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구시당

대구시,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 되나?

2009-11-13T10:32:38Z

대구시 첫 주민 발의 조례,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빼빼로 데이였던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는 한 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바로 대구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6개월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등록금이 천만원에 달하는 시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만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조례이다. 지원 범위는 대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서 다니는 학교는 상관이 없다.

주민발의조례는 유권자 총수의 1/90인 21,20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학자금 운동본부는 6개월 동안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잘못 기재된 명부를 제외한 25,866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 총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잘못 기재된 명부를 제외한 25,866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대구시청은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후인 16일(월)에 접수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 후 10일간 청구인 명부공개와 열람이 이루어진 후 이의 신청이 없다면 60일 이내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기간 14일) 이렇게 볼 때 2010년 2월 내 대구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학자금 운동본부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무상교육으로 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이자 부담 증가, 저소득층 지원 감소, 3년 후 강제상환이 되는 말도 안되는 거짓 서민 정책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반값 공약 등록금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6개월간 대구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제출된 첫번째 주민발의조례로서 지역 언론의 관심도 높다.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 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

▲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김일환 의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병수 위원장(대구광역시 학자금 운동본부 공동 대표), 민주노동당 동구위원회 황순규 사무국장(동구운동본부장), 민주노동당 북구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북구운동본부장) - 시계방향

▲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tag : 이명박, MB, 대구, 민주노동당, 등록금, 서명운동, 학자금대출, 학자금이자,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취업후상환, 주민발의조례

학자금 집중 서명운동, 당일 최고치 1300명 돌파!!

2009-10-20T13:49:28Z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0월 16일(금)을 학자금 집중 서명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동성로 대백 일대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 날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서명운동은 대구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당일 최고치인 1300명을 달성했다.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송영우(동구위원장), 이영재(북구위원장), 경북대 사회대 학생회장 조명덕, 길동무 사무국장 김재현, 대경진보연대 교육국장 서영훈 (시계방향)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병수 위원장은 “타 지역의 경우 주민발의로 통과가 되어 이자 지원 혜택을 입고 있으며, 우리 대구도 주민발의를 성사시키자”며 대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 학자금 집중 서명의 풍경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0월 20일 현재 18,02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경대련등의 단체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오전에는 대학가를, 오후에는 동성로 일대를 돌며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네서명과 노동조합 현장 서명을 진행하여 조례발의 조건을 충족시켜 11월 제출할 예정이다.

@ 이용순 조직국장

tag : 대구, 민주노동당, 대백, 학자금, 대구시당, 조례제정, 이자지원

대구 시내버스, 이대로 가도 될까?

2009-09-30T00:08:38Z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시내버스 공영제 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9월 29일 대구시당 교육관에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버스노동자협의회 최태일 의장,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윤영삼 소장,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주)달구벌버스 유길의 총무실장,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우대윤 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준공영제 도입의 배경, 성과 및 한계’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기조발제를 한 최태일 의장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준공영제 도입의 배경과 해설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버스 수입금의 감소 혹은 행정당국·버스회사·자노련의 담합으로 준공영제를 만든 것이 아니냐’며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료환승, BMS설치, 안내방송 등은 성과지만 4시간 이상 운행을 하는 장대노선, 당시 158대 감회로 인한 배차시간 증가 등은 한계’라고 짚었다.

윤영삼 소장은 ‘준공영제의 대안, 공영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윤영삼 소장은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유와 운영에 관한 문제로서 한정해야 한다’며 준공영제 문제의 핵심은 ‘이윤보장형 체제’라고 못 박았다. 또한 무료환승, 안내방송, 전용차로 등은 준공영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준공영제의 성과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공영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하자는 이야기’라며 진정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려면 해답은 공영제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교통연구원으로 일하는 모씨의 공영제-준공영제 비교 자료를 근거로 ‘공영제가 공개성, 시민참여, 이용자간 형평성 등이 훨씬 높다’며 현실적인 방안 모색에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토론 패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유길의 실장은 준공영제 문제의 원인은 버스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구시에 있다며 대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공영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재정지원 비판이 많은 이유가 사적소유-공적지원 이라는 관계 때문이라며 공영제를 시행하면 비판의 상당 부분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공영제의 경우 버스 업자에 대한 사업 포기 유도 등을 통해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피해도 있다’며 ‘현재의 경우 오지노선 등을 부분적으로 공영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며 부분 공영제를 언급했다.

노금호 소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25% 이상이 교통약자로 이들에 대한 교통 지원 서비스가 전무하다’며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다. 현재 저상버스의 도입도 올해 102대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86대에 그치고 저상 버스 운행 정보도 일치하지 않아 불편이 있다고 했다. 결국 민간운영형태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이것은 공적 체계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이야기했다.

우대윤 과장은 하루 130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19만명이 환승을 통한 이익을 본다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본다고 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5월 17일 43대를 감회했다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했다. 공영제의 경우 명확한 답을 못하며 예산,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패널들 발제가 모두 끝나고 사회자가 ‘공영제 시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패널에게 해으며 이어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준공영제의 대안, 공영제를 검토한다!’는 부제에 맞게 공영제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교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더불어 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자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였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꾸준히 고민할 것이며 특히 버스 공영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역 여론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090929_버스토론회자료집.hwp

tag : 버스, 대구, 사회, 토론회, 시내버스, 배차시간, 준공영제, 공영제, 버스 정보 안내, 대중교통 중심 체제 마련

대구, 10월 10일 MB OUT 한 번 띄웁니다!

2009-09-24T23:46:33Z

tag : 대구, MB OUT, 시국대회, 민주노동당 대구, 민생민주, 용산참사해결,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당 대구, 창조한국당 대구, 4대강 사업반대

10.4선언 2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획 강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망"

2009-09-24T23:45:11Z

10.4선언 2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획 강좌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망 >

◎ 일시: 2009년 10월 13일(화) ~ 10월 20일(화) 매강 오후 7시

◎ 장소: 경북대학교 4합 105호

◎ 대상: 대구시민, 학생

◎ 주최: 경북대학교총학생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수강료: 전 강좌 10,000원(개별 강좌 5,000원) / 대학생 무료

◎ 신청방법: 10월 9일(금)까지 신청접수, 현장접수 가능

◎ 문의 및 상담: 053-425-6150, 053-254-5615, 053-253-0615, 053-950-6963

일시	강좌 명	내용	강사
1강 (10월13일, 화) 10.4선언 기념식 진행	10.4 선언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0.4선언 2주년을 맞아 의미와 현재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망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강 (10월15일, 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 단계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3강 (10월20일, 화)	오바마 정부, 미국의 변화된 세계전략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미정책을 짚어보며 북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김진환 (현대사연구소 연구원)

3. 많은 참가 바랍니다.

tag : 대구, 시사, 평화, 강연, 한반도평화, 대북정책, 통일, 10.4선언, 북미관계

곰레미콘 정리해고 철회 릴레이 1인 시위 6일째

2009-09-24T23:26:14Z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북구위원회 이영재 위원장

오늘로서 릴레이 1인 시위 6일째를 맞았습니다.

6일이 아니라 60일이 되어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곰레미콘 정리해고 철회 릴레이 1인 시위 5일째

2009-09-24T23:25:19Z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 노윤조 당원

곰레미콘 정리해고 철회 릴레이 1인 시위 5일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2시부터 1시까지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습니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과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tag : 대구, 시사, 민주노동당, 노동, 1인 시위, 정리해고, 대구은행, 곰레미콘, 주채권단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09-09-24T23:22:59Z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자로 인해 시에서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책이라며, 구조조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시민불편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에서는 사업자들의 수익만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중심에 놓은 '공영제'를 모색해봄으로써, 현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tag : 버스, 대구, 사회, 정책, 토론회, 대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완전공영제

강기갑 의원이 보내준 '레어' 아이템

2009-09-24T18:54:34Z

평소 중앙당에서 오는 택배들은 99.9%가 홍보전단지였는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택배가 왔더군요.

강기갑 대표가 대구시당 이병수 위원장에게 보내신건데. 무지 궁금해서 바로 열어봤더니, 기능성 건강 배게를 선물로 보내셨네요.

농장에서 직접 키운 매실씨앗으로 만들었다는 배게. 이정도면 '레어'급 아이템 맞죠?

대구시당에서는 이 '선물'을 다시 당원들에게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요즘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서명이 한창인데, 개별적으로 서명을 가장 많이 받아온 당원에게 드리려구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왠지 당원들이 직접 가져오시는 서명용지가 엄청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흙사랑 농장에서 제가 직접 키운 매실씨앗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배게 입니다.
건강하게 잠드시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힘찬 일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드림

tag : 일상, 아이템, 대구, 민주노동당, 강기갑, 강달프, 학자금, 일상다반사, 레어아이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더 절실해진 이유

2009-09-24T10:47:08Z

[논평] 학자금 대출 연체 급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더 절실해진 이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반년사이 51%나 늘었다고 한다. 특히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연체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여파에 천 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겨진 결과이다.

이자 혜택을 받는 계층에서 연체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등록금 상환 압박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지원되는 이자 지원 혜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아예 없어지게 되어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된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로는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덜어줄 수 없다. 취업 후 상환이든, 지금 당장 상황이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남은 인생을 빚에 저당 잡혀야 하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총 2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약 9천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하는 까다로운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도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더 해가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소극적으로 민심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고액의 등록금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3일(수)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대구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 포스터, 전단지 보기]

http://dg.kdlp.org/?mid=metro_daegu&category=5300016&document_srl=1151640

tag : 대학생, 대구, 사회, 민주노동당, 학자금 대출, 등록금 상한제, 조례제정, 주민발의,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이자지원, 취업 후 상환제

공무원노조 통합결정과 민주노총 가입결정, 대구도 환영합니다!

2009-09-24T10:33:38Z

▲ 사진출처 : [뉴시스=대구]

[논평] 공무원노조 통합결정과 민주노총 가입결정, 대구도 환영한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공무원노조 통합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결정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 당은 이번 과정에서 공무원노동자 주체들이 보여준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을 높이 사고 있다.

아울러 이번 투표에 참여한 노조들이 밝힌 담화문처럼 앞으로 출범할 통합공무원노조가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오직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반드시 정립해 주기를 기대한다.

반면 이번 투표 진행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정치적 탄압과 군사독재를 방불케 한 투표방해공작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과 상급단체 결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한 위헌적 행위였으며 저열한 범법행위였다.
지금 이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벌써부터 '엄정 대처' 운운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 범한 불법행위부터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는다.

한편 이곳 대구에서도 통합공무원노조의 결성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공직사회 내의 크고 작은 비위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방정부나 의회 모두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내부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의 등장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도 통합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마지 않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

2009년 9월 23일(수)

민/주/노/동/당/대/구/시/당

tag : 대구, 시사, 소금, 민주주의, 사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통합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공직사회 부패 척결, 내부 비판

[대구뉴시스] 대구기상대...기상특구로 조성

2009-09-23T12:33:16Z

[대구뉴시스]<종합>대구기상대...기상특구로 조성

... 대구시와 동구청은 대구기상대를 동구 동촌유원지 부지로 옮기는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100억여원의 기상대 이전 부지 매입비 문제로 이견을 보이던 대구시와 기상청이 의견을 좁혀 이뤄졌다.
... 동구청은 이달 말 기상대 이전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ag : 대구, 동촌유원지, 기상대, 이전 합의, 기상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