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의 환한 세상

기획- 하토야마의 야심‘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2009-11-16T15:04:15Z

아시아에서도 지역통합 가능한가...한중일 3국간 화해가 관건...분야별 전문가대표회의 설치 서둘어야

오는 19일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유럽의 대통령’격인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공식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지역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EAC)’론이 그것.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9월 16일 취임 이전부터 새로운 일본의 개조와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선거공약의 하나로 거론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나 이들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주말 열린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하토야마총리는“동아시아 공동체는 유로존의 조화와 협력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역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지구온난화 대처, 재난 등의 협력을 위해 기능적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년이상 이상 뒤쳐진 아시아 공동체 구상 =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상은 50년이상 크게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동안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경제단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토야마 정권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구체적인 실상도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그 내용이 불확실하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아시아 공동체론은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고민이 들어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는 물론 아시아의 다른 중소규모 국가들도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패권적 행위를 억제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여러 나라의 바램이 지역 통합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토야마는 이 같은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바탕 이념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인 우애를 앞세우고 있다. 그가 말하는 우애는 프랑스혁명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인 박애와 같은 의미로, 이런 우애에 바탕할 때에만 국가 내부에서는 물론 국경을 넘어선 광역 범위에서도 공생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과 함께’가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는 장치로 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민당식 접근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토야마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 이 구상에“미국을 제외할 생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잡아라" = 돌이켜 보면 아시아 외교 무대에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거론된 지도 꽤 오래됐다. 1997년‘아세안+3(한중일 3국)’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2001년 정상회의에서‘평화·번영·발전’을 추구하는 EAC 비전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후 참가국의 범위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이견과 미국의 견제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역이나 투자, 금융을 비롯해 에너지, 환경보존 및 대테러 대책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을 이뤄가다가, 자유시장을 중심가치로 삼는 가치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재통합을 꾀하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이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역외국가인 미국의 정식 가맹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처라고 의심해 왔다.

미국도 아시아 공동체구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 APEC 회의에 앞서 도쿄 아카사카(赤坂) 산토리홀에서 가진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나는 미국의 첫 번째 태평양 대통령(America's first Pacific president)”이라면서 “미국은 수세대에 걸쳐 태평양 국가였으며, 미국과 아시아는 태평양에 의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 의해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 인생 자체가 그 이야기(태평양을 공유한 미국과 아시아의 이야기)의 일부”라면서 자신이 소년 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것 등 아시아와 연관된 자신의 가족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불변이며,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미국이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과 각가 별도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면서 APEC을 아시아 지역의 대표기구화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 당사국간 진정한 화해가 통합의 출발점”=한국은‘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론’등으로 일단 아시아 공동체론을 비껴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FTAAP는 미국의‘APEC 주도론’의 아류이며, 일본과 중국의 독자적인 공동체론에 대해 더 이상‘부정도 반대도 하지 않는(NCND)’어정쩡한 태도를 지속해 갈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하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이 담론이 과거 중국의‘중화론’이나 일제의‘대동아공영권’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식민지시절 일제의 수탈을 기억하는 많은 아시아 국민들은 하토야마의 공동체론이 과거의 것과 어떤 차별성을 지닌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심각한 역사왜곡도 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걸림돌이다.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전범들의 위패를 모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멈추지 않았으며, 중국은‘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 해서 고대사 왜곡에 여간 힘을 기울이는 게 아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설파하면서 개방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북한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을 포위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냉전식 사고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도 현재의 유럽국가들 처럼 통합의 길을 걸어 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유럽국들이 지난 50~60년대부터 시작한 철강공동체à시장공동체à경제공동체à통화공동체à정치공동체와 유사한 수순을 밟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이자 경제학자인 파리정치대학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는 미래 아시아의 통합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중심국들의 진정한 화해'를 통합의 첫 단추로 꼽았다. 그는 지난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09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2009)'에서 “우선 '아시아 헌장'(the Asia Charter)을 만들어 전문 외교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부문을 아우르는 인물들로 대표자회의 같은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tag : 동북공정, 대동아공영권, 동아시아 공동체, 기 소르망, 하토야마 총리, 패권국가, 중화론, 아시아 헌장

세종시 문제의 해법

2009-11-06T09:45:13Z

통일 이후의 수도 고려해 세종시 건설 불가는 적절...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해법으로 국가 경쟁력, 통일이후 대비, 해당 지역 발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이니 지역발전 등은 이미 전임 정권 때도 충분히 고려된 것이니 실제 새로운 것은 통일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 뿐이다.

통일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 개의 수도가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평양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거나 반드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북한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평양이 새로운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통일 후에 서독의 본에서 동독 지역에 위치한 베를린으로 행정 수도 이전이 완료됐다. 이런 점에서 MB가 통일 후 파생될 수 있는 삼경(三京) 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정치권은 지금 이 문제로 사분오열(四分五裂)되어 있다.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원안 유지와 축소 조정론을 갖고 정면충돌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축소 조정론과는 정반대로 원안 유지론를 주장하는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이른바‘콩가루 집안’의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는 물론 현대에서도 수도를 나누는 사례는 여러 국가에서 발견된다. 미국이 1800년 식민주의자들의 거점인 뉴욕을 벗어나 워싱턴DC로 수도를 이전했고, 호주 역시 1909년 최대 도시 시드니와 멜버른의 알력 끝에 그 중간 지점인 캔버라를 새 수도로 정했다. 브라질도 식민지 시대 바다가에 위치한 리우데 자네이로나 상파울로 대신 1891년 브라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70년이 지난 1960년 마침내 공사를 마치고 수도를 이전했다. 뉴질랜드도 1865년 최대 도시 오클랜드 대신 웰링턴을 새 수도로 택했으며, 스위스 역시 1848년 수도를 취리히에서 베른으로 옮겼다.

노무현 정부도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연구했을 터이다. 그러나 애당초 행정수도 이전또는 세종시 건립 방안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정략적인 것이었다. 충청권 표를 의식해 민주당이 덜컥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집권후 별다른 고민없이 밀어 붙인 것이었다. 물론 노통의 성격으로 보아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집착이 강했겠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정략에 의해 세종시 건설 계획은 좌초하려 하고 있다. 이미 태생적부터 국가 수도à행정 수도à행정 도시à 기업도시로 모양이 오그라들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누더기가 돼 버렸다.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리거나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격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 운찬 총리처럼 축소 조정론을 적용하려 들다 보면 이제 안 하느니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행정부처는 안 가고 기업들만 끌어 들인다 하면 그것은 이미 수도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이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전국에 이미 십여개가 있거나 개발 중에 있어 또 다른 기업도시를 애써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종시 주변에는 대전이나 청주 등의 대 도시가 있고 교육전문 연구도시로 키우면 된다느니 하는 수사도 이미 주변에 대덕이 수십년 전부터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점을 생각하면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곧 나서 이에 대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기대가된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것이‘수도이전 백지화’라는 본 뜻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대신 이미 토지를 수용당한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원상 복구해 반환하고 위자료로 가구당 수억원씩 충분히 보상해 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한 껏 보상해 줘야 할 것이다.‘국민과의 약속’이라서 폐기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일종의 계약이니 정권교체 등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미 충분히 계약 파기의 원인이 조성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갑자기 백지화하면 큰 충격이 될 거니 혼란이 야기될 거니 하는 우려는 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발전 수준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되려니 하고 자위하면 될 일이다.

tag : 이명박, 통일, 행정, 세종시, 수도 이전, 삼경 제도, 수도이전 백지화

<동십자각- 거꾸로 가는 한국 금융>

2009-10-23T18:34:31Z

미국과 거꾸로 가는 한국 금융, 미래의 위기를 잉태하는 것은 아닌지...우려된다...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월가발 금융위기의 기억도 사라지는 듯하다. 각 국 중앙은행들은 잇달아 자산매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언론들도 이제 최악의 위기는 끝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 시행이 임박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끝을 헤아리기는 이른 감이 있다. 곳곳에서‘더블딥(Double-Dip)’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회복기가 여느 위기 때보다 길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금융당국이 가고 있는 행보가 자못 궁금해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지난 주말“파산하기엔 너무 크다(too big to fail)고 여겨지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분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대형 은행들은 정부가 항상 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금융기관간 경쟁은 사라지고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초래된다”면서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분리(1911년)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거꾸로 된 길을 걸어 왔다.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많은 중소 은행과 지방은행들을 통폐합하여 대형 은행의‘몸집 불리기’의 제물로 삼았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수많은 금융사들이 파산했지만 미국에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5,000여개의 중소 및 지방 은행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금융부문에서 독점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금산 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개방한 한국과는 달리 대형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사실상 이들을 국유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조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초부터 시행중인 자본시장통합법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 낸다. 이로 인해 곧 금융회사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월가의 첨단 금융공학을 사용한 복잡한 파생상품은 물론 대규모 사설 투자펀드가 등장해 금융시장에 일대 파란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거시 감독권을 강화하고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중심인 미국과 반대로 가는 우리 금융권의 행보가 앞으로 닥쳐 올 새로운 금융위기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tag : 한국, 금융, 금융위기, 중앙은행, 자본시장통합법, 파생상품, 금융공학, 한국 금융, 거시 감독권, 금융개혁법안, 장외 거래

북한 붕괴 시나리오

2009-09-09T22:07:29Z

美 국방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검토

11개 주요 안보위협에 포함… 아프간 전쟁 수준 설정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북한 붕괴시 유력하게 제기되는 북한 분할가 상시나리오 중 하나. 한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 하면 중국·러시아가 남하해 북한 북부를 장악 하고 뒤이어 유엔과 미국·일본 등이 휴전선일 대를 일부 점령해 대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북한 체제 붕괴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의 주요 국방정책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정권 붕괴(regime collapse)를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수준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상황 등을 11개 주요 안보위협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로 미국이 조만간 직면할 대외위협을 11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를 5개 이슈팀이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1이슈팀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국가재건작전 시나리오 네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북한의 정권붕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 파키스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다.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 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다루고 있다.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 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이슈팀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이슈팀은 국방부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별도의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대치상황'이 '7개의 치명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개 '치명적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촉발되는 세계전쟁 ▦과격 이슬람 세력이 옛 소련의 핵무기를 확보해 미 본토 위협 ▦미국과 세계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에너지 시설 파괴, 해상 화물선 공격 ▦글로벌 전염병 창궐 ▦파키스탄 내전에 따른 인도 등 서남아시아 핵전쟁 ▦미국의 이라크 철수 등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QDR는 미국의 국방전략,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 단위로 작성하는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의회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번 QDR는 재래식 전쟁과 사이버 테러,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tag : 중국, 미국, 북한, 러시아, 시나리오, 국방부, 가상, 가상시나리오, 북한붕괴, 북한 붕괴

중도를 향한 글로벌 정치

2009-09-02T00:01:15Z

극단주의를 추구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미래가 없다!!!

^리먼 사태이후 지난 1년간 세계의 정치 흐름은 커다란 변화를 겼었다. 올 초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출신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본에서는 지난 30일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자민당을 대파하고 신일본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글로벌 정치 흐름의 변화는 비단 인물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리더십 자체가 극단주의에서 중도통합을 표방하는 온건 개혁주의(Reform-minded centrism), 또는 진보적 보수주의로 급변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를 풍미해 왔던 자율과 시장 개방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극단적인 시장주의나 무조건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편협한 좌파적 이념은 이제 역사적 유물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01년 뉴욕의 9ㆍ11사태를 계기로 ‘악의 축’ 발언을 통해 테러국들과의 전쟁을 불사했던 조지 W. 부시 정권도 끝내 무대를 떠났다. 그가 집권 8년간 남긴 것은 수만명의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 사상자와 대공황이후 최악이라고 하는 금융위기 속에 신음하는 미국 중산층들의 애절한 신음소리였다. 미국식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그의 몸부림은 이제 경제 재건과 중산층 살리기를 표방한 ‘정치 신인’ 버락 오바마에게 바통을 넘겨야 했다.

^글로벌 정치무대에서의 변화는 비단 어느 특정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과 아시아에 앞서 이미 유럽에서 하나의 시대적 조류를 형성해 왔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스스로는 중도우파 출신이면서도 좌파적 정강정책을 대폭 수용하며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고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제7기 유럽연합(EU) 의회선거가 ‘우파승리, 좌파 몰락’으로 막을 내린 것도 그가 추구해 온 중도통합 정치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는 G20등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독일 등 유럽국들과 손잡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남긴 시장주의에 대한 대수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우파출신이긴 하지만 사민당과의 제휴를 통해 좌파적 정책을 대거 수혈받았다. 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뚝심있게 버틸 수 있었는 것은 이 같은 그의 유연한 정책이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독일 국민들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많은 곤욕을 치른 것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다. 그는 토니 블레어의 뒤를 이어 노동당 집권 2기를 떠 맡았지만 재정적자의 급증과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지난 수년간 금융부문에 특화해 온 영국경제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실정으로 집권 노동당은 지난 6월 EU 의회선거에서 제1 야당인 보수당뿐 아니라 반EU 성향의 극우정당인 독립당에도 밀려 3위로 처지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에서 그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이와는 달리 같은 좌파라도 남미의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아직까지 건재한 가장 성공적인 남미의 지도자로 꼽힌다. 지난 2002년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집권한 그는 유연한 노동자 정책 및 경기부양 정책으로 최근까지 국민 지지도 80%를 웃돌며 브라질을 중국과 함께 가장 유망한 브릭스 국가의 일원으로 키웠다.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그를 위해 삼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전문가들은 국가간 공조를 통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것이 현재 세계정치의 추세이고 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응용할 줄 아는 정당과 정치인만이 집권의 영광이 따르는 미래가 있을 것이란 충고다. /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tag : 통합, 사르코지, 실바, 중도, 메르켈, 리먼 사태

아! 간도 ! 그 땅을 다시 밟을 그 날은 ?

2009-09-01T23:35:03Z

^###기획= 간도협약 100년

^오는 4일로 지난 1909년 청-일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간도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간도의 날(9월 4일)’에 맞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당도할 수 있게끔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며 “정부 차원의 국제 소송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라도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탄원서 접수와 더불어 ‘간도의 날’에 학술토론회 및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들에 간도 관련 홍보 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50명의 의원들은 서명을 통해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도의 무궁한 강냉이 밭...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옥상위에다 말린다...노랗게...>

<다른 쪽 옥수수밭...고압 전류가 흐흐는 송전탑이 지나고 있다...아무리 가도 끝간 데 없는 걸 보니 세계 최대의 잡곡지대가 틀림없다....>

<간도의 한 조선족 마을...인적이 없어 썰렁하다....조선족 촌이라 써있는 곳에 방문객들이 타고 온 버스가 서 있다...>

^◇”시효 100년설 근거 없어” = 최근 간도 문제는 한 국가가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라 인식할 수 있다는 ‘100년 시효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두만강 이북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이 땅은 영원히 중국 땅으로 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은 논리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영국이 300년간 지배했던 인도는 당연히 영국의 속토가 되어야 했지만 인도는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정확히 2년뒤인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마찬가지로 만주족의 나라 청나라가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에 굴복해 영국에 할양한 홍콩은 막 ‘죽의 장벽’을 빠져 나온 중화인민공화국국이 1997년 7월 1일 1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이에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간도는 포기할 수도 없고, 무턱대고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도 없는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우리의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 및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태 반크(VANK) 단장은 “국제재판소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며칠 내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간도와 간도문제를 제대로 알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도 문제는 ‘토문강’ 해석이 관건= 간도(間島)는 백두산 북쪽의 옛 만주 일대, 지금의 중국 길림성 동쪽 끝에 있는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18세기 청나라가 조선과 중국 사이에 있는 땅을 봉금(封禁) 지대로 설정하고 간도란 불렀음을 고려하면 간도의 범위는 요하 동쪽, 송화강 서쪽까지를 거의 전부 포함한다. 이 경우 대한제국 시대 지금의 길림성 일대는 동간도라 불렸으며, 요하 동쪽ㆍ송화강 서쪽은 서간도라 불렸고, 동간도 이북의 지금의 흑룡강성 일대는 북간도라 불렸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104만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8세기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쪽에서 넘어간 조상들의 후손들로 아직도 조선족 특유의 생활풍습과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간도가 근대사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숙종 38년(1712)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우면서부터. 이 때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삼아 목극등을 보내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자, 조선에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등 6명이 동행케 하여 정계비의 위치를 세웠다. 내용은 “서위 압록, 동위 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 서쪽은 압록강으로 경계로 하며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었다. 그러나 이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19세기 후반부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으니, 그 이유는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하면 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가 조선의 영토가 되고, 두만강으로 해석하면 그 이북이 청나라 땅이 되기 때문이다.

^◇일제가 넘긴 간도 영유권= 이 때문에 1885년(고종 22년)과 1887년 서북경략사 어윤중의 제의로 양측 대표가 회동, 정계비 문제를 담판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때 우리측 대표 이중하는 ‘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나 강역은 줄일 수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 뒤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자, 정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는 한편, 포병을 기르고 조세를 받아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처음에는 간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여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1909년(융희 3년) 9월 간도 협약을 맺고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 주고 말았다. 간도협약 제 1조에는 “청ㆍ일 양국 정부는 두만강을 한ㆍ청 경계로 상호 성명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백두산 남쪽)를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부터 1962년 북한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해 백두산의 반절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중 국경선은 두만강 상류인 석을수로 확정되고 말았다. 그러나 간도는 일제 36년간 더 많은 이민을 유발하면서 청량리 전투,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등 수많은 항일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주은래 전 총리는 1949년 간도 지역에 남아있던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을 합병하고 복속시켰다.

^◇권리주장과 동시에 절묘한 외교력 필요 = 간도 문제에 대한 100년 시효설이 한창 제기되던 2004년초 중국은 동북공정(동북공정)을 막 주장하며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로 날조된 국제 외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간도라는 지명과 간도의 지리적 위치, 조선인 거주시기, 간도문제 발생 요인 등 간도문제 전반을 부정하며, 간도의 지명도 원래부터 고유한 명칭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서 허구로 만든 명칭이라 격하했다. 이어 19세기 백두산 정계비 등도 조선인이 위조하여 중국에게 영토를 요구한 허위 날조된 사건으로, 훗날 일본이 이를 근거로 쇠퇴해 가는 청나라를 압박하여 만주의 권리를 찬탈해 간 국제 외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무엇보다 남북 통일 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도 그 맥락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100년 시효설’과 상관없이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된 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1905년 합병한 독도의 영유권을 아직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함에도 계속 주장해 사후에 뭔가 근거를 남겨 두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이에 이일걸 간도학회장은 “청일간의 협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을 뿐더러 정부도 지난 2003년에 이미 협약이 법리상 무효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절묘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tag : 옥수수, 조선, 간도,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 조선족, 만주, 북간도, 간도협약, 동간도, 서간도, 시효 100년

[동십자각] 의료복지 후진국 ‘USA’

2009-08-05T14:42:59Z

영리 의료법인 설립, 전국민 의료보장체제 흔들어서야

^미국의 의료복지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여름 방학이나 휴가철이 되면 교포들이 대거 한국으로 밀려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의료비용이 싼 한국에서 이 기간중 이빨도 해 넣고 건강진단도 받아 보겠다는 생각이 많다. 물론 한국을 떠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들도 국내서 의료검진을 받고 가는게 필수다.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전국민 의료보장체제’가 미국에는 없다. 65세이상 노인들과 장애인(메디케어)이나 극빈층(메디케이드)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의료제도만 있다. 일반인들은 직장의보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운용하는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 보니 무보험자가 5,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4인 가족이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들면 최소 한 달에 100만원은 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사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현지 주재원이나 유학생들은 미국 체류기간중 ‘제발 아프지 말았으면…’ 하고 빌 뿐이다.

^지난해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가 파산 직전에까지 내몰리면서도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쉽사리 타협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의료보험 때문이었다. 엄청난 보험료와 의료비 때문에 노동자들은 물러 날 수 없었고 기업들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구조조정도 의미가 없었다. 미국 기업들은 현직 근로자들뿐 아니라 퇴직 근로자들까지 일정기간 의료보험료를 내 줘야 하는 법적 부담을 안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료 미주홍보 로드쇼(Korea Global Healthcare Conference)’를 열었다고 한다. 한국의 의료비가 싸고 의료 서비스가 좋으니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의료산업이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이제 태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의료관광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의료분야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말께 기업형 영리 의료법인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라 한다. 세계적인 추세나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영리법인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산층이하 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체계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강동호 국제부 차장 eastern@sed.co.kr

tag : 중산층, 로드쇼, 의료관광, 메디케어, UAW, 영리 의료법인, 메디케이드

◇기자의 눈= 대통령제 개헌 논의

2009-07-20T16:53:16Z

국민통합, 권력분산위한 발전적 개헌논의 돼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함으로써 드텨 개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새로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점에서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말년에 개헌을 제기했으나 여야간 정쟁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그가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려 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의 허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야당의 총수라는 권한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노 대통령은 그 보다는 야당의 총수, 국정을 주도하는 개혁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더 치중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을 우선하는 이미지 보다는 상대당을 공격하고 잘못된 제도를 타파하고 반대 의견을 돌파하려는 총리로서의 이미지에 더 무게감이 실린 게 사실이다. 이는 결국 한국 정치사에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비로소 대중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탄핵국면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정치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분열을 촉진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는 이유가 됐다.

^세계 각국의 정치제도를 보면 국가원수(=국부)로서의 기능과 정파의 수장(=총리)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일치시키고 있는 나라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정파의 이해보다는 국민통합을 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파의 이해에 기초해 국정운영을 주도해야 하는 총리의 기능은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국왕이 이를 대신한다. 영국과 일본은 총리 중심의 내각제이지만 국왕이 있어 국가원수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통합과 국가 정체성 확립의 보루가 되고 있다. 독일도 내각제이긴 하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와는 달리 국가통합의 상징적인 주체로서 대통령이 있다. 프랑스는 아예 대통령과 총리를 엄격히 구분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 좌파 총리와 우파 대통령 또는 그 반대 형식의 정권교체를 통해 권력분립을 꾀하고 있다. 유일하게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만이 국가원수와 국정운영의 주체인 총리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행정, 교육, 경찰, 조세, 심지어 검찰 및 사법권한까지 광범위하게 지방에 분산돼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최상위 상징적 권한에만 제한돼 있다.

^현재 개헌 논의의 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논의의 초점이 미국식 4년 중임제로 쏠려 있는 것 같다. 이는 지난 50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내각책임제가 갖는 부정적인 평가(국론 분열, 잦은 정권교체) 때문인 탓이 크겠으나 이 같은 평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당시 대통령 권력 강화를 노린 군사정권의 폄하 때문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단지 대통령 임기를 한번 더 늘린다고 해서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의 임기가 길어 질 때 선거에서 패한 정당의 불만과 소외감은 더 커지고 이로 인해 정치 불안과 계층적, 지역적 국민 분열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차제에 특정 주의나 주장, 정책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개혁 주체로서의 정파의 이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통합과 권력 분산으로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발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진지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astern@sed.co.kr

tag : 노무현,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개헌, 국민통합, 권력분산, 이원집정부제

김정남은 남생과 닮은 꼴?

2009-06-06T10:53:43Z

'북한의 김정남 3형제는 고구려 멸망을 이끈 연남생 3형제의 길을 갈 것인가…'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중국에 망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남 김정철, 3남 김정운 등 3형제가 고구려 멸망 당시 내분을 일으켰던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의 전철을 반복할 것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5일 북한의 차기 후계자로 3남 김정운(25)이 결정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장남인 김정남(38)이 현재 체류 중인 마카오에 머물면서 중국에 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김정남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하는 등 북한 내에서는 김정운을 정점으로 하는 새 체제 구축 작업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북한에 머무르던 자신의 측근들이 속속 구속되자 귀국을 중단하고 마카오에 머물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측근들에게 "최근 내 주변 사람들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연행되는 등 심상치 않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당분간은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망명지는 중국이 우선 1순위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북한의 김정운 체제를 인정한다면 김정남의 망명지는 북한과 적대국인 미국이나 한국도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막내인 김정운이 정권을 잡은 뒤 형인 정남, 정철(28)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운명은 1,400년전 동북아의 패권국가 고구려의 운명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 남생은 동생인 남건과 남산이 당나라의 이간질에 속아 자신을 몰아내고 막리지에 오르자 당나라로 투항, 관직을 하사받은 후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 당시 동북아 최대 패권국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tag : 중국, 북한, 고구려, 연개소문, 남산, 당나라, 김정남, 김정운, 김정철, 남생, 남건, 대막리지, 막리지

1면- 미국의 운명

2009-05-22T16:38:36Z

미국은 로마처럼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제국은 밖에서 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했는가. 지난 1세기동안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해 오던 미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려 하고 있다.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와 구 소련과 맞선 냉전시대에도 ‘불패의 신화’를 구가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내부의 경제위기로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날 때만 해도 이는 10년마다 한번쯤 재발하는 ‘부담스럽지만 금방 치유될 수 있는’ 고질병 정도로 치부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져 세계의 금융시스템을 뒤흔들더니 이제 세계의 지도국가 미국과 영국을 재정파탄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80%에 달하는 미국과 50%가 넘은 영국은 이제 그 비율이 100%가 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 그리고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 사상 최대의 재정투입, 적자 예산이 앞으로 수년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재정파탄은 스스로를 이류 국가로 전락시키게 될 것은 물론, 자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 기축통화의 핵심인 달러와 파운드화의 몰락과 이에 따른 통화 증발로 지구촌에 이른바 ‘슈퍼 인플레이션(Super Inflation)’이라는 대재앙을 불러 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차 세계 대전 중이었다. 1915년 뉴욕에서 영국 리버풀로 가던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의 침몰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그 간의 외교원칙인 ‘고립주의’를 벗어나 유럽대륙의 전쟁에 참가하면서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 재건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지도국가로서의 자리를 굳혔고, 이어 2차대전이후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올랐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옛 영화를 잊고 미국이 설계한 전후 세계질서를 과감히 받아 들임으로써 대영제국으로서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러던 영미 공동의 패권주의가 이제 사라지려 하고 있다. 최근 S&P 등 신용평가사들은 일본과 영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데 이어 미국마저 최상위 신용등급(AAA)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히 이들 나라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뿐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한다는 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때까지 각 국은 이합집산(離合集散)과 합종연횡(合從連衡)을 통해 스스로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과연 새로운 강자로 등장 할 수 있을 것인지, 기존과 신규 강대국들이 혼합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패자도 부각되지 않은 채 무질서의 투쟁만이 난무하는 새로운 암흑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21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지속 가능한 재정정책이 우리의 최대목표”라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만약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연방예산 적자가 유지불가능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증세나 지출감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재기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고대의 로마제국처럼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행정부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tag : 미국, 로마, 제국, 재정적자, 슈퍼 인플레이션, 피터 오재그

◇동십자각 – 환율 유감(有感)

2009-05-18T13:17:46Z

"통화 약세 해서야 동북아 금융허브 가능할까"

^최근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외환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업들도 환율 하락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며 죽겠느니 살겠느니 아우성이다. 글로벌화된 상황 속에서 환율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대외변수중 하나가 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인 것은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환율은 국가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니 만큼 손실을 보는 자가 있으면 이익을 보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환율이 떨어져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외화를 지출해야 하는 수입기업이나 해외 여행자나 송금자들은 반대로 이익을 보게 된다. 국민경제적으로도 환율 하락은 수출 감소를 가져 오지만 수입제품의 국내 가격이 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는 대기업들의 수출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을 상쇄시킨다.

^이 처럼 양면성을 가진 환율 변동에 대해 정책당국이나 일부 언론들은 너무 한 가지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수년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00~1,200선에서 안정됐었다. 지금의 환율 수준도 어떻게 보면 다시 원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크게 한 쪽으로 쏠렸던 균형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환율수준 자체가 아니라 급격한 환율변동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얘기다.하지만 환율제도가 바뀐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 헤지 하나 제대로 못해 징징 짜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여기에 거시 정책적 균형 감각없이 기업들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외환당국을 보면 더욱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기존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지금의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했다.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한 IMF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긴 해도 이 제도가 주는 장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였다.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 해외 변수의 변화로부터 국내 시장의 거시 변수들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일군다는 원대한 밑그림도 그렸었다. 사실 강한 통화없이 역내 금융 중심지가 되겠다는 꿈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겉으로는 상대방 통화의 약세를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강한 통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

tag : IMF, 통화, 환율, 금융허브, 자본시장, 약세, 변동환율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앙코르와트 탐방(3)

2009-04-15T23:30:32Z

"수상촌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메아리"

#박스= 캄보디아의 희망 똔레삽

^앙코르 유적들의 위풍에 압도당해 사원을 보는 것이 서서히 지루해질 무렵 똔레삽(Tonle sap)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물위에 펼쳐진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보트트립 바우처를 1인당 11달러에 끊으면 된다.

^똔레삽은 규모면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담수호다.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온갖 잡고기들이 풍부하며 악어는 물론 민물 돌고래 등도 산다고 한다. 캄보디아의 주요 어자원을 공급하는 곳으로 민물고기 어획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동물성 단백질의 80%를 톤레삽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섭취한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톤레삽은 씨엠립에서 수도인 프놈펜과 보트로 연결되는 수로로도 활용된다.

^강물은 동남아의 다른 강들과 마찬가지로 특유의 황갈색을 띤다. 건기 때는 물길이 똔레삽에서 프놈펜 쪽으로 흐르고 우기 때는 그 반대로 흐른다. 이 때문에 우기와 건기 때 호수 크기가 사뭇 다르다. 우기 때는 건기 때보다 면적이 4배 가까이 커져 경상도만한 크기가 된다고 한다. 크메르력에 우기는 4월 13일경 시작되며 이후 11월까지 지속된다. 우기 때 메콩강이 차면 물길이 호수쪽으로 흐르고 건기가 되면 호수의 물은 메콩강 본류로 빠져 나간다.

^호수 언저리에는 수상 가옥촌(플로팅 빌리지)이 있다. 크메르인도 있지만 70년대 중반이후 건너 온 베트남인도 있다 한다. 수상촌에 사는 1만여명 중 30%는 월남전을 피하여 온 베트남인들이란 게 가이드의 설명이다. 현직 실세인 훈센수상이 친베트남계여서 이들을 본국으로 축출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게 현지인들의 불만이다. 우기와 건기가 바뀔 때마다 동아줄로 연결된 모터보트로 선상가옥을 통째로 옮겨가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다.

^겉보기에 수상촌은 가난한 마을이지만 학교, 도서관, 교회, 마트, 시장, 철물점, 보트 수리점, 배터리 충전소, 당구장, 커피숍, 식당 등 육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다 갖추고 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배터리로 불을 밝힌다는데 집집마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시청하는 모습이 흔하다. 수상가옥에는 집집마다 꽃과 식물화분을 키우거나 돼지 등 가축도 키우고 있다. 관광객을 실은 배가 도착하면 자그마한 배나 대야를 타고 음료수 등 각종 물건을 팔러 나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좁은 수상생활에 불편함직도 하건만 관광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여유를 보인다. 어쩌면 저들이 멀리서 찾아 온 이방인들을 더 어여삐 여기는 건지도 모른다.

^톤레삽호수와 수상촌은 씨엠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씨엠립에서 뚝뚝이로 1시간정도 걸리는 도로는 포장과 확장 공사가 한창이어서 곧 말끔히 단장될 것으로 보인다. 톤레삽 진입로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호수에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페와 식당이 있으며, 입장하는 관광객의 사진을 찍었다가 나올 때 그 모습을 담은 접시를 3달러에 파는 관광상품도 개발되었다. 가난한 이들이라고 구걸만 하지는 않는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톤레삽 수상촌 사람들의 삶이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호수 위에 띄워진 수상촌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던지는 희망의 메아리인 것이다./

tag : 메콩강

앙코르와트 탐방(2)

2009-04-15T23:25:32Z

"대규모 토목공사가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원달러의 미소 앙코르 /캄보디아 씨엠립

^사원 관광에서 또 유난히 시선을 끄는 것은 링가 상이다. 링가(Linga)는 힌두교에서 시바신을 상징하는 남근상이다. 인도의 시바 신전과 가정집에서는 링가를 생식력의 상징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앙코르 왕국에서도 링가를 중요한 존재로 받들고 있다. 링가는 대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아랫부분은 4각형의 단면, 중앙부는 팔각형의 단면, 상부는 원주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각각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의 3신을 상징하는 데 대개 링가는 사각의 대좌형태를 한 요니(Yoni, 여근) 위에 안치돼 있다. 앙코르 유적에서 링가는 사원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원 중앙, 탑의 중앙에 모셔져 있다. 링가는 결국 왕국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왕권이 시바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왕 일체사상을 대변한다.

^자야바르만7세 이후 앙코르 제국은 급속히 쇠퇴해 갔다. 나약한 왕들이 왕위에 오름에 따라 주변국들의 침입과 왕족간의 분열이 심해졌으며, 14세기 들어 거대한 사원의 건립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마침내 1430년 태국지역에서 발흥한 야유타야 왕국이 앙코르 평원을 쳐들어와 7개월간 점령하며 제국의 수도를 무참히 파괴했다. 야유타야는 총 6만명의 크메르인을 포로로 잡아 갔으며 이 때 압살라 댄스 등 많은 문화가 태국지방으로 전파됐다고 한다. 앙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씨엠립(Siem Reap)이 오늘의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씨암(Siam) 족이 점령한 땅'이라는 해석이 있다.(이는 우리의 왜관이나 당진 등의 지명과 유사하다.) 더욱이 이 때 스리랑카에서 발흥한 소승불교가 전해져 더 이상 신정정치를 구현할 강력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어렵게 했으며, 민중은 더 이상 강제노역 등 전제적 통치에 복종하지 않았다. 크메르의 남은 왕족들은 야유타야의 공격을 피해 지금의 프놈펜으로 이전해 가 19세기 서양 세력이 나타날 때까지 400여년간 주변국들의 봉신(封臣)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갔다.

^앙코르 유적 발굴에 앞장선 프랑스극동학원의 초대원장이던 피노(Finot)는 앙코르 제국이 지닌 문명의 종말을 이렇게 진단했다. “침략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의식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없어졌다. 앙코르인들은 아마도 침략을 자신들의 해방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대한 사원건축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제국의 토양을 가꾸는 부역에 시달려 왔던 일들을 이제 그만 둘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캄보디아의 비극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약소국이 대개 그러했듯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침탈이 있었고 근대에 와서는 프랑스의 식민지 경험을 했다. 외부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치 세력이 분열돼 장기간 내전을 치러야 했다. ‘킬링 필드’로 상징되는 캄보디아의 내전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캄보디아는 곧이어 터진 베트남 전쟁과 내전의 여파로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죽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치르는 1969~73년 4년간 공산세력간 연계를 끊는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베트남 국경에 이르는 지역 무차별 융단폭격을 감행, 이 과정에서 60만∼8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죽었다. 1976년 론 놀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크메르 루즈의 폴 포트 정권은 급진적인 모택동주의를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부역자들을 처형하면서 100만여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1979년 친베트남의 헹삼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퇴각한 폴 포트 군대와의 내전이 계속되다 98년 폴 포트가 체포돼 처형되면서 캄보디아는 간신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 국왕 노르돔 시아누크(중국 체류)의 아들 시아모니를 추종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친베트남계 훈센 정부와의 사이에 면종복배(面從腹背)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훈센 정부는 표면상의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통해 정권유지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난의 때는 벗겨지지 않고 있다. 앙코르 유적지를 돌 때마다 듣게되는 아이들의 ‘원 달러’의 외침은 캄보디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도시 근로자 월급여 50달러 수준의 캄보디아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혹자는 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둥 한국도 이제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들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둥 제법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전의 우리의 모습도 저러했으리라 생각하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연민을 보내는 것도 가진 자의 오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행복이라면 저들보다 항상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과 같이 강대국들의 각축에 휘말려 남북이 분단된 채 반세기 이상을 서로 반목과 비난으로 살고 있고, 주기적인 경제위기로 한 순간에 생활 기반이 뿌리채 뽑히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긴장하여야 하고, 기존의 가치가 급격히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극도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제적인 잣대 하나로만 저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힌두의 신들이 가르치는대로 살아있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위가 높든 낮든, 경제적으로 부자이든 아니든, 좋은 음식을 먹고 에어콘이 잘 나오는 방에서 자든 아니면 노숙을 하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씩은 반드시 종말을 맞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면 우리가 캄보디아의 불쌍한 피조물들에게 과도한 연민을 품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다. 아니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스스로가 신들에게서는 연민의 대상이 될 것이며, 아니 어쩌면 저 웅장한 사원속에 깃들어 있는 신들조차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간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살아있는 것들은 다 불쌍한 것이다. 그 존재가 사라져 갈 때 그들이 쌓은 유업과 그들이 만든 권력과 그들이 만든 풍요의 바다와 그들이 엮어 놓은 모든 인연의 고리가 한 순간에 다 사라져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연민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민해야 할 대상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붙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 간신히 연민의 끈을 부지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저 묵묵히 서 있는 신 앞에 홀연히 나타난 여행자들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불쌍한 피조물인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은 다 불쌍하다. 섭섭하이(안녕하세요란 뜻). 앙코르여.

<여행 메모>

△교통편＝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인천~시엠립 구간 직항편을 운항한다. 비행시간은 약 5시간35분 소요. 한국 관광객 수는 2007년 30만명을 넘어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공항출국장에서 20달러에 비자(사진1장 필수)를 바로 내준다. 단지 2~5달러의 팁을 내야 한다. 돌아올 때는 25달러의 공항세가 있다. 유적 관람을 위한 오토바이나 툭툭(TukTuk)이는 하루 10달러, 택시 20달러선이다.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다.

△환전 = 한국인 업소를 제외하고는 원화가 통용되지 않으며 달러나 현지 통화 리엘(1달러=4,000리엘)로 바꿔야 한다. 현지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다. 10달러이상은 통용이 어려우며, 1달러 등 소액권을 넉넉히 바꿔야 한다.

△앙코르 패스＝앙코르 유적군을 둘러볼 수 있는 입장권. 1일권 20달러, 3일권 40달러, 4~7일권 60달러. 유적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구입. 멀리 떨어져 있는 프놈쿨렌(20달러) 등은 별도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현지 가이드=현재 배낭여행족 등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젤 유명한 가이드는 셈 소다(Sem Soda ․ 25)다. 전화는 855-089805758, 이메일은 see.cambodia@yahoo.com이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하루 20달러(2인이하)에 가이드해 준다.

△현지 식당 = 구시장(올드마켓) 주변의 펍스트리트에 값싼 음식점이 많다. 1식당 2~5달러선인 카페와 식당이 즐비하다. 툼레이더 활영시 안젤리나 졸리가 자주 찾았다는 레드 피아노(Red Piano)도 있다. 압살라댄스를 볼수 있는 곳은 저녁 7시 개장하며, 뷔페식으로 1인당 10달러선이다. 시내에 한국식당이 수십개 있으며, 가격은 국내 수준이다. 북한의 평양냉면 식당도 있다.

△현지 숙소 = 패키지여행이 아니라면 시내에 게스트하우스가 많다. 1박에 에어콘 유무에 따라 7~15달러선이다. 공항으로 이어지는 6번 국도 주변에 분낫게스트하우스, 쟈스민롯지, 앙코르왓 게스트하우스, 빅토리 게스트하우스 등이 즐비하다. 현지인들과 함께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이트클럽으로는 '마티니'와 'Zone one' 이 있으며, 마사지업소를 겸하는 '쏙산' 등도 있다.

△현지 쇼핑= 물건값은 절반정도 깍는 게 좋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념품샾은 2~3배 비싸다고 보면 된다. 캄보디아 전통복을 입고 다니면 시원해서 좋다. 흥정만 잘하면 1벌에 4∼8달러에 살 수 있다. 열대지역에서 많이 나는 과일을 구입해 봐도 좋다. 마사지값은 발마사지 5달러, 전신마사지 20달러선이다.

△시내 관광 = 킬링필드의 현장을 보존한 와트마이를 무료로 둘러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캄보디아 민속촌(입장료 9달러), 국립박물관(12달러) 등을 둘러볼 만하다. 박물관에는 신상들과 예술적인 링가들이 옮겨와 전시돼 있다. 특히 놀랍게도 남근안에 들어앉은 시바신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링가상은 국보로 지정돼 있다. 일정 마지막날 보면 좋다. /

tag : 압살라, 프놈펜, 킬링필드, 링가, 요니, 야유타야

앙코르와트 탐방(1)

2009-04-11T14:52:49Z

‘캄부(크메르)의 땅은 하늘과 닮았다’

#원달러의 미소 앙코르 /캄보디아 씨엠립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외침과 내전으로 시달리던 캄보디아가 안정을 되찾은 것은 여행자들에겐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라고 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앙코르와트를 유감없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개방된 앙코르와트 관광은 이제 연간 관광객이 200만명에 이를 정도여서 씨엠립시(약 40만명) 인구의 5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앙코르 와트(Angkor wat)는 '신들의 도시'라 불리는 곳으로 광활한 밀림 속에 세워진 거대한 중세 왕국(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해당)이다. 16~17세기 서양의 탐험가들에 의해 존재가 알려진 이후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어(1826∼1861)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진랍풍토기’를 쓴 원나라 사신 주달관(1296년), 일본인 우콘다후 카즈후사(1632년) 등의 방문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국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 사원의 입구마다 세워져 있던 비문이었다. 이 비문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나 중세 크메르 문자로 씌여져 연구자들에게 나침반 구실을 했다.

^크메르족이 세운 나라중 가장 위대했던 앙코르 제국(802~1431. 또는 크메르 제국). 이 나라는 그 이전의 푸난과 첸라 왕조를 계승해 씨엠립 주변에 세워진 나라로, 신권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다. 전성기 때인 자야바르만 7세(1181~1218) 때는 거의 인도차이나 전역을 석권하며, 현재의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일부까지 지배하거나 조공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앙코르 유적에 잘 나타나 있듯이 제국의 국교는 힌두교와 불교였다. 초기의 종교는 인도에서 들어 온 힌두교였으며, 불교는 10세기가 지나서야 자리를 잡는다. 제국의 왕들은 힌두교의 교리를 따라 스스로를 시바나 비슈누, 때로는 브라흐마의 대리인이라 여기고 신정사상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으며 부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주종교인 소승불교는 제국이 붕괴된 이후 지금의 태국에 근거를 둔 아유타야 왕국을 통해 전해졌다. 두 종교의 병립은 때로는 제국의 국운에 상승작용을 했으나 때론 대립과 반목으로 귀결돼 제국의 멸망을 촉진했으며, 오늘날 앙코르 유적에 남겨진 비참한 파괴의 흔적을 남겼다. 불교가 성행하면 힌두교의 흔적을 지우려 했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힌두교도들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사원의 건축물에 새겨진 불교의 흔적을 깡그리 없앴다. 앙코르 유적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상위에 라마, 라마 위에 석가모니의 형상은 두 종교간, 계급간 치열한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제국은 외부의 침략과 함께 내부의 분열로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

^씨엠립 주변에 산재한 앙코르 유적은 사암과 라테라이트 등 돌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벽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왕궁 등 일부 건축물은 목재나 흙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웅장한 석조 건물들 뿐이다. 이들 대부분의 석조물은 씨엠립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프놈 쿨렌(프놈은 산이란 뜻)에서 채취해 온 것이라 한다. 제국의 거대한 토목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앙코르 지역의 광활한 평원과 톤레삽 호수의 풍부한 산물이 기반이 되었겠지만, 사원의 건립을 통해 신정일치 사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왕들의 신념이 어느 정도 였는지 짐작케 한다.

^앙코르 유적군에는 대표 사원인 앙코르 와트를 비롯, 앙코르톰, 타프롬, 톰마논, 스리스랑, 타케오, 프놈 바켕, 박세이 참크롱 등 9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조성된 앙코르 왕조의 사원, 왕궁, 무덤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멀리 태국 북부, 베트남 남부지역에서도 이 때 세운사원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앙코르의 유적이 하늘의 별자리를 본 따 구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수많은 사원을 세운 자야바르만7세의 바이욘 비문에 있는 ‘캄부(크메르)의 땅은 하늘과 닮았다’라는 서문이 그 근거다.

^앙코르 유적을 대표하는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비슈누(Vishnu) 신을 모신 것으로 웅장한 앙코르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왕조가 번영을 누렸던 12세기초 수리야바르만2세(1113~1150) 때 가로 1.5km, 세로 1.3km로 3만여 명이 30여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한다. 해자로 둘러싸인 사원 내부로 들어가면 본전 높이가 65m나 되는 중앙 사당을 중심으로 5개의 탑당(塔堂)이 펼쳐진다. 중앙 사당을 호위하듯 감싼 회랑에는 크메르인의 신앙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조가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다. 이 조각들은 비슈누와 아수라의 싸움, 우유의 바다 젓기, 크리슈나와 바나의 싸움, 최후의 심판 등 힌두교 신화를 구현한 것이다. 사당의 회랑을 거닐다 보면 마치 한 편의 고전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앙코르와트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앙코르 톰(Angkor Thom)이 나온다. ‘불교의 왕’이라 불리는 자야바르만7세가 1200년께 참족의 침략에 대비해 건설한 것으로 앙코르와트에 비해 한층 강화된 성벽이 에워싸고 있다. 성벽 한 변은 높이가 8m, 길이가 3㎞에 달하며 성벽 바깥으로 113m 너비의 수로를 파서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렇게 조성된 성 내부 공간은 44만평에 달하며, 전성기 때에는 이 수도를 중심으로 100만명이 거주했다고 한다.

^신비로운 안면상이 얹어진 남쪽 고푸라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앙코르톰 탐방이 시작된다. 관세음보살을 자처했던 자야바르만 7세의 자화상이 미소를 띠며 반기는 가운데 입구 좌우에는 두 개의 나가(naga) 상이 서 있고, 이어 우유의 바다를 젓는 54명의 신과 54명의 아수라의 형상이 도열해 있다. 이윽고 성안에 당도하면 왕의 얼굴인지 신의 얼굴인지를 형상화한 바이욘(Bayon) 사원을 시작으로 바푸욘 사원, 왕궁 터, 피메아나카스, 코끼리 테라스, 문둥왕의 테라스(The Terrace of the Leper King)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진다.

^제국의 최전성기 때 건립된 바이욘 사원은 당초에는 지금보다 많은 54개의 탑에 216개의 얼굴이 주조돼 있었다고 한다. ‘앙코르의 미소’라 하는 입 꼬리만 살짝 올린 채 웃는 모습이 신비하다 못해 기괴한 느낌마저 준다. 사원의 벽면에는 태국, 중국 등지에서 온 용병들의 행진 모습도 새겨져 있다. 똔레삽 호수에 쳐 들어 온 참파군을 섬멸하는 크메르 군대의 활약상도 세겨져 있다. 닭싸움 장면, 음식을 먹는 장면, 공부하는 장면 등 고대 크메르인들의 일상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다. 강력했던 제국의 저력을 확인케 한다.

역대 왕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증축된 테라스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연병장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군대를 사열하던 곳이다. 주위에 12개의 탑이 있으며 멀리 ‘승리의 문’이 자리잡고 있다. 긴박감과 함께 막강했던 제국의 힘이 느껴지는 곳이다.

^승리의 문을 지나면 나오는 타케오 사원은 강한 남성미가 느껴진다. 별다른 조각이나 장식도 없이 묶직한 돌기둥 사이로 난 70°의 가파른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 오르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와 이마의 땀을 식혀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념품을 파는 소녀들이 몰려 와 1달러를 외치다가 ‘떽’하고 소리라도 치면 마치 다람쥐처럼 계단을 뛰어 내려 저쪽 돌기둥 사이로 사라진다.

^영화 '툼 레이더'에 등장한 타프롬(Ta Prohm) 사원도 빼놓을 수 없는 유적 중 하나다. 자야바르만7세가 아버지를 위한 프레야 칸을 만들기 앞서 어머니를 위해 헌정한 이 사원은 불교사원으로서 굵직한 고목(스펑 나무)으로 둘러싸여 있다. 오랫동안 밀림 속에 묻혀 있던 앙코르 유적군의 자연적인 풍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초기 복구에 나섰던 프랑스 학술단의 수준높은 문화의식이 돋보인다.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는 대신 이를 그대로 관광객들에게 공개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세월이 거듭될수록 고목이 사원을 점령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마저 많이 복구를 이룬 모습이라 한다.

^프놈 바켕(Phnom Bakheng)은 산 위에 세워진 사원이자 왕국이다. 거대한 두 마리의 사자 상이 산 입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20여분 산 위를 걸어 올라가면 천연의 요새라 할 프놈 바켕이 나타난다. 주변의 평원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일몰을 감상하려는 여행객들이 저녁 때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특수한 목적을 지닌 사원들도 있다. 반테이크데이는 길이 800m 회랑을 가진 일종의 재판소였으며, 질병 치료 목적의 리야 펑은 오늘날의 병원 역할을 했다. 엄청난 규모의 스라스랑은 왕의 수영장이었으며, 관광객들이 일몰 장소로 즐겨 찾는 프레 룹은 왕과 왕족들을 위한 화장터였다. 왕과 왕족들은 황금 항아리에 넣어 화장했다가 따로 그 재를 별도의 방에 모셨다 한다.

^시내에서 뚝뚝이(현지어 ‘르모’)를 타고 북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반테이 스라이(Banteay Sray)는 붉은 사암으로 조성된 사원이다. ‘여인의 성채'라는 뜻을 지닌 이 사원은 10세기중반 시바를 위해 지은 것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 때문에 예술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로가 비슈누의 아내 락스미를 조각한 석판을 밀반출하려다가 세관에 걸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 지역은 최근까지도 크메르루즈군이 장악했던 지역으로 1998년 폴 포트가 암살당하고 나서 경계가 풀렸다.

^역시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룰루우스 유적군은 초기 앙코르시대의 사원들이다. 프레아코, 바콩, 롤레이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며, 벽돌과 사암을 섞어 만든 것이 특징이다. 바콩 사원은 인상적인 얼굴 모습을 한 중앙탑이 멀리서도 시선을 끌며 사뭇 도도한 풍모를 풍긴다.

^이 밖에 씨엠립 주변에는 반테 삼례, 프레아 코(Preah Ko), 프라삿 크라반, 톰 마논 등 수많은 사원들이 널려 있다. 힌두교나 부다를 모시는 이런 앙코르 시대의 사원들이 전국적으로 1,000여개나 된다는 것이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다.(태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프라비어 사원의 경우 두 나라가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이다. 2009년 4월엔 총격전이 일어나 양측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유적지를 돌다 보면 사원을 지키는 사자들이나 나가(머리 9개달린 코브라) 들의 형상이 무참히 훼손된 흔적을 볼 수 있다. 사자들의 꼬리는 몽땅 뽑히거나 싹뚝 잘려 나갔으며 나가들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지워졌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이민족들이 크메르 민족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역사인식에 불과할 것이다. 승리자의 역사는 보존되고 또 아름답게 각색되지만 패배자의 역사는 보존되기는 커녕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지나간 우리 역사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류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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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4일] G20 정상회담의 의의

2009-04-03T20:57:32Z

G20 합의가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국제부 강동호 기자

현재의 금융위기는 흔히 지난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된다. 촉발 원인과 경과,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종결단계의 모습까지….

지난해 9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워싱턴과 런던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것도 대공황 당시의 런던회의와 비견된다. 더군다나 이번 G20 회의가 열렸던 '엑셀센터'는 1933년 6월12일 대공황 타개책을 호소한 영국 국왕 조지5세의 연설이 행해진 지질박물관에서 불과 몇㎞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당시의 런던회의와 이번 G20 런던회의는 질적으로 크게 달랐다. 1933년 런던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각국이 각각의 길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로 나아갔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아냈다.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 말까지 재정 5조달러 투입 ▦IMF 기금 확충 등에 1조1,000억달러 투입 ▦조세피난처 국가 제재 ▦헤지펀드 및 금융기관 급여ㆍ보너스 규제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의 자본주의 틀 안에서 자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조치들로 이해된다.

반면 1933년 당시 미국과 유럽의 고위 금융가와 정부 관리 수천명은 런던에 모여 6주간이나 머리를 맞대고 대공황 타개책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했다. 플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은 자유무역 신봉자를 배편으로 런던회의에 보냈지만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 관리들을 비행기로 보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약달러에 동의하지 않자 이성을 잃고 요트 위에서 환율 합의를 거부하는 전문을 보냈고 그것으로 국제공조는 끝이었다.

회의가 무산된 뒤 미국과 영국ㆍ프랑스는 자국 경제만을 고려한 정책을 폈고 회의가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영국은 파운드화를 대폭 절하하고 보호관세를 부과했다. 루스벨트 미 대통령도 수출확대를 위해 금본위를 폐지하고 달러를 절하함으로써 유럽국들과 대립했다. 반면 프랑스는 금본위제를 고집하고 강한 통화정책을 폈다.

역사가들은 70년 전 런던회의가 세계무역을 방해하는 보호주의를 배격했거나 혹은 화폐정책에 일관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 사태가 나아질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다행히 이번 엑셀센터 회의는 런던회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각국이 현실적인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 과연 이번 합의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한국일보와 함께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tag : 희망, 대공황, 금융위기, 금본위제, 런던회의, 엑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