄자들에게 발포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백인보다 유색인종에게 발포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 경찰관에게 당신의 발포에는 인종적인 편견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화를 낼 것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고 항변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통계는 유색인종에 대한 발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찰관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를 결정하는 찰나적인 순간에 무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찰관의 상태를 일러 trigger-happy라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런 미국 경찰관의 행동양식에 빚대서 축구의 주심이 호주 같은 축구 약소국을 상대로는 ‘기꺼이’ 반칙 휘슬을 불게 된다(whistle-happy)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98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하석주 선수는 멕시코 전에서 백태클을 이유로 단 번에 퇴장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1-0 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갑자기 터진 퇴장 사태에 경기를 지켜보던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주전에서 패널티킥 휘슬을 분 주심이나 하석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내민 주심이나, 자신의 판정은 공정한 것이었다, 결코 어느 나라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whistle-happy한 상태였음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98년 월드컵에서 백태클을 이유로 단 번에 레드카드를 내민 경우는, 축구 약소국인 한국을 상대로 한 경우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니까요.

trigger-happy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 어떤 조직의 행동 양식, 심지어 국가의 행동 양식에도 trigger-happy한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약소국들이 항상 불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는 히딩크 감독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약소국의 운명'에 체념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주심의 오심’은 언제든지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계산에 넣고, 이를 바탕으로 작전을 짜고 싸워나감으로써 '약소국의 운명'을 헤쳐나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2002년에 ‘축구 약소국 한국’은 매우 현명한 장수가 이끄는 행운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두 세 편의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글들입니다)

음모론과 조선왕 독살사건

2009-01-08T19:53:29Z

'조선왕 독살사건'(이덕일 저)을 보면, 역대 조선왕 중 7명(왕위계승자인 소현세자를 포함하면 8명)이 독살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조선왕이 27명이었으니 4분의 1을 넘는 숫자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우리의 통념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상으로는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세력과 타협해야 했으며, 어떤 때는 치열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투쟁의 와중에 독살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신직이며, 자신의 혈육에게 왕위를 세습시킬 수 있었던 조선왕이 이 지경이라면,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임기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란 것이, 매우 취약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도적인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관계는 현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은 메드베데프지만, 푸틴이 계속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등소평이 중국을 통치하던 시절, 등소평이 맡았던 공식 직책이란 ‘중국 브릿지(카드게임)협회장’ 뿐이었습니다. 중국을 통치하는 권력이란 것이, 공식적인 직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광요는 여전히 싱가폴을 통치합니다.

우리 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정부 시절, 외무부 북미국의 문건 하나가 흘러나오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니 그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 집단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무부 문건 파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기제 대통령과 관료집단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30년 임기인 관료집단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료들이 보기에 정권이란, 별로 길지 않은 임기만 끝나면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적절한 구실을 대면서 말을 듣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바로 레임덕 현상(권력의 누수현상)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대통령제 보다 더욱 자주 정권이 바뀝니다. 수상의 평균 재임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일본은 관료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기업 그룹의 오너는 실제 지분이 얼마 안됩니다. 그룹 경영과 관련하여 어떤 공식적인 직책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그룹을 통치합니다.

회사의 직책과 상관없이 실세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바지 사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권력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 단위가 되면 오히려 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은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실상의 권력관계는 오히려 다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올리가르히들과 힘든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가즈프롬과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푸틴이 이 권력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밀경찰(KGB) 출신으로 그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의 도움으로 비민주적인 대응(?)을 감행할 수 있었기에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임기제 대통령이 권력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투명하게 정착될수록 대통령이 권력투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제도상 주어진 권력 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기제 대통령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제도적인 권력은 그를 통해야 하니까요. 그가 여타 세력 그룹들과 타협을 한다, 는 것이 실체적인 모습에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 국가 권력 집단 내부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헤게모니 개념은 원래, 오늘날의 ‘지배’라는 것이 일방적이거나 완전히 고착된 모습을 띠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헤게모니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의 앞 글, 매트릭스와 헤게모니 참조. 아래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73759

미국을 이끌어가는 권력 집단 내에서도, 여러 세력 그룹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과 협상, 양보, 타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형성된 여러 세력 그룹 간의 관계는 서로 끊임없이 조금씩 뺏고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이고 동태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헤게모니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제 앞 글 참조)

이렇게 형성된 미국의 통치 그룹을 저는 ‘미국 패권세력’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미국을 통치하며, 미국의 패권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입니다.

이 패권세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도적인 권력과 커튼 뒤에 존재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력들 간의 연합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정치가들(민주당, 공화당), 관료집단, 산업자본, 금융자본 등의 연합체일 것입니다.

산업자본으로는 군산복합체, 석유메이저, 곡물메이저, 건설족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건설족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미국 부동산 버블 기간 동안 초과이윤을 창출했고, 현재는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여러 번의 금융공황을 겪은 결과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에 예속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 산업자본은 은행자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사분란한 연대가 가능합니다.

미국 패권세력 내부에서 상호간에 형성하는 관계는 앞서 얘기했듯이,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실체에 근접할 것입니다.

패권세력 내부에서도 여러 그룹간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시점에는 특정 그룹이 패권세력 전체를 주도하다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다른 그룹이 약진합니다.

여건이 무르익으면 헤게모니가 단단하게 장악되고 여건이 변화하면 약화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러서서 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나서곤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패권세력 내에서 그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이 패권세력은 미국을 통치하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세계 패권 유지는 여러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몰론 그 지배라는 것도 100% 완전무결한 지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지배-피지배 관계, 권력 관계의 실체적인 모습은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직장생활 내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엄청 봅니다.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헤게모니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에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음모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집단이 존재하면서 음모적인 수단을 통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그 집단이 행사하는 지배를 100% 완전무결한 지배, 일방적인 지배, 명시적인 지배라고 해석하게 되면 음모론을 싸구려 ‘소설’ 정도로 치부하게 됩니다.

미국 패권세력의 경우도 이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모여서 세계 지배를 위한 ‘음모’를 꾸미는 회의를 한다, 는 식의 명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 간의 느슨한 연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패권세력 내부의 권력 관계에, 패권세력이 미국을 통치하는 모습에, 미국 패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관계에,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면 실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설로 치부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극우 보수파들의 체계적인 ‘음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이라는 新 학문분야를 개척한 석학이요, 미국의 양심,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불리우는 노암 촘스키의 인터뷰집,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도 ‘음모론’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기업 권력이며, 미국은 ‘가짜 민주주의 국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충고합니다. 왜곡된 선전에 세뇌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주장을 ‘음모론’이라 하여 근거없는 소설 쯤으로 쉽게 치부해버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두 편의 글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모두 서로 관련이 있는 글들입니다)

통념 vs 근본원리, 그리고 이치

2009-01-08T19:52:58Z

앞 글 ‘경제학과 이치’에서 현대 주류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현대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일종의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이거나 경제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현대 경제학의 토대가 상당히 허술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 쉽습니다.

앞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현대 경제학에 대한 환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기에 해체 작업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글이라는 표현수단의 한계, 그리고 짧은 분량 안에 완결을 지어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 저의 표현들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의 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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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현대 경제학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환상을 품고 있는 상태로 혼란스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뻔히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보지 못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드는 생각은, 동화 속의 어른들은 정말로 임금님이 ‘투명’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을 듯 합니다. 병사들이 무서워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갖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눈을 가렸습니다. 정말 투명옷을 입은 걸 거야, 설마 임금님이 벌고벗고 있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이 눈을 가렸을 것입니다.

아이에게만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에겐 임금님이란 존재가 그닥 선입견을 심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혜안(慧眼)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 맑은 눈으로 본다는 것,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기 쉽습니다.

자신의 희망이 관찰에 반영되어 시야를 흐립니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눈을 가립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던 전문지식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비상시가 되면, 전문가는 일반인들 보다도 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원리를 익히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엔 이치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본원리를 붙들고 자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듯한 혼란 속을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게 통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념(通念)이란 보통 때의 생각입니다. 보통 때는 제대로 작동되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통 때가 아닌 위기시가 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통념을 근본원리이자 이치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제 글에 나왔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이 통화를 대량 공급하고 있으니 -> 물가가 오를 것이다, 주식.부동산도 결국 오를 것이다,

이게 통념입니다. 통념의 흔한 구조는, 중간단계가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중간단계가 있는데, 중간단계를 인식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생략된 중간단계는 시중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 시중은행의 신용창조 -> 통화량(본원통화+신용) 증가

-> 물가상승(주식,부동산 상승), 이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은 자연스럽게 시중은행의 신용창조 -> 통화량 증가,로 이어졌을 텐데 위기 상황을 맞아 중간 단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으로부터 막바로 인플레이션을 떠올리는 것은 결국 통념에 빠진 것입니다.

두번째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린다, 도 통념입니다. 역시 기준금리를 내리면 ->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 시중금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 은행채의 수요와 공급 변동 -> 은행채 금리 변동 -> CD 수요와 공급 변동 -> CD 금리 변동 -> 시중금리(담보대출금리) 변동

평온한 시기에는 중간에 거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무리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린다’는 통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상 시기에는 통념(내지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온한 시기에 무리없이 작동하던 중간과정이 비상 시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른 경제현상(어쩌면 사회현상이나 인간관계에서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제 다음 글부터 최종 시나리오를 제시할 때가 되었네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본원리와 이치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과 근본원리들은 저의 앞선 글들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나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신문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계레 신문에 실린 다음 기사를 보시면 경제전문가들이 08년에 나타난 현상의 분석과 09년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0129.html

저의 다음 글에서 이 기사에 실린 여러 의견들 중 제가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저의 의견과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하실 수 있으니 보다 균형잡힌 판단을 내리시는 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08년 현상 분석과 09년 예상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시험문제입니다 ^^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인 셈입니다. (이 글에 댓글로 답안들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 기사에 의견을 제시한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최종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다면 결국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요 ^^

근본원리와 이치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십시오.

제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

제 글은 처음부터 다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보시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과 이치

2009-01-08T19:52:27Z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학은 상당한 무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글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경제學이라는 것이 學問으로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을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같은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제학은 이론적인 체계가 전혀 완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케인즈 학파와 시카고 학파(신자유주의 학파)가 현대 경제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경제현상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령,

30년대의 대공황에 대하여 케인즈 학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대공황 때 정부에서 개입해서 훌륭하게 경제를 복구시켰다.

같은 대공황을 놓고 신자유주의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대공황 때 정부의 삽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동조절기능을 발휘하여 스스로 복구됐다.

같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렇게 상반된다면, 경제學은 아직 學問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제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실상에 가깝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1980년대 이래 전세계에 걸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발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해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전세계에 적용되던 이론이 틀린 것이라면, 역시 스스로 學問의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IMF는 전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 출신들이 모여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1982년에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외채위기에 빠지게 되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 IMF에서 권고하는 경제개혁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고 국제금융자본들만 배를 불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요새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 이전보다 좋아진 나라는 우리 나라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엄청 선전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가 좋아진 것은 IMF의 권고안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IMF의 잘못된 권고안을 극복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즉 IMF의 잘못된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점은 IMF도 사후에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말 저력있습니다.

요점은 IMF에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전직 경제관료들이 경제학 이론을 적용해봐야 전혀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이란 것이 별 게 아닌거죠.

실제로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 )

가끔 상당히 복잡해보이는 수식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만히 무슨 얘기인지 뜯어보면 별 게 아닌 얘기를 일부러 복잡해보이게 수식화시켰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어찌 보면, 경제학을 잘 모르는 문외한들에게 경제학이 꽤 대단한 학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수식들, 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과학이 수학과 자연과학에 대해 가졌던 열등감이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학과 자연과학을 닮고 싶은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열망이 반영된 것이지요.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에 출간되었으니 노벨상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만약 국부론이 1901년 이후에 나왔다면 어떤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 만큼 국부론의 문장이 대단하고, 그 내용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은 은근한 비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만들어질 때 경제학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69년에 없던 상이 새로 추가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현대 경제이론이란 것이 전혀 현실과 들어맞지도 않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노벨상의 수치라는 것이죠.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블랙 숄즈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했던 롱텀캐피탈메니지먼트 (LTCM)가 1998년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례는 유명합니다.

또 하나,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지는 연구 업적을 보면 모두 수리적인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의 수학 편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국부론에는 수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으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조크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우습기만 한 편견(별로 정교하지도 못하면서 수리를 숭상하는…)을 꼬집는 것입니다.

현대 경제학 중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우, 환상을 심어줄 뿐이라는 이유로 수학의 사용을 거부했는데 이 때문에 주류에서 밀려나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Cimio님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imio.net/517

Cimio님은 아고라에도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개인 블로그에도 좋은 글과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래 저래 노벨 경제학상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이 폐지되고 경제학이 좀 더 겸손해져서 학문의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날 때,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경제 정책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현대 주류 경제학이 무력증을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주류 경제학의 편견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대의 주류 경제학은 그동안 경제현상의 본질, 근본원리, 이치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가령 돈(화폐)이란 무엇인가? 주류 경제학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실제로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고 답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고민하느라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일반인들을 주눅들게 만들 복잡해보이는 수식을 들이밉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학파는,

벌어지는 현상들을 관찰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낼 수는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관계들이, 보다 근본적인 법칙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고 말합니다.

그들은 수식들이라는 게 그럴 듯한 포장물이고 장식품일 뿐 본질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고, 수식의 사용을 거부합니다. 대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관찰을 통해 파악한 관계들이 근본적인 법칙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밝혀내고자 합니다.

숫자, 수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알고 있는 듯한 환상, 현실이 매우 잘 통제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산업문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모두가 ‘경제’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문화, 역사, 철학, 정치, 사랑, 평등, 박애, 연민 등등 중요한 단어가 얼마든지 많은데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 ,

이 한 마디면 모든 말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모순된 현상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과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거꾸로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 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옆 길로 좀 샌 느낌이네요 ^^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류 경제학은 그 위세가 대단해졌습니다. 이들은 일견 복잡해보이는 수식을 들이대며 폼(?)을 잡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샤먼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현대에는 경제학자들이 제공하는 복잡해보이는 수식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안심시켜주는 숫자의 환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의 실용적(?)인 태도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이제 위기의 시대를 맞아 현대 경제학은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이라는 것이 모래 위에 쌓아올린 바벨탑일 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래라는 허술한 토대 위에 바벨탑을 너무 높이 쌓아올렸다는 점입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현대의 주류 경제학이 그냥 지나쳐버렸던 허술한 토대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래라는 허술한 토대에 문제가 발생하니 그 위에 화려하게 쌓아올린 바벨탑은 단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경제현상의 본질과 근본원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이번의 경제위기에 대해 단 한 마디 통찰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으려면 우리들은 19세기 이전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본질을 가지고 씨름했던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애덤 스미스(1723-1790)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

토머스 맬서스(1766-1834)

를 아울러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18세기의 사고로부터 뭐 배울 게 있을까 싶으신가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년 전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더 거슬러올라가 2000년 전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기원전 6세기경에 태어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기원 0년에 태어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더 발전한 것이 있을까요?

기원전 6세기의 공자, 기원전 4세기의 장자의 사상이 나온 뒤에 동양에서 이를 뛰어넘는 사상이 나온 게 있을까요?

기원전 5세기의 플라톤,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나온 뒤에 서양에서 이를 뛰어넘는 사상이 나온 게 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문학은 기원전 그리스의 서사시와 비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는 2000년 전으로부터 별로 나아진 게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도 18세기의 고전학파로부터 거의 반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면 18세기와 19세기의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기는 경제학의 태동기이므로 경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 근본 원리에 대한 생산적인 사유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사유로부터 한 줄의 통찰이라도 얻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얻어들은 바로는, 제가 앞에서 든 예 말고도, 인간이 이룩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비조를 뛰어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 앞에 어른거리는 화려한 물질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테크닉적인 문제들일 뿐, 근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과연 진보를 보이고 있는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1,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서구 사회는, 과연 인간의 문명이 진보를 하긴 하는 것인가,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 이번 경제위기가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심각하게 제기하는 상태에까지 이르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들 인간이, 이성의 발전, 진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유보하고 좀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들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 하나를 열어젖힌 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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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에는 엄청난 분량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국가별 역사에 대한 상식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교양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이 책을 읽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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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을 완역한 김수행 교수님의 역자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 생각 중 하나는, 이 책을 ‘이치를 따져보는 법’,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한 논술교재로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노동가치설’을 제시한 것은, 나중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원래 주식중개인 겸 투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국부론을 읽게 된 것을 계기로 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우위론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한계’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한계효용학파’라는 일군의 학파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리카도는 친구인 맬서스에게 대박주(?)를 찍어준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맬서스는 인구론이 너무 유명한데, 인구론의 결론이 아주 비관적이지요, 그런데 원래 비관적인 경향을 타고 난 것인지, 리카도가 찍어준 대박주도 조금 오르니 금방 팔아버려서 별 재미(?)를 못 봤다고 합니다.

인구론이 너무 유명해서인지 맬서스가 경제학자라는 사실은 잘 인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제학 분야에 남긴 족적은 작지 않습니다.

맬서스는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를 통해서 공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공황의 원인으로 과소소비설을 제기함으로써, 케인즈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수요 관리정책을 내세웠던 케인즈 혁명은, 맬서스의 과소소비설을 좀 더 발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앞선 글들에서 소개했던 미국의 초과수요 문제에 대한 앞선 고민을 맬서스와 마르크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맬서스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생산의 급격한 증진은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고, 이를 방지하는 시책으로서 비생산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미국의 초과수요와 유사한)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생산은 담당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계층도 경제적 유용성을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당시에 고민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그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급(생산)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뉴딜 정신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진 것은 맬서스의 통찰에서 착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생산의 증가를 커버할 수 있는 소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황금시대(1947~1972)를 지나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 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제도를 받아들인 이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이보다 더 명쾌하게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맬서스의 이 언급을 몇 번씩이고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전학파 경제학을 살펴보면,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 경제학의 맹아를 품고 있었고, 한계효용학파, 케인즈학파의 실질적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200년 뒤 오늘날의 경제 위기에 대한 통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한 통찰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리카도의 경우는 정규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글을 잘 쓸 수 없었다고 하지요.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정리해내는 데에 친구인 제임스 밀(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통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대가 이치를 따지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계몽주의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당시는 신사들이 책을 열심히 읽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오늘날에 비해 턱없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서를 통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철학적인 깊이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사고하는 힘, 이치를 따져보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치를 따지던 시절, 전문화(파편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시절, 경제현상의 근본 원리와 본질을 고민하던 시절,

지금 경제위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그 시절의 고민과 통찰로 돌아가야 할 듯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써야겠습니다.

간단히만 얘기해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황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연구가 가장 탁월한 것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학자, 경제관료들은 당장 공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좌파(혹은 좌빨?) 경제학이라 배격할 것도 아니고, 19세기의 골동품이라 배격할 것도 아닙니다.

자본론 안에는 놀랍도록 생생하게 지금 여기의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와 실용적인 통찰이 가득합니다. 자본주의 초기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란 무엇인가? 신용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해 진작에 경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이후로는 경제학이 발전했다는 게 모두 ‘허상’인 듯 합니다. 얕은 테크닉 정도가 발달했을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9세기까지 경제학이 했던 고민들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학은 불행하게도 19세기 이후부터의 경제학만 수입했습니다. 서양의 최신 경제이론(이번에 다 붕괴해버린)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국내의 경제학은 스스로 두 발을 딛고 서지 못합니다. 스스로 사유하지 못합니다.

지금 국내 경제학계에 필요한 것은 18세기와 19세기 경제학의 원전을 공부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경제학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의 원전으로 돌아가서 근본원리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경색’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난 100일 동안 눈 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다 목격하면서도, 신용 창조 붕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신용’이 무엇인지, ‘화폐’란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공황을 여러 번 겪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연구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닥쳐오면 큰일입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에게, 당장 국부론, 자본론을 비롯한 원전으로 돌아가 공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제학과 역사 - 한국은 어디로...

2009-01-08T19:51:51Z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경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산업자본가’ 그룹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정답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본격화된 산업혁명은 ‘산업자본가’(부르죠아)라는 신흥세력을 낳습니다. 당시 사회 내에 새로이 생겨난 이 신흥세력들은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에게 탄압을 받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세력은 절대왕정 + 상업자본가 + 교회, 의 연합세력입니다. 이들은 중상주의와 신의 섭리, 라는 탄탄한 이론적, 사상적 배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절대왕정은 말합니다: 국가의 부는 금의 양으로 결정된다, 이걸 국가 내에 쌓으려면 금이 나가는 걸 통제하고, 금이 들어오는 걸 권장해야 한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왕정 체제 하의 정치 세력, 이들과 결탁한 상업자본가들입니다. 상업자본가들에 도전하는 신흥 산업자본가들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억압 당합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탐욕스런 존재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 인간의 탐욕에 그대로 맡겨두면 세상은 타락하고 만다. 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

(그 결과 이익을 보는 것은 성직자 계급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산업자본가라는 신흥세력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경제분야에서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었지만, 굳건하게 자리잡은 기득권세력의 논리와 사상체계에 맞설 수 있는 대항이론과 사상체계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뭔가 상당히 억울하긴 한데, 뭐라고 따져야 될 지 모르겠다, 는 상태였습니다.

1776년,

영국의 관세청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국가의 부는 쌓아놓은 금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가 맞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인간의 탐욕에 맡겨놓는 것이 좋다, 각 개인이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위해 최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이론적 배경 설명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에 따른 가격의 자동조절 기능, 즉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설명합니다.

그 논리적 결과는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보유한 금의 양을 늘리려는)은 불필요한 것이며,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세청 직원은 연말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연회장에 갔더니 영국수상을 비롯한 정치가들, 영국 내의 모든 산업자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회장에 들어갔더니 수상을 비롯하여 모두가 기립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직원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부디 앉아주십시오.”

수상이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 먼저 앉지 않으시는데, 어찌 저희들이 먼저 앉겠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쓴, 이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업자본가 세력은 이제 자신들만의 대항논리와 사상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중상주의 사상체계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상주의와 기득권 세력을 아울러 ‘구체제’라고 몰아부칩니다.

이제 상업자본가들과 절대왕정, 교회가 주도하던 ‘중상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산업자본가들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세상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교회 조차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의 연관성을 말하면서 산업자본가들의 논리에 발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굳건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덤 스미스를 ‘스승’이라 하고, 국부론을 금과옥조로 여겼지만, 애써 한 가지 사실은 모른 체 합니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완전 경쟁’을 얘기하려면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 출발선이 동일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동일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안에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 개입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가 세력들은 이 부분은 애써 모른 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야수’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19세기에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까지도 노동에 내몰립니다. 그렇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가족들이 굶어죽지 않고 간신히 연명할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녀자, 노약자, 어린아이들도 최소한의 먹을 거리를 얻기 위해 동일한 노동조건에 내몰립니다.

공장의 노동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졸린 눈을 비비며 야간 노동에 내몰렸고, 공장에서의 사고사, 과로사로 죽어갔으며, 질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사회에는 소요사태들이 벌어집니다.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됩니다.

사회에는 ‘노동자’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내세우는 논리에 무어라고 반박해야 할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100년 전, 18세기에 산업자본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신흥세력이던 시절, 그들은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한 기득권세력의 논리와 사상체계, 이를 기반으로 한 탄압에 대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산업자본가들은 기득권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빈털터리 사내가 대영제국 도서관에서 필사적으로 집필작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열악했고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볼 수 없었다면, 집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67년,

‘자본론’이 출간됩니다.

이제 노동자 그룹은 기득권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 논리와 자신들만의 사상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후 세상에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태어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립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영국, 미국에서 계속 금융공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성립한 소비에트 연방은 초기에 빠른 경제 발전을 보입니다.

이에 선택을 망설이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자본가 세력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발생했던 금융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반복된 금융공황의 결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예속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대다수 제조업의 소유자는 은행자본입니다.

이제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고, 세상은 양 진영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경쟁자의 존재가 거슬리긴 하지만, 경쟁자가 존재할 때 자기 자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와의 경쟁으로 자본주의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기여한 책일 것입니다.

경쟁자의 존재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는 ‘야수’적인 탐욕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의 장점을 적극 흡수하여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갑니다. 유럽에선 사회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뉴딜정신’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하는 뉴딜정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뉴딜의 공식명칭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입니다. 결코 토목공사 사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을 자유 방임에서 국가 개입으로 바꾸겠다는 것, 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정책,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국을 중산층 중심 사회로 만들겠다는 정책 등등 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지나치게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하면 안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당대의 독점 기업가들이 보이던 지나친 탐욕을 자제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노동조합의 강화를 비롯한)를 강화시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자본의 지나친 탐욕을 억제시키는 것, ‘야수’ 자본주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뉴딜 정책은 사회주의의 강점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부의 재분배,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등등…

뉴딜 정책은 결코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은 뉴딜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뉴딜정책과 정반대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신에 입각한 개혁의 결과로, 미국 내의 자본주의 체제는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이 미국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뉴딜 정신에 입각한 일련의 경제 개혁 작업 이후 미국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1973년에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30년 가까운 기간이, 미국 경제 역사에서 최고의 성장률과 역동성을 보인 황금기였습니다.

양 진영간의 체제 대결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가 된 미국은 이제 세계 경제 체제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때까지도 양 진영간의 체제 대결에서 제 3세계그룹들이 보기에는, 사회주의 쪽이 좋아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 3세계에서 계속해서 공산 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가 채택됩니다.

이에 놀란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 제 3세계 국가들이 선망하게 될 ‘성공 모델’ 국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계획은 1960년 등장한 케네디 정권에 의해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들은 대상국가를 고를 때,

체제 대결의 상징성을 갖춘 곳, 미국이 이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의 가치체계를 보급할 수 있는 곳을 고릅니다. 그 대상 국가의 리더십은 ‘군부’가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South Corea 를 대상국가로 선정합니다. (월트 로스토우의 ‘근대화 이론’, 1959년 ‘(미국)대통령을 위한 군사 원조계획 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이후 미국은 남한에 각종 유무상 원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이미 미국 경제와 단단히 묶여 있는 일본 경제에 한국 경제를 연결시킴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게 되고, 이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예속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양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이 이루어지던 기간(동서 냉전 기간)이 제 3세계 국가들에게는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입니다. 체제 대결로 인하여 자본의 탐욕이 억제되던 이 기간에, 제 3세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 진영 간의 체제 대결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명백하게 몰락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1992년이었지만, 1980년 무렵이 되면, 사실상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가 축하연을 벌인 자리에서, 공화당원들은 모두 애덤 스미스의 얼굴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레이건! 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던 뉴딜 정신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 경제 제도들은 공격받게 되고,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론이 새로이 등장합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계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안에서 ‘시장의 실패’와 ‘국가 개입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사실은 모른 체 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효율성,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국가는 경제 개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기에 ‘신자유주의학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카고학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자본이 마음 놓고 ‘탐욕’을 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제 3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내몰립니다. 이후 이들 나라에 IMF는 구제금융을 하고,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들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 모델’ 국가로 육성되었던 한국 경제도 1998년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오만한 어조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이르러 역사의 발전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이 도달한 역사의 필연이며, 최종 종착지이며, 완전무결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사조가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를 조기에 채택한 미국과 영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보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를 강화했던 프랑스, 독일의 경제는 정체상태를 보입니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영국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되던 영국 경제가 신자유주의(대처리즘)를 채택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보임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우월성은 객관적으로도 입증된 듯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사조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제도의 개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갑니다.

우리 나라도 98년 외환위기의 결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제도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했던 유럽 대륙도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면서 우경화 경향을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우파인 사르코지가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최종 승리합니다.

이제 공산권은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 사조에 의해 평정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에 기반한 경제 제도의 개편이 가져온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로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로 빈곤층은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야수’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애덤 스미스가 21세기의 세계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18세기의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기반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국부론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의 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게 된다면, 그가 이미 국부론에서 얘기했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론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07년,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대공황으로 발전할 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이룩된 고성장, 신경제의 성과라는 것이 사실은 자산 버블에 기반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후쿠야마가 오만하게 선언한 ‘역사의 종언’에 대해 마르크스는 씨익 웃으며, “이 보게, 젊은 친구,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네”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은 최소한 역사상 존재했던 여러 패권국가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패권국가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야수’ 자본주의의 탐욕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새로운 뉴딜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 모델’ 국가로 육성되었던 한국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판세, 패권국가 미국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한국의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제 3세계에게,

봐라, 한국이라는 모델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열심히 하면 된다, 왜 열심히 할 생각은 않고 시스템 탓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의 의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로 계속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맹렬히 반대하며 ‘뉴딜 정신’의 회복을 부르짖던 폴 크루그먼이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진작에 방향을 틀었는데, 미국이 애써 육성했던 성공 모델 국가가 미국의 의도를 제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본의 탐욕)를 극단까지 밀어부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진작에 방향을 틀었는데,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달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애써 키운 성공 사례가 망가질까 두려운 미국이, 다시 구체적으로 코치하겠다고 나서는 사태에 이르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매트릭스와 헤게모니

2009-01-08T19:51:09Z

2008년 말미에 저의 글에 과분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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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매트릭스’와 ‘헤게모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9년 영화 매트릭스가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는데요, 그냥 흥행에 성공한 차원이 아니라 사회에 큰 반향까지 몰고 온 것을 보면, 영화 매트릭스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어떤 무엇을 건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2008년 우리들은 다시 ‘매트릭스’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사용되는 매트릭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피지배 집단이 갇혀 있는 사회구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매트릭스에 갇힌다, 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헤게모니’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헤게모니의 정확한 의미를 인식해 두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헤게모니의 의미를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제 글에서도 다시 한 번 헤게모니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패권’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는 잘못입니다.

오늘날의 패권이 어떤 속성을 갖는가를 설명할 때 헤게모니 개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헤게모니 = 패권, 은 아닙니다.

헤게모니란, 오늘날의 ‘지배’라는 것이 일방적인 모습을 띠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권력집단은 ‘피지배 집단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권력집단의 의도가 달성되어 지배가 원만하게 행사되는 ‘순간’을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을 일러 ‘헤게모니를 달성했다’,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헤게모니를 ‘순간’으로 파악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지배가 일방적이거나 완전히 고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헤게모니의 순간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집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피지배 집단과 끊임없이 경쟁, 협상, 타협, 양보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권력집단이 행하는 ‘지배’에 대해, 제로섬 게임과 같이 권력집단의 승리 아니면 피지배 집단의 승리,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지배’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배는 과거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권력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되, 이를 피지배 집단이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권력집단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배는 훨씬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지배’는 권력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에 조금씩 뺏고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이고 동태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배’의 속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그 극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권 구조를 설명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소프트 파워란, 미국의 패권을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힘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는 하나,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군사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이라크 침공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이라크를 침공할 순 있지만, 이라크를 점령하고 문제없이 통치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는 미국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이 국가 권력에도 나타납니다. 국가의 경찰력만 가지고는, 민의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원만한 지배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를 잘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철권통치를 했던 군부독재자 조차 지배를 행하는데 물리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그 시절에도 지배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전략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국가의 권력은 대부분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정파는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사회 내의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지배를 통해 피지배 집단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속임수를 쓰거나, 교묘한 논리를 동원하여 피지배 집단을 속이려 듭니다.

이러한 헤게모니 개념을 인식하게 되면, 도전과 저항의 잠재력 마저 과소평가하여 무력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력 집단에 항의하려는 사람들을 자포자기 시키려는 의도가 조금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렴 계란으로 바위치기 만큼 무력하기야 할까요? 최소한 돌멩이로 바위치기 정도는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돌멩이를 던지면 바위도 깨집니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가 너무 강력한 것이라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갖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매트릭스에 갇힌다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그 매트릭스의 교묘한 논리에 넘어가서 스스로 포섭당하는 것입니다.

사회 내의 권력 집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동원합니다. 대다수 피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삶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매트릭스 체제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성경 말씀 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모두에게 열렬히 환영받는 모습으로 온다, 는 취지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헤게모니의 개념, 매트릭스의 구조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트릭스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그 논리에 포섭당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열연한 주인공 네오가,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다양한 상징으로 가득찬 영화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열연한 주인공은, 토머스 앤더슨에서 네오(Neo)로 이름이 바뀝니다. Neo는 New 입니다. 이는 주인공이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매트릭스에 갇혀 사육당하던 ‘유기체’에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려면 ‘자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매트릭스의 교묘한 전략, 교묘한 논리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자각’하는 것만큼 권력집단에게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각’을 위해서는, 매트릭스가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접합’이라고 부르는 수법입니다. 접합은 단어와 단어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의미와 의미, 개념과 개념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범 김구 선생’ 과 ‘테러리스트’ 를 결합시키려고 듭니다.

‘일제시대’ 와 ‘근대화’ 를 결합시키려고도 합니다.

‘부자 감세’ 와 ‘경제성장’ 을 결합시키려고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접합을 시도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속이기 쉽다,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대중을 속일 때 사용하는 수법이 ‘접합’입니다. 접합을 통해 어떤 의미나 개념에 전혀 새로운 의미와 위치를 부여하고, 대중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접합시키려고 드는 것을 ‘딱지 붙이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각’을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 사회구조는 그 속에 놓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인 것, 고정된 것, 바꿀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물 밖으로 펄쩍 뛰어올라 ‘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현재의 사회구조가 일련의 헤게모니 과정에 있어서 ‘한 순간’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이 그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순간을 거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예측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도 있겠다, 는 비전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들입니다.

崇美주의, 親美주의, 用美주의, 反美주의

2009-01-08T19:50:33Z

우리 나라에서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 글의 제목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태도가 항상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崇美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用美주의를, 어떤 경우는 親美주의까지도 反美주의라고 몰아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反美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親美주의를, 어떤 경우는 用美주의까지도 崇美주의라고 몰아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위 4가지 중 객관적으로는 用美주의라 할 수 있을 듯 하고, 저 스스로는 진정한 親美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미주의자인 가장 근본적 이유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국가 간 외교의 근본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원교근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구려와 돌궐족이 ‘형제의 맹약’을 맺고 당나라를 견제했던 케이스입니다.

돌궐족은 오늘날 터키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스탄계 국명을 가진 나라들을 이루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원래 당나라 북서쪽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형제의 나라’ 터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인연으로 우리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며, 실제로 우리 한국사람들에 대단히 호의적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터키가 우리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는 이유가, 옛날 고구려와 돌궐족이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터키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터키 사람들은 1400년 전에 맺은 ‘형제의 맹약’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참 경이롭고 흥미진진한 얘기라서 정말 사실인지 터키 대사관에 전화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옛날 고구려와 돌궐이 맺었던 형제의 맹약은 원교근공이라는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지혜는 1400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흔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을 우리의 파트너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외교상의 가장 근본 이치입니다.

미국은 물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최소한 우리 한반도에 영토적인 야심은 갖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직접 침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남하를 시도했고, 우리 한반도와 주변 바다에서 일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 중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는 국제적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폴란드는 주변국인 독일과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최근 미국을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지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 최근 독일에 있던 미국의 군사기지가 폴란드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러시아의 야욕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조차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심입니다.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원하는 것은 북미관계의 개선이고,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맹방이지만, 내심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자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무얼까요? 나중에 북한이 내부의 혼란으로 정권이 붕괴하기라도 하면, 북한을 중국의 한 성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도 화가 날 일이지만, 북한으로서도 속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불만을 크게 드러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럴수록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 중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럼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親美주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진정한 우방(友邦)이 되어야 합니다. 友邦이란 친구 우友자에 나라 방邦자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것일까요?

초등학교 시절쯤을 돌이켜봅시다. 친구 중에 아주 부자인 친구,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비굴하게 빌붙는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로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란 종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구는 친구는 오히려 친구로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내가 친구보다 부와 무력이 못하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우방으로 대하는 것은 다 이해타산에 근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순수한 우정, 한 쪽이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큰 규모로 파병했고, 이라크 전쟁에는 영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파병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했습니다.

이만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당당히 요구할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 갈등을 많이 빚는 듯이 보였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다는 점은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라는 곳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굴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친구로서 당당히 관계를 맺자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부시정부의 깡패짓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조롱하고, 미국의 몰락을 예측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의 이미지는 많이 추락했습니다(오바마의 당선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존재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가 헨리 키신저의 저서, ‘외교’의 첫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처럼, 모든 세계에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전 국제체제를 형성하고, 자신의 힘과 의지, 지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는 항상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고, 국제 질서도 자신의 뜻대로 만들고자 시도합니다.

어떤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국제관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역사를 보면 패권을 달성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법보다는 악법이 나았다는 것이 냉엄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르네상스기 이후 2차대전까지 유럽에는 패권을 달성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대영제국이 패권을 달성한 국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무력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킬 정도의 지배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 2차 대전이라는 역사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미국의 몰락 이후 다극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들이 나오는데, 다극체제가 좋을 것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환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냉전 시기의 미.소 양극 체제는 그나마 2극 체제였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국제 체제가 3극 이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혼란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의 패권 체제가 선(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몰락을 바란다면 먼저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극체제란 전혀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패권 체제의 전환시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패권체제는 절대 평화롭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로마제국 몰락 이후 패권이 확립되지 못하면서 혼란은 극대화되었고, 결국 중세의 암흑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중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는 절대왕조가 성립되지 못하면 지역할거, 지역간 쟁패의 혼란기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차원에서 보면 유럽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1, 2차 대전이라는 재앙을 거쳐야 했습니다. 미.소 양극체제를 이루었던 세계 패권이 미국 단일 패권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와 공산권국가들에는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자질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중국, 러시아, 일본은 민주국가로 보기 힘듭니다. 미국은 최소한 민주국가라는 한 가지 사실 만으로도 이들 국가에 비해 패권국으로서 낫습니다.

같은 민주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구미의 여러 국가 사람들을 두루두루 접해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보면, 그래도 미국사람들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가 아직 힘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 선량해보이던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달라진다는 경우들을 개인의 인생살이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일전에, 기업의 임원이 CEO와 맺는 관계는 호랑이와 동거하는 것과 같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패권국가와의 파트너십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패권국가와 동맹을 맺어 잘 지낸다고 해도, 방심하는 순간 호랑이의 발톱에 할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패권국가와의 관계 맺음에는 현명한 지혜와 방심하지 않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라는 곳은 원래 냉엄한 곳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거나, 패권을 부정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패권 국가 미국의 고민

2009-01-08T19:49:52Z

안녕하세요?

최종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제시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여러 편의 글을 올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번 글들로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앞 글들에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국 GDP가 지난 십여년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세계 전체의 경상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무역흑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3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국의 1년 경상수지 적자 – 8,115억달러(06년 기준)는 미국의 GDP 대비 - 6.2% 정도가 된다. 이 얘기는 미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능력보다 6.2% 만큼 과소비(자산 버블에 기반한)를 해왔다는 얘기이다.

미국의 적자 – 8,115억달러는 직접 세계 GDP 규모와 비교해도 1.7%에 달한다.

그리고 그 정도만큼 경제 내에 일종의 ‘초과수요’가 그 동안 존재해왔던 것이다.

결국 지난 십여년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라는 초과수요 덕분(?)에 각국의 경제가 비교적 순탄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셈이 된다.

이상의 세계 경제 구조를 설명드린 제 글의 댓글들 중에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는가? 단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인가?’라는 물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의 고민을 정확히 지적해주셨습니다. GDP 대비 - 6.2% 라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만이 아니라 정부 재정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7년까지 재정적자 누적액이 4조 8000억달러에 이릅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아울러 일명 "쌍둥이적자"라고 하지요)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의 고민’ 부분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번 세계 경제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06년 미국을 위시한 적자 상위국들의 적자내역을 정리한 표입니다.

(출처: 국가 통계포털, http://www.kosis.kr/)

이 표의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6년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 4.14% 였습니다. 위 표에서 순위 6번 국가인 터키(-6.0%)는 결국 얼마 전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 5.5%를 보이고 있는 그 위의 호주는 미국 FRB로부터 통화스왑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부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전 세계의 통화 중 우리나라 원화 다음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온 것이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 6.2%가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상수지 적자가 아주 심한데, 副기축통화인 유로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된 국가인지라 견디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신이 달러 발권국인 관계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환부도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도 진작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상 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엄청난 규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달러 발권국이라 해도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지금은 달러 윤전기를 돌리고 있지요. 이 글의 설명은 9/15일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는 나중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경제라는 것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주고 있던 세계각국이 달러를 버리고 유로나 엔화, 위안화로 도망가거나 원유, 금 등의 원자재로 도피하게 되고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이 달러 발권국이긴 하지만 맘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없다면, 미국의 수중에도 달러는 없습니다. 매년 막대한 적자로 다 써버렸으니까요. 달러를 새로 찍어내면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무너지니 찍어낼 순 없고, 매년 누적 적자금액이 엄청나서 수중에 돈(달러)은 없는데, 과소비(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는 계속 하고싶고…

미국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온 것일까요?

미국은 그동안 달러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았는데도, 과소비(수입)를 계속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 미국에게 부족한 돈(달러)을 대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6.2%의 부족분(경상 적자) 만큼을 메워주었던 것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내는 2개 그룹인 동아시아 3국과 중동 중심의 천연자원 수출국들입니다.

미국은 이들 무역흑자 2개 그룹을 상대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것, 빚을 내는 것입니다. 2개 그룹은 흑자를 낸 만큼 미국에게 돈을 빌려줍니다(미국 국채 매입).

그럼 미국은 이 돈(빚)으로 happy하게 과소비를 계속(2개 그룹으로부터 수입)하고…

이게 세계 경제가 그동안 굴러온 모습입니다. 빚 내서 과소비를 즐기는 미국과 이 미국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그리고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2개 그룹…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빚 내서 빚을 틀어막으며 계속 과소비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 먼저,

한중일 3국이 왜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는 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합니다. 외환보유고의 비축은 그냥 금고 속에 돈(달러)을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면서도 최소한의 이자수익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균형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과소비를 즐기고 2개 그룹이 계속 돈을 대는(국채를 매입하는) 관계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관계인 듯 하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이익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간의 관계는 참 기묘한 동거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정권들도 자신들의 존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미국의 안보 우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경제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영상 정부와 한나라당으로부터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두 당 모두 당시 당명들이 이랬는지는 헷갈리네요)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첫째 이유는 경제문제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시 ‘IMF 위기’라고 상징되듯 경제를 망치지 않았다면 정권교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됐던 것도 경제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진영측에서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던 가장 핵심 이슈가 경제문제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살리는데 적임이라며 투표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여기저기서 생계형 시위,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존립근거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수출의존도는 낮지만, 내수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 경제 성장률은 모두 수출을 통해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안 좋아지면 당장 (-) 성장률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3국은 경제성장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무역적자를 감당해주는 관계로 동아시아 3국이 편안하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앞선 글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양자 간의 관계가 어느날 갑자기 멈추게 되면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은 당장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정권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미국 국채의 매입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중일 3국이 그동안 매입한 미국 국채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도 작용합니다. 3국이 자랑하는 외환보유고의 존재형태가 태반이 미국 국채입니다.

3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지한다면 당장에 미국 달러화의 가치와 미국 국채의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그럼 3국 외환보유고의 가치도 급락하게 되고 3국의 경제에도 큰 충격과 혼란이 오게 됩니다.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많이 물려버렸다고나 할까요?

로마인 이야기의 카이사르편을 읽어보면 카이사르가 당대에 빚을 정말 엄청난 규모로 졌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정작 카이사르 본인은 엄청난 빚에도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빚이 어느 정도 적을 때 빚쟁이가 큰소리 치는 것이지, 빚이 워낙 많아지면 빚쟁이들도 채무자를 도울 수 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빚을 갚기 전에 카이사르가 부도가 나서 제기 불능이 되거나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빚쟁이들이 큰일나니까요.

실제로 카이사르가 속주총독으로 발령받고 영지로 부임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가장 큰 채권자였던 크라수스가 돈을 더 빌려줌으로써 문제를 풀어줍니다.

지금 미국과 동아시아 3국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태위태한 관계지만 어느 한 쪽이 먼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양자 간의 기묘한 동거 관계가 지금껏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문제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빚 내서 빚을 틀어막으며 계속 과소비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미국 국채의 증가상황을 보여주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07년말 기준 미국의 국채(빚)는 9조 2300억달러입니다. 그 이자만 한 해에 4300억 달러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 항목 중 의료보험과 국방비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것이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입니다.

위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근에 와서 더욱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채의 절대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이자 지급금액이 커지다 보니 이제는 순수하게 국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빚을 또 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는…

카드 돌려막기와 같을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만 가지 앞으로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그럴 의지 자체도 없어 보입니다. 1985년의 플라자합의(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기로 했던 선진 5개국 간의 합의)가 미국이 지나친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순리로 풀어보려 했던 마지막 시도라고 보입니다.

미국과 동아시아 3국의 기묘한 동거관계의 문제점은, 이런 관계가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국채의 이자 지급이 버거운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애써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슬슬 달러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비중이 2001년 72.3%에서 08년 2분기에 이르면 62.5%로 줄어들었습니다(IMF 자료)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국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국채의 이자 지급도 버거운 정도로 경제가 병들어 버리면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유지가 곤란합니다.

미국 국채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 미국은 더 이상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채의 이자 지급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필요한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데 필요한 달러를 인쇄기를 돌려서 추가로 찍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달러화와 달러화로 표시된 미국 국채의 가치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은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한 달러화와 미국 국채를 내다팔고 대신 유로나 엔화, 위안화 등 부기축통화나 원유, 금 등 원자재를 소유하려 들 것입니다. 달러기축통화체제가 바로 붕괴하는 것이지요. 그럼 미국도 붕괴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경제학자,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은 이런 위험을 지적한 책들을 ‘달러의 위기’ ‘제국의 몰락’ 등등의 제목으로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붕괴는 그냥 경제 제도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정리해본 것입니다.

패권 국가의 힘은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미국의 07년도 군사비 지출액은 6280억달러로 10대 군사대국 중 2~10위인 9개 나라의 군사비를 합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07년 세입총액 2조 7240억달러 중 23.06%를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군사력은 이를 밑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력은 계속 위축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미국 혼자 전세계 GDP 중 27.5%를 차지하니 압도적 1위의 경제대국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도 미국의 군비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 1940년대 중반에 세계 GDP의 50%를 혼자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비 규모는 당시의 경제력 규모 정도에 걸맞는 것입니다.

군사비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지출은 현 미국의 경제력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미국이 매년 쌍둥이 적자를 내는 금액 만큼이 바로 경제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족한 경제력 대신에 군사력을 밑받침해온 것이 바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입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로 인해 전세계 각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부족한 경제력을 커버해준 것입니다.

군사력과 아울러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힘이 금융산업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금융자본을 장악(우리 나라 은행 소유권의 50% 이상이 외국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하고, 또 산업자본까지 장악(삼성전자, 포스코의 외인 지분이 40%가 넘습니다. 1대주주도 외국계입니다)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역시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경제력 + 달러 기축통화체제입니다.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무너지면 미국 금융산업의 핵심경쟁력도 무너집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 금융산업의 첨단 노하우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요소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크게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이 국력 내지는 유형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무형의 힘인 소프트 파워도 중요합니다.

소프트 파워란, 미국의 패권을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힘입니다. 부시정권 8년 동안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수파들조차도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게 되었지요.

이번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거에 만회된 감이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탄생을 지켜보던 세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역시 미국이 다르긴 달라, 했을 것입니다.

위의 구조도를 보면, 약해져버린 경제력 대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오던 원동력이 바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무너지면 미국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축통화 체제의 붕괴가 곧 미국 패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미국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인 ‘패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절대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조 임금이 자신의 큰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어차피 물려주게 될 왕위인데도 혹시 빨리 물려주게 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두려워 큰아들을 독살해버린 것입니다.

간혹 기업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 일국의 절대 권력이 아들을 죽이게 만들 정도인데, 세계의 절대권력, 세계의 패권이면 어떨까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절대 이를 놓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미국의 패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패권국가 미국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을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아메바 만도 못한 놈!

2009-01-08T19:49:11Z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아메바에 관한 놀라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바 얘기가 가족, 친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는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도 먹이가 모자랄 땐 혈연을 찾아 뭉쳐 협력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메바는 먹을 것이 많은 환경에서는 대체로 따로따로 지내지만 먹이가 줄어들면 한데 모여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네요.

기사 원문: 어려울 땐 아메바도 가족 찾는다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1126110714068&p=yonhap

이 기사를 읽고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도 ‘지성’을 가지고 있을 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지성을 가진 고등생물일 거라는 막연한 가정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만의 ‘오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과잉 유동성이 흘러넘칠 때는 다들 눈에 불을 켜고 ‘고수익’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에 빠져서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남을 누르려는 경향이 생기지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고 사회에 불황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고 남 어려운 형편도 살피게 되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의 원리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바도 주변 상황이 힘들어지면 가족, 친족을 찾습니다. 가족, 친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난세이니 아메바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성탄절에 가족과 친족들,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화 한 통씩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말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을 만나게 되면, 이런 아메바 만도 못한 놈! 이라고 욕(?)을 해주면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힘든 시기가 상당히 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서로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견뎌내고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연(緣)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한국사회의 나쁜 점 중 하나가 연줄을 중시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말레이어(확실치는 않습니다)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남들 빼고 우리끼리만 해먹자, 할 때의 우리)라는 단어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우리’(우리 모두 다같이 잘 살아야, 할 때의 우리)가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어면에서만 본다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윤리면에서 가장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FranzKafka 님께서 댓글을 통해, 말레이어로 부정적인 우리의 뜻은 kami, 긍정의 우리는 kita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우리’의 사용이 꽤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어 단어에 부정적인 ‘우리’와 긍정적인 ‘우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우리’를 쓰면서 긍정적인 ‘우리’를 쓰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자기들끼리만 부도덕한 이익을 도모하면서 ‘의리’ 비슷한 개념을 내세우며 폼을 잡는 것이 그러한 예가 아닌가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라면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우리와 긍정적인 우리가 구분되어 있으니, 부정적인 우리에 대한 생각이 알게 모르게 많이 억제되지 않을까 막연히 상상해봅니다.

저는 ‘민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민족 개념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민족 개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동포를 만났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가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렇지만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열려있는 민족 개념은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민족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배타성을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민족 개념입니다.

얼마 전에 장인 어른 내외분이 일가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 고향에 다녀오셨습니다. 베트남 처녀가 그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그 마을에는 이미 그 처녀의 언니가 시집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언니나 동생이나 한국 신랑과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군요. 그래도 언니의 뒤를 이어 다시 동생이 한국으로 시집 오는 것을 보니 한국에서의 시집살이가 그래도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신문기사에서 국제결혼 비중이 10% 를 넘어섰고, 농촌지역에서는 15%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엄청난 것입니다.

장인 어른 고향으로 시집온 베트남 처녀도 아이를 낳겠지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도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주 조금 다르다고 자라는 동안 상처받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시골에는 아이들이 귀하니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커갈까요?

저는 가끔 러브 아시아 프로를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러브 아시아 프로가 고정적으로 계속 방송이 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나온다는 얘기고, 우리 한국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우리 민족의 배타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브 아시아 프로그램이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것이 어디나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 그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참 멋진 사람들이야, 하는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미국 풋볼스타인 하인즈 워드가 한국인 어머니와 같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열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글을 쓰다 보니 한참을 엉뚱한 쪽으로 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제가 전에 매일 매일 글을 한 편씩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계획은 오늘 이 글까지입니다.

지금 최종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꽤 여러 편의 글로 정리해야 할 듯 하고 한꺼번에 올려드려야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작성해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가급적 이번 주 일요일 밤까지는 끝내보려고 하는데, 혹시 하루나 이틀 시간이 더 걸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지난 글을 다 읽지 못한 분들은 마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쓴 글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모두 서로 얽혀있습니다. 저의 지난 글들을 모두 이해하셔야 제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납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인터넷에 실린 글이 제시하는 결과만을 그냥 믿는다면 호구(?)라구요 ^^

지금은 시절이 하 수상할 때라 아무도 섣불리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 대상이 전문가든, 언론이든, 정부든, 아니면 월스트리트든, 미국이든 아무도 섣불리 믿으시면 안되는 때입니다.

그럼 어떡해야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원리를 익히시고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현재의 위기 상황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원리를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근본원리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란해 보이는 테크닉들은 화려하지만 결국 얕은 지식이며, 현재의 위기상황에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제 생각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경제학 지식들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익혀야 할 경제 지식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겉핥기 식이 아니라 그 작동원리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려는 시나리오에 대해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돈(화폐, 통화)이란 게 무엇인지, 은행의 근본적인 사업모델인 신용창조의 원리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제기해드린 사항이 학문적인 근거 없이 그냥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여러 학파 중에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던 학파가 둘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학파의 원류쯤 되는 학파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고민이 좌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파 경제학에서도 우려가 되던 사항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과다한 신용팽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경제학의 근본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우 혼란스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근본원리를 붙들고 자기 중심을 잡아야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듯 보이는 혼란 속을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사실 제 생활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 폭발적인 조회수와 댓글을 접했을 때는 계속 글을 써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염려,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글을 써올 수 있었습니다. 평생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제 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에서 써나가야 할까, 고민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통하여 글쓰기에 관한 조언들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조언들을 통해 저의 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감을 잡게 되었고, 저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조언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제 글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는 댓글이 가끔 보였습니다. 제 필명 세일러(sailor)로부터 유추하여 해운회사, 조선업체에서 외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필명과 저의 첫 글이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에 관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추론되겠구나, 싶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

또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는 글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인용하는 통계 거의 전부가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서 가져온 것이라 그럴 법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이 경제에 관한 통계가 제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세일러’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미네르바’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저는 미네르바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어떤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네르바님이 아닐까?

저의 글쓰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셨듯, 미네르바님의 글쓰기에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시대상황이 미네르바님의 글쓰기가 생겨나게 했고, 미네르바님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같은 시대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2, 제 3의 미네르바님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곳 아고라에 모이는 모든 아고리언들,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네티즌들이 미네르바님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아고라, 넓게 봐서 인터넷은 참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일러’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저는 누구도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세일러’를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본원리와 이치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질 때 중심을 잡고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제시된 결과만을 가지고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글을 다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찬찬히 읽고 이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환율 문제에 대한 조언’이라는 글을 올려드렸는데, 저의 생각은 그 글로부터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 대책

2009-01-08T19:48:34Z

안녕하세요?

앞 글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 일본보다 유달리 더 흔들리는 이유 중에서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인데도, 그 수출조차 부가가치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불안하게 보고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적인 측면과 그 대책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나라가 유달리 더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맷집이 좋아야 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쉽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안됩니다. 게다가 우리 외환시장은 2%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턱없이 작습니다. 우리 원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이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측면의 이유입니다. 최소한 연방제 형태의 느슨한 통일만 이루어도 우리 국가 경제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또 하나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직접 국경을 맞댈 수 있게 됩니다. 타국과 직접 국경을 맞댈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독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댈 수 있게 되면 국경무역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교류에는 달러화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원화와 위안화, 원화와 루블화를 직접 교환하면 됩니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와 직접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경제 교류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과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와도 연결됩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를 러시아와 연결하게 되면 우리 나라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루블화 결제를 통해 역시 달러화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우리 경제의 맷집을 키우고 우리 원화의 국제성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럼 외환시장의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커져서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않게 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의외로 북한과 통일해봐야 우리만 힘들어진다,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났다, 라는 시각이 꽤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통일을 하는 것이 백 번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남한은 북쪽으로의 진출로가 막힌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는 순수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자손 만대로 계속 주변국가들에게 휘둘리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천연자원이 엄청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아직 개발이 안된 마지막 남은 앨도라도(황금의 땅, 기회의 땅)라고 불립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한겨레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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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가 지난 10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에 매장돼 있는 주요 광물의 잠재가치는 3719조원에 이른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금·은을 비롯해 상업성이 있는 금속이 40여종이나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의 백화점’이다.

특히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40억톤으로 세계 1위다. 마그네슘의 무게는 철의 25%에 불과하지만 가공성이 뛰어나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등 고급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다. 워낙 경제적 가치가 커 북한에서는 ‘백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인 남한에는 매장돼 있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은 철광석 매장량도 50억톤으로 추정된다. 포스코와 미탈 등 세계 최대 제철회사들이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개발에 뛰어든 인도의 철광석 매장량이 100억톤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이 밖에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광업진흥공사 쪽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쉬쉬하고 있는 석유와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1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했고,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와 서해안 대륙붕과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을 맺었다. 아미넥스사 쪽은 올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의 매장량은 40억~50억배럴”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일부에서는 북한 석유 매장량이 230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석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자료집에서 북한에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톤으로 추정했다. 우라늄 매장량 세계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130만톤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라늄은 석유파동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직접 채굴해 상업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북한 자원의 예상 가치가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원문 기사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24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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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매장된 주요 천연자원의 가치가 3719조원입니다. 어제 환율 1338원을 적용하면 2조 7,795억달러 상당입니다. 우리 나라는 원자재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불안하게 보고 환율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수입(이때는 달러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물변제가 가능)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게다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추정치 3719조원에는 원유와 우라늄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북한의 원유 매장 사실은 북한당국이 아니라 영국의 석유회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안 대륙붕은 중국의 발해만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발해만 대륙붕에서 현재도 원유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남한에 대운하를 파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철도와 도로, 천연가스 파이프를 깔아 중국, 러시아,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의 잠재가치를 고려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은 잠재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에 우리가 가서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자원개발권을 얻고, 그 자원을 개발하여 대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자재를 수입하느라 달러를 쓸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자원개발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철광석을 중국을 통해서 재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팔고 있는데, 그래도 운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호주나 남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쌉니다. 그나마 원하는 양만큼 사지도 못합니다. 중국도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면 더 싼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고, 그 대가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물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외환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인 실책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만약 북한과의 경협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서 대륙과 이어지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개성공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 경제의 상태가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들,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와 임금 인상으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다시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직접 아는 분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적법한 폐업절차를 밟고 싶어도 중국 당국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폐업하지도 못하고 밤이면 깡패들이 찾아와서 폭행에 협박에 등등 말 못할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나라 내 땅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의 양질 노동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우리 민족의 손재주와 근면성은 대단하지요 ^^). 중국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됐을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카드를 놓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크나큰 실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가장 잘 통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도 북한의 일급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를 통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탄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미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많이 빚은 듯 보이지만 결국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따 냈습니다. 국가간의 외교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북한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외교카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내세우는데, 외교정책을 보면 전혀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카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유세 중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와 대화하는 것이 전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 조치"라고 연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대로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처함으로써 유용한 카드를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병설과 실권 가능성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나라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얻으려면 거꾸로 미국, 중국, 일본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만약 이전 정부처럼 북한과 유대가 튼튼했다면 이번 경제위기의 양상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정치,외교와 100% 절연되어 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