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당 백

나가자! 범국민시국선언!

2009-06-19T17:57:04Z

이명박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살인독재 이명박 정권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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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독재 이명박 정권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

민주주의 회복 / 서민생존 보장 / 남북관계 복원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신문에서 그 이름만 봐도 울화가 치밀고 방송에서 그 얼굴만 봐도 채널을 돌려버린다. 길을 가다 그 이름을 들으면 치가 떨리고 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까 걱정이 된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온 국민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어찌하여 너도나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16개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되고 서민경제가 붕괴되었으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을 폭력경찰로 짓밟아온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민주주의를 1년 반 만에 철저히 파괴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명박산성을 쌓고 광장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며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국회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MB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또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압살하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세상이 펼쳐졌다. 대량해고와 경제난 속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이명박 정권은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속에서 용산참사로 철거민들이 살해당했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더니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명박검찰의 무자비한 압박과 모욕에 맞서 죽음으로 항의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평화>와 <통일>이란 말 자체가 없다. 지난 2000년 평화적 통일정책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북한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대결정책을 밀어붙여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대결의 끝이 전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위협하는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유린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여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 주권은 외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 나갈 때마다 쓸개 빠진 구걸외교를 하여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족적 자존심을 짓뭉개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1.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 부자들에게만 천국, 서민들에게는 지옥,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3. 남북관계 파괴하고 전쟁을 몰고 오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4.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독재 정권 퇴진하라.

시국선언 광고 모금

* 7월 10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례신문에 실을 예정입니다.
* 기업은행 012-052142-01-019 예금주 박현선 (성의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기의 종말2 - 다시 615

2009-06-19T15:56:33Z

615 9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금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긴장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615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생각하는 영상입니다.

이명박의 연락사무소 제안은 또 다른 반북대결정책일 뿐이다

2008-06-02T17:59:46Z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연일 화재이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관계 정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논의, 한-미 FTA 등 각종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여론을 미국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모두들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4월 17일에는 다소 의아스러운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였다. “이명박, 북한에 연락사무소 제의하다.”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 연락사무소 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야 대북대화로 돌아섰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공은 북한측으로 넘어갔다’는 의견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조짐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물의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적인 접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북한과 대결 중

현재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두 달이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을 연계지으면서 북한을 자극하였다. 동시에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과 더불어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흘리는 등의 대북무력공세도 빠짐없이 가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공세는 방미기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은 4월 16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민간 대북방송의 송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북한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북한과 ‘무언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식 대북공세의 절정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은 핵문제와 경제지원이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의제를 마음대로 끼워 맞춘 절름발이 조합에 불과이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위협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6자회담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남북경협에 억지로 끌어다 맞추겠다는 것이다.

경제지원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데 남북경협이 잘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결국 <비핵개방 3000>은 논의되면 될수록 북핵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정책일 뿐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결렬의 책임을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북한측에 떠넘기려 한다.

연락사무소 제안의 숨은 발톱

이명박의 연락사무소 제안도 대북대결정책의 연장선에서 존재하는 반북대결적 제안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연락사무소가 국가 대 국가의 정식 외교관계 전 단계의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는 북-미가 수교를 하기 전에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는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외교적 조치이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통일로 나아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이므로 연락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남북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다음에는 수교를 맺고 대사관을 두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남북을 영원한 두 개의 코리아로 분열시키는 결론을 낳고 만다.

둘째로 연락사무소가 제기되는 시점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이 연락사무소를 거론하는 지금 시점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북 연락사무소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은 4월 8일 싱가포르 합의를 상호 확약하는데에 이르러 가까운 시일 내에 9.19 동성명 2단계 조치가 완료되고 3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전망되며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북한과 이렇다 할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일본 역시 전향적으로 나와 북-일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설치해야 할 연락사무소를 이명박 정부가 제안하고 있으니 연락사무소의 진원지가 의심스럽다.

세 번째, 연락사무소의 제안 장소가 미국이란 점이다. 애초 연락사무소는 미국측의 제안이었던 듯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를 두고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안은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아니라 미국의 구상이었음이 밝혀졌다. 4월 17일, 워싱턴포스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 때부터 이 안(연락사무소 개설)을 한국정부에 주장해왔다.”(The United States, since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s urged Seoul to take this step)고 밝힌 것이다.

연락사무소가 대결정책의 연장인 것은 네 번째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설치안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부정적 의미로 인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4 선언 당시 남북은 대화의 필요성을 “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 “남북총리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등을 연이어 계획함으로써 연락사무소 수준을 실질적으로 뛰어넘은 방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미일의 연락사무소 필요가 대두되자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연락사무소”를 거론하는 점과 더불어 그 발표자리가 미국인 점은 한미일간의 물밑 공조체제가 있고 남북 연락사무소는 그 공조체제의 결과, 다시 말해 미국의 의중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연락사무소의 발상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명박은 미국측의 구상을 읊조려준 앵무새에 불과하다. <연락사무소 제안>이 나온 시점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 고위직들과 연쇄 회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측 관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내뱉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연락사무소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 <트로이의 목마>이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결렬의 책임을 북한측에 떠넘기려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교활한 반북공세이다. 연락사무소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화해가 아니라 오히려 대결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타격대상은 6.15 공동선언

그렇다면 이명박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상호대결 구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당면 목표는 6.15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북미회담 타결을 앞둔 미국이 한국사회의 개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다. 미국은 북핵폐기를 위해 북미관계의 일시적 개선을 감수하고 있는데 6.15 공동선언이 이행되면 미국이 한국정부에 개입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의 패권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6.15 공동선언을 파탄시켜 남북관계를 긴장의 틀에 묶어 북미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더라도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이 통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

미국과 이명박이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이유는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의 총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제1항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민족자주선언은 미국과 이명박으로 하여금 발편잠을 못자게 만들 항목이다. 남북관계에서 자주적 해결이 중시된다면 필수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6.15 공동선언 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항목 역시 미국과 이명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면 한국정부도 통일문제에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교류, 경제협력 사업으로 신뢰를 꾸준히 높여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과 이명박은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에 돌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15 선언으로 <트로이 목마>를 저지해야

남북관계에서 연일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가서 고위급 관리들을 잇따라 만나는 자리에서 “연락사무소”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북미회담의 2단계 타결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미국측의 입장과 조언이 반영된 결과일 뿐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 구상한 화해의 손짓이 아니다.

연락사무소 제안을 보면 미국과 이명박은 북한에 대한 창을 거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락사무소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인권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인권문제를 거론해 북한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마저 봉쇄해버렸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한 공세로 취임초기부터 친미적인 행각에 제동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를테면 창과 창의 대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6.15 공동선언 이행 국면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담론이 시민사회에서부터 형성되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관계를 재규정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의 친미냉전 폭주를 멈추는 유력한 해법은 6.15 공동선언이다.

미국 눈치보느라 기름값 상승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

2008-06-02T17:57:16Z

미국 눈치보느라 기름값 상승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

석유독점자본을 벗어나 새로운 수급처를 고민해야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오고 말았다. 한국 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의하면 5월 22일부로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선을 돌파하였으며 23일에는 경유마저 2000원을 넘어 2025원에 거래하는 주유소가 생겨났다. 리터당 기름 2000원 시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제3의 오일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고유가를 방치하는 이명박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물가를 100이라 할 때 현재 물가는 108.8로 약 8.8%가 오른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휘발유는 118.4로 18.4%가 오른 셈이 되어 물가상승율의 두 배에 달한다. 경유의 물가수치는 더욱 경악스러운데 149로 무려 49%가 올랐다. 경유가격은 불과 3년 남짓한 사이에 50%나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체 기름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하는 경유가격의 수직상승은 서민경제를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유의 가격상승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증폭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높은 경유의 특성상 고유가로 허덕이는 최근 국제원유시장에서 경유의 구매요구가 높아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초 배럴당 108달러였던 국제 경유 시세는 지난주 163달러로 51%나 뛰었다. 이에 비해 연초에 배럴당 99달러였던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현재 130달러로 31%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휘발유나 경유나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민생경제에 큰 타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유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대다수 도시서민들과 농민 등 경제사정이 썩 좋지 않은 서민계층이란 점이 심각한 문제다.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은 바로 운수업, 트럭운전자들이다. 20톤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1달 기름값이 400만원 내외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였지만 현재와 같이 경유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 한 달 27일을 근무할 경우 기름값은 6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 1달내내 근무를 하더라도 순수입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지만 가격절감효과는 700원 가량에 불과하여 현재 급등하는 경유가격 상승치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역의 운수용 트럭, 농기계, 어선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있다.

기름값은 왜 2000원인가

현재 리터당 2000원하는 기름값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 먼저 국내 정유회사들이 외국석유자본으로부터 석유를 들여오게 된다. 이 가격은 주로 한국이 들여오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원유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중동 두바이유의 원유가격은 2007년 9월말에 77달러 하던 것이 2008년 4월말에는 110달러에 근접하더니 5월말 현재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물론 원유전체가 휘발유 또는 경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유가격을 따져보면 현재 리터당 0.82달러, 860원 가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원유를 수입할 때 3%의 수입관세를 물게 되는데 그러면 수입원가는 885원으로 되고 조세에 준하는 석유부담금을 1리터당 16원 부담하여 약 900원이 된다.

여기에 정유회사에서 정유를 해서 원유를 나프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으로 정유를 하면 정유가격이 추가된다. 정유회사가 정유할 경우 금액은 공장도 공시가격으로 표현되는데 이 경우에 정유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착복하는데는 알 길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덕에 정유회사가 공장도 공시가격 공시를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오다가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GS 칼텍스의 5월 21일자 세금 포함한 휘발유 가격은 1778원이었다. 이는 유류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현재 유류세는 670원이며 여기에는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GS 칼텍스의 세후가격에 유류세 670원을 제외시키면 정유가격은 약 1108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1778원의 세후 정유가격은 이후 정유회사의 이윤과 주유소의 이윤이 들어가 1900원에서 2000원에 상당하는 휘발유가 탄생하는 것이다.

해외 수급 원유, 5년새 500%가 상승하다

현재 기름값은 원유가격 부분, 유류세 부과부분, 정유관련 업계의 중간이윤 부분의 3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수입해오는 원유의 가격이 약 900원으로 45%를 차지하며 유류세가 31% 가량, 정유업계의 중간 이윤이 24% 가량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유가상승을 주도하는 항목은 단연 해외원유가격이다. 해외원유가격은 지난 5년 사이 무려 500%가 수직상승하였으며 지난 2달만에 다시금 30%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원유가격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던 시점인 2003년만 하더라도 배럴당 26.8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중 두바이유는 2005년을 기점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3월 초에 사상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하여 130달러선까지 거침없이 올라선 것이다.

670원 가량의 유류세는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10% 감면한 금액이며 오히려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가격의 10% 가량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유류세 감면을 상쇄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유가상승의 원인은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2007년 7월 정부가 밝혔던 휘발유와 경우, LPG의 소비자 가격 수준을 100:85:50으로 조정한다는 방침도 원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쓸모없는 종잇장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해외경유시장의 가격급상승은 100:85 가 아니라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높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회사의 폭리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유회사의 폭리는 해외원유가격만큼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다. 결국 정유회사의 폭리는 한국이 만성적인 고유가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정유회사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국내정유회사가 해외 석유자본에 잠식되어 기름값 대란에도 회사매출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람코, 세브론 등 석유메이저들이 한국 정유사들을 장악하고 있어 도대체 얼마짜리 원유를 수입해 오는지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국내 4대 정유회사라 할 수 있는 GS사는 미국독점자본인 칼텍스사가 주식의 50%를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무려 8840억원의 배당금을 차지하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아랍에메리트 연합의 IPIC사가 주식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S-Oil사는 석유독점자본인 아람코가 주식의 35%를 장악하고 최근 5년간 4899억원의 배당금을 차지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상승하는 기름값의 원인은 해외석유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이 핵심 요인이며 여기에 정유회사의 폭리가 한몫 더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명박, 고유가 대책을 세워라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국의 대통령이란 이명박은 기름값은 단지 해외시장의 문제일 뿐이라며 뒷짐 진 채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유류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경유값이 오르는 것은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 세금을 낮춰도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금을 낮추면 에너지 소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제가격이 올랐으면 더 싼 공급처를 찾아나서는 것은 정부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기어이 들여다 놓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온 국민이 원하는 값싼 석유는 왜 들여올 생각을 못하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눈만 뜨면 "글로벌 경제"를 외치고 "해외시장 개방"과 "외자유치"를 외치면서 나라의 문이란 문은 있는대로 다 열어놓더니 이제 해외에서 각종 경제 악재가 쏟아져 들어오자 그 충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금의 고유가에 대한 진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란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올해 초 미국경제를 강타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맞물려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이 국제 원유시장에 높은 달러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미국발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유가 행진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고유가 문제가 전혀 극복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산업의 구조를 박리다매 (薄利多賣) 형의 수출 중심의 가공무역에서 탈피시키고 부가기치 중심의 기술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박리다매 형 업체가 가장 어려워지는 시점은 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이다. 최근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저가형의 중식당이 연이어 폐점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경제의 앞날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자동차를 몇 백만대씩 조립하고 대형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하는 방식은 너무 많은 원자재와 자원을 소비하는 "20세기형 산업"임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다. 동일한 자동차, 철강 산업이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야 한다.

게다가 대형 산업설비를 많이 갖춘 한국은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으로 6억1706만4천배럴의 석유를 소비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석유의 수급처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국제시장의 문제임을 내세워 고유가 문제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수많은 국민들과 산업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집행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해외 원유를 어떻게 해서든 싸게 들여 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북으로, 대륙으로 나서라

이뿐 아니라 정부는 전략적 개념으로 중장기적 석유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들어가야 한다.

일례로 작년에는 러시아가 하루 평균 555만 1천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여 518만 6천 배럴에 그쳤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석유수출국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해 발해만 인근에는 중국 보하이만 유전에서 이어지는 대형 서해유전이 있다는 정보가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원유공업부 자료에 따르면 평안남도 남포의 앞바다인 서한만 일대에는 50억- 43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한다. 중국은 2005년 12월 24일에 북.중 간 해상원유 공동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석유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해유전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장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변화하는 유전개발동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전체 원유수입량의 70%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원유수급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원유거래를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이유는 명쾌하다. 중동의 원유수급은 미국석유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으레' 이들 미국석유자본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 석유나 중동 석유의 품질에 대한 지적이라던지 수입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이라크 전쟁이나 이란핵개발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의한 유가폭등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발해만 인근의 서해유전 역시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전개발 몫을 가져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옆에는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세계 3위의 일본이 있다. 한·중·일 3국이 러시아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광활한 원유와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실어올 가스 파이프 라인을 부설한다면 천연자원의 수급은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이어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구축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가스 파이프 라인을 직접 북한을 경유하여 서울과 부산까지 끌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같은 "대륙사업"은 당분간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명박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미국 석유자본의 "비지니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동의 석유를 사들여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고 있으므로 그런 대북정책이 존재하는 한 시베리아 개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늘을 찌르는 고유가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툭하면 내던지던 "실용"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 날로 치솟는 고유가와 높은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의 공통점은 "미국발"이란 점이다. 한미동맹 강화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가격상승의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은 아니다.

다 떨어져가는 한미동맹의 우산일랑 이제라도 집어치우고 한국경제는 미국이 아닌 진정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 시장개방 = 경제종속 이다

2008-06-02T17:56:27Z

공기업 민영화 + 시장개방 = 경제종속 이다

민영화 허울 속에 사회기반 흔들려

이명박의 경제 폭주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한반도 운하사업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나라 망신 시키는 쇠고기 협상, 굴욕적인 한미FTA 추진 등으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의 행보를 분석해 보면 취임 3달 만에 터져나온 촛불의 외침은 충분히 이해되고 남음이 있다.

폭주하는 이명박,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 경제의 현안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방식의 구조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방식의 경제구조는 이명박 경제의 기본틀이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타난다. 그 첫 번째 축은 시장개방이며 두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화, 마지막으로 정부규모 축소, 다시 말해 공기업 민영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시장개방과 관련된 대표적 정책은 한미FTA가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공기업 민영화로까지 밀려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는데 이제 공기업 민영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공약집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기업이 개혁의 대상이라 주장했다. 또 "시장이 잘 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명박은 여기에서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하며 민영화의 원칙을 나름대로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작년 10월 31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보기 좋게 뒤집어엎으면서 전면적인 공기업 구조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하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관련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의 자회사 등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그 대상이며 농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등도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분리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5월 23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에너지 등 대비정책을 점검할 때까지 미룬다고 일부 보류하였으나 문제는 그 집행 시기에 대한 것일 뿐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공기업 민영화는 집행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부문 기업을 민영화하는 전략을 경제대안의 주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민영화 작업을 착착 준비시키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기업은행을 비롯하여 도로, 전기까지도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물산업지원법? MB는 대통령인가, 봉이 김선달인가

이명박식 민영화 방침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출은 바로 '물산업지원법안'으로 나타나는 수도부문 민영화 계획이다. 수도 민영화 계획은 이 정부의 실용주의가 과연 국민생활 안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라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다가오는 6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2015년까지 20조원 시장으로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수돗물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취지보다는 수돗물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과 7년 만에 나라 인구를 2배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며 산업설비 역시 단기간에 2배로 팽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에서 수도의 가격을 지자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수돗물의 가격을 2배 정도 올릴 전망을 하는 마당에 수도 민영화가 될 경우 수돗물의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물산업 관련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나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한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그 산업규모 역시 세계 13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육성한다는 것은 한국물산업의 민영화 정도를 세계적 차원에서 손꼽힐 정도로까지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은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水)을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봉이 김선달'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마저도 가격 흥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봉이 김선달 정부다. 일례로 김종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 생산 공급되는 수돗물 가격은 리터당 약 0.6원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가격의 1/1000 수준이며, 수돗물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1/3~1/4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4개에 달하는데, 영세한 시설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난립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수도 민영화 명분이다.

결국 환경부의 인식은 나라가 수도를 관리하다 보니 수돗물이 싸고 정수시설 등이 영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니 민영화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수도민영화를 앞장서 진행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건 예외없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곤난을 겪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사에 물 공급권을 넘겨준 뒤 수도요금이 최고 200%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는 상수도 민영화 이후 프랑스의 물기업 온데오사가 상수도 사업자가 되면서 2001년 이후 매년 수도 요금이 30% 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1994년 수에즈라는 회사가 수도사업권을 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됐다. 영국은 수도를 민영화한 첫 4년 동안 물값이 매년 50%나 상승했고 아르헨티나는 10년간 물값이 80%가 올랐다. 필리핀은 민영화로 마닐라 지역의 수도 요금이 10배가 오르는 등 수도를 민영화한 국가치고 수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수도가 민영화될 경우 요금을 내지 못할 때 단수조치가 단행되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남아공의 경우에서 1994년 수도 민영화 이후 무려 1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살 터전을 옮겼다고 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빈민계층에서 3개월 요금 연체시 가스는 66%가 끊겼지만 수도는 30%만 끊겼다고 하면서 민영화될 경우 가난한 가정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단수조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물은 상품이기에 앞서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물을 이리저리 판매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바람이 수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노선별, 지역별 민영화 방안을 통보하여 고속도로 민영화가 본격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그동안 잠잠하였던 철도공사를 민영화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경제의 기둥뿌리를 죄다 민영화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앞서 설명한 수도의 경우와 같이 도로, 항만, 철도의 경우도 민영화된 이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익개선 방안은 바로 요금상승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고속도로 민영화 사업을 집행할 경우 통행료는 수직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에 비해 2~2.7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도 도로공사에는 38%만 지원하는데, 민자고속도로에는 40~52%가 지원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오르면 내려갈 것은 오직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친듯이 매달리는 공기업 민영화는 미국자본과 재벌 등 소위 '비즈니스' 하시는 자들에게는 흐뭇한 소식일지 몰라도 서민들이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방안에 언급하였던 항목들은 수도, 도로, 철도 등이었다. 물론 지금은 이명박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등 여론과 충돌을 피하려고 시행을 잠시 미루었지만 마치도 대운하사업처럼 언젠가는 민영화도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특정세력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4800만 국민 모두가 사용자가 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 공기업을 국가가 관리할 경우 그 비용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도, 철도 등의 공기업은 이윤을 획득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획득되는 이윤만큼 요금을 내려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비용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것,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은 무조건 방만하다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비효율적인 것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백번을 양보해도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이 발상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다. 사용자가 4800만 국민 모두가 되는 수도, 도로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감소이고 국민부담이 증가라는 점에서 세금인상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용료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민영화 방안은 서민가정의 땀에 젖은 돈을 긁어모아 공기업의 재정구조를 흑자경영 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혜택은 알짜배기 공기업을 인수하는 미국자본과 재벌들이 독차지하게 된다.

민영화와 한미FTA의 함수관계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한미FTA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한미FTA로 문을 열어주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공기업을 인수하기에 유리한 세력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미국독점자본이 될 것이란 점이다.

공기업 매각대상으로 해외자본을 물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일관되어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도 이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해외자본의 인수를 장려하는 행동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007년 가을, <녹색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FTA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한미FTA에 반감을 갖게 될 터이니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미래유보'로 해두고,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이며 우리 협상단은 공기업 민영화가 대세란 논리에 밀려 미국측 요구를 무기력하게 수용하였다는 뜻이 된다.

범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미FTA 비준을 위해 갖은 꼼수를 다 부리는 한나라당을 보면 정태인 교수의 가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기업구조 개선이라는 허울좋은 간판 아래 나라의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해외자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경제종속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40~50개 공기업, 기관들을 민영화할 경우 그 인수자는 미국독점자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개방과 어우러지면 나라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자금력이 풍부한 해외자본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등의 기본시설을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민생경제는 미국자본이 좌지우지하는 대미경제종속이 훨씬 심해지고 만다. 바야흐로 차관투자에서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명박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이 땀젖은 돈으로 일부 해외독점자본과 재벌들만 해택을 보는 편향된 정책이란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란 명목으로 외국자본에 선처를 베풀고 대기업 총수들에게만 법인세 인하의 선물보따리를 풀지 말고 과감한 공기업 요금 개혁으로 전기, 수도, 도로세 인하의 선물보따리를 국민들에게 풀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자를 보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공기업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지출을 경제성장으로 메워나가는 것이 경제대통령의 능력이다. 공기업을 해외자본, 재벌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 개혁과 더불어 해외투기자본의 준동을 막고 대기업, 극소수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공기업의 손실분을 메워 나가면 사회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주인은 미국과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4800만 한국국민이다.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되뇌이듯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그야말로 경제를 담당하는 '나라의 큰 머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머슴꾼들하고만 '프렌들리'하게 지내지 말고 진정으로 주인인 '국민을 모셔야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철회는 그 첫걸음이다.

이명박 시대에는 아픈 것도 죄다?

2008-06-02T17:55:45Z

이명박 시대에는 아픈 것도 죄다?

정부의 의료시장 민영화 추진을 경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도시,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의 논리에 의거하여 의료보건정책을 대하고 있다. 물론 항간에 회자되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방안'에 대해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당연지정제'를 지속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보건가족복지부의 발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던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도 기본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여지를 줄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던 공기업, 기관들을 매각한다면 정부의 지출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이명박식 'MB 노믹스'의 기본 중 하나이다.

애초에 기획재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의료보건부문을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 된다.

당연지정제는 국내의 병원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일선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병원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첨부되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았다 뿐이지 의료시장 전반이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의료시장은 이미 독점화 된 지 오래

이명박 정부는 의료시장을 민영화해야 국민이 자기 소득수준에 맞는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리의료법인 등을 허용하여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병원의 자생력을 마련해 준다면 소비자들이 치료받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면 훨씬 과학적인 보험가격 책정으로 그 혜택 역시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다음 면에서 이미 틀려먹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시장마저도 여느 경제부문처럼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시장의 논리를 의료시장에는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논리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언제나 충분한 상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상품의 수요자는 여러 가지 상품을 균등하게 비교해 볼 기회의 자유를 가지며 상품선택에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대전제가 무너지면 시장은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만다.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의료시장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것처럼 주장하고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지만, 의료시장의 특성상 시장논리의 가격생성은 불가능하다. 의료시장은 기본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기, 두통 등을 진료받는 동네의원이야 주변에 포진해 있어 가격경쟁이 통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의 핵심이 되는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형 전문의료기관은 이미 독점화되어 버린 지 오래다. 시한부 삶을 선고받는 말기 환자의 경우 치료만 보장된다면 병원비는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등을 당한 응급환자에게도 병원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응급환자의 경우 일분일초가 치료에 매우 귀중하므로 평소 선호하는 병원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장 빠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의료시장은 정상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가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의료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영리화되면 병원비용을 체계적으로 올릴 것이 자명하다.

맨 먼저 일류 의료기관의 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중소의료기관이 이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반 의료기관 전반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식시장을 독점하는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체계적으로 올려나가면 그 현상이 전체 대학으로 일반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국가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확보

그러므로 의료시장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에 기초해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역할 자체가 바로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운영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경찰청을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민보건을 위해 의료보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료체계는 국민을 위한 공공복리의 일환이다.

놀라운 점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냉전질서에 편승해서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비대한 군대를 유지해 나가는 국방비에는 매년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만, 정작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교육, 의료와 관련한 예산배정은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이 항상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원이 사실상 고갈되고 있다며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듯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2007년 2847억원에 이어 2008년 14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적립금도 2005년의 1조2500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현재 750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자 폭도 결국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 매년 140조원의 세금을 국민에게 걷어 1년치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가 불과 20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부담되어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7조3천억원의 재정지원이면 무상의료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매년 18조원의 국방비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의료보험 적자 폭을 두고 의료시장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하니 국민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이 무서워지는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 민영화의 수혜자는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시장을 장악하고 보험시장 부문에 상륙할 미국자본과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 중-대형 병원들이 된다.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시장을 민영화하면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병원 측은 돈다발을 갈퀴로 긁어모으게 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생동한 실례로 지난 70년대부터 이미 의료시장 민영화를 추진한 미국의 예를 통해 의료 민영화의 귀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액은 현재 국민소득의 1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니 의료비는 6400달러, 원화로 매년 650만원에 달한다. 유럽의 프랑스·스웨덴도 11%이며 영국이나 한국은 6~7% 선임을 비교하면 천정부지의 미국 의료비 부담액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의료보험의 민영화 결과 보험료가 매우 비싸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부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월 500달러 규모로 1달에 50만원 정도에 달한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미국 전체 인구 3억명 가운데 4700만명은 지금도 아무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정부가 민영화의 논리로 의료보건부문의 생명으로 되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라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의 예로 소방청과 경찰청도 민영화되어야 하겠고, 언젠가는 군대마저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차라리 청와대를 민영화해라

의료부문의 민영화 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의 성토가 광우병 쇠고기에서 의료민영화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의료민영화를 생존권 위협으로, 광우병 논란 쇠고기 수입의 연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걱정하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명박 정부는 당선 이후 서서히 얼굴색을 바꾸고 있다. 국민이 걱정한 경제는 민생경제인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경제와 재벌경제만 신경 쓰면서 정작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과는 직통전화를 개설하며 밀담을 속삭이지만 국민을 향해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속절없이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명박의 지지율을 청와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채 집권하여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민영화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청와대를 민영화하라는 것이 항간의 여론이다.

원자재 대란이 주는 경고 “박리다매는 끝났다!”

2008-06-02T17:55:07Z

원자재 대란이 주는 경고 “박리다매는 끝났다!”

물가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2008년 5월, 한국사회에는 두 가지 기록갱신 행진이 진행중이다.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은 바로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 4%를 돌파하다

치솟는 물가 앞에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세는 허세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추이는 2008년 1월에 3.9%로 위험신호를 보내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월 3.6%에서 3월 3.9%를 기록하였고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152개 품목인 생활물가지수는 4.9%나 올랐다. 급기야 4월 물가상승률은 4.1%로 4%를 넘어서고 말았다. 이는 3년 8개월만의 최고치이다. 이 정도 물가상승률이면 도시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4%를 기본으로 출발해야 하며 이자율 4% 미만의 금융상품은 모두 다 적자상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의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07년, 올해 물가상승률을 2.8%로 전망하다가 그 수치를 4.1%로 올렸고 환율이 더 오르면 4.6%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렵다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005년 4월 3.1%, 2006년 4월 2.0%에 불과했다. 민생경제를 망쳤다는 노무현 정부도 대체로 2-3%에서 관리하였던 물가가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취임 2달만에 4% 수준으로 뛰고 있다.

올해 초 이명박 정부는 3.5%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한 차례도 지켜진 바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물가관리 의지를 밝히고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52개 품목을 설정하면서 "경제대통령 이명박이 물가를 잡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애썼지만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관리 품목으로 선정한 52개 품목이 도리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집중 관리한다던 52개 생활필수품 가운데 40여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해버렸다. 4월에는 다시금 30개 품목이 상승하여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이 가운데 농산물 '파'는 1년전에 비해 무려 134.5%, 밀가루는 64.1%나 오른 수치를 기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경제계 일각에서 서투른 정부개입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수입원자재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이명박의 변명?

물론 이명박 정부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국내 경제상황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8년 4월 수입물가는 작년에 비해 무려 31.3%가 뛰어 1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특히 원자재 수입가격은 60%가 급등하였다. 날로 치솟는 물가를 주도하는 것은 단연 석유가격과 곡물가격 등 해외 수입 원자재다.

급증하는 석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800원 시대를 열었으며 조만간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제곡물시장 역시 가격이 폭등하여 2008년 들어 국제시장에서 쌀값은 68%나 올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로 오른 수치이며 2001년 이후 5배나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고철, 철광석, 고무 등에 이르기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해외 원자재 가격은 날로 뛰고 있다.

해외 원자재 가격의 급증 원인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분석이 있다. 중국, 인도 등 대규모 개발도상국들의 산업화로 인한 원자재 수요의 폭증,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의 치안 불안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 바이오 연료라는 곡물연료 생산 증가로 인한 곡물 공급량 감소 등등. 그러나 이들 원인들은 2000년 이후 중장기적 차원의 가격상승을 해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2008년 들어 2-3배로 급격히 뛰어오르는 상승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경제 부실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저 오비이락(烏飛梨落)인가

현재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미국경제의 위기국면을 제시하는 분석도 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일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내 금융자본들이 무분별한 대출로 금융사정이 부실해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내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분명한 점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타격을 받은 미국독점자본들은 현재 자산 손실을 만회할 새로운 시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독점자본인 미국의 엑손 모빌은 최근 고유가의 흐름을 타고 올해 1/4분기 동안 108억 8천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지난 기간보다 17%의 순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석유독점 자본인 셰브론의 1.4분기 순이익은 51억 7천만 달러로 작년 4/4분기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곡물가격은 어떠한가? 미국 곡물독점자본이자 세계최대의 곡물회사인 카길은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상반기 3달만에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10억 3천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여타의 곡물독점자본인 몬산토도 2배, 모자익은 무려 12배의 순이익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의 원자재와 곡물가격 상승의 해택을 받는 세력이 바로 미국 석유자본과 미국 곡물자본 등 자원에너지를 점유한 대독점자본 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 부실화로 인한 미국금융자본의 거대한 손실과 고유가, 곡물가 폭등, 원자재 상승의 행진으로 인한 순이익 증대는 미국 독점자본의 숨통을 틔워주며 미국발 경제위기의 폭발을 늦추고 있다. 원자재 폭등과 미국발 경제위기는 그 기간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단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명박의 수출중심 정책도 물가대란의 원인

이명박의 수출중심정책도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지난 4월 수입물가 상승률 31.9% 가운데 환율요인을 뺀 순수 가격상승률은 21.9%에 불과하였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의 30%는 원화 대비 달러와 가치변동의 환율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986.6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1.50원)보다 5.9% 올랐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하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달러가치가 내려가 수출이 원활해지지만 원화로 표시되는 수입물가는 떨어지는 환율만큼 오르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수출중심의 대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원달러환율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품목은 일부 대기업이 생산하는 전략품목, 이를테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재 등인 반면 수입품목은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하는 석유, 식량과 더불어 산업원자재들에 해당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대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일상생활에 나서는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라도 올려줄 것이지, 이명박의 노동정책은 임금인상 마저도 꽉 붙들어매고 있는 상황이니 이쯤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20% 수준까지 떨어지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수출중심의 한국경제 속성상 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지난 1, 2차 석유파동 때의 경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의 성장으로 국제원자재 시장의 가격상승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갈수록 Made in China와 Made in India의 물량공세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구태의연한 수출중심의 경제를 외치는 것은 무능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뛰어오르는 물가는 위기의 경고등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진화해야 한다.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1939년 9월, 나치독일 전차군단의 진격에 한순간에 전멸당하고 말았던 폴란드 기병처럼, 중국과 인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

박리다매에서 부가가치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21세기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여전히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니 가공무역으로 살아가야 하나. 전략의 기본은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임을 명심하며 차분히 생각해보자.

한국경제의 장점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시장확보이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세기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높이며 아울러 자동차, 철강 부문의 기술혁신에 힘써 부가기치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21세기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지역의 산업 원자재를 남북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도이다. 나아가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 구상은 자원대란의 시기에 광활한 시베리아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북핵관련 문제가 해결의 수순으로 접어드는 지금 대륙으로의 방향전환은 놓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용량 2MB의 컴퓨터로는 수년 내로 몰려올 13억 중국의 파도와 10억 인도의 파도를 당해낼 수 없다. 70년대 한국경제가 박리다매(薄利多賣)였다면 21세기 한국경제는 부가가치(附加價値) 중심의 경제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최근 물가의 적신호는 그 절박한 경고이다.

산업은행까지 미국자본에 떠넘기는 이명박

2008-06-02T17:54:12Z

산업은행까지 미국자본에 떠넘기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다.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IMF 이후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 몰아쳤고 한국경제를 서서히 신자유주의 질서로 바꿔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실용을 내세우며 각종 파열음을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아니나 다를까 금융, 기업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 실용' 정신을 내세우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기업 민영화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다.

산업은행은 기업은행, 농·수협, 수출입은행과 함께 특수은행으로 나라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주요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니, 최근의 쇠고기 협정 문제가 맹목적인 한-미동맹 때문이라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신봉에 따른 부작용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서서히 드러나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실체, 공기업 민영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멀쩡한 은행을 왜 매각하나

산업은행은 1954년 4월 1일에 설립되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04조 5,233억원이며 자기자본비율(BIS)이 16.15%에 달하며 신디케이트론에 관한 한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어 한국의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일반 은행업무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표인 은행이 아니라 나라의 산업기반 확충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설립한 은행이란 말이다. 1990년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설비가 공단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에는 산업은행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IMF 이후에도 산업은행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설비자금을 공급하는 등 한국 기업이 처한 금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애초에는 기업은행을 포함하는 국책은행의 민영화 계획이었다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조율에 의해 산업은행의 완전 민영화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신자유주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민영화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정부의 비중을 축소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코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0-30개를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를 50~60여곳으로 대상 기관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장에게 일괄사표를 종용하여 물의를 빚더니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공기업 팔아 메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로 막대한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다. 우량한 공기업을 매각하면 막대한 매각대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조속한 매각과 더불어 대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산업은행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은행을 민영화하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매각을 종용하였다. 돈을 많이 받기 위한 대형화나 조속한 민영화 주장이나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민영화의 내심 목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16%를 상회하는 산업은행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 대금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매각하는 방식은 연말까지 산업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인데 이 경우 산업은행 매각대금은 이명박 정부의 재원 운용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청와대는 304개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조속히 민영화하고, 그 자금을 공공부문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중심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감소된 세수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 매각대금이 이명박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경제를 살린답시고 나라 기둥 뿌리를 뽑아 먹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시장에 논리에 따라 산업은행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기업을 위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이명박 정부식 행태는 기업가들로부터도 외면받기 십상인 청개구리 정책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재정 운용 뿐 아니라 증시활황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태세다. 현재 산업은행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우량기업이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극단적인 예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인데 이 경우 건실한 은행의 상장으로 전체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매우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공기업을 팔아 소비를 독려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배가 고픈 집 안에서 냉장고를 팔아치워 그 돈으로 회식을 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곽승준 청와대 경제수석은 산업은행을 빨리 민영화해 20조 원의 자금을 얻어 한국투자펀드(KIF 가칭)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후 한국투자펀드를 민영화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곽승준 수석의 작전은 단지 산업은행에서 한국투자펀드로 차를 갈아타는 것인데 결국 그 이유는 기업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가히 정부차원의 투기행위라 할 수 있다.

국책은행을 헤지펀드에 맡기다니...

산업은행 민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영화를 헤지펀드에 맡기겠다는 이명박식 사고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정부 지분 중 49%는 앞으로 3년 내, 나머지 51%는 그 후 2년 내에 매각하여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내년 중 헤지펀드가 도입되고 우량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전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헤지펀드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헤지펀드(hedge fund)란 국제금융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운용 이익을 노리는 민간 투자기금을 통칭하는 말로 IMF 당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개입하였던, BBK 관련 LKe 뱅크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도 크게 보면 헤지펀드의 범주에 묶이게 된다.

여기저기 투자처를 변동하면서 최대의 금융이윤을 위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을 공격하여 막대한 이윤을 수탈해 간 주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래서 '21세기판 해적'으로까지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세력들이다.

이들 헤지펀드에게 한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내맡기겠다고 하니 아무리 실용정부라지만 그 극단적 실용성에 입이 저절로 벌어질 지경이다. 국책은행이라 함은 나라의 정책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은행이다. 산업은행을 헤지펀드의 손에 내맡기게 되면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헤지펀드의 난입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9일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외 자본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수조 원을 넘어가는 산업은행 매각에 나설 자본세력은 해외,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전광우 위원장은 "현재 9개의 외국회사들이 한국에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영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인허가를 불필요하게 지연하지 않고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본질은 '아메리카 프렌들리'

산업은행은 매각대금이 수십 조 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에 해외 헤지펀드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매우 유력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아예 드러내놓고 "산업은행 민영화에 외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산업은행 인수자는 해외 헤지펀드 세력이 가장 유력하다는 말이 된다. 즉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불법적인 탈세와 주가조작으로 논란이 된 론스타, 제일은행을 매입한 뉴브리지 캐피탈과 같은 금융 투기자본이 산업은행 매각의 후보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주식의 29.95%와 토지공사의 26.66%, 관광공사의 43.59% 등 국내 주요 공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 주식만 하더라도 6조 원을 넘어 공기업 주식을 전부 사는 데에는 무려 1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외국계 투자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의 해외매각을 밀어붙인다면 한국전력의 29.95% 주식도 해외로 팔려나가 급기야 한국전력이 민영화 대상으로 부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실한 외환은행에 이어 산업은행마저도 투기자본에 넘어갈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이 쇠고기에 이어 또 다시 분노할 상황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는 쇠고기 여론에 이어 산업은행 민영화 반대여론도 '밥그릇 지키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반대는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나라경제를 지키는 일환이다. 끝없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식 폭주는 미국 금융자본의 함박웃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결국 '아메리카 프렌들리'가 아니었던가.

시대에 뒤처진 FTA, 쇠고기 못지않은 재앙

2008-06-02T17:53:30Z

시대에 뒤처진 FTA, 쇠고기 못지않은 재앙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나이 어린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과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광우병 논란은 이제 우리 국민의 화두가 되어버렸다. '광우병'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 버린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제 곧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한다. 그것도 갈비, 뼈와 내장을 중심으로. 미국 축산당국의 도도한 위세와, 미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국민만 단속하려는 정부를 보면 우리 국민은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며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한국 CEO'의 주장을 보면 한-미 쇠고기 협정도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이명박의 결단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협정은 원래 수입하지 않기로 한 뼛조각이 발견되어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성격이었다.

다만 그 해제가 상식을 뛰어넘는 너무나 전면적이어서 국민이 놀라고 나라가 놀란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축산업에는 축복이지만 한국 축산업에는 사형선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어찌하여 망국적 쇠고기 협정에 신들린 듯 서명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애타게 기다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이명박호의 경제성장 작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한반도 운하사업'이고 두 번째 큰 작전이 바로 '한-미 FTA'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미국 비준을 위해 쇠고기 협정을 체결한 것이니 지금의 광우병 파동도 따지고 보면 한-미 FTA 비준 노력의 결과물이다.

한-미 FTA에 올인하는 이명박

이명박호의 첫 번째 작전인 '한반도 운하사업'은 대선이 한창이던 2007년 내내 이명박 후보를 괴롭혀왔다. 이번 4·9총선에서는 '운하 전도사'라는 이재오 최고위원이 문국현을 상대로 자기 안방인 '은평을'에서 충격의 낙선을 당하고 말았다. 국민의 '운하사업 반대'가 70%를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운하사업에서 잠시 손을 뗄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 CEO' 이명박에게 남은 것은 한-미 FTA밖에 없다. 민생경제난으로 나라가 휘청이는 지금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이명박 정부로써는 한-미 FTA 외에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미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으며 17대는 힘들어도 18대 국회에서는 국회비준이 관측되는 상황이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에 맺는 지역적인 특혜무역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들끼리만 서로에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경제협정인 것이다. FTA 협정은 WTO에서 추진하던 도하개발어젠다(DDA)가 난관에 봉착하자 그 미봉책으로 추진해 온 경제협정이다. 다시 말해 다자간 통상개방이 어려움을 겪자 양자 간 개방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FTA의 취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 간 회담이라는 FTA의 성격을 활용하여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미국으로 진출해서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장악해야 한국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로 한-미 FTA를 정당화해왔다. 아직 미국의 통상이 세계 각국에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한-미 FTA로 미국 정부의 관세를 뚫고 들어가 미국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작전개요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였으며 보건의료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의 손해도 감수하고 있다. 오로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한국주력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본선대결격인 한-미 FTA는 쇠고기 협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제경제 무대는 나라와 나라의 총체적 역량이 대결하는 장이란 점이다. 한국은 세계 교역규모 10위권의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갖는 미국에 비한다면 상당히 왜소한 경제규모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245만5825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그 6.3%인 78만7567달러에 불과하였다.

자본주의에서는 규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본이 강한 세력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약육강식'이라는 조소 섞인 표현은 그래서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FTA는 자유로운 통상 교역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협정체결 초기에는 특정 산업품목에서 한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협정체결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한국경제는 그 규모가 20배에 달하는 미국경제에 대해 점차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를 들 수 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한국정부는 대미협상력이 극히 취약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 FTA는 협상과정에서부터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패배로 진행되었다. <한겨레> 2006년 6월 12일 자 기사를 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철저히 관철된 반면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 등 한국 측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더구나 지금의 이명박은 스스로 미국이라는 '골리앗'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나선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적 체질만 크게 높여 놓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심판없는 FTA에서 경제가 살아나나

흔히 협정이란 쌍방이 평등한 조건에서 맺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도적으로 보더라도 FTA는 한국과 미국 양자가 체결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친미적 성향을 고려하면 과연 FTA를 통해 미국에 한국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 태도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FTA 체제하에서 한-미 통상무역도 떳떳하게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WTO 체제 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적 중재라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한-미 FTA는 한-미간 직접 협상이므로 1차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 이명박 정부가 과연 미국을 상대로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서 한국의 경제주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느라 목이 쉬어버릴 이명박 정부를 보면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미 무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사안이다. 2005년 한-미 FTA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2005년 2월이었다. 당시 미국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6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배기가스 규제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4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요구조건을 일관되게 관철하였다. 2006년 1월 13일에는 농림부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합의 발표하여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였으며 1월 16일에는 스크린 쿼터를 종래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보이다.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결국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양자 간 협정이라는 약점에 한국정부의 대미의존성이 더해진 결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미국 측에 유리한 협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하지만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 더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하며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쇠고기를 열어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성장 중심주의, 대기업 중심주의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로 청와대 진출에 성공하였지만 이들이 말 그대로 한-미 FTA과정에서 미국에 맞서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몰락하는 미국경제와 동침하려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의 대미의존성이 모두 해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미 FTA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퇴조이다.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라던 미국경제에 금융시장 위축이라는 설한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들면서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금리상승으로 인해 미국금융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의 자금순환은 심각한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자금순환 정체가 빚어낸 미국금융계의 부실화는 미국경제를 현재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가고 있다.

미국금융계가 들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그 총액이 2006년 말에 1조4000억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10조4000억달러)의 1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7.1%, 전체 개인신용의 11.0%에 해당하는 실로 큰 비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미국 금융계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1000억 달러 경기부양책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내 금리를 5.25%에서 2.0%까지 내렸다.

물론 최근 미국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 량 상승하였다는 뉴욕증시는 5월 7일 다시금 1.6%가량 급락하고 말았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미국 내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사실상의 파산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였다.

시티은행, 메릴린치 등 미국의 유력 투자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는 등 소비경제 위주의 미국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여파로 세계는 고유가, 곡물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를 연달아 맞고 있어 경제위기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국 내 투자의 귀재라는 조지 소로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낸 기고문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 주택시장의 거품으로 촉발됐으며 (미 경제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온 슈퍼 호황(super - boom)의 끝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였다.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명박, 경제대통령 맞나

문제는 미국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여전히 한-미 FTA만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한국산업의 특정분야가 미국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도 미국경제가 날로 발전할 경우에나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일이지 지금처럼 금융부실화에 타격을 받는 미국경제라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더라도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

자기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미국은 한-미 FTA의 문안을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방법론을 타산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요건이 대폭 완화된 '쇠고기 협정'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은 '한미동맹'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의 경제 활로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하고 있다.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대결구도를 내세우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시키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치단하고 있다.

미국에 할 말도 못해서는 경제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미국과 재벌들에게만 의존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강한 국민의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쇠고기 굴욕협상 주범은 맹목적 '한미동맹'

2008-06-02T17:52:44Z

쇠고기 굴욕협상 주범은 맹목적 '한미동맹'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지난 몇 주째 정국 핵심을 강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 때문이다. 청계천 광장에는 중고생들을 포함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뛰쳐나와 촛불을 밝히고 인터넷 상의 이명박 탄핵 서명은 인터넷 '다음'이 일시적으로 다운될 정도로 폭주하여 한 달새 120만명을 돌파하였다. 모든 신문, 언론매체 등은 쇠고기 협상의 진위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히 "쇠고기 대란"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일거에 거리로 뛰어나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120만명의 탄핵서명과 수만명이 참가하는 촛불문화제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옳고 정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미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쇠고기 협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사고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협상의 기본 망각한 쇠고기 협상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협상의 목적은 "판단,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협상의 형태는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협상을 통해 "판단,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기도 전에 판단, 결정을 내려버렸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한 협상방침을 농림부가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4월 10일자로 작성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을 공개하였다.

원래 농림부는 2007년 4월에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하자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의 조언을 받아 2007년 9월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 지침에는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골반뼈 등 제거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불과 반년만에 가뭇없이 사라진 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상대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인 4월 10일에 "장관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협상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적극적인 활동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행 비행기를 탈 당시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것은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와 1년간 재승인 보류" 등이 있었는데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방침들이 모두 관철되지 못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말을 바꾸면 한국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미국산 수입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되어도 수입물량을 반송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쯤되면 이것은 한-미간 "의논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통보를 접수한 수준에 불과하다.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의 목적은 미국 축산경제의 활성화이다.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은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허울좋은 포장일 뿐이다.

대미 협상력을 높여라

쇠고기 협상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듯 한국 관리들이 상대하기만 하면 쩔쩔매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대대로 한미간 협상은 우리 국민들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협상들의 연속이었다. 단적인 예로 1997년의 IMF 구제금융을 들 수 있다. 1997년 11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주저하던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보좌관을 해임시키면서 경제부총리로 임창렬을 임명하여 IMF 구제금융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임창렬이 바로 IMF 출신 경제관료였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합병 사례, 한-미 FTA 협상 사례 등 수많은 경제적 현안에서 한국은 미국만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 사회적 현안으로 따지고 보면 한미간 굴욕적 현안은 더욱 늘어난다. 2002년 촛불시위의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비롯한 각종 주한미군 범죄 행각,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서 불공정한 F-15k의 선정 등 각종 현안에도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만 만나면 쩔쩔매는 이유는 바로 '한미동맹' 때문이다. 이는 그간의 대미굴욕외교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집권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탁에만 앉으면 언제나 앵무새처럼 "한미동맹 강화"를 주절거렸고 돌아오는 몫은 한국정부의 부담 증가였다. 이명박 정부 역시 미국행 비행기 탑승과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터라 한국정부는 앞으로 더더욱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은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도 큰 틀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미협상력이 "아예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형적인 친(親)미국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농림부 뿐 아니라 산자부, 재경부 등 여타 수많은 정부부처에서 제2, 제3의 쇠고기 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는 "한미동맹 강화"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상이란 본디 자신의 단점을 최대한 가리고 장점을 설파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난 당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돼요"라며 자기 약점을 선언해놓고 협상을 시작하니 미국에게 종합선물세트일 뿐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질 턱이 없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은 실용주의의 연장일 뿐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표방하지만 적어도 '실용주의'에 관한 한 미국을 따를 국가는 없다. 미국은 국가의 철학과 비전, 국민들의 생활정서에서도 '실용주의'가 습관된 나라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상회담에서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이 현 시기에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용적 차원에서 동맹을 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미국에게 이득인 이유는 첫 번째, 핵을 보유한 북한의 존재 때문이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은 미국의 핵독점 체제에 커다란 파열구를 낸 충격적 사건이다. 미국은 휴전선 인근지역의 주한미군에 기초한 한미동맹전략을 주력으로 한 대북압박을 대북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세계 지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난과 중동과 남미 등지에서 수많은 반미정권이 출현하는 현상 등으로 최근 미국의 세계적 권위는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조는 미국의 실추된 권위를 가리는데 매우 유용하다. 미국은 유엔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 전쟁을 추진하였는데 다국적군의 1순위 고려 대상은 '한미동맹'에 목매고 있는 한국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아프간 파병 재논의에서도 거론되는 사안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아예 이것을 "21세기 전략적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수면위로 부상시키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핵물질 확산금지, 자유로운 무역환경 등 21세기 의제에 맞는 실질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러한 한미동맹의 확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미국을 위해 한국군이 세계로 동원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여지듯 한-미간 불평등한 협상체결도 미국에게 커다란 이익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파동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미국 축산업계에는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다. 미국인들마저도 호주 등 광우병 청정지역의 소를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산 소도 20개월 미만의 소가 전체 소비량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내 쇠고기 유통요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가게 될 쇠고기는 축산업계의 활로를 모색해주는 생명줄과 같다. 동시에 한-미간 파격적인 쇠고기 협상결과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일본, 유럽 국가 등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위 3가지 이유 가운데 한국경제발전과 관련된 항목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미국경제와 더불어 한국경제가 호혜적 입장에서 공동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쇠고기 협상결과로 보면 결국 공동번영이 아니라 미국의 번영일 뿐이다. 한국정부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 미국의 "선처"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이 탄핵서명을 발기하고 촛불을 들고 사방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다.

실용에 맞서 "대미실리외교"를 해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시장이며 미국의 경제난은 난국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과의 경제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가난한 전쟁고아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실용주의 기업가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듯 다소 감정적인 단어를 선택한 것도 '실용주의'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를 합리화하는 도구이며 사업이윤을 빌미로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사업가의 매몰찬 행태를 합리화하는 사고방식이다. 단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요구하였다는 기후협약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냉랭한 태도를 보면 미국 '실용주의'의 진수를 알 수 있다.

실용주의로 똘똘 뭉친 미국에게는 '한미동맹' 구걸외교가 아니라 상대를 얼르고 달래며 실질적 이익을 확보해나가는 '실리외교'로 맞서야 한다.

기왕 스스로를 '대한민국 CEO'로 격을 낮춘 이명박 대통령이면 미국으로부터 "This man"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대미협상에 나서야 한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아쉬워 붙잡고 있는 '한미동맹'을 미국이 깨뜨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하는 입 발린 소리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실리외교를 하는 모습의 한 예로 6자회담 장에서 북한의 외교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한번 결정했으면 어떠한 사단이 나더라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는 집요함, 미국의 실질적 행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배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공세로 나오면 6자회담을 중단해버리는 북한의 외교적 역공세는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대외에 밝히는 것과 동시에 6자회담이 가로막히면 미국이 더 힘들어진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는 치밀한 행동이다. 최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도 다시 고려할 것"이란 발언으로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이란 주장을 펼칠 관리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런 정신상태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풍토에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10년 전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처럼 IMF에 나라 경제를 통째로 빼앗기기 십상이다.

이명박 노동정책은 '각개격파'

2008-06-02T17:45:33Z

이명박 노동정책은 '각개격파'

이명박 대통령은 흔히 '경제대통령'이라 불려왔다. 청년시절, 풀빵 굽던 가난을 자력으로 극복한 CEO 출신의 대통령. 국민들은 이명박이 청와대로 간다면 가난했던 청년시절과 현대건설 사장의 풍부한 경험을 조화시켜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이명박은 정동영, 박근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청와대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118주년 노동절을 맞는 오늘, '경제 살리기'란 이름 아래 나라경제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권리는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려 193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지만 그 중에서 진정 노동계를 위한 노동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을 천명하고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노동계에는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인들에게는 '핫라인'과 '프렌들리', 노동계에는 '법치주의’,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거참 시원시원하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와 얼마나 '프렌들리'한 지 살펴보자.

이명박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경제단체였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도 바로 기업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열겠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개방 물결을 타고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개방과 경쟁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자신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찌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친 기업인 정책들은 15년간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하였던 이명박 자신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한 일들을 해소하려는 성격, 자신의 과거 회사운영 경험이 반영된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자기 직접경험의 적용'에서 출발하는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직접경험의 적용'이라는 것은 언제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직접 경험의 장점이 실제 산업분야에 밀착되는 생동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면, 단점은 그것이 다른 의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며 단편적이고 일면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적용할 때 자신이 풀빵굽던 시절을 까마득히 망각한 채 현대건설 사장 시절만 기억하면서 자기의 편향된 기억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절름발이 정책으로 만들고 말았다.

단적인 예로 "25%에 달하는 현행 법인세를 앞으로 20%까지 내리겠다"는 약속을 들 수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지출은 기업경영의 커다란 부담일 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하락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명목 아래 기업의 세금을 낮추어주면서 모자라는 세수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기업을 섬기는 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명박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당장 17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정도로 이명박은 시원하게 추진해주고 있다.

돌변하는 이명박, 법치주의가 노동정책?

기업에는 '프렌들리'한 이명박 정부는 노동정책으로 넘어가면 태도가 돌변한다. 4월 2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투쟁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동반의 노사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주장하는 상생과 동반의 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프렌들리'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똑같은 상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독 노동계에게만은 '프렌들리'와 전혀 다른 '법치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물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법치주의의 잣대가 노동계 뿐 아니라 사측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기업가들과 '핫라인'까지 설치한 이명박 정부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법적용이 과연 동일하게 이뤄지겠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법치주의 확립'은 노동계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취해지는 조치란 점이 더욱 문제이다. 이영희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등이 가시화되면 임단협과 연계해 파업 등 반대투쟁이 예상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의 반발과 투쟁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영희 장관은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운동 불법행위는 사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확언하였다.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데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가 있다.

그들의 작전은 "노동계를 분열시켜라"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오로지 기업에게만 모든 특례와 혜택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온리(only)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어울린다. 이처럼 편향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계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단결'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고 노동계의 단결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단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연대한 바 있는 한국노총을 정부와 기업 쪽으로 견인할 수 있다면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한국노총 지도부의 장석춘 위원장을 포용하여 마치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친노동계적인 정책인 양 포장하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석춘 위원장을 미국까지 데려가서 미국 경제계 인사들에게 소개시키면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한국노총은 불법적인 노사분규를 하지 않고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경제인 회동에서 직접 밝힌 발언이다. 물론 단위 노조의 입장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다를 수 있지만 정부는 노조 지도부를 동원함으로써 노사합의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한국노총 포용정책은 자연스레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된다.

두 번째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산별교섭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4월 26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산별교섭은 아직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구조로 볼 때 진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노조의 산업별·집단교섭 요구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응하지 말고 기업별 교섭 관행을 유지토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4월 12일의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단체교섭 체계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재계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이뤄진 듯 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미 4월 10일 4000여개 회원사에 "산별교섭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산별교섭이 정착되면 기존의 기업별 교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업종별·산업별 교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업종별 노동조합의 연대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노동조합 운동의 연대·연합이 촉진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에 맞서 큰 규모의 투쟁에서 공동행동·공동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현재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산별교섭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며 광범위한 노동계가 큰 틀에서 연대·연합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각 노동조합을 독자적으로 상대하는 이른바 '각개격파' 전술을 쓰고 있다.

이명박, 올챙이 시절을 인정해라

시장 쓰레기를 치우고 풀빵을 굽는 등 온갖 힘든 일을 통해 잔 뼈가 굵었다는 이명박이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어려웠던 청년시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대통령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이명박에게서 '풀빵장사'의 이미지가 한낮 조작된 허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워나가고 있다. '풀빵장사'가 빠져버린 이명박은 일개 건설회사 사장일 뿐이다. 대기업 건설회사 사장에게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치라는 인식보다는 회사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이며 기업경쟁력을 침해하는 독소일 뿐이다.

하지만 기업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니 '공존의 노사관계'는 한갓 허울좋은 포장일 뿐이다.

오늘은 노동절 118주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로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 118주년이 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은 정부정책에서도 철저히 소외되며 여전히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절 118주년의 오늘, 수많은 노동대중의 가슴 속에는 단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노동정책에 맞서겠다는 저항의 싹이 하나둘씩 트고 있다.

북한 미사일, 총선용 북풍인가 이명박의 자업자득인가

2008-06-02T17:42:19Z

북한 미사일, 총선용 북풍인가 이명박의 자업자득인가

한반도 정국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활동 개시한 북한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처음으로 연계지었다.

그러자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3월 28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미 간 회담이 정체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밝혔다.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며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에 언급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공세를 취한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3월 25일 오전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 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톤 유도탁 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그 당시 대기중이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이 아니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 철수부터 스틱스 대함 미사일 발사훈련까지. 이틀 사이에 3가지 행동을 취한 북한의 최근 행동조치는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북한은 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행동을 시작하였는가. 일부 언론에서 다루듯 총선을 노린 신(新) 북풍인가? 아니면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벌여온 대북강경정책의 자업자득인가?

북한의 이번 조치들이 총선을 노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군사 조치를 취해 총선에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낳게 된다. 6자회담 과정에서 보듯 북한은 얻을 것 없는 행동을 하는 실수로 협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어눌한 상대가 아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대응은 총선용 북풍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몰아세우려 했다.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7차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3월 11일 미 국무부는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각 3월 26일 낮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미국의 속내를 적극 대변하며 북한을 공개 압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 2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급기야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의 긴장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외면하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인권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이 매우 종합적이고 집요하며 미국과 공동 보조를 띠고 있다.

급소 얻어맞은 이명박 정부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는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미사일 훈련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실제 역학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사실 경협사무소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핵폐기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킨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10·4 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던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확대가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라든지 북핵문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취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왔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외면하여 북미관계에 얽매여 있는 미국이나 국내보수세력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유지함으로써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허를 찔렀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가 폐쇄되고 나아가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다면 국내의 여론은 개성공단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씌우면서 비난을 면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조성 당시 후방 배치했던 인민군 주력부대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시킨다면 한국 정가는 벌집쑤신듯 혼란스러울 것이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선제타격을 거론한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이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를 주장해 온 통합민주당 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전쟁의 위험을 줄였다고 보는 일부 보수세력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교두보로 개성공단을 평가하는 세력도 개성공단이 무력화된다면 이명박 비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이명박 지지층은 늘어나지 않고 이탈층만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크게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서해에서 미사일 훈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방장관이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는 등 대북 적대적 관점을 장병들에게 심는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없으니 서해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가오는 봄은 어느 때보다도 서해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높은 배수량과 화력을 보유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미사일 시험은 한국 해군의 군비증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가 서해교전까지 일어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경우 교전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이 NLL을 사수한다며 해상을 뚫고 들어오면 북한군은 종래의 어뢰정이 아니라 3월 2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듯이 5분에 300발의 장사정포 타격으로 화답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전격적인 포격에 함선이 격침된다면 한국사회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서해에서 북한이 진행한 함대함 미사일 발사훈련은 국지적인 전투가 일어나도 북한군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조치는 두 가지 사안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

호전적인 부시 행정부가 왜 대화를 택했을까 생각해 봐야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현재 정체되는 6자회담만 믿고 연일 북한을 몰아세우려 하지만 북한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이명박 정부를 뜨끔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대결 구도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정치 입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의 이회창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침해한 책임론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더러 무능하다고 공격하였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충돌은 없었다. 취임한 지 한달여 만에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군사 충돌까지 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취임 한달 만에 가히 '레임덕'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보다 더욱 호전적이었고 더욱 강경하였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왜 북한과 대화를 선택하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왜 우리는 가난한가

2008-06-02T17:36:43Z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왜 우리는 가난한가

3월 21일, 한국은행은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달러의 고지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지난 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의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어느 정도의 경제규모인가. 환율을 고려하면 2000만원으로, 4인 가정으로 환산하면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소득규모이다. 이 정도 소득수준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부들은 남편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영업악화와 매출감소로 문들 닫는 자영업도 늘어만 간다.

가구당 연간 8000만원? 근로자 평균급여는 연 1044만원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정규직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8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55% 가량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월 급여는 약 120만원 수준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소득 1800만원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의 급여는 경제활동 인구에 국한한 소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에는 1200만명가량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실업자와 440만명 가량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

이들의 존재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인구 48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에서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약 280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서도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실제 경제소득이 없는 인구가 상당수이고 대략 1000만명 가량에 이른다는 신용불량자까지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들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을 최소치로 고려하여도 근로자 전체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87만원으로 감소되며 연평균 1044만원이 된다. 달러로 환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이다.

물론 근로 급여 이외의 주식시장 투자 등의 재테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은행의 금리 등 자산 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월 급여 200만원 상당의 근로자 계층에서 자산수익이 그리 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정부의 발표는 민생경제의 실태를 심각히 왜곡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대국민사기극

급여수준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만족하는 가정은 월 급여 400만원 이상의 자녀가 없는 2인 가정이나 월 급여 800만원 이상의 4인 가정 정도로, 한국의 중산층 중에서도 일부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맞벌이로 월 500만원을 벌어오더라도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충족시킬 수 없다. 2자녀에 부모님을 부양하면 자산소득과 급여를 합쳐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려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상당 비중의 중산층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2만달러 이하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 급여 20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는 3인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며 월 급여 300만원으로 생활하는 4인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도 9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가정은 그나마 1인당 소득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선전하는 국민소득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가 이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전체 국가의 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허구적 수치이다.

실제 한국의 국민소득이 약 1만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부분을 외국투자자본과 극소수의 부유층들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1인당 1만달러의 소득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생활을 살고 있다.

외국자본에 빠져나간 돈이 21조원,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경제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가경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격차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그 첫 번째 원인은 해외자본의 배당금 회수에 있다.

2005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875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GDP는 한국자본과 외국자본을 함께 고려한 수치로 한국 영내에서 생산한 총 재화의 양이 7875억달러에 달한다는 의미다. 외국인을 제외한 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데 이는 당시 1만6291달러(2005년)에 불과하였다. 이를 2005년 한국인구 4704만 명을 고려하여 국민총소득(GNI)으로 환산하면 7663억달러인데 이 값은 국내총생산(GDP) 7875억달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 단가가 낮아 생긴 무역손실과 외국인에게 준 배당금 등을 뺀 것으로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결국 해외외국자본에게 지급한 금액이 212억달러로 약 21조 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21조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1인당 44만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액수의 자금이다.

이외에도 대미무역의 편중화, 국제금융자본의 대미편중도 등을 고려하면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경제규모로만 따져본다면 한국경제는 그 규모에 맞지 않게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 등 해외자본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미국금융자본을 비롯한 해외자본에게 수십조원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는 2005년도에 766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제는 1인당 GNI가 2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도시근로자의 손에 잡히는 자금은 1인당 1만달러 남짓한 상황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나가는 절반의 소득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 미국 땅 절반은 사들일 규모

사회양극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첫째 지표는 부동산 시장이다. 한국사회의 자산수익은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과열국가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땅값 총액은 2041조 원이었다. 이는 국유지·공유지와 같은 공공소유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전체 국토 약 4분의 3의 가격이다.

2041조원이라는 금액은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프랑스를 7번 살 수 있는 돈이다. 심지어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국가인 미국 땅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사들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 주요국가들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 부동산이 끝없는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책방송은 지난 2월 28일, 전국의 표준 땅값이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로 9.6%가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 5년간 43%가 상승하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보유형태다. 2007년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구 상위 1%의 극소수 땅부자들이 한국 부동산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독점하고 있다. 95%의 국민들이 전체 민간 소유 토지 중 단지 17%를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뛰어들고 있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극소수 부유층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3월 13일 <프레시안>에 기고된 원고에 의하면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가격만 60조 원으로 한국 전체 토지의 2%를 넘는다. 이마저도 상위권으로 갈수록 집중되어 있어 1~50위 기업이 소유한 땅값은 47조8776억원으로 한 개 법인당 보유 부동산은 9576억 원에 달하고 51~100위는 12조5902억원으로 한 개 법인 당 2519억원 꼴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높은 것은 가격이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일보> 2005년 8월 10일 기사에서 보듯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은 6%에도 못 미쳤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급증과 투기는 극소수 땅부자들의 재산 불리기만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주식으로 번 2212억원=도시근로자 1만명 소득

사회양극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지표는 부유층의 주식보유이다.

<월간중앙> 2003년 6월호에 의하면 2002년도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자산총액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주식시가총액만 2002년의 5004억 원에서 2003년 7220억원으로 자그마치 2212억원이 늘어났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1864억원에서 3039억원(+1175억원)으로, 엔씨소프트 김택진 회장은 811억원에서 1818억원(+1008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일례로 이건희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2212억원은 도시근로자 1만명의 소득과 맞먹는다. 그 뿐 아니라 삼성그룹은 1위인 이건희 회장 외에 아들 이재용씨가 2682억원, 부인 홍라희씨가 2497억원, 누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142억원, 장조카 이재현 제일제당 부회장이 2113억원 등을 보유해 일가족이 주식시장에서만 1조66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중산층들 역시 소규모 주식이나 펀드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테크'에 집중한다. 하지만 재테크는 재테크에서 얻는 시간당 수익이 자신의 근로시간당 수익보다 더 높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자산수익은 극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연일 수십조원씩 해외로 새나가는 해외자본의 배당금 수익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땅값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돈 더 내야 하는 서울 샐러리맨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시장을 더욱 개방한다고 하니 기업경제는 성장할지 몰라도 치솟는 배당금은 미국 금융자본 등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과 증시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불러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끼친다.

서울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물가에서 손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이다. <매일경제>는 2007년 기사에서 명동에선 과일음료 한 잔에 1330원(35%·3월 매출액 기준)이 임대료로 들어가지만 뉴욕 맨해튼에선 임대료가 665.6원(20%)에 불과하다며 땅값이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명동의 샐러리맨들은 과일음료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잔당 665원씩을 더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가임대료가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증가하는 증시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지만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의 몫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증시인상으로 인한 자금난과 환율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한민국 747' 공약을 통해 '경제성장 매년 7%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규제완화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조건에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경제활동의 소득은 극소수 대기업과 부유층이 독점하게 되고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는 경제의 주체인 국민이 빠져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식의 경제발전이 극소수 외국자본과 대기업, 부유층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양극화의 수렁 속으로 더 깊숙히 빠져들게 될 것이다.

민생이 빠진 대한민국 747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고용의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다. 현재 나타나는 민생경제 악화는 해외 원자재 수급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미 대형화·집단화되어 있는 수출중심의 대기업보다 내수시장에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 활동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줄여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만 성장할 뿐이다. 풀뿌리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 자영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수입 형태로 되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늘려 기업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 처방일 뿐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실업률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 내수경제의 비중이 5%대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더 지속되면 국제통화기금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몫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허황된 구호에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으니 청와대에 꽂히는 비난의 눈초리는 갈수록 매서워진다.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슬로건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경제를 살린다며 머리를 싸맨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야."

tag : 사회양극화, 국민소득 2만불

외국자본으로 경제발전? IMF 다시 온다

2008-06-02T17:30:24Z

외국자본으로 경제발전? IMF 다시 온다

미국발 경제위기와 한국 물가상승의 연관성

2007년 3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건의 여파로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7년 12월 말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인 2.5∼2.7%에서 1.8∼2.5%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FRB는 지난 6개월간 금리를 5.25%에서 2.25%로 3%P나 내리고 부시 행정부는 1월 22일, 150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미국경제의 하락국면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3월 13일 칼라일 그룹 산하의 헤지펀드인 칼라일 캐피탈의 부도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불리는 모건스탠리, 베어스턴스 등이 2007년 4/4분기에 처음으로 분기적자를 기록하였고 총 자산 4000억 달러로 평가되는 월가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3월 16일, 주당 2달러라는 헐값에 JP 모건체이스에 매각되고 말았다.

우리투자증권은 베어스턴스의 매각 원인이 "베어스턴스가 여타 투자은행과 비교하여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해외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미국 경제... 떨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의 경제하강은 미국 경제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3월 12일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경제가 세 가지 악순환 사이클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였다.

하나는 자산 가격 급락에 따른 유동성 악순환이다. 부동산·채권·주식시장에서 팔자주문이 쇄도하는 현상이다. 둘째로는 고용악화로 인한 지출감소, 세 번째로는 신용경색 탓에 금융권이 대출을 기피해 생긴 자금악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13일자 보도에서 미국 금융경제인 중 71%가 미국이 경기침체(recession)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는 사전적 의미로 GDP 성장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를 뜻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 경제는 현재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미국 경제 악화는 향후 세계경제의 화두로 부각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이처럼 무너지게 된 원인은 바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건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이자가 2~3% 더 높다.

문제는 2005년 이후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6년 말 현재 1조40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10조4000억 달러)의 1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7.1%, 전체 개인 신용의 1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미국의 주택대출이 대규모 부실사태를 낳고 대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고 소실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발 경기침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이 경제 공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도 미국의 소비경제 규모가 더 이상 안정적으로 관리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지 소로스는 FT에 낸 기고문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 주택시장의 거품으로 촉발됐으며 (미 경제는) 지난 60여 년 간 지속해온 슈퍼 호황(super - boom)의 끝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경제당국은 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미국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세계시장으로 파급시켜 미국의 부담을 제3국에 전가하고 자기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미국인들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이유

현재 미국 경제의 문제는 시중에 유통시킬 자금이 고갈되고 있는 점이다. 미국 경제의 악화로 자본이 미국을 대거 떠나면서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그동안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본국으로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월 16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올해 들어 한국주식시장에서 무려 13조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회수해갔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투자자본의 자금회수는 한국증권시장의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

그 결과 종합주가지수는 1600선까지도 붕괴되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 자금회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불러온다. 한국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은 미국자본의 이탈현상 때문이다. 달러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분야는 원료물자를 그만큼 높은 환율로 사와야 하므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자동차, IT 등 일부 수출업계에서 환율상승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전망도 있지만 환율상승은 물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경제계에서는 아직 환율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경제의 침체 국면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므로 환율상승은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괴롭힐 수 있다.

달러가치 하락은 유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사실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한국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의 금융자본이 회수되어 한국을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달러화는 미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는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난다. 이라크 전쟁을 전후한 국면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던 상황은 중동지역의 불안정 등이 주된 이유였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기록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3월 14일 "미국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 중질유의 선물유가가 배럴(158.9리터)당 11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99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불안한 달러화의 하락은 금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쉬운 말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평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3월 14일 국제금값은 사상 최초로 온스(28.35g)당 1000달러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32%, 올해 초보다 20%나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경향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경제사정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인 한국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원자재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3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원재료 물가는 작년 2월에 비해 45.0%나 치솟아 1월 45.1%에 이어 45%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원유·금속소재 등 국제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 광산품(55%)과 수입공산품 (37.6%)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원재료 물가상승은 밀, 대두, 옥수수 등 수입곡물 가격이 작년 2월에 비해 무려 71%나 증가하여 전체 상승폭을 주도하였다.

미국이 세계곡물시장의 80% 가량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1년새 70%가 오르는 기록적인 곡물가격의 상승을 달러화 하락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손실되는 자금을 해외시장에서 만회하려는 상황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간재는 작년 2월에 비해 12.9%가 뛰어 올랐고 재화부문의 종합 인플레이션 측정지표인 최종재 물가는 지난해 2월보다 3.5% 올랐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국제시장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악화의 진원지는 미국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가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경제가 침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날로 침체하는 자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한국시장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가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결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제 악재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한국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증시가 하락한 것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때문이며 그로 인해 환율이 올라 수입업계가 울상을 짓는 것도 미국의 자본회수 때문이다.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석유가격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경제악재인데 곡물가격이 1년새 70%가 오르는 현상은 한국의 민생경제에 커다란 악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 민생경제의 각종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증시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국민들은 날로 오르는 물가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미국경제가 침체하여 미국 독점자본이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 국가가 경제침체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미의존성 극복이 과제

현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경제체제는 바로 한국과 같은 해외의존성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다.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과 경제위기도 미국에서 불어오는 악재탓이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처럼 미국경제침체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동안 너무 외국자본 유치에 의존한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대외의존성 경제는 외국자본이 자본을 회수하면 직접적 타격을 받는 약점이 있다. 이것은 10년 전 IMF 구제금융 사태가 우리에게 준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날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왔던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와 한-미 FTA를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우려할 상황이다.

미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내수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외시장에 대한 자립도를 키워나가야 한다.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은 그래서 필요하다.

오늘날의 미국이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번영의 짐이 된다는 것은 이미 현실 경제지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과제는 경제에서 대미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라경제를 외국자본으로 해결하려다간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

현재 감지되는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경색은 제2의 IMF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전조등임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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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을 향해 도약하는 2008년 북한

2008-01-09T02:05:19Z

경제강국을 향해 도약하는 2008년 북한

2008년의 새해가 밝았다. 국내외의 제 세력들이 각자의 신년목표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국과 핵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의 2007년 목표

2005년의 2.10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훈련, 10월 9일의 핵시험은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선군정치로 마련한 자위적 무장력의 시위를 계기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경제건설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07년의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공동사설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북한의 정치군사적 조치를 두고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07년을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7년 북한은 경제건설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놓고 국정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가운데 이례적으로 경제건설 과제를 첫 번째로 제기하였다. 그 가운데 농업, 경공업,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부문의 순서로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지난 2007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2007년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나 그들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었다.”며 “태천의 기상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여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건이 적극 추진”되었다.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긍지가 넘치게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두고 “우리경제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기운차게 일떠서고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07년 북한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태천의 기상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내세워 평가한 태천의 기상은 무엇인가? 북한은 2007년에 대형 수력발전소들을 다수 완공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2007년 1월에 완성한 태천 4호 청년발전소이다. 1월 23일자 노동신문 정론에 의하면 “태천의 기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천4호 청년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청년돌격대가 보여준 각종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의 정신과 본때를 두고 “태천의 기상”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노동신문의 1월 27일자 사설에 의하면 태천의 기상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과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뜻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완강한 투쟁정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원대한 포부와 내일에 대한 희망에 넘치는 낙천적인 생활기풍이라고 정의한다.

태천발전소는 평안북도 태천군 대령강에 존재하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 최대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대형수력발전소이다. 태천발전소는 평안북도 지역의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1981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건설안이 결정된 발전소로 최근에 자강도의 위원강과 충만강, 평안북도의 동천과 남천의 4개 강의 흐름을 대령강쪽으로 흐르도록 역류시키는 방식으로 5개의 계단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5계단 형식으로 건설된 태천발전소는 총발전량이 75만kW에 달해 수풍발전소를 능가하는 규모라고 한다. 1990년 완공한 한국의 울진원자력발전소 1기가 95만kW임을 고려한다면 태천발전소는 최신원자력발전소와 맞먹는 발전량을 내는 초대형 수력발전소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1월 북한은 태천발전소 4호기를 완공함으로써 초대형 태천발전소를 최종 완공하였다.

북한의 태천발전소 완공소식은 북한경제단계가 난관극복의 ‘고난의 행군’ 단계를 결속하고 비약과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북한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수력발전소 건설로는 1996년의 강원도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 발전소)와 이번의 태천발전소가 있다. 하지만 두 발전소 건설이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이나 의미는 다르다. 안변청년발전소는 북한경제 전반이 난관에 부닥쳐 있던 90년대 중반에 건설되어 당시 정체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발전시설용량은 20만kW 남짓한 것이었다. 물론 이것도 6자회담에서 거론되는 200메가와트급의 ‘경수로발전소’와 맞먹는 대형용량이지만 안변청년발전소 건설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최종 완공된 태천발전소는 그 설비와 규모에서 안변청년발전소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자체의 노력으로 전력생산능력을 확충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북한경제 전반의 성장발전 토대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이다.

북한은 이처럼 거대한 발전소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북한이 내세우는 “태천의 기상”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는 조선신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태천의 기상”의 일면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겨울에는 얼음물 속에서 작업을 하였다. 몸이 언 데다가 옷자락과 흙의 마찰로 피부껍질이 벗겨져 피가 흘렀다. 시간이 아깝다고 식당에 안 가는 대원들은 건설현장에 운반되어 오는 ’얼음밥’을 먹으며 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 “완공을 목전에 둔 작년(2006년) 여름 폭우로 물량이 불어나 쌓아올린 언제(둑)가 터질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수백 명의 돌격대 청년들이 흙 마대를 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어깨성’을 쌓고 밤을 새워가면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4호 발전소 건설 막바지 단계에서는 청년 돌격대원들이 40kg의 흙 마대를 지고 200m거리를 하루에 150번이나 왕복하였는데 이는 하루에 60km를 달리고 총 6t의 흙을 실어 나른 셈이라고 전했다.

그리하여 조선신보는 ‘태천의 기상’을 두고 1950년대 전후 복구건설시기의 ’천리마정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자강도 사람들의 ’강계정신’에 맞먹는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북한청년들의 기세를 두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고 한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고 메우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있습니다.”

태천의 기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천의 기상이 북한전역에 메아리치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날로 개선되고 있다.

2007년 북한의 대형수력발전소 건설은 비단 태천발전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북한은 태천발전소 이외에도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홍주청년2호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예성강 1호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가 완공마감단계에 들어서고 금야강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도 빠른 건설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1년에 4개의 대형수력발전소를 완공하고 4개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속도이다. 1990년대의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시기와 비교해보더라도 질적인 수준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전력생산 돌파구로 제시하였던 대형수력발전소 건설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대형발전소들이 가동된다면 북한경제에 어떠한 비약이 일어나겠는가. 북한경제난의 결정적 고리였던 전력난의 고리가 풀리는 것으로 북한경제의 대비약의 여건을 갖추게 된다.

2007년 북한경제의 성과

태천의 기상은 평안북도 태천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 전반에 휘몰아쳤던 2007년의 바람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07년은 북한경제 전반에 대대적인 혁신과 개조가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고무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2월 6일 북한은 선군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최태복 비서는 당시의 북한경제상황을 놓고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에서 과학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황주군 철도협동농장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청년전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새로운 생산공정들이 만들어지고 박천견직공장, 광포오리공장, 원산만제염소, 희천도자기공장과 같은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대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2007년도 북한의 경제건설 성과는 이들 선군혁명 선구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농업분야에서 미루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신문의 3월 7일 정론에는 미루벌의 농업시설공사를 두고 천지개벽이라 칭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여느 농촌과 다름없는 황해북도 미루벌에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미루벌은 황해북도 곡산, 신계, 수안군의 3개 군에 걸친 드넓은 평야지대로서 35개 협동농장이 소속돼 있다. 야트막한 구릉지대라 할 수 있는 미루벌 지대는 곡창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물길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약 105대의 양수기를 통해 지하수를 뽑아 농사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2006년 3월부터 건설되던 220km 길이의 곡산군 리상리-미루벌 물길공사가 완공되면 자연물길을 이용하여 훨씬 용이하게 농사를 짓게 되고 양수기의 80% 가량인 80대가 철거되어 연간 2천700만kw의 전력량을 절약하게 된다. 2007년의 미루벌 개벽에서 알 수 있듯 곡산-미루 물길공사가 완공될 경우 북한농업에서 또 한 번의 비약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태천의 기상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경제건설 바람을 이끄는 인물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북한은 2007년 여름 삼복철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해안 경제지구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현지지도를 펼쳤다고 하여 이를 ‘삼복철강행군’이라 칭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시 동해안 현지지도에서 주목되는 기업소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2006년 2월에 이미 생산공정의 현대화로 좋은 생산실적을 보인다며 비료생산실적이 130%달성되었다고 평양방송에 보도되는 등 생산발전이 매우 빨랐던 경제단위였다. 그런데 2007년 ‘삼복철강행군’ 당시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3년간 해마다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였지만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워진 기업소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시기 130%의 성장마저도 옛 것이 되어버리게 개벽되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기세는 산을 떠 옮기는 태천의 기상이 공업분야에서 구현되는 하나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이 뿐이 아니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역시 지난날의 생산중단의 시련을 딛고 연일 생산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새 압축기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고 하며 2.8 비날론 연합기업소는 새로운 공정이 가동되며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흥남지구와 더불어 동해안 경제지구를 대표하는 단천지구 역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단천지구의 광산은 최근 몇 년 째 연속 최고실적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며 나아가 광산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무인조종화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라 광산지역에 부설되어 있는 단천제련소, 10m터닝반, 대형전차, 단천광산기계공장 역시 2007년 경제건설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광업 부문의 이러한 실적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용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으로 파급되어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인민경제 4대선행 부문 가운데 금속공업과 석탄공업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전국지식인대회는 선군선구자대회로 시작한 북한의 2007년 사업을 연말을 앞두고 돌아보며 더욱 내세우는 중요한 일정이었다. 더불어 북한에서 2007년 말의 시점에서 지식인대회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북한경제 전반의 발전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강국 건설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적 토대없이 쌓아올린 경제적 가치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뜬구름이며 매개 기술산업 분야는 이를 정확히 장악하고 튼튼히 밑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과 지식인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북한의 모습은 생산정상화를 강조하던 고난의 행군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2007년 공동사설을 보더라도 북한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비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라며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경제의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질적으로 도약하는 북한경제

이상의 각종 성과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하여 북한당국의 강조지점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90년대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던 지점은 ‘생산정상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무역구조 붕괴와 전력난,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 각 부문의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면서 나타나는 ‘응급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기술개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기능과 활동이 정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기본 가동과 생산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현재의 가동시설들이 시대적 요구, 국민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생산가동이 갈수록 힘을 얻어 급변하는 세계의 추세를 넘보는 수준으로 올라선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경제의 생산량이 차츰 늘어 그 결과로 높은 질적 수준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 북한경제발전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대한 부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8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사업의 원칙은 모든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 아래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관리를 강조하는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은 현재 북한의 경제생산량과 활동량이 갈수록 증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포부,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요 특징이 되는 전망성있는 중장기 경제건설계획이 다시금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내적 성장에 더불어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조치들이 있고 10.4 선언이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2단계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더불어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 공동선언은 개성공단 활성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합의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2007년도 북한경제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전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2008년

이러한 성과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인민생활제일주의’라는 말을 제시할 만큼 농업과 경공업 등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의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살림집 건설과 산림조성, 환경보호사업과 더불어 휴양소, 요양소들을 잘 꾸리고 명승지를 문화휴식장소로 만들자고 제기한다. 이 모든 과제들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전력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전기, 금속, 철도, 석탄공업 등 인민경제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이 주요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펼쳐지는 경제성장의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과의 교역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준비정도, 다시말해 “태천의 기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경제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중장비가 없는 조건에서 근로자들 스스로가 몸이 되어 제방을 보호하고 사업진척을 위해 얼음물에 손을 넣고 공사를 벌이는 것은 북한경제의 숨어있는 경제요소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북한국민들의 자발적인 사상의 기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러한 태천의 기상은 결코 자본주의적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약하는 북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나 대중국 교역보다도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의 세계경제는 미국발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유가는 끊임없이 올라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열심히 일하겠다며 7% 경제성장을 외쳤지만 당선되자 취임도 하기 전에 슬그머니 성장지표를 6%로 내리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당의 요구라면 산도 떠 옮기는 태천의 기상으로 펼쳐나가는 북한의 경제발전은 북한 자체의 경제역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여건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한은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돐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전망을 가지고 올해 경제건설에 임할 것이다. 북한은 ‘태천의 기상’을 두고 연평균 30%의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진입하였던 50년대 천리마 운동과 비교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일심단결의 태천의 기상으로 정치, 군사, 외교, 문화에 이어 경제 고지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2008년 세계는 평양의 기지개를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