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안산 단일화 무산의 진실] 두 살림 합치는게 보통일은 아니지 (시사IN,11.9)

2009-11-10T15:06:33Z

두 살림 합치는게 보통일은 아니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이제 정석처럼 받아들여진다. '반MB 연대'를 만들라는 압력도 갈수록 세진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화 모델은 위태위태하고 근본적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시사IN 112호] 2009년 11월 09일 (월) 16:28:52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선거 때마다 속이 탄다. 단일화만 하면 승리가 당연한데 왜 매번 협상은 덜컹거리고 몇 번씩 결렬의 고비를 겪으며 지지자의 진을 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는 어느 한쪽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게임이기도 하다. 쉽게 조정이 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정치 협상을 통한 단일화보다도 훨씬 까다롭다. 2002년 대선, 올해 4월 울산 북구, 10월 안산 상록을 세 차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시도를 비교해 보면, 단일화가 성립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보인다.

2002년 ‘노무현(오른쪽)·정몽준(왼쪽) 단일화’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의 ‘탄생설화’ 격이다.

단일화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진다 : 대전제다. 단일화 논의가 가능한 두 후보 외에 강력한 1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이블에 앉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내면 역전이 가능해야 한다. 2002년 대선 단일화 협상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0%대 초반, 노·정 두 후보는 각각 2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전형적인 2·3위 간 단일화 구도다. 4월 울산에서도 김창현·조승수 두 후보가 독자 출마하면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에 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10월 안산’은 이 대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 단일화 협상이 타결됐던 10월21일에는 이미 선거 판세가 민주당 김영환 후보에게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후보로서는 본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전망이 불투명한 ‘예선’을 치르는 게 달가울 리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종인 후보가 방송에서 단일화 협상 타결을 먼저 밝히는 중대한 규정 위반을 했다”라며 합의를 파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서명까지 한 단일화 협상안을 파기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당이 주도해 타결한 단일화 협상안에 현장의 김영환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도부로서도 ‘합의를 깰 구실’이 필요해 임종인 후보의 방송을 걸고 넘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 두 후보가 ‘인물 경쟁력 대 정당 경쟁력’으로 강점이 갈리는 구도가 전형적이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참신함으로 어필하던 정몽준 후보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졌으되 ‘김영삼 대통령 시계 사건’ 등으로 상처를 입었던 노무현 후보가 테이블에 앉았다. 올해 4월 울산 북구 단일화는 정확히 이 구도에 들어맞는다. 민노당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등에 업은 김창현 후보와,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연이어 지내 인물 인지도가 높은 조승수 후보가 협상에 나섰다. 10월 안산에서도 인물 인지도가 높은 임종인 후보와 정당 경쟁력에서 앞선 김영환 후보 사이에 논의가 진행됐다.

여기서부터 서로 ‘인물’과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강조하는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진다. 단일화 협상이 늘 ‘데드라인’에 임박해서야 성과를 보는 이유다. 인물 경쟁력이 앞선 쪽은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를, 정당 경쟁력이 앞선 쪽은 ‘본선 경쟁력 조사’를 선호하는 게 보통이다. 전자는 두 경쟁 후보 간의 1대1 선호도를, 후자는 본선 상대 후보(한나라당)와의 가상대결을 묻는다. 전자가 인물 위주로, 후자가 정당 위주로 판단하기 쉬운 질문인 셈이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후보로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적합도와 본선 경쟁력을 뒤섞은 문항을 사용했다. 4월 울산에서는 단순 지지도만을 물었다. 협상이 막바지까지 몰리며 조승수 후보 쪽이 적합도 조사 요구를 접은 결과였다. 파기되긴 했지만 10월 안산에서는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를 5대5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인물 대 정당’이라는 고전적 구도에서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협상안이다.

ⓒ조남진
안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환 후보(왼쪽)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오른쪽)는 결국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 10월 안산 테이블에서는 적합도 조사에서도 후보 이름 앞에 정당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임종인 후보 사이에 긴장이 지속됐다. 결국 최종 합의안에서는 적합도 조사에서 정당명이 빠졌는데, 이것이 김영환 후보 측의 반발을 불러 협상 파기로 이어졌다.

조사 대상을 적극 투표층으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하다. 인물 경쟁력이 앞서는 후보는 지지자의 충성도가 높아 적극 투표층으로 한정할 때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임종인 후보 캠프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이 적극 투표층인지 전체 응답자인지에 따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지지자가 본선에서 ‘만만한’ 후보를 고르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인물경쟁력에서 앞서는 후보에게 약간이나마 불리하다고 본다. 역선택을 거르는 효과보다 인물 인지도에 딸려 들어온 한나라당 지지자를 거르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4월 울산에서 쟁점이 됐다.

이런 ‘디테일’까지 협상 과정에서 하나하나 주고받으며, 어느 쪽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설 때야 비로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과정은 늘 지지부진하고 결과는 늘 아슬아슬하다. 2002년 대선 때는 4.6% 포인트, 4월 울산에서는 1.4% 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렸고, 10월 안산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 단일화 전례를 갖고 있음에도 매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은 ‘서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드는 선이 선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모델, 4월 울산 모델, 10월 안산 모델이 모두 다른 것도 그래서다. 10월 안산 협상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민노당·진보신당 모델(단순 지지도를 조사한 4월 울산)’을, 임종인 후보 쪽이 ‘민주당 모델(지지도와 적합도를 뒤섞은 2002년 대선)’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외부 압력은 필수다 : 이런 수많은 요소를 현장에서 모두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외부 압력이 없이는 판이 깨지기 십상이다.

4월 울산에서는 진보 정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현대차노조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현대차노조는 “단일화가 없으면 선거운동도 없다”라며 두 당의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독자출마론도 만만치 않았던 김창현 후보 측을 테이블로 끌어낸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10월 안산은 이른바 ‘반MB 연대’라는 시민사회와 중앙당 차원의 판짜기와 연계돼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안산 단일화를 매개로 양산과 수원에서 민노당의 양보를 받아내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1일 적합도 조사에서 당명 표기를 포기하며 단일화 협상안에 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 반발해 중앙당 차원의 선거구상도 헝클어졌다. 중앙당이 현장에 행사하는 ‘외부 압력’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수원에서 승리해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접전을 펼쳤던 양산에서 민노당과 단일화에 실패한 것은 안산의 결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단일화 프레임’은 유효한가 : 다음 무대는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다. “‘안산의 상처’가 곧 잊혀질 것”이라는 전망과 “매우 나쁜 전례”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현재로서 전망은 썩 밝지 않다.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는 방식 자체가 독자적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정치 협상을 통한 단일화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번에 보았듯 민주당이 내부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독자 생존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선거전략가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 선거는 한 사람이 네다섯 번 투표하는 선거이고, ‘대장’을 따라 한 줄로 찍는 선거다. 서울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 같은 대표 브랜드가 전체 선거를 좌우한다. 그런 깃발을 다른 당에 넘겨준다는 건 기초단위 선거까지 모조리 포기한다는 얘기다.” 대선이나 한두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같은 ‘단순한’ 판이라면 모를까 지자체 선거에서 단일화 협상은 난관이 더욱 크다는 뜻이다.

시민사회와 반한나라당 유권자의 야권 단일화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나 구현될지도 짐작하기 힘들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이번 안산 단일화 협상을 한 네 명 중 시민사회 대표가 두 명이었다. 자신들이 서명까지 한 협상안이 깨져나가는 데도 시민사회가 조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더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는 ‘반한나라당 연대’의 기본 틀이 조금씩 선례를 쌓아가고는 있지만, 공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한때의 정치실험으로 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기사 원문

tag :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조승수, 임종인, 지방선거, 김영환, 안산상록을, 울산북구,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환상 또는 거짓...진보, 분당후 쇄신 없는 것 놀라워 -이대근(11.7)

2009-11-08T06:57:49Z

진보, 분당후 쇄신 없는 것 놀라워
[DJ-노무현 정권은 진보?③] 민주대연합, 환상 또는 거짓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레디앙] 2009.11.7

▲필자(사진=기자협회보)

6.

민주대연합론이 설정한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 구도에 따르면 민주세력은 선이며, 따라서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민주세력이란 누구인가. 민주대연합론은 지난 10년 집권 세력과 그 계승자인 민주당을 민주세력의 대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민주당은 반이명박 세력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뉴 민주당 플랜과 민주당의 본질

민주당은 지난 10년의 공과를 모두 물려받은 계승자임을 자처하지만, 발전시켜야 할 공은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과 계기에 따라, 유불리를 따라 공과를 언급할 뿐 일관된 자기 노선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그런 시도를 한 적은 있다. 이른바 뉴 민주당 플랜이다.

이 뉴 민주당 플랜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진보적 정책 때문이라는 한나라당 및 보수의 관점을 수용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이 개혁 포기가 아니라, 진보정책에 있다는 민주당의 시각은 잠시나마 민주당의 본질을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뉴 민주당 플랜에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당 노선의 우경화이다. 이제 민주당은 뉴 민주당 플랜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노선으로의 경도라는 정치적 평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노무현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 등의 상황 변화가 민주당을 구제해 주었다. 뉴 민주당 플랜을 유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진보 강화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진보 강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 새로운 뉴 민주당 플랜이 필요할 것이고, 민주당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지난 10년 정권의 계승과 극복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10년의 한계와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년의 실패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한 적도 없고, 자기의 노선 정비도, 정체성도 바로 세우지 못했다. 반이명박 정권의 구심이 되기에는 자기 중심이 너무 없는 것이다.

작은 차이를 둘러싼 큰 싸움

그 때문인지 민주당은 혁신과 자기 노선 정립보다 이명박 정권 반대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회 안팎에서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과 국가적 의제에 대해 강력하고도 활발한 저항과 투쟁을 해왔다. 의사당에 해머도 등장했고, 가두 시위도 열심이며 저항 현장 방문도 빈번하다. 노선 상 이명박 정권과의 작은 차이를 고려할 때 두 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과 충돌 장면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얼핏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둘러싼 큰 싸움’에 총력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반대를 통해 과거 실패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선과 조직으로 거듭나 시민들의 열정과 기대를 다시 불러내는 방식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투쟁하는 방법을 통해 지난 실정에 대해 시민들의 집단 기억이 망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열심히 투쟁하는 우리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으리라고 누가 믿을 것인가’ 라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맞상대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이 전략은 민주당이 이명박 반대세력의 대표권을 독점한 채 민주당 주위에 반이명박 세력 전체를 결집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생존법은 민주대연합론의 맥락에서 이른바 ‘민주세력’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노 세력 등 이탈 세력들의 재결집을 통한 몸 불리기를 생존의 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통합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관해 성찰하지 못한 과거 정치세력의 재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주당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외부 인사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혁신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사, 친노 및 외부 세력의 흡수에 성공한다 해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열린 우리당 해체 뒤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웅변해 주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이명박 반대세력을 이끌어갈 구심력이 될 수는 없다.

7.

민주 대연합론은 지난 10년 집권의 실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0년 집권세력에게 민주세력이라는 훈장을 부여하겠다는 논리이다. 과연, 10년 집권기가 민주주의가 꽃핀 시기인가. 한국 사회가 10년 정권이 이룬 수준이면 충분한가. 더 이상 민주주의 과제는 없는가.

10년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 지난 10년의 정권은 한국 사회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아니라, 극복하고 뛰어 넘어야할 대상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0년 정권의 실정의 결과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시기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부각된 바 있고, 그에 따라 10년 정권이 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 정권을 민주세력으로 호명하는 것은 10년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과제를 10년 전, 혹은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진지한 고민들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민주대엽합론, 환상 혹은 착각

10년 정권, 그리고 10년 정권이 낳은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민주당을 앞세워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정 지지가 낮거나 높은 정도는 야당의 반대 투쟁 수위의 종속 변수가 아니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력한 이명박 반대 활동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것과 무관하게 지지율의 등락을 거듭해왔다. 이명박 정권이 중도 실용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역시 야당이 똘똘 뭉쳐 반대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야당은 그동안 열심히 반대했다. 반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뭉쳐서 반대 연합을 구축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대연합으로 뭉쳐서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세력으로 만들어 ‘타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환상이거나 착각, 혹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이명박 정권을 축출하자는 민주대연합론이 만병통치약인 듯 선전되고 있다.

8.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과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거나 과거 회귀, 혹은 10년 정권의 복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반대는 이명박 정권을 낳은 노무현 정권의 한계, 노무현 정권의 계승자로서 민주당의 한계를 모두 뛰어 넘어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를 통해 극복하고 넘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안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반대는 대안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는 대안을 만들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란 이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시장의 논리를 옹호하고,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시장만능주의, 무한 경쟁의 정글에 내모는 위험한 게임을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사회를 구축하며 서민들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의 실정과 이명박 정권의 폭주 모두를 넘는 대안은 진보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대안은 진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실 다수 시민인 가난한 자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진보적인 과제이자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정치적 선택으로 자기들을 위한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 붕괴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회의 다수인 가난한 자의 이익을 지키고 이들의 삶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대안을 조직할 수 있다.

물론, 그 대안은 서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진보정치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10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서민, 가난한 자라고 봤을 때 반대의 주체도 이들의 정치 조직이어야 하며, 반대의 이익도 이들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적 노선과 정책, 조직, 지도력이 필요하다. 서민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분명히 정의한 노선과 정책을 갖는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안의 힘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현재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 진보적 시민은 있지만 진보적 정당은 없는 시민과 정치적 대표 사이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한국정치의 이 비정상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넘어 진보적 대안을 추구하는 일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회의 다수파인 서민들을 묶을 수 있는 진보정치를 하는 것, 이것 만큼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극복하는 정확한 해답이 없다.

진보정치의 부재라는 한국 사회의 이런 비정상성은 보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독점하는 보수 독점 체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보정치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진보정치 역시 다수 서민들의 욕구와 이익을 대변하고 충촉시키는데 실패했다.

진보정치의 실패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결과가 잘 말해준다. 다수 시민들의 이해와 욕구가 무엇인지 대변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념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현하겠다는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진보 정치세력은 서민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는 낡은 진보를 버리고 새로운 진보로 거듭 나야 한다.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정권의 한계를 뛰어 넘고, 이명박 정권의 시장 만능주의를 향한 폭주를 막고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자면 그래야 한다.

진보의 재구성이 없이는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은 민주화 운동세력이라는 한 묶음으로 인식되어 민주당의 등락에 직접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의 쇠락으로 진보정당이 야당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동반 몰락하고 있는 현상이 좋은 예이다. 그런 의미에서 낡은 진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이 분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니다.

놀라운 것은 분열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세력의 뼈를 깎는 쇄신과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낡은 진보’ 병이 얼마나 심각한 증세인지 보여준다. 진보의 재구성이 없이는 진보세력이 이명박 정권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닫는다면, 다수 서민들이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는 새로운 진보로 거듭 나야 한다.

그러나 진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진보정치세력들의 진보연합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대안이 될 연습을 해야 한다. 진보연합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폭로할 뿐 아니라 진보적 담론의 확산을 통해 진보적 여론의 형성과 정치적 조직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진보의 재구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진보연합에는 기존 정당의 경계선과 틀을 깨고 민주당 내 일부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 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민주당이 진보연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과거 실정에 대한 반성과 전면적 혁신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최전선에 서 있을 자격이 없으며 이명박 정권 반대가 대안 있는 반대로 진화할 수도 없다. <끝>

☞ 기사 원문

tag : 진보, 대안, 민주대연합, 반MB, 진보연합

서민을 위한 원칙과 소신, 야권의 대안은 임종인!

2009-11-07T05:47:33Z

임종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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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서민, 원칙, 대안, 소신, 임종인, 안산상록을, 야권

이명박과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의 쌍생아..두 정권 본질적 차이 없다 -이대근(11.6)

2009-11-07T00:06:09Z

'민주파'여, 이명박을 악마화하지 말라

[DJ-노무현 정권은 진보?②] "당신들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레디앙] 2009.11.6

김대중 ․ 노무현 정권 10년을 지배했던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 시장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초대되면서 신자유주의 역시 별다른 저항 없이, 아니 기립 박수 속에서 빠르고 깊게 이 사회에 퍼져나갔다. 시장은 무적이었다. 국가는 시장의 자율성이 경쟁력과 효율성, 경제개혁,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보증하는 제도에 불과했다.

이런 시장 만능의 사고는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의 부활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다시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내달리는 급행 열차로 변모했고, 정경유착 ․ 부정부패 ․ 불투명한 경영의 세습 재벌은 일정한 시련기를 거쳐 더 강력한 괴물로 재탄생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던 재벌 개혁은 10년 사이 매우 불온한 구호로 변해 버릴 정도로 재벌에 대한 도전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었다.

이렇게 10년을 통과한 한국사회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정글 사회로 변화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비정규직은 급증하는데 비해 공공성은 약화되고, 사회안전망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민들은 시장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사회 개혁 과제들은 표류하고 민주화를 통해 가난한 자,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던 약속들은 관료와 재벌에 의존한 국가경영으로 파기되었다.

정글 사회로 변한 10년

나아가 더 강력해진 관료와 재벌은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새로운 기득권 동맹을 구축, 든든한 권력 배경까지 갖게 되었다. 이로써 권위주의 체제의 불안정한 권력에 기반했던 보수세력의 위태롭던 기득권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 의해 안정화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도, 동반성장도 없었으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았으나 불평등은 심화되고, 중산층은 해체되고, 저소득층은 추락하고, 보수주의 헤게모니는 강화되었다. 이게 민주화 20년의 열정과 헌신,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의 대가였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세력은 가난한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대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늘어선 줄의 그림자 역시 길기만 하다

10년 집권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사회, 다른 삶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해 놓음으로써 그 실패가 10년으로만 그치지 않게 했다는 점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겨우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사회를 향한 행진은 이제 헛된 꿈이거나 이상주의자의 공상이 아닌가 하는 비관이 고개를 들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삶을 바꿀 정치는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깊은 비관론의 유포는 사회의 진보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무겁고 힘들게 했다.

이것이 10년 집권이 남긴 뚜렷한 족적이다. 10년 집권세력이 본질적으로 사회 개혁을 할 수 없었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으로서, 다수 서민의 정치적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때 표방한 가치와 구호들 때문에 진보적 변화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기 어깨 위에 놓여진 역사적 과제를 벗어던진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한 일이다. 권위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권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권, 개혁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권이 받은 성적표가 이런 수준이라면, 과거 재야 원로들이 다시 모여 그 정권의 후계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절박한 호소를 한들 세상은 차가운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5.

김대중 ․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불러왔다.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스스로를 퇴출시켰고, 그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상대 후보와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될 수 있다. 시민들은 정치참여 거부를 통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민주당을 낳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이명박 정권과 민주당은 현실 정치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라는 하나의 모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쌍생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년이 낳은 쌍생아 이명박 정권과 민주당이 빚어내는 암담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뛰어 넘고자 한다면, 이 둘을 모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과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의 쌍생아

그러나 요즘 오직 하나의 적이 문제라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 것은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 독재,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기만 하면 한국 민주주의 과제가 일거에 해결된 듯 주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악마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세력이요, 그런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민주세력이라는 민주 대 반민주의 선악 대결 구도를 당연시하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동단결을 요구하는 강력한 주술이 되어 반이명박 민주 대연합론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이용되고 있다.

과연, 민주당과 이명박 정권은 각각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을 대표하며 선악의 대결을 하며 대치하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민주당을 낳은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는 화해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노선을 추구했는가. 이미 살펴 보았듯이 김대중 ․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모두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했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하다고 믿는 시장주의 사고에서 두 정권의 차이는 별로 없다. 두 정권은 성장을 통한 분배 논리, 2만 달러 시대, 747공약 등 성장 목표 달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 지상주의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2007년 당선인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한 ․ 미 자유무역협정, 금융 자유화 같은 대외적 전면 개방 정책도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법,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반대, 규제 완화 등 시민의 이익과 충돌하는 기업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도 차별성이 없다. 사회적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구속노동자 1위, 노무현 정권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현안을 설득과 대화, 합의를 통해서 보다 법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해왔다는 사실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노무현 정권도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건, 노사분쟁 현장 공권력 투입과 같은 물리적 해결을 선호했고, 이명박 정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통제 및 노동배제에 관해서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주요 생산자 집단인 노동자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생산성 향상, 임금 문제 뿐 아니라 사회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노동자의 요구와 이익을 억눌렀다는 점은 전혀 다르지 않다.

노동문제로 구속된 노동자 수의 비교는 매우 시사적이다. 구속노동자 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이 넘은 2009년 6월 현재 구속노동자는 225명이다. 김영삼 정권 632명, 김대중 정권 892명, 노무현 정권 1052명이었다. 숫자만으로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을 포함한 노동자의 항의 자살이 잇달았으나 노대통령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도 철도 민영화 등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철도청 노조에 75억 원 손해 배상 가압류를 제기하며 노동자를 압박했다.

물론 10년 정권의 정책 가운데 이명박 정권과 대립되는 것도 많았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기능축소, 공공기관장 임기제 무력화 등 민주적 제도를 일정 부분 훼손하고 검경의 통치 도구화 등 퇴행적 통치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 후퇴’라는 평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집권당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을 가진 제도라는 최소한의 정의를 적용할 경우 두 번의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 즉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도, 다수 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

두 정권 본질적 차이 없다

신자유주의 심화의 수준에서도 차이를 찾자면 찾을 수 있다. 10년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본격 도입하고 확산시켰다면,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심화 속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10년 정권은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저항과 반발 없이 신자유주의를 빠르게 흡수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반면,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모순이 부분적으로 폭로된 상황에서도 친 기업 정책, 무한 교육 경쟁, 공기업 민영화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의 가속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친 기업 정책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새로 개발한 아젠다라기보다는 과거 정권으로부터 계승된 것이지만, 지난 10년 정권과 달리 반노동과 공공성의 훼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년 정권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차이는 서민, 가난한 자의 관점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정권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 역시 87년 민주화의 토대위에 서 있으며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보된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에서 두 정권의 차이를 이유로 이명박 정권 전체를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권한 10년 집권세력이 자기 시대를 끝장낸 이명박 정권을 가장 열렬히 반대할 수 밖에 없겠지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근거한 대안 없는 민주대연합론은 반대 여론을 동원하고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 기사원문

tag : 민주당,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진보, 신자유주의, 이대근

그들은 왜 '좌파정권'으로 불렸을까 -이대근(11.5)

2009-11-05T18:49:37Z

그들은 왜 '좌파정권'으로 불렸을까

[DJ-노무현 정권은 진보?①] "민주파의 봄날은 벌써 갔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레디앙] 2009.11.5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그와 함께 일했던 정치인들과 일군의 학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는 정책연구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현재 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모두 세 권의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연구책자 시리즈의 제목은 『진보의 미래』다. ‘진보’나 ‘보수’라는 것이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정치세력이 ‘진보’나 ‘보수’를 자처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노무현 정권과 그 전신이라 할 김대중 정권을 ‘진보’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법에 따르자면 한국의 민주당들은 전통적이고 완고한 보수정당일 뿐더러,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구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정책 역시 ‘진보’보다는 ‘보수’이며,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극보수'에 가깝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진지하게, 스스로를 ‘진보’라 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김 정권과 노 정권은 국민을 향해서 자신들이 보수 전통 위에 서있음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간혹 ‘진보’인 척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이는 주로 극우집단과의 공방에서 오가는 정치적 수사에 한해서였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들이 ‘진보의 미래’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상대적인 개념이라 해도, 정책으로 나타난 그들의 10년을 '진보'로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많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적은 명찰을 패용한다고 진보가 되는 것은 아닐 터,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과 <레디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들이 발간할 예정인 『진보의 미래』에 대당되는 『미래의 진보』를 기획하고, 12월 초순 경에 발간하기로 한 배경이다.

『미래의 진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올바른 정의, 노무현 정부가 펼친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리고 ‘짝퉁’이 아닌 진짜 진보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토론을 담으려 노력했다. 아래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의 글은 20여 꼭지로 구성될『미래의 진보』의 일부이며, <레디앙> 지면에 3회로 나누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09년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과거 재야의 원로들을 포함해 수백명이 모였다. 이창복 전 전민련 상임의장, 이해학 목사, 함세웅 신부, 김종철 전 민주통일민중 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성우 전 민족화해협력 범 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들은 한 때 재야인사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분들이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근태 전 열리우리당 의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이병완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장영달 이호웅 안희정 이광재 전의원.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의 화려한 경력을 배경으로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핵심이 되었거나, 정부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다.


▲ 지난 9월 21일 열린 '민주통합 시민행동 창립대회' (사진=민주당)

이들이 모인 이유는 ‘민주통합 시민행동’ 창립대회를 위한 것이다. 한 때 쟁쟁한 인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세상은 이들이 왜 모였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재야의 봄날도 간다

그런 철저한 무관심에도 아랑곳없다는 듯 그들은 반민주세력인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하자는 민주대연합을 제안했다.

창립 선언문은 “반역사적, 반생명적, 반민주적 행태들이 넘실대고…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재촉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묵과하거나 방치할 수 없”어 “흩어져 있는 민주세력을 하나로 묶어 민주와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해” “정파와 이념, 지역과 세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진보와 중도의 차이를 넘어” 4개 야당, 시민단체, 연대 운동체가 연석회의를 열자고 호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 모임이 결성되기 22개월 전 대통령 선거 국면에도 유사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김성훈 상지대 총장, 고은 시인, 황석영 소설가 등이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심이 없었다. 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 후보들은 각자 출마하는 것으로 굳혀졌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역시 시민들은 그들의 호소에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다.

한 때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민주화를 이끌던 재야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중요한 순간, 절절한 호소문을 내지만, 과거 세상의 흐름을 선도해온 그들의 권위와 힘은 이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른 바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이 냉담한 반응은 어찌된 일인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이 2007년 말 발간한 “민주정부 10년, 대한민국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국정보고서”를 보아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정권의 경제지표와 서민의 행복지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렸으며,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주적 시장경제를 정착시켰다. 성장제일주의, 강자독식을 반대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복지정책의 틀을 잡고 참여정부에서 그 내용을 채웠다.

항상 대결과 적대로 불안했던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도록 했다.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1위의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며,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로 늘고 주가지수는 206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5%, 외환보유고는 2,601억 달러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내외와의 초청 오찬 (사진=청와대)

한마디로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성공한 10년이라는 것이 집권세력 자체의 평가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지난 10년 정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설명되지 않는다. 지난 10년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숫자들을 보자. 1998년을 기준으로 소득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은 1990~1997년 약 4배 정도에 머무르다 1998년 4.94배로 급등했고, 2007년 6.2배에 이르렀다. 1992년 0.256으로 최저치에 머물던 지니계수는 1997년 0.268로 약간 상승한 뒤 외환위기 이듬해 0.295를 기록하고는 계속 상승하다 2008년 0.325에 이르렀다.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 한국 노동자들의 2008년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1위이다. 가난한 사람은 6번째로 많으며, 빈곤율은 0.15로 6위이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18.7명으로 3위이며 출산율은 2006년 기준 1.13명이고,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가 시간은 주당 30.7시간으로 세계 평균(39.2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470분(7.8시간)으로 잠을 가장 적게 잔다.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3.1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24위이다. 한 해 동안 겪은 고통, 우울, 슬픔 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경험 수치도 61.5점으로 OECD 평균인 35.6점보다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자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고 자살률은 높고 우울한,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다. 삶의 불안은 비정규직이 850만 명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감지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숫자와 삶의 질을 보여주는 두 종류의 지표는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서민의 희생이라는 그늘을 드리운 경제 성장. 두 종류의 지표는 가진 자 및 기득권 세력에게는 ‘성공한 10년’이었고, 가난한 서민 및 보통 시민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한국 사회 10년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장면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야당으로의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면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국정 과제는 권위주의 청산, 정치 개혁, 정경유착 탈피,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민주주의 개혁과 함께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치경제와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강화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장을 관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효율성, 공정성, 경쟁성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적절하고도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김대중 정권은 개혁 후퇴로 일관했다. 집권 전반기는 재벌개혁등 개혁 과제를 놓치지 않았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된 뒤 개혁은 사라지고, 시장에 의한 개혁은 시장 자율성으로, 이는 다시 시장 만능으로 발전하면서 시장은 곧 선이라는 맹목으로 빠져들었다.

시장 맹신과 재벌 집중으로 회귀

재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벌의 독점과 집중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보호책 없는 무분별한 개방은 한국을 외국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모시켰으며 부동산 거품, 카드 사태 등 단기적 경기 부양책은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생활을 악화시켰다.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 기초 생활 보장의 초석을 놓고 의료 보험 통합, 국민연금 확대, 고용보험 확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등 사실상 최초의 복지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복지에 머물렀을 뿐이다. 사회적 합의제도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정리해고와 노조 합법화를 상호 교환했으나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음은 잘 알려진 바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 포기는 시장주의라는 강력한 이념이 전 사회에 급속히 펴져나가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임기 말 측근 및 가족들에 의한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환멸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3.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 때 좌절된 사회 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참여정부 국정 운영 백서’는 그 기대를 감동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 보도록 하자.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 압축적 근대화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지역, 계층, 성, 세대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경쟁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참가할 수 있는 ‘국민적 최소한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감동적이었던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

약자를 사회공동체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차별해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부, 권력, 가치의 재분배를 통하여 계층간, 지역간, 중앙, 지방간, 양성간에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사회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동자에게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균형발전 사회이다.… 관용과 배려는 공동번영의 기초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이윤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재생산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보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자신의 소득향상을 위한 원천으로 볼 때 노사가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 효율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에 협력을 위한 비용과 혜택에 대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형평성은 협력의 핵심적 요건이다. 형평성의 기준은 수학적 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권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를 해결하는 기본 원리이다.(청와대 브리핑,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 중 <국정 목표와 국정원리>)”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의제는 특권과 차별의 철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사회적 부 ․ 권력 ․ 가치의 재분배, 소수자나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균형 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보수가 압도하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수준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현한다 해도 일정한 진보적 성취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달성하지 못한 국정목표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정목표들은 달성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키운 시장의 힘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배가 되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법인세 ․ 특소세 인하, 출자총액 제한 ․ 지주 회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재벌은 독점적 경제권력과 사회 지배력을 높여갔다.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으나,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재벌 개혁하겠다는 정권은 재벌에 의탁하는 정권으로 변질되었다. 삼성공화국의 파트너로 전락한 노무현정권은 삼성의 비전인 2만 달러 시대를 노무현 정권의 비전으로, 삼성이 던진 의제는 노무현 정권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심지어 참여정부의 요직 인선에 관해 삼성에 자문을 구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법조계에 이른바 떡값을 뿌리는 내용을 녹음한 삼성 X파일의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노력에 대해 “녹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도청이 본질”이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당시 노대통령이 삼성과 이회장을 옹호한 배경이 의아하게 여겨졌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는 돌발적 개방도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갑작스레 한국의 미국화, 좌파든 신자유주의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무원칙과 정체성 및 국정 방향의 상실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대통령이 명명한 신종 실용주의 노선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그에게 붙은 좌파 딱지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보수세력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였다고 할 정도로 시장주의로 내달리면서 진보개혁 내부를 와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권, ‘진보 혹은 좌파가 신자유주의와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도 얻었다. 보수세력은 흔히 좌파정권으로 불렀다.

풀어볼 가치가 있는 의문, '좌파정권'이었나?

이 의문은 풀어볼 가치가 필요가 있다. 사실 노대통령의 진보의 수사학 동원은 그리 잦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는 딱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야당과 보수언론을 자주 공격했고 그로 인해 보수 세력의 갈등이 잦았다. 이런 정치적 공세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먹혀들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배경의 정권이므로 당연히 진보적일 것이라는 선입견도 작용했다. 그 외 대북 포용정책, 동북아 균형자 추구,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보수 세력이 좌파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던 것도 여전히 정치 공세 차원에서는 유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에 대한 이런 공세는 그가 실제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나눠 주기를 그렇게 열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설적이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개헌, 중선거구제 개편을 잇달아 제안하면서 정권을 보수정당에게 통째로 넘겨줄 있다는 발상을 할 정도로 갑작스럽고도 과격한 정치 개혁을 시도, 세상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약속하고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지 노력하기보다 개인적 결단에 의한 권력 구조 변화에 더 관심을 보였다. 지지세력의 열망을 업고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으면, 지지세력의 욕구를 국정 과제에 반영해야 했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무시한 독자적인 의제를 추구하고, 민주노총, 전교조와의 갈등을 넘어 투쟁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까지 표출하며 지지기반을 해체했다.

이는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지만, 그는 끝내 정치를 바로 잡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반정치를 했다. 빈번하게 사려 깊지 않은 갈등 유발적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 분열을 촉진하고, 반대세력을 결집시켰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반정치

이로 인해 자연히 국정 동력은 상실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 상태에 빠져 들었다. 노무현 시대의 갈등은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자극 발언에 의해 초래된 것도 적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이렇게 힘을 낭비하는 정치, 소모적 대결 정치를 했다.

이런 반정치, 분열의 정치, 배반의 정치, 해체주의 정치는 그의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정치화 배제, 지역균형 발전의 추구, 남북화해 노력 등 다른 업적을 가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속)

☞ 해당기사 원문

tag : 노무현, 김대중, 이대근, 좌파정권, 민주파

안산상록을, 임종인 열혈팬들과의 통화 -서형인터뷰

2009-10-29T14:49:58Z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3위에 그쳤다.

필자는 여러 악조건 속에 있던 무소속 임종인 후보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어, 10월 26일과 27일 안산 임종인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담당 자원봉사를 자원했었다. 안산시민에게 “기호 10번 임종인 후보께 한 표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해주세요.”라 전화하는 일이었다. 이틀간 기억나는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한다. (굵은 글씨는 필자)

아저씨(1) 아침에 ...... 단일화가 됐어야 했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참... 내 임종인 의원이 기조가 있는 분이란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몇 번이야?
- 기호 10번요.
왜 10번으로 간 거야? 왜 그렇게 뒤에 있어?

아저씨(2) 오늘 유세장에 보니깐 그 누구냐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왔대.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노회찬?
아니.
-심상정?
아니.
-권영길?
아니
-강기갑?
맞아 맞아.. 강기갑 의원이 나왔대. 왜 나왔어? 임종인 글루 가는 거 아냐? 잘 되면?

(3) 오후 3시경. 권영길 의원이 다녀갔다.

여러분이 임종인 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박수 짝짝짝..

아저씨(4) 단일화 안 하면 투표 안 할 거야! (오후 3시 20분경)

젊은분(5) 임종인 의원 X뿔인지, 나한테 뭐하려 전화해 X팔

(6) 쉬는 시간 선거팀장이 와서 구호를 한번 외치자고 한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걸 바꾸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당선과 어머님들의 건전한 성생활을 위하여 파이팅! 우렁차게 파이팅!!! (다들 이 구호를 너무 좋아함)

젊은분(7) -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 있구요, 지금 미팅중이라 전화 오래 못하거든요.

아저씨(8) 난 수암로 등산로 입구에 큰 식당을 하는데, 등산 왔다 가면서 다 여기로 오거든요. 내가 잘 알지요. 임종인 의원을... 그런데 야권통합 왜 안 해?
-몰라요. 아저씨가 와서 좀 성사시켜주세요.
안 하면 백 프로 깨져. 왜 안 해? 아가씨가 좀 해봐.
-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건 서로 욕심 때문이야. 가위 바위 보 하면 될 걸.

(9) 오후 4시 43분 임종인 전 의원 방문, 손 두 번씩 움직이면서 자원봉사자들 어깨 주물러주고 “화이팅” 외치고 급히 나감

화요일날(27일)

아저씨(10) 임종인 찍어주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찍어달란다고 찍어주겠어요?
- 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저씨(11)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뽑으려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왔어. 선거 홍보물도 안 오고 투표용지도 안 오고 나만 쏙 뺐어!
- 임종인 후보가 이런 불평등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어린이(12) -여보세요? 집에 어른 안 계시니?
네.
-혼자야?
네.
-냉장고 열어서 잘 챙겨먹고, 굶지 말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티비 봐라.
네.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고.
네.

아저씨(13) 난 임종인의 열혈 팬이야.

아줌마(14) 나 한나라당 당원이야!

아줌마(15)
- 지지 부탁드립니다. 임종인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저씨(16) 난 2번 찍을랴고 하는데.
- 선생님 소신은 존중합니다만.
....하지만 내 참고는 할께.

아저씨(17) 내 전에 말 안 했는데.. 나 임종인 팬이라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언론에는 막상막하로 나오는데..

아줌마(18) 난 정했어. 2번 찍을려고.

아저씨(19) 내 임종인 반드시 찍을 거야.

☞ 원문 출처

tag :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임종인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9-10-29T00:45:11Z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임종인 후보에게 보내주신 안산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이 안산상록을 재선거에서 펼친 의미있는 정치실험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종인 후보와 임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안산 상록을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임종인 후보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에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갈증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의 결과를 계기로 삼아 더 큰 승리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야3당 단일후보 임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일동

tag :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단일화, 창조한국당,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임종인 마지막 호소 “자격있는 임종인 뽑아 안산의 자존심 지키자” (10.27)

2009-10-27T18:54:50Z

“자격 있는 임종인 뽑아 안산의 자존심 지키자”

안산상록 임종인 야3당 단일후보 대국민 호소문 발표

[투데이코리아] 2009.10.27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 단일후보로 나선 임종인 후보(안산상록을)가 27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정치와 특권경제에 맞설 자격 있는 후보인 임종인을 선택해 줄 것“을 안산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선거이며, 그 적임자는 임종인”이라면서 “임종인을 찍으면 임종인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임종인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후보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김영환 후보 측이 합의서를 파기한 이유는 단일화 경선에서 임종인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과 김영환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또한 임 후보는 “당선되면 한나라당으로 오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후보는 결코 당선돼서는 안된다”면서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하고 단일화까지 무산시킨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작년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한나라당을 찍어달라”는 자신의 유세내용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방송에서 소개하자 명예훼손으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

임 후보는 “투표를 통해 한나라당 심판의 자격 있는 후보인 임종인으로 실질적 단일화를 이뤄달라”고 안산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최종 결과는 임종인의 승리이자, 안산시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승리를 다짐했다.

한편, 선거일을 하루 앞둔 안산상록을 판세는 개표가 완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만큼 치열한 혼전을 이어가고 있다. 투표의사를 가진 적극투표층 지지율에서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 김영환,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선거대책본부는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지층의 결집력이 세 후보 중 가장 강한 임 후보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지자들의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남은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 기호 10번 임종인 후보

tag : 단일화,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10·28 재보선 판세 분석 -임종인.김영환.송진섭 '3강' (주간조선,10.27)

2009-10-27T13:05:34Z

안산 상록을
공천 후유증 속 7명 난타전…野 후보 단일화가 변수

한나라당 송진섭, 민주당 김영환, 자유선진당 장경우, 무소속 김석균·윤문원·이영호·임종인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해 난타전을 벌인다. 치열한 공천 경쟁으로 인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뼈아픈 진통을 겪은 곳이다.

7명의 출마자 중 4명은 여권 성향, 3명은 야권 성향을 갖고 있다. 이중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송진섭 후보,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다”며 반발한 뒤 탈당해 자유선진당 후보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장경우 후보,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김석균·윤문원 후보는 여권 성향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 민주당 공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했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이영호 후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의 지지를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종인 후보는 야권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지역 판세는 ‘3강 1중 3약’의 모양을 띠고 있다. 한나라당 송진섭, 민주당 김영환, 무소속 임종인 후보가 ‘빅3’로 꼽히는 가운데, 기존의 지역세력과 충청권 세력을 기반으로 삼는 자유선진당 장경우 후보가 ‘1중’으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안산상록을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 하지만 야권 표심이 민주당의 김영환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로 양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선거 결과는 여야 수뇌부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파문을 일으킨 송진섭 후보 공천은 친이계 인사들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에 파문을 일으킨 김영환 후보 공천은 정세균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OBS·경인일보·경기방송 등 지역 언론 3사가 지난 10월 8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자 구도 시 김영환 29%, 송진섭 24.6%, 임종인 21.8%의 지지도를 보였지만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송진섭 30.4%, 김영환 28.4%, 임종인 26.5%로 1·2위 간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판세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간조선 (2009.10.26)

tag : 투표, 단일화,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임종인 후보 10.27(화) 유세 일정

2009-10-26T23:28:53Z

임종인 후보 10.27(화) 유세 일정

07:00 스타프라자 출근유세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결합

10:00 이동 순회유세

11:00 일동 순회유세

13:00 부곡동 순회유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결합

15:00 수암동 순회유세

16:00 성포동 순회유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결합

17:00 월피동 순회유세

(*세몰이-월피동에서 다농마트까지 걸어서 행진)

19:00 다농마트-총집중 마무리 유세

tag : 투표, 유세, 단일화,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안산상록을 부동층 공략으로 막판 세몰이 (연합,10.26)

2009-10-26T18:14:33Z

안산상록을 부동층 공략으로 막판 세몰이

[연합뉴스] 2009.10.26

(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을 사흘 앞둔 25일 안산 상록을에 출마한 후보 7명은 휴일을 맞아 교회와 성당, 등산로, 대형상가를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힘을 쏟았다.

후보들은 저마다 셈법에 따라 부동층을 공략하며 승세 굳히기에 나서거나 막판 역전을 기대하며 유세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송진섭(60.전 안산시장) 후보는 이날 제일교회와 성포성당, 광덕시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홍사덕 선대위원장, 유정현.황우여 의원 등이 지원유세를 펼쳤다.

송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 후보에 5∼6% 포인트 졌었는데 3∼4일 전부터 호각지세로 바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지역 최대 현안인 신안산선 유치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착공을 약속했고 송 후보가 신안산선 노선의 밑그림을 그렸던 만큼 이 부분을 유권자 특히 부동층에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54.전 국회의원) 후보는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김근태 선대위원장, 천정배.김충조 의원 등의 지원을 받으며 순복음교회와 부암교회, 수암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 측은 "무소속 임종인(53.전 국회의원)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돼 안타깝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해 온 만큼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도록 표를 통한 단일화를 부탁하고 있다"며 "단일화에 반발하며 소극적이었던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승세 굳히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제일교회와 노적봉공원, 부곡플라자를 순회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유세에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노당 권영길.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 후보 측은 "한나라당 후보는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 후보는 과거 한나라당을 기웃거렸으므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후보는 임 후보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자체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의 지지율은 상대후보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이들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장경우(67.전 국회의원) 후보는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의 지원 속에 월피성당과 롯데마트, 시온성교회, 이동 농수산물센터를 중심으로 표밭을 다졌다.

장 후보 측은 "장 후보를 뺀 채 3강이라고 하지만 바닥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4강 싸움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 후보는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후보 2명은 단일화 무산에 따른 반발요소가 많은 만큼 경륜이 많은 장 후보에게 표가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소속 김석균(56.전 한나라당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 윤문원(56.전 21세기안산발전연구소장), 이영호(49.전 국회의원) 후보도 은혜와진리교회와 수암봉 등산로, 스타플라자, 다농마트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chan@yna.co.kr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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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3파전 서로 승리 장담 (레디앙,10.26)

2009-10-26T17:10:37Z

안산 3파전 서로 승리 장담
[안산모델 실패 이후] 야3당 "민주, 소탐대실"…'반MB' 삐걱

[레디앙] 2009.10.26

오는 28일 열리는 안산 상록을 재선거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결국 무산으로 마무리되었다. 24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 “사실상 무산”을 선언한 이후 25일 임종인 후보 측 심상정-권영길 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임종인 후보를 지켜가겠다”며 완주를 선언했다.

임종인 완주 선언

이로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반한나라당’의 새로운 야권 연합의 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안산 상록을 선거연합은 실패로 끝났고,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불게 될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합의된 후보단일화 방식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집은 것은 ‘자당 중심의 반MB연대’라는 그 속내를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 정치의 중심 축이었던 ‘반MB연대’에 대한 공조도 삐걱거릴 것으로 관측된다.

심상정 임종인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심 위원장은 “야당이 힘을 합쳐 이명박 정부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희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의한 (후보단일화를)거부는 소탐대실”이라며 “야권공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안산 선거 후보단일화 무산 선언으로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한나라당-민주당 승패의 분기점으로 불리는 수원 장안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경남 양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최종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임종인 후보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면 타 지역에서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며 양보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기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단일화 실패 분노 여론

양산의 박승흡 민주노동당 후보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배 선본측은 단일화 관련해 민주노동당을 반MB 연대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후 “단일화 협상 요청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장안의 안동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안산선거가 결렬로 매듭지어진 25일 “민주노동당의 고심어린 제안은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일축되었다”며 “장안선거에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정권심판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 이명박 독재에 맞서 싸우는 길에 끝까지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선거에서도 이번 협상 결렬은 양 측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특히 김영환 후보 측에 상당한 부담감을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후보 측은 이에 협상 합의문의 내용을 26일 공개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시켰다.

김종철 임종인 후보 측 공동대변인은 “합의문은 양 측의 대리인이 최종 서명한 것으로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가합의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더 이상 단일화 문제로 싸우는 것이 우리 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판단으로 이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장화식 선거대책본부장은 “단일화 합의 실패 이후 지역에서는 안타까움과 비판의 목소리, 분노, 실망감 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5%정도 될 것임을 감안하면 적극적 지지층이 높은 임종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후보에게 표 몰릴 것

그러나 김영환 후보 측은 파장을 축소시키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신남 공보팀장은 “판세는 전혀 변함없다”며 “단일화 실패로 상실감을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당선을 막자는 사표 효과로 지지 유보층이 김영환 후보 측으로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야권의 움직임도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민주당 측은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즉각 이번 합의 실패와 내년 지방선거와 분리를 시도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야3당들과 시민단체와 선거연대, 정책연대에 대해 사전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표정은 마뜩치 않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산에서의 야권 단일화 테이블을 걷어참으로서 안산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까지 걷어찼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의 본심이 나왔다는 것이 이번 단일화 실패의 의미”라고 말했다.

임종인 후보 측도 26일 공개키로 했다가 취소된 양 측의 합의문을 이번 선거가 끝난 후 평가과정에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단일화 무산에 대한 민주당에 세울 칼날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아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벼르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는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무산됨에 따라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하고 있고, 당 지도부도 수원 장안과 함께 총력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 원문)

tag : 투표, 여론조사, 단일화,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임종인측 "적극투표층 지지 확실, 역전 충분" (연합,10.26)

2009-10-26T17:05:21Z

"지지표 투표소로" 안산상록을 골목길유세 주력

야당 후보단일화 실패 셈법 '아전인수'

[연합뉴스] 2009.10,26

(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을 이틀 앞둔 26일 안산상록을에 출마한 후보들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의 후보단일화 실패에 따라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으며 막판 세몰이에 주력했다.

후보들은 이날 고정표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판단, 골목길 유세에 집중하며 전력투구했다.

한나라당 송진섭(60.전 안산시장) 후보 측은 이날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무산이 확정된 이후 승산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당 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신안산선 유치의 가시화를 전면에 내세운 지역 일꾼론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민주당 김영환(54.전 국회의원) 후보 측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표로 단일화를 이뤄주길 바란다. 무소속 후보를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꼴이 된다"며 대세론과 심판론을 앞세워 표밭을 다졌다.

무소속 임종인(53.전 국회의원)후보 측은 "단일화 무산 이후 오히려 적극 투표층이 지지를 확실히 하고 있고 자체조사 결과 역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권 심판에 대한 적임자론으로 한 표를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장경우(67.전 국회의원) 후보 측은 "김 후보와 임 후보는 단일화 무산에 따른 반발요소가 많고, 한나라당 후보는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륜론을 앞세우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들 후보들은 당 지도부의 지원 속에 일동.부곡동.성포동 등 골목길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게릴라식 유세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무소속 김석균(56.전 한나라당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 윤문원(56.전 21세기안산발전연구소장), 이영호(49.전 국회의원) 후보도 일동 농수산물센터와 다농마트, 월피동.성포동 노인정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chan@yna.co.kr (기사 원문)

tag : 투표, 유세, 단일화,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호소문)안산시민들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노회찬 대표 호소문

2009-10-26T15:37:46Z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호소문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오늘로서 10.28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정한 진보개혁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안산상록을 선거구에서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의 지지를 받는 임종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더 나아가 야권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제안하고, 이 단일화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단일화는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신당 대표로서 저 노회찬이 안산시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심판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들 대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하고, 이름뿐인 친서민을 비판하며 한나라당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안산시민들과 국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종인 후보의 제안으로 시작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민주당과 김영환 후보의 합의파기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합의파기의 사유를 임종인 후보의 발언 하나에서 찾고 있는 민주당은 소탐대실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안산시민들 중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고 있음을 민주당과 김영환 후보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심판의 주체인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최종 판단해주실 차례입니다. 비록 투표일전 야권후보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로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투표로서 임종인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주시는 것만이 무늬만 이명박 정권 심판이 아닌 진정한 이명박 정권 심판이 이뤄지는 길이고, 더 나아가 야권 내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주시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심판의 자격이 있는 임종인 후보로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26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tag : 노회찬, 진보신당, 임종인, 안산상록을, 10월재보선, 야권단일화

10월 재보선 안산 상황을 보니 참 답답하군요...-왕초 (10.25)

2009-10-26T14:04:32Z

10월 재보선 안산 상황을 보니 참 답답하군요...

글쓴이 : 왕초

[신진련 자유마당] 2009.10.25

왕초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휴일도 벌써 다 지나갔군요. 오늘은 안산 사는 친척 동생
부부가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척 동생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번에 재보선
지역구로 확정되었다는 안산상록을 지역구라더군요.

그래서 제 집사람과 함께 친척 동생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동생에게 지금 재보선
선거가 열린다는 동네 상황이 어떻냐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동생 하는 말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겠지만 자신 주변에는 모두들 재보선에서 임종인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하더군요.

딴나라당 **들이야 당연히 아웃이고 민주당에서 공천했다는 김영환도 지난 총선때
딴나라당을 기웃거리고 딴나라당을 사실상 도와준 *이라서 절대 안찍겠다고 하고 남은
후보는 임종인 후보밖에는 없다나 뭐라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군요. 기껏 거의
다 되었다는 후보단일화가 민주당의 말 같지도 않는 기득권과 패권주의로 인해서 철저히
무산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낮짝으로 민주세력이니 개혁세력이니 이명박
정권 심판을 한다니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ㅉㅉㅉ

어쨌거나 이번 재보선이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 정권과 딴나라당을 처절하게 심판하는 결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물론 제가 지지하는 임종인 후보의 국회 재입성도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 전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남은 재보선 기간까지 다들 힘내십시오.

☞ 원문 출처

tag : 민주당, 단일화, 임종인, 재보선, 안산상록을


2002년 ‘노무현(오른쪽)·정몽준(왼쪽) 단일화’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의 ‘탄생설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