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살이새옹지마

야후뉴스

2009-10-23T12:38:07Z

고대 전술단위

2008-02-24T22:41:13Z

1.‘팔랑크스 리전’ (Phalanx Legion, up to 300 BC)

3,000명의 보병 : 6열 종대, 500명 횡대, 300명의 기병

운용장점

최초로 등장한 팔랑크스 리전은 그리스 팔랑크스와 같은 밀집대형의 보병과 자신의 측방은 보호하면서 상대의 측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기병을 운용한 전투대형

운용단점

이었으나 대규모 보병집단의 지휘통제가 어렵고 지형적 조건에 맞는 융통성 있는 운용이 쉽지 않는 단점을 지님.

2.‘머니퓰러 리전’(Manipular Legion, 300-100 BC)

4,200명의 보병 :120명으로 구성된１ Maniple-2 Century-을 기본단위로 편성.

운용장점

팔랑크스 리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됨.

120명으로 구성된 매니플을 기본으로 편성되어 지휘통제와 융통성 있는 대형의 운용가능

운용단점

전투중에 매니플 사이의 간격이 돌파되는 새로운 문제점 표출.

3.‘코호틀 리전’(Cohortal Legion, 100 BC-Thru Imperial Rome)

6,000명의 보병 :1 Cohort-600명 : 3 Maniple - 6 Century -을 기본단위로 편성.기병이 없는게 특징

운용장점

로마제정시대에 현실화된 전술단위로써,

600명으로 구성된 코호트를 기본단위로 편성하여 대형의 중후함과 융통성을 동시에 유지.

운용단점

측후방 보호와 상대 측후방 공격을 위한 기병을 편성의 부재로 인한 기동성 있는 기병공격에 대한 대비책또한 부재.

여러 가지 대형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 로마에 이르는 서양의 고대 전략은 전투를 지휘한 장수들이 다양한 전술대형을 병력의 상대적 우열(優劣)과 작전지형의 특성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운용하여 전장(戰場)에서 구체화되었다.

출처

전략론 (집문당/온창일) pp.111

世界戰爭史 .p25-51

P.s

지금은 육군 전술단위로써 분대, 반(班),소대와 중대 그리고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전의 전술단위(Tactical Unit)에 이르지만, 그것은 고대 로마때부터 방진(a phalanx)으로부터 시작됬다는걸 보면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보됐다는 것에 대해 세삼 느끼고, 작전지형의 특서에 마춰 구체화됐다니

그때 당시의 군사학의 체계적 전술운용에 대해서도 감탄을 느끼는바이다.

대한민국 해군(ROK NAVY)의 군함 명명법

2008-02-13T15:47:37Z

구분	함 형	부 여 기 준	함 명
기 존 함 정	구 축 함 (DD)	광역시, 도, 도청소재지 명칭	강원함, 충북함…
	호 위 함 (FF)	광역시, 도, 도청소재지 명칭	서울함, 충남함…
	초 계 함 (PCC)	중소도시 명칭	강릉함, 군산함…
	유도탄고속함(PGM)	용맹스런 조류명	검독수리(종전 백구)
	고 속 정 (PKM)	용맹스런 조류명	참수리(종전 기러기)
	상 륙 함 (LST)	산봉우리명 (상륙작전시 점령의미)	덕봉함, 계봉함…
	상 륙 함 (LSM)	국내 섬 이름 (상륙작전시 점령의미)	월미함, 대초함…
	구 조 함 (TA)	국내 공업단지 명칭	창원함, 구미함…
	유 조 함	호수 명칭	청평함, 소양함…
	소 해 함 (MSH)	국내 군·읍 명칭 (승격순)	강경함, 남양함…
	잠 수 정	해양동물 이름	돌고래
신 조 함 정	잠 수 함 (SS)	통일 신라시대 부터 조선후기까지 바다에서 큰 공을 세운 인명을 연대순으로 사용	장보고함, 박위함…
	잠 수 함 (SSU)	일제 식민지시대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해방이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존경받는 이름을 연대순으로 사용
	구 축 함 (KDX-Ⅰ,Ⅱ,Ⅲ)	국민으로부터 영웅으로 추대받는 역사적 인물(왕,장수)를 연대순으로사용	광개토함, 을지문덕함…
	상 륙 함 (LST)	우리나라 산중 지명도가 높은 산봉우리 이름을 북쪽에서 남쪽순으로 사용	고봉함, 비로봉함…
	소 해 함 (MSH)	해군기지가 있거나 해군기지에 인접한 군 명칭을 각도별 1개씩 사용(승격순)
	잠수함구조함(ASR)	역사적인 지명 이름	청해진함…
	군수지원함 (AOE)	담수량이 큰 호수 명칭	천지함…

내용출처 : [기타] [자료출처 : 이창노(국방품질관리소 선임연구원)/파워꼬레아]

성공하는 군인이 되는 100가지 방법

2008-02-13T15:14:13Z

성공하는 군인이 되는 100가지 방법

(1) 성공할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없애자. 그러면 장점만의 군인이 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성공을 향하여 도전하자. 여기 100가지 방법이 있다.

1. 꿈꾸는 군인이 되라. 꿈을 꿔야 하늘을 보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2.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옛시조가 있다. 쉬지 말고 도전하라. 정상은 가까이 있다.

3. 보다 나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방법을 찾아 활용하라.

4. 보석처럼 자신을 연마하라. 그래야 빛이 나게 마련이다.

5. 유연성을 가져라. 경직되면 부러진다.

6. 누구 얘기건 열심히 경청하라. 부하의 얘기, 자녀의 얘기도 들을 가치가 있는 법이다.

7.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이해를 못한다.

8.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신뢰감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9. 원만한 가정의 주인이 되라.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10. 퀵서비스의 전문가가 되라. 동작이 늦으면 그것은 파멸을 의미한다.

11. 한 번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 여럿을 묶어서 하면 그만큼 능률이 오른다.

12. 체력을 향상시키라. 맨손 체조도 반복하면 강철같은 체격이 되게 마련이다.

13. 이왕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라. 일이 즐거우면 인생이 천국이 된다.

14. 사람을 아껴주라. 개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꼬리를 친다.

15. 웃는 얼굴을 만들라. 무뚝뚝한 군인보다 미소띤 군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16.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미지가 운명을 좌우한다.

17. 신나게 일하고 신나게 놀아라. 신이 날 때 기쁨 10배, 성공 100배가 된다.

18.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라. 숙달된 조교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19.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라. 긍정적인 사람이 우뚝 선 나무가 된다.

20. 실패를 두려워 말라. 실패 속에서도 성공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1. 프로가 되라. 프로가 되지 못하면 포로가 되어 버린다.

22. 총 잘 쏘는 군인이 되기보다는 머리 쓰는 군인이 되라. 총은 아무나 쏠 수 있지만 머리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3. 누워서 침뱉지 말라. 내가 남을 욕하면 그 욕은 내게 돌아온다.

24.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 힘을 기르면 힘들 리가 없다.

25.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감사할 때 감사 할 일이 생긴다.

26. 무슨 일이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면 해답은 그곳에 있다.

27. 책을 사랑하라. 책 한 권이 스승 한 분이다.

28. 조직을 이끌고 가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다.

29. 취미를 살려라. 군대 생활이 10배로 즐겁게 된다.

30. 자기에게는 엄격하라. 실패하면 사람은 남에게 엄격하다.

31. 신념을 가져라.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술사다.

32.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포용하라. 적군도 아군이 된다.

33. 아침에는 힘차게 일어나라. 힘찬 아침이 활기찬 하루를 만든다

34. 잠자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고 점검하라. 스쳐 지났던 문제가 눈 앞에 나타날 것이다.

35. 나의 직업이 최상의 직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에게 찬란한 미래가 펼쳐진다.

36. 명령을 하지 말라. 명령 대신 협조를 구하라. 협조의 결과는 명령을 앞지른다.

37. 매일 좋은 말이나 좋은 글을 전달시켜라. 내가 행복해지고 육군 전체가 행복해진다.

38. 자신이 육군의 모델이 되라. 모델은 모델값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39. 힘든 일은 내가 하자. 힘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웬만한 일은 식은 죽 먹기다.

40. 판단력을 길러라. 잘못된 판단은 나라까지 망하게 만든다.

41. 일을 할 때 먼저 설계를 하라. 그 설계가 현실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42. 성공했던 체험을 되살려라. 그래야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43. 일기를 써라. 충무공의 난중일기처럼 불후의 명작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44. 일을 할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 하라. 아파트 당첨에만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45.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집행하라. 수입이 적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많아서 못 사는 것이다

46. 고정관념을 버려라. 몸에 옷을 맞출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옷에 몸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다.

47.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라.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르는 것이다.

48. 문제의 발생을 두려워 말라. 문제 뒤에는 해답이 있다.

49. 정보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정보 없이는 대낮도 그믐밤처럼 깜깜하다.

50. 비난을 두려워 마라. 두려움이 병을 만든다. 비난도 시간이 흐르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51. 메모하는 습관을 길들여라. 무수한 아이디어가 내 것이 된다.

52. 바둑의 고수는 10수 앞을 내다 본다. 10년 앞을 바라보는 예지 능력을 키워라. 쪽집게가 따로 없다.

53. 누구에게나 칭찬을 아끼지 말라.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큰 무기인 것이다.

54. 상사만 상사가 아니라 부하도 상사다. 상사를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키워라.

55.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알려주자. 누구나 좋은 점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위대한 군인으로 탈바꿈이 된다.

56. 양이 이끄는 사자보다 사자가 끄는 양떼가 더 강하다. 부하를 평가하기 전에 자신은 어떤 리더인가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57. 성공자는 나보다 많이 앞선 사람이 아니다. 한 발 앞선 사람이다. 한 발만 앞서가라.

58.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된다고 생각되면 되기 마련이다.

59.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모두를 뜨겁게 달굴 수가 있는 것이다.

60.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내가 옳으면 상대방도 옳을 수가 있는 법이다.

61. 동료를 밀어주는 군인이 되라. 내가 밀어주면 그도 나를 끌어주게 마련이다.

62.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시하라. 나도 세상안에 있기 때문이다.

63. 공은 부하에게 돌려라. 그러면 나는 부하의 우상이 된다.

64. 아는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해서는 안된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65. 융통성 있는 군인이 되라. 꽉 막힌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66. 국가가 없는 군대는 있을 수가 없다. 나보다 가정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기본의 첫째다.

67. 준비는 신중하게 하라. 그러나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68.기회는 수시로 지나간다. 준비하라.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69. 손실에 연연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이 될 수도 있다.

70.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한다.

71. 앞날을 후회하라.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어진다.

72. 경영기법을 도입하라. 이 세상에 경영아닌 것이 없다.

73.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간다. 뒷걸음 치치 말라. 앞으로 가라.

74. 습관이 운명이다. 바람직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75. 한 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라.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76. 처마 밑의 주춧돌이 빗방울 때문에 구멍이 난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엄청난 힘이 되게 되는 것이다.

77.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당당한 사람이 성공자다.

78.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한다.

79. 이동사격의 명수가 되라.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80. 주어진 일만 하지 말라.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하라.

81.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것은 신과의 대화다.

82. 진실하라. 진실만이 성공의 보증수표가 된다.

83. 무조건 전진만이 능사는 아니다. 작전상 후퇴도 때로는 필요하다.

84. 오늘 일은 오늘 끝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

85. 상상력을 키워라. 무한한 상상력이 나를 키운다.

86. 쓰러져도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렇게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87.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내라. 기쁨은 성공을 10배, 100배로 만드는 힘이다.

88. 똑같은 쇠로 도끼를 만들 수 있고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똑같은 시간으로 성공을 만들 것인가 아닌가는 스스로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89. 단전호흡을 생활화하라. 자신감과 활력, 건강이 만들어 진다.

90. 흔들리지 말라. 총구가 흔들리면 명중을 시키지 못하듯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91.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 버린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자. 미래만이 희망의 정상에 있다.

92.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고민하지 말라. 바닥에서는 더 내려 갈 곳이 없다.

93. 부하의 잘못을 야단치지 말라.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우쳐 주어라. 야단치면 원한을 갖지만 깨닫게 하면 감동을 받는다.

94. 공과 사는 분명히 하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95. 누구와도 등을 맞대지 말라. 등을 맞대면 원수가 되고 가슴을 맞대면 하나가 된다.

96.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숨이 가쁘게 마련이다.

97. 불평분자와 어울리지 말라. 자신도 모르게 불평분자가 되어 버린다.

98.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라.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약점보다 장점이 많다.

99. 나만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나 하나지만 그 외에는 모두가 되는 것이다.

100. 1등을 목표로 하라. 고스톱에서도 2등은 먹을 것이 없다.

출처: 배재대 학사사관 총동문회(http://cafe.daum.net/pcuocsba)

육군 '안전학습' 프로그램<4>자살에 대한 이해 -상-

2008-02-13T15:11:59Z

육군 '안전학습' 프로그램<4>자살에 대한 이해 -상-

위험 노출 장병에 관심·배려 선행돼야

육군은 비전투 손실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사망사고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자살사고만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순위 1위’라는 사회적 환경(개인·가정적 환경 포함)과 폭행·가혹행위 등 부대적 환경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자살사고는 대군 불신의 주요 요인이 되고 군 전투력 및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며 개인적으로는 한 집안의 대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자살에 대한 개념과 메커니즘
자살이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 현실도피 수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다.

◆ 자살의 동기
장병들에게 자살의 동기는 두려움·수치심·증오심·자기학대·사랑의 실패 등 생각보다 작은 출발점에서 이루어진다.

▶두려움 : 사회와 단절되고 통제받는 군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수치심 :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비난과 질책에 대한 수치심
▶증오심 : 상급자의 횡포나 괴롭힘, 타인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부터의 충동 역작용
▶자기학대 : 반복되는 실수, 질책 등으로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는 생각
▶사랑의 실패 : 실연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의욕상실과 자포자기 경향

◆ 자살 위험 요소
장병들의 자살 위험요소는 개인적·가정적·사회적·부대적 요소가 있으며 이 같은 자살위험 요소는 자살 메커니즘의 선행조건 및 촉발조건으로 작용하니까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장병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개인적 요소 : 군내 자살자 중 상당수는 사회에서 우울증 등 자살위험 요소를 안고 입대한 장병들로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표출한다.
▶가정적 요소 :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비관적 가정환경이나 가족사망·생계위험 등 극단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정서 불안으로 인해 자살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요소 : 최근 동반 자살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자살사이트가 속출, 장병들이 이에 접촉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부대적 요소 : 외적(폭행·가혹행위·언어폭력·업무부담 등) 또는 내적(불평·불만 등)으로 충격에 대한 개인의 수용 능력이 약한 장병이 이같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자살로 연결될 수 있다.

출처 . 국방일보 <제공 : 육군수사단>

이명박정부의 안보불감증

2008-02-11T23:19:22Z

첫째, 한국의 특수안보환경은 안보가 경제의 종속변수일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는 준전시체제이다. 북한이 절대궁극무기인 핵을 보유하였고, 재래형군사력도 한국을 압도하는 남북간의 군사력 불균형 초래 현실은 심각한 전쟁위험 상존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단독의 힘으로 전쟁억제가 불가능하여 우리 힘을 보충하고 안보 및 핵 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통권과 작계5027이 환수 소멸되는 2012년까지 우리가 자주국방을 성취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려면 한미연합억제체제의 존속과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으로 핵폐기를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그래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냐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주권이 지켜 질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는 지리멸렬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더 약화시켜는 것은 예사로운 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마치 경제의 하위개념인 양 오해하고 안보는 경제만 잘되면 저절로 잘 된다고 오판하여 국가안보기능을 마비 약화시키면서 경제살리기에 만 전력투구하겠다니 이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엄연한 헌법 제91조에 의한 상설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를 비상설기구로 격하 무력화시켜 국가안보회의의 두 주무기관인 안보회의 사무처를 비상임으로 해체하여 대통령 안보외교수석밑으로 집어넣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으로 흡수시키려함은 삼척동자라도 거부반응을 일어 킬 국가안보무력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조직도표에 보면 국가안보회의가 대통령 직할로 나와 있으며, 심지어 좌파정권하에서도 국가안보회의와 국가비상기회위원회가 정부조직구조상 건재해 왔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직도표엔 국가안보회의가 사라지고 없다
우리 헌법 제91조에 보면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외정책,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무회의의 선의(先議)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한다면, 국가안보의 정의인 "국가의 핵심가치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회의를 통하여 국가안보의 보편적 5대 기능인 ①국가안보정책 형성(FORMULATION OF NATIONAL SECURITY POLICY), ②국가상황판단(ESTIMATE OF NATIONAL SITUATION), ③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④우발사태기획(CONTINGENCY PLANNING), ⑤전쟁지도(CONDUCT OF WAR)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기타 지정된 국무위원 1명, 대통령안보특보)이 회의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그 뒷받침을 안보회의 사무처와 비상기획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보회의 사무처장과 비상기회위원장은 국가안보회의의 양대 지주로서 차관급의 독자적인 대통령직할의 직능이 부여되어 왔다(군사정권시엔 비상기획위원장이 장관급), 특히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상황실운용과 전시의 전쟁지도기구형성, 전시를 대비한 인력 및 물자 동원 준비 및 관리, 국가전쟁연습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이를 국가안보회의와 분리시켜 국무총리 직할에서 행정안전부(종래의 내무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인 국단위로 격하시킨다는 발상은 참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의 발로이다(안보 문외한인 김영삼 정권이 비상기획위를 대통령 직할에서 국무총리 직할로 예속 변경시킨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었음).
박정희 대통령 시에 미국의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한 국가안보회의(NSC)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에 반영함으로서 한국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현대적 개념이 정립 정착되어, 해마다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같은 한미연합의 국가전쟁연습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방위법과 국가비상자원대비법도 만들어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국영기업체 및 사기업체까지도 비상기획부를 두어 전시를 대비한 평시의 자원동원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사기 놀음에 춤추는 안보불감증의 발로가 아닌지. 오도된 경제만능주의자의 오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CEO(CHIEF EXECUTIVE OFFICE) 출신 국가지도자는 기업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관리에 능하겠지만, 신세계질서에 적응하는 국가이익 성취를 위한 통치(GOVERNANCE)에는 국가안보우선의 리더십이 자질(TRAIT)이 요구된다고 본다.
. 안보체제 강화 방안

그렇다면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법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1)현행헌법 91조와 92조 그리고 93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안보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심의회의를 정부조직도표상에 내 놓아야 한다. 이들은 헌법 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좌파 정권은 친북정책을 측면 지원한 평통자문회의 사무총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놓고 있다. 아무튼 대통령 바로 밑의 대통령실과 나란히 국가안보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심의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사무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로 환원하면 된다. 새 정부의 조직도표에 보면, 헌법기관을 없애 버리고 특별법 기관인 방송위와 인권위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알고도 모를 일이다.
(2)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를 좀더 합리적으로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국회가 여당권(자유신당 포함) 의석이 2/3이 상이 될 경우엔 헌법을 개정하여 다음 두 가지를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헌법9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된 의안을 다시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재 심의하는 모순을 없애므로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서 유명무실한 국가안보회의를 국무회의와 동격의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국가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4인 과두체제로 되어 있으며 중앙정보부장과 합참의장, 대통령안보특보가 옵저버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회의의 성격이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 및 의사결정기구로 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안보를 도외시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정신만을 내세운 편협한 헌법전문의 표현에서 벗어나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파병에 의한 자유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국군의 역사적 사명 완수를 반드시 헌법전문에 기술함으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신세계질서 및 시대정신을 고양 재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안보회의법 제3조도 헌법 개정과 동시에 개정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는 현행 조문을 국가안보유관 3대정책의 통합조정기능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며, 현행의 통일부 장관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자격이 자동 해제됨으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자리에 국가의 내부적 안보위협배제기능과 직결되는 경찰청과 소방방청재청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4) 대통령 영인 "국가안보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손질하여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26조의 장관 서열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의 지정토록 잘못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체 없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동영, 이종석이나 이재정 같은 무자격 좌경세력이 국가안보 팀장 행사를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한 과거의 파행적 처사를 반복하여 국가안보를 다시는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국방조직의 구조와 기능 변화 불가피

헌법 제5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란 양대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 조직도 차제에 그 내부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국군은 헌법에 규정한 사명을 다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평시를 통한 군사력의 3대 기능인 전쟁수행, 전쟁억제 그리고 사회개발에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군대가 되려면, 군이 전쟁시에는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투에 임할 것은 물론이고, 평시에도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의 현시기능에 충실하도록 전국민의 유자격자가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특히 평시에 폭동진압이나, 국가전략자원보호,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복구,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 구조활동, 영논지원, 산불진화 등 여러 가지 비전쟁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MOOTW)도 중요한 국군의 임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같은 군의 기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 문제가 있다. 단지 현행 국군조직법에는 군종별 임무로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상 및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는 어떤 법령에도 군의 평화시 비전쟁쟁군사작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국방개혁 기본법에도 필자가 수차 제의했지만 이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의 태안 기름유출현장 복구지원에 군이 당연한 평시임무로 알고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평시의 각군의 작전임무를 위한 교육훈련 외의 대민지원 같은 일을 하나의 자선사업이나 선의의 인심쓰는 부가적 일이란 차원에서 수행하지, 본연의 임무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기본법에 이를 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란 기본사명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노무현 정부하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결정적 시행착오를 범한 바 있으며, 경제성장을 웃도는 과다한 국방자원의 억지 배분으로 왜곡된 자주국방 5-10개년 계획을 벼락치기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성사되기 어려운 문제 투성이 인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 자주국방을 위해 투입될 무리한 국방자원(비현실적인 국방비 증액)을 절약 내지 합리화 재 배분하여 경제정책적 용도로 돌려야 한다. 연합사 해체를 북핵폐기와 자주국방성취시까지로 일단 연기한다면, 한미관계도 복원되고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평시의 군대를 양보다 질 위주로 슬림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바꿈으로서 전력증강비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서(현재의 국방예산의 30% 수준을 40% 수준으로 강제 상향) 자원절약이 가능함으로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병력 1만 명 당 6명을 상회하는 과다한 장성급계급정원( 약 500명)을 선진국 수준인 5명 이하로 축소하면, 엄청난 인건비와 연금 예산도 함께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모든 중안관서는 직제령에 의하여 정원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에는 이 직제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마음대로 청와대의 장관급직급을 고무풍선같이 널리어 제2의 내각을 구성해 왔으며, 국방부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직제령으로 규제하고 현역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일반 명령으로 별도로 정원의 증감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종별로 분립되어 있는 비작전부대와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둘째, 군의 지나친 복지 중점시책으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국방비 인상에도 불구하고(연간 약 200억 달라, 세계 10위권),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리유지비 대 전력증강비의 비율이 70 대 30으로 연합사해체시의 대체전력 획득을 위한 신형무기체계도입이 답보상태이다. 자주국방을 조기실현 하려면, 군대의 내핍생활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전력증강 특히 해공군위주의 신예무기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현재의 30% 수준의 전력증강비(방위력개선비)에 신규도입무기의 유지비와 무기획득을 위한 절차상의 행정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실제 무기도입비는 이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다.
셋재, 현재의 지상군 절대 우위인 전 병력의 82%란 후진적 지상군 독점체제를 3군 균형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말만 균형발전을 외친 5개년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은 지상군을 계속 70%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바. 차제에 미국 같이 육해공군이 각각 전체의 1/3 정도로 병력균형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실제로 미군은 해군, 육군, 공군 순위의 병력 구조임), 육해공군 비율이이 적어도 60 대 20 대 20은 되도록 세력균형의 강제규정과 발전목표시한을 설정한 국방개혁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넷쩨, 국방백서의 전면 개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주적개념이 말살되고 군사전략개념이 소멸되어, 북한 핵무장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현재의 국방백서는 미국의 DEFENSE ANNUAL REPORT나 일본의 방위백서에 비하면, 국방홍보책자에 불과하지 국가안보 의지와 능력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국방백서 본연의 발행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08년이 되었지만 2007년도 국방백서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의 발행 시기도 연말 예산 국회에 맞춰져 있지 않음으로서, 상세한 자료나 정보도 없이(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비밀의 장막에 가려 있음) 국회국방위 소속 의원조차도 국방예산의 정당한 소요제기를 종합분석평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심의 확정시에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국방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병전략으로서의 군사전략이다. 물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과도기이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어떻게 무엇으로 싸울 것인지를 제시한 군사전략 개념이 없음은 참으로 한심하다. 설상가상으로 주적개념이 소멸되어 적을 알 수 없는 상황하에서 적과 싸우기 위한 계책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설상가상으로자주국방을 위한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은 북한이 핵무장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의 비핵상황하 전력 증강계획으로 짜여 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위협평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햇볕정책 때문에 위협의 과소평가를 과도합리화한 상황하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 주도한 안보팀이 만든 국가상항판단과 아방의 불완전한 군사전략을 전제로 하여 국방부가 소요제기를 한 것으로 정부가 자원배분에 과잉동조한 것이니, 완전히 헛발질일 수밖에 없다. 국방백서에는 선진국 같이 군사력 조성계획이 연도별로 투입예산과 전력건설의 청사진과 실적이 계량화된 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인 국민이 저항없이 수용가능하며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국방백서를 보아서는 한국국방의 미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나 현 실상을 알 수 없어 암중모색해야 한다. 국방백서가 이 같이 오리무중의 애매모호한 추상적 정보나 자료밖에 내 놓지 못하거나, 과도한 자기 피알의 홍보에만 치우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이다. 백서가 아니라 선전 책자에 불과한 것이다.

4. 맺는 말

이 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안보가 없이는 경제는 사상누각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그 제도적 장치인 정부조직에 국가안보체제가 바로 서도록 조직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의 안보시스템을 다 허물고 안보 유관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경제살리기란 인기영합적 슬로간에 맞춘 작은 정부원칙은 주객전도와 역시도행(逆施倒行)의 착오일 수밖에 없다. NEW GOVERNANCE란 올 바른 개념 없이 졸속으로 기존 안보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결코 국가조직의 건전성을 유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조직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려면 현대조직의 보편적 공유가치로서 조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인 내부통합(HOUSE-KEEPING), 환경대응(ENVIRONMENTAL ADAPTATION) 그리고 목표달성(GOAL ATTAINMENT)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체제를 손상시키고서는 자중지란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국제안보환경에 적응할 수 없으며, 국가목표인 7-4-7도 결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안보체제는 흡사히 이웃집의 악당과 같이 살면서 계속 눈치나 보면서 우유부단한 현상유지 책을 지속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같은 무법자의 행패에 못 이겨 종래엔 마구자비로 퍼다주고 달램으로서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익을 침범 못하도록 철책 울타리를 신설보강하고, 보안경보장치를 강화하면서, 맹견을 기르고, 집안식구를 재무장시켜 유사시 즉각 강경 대응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집안의 내부장식과 문단속이나 잘 하고 식구들을 설득하여 악당에게 호의를 베풀어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전례답습 책으로서는, 같은 맥락에서 적대국과의 대치상황에서 이른 자세로는 위협이 배제 안 되고 국가의 안전이 보장 안 된다. 나름대로의 강력한 안보의 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함은 김대중의 한반도 전쟁부재론을 부활시키는 역주행의 우행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집한다면 직무유기이고, 잘 모르고 거른다면 직무태만이다. 교각살우가 될지 모르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절대로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약화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조직개편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부의 부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조직의 구조와 기능도 차제에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변화 발전토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병역 미필자로서 안보마인드 미흡이란 선입관을 불식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성패는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 신뢰, 순복, 협력하는데 달려 있으며,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는 국민의 결집력, 국가의 기강, 국민의 사기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를 위한 으뜸은 국가안보 우선주의이다.
<끝>

http://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080&pn=1&num=30214

우리군의 정보 관련 수준은 ?

2008-02-11T22:20:33Z

우리군의 정보 관련 수준은 ?

□ 현황
○. 허점투성이 국방정보화로 첨단 정예군 건설 불가능
○. 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
○. 국방정보망, 데이터 통신속도 느리고 전시 생존성도 떨어져
○. 군관련 한국사회의 정보기술 수준은 16개국중 15위로 꼴찌 수준
○.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병력을 축소한다고 해서 ｢첨단정예강군｣이 되는 것은 아님.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적은 병력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안보 전선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 뿐임.
○. 따라서 첨단무기로 대체된 21세기형 선진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함.
○. 그러나 국방부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법제화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우리의 국방정보화 수준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함.

○. KIDA의 ‘국방정보화 정책방향연구’(2004.10)라는 논문을 보면,
· 국방전산망의 경우, 데이터 통신체계를 대대급 이상 부대까지 온라인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느리며,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이 미흡하고,
· 지휘소자동화망 사업의 경우는, 각군의 작전사급 이상 5개 노드에 고속패킷교환기를 설치하여 150개 부대 및 기관이 가입 운용하고 있으나, 역시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 보장과 국방전산망 연계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마이크로 웨이브망(M/W)은, 전략 정보통신망의 예비 체계로 다중경로로 격자화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용(통신소 148개소, 운용회선수 10만회선)하고 있으나, 시설 노출 및 한국통신 지원체계로 전시 생존성 취약 및 정보량 증가를 수용할 정보유통 속도 충족이 미흡하고,
· 위성통신망은, 상용 무궁화 위성 중계기(36MHZ대역폭)와 고정 및 이동 지상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전사급 이상 제대와 작전 지휘망 및 고속 데이터망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용중계기 이용으로 전송대역이 제한되어 원활한 정보전송이 곤란하고 보안성과 생존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술통신망의 경우, △육군의 SPIDER는 전송용량이 제한되어 향후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및 데이터 정보수용이 곤란하고, △ 해군의 KNTDS는 전송체계(Link-11, Link-14)가 재래식 저속데이터 통신(9.6kKbps)으로 고속 무선 전송이 곤란하며, △ 공군의 MCRC 역시 지상체계와 최신 전략무기와 연동이 되지 않아 주요 전략무기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음.
· 또한 전투무선망의 경우는, 전투원 및 주요 지휘관 및 참모의 군별 특성에 따라 LF~VHF대역의 다양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지휘통제수단으로 각군, 기능체계간 상호운용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 미 국방부 각국의 군사핵심기술항목별 평가현황 <첨부파일 참조>

○. 우리군의 군사 정보기술 수준은 미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핵심기술항목(Military Critical Technology List)에 잘 나타나 있는데 현재 평가 대상 16개국중 15위로 평가됨.
□ 군사 핵심 기술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첨부파일 참조>

□ 질의 및 대책
○.미 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핵심기술항목(Military Critical Technology List)에는 평가대상 16개국중 15위로 평가됨.

○. 미 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 핵심기술 항목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 군의 정보기술 수준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라는데 있음.

○. 특히 CAD/CAM, 정보보호, Intelligent Systems, software, 전송체계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기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점을 감안 군내부의 정보화 잠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보화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정보화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라.

ADD 해킹 시도, 지난 1년간 1만 건

2008-02-11T22:19:29Z

ADD 해킹 시도, 지난 1년간 1만 건

- 70%는 중국, 이 중 상당수는 ‘북한발’
- 북한, 게임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 가능성
- 국방 사이버 대응 기술, 선진국의 55%
- 군내부자 불법침입 가장 취약, 35% 수준

ADD의 인터넷망에 대한 외부 해킹시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10,05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ADD는 해킹 피해가 없는가?
외부 해커들의 해외 IP의 70%가 중국이고, 북한의 인터넷망이 ‘중국 차이나텔레콤망’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만건 중 상당수는 북한 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평양의 인트라넷을 광케이블로 신의주까지 연결해 베이징의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하고 있음.
*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올들어 해커들의 해외 IP를 조사한 결과 중국 이 70% 이상을 차지. (2006. 9)
즉 중국 해커를 위장한 북한군 전문요원들에 의한 침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부대’를 창설, 우리 군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면서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한 ADD의 견해는 어떤가.

북한의 ‘자동화대학’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산.정보 전송체계, 암호개발,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게임아이템의 현금 거래 규모는 1조원이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0% 정도인 2000억원 규모가 중국발 해킹에 의해 중국으로 현금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 중 상당액은 북한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대한 판단과 견해는 어떤가.

한편, 현재 우리 군의 국방정보체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5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보안 대응기술 혁신이 시급하다.
현재 국방 정보 보호시스템은 각 전산망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중앙집중적으로 통합 보호·관리할 수 있는 다중 정보 보호기반의 침입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ADD 가 판단한 국방망의 요소별 현 수준을 보면, 국방망 접근권자의 시스템 인증 분야가 가장 취약해 35% 정도로 나타났다. 즉 허가자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거나 ID가 유출된 경우에 대한 대비가 가장 취약하다.
실제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국방망 및 인터넷 해킹사건 19차례 중, 15차례는 방위산업체 직원, 간부, 심지어는 이등병을 포함한 병사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나머지는 국내외 해커들에 의한 군 인터넷망 해킹 시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DD는 총 5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침입탐지 및 대응기술 개발’을 핵심기술 과제로 선정해 올해부터 시험개발을 시작해 2009년 7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가.
IT의 특성상, 새로운 침입방지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국방망에 채택할 때쯤이면, 해킹기술은 그만큼 더 앞서간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북한 정보전력의 능력 분석 현황

2008-02-11T22:16:37Z

북한 정보전력의 능력 분석 현황

□ 현황
○.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정찰기와 인공위성으로부터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를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널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짐.
○. 게다가 북한군의 위성통신 수집기지는 태평양 인도양 상공 위성과의 교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통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고주파 탐지능력 및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위성통신 교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의 정보전력 증강 전망

○. 북한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중정보자산에 의한 정보의 수집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러시아로부터 다소 우수한 성능의 전자정보수집기를 도입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경보교도지도국 예하의 기구정찰중대, 경보병여단 무선 통신 중대와 전자전국 예하의 1개 전자전 연대, 전방 군단 배속의 4개 전자전대대를 전 후방에 배치 각종 전자지원(ES)장비에 의한 전파탐지, 통신정보 수집등 전파 감시활동과 전시 각 지역에 분산 배치 후방 침투 활동으로 국지적인 무선 정찰, 전파 방해·공격(EA)등이 예상됨

□ 북한의 전자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제출자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
○.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아군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주파수 대역별 도·감청장비, 방해장비, 방탐장비 및 제한적인 전자재밍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전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의 전자전 수행 및 대응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92년부터 93년 AN-24기를 개조하여 T-6162 전파방해장비를 장착하여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전자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북한은 중서부 지역에 전자정보 수집기지와 평양지역에 수개의 대공 전파방해장비 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여전히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및 무선감청 수집장비등 확보하여 전자전 능력을 향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 편성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질의 및 대책
○. 윤장관의 답변과 달리 북한군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 관련 현황

2008-02-11T21:50:30Z

북한의 군사력 증강 관련 현황

□ 현황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북한군의 무기도입은 ‘03년 3,000여만불, ‘04년 1,000여만불, ‘05년 1,000여만불 수준으로 점차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로 중국 · 러시아 · 일본 ·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함정엔진 및 부품, 항공기 부품, 군용트럭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영변 원자로는 가동 및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개발은 관련 특이한 식별사항이 없음.

○. 장거리 미사일은 7.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및 스커드 / 노동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형 천마호 전차 생산 등 전차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면서 장갑차는 남한의 발달된 도로에서 운용하기 용이한 M-1992장갑차를 생산 및 배치중인 것으로 평가됨.

○. 포병은 장사정 포탄 성능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107mm 자주 방사포를 개량하여 배치중인 것으로 평가됨.

○. 해군은 음향유도어뢰 개발을 추진하고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사격이 활발하며, 함정의 무장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군은 지하발진기지 건설을 계속하는 가운데 방공체계의 생존성 향상 및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후된 지상무기 및 장비는 후방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으며, 비대칭전력 위주로 증강하여 저비용 고위협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04년 1월 이후 북한은 대형 수상전투함 확보추진의 일환으로 러시아 krivak급(3,100톤급) 폐구축함 도입/개조하며 러시아 폐선박을 고철용으로 도입, 전투함 개조/함정무장 개선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북한이 경제난등으로 해외도입을 포기한 함정 및 잠수함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변화 <첨부파일 참조>

□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변화 현황 <첨부파일 참조>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무기의 증감현황 <첨부파일 참조>

□ 남북한 비대칭 전력의 비교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질의 및 대책

○.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추진시 북한의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는데 군사관련 외국의 유명 기관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윤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투자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송영선의원 보도자료] 북한의 핵 사용 전략 시나리오 제시

2008-02-11T21:48:22Z

북한의 핵 사용 전략 시나리오 제시

북한, 미 증원전력 도착전 속전속결로 조기 전쟁종결을 위해 핵무기 사용가능

·속전속결로 조기 전쟁종결 전략
· 미 증원전력의 조기 차단 및 후속 병참지원 차단 전략
·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따른 전세 역전을 위한 전략
· UN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따른 대응 전략
· 미국과 일본의 조기 전쟁개입 차단을 위한 전략
· 한국군을 지원하는 우방국가에 대한 보복위협 전략
· 전쟁불개입 및 반전여론 확산 전략
· 정권 자멸시 최후의 활용수단 전략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언제일까?

시나리오(상황) 1. 북한은 한반도 적화를 위해 개전초 증원전력이 도착하기전 한국군의 전력을 초기에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전쟁을 조기에 속전속결로 종결시키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2.북한은 개전초 장사정포를 활용, 한국군의 주요 기동축선을 붕괴시킨다. 동시에 미 본토등지로부터 지원되는 미 증원전력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UN국들의 후속 병참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3. 북한은 화학무기로 남측의 전쟁을오염시킨 재리식 무기만으로 남침을 개시할 것이다. 핵사용 위협으로 미군으로 하여금 8군데의 주일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하도록 시도할 것이며, 만일 미군의 증원으로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개시하여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되면, 북한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면서 반격을 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4. UN과 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대해 선제공격등 정밀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면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한국내 주요 시설과 한국 및 일본의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상황) 5, 미국에 대해 지원하는 우방국이나 한국에게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의 위협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6, 북한은 핵사용을 천명하여 미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핵위협으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주지시켜 전쟁 불개입 및 반전 여론등을 야기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7, 북한은 미군의 전쟁개입이 기정 사실화되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한 채 정권이 자멸하는 것보다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정부별 북한 핵폭탄 현황과 피해율 <첨부파일 참조, 자료: 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6, June>

한국군 무기가격

2008-02-04T13:32:16Z

한국군 무기가격
No.23009 alswn2824 (2006-07-03 22:46:31)

한국군 무기가격

KD-Ⅰ경구축함 : 2,250억원
KDX-Ⅱ 구축함 : 3,900억원 (선체 1,330억원 이상)
KDX-Ⅲ 방공구축함 : 9,800억원 (선체 2,500억원) --------- ( 일본 신형 이지스함 1,497억￥ : 해상자위대 2002년도 업무계획안 )
1조 453억원 (3조1,361억원/3척 : 연합뉴스 2004.11.11)
KD-Ⅰ용 가변심도소나(VDS) : 130억원
Mk-41 VLS 4기(32 cell) : 1,176억원 (9,800만$ : 2001.6.17 디펜스 뉴스)
SM-2 함대공 미사일 : 12 ~ 14억원 (연합뉴스 2005.1.5)

※ Aegis system : 3,700억원 (2002년 5월 입찰가 - 약 9억5,000만$/ 3척분 ; 요격용미사일 개발비용 포함)
※ APAR system : 3,350억원 (2002년 5월 입찰가 - 약 6억8,000만?/ 3척분 ; 요격용미사일 개발비 불포함)

209급 잠수함 (1, 2, 3번함) : 1,547억원
209급 잠수함 (4, 5, 6번함) : 1,143억원
209급 잠수함 (Sub harpoon형) : 1,765억원
214급 잠수함 : 4,233억원 / 3척 1조2,700억원 -- ( 일본 2,700톤 Oyashio급 473억￥ : 해상자위대 2002년도 업무계획안 )

SUT유선 중어뢰 : 200만달러
백상어 무선 중어뢰 : 9억 5천만원
Harpoon 대함 미사일 : 11억 5천만원 ~ 15억 7,500만원
(1995년 FMS 4800만$/32개, 1996년 FMS 9,000만$/46개)
SSM-700K (국산 대함 미사일) : 21억원 (초도분 33발)
11억 4천만원 (2015년까지 양산분 - 479발/5,460억원)

LPX 상륙함 : 3,257억 7천만원
LPX용 LCAC : 575억원 (5천만$)
LPX용 Smart-L 대공 3D 레이더 : 210 억원 (1,947만달러)

P-3C 개량형 초계기 : 560억원 - 2007~2008년 도입분 (4억 2,700만달러 ÷ 8대 = 560억원 : $1=1,050원 기준)

F406 캐러번Ⅱ 표적 예인기 : 50억원
KF-16 전투기 : 426억원 -------------------
(19980705 연합뉴스 자료에는 북한 Mig-29 전투기 : 2,200만$,
200306 군사세계 자료에는 일본 F2 전투기 평균단가 1,150억원)
F-15K 전투기 : 약 1,200억원

※ Su-35 전투기 : 약 970억원 (2002년 1월 FX 입찰가격 33억$/ 40대)
※ F-15K 전투기 : 약 1,200억원 (2002년 1월 FX 입찰가격 41억$/ 40대)
※ Eurofighter : 약 1,383억원 (2002년 1월 FX 입찰가격 37억 4,934만?/ 40대 ; 공대지능력 개발비 일부 불포함)
※ Rafale 전투기: 약 1,456억원 (2002년 1월 FX 입찰가격 38억 1,183만?/ 40대)

CN-235 35인승 수송기 : 약 200억원 (1997년 8대 1억 4,300만$)

Bo-105 헬기 : 110억원 (2000년 도입가)
500MD 헬기 : 30억원 (1976년 도입가)
AH-1S 헬기 : 110억원 (1988년 도입가)

국산 UAV 시스템 셋트 : 200억원

M48A5K : 3억 3천만원 (1978년 도입가)
K1 전차 : 32억원 ------------------------- ('980705 연합뉴스 자료에는 23억원, 북한 T-62 전차 : 7억원)
K1A1 전차 : 45억원
K1 구난차 : 27억 7천만원
K1A1 캐터필러 핀 : 20만원 (한쪽은 캐터필러 78개핀으로 구성 = 약 1,500만원)

K-9 자주포 : 37억원
K-55 자주포 : 9억 6천만원
105mm M101A1 : 5,200만원
155mm 견인곡사포 : 1억 1,600억원

K277C2 지휘용장갑차 : 9억 7천만원
K200A1 보병수송 장갑차 : 5억 6천만원
M9 장갑도자 : 9억 7천만원

장륜 4x4 식 대테러용 장갑수송차 시제품 : 4억 8천만원
장륜 6x6 식 스트라이커형 장갑수송차 시제품 : 5억 6천만원

KAAV 상륙돌격형 장갑차 : 20억원

K532 다목적 전술궤도차량 : 2억 7,500만원

MLRS 차량 : 57억원 - U$ 4,750,000
ATACMS 블록1A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 13억원
ATACMS 발사 시스템 : 88억원 (2,557억원/29대 - 연합뉴스 2002.01.04 추정치 )
비호 30mm 자주 대공포 : 68억원 (1조2천억원/176대) ... 48억 6천만원 (2004.8.10 연합뉴스)
천마 : 150억원
천마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 2억 8천만원

미스트랄 : 1억 5천만원
POMINS-Ⅱ : 1,521만원

Metis-M : 3억 5천만원
(참조 : 2차 불곰사업으로는 1억7,800만$/ 156기 : 언론 보도 자료기준이며, 옵션 포함가격으로 추정)
토우 M220A1 : 1억 2천만원
토우彈 : 3,751만원
106M 무반동총 : 1,900만원

AVLB 교량전차 : 22억 8천만원

M1CLlC 지뢰지대 개척통로개척장비 : 2억 2천만원
장갑도자 장착용 한국형 지뢰살포기 : 9,500만원
PRS-17K 지뢰 탐지기 : 258만원

K-1 소총 : 28만원
K-2 소총 : 29만원
KAN/PVS-7 야간투시경 : 485만원
PAS-01K 개인화기 저격용 주야조준경 : 2천만원
K-3 기관총 : 168만원
K-4 고속유탄기관총 : 2,200만원
K-5 권총 : 28만원
K-6 기관총 :1,691만원
M-60 기관총 : 200만원
60mm 박격포 : 107만원
KM181 박격포 : 363만원
81mm 박격포 : 279만원
KM187 박격포 : 2,100만원
4.2인치 박격포 : 957만원

K1 방독면 : 5만 6천원
구형 방탄모 : 25,376원
프릿츠 신형 방탄모 : 25,920원
신형 방탄복 (패트포함) : 453,000원
현용 군화 (1,760g) : 33,219원
차기 군화 (ⓐ 1,566g ⓑ 1,356g) : 60,000원

육군 야전잠바 외피 : 38,245원
육군 겨울용 귀덮개 : 2,050원
육군 겨울 운동복 : 30,439원
육군 여름 운동복 : 4,865원
육군 봄가을 운동복 : 20,497원

PRC-999K 중대 무전기 : 828만원
TPC-521K 다중채널무서장비 : 2억 8천만원

K-111 찝차 : 10,506,000
K-131 찝차 : 18,561,000
K-311 4/5카고 : 3,400만원
K-311A1 카고 : 3,600만원

전자지원 장비 electronic suppoert system : 8억 4천만원 (K532 다목적 전술궤도차량 장치)
전자공격 장비 electronic attack system : 11억원 (K532 다목적 전술궤도차량 장치)
지상감시장비 RASIT-rader surveilliance intermediate terran : 2억원

NBC 화생방정찰차 : 8억 5천만원
생물학 정찰차 : 4억원
KM9 제독차 : 8,600만원

글쓴이 : 기린봉

자료출처 http://kr.blog.yahoo.com/shinecommerce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 분야 10대 과제

2008-01-03T09:51:31Z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 분야 10대 과제

서울경제|기사입력 2008-01-02 10:12

해군 기동함대 건설,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 해병 강습항공단 창설 등 필요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진보 성향의 정권이 2대에 걸쳐 10년으로 끝을 맺고 보수 성향의 새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됐다.

성향이 많이 다른 새 정부이니만큼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히 다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국방정책에 있어서의 탈(脫) 미국 성향을 보이면서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국방예산 증가 폭에 비해 실속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한 군사력보다는 북한만을 상정한 재래식 전력 증강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 분야 현안 10가지를 짚어본다.

[해군 기동함대 건설]

해군력은 국력의 상징이요, 글로벌 군사력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 국력과 위상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주요 조정자가 된 만큼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해군력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5월 25일 우리 해군은 KDX-3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시켰다.

이 구축함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초 해군은 세종대왕함과 같은 클래스의 군함을 6척 건조하고, 이를 보조하는 구축함인 KD-2 충무공 이순신함과 같은 구축함 12척을 보유해 3개 기동전단으로 이루어진 1개 기동함대를 보유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와 주한미군이 가졌던 대(對) 화력전 임무 이양 등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기조에 밀려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

이지스함 3척과 KD-2 구축함 6척 등으로 이루어진 1개 기동전단으로 그림이 쪼그라든 것.

중국은 2015년까지 2척의 항공모함 전단 보유를 선언하고, 일본은 8척의 이지스함과 24척의 최신예 중대형 구축함으로 구성된 막강 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의 평화 무드가 항구적인 것으로 착각, 해군력 증강에 힘을 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부의 99%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해양국가다. 그런 만큼 바다의 수비는 무엇보다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은 건함 계획의 일부 조정과 시기 조정 등으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타군의 예산이나 타 부처의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해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막강한 기동함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육군 전력 증대에만 힘쓰던 지난날의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해양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대양함대, 기동함대 건설에 눈을 돌려야 한다.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AH-X라는 사업 명으로 존재하던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은 2007년 헬기 국산화 사업과 맞물려 완전 폐기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2020년경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개발되는 성능 불상(?)의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 정부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모두 이양 받았다. 그 중에는 주한미군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가 맡고 있던 북한의 특작부대 침투저지 임무도 있다.

이는 김포반도 건너편의 북한지역에서 이뤄질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기습침투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다.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헬리콥터로 평가받고 있다.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또는 76발의 70mm 로켓, 1,200발의 30mm 포탄을 탑재해 적 기갑부대 1개 중대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은 한국군의 코브라 헬기에서 운용하는 토우미사일과는 다르게 조준 후 발사하면 유도는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Fire and Forget’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격할 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다중목표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TV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주야간 작전능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롱보우 레이더는 360도 대공경계 및 270도 지상표적탐지, 화력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00개 이상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이 중 256개 목표에 대한 종류와 위험도를 판단해서 16개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또한 레이더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데이터 모뎀을 통해 아군 지휘본부에 전송돼 다른 헬기나 공격부대가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는 기존의 아파치에 비해 공격 능력은 400% 이상, 생존 능력은 720% 정도 향상됐다.

이런 성능으로 인해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소전장의 지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접공격에 나설 때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맡아야 할 임무는 현재 KO-1이라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담당하고 있다. 황당한 현실이다.

또한 KO-1뿐 아니라 우리 육군이 보유한 AH-1F 코브라 공격헬기는 야간전 능력도 없다.

북한의 기갑부대나 특수부대의 침투선이 친절하게도 환한 대낮에만 돌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그래서 야간전 능력과 함께 합동작전지휘능력, 우수한 공격력을 두루 갖춘 AH-64D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같은 첨단 대형 공격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해병 강습항공단 창설]

의무복무병으로 구성된 군대 중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내는 부대는 바로 우리의 해병대가 아닐까 한다.

해병대는 한 개 연대가 육?해?공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부대다.

즉 한 개 대대는 산악전을 수행하며 적 부대와 교전을 하고, 한 개 대대는 해상에서 침투와 돌격상륙을 할 수 있다.

또 한 개의 대대는 항공기를 이용해 적 후방에 강습, 후방 교란과 후속 지원부대의 차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강화도와 김포반도 등지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 2사단도 우수하지만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1사단은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기동군이다.

해병 1사단이 동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은 함경도 일대에 3개 군단을 배치했을 정도다.

하지만 해병대가 전시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상륙시간에 상륙할 능력이 있을까. 대답은 생각할 것도 없이 노(NO)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항공강습작전에 동원할 헬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발생하면 육군 소속의 헬기들이 상륙작전에 동원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육군에도 할 일은 너무 많다. 어느 세월에 헬기의 배정이 해병대까지 내려오겠는가.

그리고 해군 소속의 헬기도 있지만 상급부대의 양해를 받아 작전하는 것과 해병대 소속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운용하는 헬기들과는 운용의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해병대가 1개 대대 병력을 독자적으로 강습시킬 정도의 헬기 전력을 가진다면 이는 주변국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아쉬운 대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강습시킬 수 있는 자체 항공단을 보유 한다면 해병대 전체 전력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새 정부는 해병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병대 내에 기동헬기 대대를 창설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초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슴도치 같은 껄끄러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수상함만으로 우리의 원거리 방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밀성을 주요 전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다.

하지만 잠수함도 장시간 작전할 수 없고, 고속으로 항해 할 수 없다면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은 디젤엔진과 연료전지 배터리로 구동하는 잠수함으로 잠항 작전시간이 20일을 밑돈다.

원자력으로 구동하는 잠수함이라면 몇 달이라도 잠항해 작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래식추진 잠수함은 연료를 아끼기 위해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미속 항진해야 하지만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무한대의 동력인 원자력을 이용해 최고 속도인 25~3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조영길 국방장관 시절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팀을 가동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라스트 펀치’가 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PAC-3 대공미사일 도입]

지상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전력이 적을 압도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공권의 확보다.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 육군의 압도적인 전력역시 제공권 없이는 발휘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수 백기에 달하는 스커드B, 스커드C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보다 사거리가 더 긴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도 일부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지대공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고고도 방어에 나이키미사일. 중고도 방어에 호크미사일로 개발 및 운용기간이 오래돼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나이키미사일의 노후화는 심각해 발사시험 도중 불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한국군은 이 같은 지대공무기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중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고도 호크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M-SAM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KM-SAM은 2010년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 총 5,5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1년부터 일선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체계는 다기능 레이더와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되는 유도봉막？나뉘고, 미사일은 40~50km의 사거리를 지니며, 지향성 탄두와 TVC의 채용으로 명중률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이 가진 탄도미사일은 너무나 많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와 중거리에 이은 단거리 방공요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패트리어트 PAC-3의 일부 도입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논리와는 달리 PAC-3 시스템은 탄도탄 요격 사정거리 15km, 고도 15km의 중단거리 요격을 위한 TMD의 하층체계로써 대륙간 탄도탄은 요격할 수 없고, 한반도로 떨어지는 탄도탄만 요격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과는 달리 각각 사정거리가 300km, 500km에 불과한 스커드B, 스커드C 미사일의 현실적 목표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인해 한국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PAC-3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현재 공군은 4세대 이상 전투기로 F-15K 40여기, KF-16 14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KF-16은 최소한 2025년까지 공군의 주력이 될 전투기다.

KF-16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전투기다.

하지만 21세기 전장 상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에서는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이는데다 링크 16 데이터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링크 16용 MIDS 데이터 모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방공관제센터의 경우 링크 16이 가능하도록 개량되고 있고, F-15K는 링크 16이 가능하게 도입이 됐다.

앞으로 조기경보기가 도입되면 방공통제소와 조기경보기, F-15K의 전술 데이터가 공유됨은 물론 해군의 이지스함까지도 연계해 작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링크 16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KF-16은 값싼 정밀유도폭탄인 JDAM의 운용 능력이 없다.

KF-16은 현재 미션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고, 전투기 내의 데이터버스 라인이 JDAM과 JSOW에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JDAM 운용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북한의 방공체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라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비록 이라크는 미국의 강력한 제공능력과 정밀지상타격능력으로 방공망이 무력화됐지만 북한은 이라크보다 방공포에 치중하는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적 재밍의 효과가 적어 저공침투를 할 수 없다.

전투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공포의 사거리 밖인 고고도에서 공격 가능한 정밀유도무기가 필수다.

하지만 이런 정밀유도무기는 가격이 비싸며,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값싼 JDAM GPS 유도폭탄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또한 고고도에서 목표물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 타게팅 포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타게팅 포드인 LANTIN은 수량도 부족하거니와 목표획득 고도가 2만5,000ft 이하로 기상상황에 따라 방공포 도달 고도까지 내려가야 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현재 미군은 스나이퍼라는 신형 타게팅 포드를 배치 중인데, LANTIN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다 고고도에서 표적을 획득하고 JDAM을 이용한다면 북한 방공포에 의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KF-16은 현 시점에서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다목적 전투기 중의 하나며, 앞으로 20년 이상 한반도 영공을 지킬 기체다.

하지만 주변국이 점차 첨단 전투기로 무장을 하는 시점에서 KF-16의 능력 강화는 우선순위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K-55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육군은 포병의 생존력 향상과 기계화 부대의 다량 창설 등에 의해 1,180대의 K-55 자주포를 배치하게 됐다.

1985년부터 삼성 테크윈에서 생산한 K-55 자주포는 미국의 M-109A2 자주포를 면허생산한 것이다.

155mm에 39구경장의 주포를 장착해 일반탄 사정거리는 18km, 사거리연장탄은 23.5km의 사정거리를 가진다.

이는 같은 구경장을 가진 KH-179 견인포의 22~30km 사정거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주된 이유는 약한 차체가 강력한 장약의 반동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강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산 자주포 K-9은 기동 간에 60초, 정지 간에 30초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반면 K-55 자주포는 무려 11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갱도 포병의 기습공격에 대응 사격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초탄 발사 시간이 더딘 이유는 진부한 감시 센서와 사격통제장치, 그리고 약한 차체로 인해 사격을 할 때 후방에 도저 타입의 스페이드를 땅에 박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포탄을 장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K-9이라는 걸출한 자주포를 개발함으로써 K-55를 현대적 수준의 우수한 자주포로 개량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신형장비 도입에 우선순위가 밀려 K-55 자주포의 개량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사업 실행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이 1,180대나 장비한 K-55 자주포를 개량한다면 포병 전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즉 최대 사정거리를 30km까지 연장하고, 정지 간 초탄 사격을 60초 이내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보병 개인장구의 업그레이드]

보병 개인장구의 업그레이드 또한 적은 돈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만 보급해도 보병의 각개전투 능력은 급상승할 것이며, 소대 당 1명 정도로 저배율 스코프를 보급한다면 시가전 전투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물론 보병들의 모든 개인 장구는 시대의 변화와 고가 대형 장비의 도입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의 기초는 병사라는 것을 잊지 말자.

[비효율적 무기도입의 재검토 ]

현재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조(兆) 단위의 사업은 세기도 힘들 만큼 많다.

우선 육군의 경우 차기 전차 XK-2사업, 차기 보병전투차 XK-21사업, 6X6 차륜형 장갑차 사업이 있다.

또한 중고도 야전 방공미사일 천마사업, 저고도 방공포 비호사업, 한국형 기동헬기 KHP사업, 한국형 공격헬기 KAH 사업 등도 있다.

해군 역시 방대하다. 차기 고속정 PKX사업, 차기 호위함 FFX사업, 차기 상륙함사업, 이지스 구축함 KDX-3사업,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 3,000톤급 잠수함 도입사업 등.

공군은 어떤가. 전투기 도입사업인 FX-2사업, FX-3사업, T/A-50도입, F/A-50도입,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조기경보기 도입, 공중급유기 도입, PAC-2도입, KM-SAM 사업 등 다양하다.

이 모든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투자한 돈만큼 효율적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새 정부는 이런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을 감성적 정서에 치우치지 말고 국익을 우선하는 이성적인 사고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확대하고, 비용에 비해 저효율적이라면 과감히 축소, 폐지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안보는 결코 감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3.2% 이상으로 증액]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서 국방예산을 GDP 대비 3.2%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이고 자신감있는 대응을 하려면 국방예산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국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업들의 진행이나 효과적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수적 요소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한다.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운전하기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이처럼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은 든든한 종합보험이기 때문이다.

/글_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

괌 앤더슨 공군기지, B-2 폭격기 배치

2008-01-02T15:17:08Z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2 폭격기 4대 배치

미 공군 최신예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이 북한 전역과 중국 전역을 작전 반경에 넣을 수 있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미 공군은 9일 “태평양 지역 전략 폭격 능력 유지를 위해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 있던 B-2 폭격기 4대를 지난 7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스롭그루먼 사가 개발한 B-2는 기존 B-52 폭격기보다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이 100배나 우수한 다목적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의 작전 반경은 약 9600㎞(공중 급유시 1만6000㎞)로, 괌 기지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과 중국 전역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 앤더슨 기지와 베이징의 거리는 4500㎞, 평양과의 거리는 3800㎞에 불과하다. 미 공군은 B-2와 함께 오하이오주 방위군 소속 KC-135 공중 재급유기도 앤더슨 기지로 이동 배치했다.

B-2의 괌 배치는 최근 중국군이 러시아제 수호이(Su)-27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러시아가 괌 인근까지 전략 폭격기 비행 훈련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미 공군 주간지 ‘에어포스 타임스’는 이와 관련, “B-2의 괌 배치로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인 적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군은 2004년 3월 이후 괌 기지에 B-1, B-52 등 전략 폭격기를 순환 배치해 왔다.

[이태훈 기자 libra@chosun.com]

핵 > 레이건 세대

2008-01-02T15:15:30Z

미래형 무기 레일건 “핵 빼고 다 꿇어”

주간동아 | 기사입력 2007-10-17 09:27

9월11일 러시아가 ‘모든 폭탄의 아버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미국의 공중폭발대형폭탄(MOAB·Massive Ordnance Air Blast)보다 폭발력이 4배 강하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이다.

이 폭탄은 폭발 때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폐와 기관을 손상시켜 죽이는 무기로, 폭발력이 44t에 이른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현존 ‘최악(最惡)의 무기’다.

미국과 영국은 한 걸음 나아가 이 ‘최악의 무기’를 뛰어넘는 ‘극악(極惡)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20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레일건이 그 주인공. 레일건은 활주(滑走) 레일을 이용한 전자포(電磁砲)로, 두 레일(전선) 틈에 전류를 흘려보낸 뒤 그때 발생하는 전자기력으로 레일 사이의 포탄을 발사한다. 이 무기가 개발되면 19세기 러시아 화학자 N.I. 키바르치치가 암살용으로 처음 개발한 ‘폭탄’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된다.

영국 군사전문 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최근 미국 버지니아 해군기지에서 지름 90mm의 레일건 발사에 성공했다. 미 해군은 2010년까지 100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3300만J(줄·1뉴턴의 힘으로 1m를 움직이는 힘)의 발사대를 시험 운용할 예정이다.

시험 발사에서 레일건의 총구 에너지는 740만J, 속도는 마하 7.5였다. 한국군의 개인화기인 K2소총의 운동에너지가 1700~1800J임을 고려하면 ‘건(gun)’이라는 이름은 이 무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2020~2025년 실전 배치 목표 … ‘폭탄’시대의 종언

영화 ‘스타워즈’에서 로봇들이 쏘는 총이 바로 레일건. 척 러셀의 영화 ‘이레이저’에 나오는 무기를 떠올려도 된다. 레일건은 가스폭발로 추진력을 얻는 화학식 포의 한계를 전자기력으로 극복한 것으로, 입자가속총 또는 전자장 발사기라고도 불린다. 자기부상열차가 레일을 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탄환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따라 ‘울트라 메가 스피드’로 발사되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한 무기도일종의 레일건이다.

레일건을 만드는 일은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다. 1800년대의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로선 레일건 1문을 발사하려면 준항공모함급 선박을 운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한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반동도 커서 영화에서처럼 레일건을 개인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공상과학(SF)의 영역이다.

미국의 목표는 2020년대 레일건을 전함에 장착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단기 목표는 550km 떨어진 전함에서 해안의 목표물을 빠른 속도와 가공할 위력으로 정확하게 연속 타격하는 것이다. 레일건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탄(彈)이 날아갈 때 강한 소음이 발생하지만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덕에 적국은 발사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소리가 전해지는 속도보다 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2. 속도가 빠른 데다 에너지가 커서 파괴력이 엄청나다.

3. 야간에 발사해도 빛이 발생하지 않아 시각만으로는 적이 발사 여부를 알 수 없다.

4.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5. 포탄에 장약을 넣을 필요가 없어 운반이 쉽다.

6. 발사에 필요한 추진체를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레일건은 ‘별들의 전쟁(스타워즈)’이라고 불리는 1983년 미국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비롯됐다. 초기 연구는 1986~99년 맥스웰기술협회에 의해 진행됐고, 2001년 이후 미 첨단기술연구소(IAT)가 실용화 연구를 맡았다.

미 해군의 레일건 개발자 로저 엘리스는 2006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다음 세대 무기로서의 원동력(Engine as a Weapon 2)’이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레일건은 통합 파워시스템 선박인 DDG1000의 탑재무기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일건이 탑재될 DDG1000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구축함. 줌발트(ZUMWALT)라고도 불린다. 노스롭그루먼과 제너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DDG1000은 미식축구 경기장 2배 크기로, 가격이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초음속 비행으로 적국은 발사 사실 알 수 없어

레일건이 실전 배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탄을 발사시키는 자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기력이 레일을 손상시킨다는 점이다. 레일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포열을 녹일 수도 있는 것.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16년 6400만J의 시험 발사대가 개발된 뒤 2020~25년 레일건이 실전 배치될 것”이라면서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레일건이 차원이 다른 무기로서 미래전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는 러시아의 신형 폭탄은 현존하는 폭탄 중 으뜸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개발 중인 레일건은 ‘차원이 다른’ 무기다. ‘폭탄 다음의 무기’ 레일건은 50년, 10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가.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드리야르(1929~2007)는 1981년 출간된 ‘시뮬라시옹’에서 “약소국들도 핵 공격력을 얻는다고 여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핵 공격을 막는) 저지 바이러스다. 따라서 모든 폭발 위험이 제거된다”고 예견했다.

보드리야르의 말대로 핵무기의 증가 및 확산은 강대국 간의 대량살상 전쟁을 막아준 측면이 있으며 핵 사용 자체를 터부시하게 만들었다. 레일건은 핵무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아마겟돈(최후의 전쟁)’의 도구로서 ‘파멸’을 불러올 것인가.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