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누림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 접객원에 빌려 준 돈은 상사채권으로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어

2013-04-30T10:17:37Z

[판결요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상인이므로, 원고의 위 대여행위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자신의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선불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가 피고의 일부 변제일인 2002. 12. 11.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12.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청주지방법원 2012나4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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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어

2013-04-30T10:11:35Z

[판결요지]

상인인 피신청인이 위 공장건물에 유익비로 92,830,000원을 지출하여 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385 판결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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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살던 집에서 이사 갔어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 인정

2012-11-28T10:15:09Z

[판결요지]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몰래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다시 다른 잠금장치로 바꿨더라도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주택에서 이사를 갔지만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 점유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주택에 들어간 행위를 들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이상 누군가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에 맞는 시정장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한 것은 부당하게 침탈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도7958)

[사건개요]

K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지상 3층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위 건물에 세 들어 살던 A(65)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08년 8월 짐을 빼기는 했으나 건물 출입문 열쇠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C씨는 위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위 건물에 갔다가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교체했다. 결국 검찰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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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하자 있으면 시공한 건설회사에 보수ㆍ손해배상 청구 가능

2012-11-26T11:35:41Z

● 개정 집합건물법 통과…내년 5~6월 시행

● 그동안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ㆍ주상복합아파트ㆍ상가는 집합건물법으로 나눠 담보책임 규정이 있었지만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해 적용

●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보, 바닥, 지붕, 기둥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타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 약자인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ㆍ부과 등을 논의하는 입주자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 새로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각 분양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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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부동산세 납부 요구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채무승인으로 봐야

2012-11-15T09:50:41Z

[판결요지]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ㆍ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등 참조),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ㆍ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04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ㆍ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경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4. 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다45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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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하였다면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2012-11-14T10:10:28Z

[판결요지]

신부 인도만으로 위임계약 완료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계약상 수임인인 피고들은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항에서 원고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것으로 피고들의 책임은 종료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개계약과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 요건 및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응◯◯ 사이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응◯◯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날에, 입국한지 13일 만에 가출한 점, ② 응◯◯가 가출하여 출국한 것이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들은 을 제9호증으로 응◯◯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출하여 출국까지 한 응◯◯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③ 혼인 무효의 소가 제기된 법원도 응◯◯가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응◯◯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와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응◯◯ 사이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수임인인 피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688조 제1항 소정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민법 제686조 제3항 소정의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미 선지급한 중개 대금 1,300만 원 중 위 비용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결혼 중개 경위 및 중개활동 내용, 신부의 가출 경위나 그 시기,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정당한 비용 및 보수는 합계 1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울산지방법원 2012나1092).

[사건개요]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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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형사처벌 면해

2012-11-09T10:31:38Z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의 정착으로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돼 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해,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해소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원에 불과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만으로는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금 등 손해액을 보험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법 적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례법 조항의 ‘보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도6273 판결).

[사건개요]

A(58)씨는 2010년 8월 서울 풍납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을 향해 기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 굴다리에서 걸어 나오던 행인(63,여)과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가 타고가던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다만 A씨는 H화재보험사에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한다”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위 사고로 다친 행인의 피해금액은 400만원 정도였고, 보험사는 피해보상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쌍방 과실로 피해자와 경미하게 접촉 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해 피고인 A씨가 가입한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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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도 사해행위에 해당

2012-11-09T10:25:44Z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2011다107375 판결).

[사건개요]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했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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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 등기부에 없는 주소 대항력 없어

2012-10-30T10:14:29Z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나34865).

[사건개요]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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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는 일반사회에서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 24년前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2012-10-29T10:29:34Z

[판결요지]

거듭된 가혹행위와 감당하기 힘든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의 통제성·폐쇄성을 고려하면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는 일반사회에서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2012. 10. 26.선고).

[사건개요]

198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1988년 8월15일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군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생전 면회 과정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이씨의 모습을 기억한 유족은 2007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군의문사위는 2009년 "일상적인 가혹행위와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으로 우울장애가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씨는 신병훈련 기간에 `멍석말이', `머리박기', `깍지끼고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를 받고 소속 부대에 배치된 뒤에도 계속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족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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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우울증 방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2012-10-29T10:25:26Z

[판결요지]

A씨가 선임병들의 군인복무규정 암기강요, 욕설, 질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되고, 소속부대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2012. 10. 25.선고).

[사건개요]

2010년 3월 현역병 입대한 A씨는 신병 훈련을 마친 뒤 한 중대에 전입하자마자 선임병들은 A씨가 함부로 웃거나 정신교육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군인복무규정 등의 암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반면 소속중대 간부들은 A씨가 부대에 적응하려 힘겹게 노력하는 와중에도 전입 당시 형식적인 면담만 한 차례 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부대에 전입한 직후 실시한 간편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인다',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힘겨워하던 A씨는 결국 2010년 7월 근무지 영내의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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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경락시 아닌 가압류시 기준 판단해야

2012-10-23T11:12:36Z

[판결요지]

가압류 기초 이해관계 형성… 관련자들 예측 못할 손해 방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당사자는 그와 같이 하여 정하여지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의 참여, 채무이행, 대위변제 기타의 재산적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하나 또는 그 전부가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경매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제 토지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사용권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존립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10다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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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

2012-10-23T11:07:02Z

[판결요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도6848).

[사건개요]

안씨 등은 2010년 9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최양에게 취해 쓰러질 정도로 술을 먹인 후 윤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박씨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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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로 사망한 교사, 평소 음주·흡연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은 부당

2012-10-23T11:01:59Z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2조3항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했다면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평소 음주·흡연 습관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한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씨가 과거 부정맥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의사로부터 질환 개선을 위한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 김씨가 사망 직전에 평상시 주량에 비해 과음이나 폭음을 했다는 입증이 없고, 꾸준히 테니스 운동을 한 것으로 볼 때 김씨가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해 심장질환의 발병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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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자동차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배임죄

2012-10-09T11:50:22Z

[판결요지]

장씨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최사장에 앞서 5000만원을 대출해준 H캐피탈이 장씨의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돼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권(追及權)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11665).

[사건개요]

장씨는 2008년 1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캐피탈에게서 5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장씨는 7개월 뒤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승용차를 넘겨줬고, H캐피탈은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자동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장씨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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