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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2009-11-26T10:11:26Z

[판결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해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현재의 장해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보험사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상태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 2009다52359).

[사건개요]

이씨는 2002년10월 차에 부딪쳐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고 D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 2,500여만원을 받았다. 2년 뒤 이씨는 족구를 하던 중 하반신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시 병원에 실려가 척추 등에 이상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3급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계속 치료를 했으나 2006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소멸시효 2년을 넘겼다”며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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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현님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2009-11-20T15:55:27Z

tag : 무료, 저작권, 상담, 법률, 법, 소송, 지적재산권, 판례, 민사, 테이터베이스,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poc○○○○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2009-11-19T09:26:27Z

tag : 무료, 상담, 사건, 법률, 법, 법원,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민사

올해 4분기부터 경기 하강 가능성

2009-11-11T09:53:06Z

그동안 경기는 충격에 따른 반등으로 빠르게 상승

▶ 한국경제 전기 대비 기준 지난 2분기 2.6%, 3분기 2.9% 성장

그러나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부족

▶ 4분기부터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 개별 기업체들의 실적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전월차가 지난 6월 3.2% 포인트를 정점으로 계속 하강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전월차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 있어

tag : 경제, 선행, 경기, 위기, 기업, 글로벌, 성장, 동행, 경영, 전망, 금융, 더블, 실적, 침체, 지수

동업자간 공동지분약정이 돼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2009-10-26T11:54:04Z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피고인은 우모씨 등 3명과 함께 인천의 빌딩을 매수해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서도 김포시의 S병원 인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빌딩을 S병원과 함께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을 40억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를 공동지분자인 우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도7149).

[사건개요]

배씨는 지난 2007년1월 우모씨, 여모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한 건물에 여러 진료과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천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규모의 C빌딩을 매수했다. 매수 당시 배씨를 포함한 4명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동등하게 보유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 배씨 앞으로 해놓았다. 그런데 배씨는 이후 김포시 소재 S병원 건물을 31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씨를 제외한 여씨 등과 짜고 C빌딩 등에 40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C건물의 공동지분자인 우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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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절차상 강행규정 위반

2009-10-21T10:35:39Z

[판결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가 시정하겠다며 기한연장을 통지했음에도 해명 및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했고 그 결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32560).

[사건개요]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J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6년 J사는 회사로고가 변경되면서 오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했지만 오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 또 앞서 오씨는 2005년부터 J사에서 제공하는 교제 외에 H사의 영어교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알게 된 J사는 2007년6월 오씨에게 7월31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씨는 "타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서만 사용하고 간판도 현재 교체작업 중"이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J사는 오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프로그램 및 교제반환,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또 원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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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도 없어도 공포분위기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2009-10-21T10:30:03Z

[판결요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로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과 다를 바 없는 과도를 사와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9도5889).

[사건개요]

윤씨는 지난해 11월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 함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함씨가 친구들에게 "윤씨가 몇 달 전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나를 찔렀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함씨는 "너한테 받은 치료비 돌려줄테니까 너도 한 번 당해봐라"고 화를 냈고 이에 윤씨는 20cm짜리 과도 한 자루를 사왔다. 칼을 함씨 앞에 놓은 윤씨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며 함씨가 찌르지 않으면 자신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당시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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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존재 부인해도 범인도피 아니야 도피적극가담 않았으면 도피죄 못물어

2009-10-21T10:20:42Z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공범의 존재를 숨겼다고 해도 공범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범인 검거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부)

[사건개요]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종업원 최씨에게 일당 15만원을 주며 단속에 걸릴 경우 사장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범인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4개월 뒤 실제로 게임장이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급심은 이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최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씨가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김씨의 존재를 숨겼다고 해도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려 김씨의 발견이나 체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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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제도 시행

2009-10-16T13:51:26Z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제도 】

■ 관련근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009. 9. 26. 시행)

■ 사회봉사 신청 자격

1.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자 중

2.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

■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1. 3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3.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4.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5.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회봉사 신청 절차

1.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

-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법 시행전에 이미 벌금이 확정된 사람(벌금 미납으로 현재 지명수배중이거나 노역장유치중인 사람 포함)은 벌금 선고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2009. 11. 24. 까지 신청 가능

※ 검찰의 운영방침

- 지명수배 중 자진 출석한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을 방침

-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

2. 검사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 청구

3. 법원은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 다만, 법원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14일 이내)에 포함하지 아니함

4.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봉사 신청 불허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회봉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봉사 신청서 (검찰청에 비치)

2.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3.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4.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 자료

5.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7.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자료

■ 사회봉사 시간 산정 기준

1.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 시간 산정

2.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

- 예를 들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 5만원당 노역장유치 1일로 정하여 1일 8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산정하면 100만원의 경우에는 160시간, 300만원의 경우에는 480시간 사회봉사시간 산정

■ 사회봉사를 허가 받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 불허시 15일간의 벌금 납부 기회 부여, 미납시 노역장유치

다만, 15일이내에 벌금을 미납한 경우라도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

■ 사회봉사가 허가시 사회봉사 이행

1.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주거지, 직업 등을 신고

2. 신고 후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장소, 일시 등을 고지함

■ 사회봉사 이행중 벌금을 납부할 경우

1. 사회봉사 이행중이라도 언제든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후 사회봉사 종료 가능

2. 실제 사회봉사를 한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이미 낸 것으로 인정

3.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확인서를 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찰청에서 봉사한 시간만큼 금액을 빼고 납부해야할 벌금액을 다시 산정해 줌

⇒ 이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면 벌금을 전액 낸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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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블의 위험성

2009-10-07T13:41:14Z

중국 급격한 대출증가로 통화량 급팽창

⇒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

⇒ 자산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음

tag : 가격, 중국, 대출, 버블, 통화, 자산, 이자, 부담

가계신용위험 금융위기 수준

2009-10-07T10:47:04Z

소득 늘지않고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 신용위험(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

은행들은 가계의 대출을 더욱 옥죌 태세여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우려 커져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4ㆍ4분기의 가계신용위험지수 전망치 금융위기 때인 25로 악화

가계신용위험 상승은 소비부진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가계 신용위험지수 추이.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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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심적 고통 배상해야

2009-10-07T10:29:56Z

[판결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도 일치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들어 당해 처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규정 및 공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광주시장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광주시장 내지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때까지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당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10년 이상 운전종사자로서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비록 C의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위 보고서상의 금액을 하회한다고 하여도 이와 별도 로 사납금 외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게 되므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실제 수입이 위 보고서상의 수입을 하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수입 내지 그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 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은 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09나6810 손해배상 ).

[사건개요]

무사고 운전경력 13년 1개월의 김씨는 2006년 광주시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 1개월만 인정받아 탈락했다. 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8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만,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김씨는 "광주시 규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아니며 같은 사안에 대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시를 상대로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부가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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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하다 사내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재해

2009-10-07T10:24:46Z

[판결요지]

회사 내의 출ㆍ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의 도로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또 근로자 스스로 마련한 임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의 출ㆍ퇴근 과정은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사고 당시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과정 중에 일어난 이상 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범위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사건개요]

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씨가 일하는 근무 장소와 회사 정문 사이의 도로로서 직원들이 출ㆍ퇴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tag : 정보, 출근, 출퇴근, 도로, 법률, 법, 업무, 사업, 퇴근, 경로, 관리, 수행, 교통, 소송, 수단, 지배, 사내, 재해, 판례

상가입점자는 알뜰시장 개최와 관련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진자

2009-10-06T11:08:55Z

[판결요지]

상가입점자 알뜰시장 철회요구권 없어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아파트 주민처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상가 입점자는 알뜰시장 개최와 관련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A씨의 행위가 주택법 위반임을 전제로 한 구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명령을 어긴 것은 유죄가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사건개요]

A씨는 2005년 2~3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단지 안에서 매주 1차례 알뜰시장을 열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상가 입점자 B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알뜰시장을 열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택법 위반에 대한 구청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구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A씨의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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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2009-10-06T11:05:11Z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춰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야 할 성질이 아니다. 또 개발이익은 공공사업 시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수용 토지가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112).

[사건개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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