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재구성

한미정상회담 대차대조표: 실속 내주고 쭉정이만 챙겨

2009-11-20T12:44:21Z

실용외교의 개가라고?

밥 팔아 똥 사먹은 주제에 구린 트림하고 있네!

아프간 파병은 회담 하기도 전에 지레 다 내주고, 한미FTA 에서 그나마 움켜쥐고 있던 자동차 마저 재협상의 길을 터주고,

'그랜드 바겐'에 대해 립써비스 해 준 걸 가지고 실용 외교라니 서천 소가 웃겠다.

'그랜드 바겐' 주장하는 바람에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외교에서 나홀로 고립을 자초한 걸 자랑이라고 떠벌린 것도 우습고

'그랜드 바겐'으로 포장된 대북 적대정책으로 남북 갈등을 키우면서 이걸 미국이 공감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더더욱 수치스럽다.

tag : 한미정상회담, 실용외교, 그랜드 바겐

중국기행 2

2009-11-20T04:34:30Z

10월 18일

상해임시정부 청사 둘러보기

처음으로 둘러본 곳이 상해 임시정부청사였다. 임시정부 유적지라고 건물 외벽에 씌여진 곳에서 입장권을 사고 빨래들이 널려져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청사의 입구를 찾았다. 3층 건물의 1층엔 회의실과 가마솥을 얹은 부엌이 붙어 있고, 2층 김구 주석의 집무실엔 책상과 침상이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3층은 요인 숙소였다. 낯설어 보이는 건 중국식인지 몰라도 층계 아래 공간에 별도의 문도 없이 임정 요인들이 쓰던 화장실이다. 조선독립을 두고 설왕설래하던 옛사람들이 개방된 이곳에서 엉덩이를 까고 똥, 오줌을 누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경건하던 마음도 꽤 누그러졌다. 아마 임시정부 청사에는 김구주석을 비롯해 상주하는 이들이 여기서 숙식을 했던가 보다.

다 돌아보고 바깥으로 나오니 골목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런 속옷 빨래들이 창밖으로 내 놓은 대나무에 주렁주렁 걸려있고 세면대도 집 밖에 나와 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어떻게 저렇게 누런 물이 든 팬티를 바깥에 걸쳐 놓을 수 있을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임정요인들은 이 골목을 드나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눈엔 장삼이사가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 속에 임시정부 청사가 섞여 있어 정겨웠다. 혁명의 날은 언제 올 지 모른다. 살아 생전에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할 지도 모르고, 아니면 문득 다가올 수도 있다. 그 가운데 삶은 이어져야 한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싸야 한다. 임시정부는 윤봉길, 이봉창 두 열사의 의거로 일약 국제적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일제의 집요한 탄압에 노출되기도 했다. 결국 상해의 이 골목을 떠나 여기 저기를 헤메다 결국 중경의 빈촌으로까지 도망다니다 해방을 맞았다.

임정청사를 돌아 보고 난 후 숙소 근처에서 중국에서의 첫 점심식사. 우리처럼 된장찌게나 김치찌게를 시키면 다른 찬거리가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요리를 하나씩 주문해야 한다. 안내를 맡아 준 김준환 이사 덕에 이것 저것 구색을 맞춰 시켰다. 중국 음식엔 대채로 향채(샹차이)를 쓴다. 우리 음식재료로는 전라도에서 주로 먹는 '고수'와 비슷하다고 한다. 나는 향채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상해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푸둥지구의 광광 명소가 된 동방명주에 올랐다. 동방명주 주변으로는 초고층빌딩이 중국의 고속 성장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아스라이 솟아 있다.

19일

연운항으로는 차를 타고 이동했다.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양자강을 건너는 소통교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달렸는데 어림잡아 6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뿌연 스모그 탓인지 강 저편이 보이질 않았다. 장강의 하구는 누구 말대로 강이 아니라 차라리 바다였다.

휴게실에 들러 대나무 잎으로 싸서 찐 밥(여기서는 종저라고 부른다)을 사서 먹어봤다. 잎을 풀어 조금씩 베어 먹으니 속에 돼지고기를 넣었다. 옛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추앙받는 현인이 있었는데 관의 미움을 받아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인민들이 물에 풀어지지 않도록 대나무에 밥을 싸서 그가 죽임을 당한 강물에 던져 넣었다. 그 밥이 종저다. 뜨거운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종저를 베어먹으니 배가 든든하다. 이 밥은 인민적 영웅과 소통하는 밥이다.

연운항은 부산과 같은 위도에 있다. 아마 부산의 날씨도 이러리라. 상해가 2009년 대한민국과 비슷한 분위기라면 연운항은 70년대 분위기였다. 입성이 하나같이 구식이고 군데 군데 인민복, 인민모를 쓴 사람들도 보인다.

교포가 운영하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몇 끼만에 한식을 먹고는 (주)우연의 중국 공장 '나눅스'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김준환이사가 총경리를 지냈던 곳이다. 자전거화와 같은 특수화를 만드는 공정을 둘러 보았는데 갑피와 밑창을 붙이는 라텍스 고무풀 접착 라인엔 유기용제 냄새가 심하게 났다. 우리는 즉석에서 국소 배기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라인을 둘러본 다음엔 공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회란 노사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조직이다. 이러저런 질문을 했으나 노-사간의 관계를 갈등과 긴장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 이들과의 대화는 조금 겉돌았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임에도 공산당이 영도하는 정치체제에 의해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였다.

이날 저녁은 나눅스의 초대 총경리를 지냈던 오성길 사장을 비롯해 나눅스의 공산당 조직 총서기, 그리고 생산 과장들과의 만찬이었다. 초대 총경리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중국식 예법 몇가지를 익혔다. 이들은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는다. 일종의 주석단같은 곳에 최고의 경의를 표시해야 할 사람이 앉고 그 옆에 초대 손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앉는다. 여기서도 우리는 빠이주를 마셨는데 워낙 독한 술이라 손톱만큼 작은 잔(여기서는 소빼이라고 한다)과 소빼이에 잔을 채우는 큰 잔(따빼이라고 한다)을 각자에게 준다. 원형 회전 테이블에 앉아 먹고 싶은 음식을 자기 앞으로 돌려와 먹는데 새로 나온 요리는 우선 주석단에 먼저 돌려 놓고 맛보게 한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잔을 권하는데 우리처럼 잔끼리 부딪혀 건배하지 않고 자기 앞 테이블을 잔으로 가볍게 두번 치는 것으로 건배한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켰고, 너무 많이 남겼다. 여기서 뻬이징카오야라고 불리우는 북경오리 요리를 처음 먹어 보았다.

20일

사흘째다. 이날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돌아보는 일정이다. 먼저 '진태양'이라는 회사를 방문했다. 상호는 금양이라고 씌여져 있었다. 총경리에게 혹시 부산에 있던 금양과 같은 회사냐고 물어 보니 맞다고 한다. 박치홍노조위원장도 알고 있다. 근황을 물으니 노조가 해산하고 없어졌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외환 위기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는데 노조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성 위주로 달리다 보니 회사가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어쨌든 금양은 주력이 중국으로 옮겨왔고 노조도 없어졌다는 얘기였다. 더 자세한 걸 따져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회사를 둘러 보았다. 발포 수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요소 비료 등을 재료로 한다고 했다.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핵심 기술이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놀라운 것은 연간 360억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1.2%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노동집약적인 나눅스에서 총경리를 맡아봤던 김준환 이사는 인건비가 1.2%밖에 안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이곳 중국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보고 진출해 있다. 물론 땅값도 싸고 원료를 구하기도 쉽고, 세제혜택도 있으나 낮은 인건비가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런데 노동법이 바뀌어 2대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등 노동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수익율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한다. 연변으로 가기 위해 잠시 들렀던 청도의 경우 도처에 한국기업들 즐비했었는데 요즘은 상당수가 철수하고 있고 심지어 야반도주하는 기업도 있다고 했다. 중국도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하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갑을방적'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비스코스레이온사의 원료가 되는 레이온펄프를 만드는 곳이다. 작업공정에서는 대량의 폐수가 발생해 하천을 오염시킨 탓에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공해산업도 중국에서 설 땅을 잃어버리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을 지었다. 우리는 레이온 섬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공장을 둘러보았다. 원료는 목화였다. 다량의 폐수는 이 목화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거대한 공처럼 생긴 가마솥에 목화와 양잿물을 넣고 고열과 고압으로 찐 후 콘베이어 벨트위에 고르게 펴진채 가공 기계를 거치니 하얀 레이온 펄프가 되어 나왔다. 여기까지는 오폐수 외에 과거 15세 문송면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수은중독이나 이황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공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레이온펄프에서 인견사를 뽑아내는 방사공정이 없기 때문이다. 갑을방적은 인견사의 원료인 레이온펄프만 만들어내는 회사였던 것이다. 사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직업병을 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88년 당시 직업병 요양 판정에 인색한 노동부로서도 기준치를 2.6배 초과하는 이황화탄소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병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것이지 노동자들이 직업병을 과장한 것은 아니었다. 원진레이온에서 뽑아내던 인견사는 석유화학 원료인 벤젠을 기초 원료로 하는 합성섬유와 달리 펄프를 재료로 하며, 펄프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황화탄소 등 화공약품이 투입된다. 특히 문제가 된 이황화탄소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신경독가스의 원료로 쓴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일시 대량 흡입하면 질식사하고, 장기간 흡입하면 뇌신경을 마비시킨다. 원진에서 가장 유해한 부서인 방사과 노동자들은 월 정규 근로시간 2백 시간 외에 120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서에서 14~18년 근무한 정근복 외 4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세로 퇴사하고 치료받던 중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직업병 여부가 밝혀지고 방사실 환경측정도 이루어졌다. 자본가로서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은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가 약간 씁쓸했다.

갑을 사장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은 오폐수 처리 시설인데 공장 터의 반은 생산 공정이고 반은 폐수처리시설이었다. 목화를 찌고 세척한 새카만 폐수가 강한 알칼리 성분을 가진 양잿물인데 여러개의 조(槽)를 거쳐 정화시켜 최종 방류하고 있었다. 당국이 정한 환경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연운항에서 유일한 관광지가 화과산일 것이다. 상해에서도 산을 보기 어려웠는데 연운항에도 산은 흔하지 않았다. 화과산만 유달리 우뚝 솟아 있고 이 곳은 손오공이 태어난 곳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손오공의 고향이라는 화과산이 서너개 더 있다고 한다. 다들 자기네 화과산이 원조라고 한다는데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이 염두에 둔 화과산이 어떤 산인지는 오승은만이 알 것이다. 어쨌든 원숭이 중에 제일 잘생긴 미후왕이라고 참칭한 손오공이 놀았다는 화과산 산 입구를 막아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 중국은 음식값이 싼데 비해 관람료는 턱없이 비싸다. 해발 700미터 가까운 산정까지 도로가 나 있어 우리는 승합차를 타고 산정에 올랐다. 황사탓인지 스모그인지 산 꼭대기까지 뿌옇다. 사실 내려오는 길에 본 몇 마리 원숭이 말고 볼 것도 없었다.

21일

동해로 이동해 고성산업 등 기업체 방문이 이어졌다. 재중 기업인들간 협력에 대해서도 듣고, 중국의 노동권 보호가 강해지면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다. 한국에서 진출해 있는 기업 방문 일정을 마치고 연변으로 가기 위해 청도 공항으로 떠났다. 그런데 하루 한 편 있는 비행기 시각을 착각해 일정이 하루 늦추어졌다.

22일

예정에 없던 청도 관광. 우리는 청도항으로 나가서 중국의 반제, 반봉건 혁명운동을 기념하는 5.4운동 광장의 기념 조형물을 뒤로하고 잔교까지 모터보트를 타고 돌아보았다. 나오는 길 위대한 혁명가이자 문호 손문이 자주 놀러왔다는 바닷가 언덕의 공원, 손문공원을 둘러보고 일찌감치 청도공항으로 이동해 연변행 비행기를 탔다. 연변의 숙소는 푸르하트강 강변의 호텔이다.

23일

하루가 늦어진 탓에 아침 일찍 서둘렀다. 이날 일정은 일송정, 3.13 열사릉, 15만원 사건 기념비, 윤동주생가, 대성중학교, 마패24개석, 도문 중조다리, 최북단, 봉오동 전투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일송정은 비파처럼 생긴 바위산이라는 뜻의 비암산 산정에 있었다. 소나무는 일제에 의해 베어졌으나 후세 사람들이 다시 심었다. 소나무 옆 일송정의 천정을 둘러 조선 독립을 그리는 그림들이 소박하면서도 인상적이었다. 이 정자에서는 용정벌과 해란강이 아래로 내려다 보인다. 중국 여행 내내 황사에 갇혀 목이 갑갑했는데 일송정에서 모처럼 맑은 공기를 호흡했다. 하늘도 푸르다.

비암산을 내려와 용정의 용두레 우물을 거쳐 1919년 3.1 독립 만세운동의 용정판인 3.13 만세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3.13 열사릉을 돌아보았다. 용정은 일제의 억압과 지주들의 수탈에 못이겨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고 어디보다 반일 저항 운동이 강성했던 곳이라 곳곳이 반일 유적지였다. 3.1 독립만세운동 소식이 늦게 전해진 용정에서는 당시 3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용정의 중심 소학교에 모여 독립운동 선언서를 낭독하고 용정의 명동학교 학생들이 앞장서서 일본 영사관으로 시위행진을 했다. 이들에게 청나라 군대가 사격을 가해 13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다음날 13인 열사의 시신을 울러메고 다시 시위를 했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에 맞서 단순한 시위 운동으로는 안된다는 자각이 일면서 발생한 사건이 15만원 탈취사건이었다. 일제는 용정 영사관 확대 건축을 위한 경비를 회령에서 용정으로 이송하고 있었는데 거사를 단행한 조선인들이 동양버들방천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소송대를 쳐서 15만원을 빼았았다. 이 돈은 연길, 훈춘, 연해주까지 무장독립단체들의 무장을 해결하는데 쓰여졌다.

용정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외딴 곳에 윤동주 생가도 둘러 보고, 조선인들의 항일독립정신을 일깨우던 조선 민족교육의 요람인 대성중학교도 돌아보았다. 대성중학교는 여전히 조선인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다.

마패 24개석은 발해의 유적지다. 주춧돌 같은 돌이 8개씩 세 줄로 늘어서 있는데 이 터가 발해 당시 무슨 구실을 한 곳인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방교수에 따르면 역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초추의 들녁에 버려진 마패 24개석의 황량한 모습에서 발해를 더듬어 보았다.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아 건설한 발해. 200년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발해는 어느날 거란군에게 정복되어 한순간 망해버렸다. 왜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졌을까? 발해사를 전공한 방교수님께 여쭈어 보았으나 사료에 근거해 연구하는 학자인지라 발해 멸망의 원인에 대해 자신있게 말씀하시진 않았다. 발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사회의 지배계급을 이루었고, 다수의 말갈족들이 사회의 하층계급을 이루는 구조였다. 따라서 발해는 2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는 하나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았던 피지배계급인 말갈족 민중이 아래로부터 강력한 외세에 대한 저항 동력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거란국의 군사공격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읽은 적이 있다.

도문은 중국과 북조선의 왕래가 활발한 곳이다. 중조다리를 조선의 입장에서 읽으면 조중다리다. 여기로 중국의 물자와 조선의 물자가 교환된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만 건너면 북한이다. 우리는 중조다리를 지나 계속 북상해 한반도의 최북단이 보이는 두만강 건너편에 도착했다. 육안으로도 건너편 북한의 산 사면에서 밭을 일구는 농부를 볼 수 있었다. 크게 부르면 들릴까?

이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봉오동 전투 유적지는 상수도 관리국 내에 있었다. 계곡 상류에서 전투가 벌어져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봉오동 전투는 청산리 전투와 더불어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이다. 봉오동 전투를 지휘했던 홍범도는 나중에 러시아로 건너가 살다 죽었고, 김좌진은 중국에서 밀정에 의해 암살당했다.

24일

귀국.

4대강 예산 심의할 수도 없어

2009-11-19T18:34:57Z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기술 관료 권위주의가 도처에서 부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APEC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명토박아 유아독존을 천명했다.

4대강이 그렇고, 세종시가 그렇고, 미디어법이 그렇고, 의료민영화법이 그런 것들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내놓은 4대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예산안이 예산안 다워야 예산안이지,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뭉터기로 내놓으니 심의할 근거가 없다. 이런 걸 예산안이라고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쪽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안에 관한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기에

구체적인 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안에서도 4대강 예산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었고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만이라도 심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4대강이라지만 원래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대운하 계획이었다. 나머지는 곁가지다.

22조+@의 예산을 과도하게 쏟아붓는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조차 부담스러워 하니

대운하 예비공사는 그것대로 하고, 대치국면도 해소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엇그제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다.

4대강 사업 논란이 ‘예산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본격화한 16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심의를 거부했다. 총 3조5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예산기일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이 가진 의혹이 말끔히 정리돼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동투쟁·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4대강 사업이 국정원 비밀공작 사업이냐”며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야지 한나라당이 그냥 통과시키라고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예산 세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해양위 예산심의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에서도 4대강 관련 예산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3735000000천원’(3조7000억원)이라는 총액과 함께 낙동강, 한강, 영산강 등 수계별 예산만 국회에 보냈다가, 호된 비판을 받자 지난 11일 16쪽짜리 예산 편성 내역을 다시 제출했다. 국토부가 두 번째 제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제방 보강(8839억원), 준설토 처리비(7611억원), 감리·설계·부대비(1524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를 사업공구별로 나눠 공구마다 계속사업비·시설비·토지매입비를 얼마로 잡았는지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예산심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민주당은 비판한다. 자료엔 시설비, 토지보상비 등의 총액 내역은 있으나 어떤 시설들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나 더 소요될지에 대한 연도별 예산 내역도 빠져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공구별로 보낸 내역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시설비만 해도 제방·자전거도로·준설 비용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면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조차 “국회가 요청하면 정부는 사업 구간·시기·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 자세한 예산 산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근거가 없으면 국회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하천이나 도로 등 선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설계, 시공 과정에서 공정과 물량 조정이 이뤄지므로 용지비와 공사비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의 성격상 예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예산안을 제출한 뒤 야당이 ‘설명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세부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해와 다시 170개 공구별 세부 예산내역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김성환 기자 edigna@hani.co.kr

tag : 4대강 예산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 불교방송 대담: '거대한 도전' 어떻게?

2009-11-11T16:34:42Z

BBS라디오 초대. 2009년 11월14일.

질문1) 위원장님께서 진보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진보신당에서 시장후보로 나선 김석준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항구와 풍부한 인적자원, 산업기반, 관광자원을 갖춘 천혜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수록 가난해지고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부산의 정치를 장악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 선거를 통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되살려내고,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창조적인 열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부산 도약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2) 이번이 3번째 도전입니다. 부담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아끼는 분들은 편한 길을 놔두고 왜 되지도 않을 도전을 하느냐고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치, 진보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저는 인터넷 대화명으로 ‘우공이산’을 쓰고 있습니다. 바보스런 일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대에 이루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출마기자회견에서 ‘반 MB 대안 연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부산 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변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만한 믿음직한 정치세력이나 리더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을 지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나날이 악화되는 살림살이 때문에 부산시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한나라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이나, 한나라당 출신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부산에서는 한나라당을 대체할 커다란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진보진영의 연대와 단결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을 매개로 하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연대와 단결을 통해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진보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반MB 대안연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반MB 대안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맞서는 ‘거대한 도전’의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질문4) 가장 큰 관건이 후보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가능성과 단일화를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에 맞서는 ‘반mb 대안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재보선에서 봤듯이 민주당의 경우 진보정치 진영과의 연대에 대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민주당 집권 지난 10년간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심지어 정권 말기에는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갖다 맡기는 한미fta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이 되고 난 후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라는 것도 강부자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반mb 연대가 아니라 반mb '대안‘연대인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덜 발육한 기형적 민주주의가 MB정부의 출현을 낳았다면 이제 대안은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충실히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제기한 작년 촛불시위의 시대정신을 받아 안는 초록 생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가치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일차적으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세력일 것입니다. 우선 이들과 ‘진보연합’을 추진하고 이렇게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조건이 성숙된다면 보다 넓은 반mb대안 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5) 만약 본인이 단일 후보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결과에 수긍하시겠습니까?

반mb 대안연대의 틀이 만들어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이 만들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당연히 수긍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반mb대안연대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결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부산을 확실히 바꿀 준비된 후보로서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질문6) 그동안 부산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 전국 7대 도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부산은 7대 도시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가장 낮은 반면, 실업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7대 도시 중에서 출산율은 가장 낮고 반면에 고령화는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복지 시설은 가장 부족하고 체육 및 문화기반 시설 역시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 도시 중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은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인적 자원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과 온천을 가진 천혜의 도시인 우리 부산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갈수록 가난해지고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한 것은 지난 20여 년간 부산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온 한나라당 출신 시장들이 시정을 잘못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역대 시장들은 화려한 이벤트들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고, 거창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치렀고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APEC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대 이벤트들을 유치할 때마다 부산시에서는 거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하면서 부산의 살림살이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처럼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벤트들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정말 보탬이 되었습니까 ?

21세기 부산을 먹여 살릴 프로젝트로 추진되던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북항 재개발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런 거대 프로젝트들이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선전되었지만 결국 고층 아파트와 대형 백화점만 들어찬 센텀시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저는 지난 20여년간 진행되어온 화려한 이벤트 중심, 거대 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시정운영 방식을 ‘불량 성장’ 노선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부산 발전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불량 성장’이 아니라 ‘착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7) 김 위원장께서는 출마기자회견에서 ‘착한성장’론을 내세우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착한 성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산의 기업과 사람을 가장 중요한 밑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온갖 특혜를 주면서 외부의 대자본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과 기술과 인력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견실한 중소기업들을 ‘착한 성장’의 견인차로 앞장세워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2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부산 발전을 위한 인재풀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고급 인력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착한 성장’을 위해 부산의 시민사회가 축적해 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조적 경험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말로만의 협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착한 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착한 성장 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노동조합, 교수 및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부산 발전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우며 필요한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착한 도시’는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내발적 발전의 도시’로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일하기 좋은 도시’이며, 출산·육아·보육·교육을 지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며, 간병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장되는 ‘노후를 보내기 좋은 도시’이며,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고층화 사업을 중단시키는 ‘아름다운 도시’이며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고 다음 세대의 삶까지 고민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며, 폭력과 범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도시’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차별 없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질문8)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후보를 얼마나 내세울 계획입니까?

욕심 같아서는 전 선거구에 내고 싶죠. 어쨌든 가능한 많이 내서 새로운 진보의 메시지를 부산시민들 가까이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후보를 모집하고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 뭐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9)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당선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풀뿌리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구의원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광역 시의원은 정당 인지도가 낮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도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쓰느냐에 따라 당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 당선도 포기할 수 없겠죠.

어떤 이들은 유권자의 건망증이 심해 한나라당의 실정을 다 까먹고 투표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남이가’ 식의 지역주의 선동에 현혹되어 투표를 한다고도 얘기하지만 지난 재보선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10) 진보신당에서는 항상 노동자,농민,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중들의 지지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입안했던 정책역량이 거의 대부분 진보신당으로 합류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정책으로 치자면 책이 수십 권 나올 정도입니다. 주장 뿐 아니라 예산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없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학등록금 후불제 같은 건 과거 우리가 주장했던 건데 당시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치고 나갔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정책이든 그걸 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면 수권 가능한 정치세력이냐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득권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진보신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정치를 3류 정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 준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도가 정착된다면 제대로 된 정착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한국 정치도 보다 선진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혁신은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인거죠.

질문11) 일정 부분 진보정당들도 기존 정치권처럼 이미지 정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지 정치라는 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늘리고 탄압해놓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 거 사진찍고 이걸 친서민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겉으로는 친서민인 척하고 속으로는 서민들 등치는 건데 이런 가공된 이미지를 뿌려대는 건 오히려 진정한 책임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정책으로 심판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질문12) 내년 지방선거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바로 다음에 치러집니다. 이 때문에 노풍이 다시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진보신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현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항의가 분출했습니다. 그러나 서거 정국의 분노와 열정이 한차례 지나가고 난 이후 중도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를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1주기를 맞아 노풍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찌보면 순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격류가 지나간 후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투명하게 사태가 보입니다. 국민은 이명박정권의 막가파식 역주행에 반발하긴 하지만 막연히 노무현시절이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쥐처럼 생긴 고양이였다면 이명박은 고양이답게 생긴 고양입니다. 둘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하긴 매일반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노무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게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13) 창당예정인 친노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친노신당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지난 노무현정권에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아프간 파병을 비판하고, 한미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거칠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참여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국민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민주당과 정강정책의 차별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에 진정 일조하는 당이 되고자 한다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거나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으니 대연정’을 하자거나,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14)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자랑스런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동안 부산을 망가뜨려 온 한나라당을 응징하면서 부산을 ‘착한 도시’로 변화시키려는 ‘거대한 도전’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

부산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멋진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바램 하나로 세 번째로 도전하는 준비된 시장 후보 김석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착한 도시 부산’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끝-

tag : 김석준, 반mb대안연대, 부산시장후보

사람의 가치

2009-10-08T15:46:16Z

얼마 전 다음포털 첫 화면에 '람보르기니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벤츠와 충돌한 람보르기니가 명차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크게 파손되었더라는 리드기사를 보고 클릭한 적이 있다.

기사 내용은 람보르기니와 벤츠가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 레이스를 벌이다 서로 부딪혔는데 지상최고의 스포츠카라는 람보르기니가 중심을 잃고 완전히 뒤집혀 운전자는 크게 다쳐 결국 사망한 반면 벤츠는 멀쩡했다는 이야기였다.

한 사람의 죽음 보다 '람보르기니의 굴욕'이 더 큰 뉴스 가치를 가졌다는 얘기다. 그것도 다음 포털의 뉴스 첫 화면에서 이런 기사가 떴는데 나는 이 파렴치한 기사를 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사람이야 매일같이 이런저런 사고로 죽을뿐만 아니라 기아와 궁핍을오 죽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포털의 톱뉴스로 띄우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꿈의 스포츠카라는 람보르기니가 뉴스의 주인공일 수 있다. 아마 나의 지각 반응은 이런 물신화된 자본주의적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으리라.

나는 몇 시간 후 이 기사를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듯 반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곧바로 분노할 수 없었는가를 되물어 보았다. 라다크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최소한 20~30년 전의 한국사회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는 상품경제관계에 얼마나 깊숙히 스며들어있는가? 내 속에 가득 들어찬 물신에 의해 나의 영혼은 얼마나 무뎌졌는가를 되돌아보았다.

tag : 람보르기니

노회찬과의 간담회

2009-09-19T14:21:39Z

9월 18일 노회찬대표와 당원 간담회 장면이 잊혀지기 전에 정리해 두기 위해 생나무 기사를 쓴다.

노: 창당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도부를 선출한 지 6개월 흘렀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은 가건물 짓듯이 지어졌다. 진로에 대한 의문을 남겨둔 채로. 그 이후 제 2 창당 과정이 이어졌다. 당의 정체성이 뭔가를 두고 많은 토론이 오갔다. 그러면서 촛불이 있었고 까발리야도 있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냈다. 그 간 우리는 정세가 주어지면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 왔고 나머지는 주로 조직 정비였다.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진보신당만의 칼라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지난 6월부터 기획해 왔다. 민생 대장정이 그것이다.

00: 안산상록을에 임종인을 지지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연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연대할 것인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민노당과 다른 진보신당이 가진 고유의 차별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노: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 달라. 당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당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강령도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강령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른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강령과 정책을 압축해서 두 줄로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어렵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하라면 더 어렵다. 그래서 민노당과는 선거에서 가능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다.

00: 진보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낮게 머물러 있는데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나?

노: 선거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일상적인 시기에는 선전물을 나눠줘도 잘 보지 않지만 선거 때는 본다.

00: 친노세력과 연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노: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열려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친노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낮다. 친노는 3개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주당에 잔류한 친노, 시민주권모임을 만들어 나중에 민주당과 통합을 준비하는 친노, 아예 별도로 올 해 창당하겠다는 친노신당 세력이 그것이다. 그 중 마지막 친노신당은 비주류에서도 비주류다. 이 친노 신당이 나와 한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진보신당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열려 있다. 가치와 지향이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다. 현재와 미래가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통째로는 안된다. 정운찬의 포지션을 보라. 그는 민주당 스펙트럼에서 중간 쯤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명박의 총리가 되었다. 민주당은 보,혁 재편의 걸림돌일 뿐이다. 민주당이 해체되어 한나라당 갈 사람은 가고 진보 정치를 할 사람은 진보로 모여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을 이끄는 사람들은 보혁구도의 재편은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고 주저한다.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 야심 때문이다. 민주정부가 추진한 한미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와 반민주로 볼 수 있나? 지금은 더이상 민주 대 반민주로 해석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전면에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00: 핸드폰 이슈는 '간접세' 문제와 같다. 계급, 계층에 관계없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이다. 진보신당은 보다 계급적 정책 이슈를 앞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비정규직 해법과 같은 걸 우선 채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노: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나무에 불을 땔려고 하면 나무에 불을 붙이는 바보는 없다. 우선 종이에 불을 붙이고 그것으로 나무에 불을 붙이고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로 다른 나무에 불을 붙인다. 비정규직 해법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얘기해 왔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까지 다 뽑아 놓았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내놓고 싸움판을 벌이려 해도 쳐다 보지도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도 계급적 정책을 내세웠으니 만족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런 자기 만족적 운동을 할 수는 없다. 휴대폰 이슈를 가지고 주목을 받게 되면 다른 이슈들을 끼워 넣어가면서 점점 정책결정력이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럴 때 진보신당이 내 놓는 비정규직 이슈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겠는가?

휴대폰 이슈가 간접세라고 했는데 휴대폰 요금 때문에 고통이 큰 계급이 누구인가?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닌가? 휴대폰 요금 좀 내렸다고 부자들이 고마워하는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가? 계급적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은 공공재다. 그래서 '무상 인터넷'과 같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00: 4대강 국민검증단 활동을 해 보니 4대강 정비 사업에 땅 가진 농민은 반가워 하더라 그리고 이미 상당히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노: 4대강 사업 땅 가진 사람든 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전력 손실도 크지 않다.

농사 짓는 분 중에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들은 반대한다. 국가 소유 하천 부지에 20~30년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상이 다 된다. 금강 하류 국내 토마토의 2/3를 짓는 곳에서 초기엔 반대했다. 원래는 이 지역에 가 볼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다 보상을 받아서 반대운동이 없어졌다. 토마토 농장을 싹 쓸어 버리고 거기에 갈대밭을 만든다고 한다. 경관을 위해서라고 한다. 위락 단지가 된다.

팔당 근처에 유기농재배단지가 성공적이어서 내년에 세계 유기농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4대강 때문에 유기농단지가 없어진다. 대신 거기에 유기농공원이 세워진다고 한다.

00: 말씀을 듣다 보니 4대강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국민 선전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00: 지방선거에서 '득표활동'이 중심이 아닌 '당 가입 운동'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차별화하는 게 어떨까? 홍보물도 차별화 하고 도표와 그림, 만화로 채우고 활자는 세배 크게 하는 독특한 방식을 고민해 보자

00: 당이 젊고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공교육에서 정당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제도도 문제가 많다.

노: 우리는 좋은 교육제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집권해야 한다. 그것도 최소 연속 두번은 집권해야 한다.

00: 지난 4월 재선거 이후 빗자루로 연기하는 사진을 보고 입당했다. 처절한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 굴러가는 당이 아니라 평범한 당원이 참여하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 당이 제대로 되려면 '건강한 시민'이 많아야 한다. 꾼들의 당이어서는 안된다. 당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조직이다. 국민 1인당 800원을 당에 보조해주고 있다.

00: 시당이나 서면 중심가에만 들리지 말고 해운대에도 좀 오시라

00: 내년 시장, 도시자에 꼭 나가야 되나? 느긋하게 한 번 쉬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00: 100년 가는 당, 100년 집권하는 당이었으면 한다. / 쫑.

4대강 삽질 카운트 다운

2009-09-17T23:39:00Z

4대강 삽질 공사가 이제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9월9일 공사 입찰이 시작되어 오는 10월이면 첫 삽을 뜨게 된다. 국민의 60%가 반대하건 말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온 이명박식 대규모 토목사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운하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한 4대강 수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진보신당도 노회찬 당대표를 앞장세워 9월 8일부터 3개월 간에 걸쳐 4대강 예산을 일자리와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촉구하는 민생 대장정에 나섰고, 9월 20일 낙동강의 종착지인 부산 삼락 둔치에서 대규모 시민집회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행사가 펼쳐지는 등 9월과 10월은 4대강 삽질을 둘러싼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 질 것이다. 온 나라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4대강 정비사업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

작년 5월24일 국책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 연구실에서 일하는 김이태박사가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다음DAUM 아고라에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될 것까지 감내하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촛불집회 때문에 눈치를 보던 이명박 정부는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7개월이 지난 작년 12월24일 김이태연구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드는 놈은 끝까지 쫓아가 추살한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대운하 TFT를 공식 해체한다고는 해놓고 한강 통제소로 몰래 옮겨 매일 같이 지시를 받으면서 4대강으로 포장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그후로도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 개선 효과가 없을 뿐더러 수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최소 4계절의 변화를 감안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4계절이 아니라 4개월만에 해치우는 등 속전속결로 4대강 삽질로 직행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며,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인듯 하다.

그러나 김박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는 4대강 사업의 운하 본색은 바로 9월 8일 방영된 PD수첩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대운하 공약을 설명하면서 6미터 준설을 얘기해왔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4대강 준설도 깊이 6미터다.

4대강 정비의 핵심은 강바닥을 깊이 6미터로 준설하고 보를 세운다는 것인데, 앞으로 2년간 4대강에서 5억7천만톤을 준설하고 그 중 낙동강에서만 4억4천만톤을 준설한다. 낙동강의 경우 강폭 140m, 깊이 6m로 330km 전 구간을 다 파낸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형 보(사실상 댐이며 가동보인 수문은 나중에 운하의 갑문으로 돌변할 것이다)를 세운다. 낙동강에는 심지어 8개의 보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의 논리는 물그릇을 키워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조절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데 김박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뒤집을 수 없었다던 사정은 무엇일까?

물을 가두면 썩는다

수질개선은 환경부 산하 환경연구원에서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의 말처럼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움으로써 물 그릇을 키우면 물이 깨끗해 질 것이라고 한다면 왜 준설과 보 건설 외에 3조9천억원의 수질 개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가? 낙동강에 대형 보 8개를 포함해 10개의 보가 세워질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유속은 1/8배 느려진다.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8일이면 흘러내려오는데 보가 설치되면 64일이나 걸린다는 얘기다. 사실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다. 낙동강이 아니라 낙동호가 된다. 강 본류로 흘러드는 하수와 폐수 처리를 위해 5천억을 투입해 오염원의 90%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비점오염원이 오염원의 절반이나 된다는 걸 고려할 때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고여 있는 물에서는 내부에 오염원이 자라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수질 관련 전문가의 얘기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남한강에 보를 설치하면 현재 남한강 수질이 BOD 2ppm에서 0.5ppm으로 25%나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강물의 체류시간이 더 증가하는 갈수기엔 녹조가 더 심해져 취수 자체가 불가능해 질 지도 모른다. 4대강이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런 반대논리를 김이태 연구원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뒤집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홍수피해를 예방한다고?

강 본류의 바닥을 준설함으로써 담수능력이 높아지면 홍수 위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오히려 보에 가둔 물을 홍수에 대비해 미리 방류할 수 없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올해 겪은 물난리를 생각해보라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졌고, 이런 집중호우에 대한 기상예측도 정확하지 못했다. 실지로 홍수 피해는 국가하천 본류에서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산간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홍수피해 중 453건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이고 국가하천은 3건에 불과하다. 2003년 매미 때도 지방하천이 110건이고 국가하천은 1건에 그쳤다. 따라서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지방하천, 소하천, 그리고 내륙산간 지방의 홍수 위험지역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 게다가 큰 물이 지면 강바닥에 대규모로 토사가 퇴적된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퇴적토를 끊임없이 준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실질적인 홍수 피해에 대한 대응도 되지 않으면서 준설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 대통령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건가?

물부족에 대비한다고?

물그릇을 키워 물부족에 대비한 용수 확보를 하겠다고 한다. 준설하고 보를 쌓으면 당연히 물그릇이 커진다. 정부는 2016년에 10억톤의 물이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4대강 정비를 통해 13억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13억 톤 중 10억톤이 낙동강 물이다. 실지로 갈수기의 가뭄 피해는 낙동강 유역이 아니라 남서부 해안지역과 내륙 산간지역이다. 영산강 유역의 경우 5억3천6백만톤의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정비로 확보할 수 있는 용수의 여력은 1억톤이다. 그에 비해 낙동강 유역은 1억2천400만 톤이 부족한데 10억2천만톤이나 넘치게 확보한다. 이 물을 어디다 쓰겠다는 얘긴가? 게다가 이렇게 풍부한 용수를 확보한다는데 정작 부산시는 갈수기의 대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상수원을 찾아 헤매이며 남강댐을 기웃거리고 지리산 댐 공사를 부추기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긴가? 김이태 연구원이 아무리 연구하고 변명을 하고 싶어 해도 한반도를 종단하는 대운하에 배를 띄우기 위한 물길 확보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다. 그의 학자적 양심은 이런 기만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리라.

지하수의 역습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질개선, 홍수예방, 용수확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예상 못한 위험마저 증가한다. 지하수 전문가인 계명대 배상근 교수는 4대강 정비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위험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보에 의해 강의 수위가 4.5미터 상승한다. 이럴 경우 지하수가 대구 성서공단 쪽으로 유동하게 되는데 지하수위의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어진 지하철이나 아파트 등 건축물은 이와 같은 지하수 상승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도 4개월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낙동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에는 그 위험성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작은 생수공장 하나도 지하수위의 변동과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최소 1년을 조사한다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 하긴 4대강 정비라는 이름의 무지막지한 삽질을 감행하는 저돌성이라면 지하수에 의한 침수 피해는 새로운 토목 건설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명목 GDP를 상승시킬 것이므로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자 토목건설 자본가 출신인 대통령의 눈에는 이 또한 새로운 기회로 이해될 수도 있다. 시민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말이다.

전 수계에 걸친 공사로 식수원 상실

이제 10월 첫삽을 뜨는 순간 낙동강물은 영원히 식수원과 이별하게 될 지도 모른다. 당장 앞으로 2년간 4억4천만톤을 준설하려면 낙동강 전 수계에 걸쳐 준설공사를 감행하는 길 밖에 없다. 정부는 어설프게 강바닥을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는 것과 같은 공법으로 공사기간 중의 오염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준설공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 알고 있다. 강심을 6미터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간 퇴적되었던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이물질들이 부유하면서 강은 한꺼번에 오염될 것이다. 그 2년 동안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고도정수처리 능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까지 걸러낼 수 있을까? 식수는 생수를 마시니까 상관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식당에서 값비싼 생수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줄까? 우리는 가정에서 생수를 마실지도 모르지만 한 발짝 밖으로 나오면 고스란히 낙동강 물을 고도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당장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도 4대강 삽질 공사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최근에는 3년간에 걸친 4대강 정비 예산 22조가 복지예산, 일자리 예산, 지방 재정 마저 몽땅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자원 공사에 내년 공사 예산의 절반을 억지로 분담시키는 편법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부자감세를 통해 5년간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거기다 4대강 삽질공사를 위해 3년간 22조원을 때려 박으니 재정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해서 땜질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국채가 400조원으로 매년 이자 부담만 20조가 소요된다. 결국 우리 아들, 손자 세대에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짓이다.

결국 4대강 삽질 정비는 건설족들만을 위한 잔치로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식수대란과 혈세부담 등 2중, 3중의 수탈을 위한 대형 이벤트로 반드시 막아야 할 미친 짓이다/ 끝

tag :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복지예산 축소

방황하는 노동정치 길을 묻는다

2009-09-08T18:12:05Z

멈추어 버린 '노동자 정치세력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흔하게 쓰였는데 요즘은 잘 들을 기회가 없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이후 민주노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진보정당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통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통합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지 분당의 배경이 된 노동정치의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노동정치는 어떤 것인가? 그간 노동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조합원 당원 중 다수가 진보신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부산본부 2층 강당에서 진보신당부산시당 노동위원회 준비모임에서 '방황하는 노동정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심상정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

민주노총을 넘지 못한 노동정치

노동정치, 진보 정치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해 송구스럽다. 민노당 분당에까지 이르게 된 10년간의 진보정치의 성찰을 현장과 함께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총 내 정치활동이 침체되었다. 진보신당 창당 후 1년 반이 지났다. 약 2만 명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탈당했고 그중 1/3이 진보신당에 합류했지만 나머지는 방치되었다. 진보신당 1만7천 당원 중 2/3는 촛불 등을 경과하면서 새롭게 참여한 이들이다. 미합류 2/3가 민주노총 조합원일 것이다. 지난 10년의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되새겨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노동자 정치세력화로부터 떠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은 아직까지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면 진보정당 운동이 이룬 성과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년 전만 해도 노동자의 정치참여는 '빨갱이' 등으로 핍박받와 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 자체가 불온시되어왔는데 이제 일반화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성적표는 지지율 하락과 의석수 감소였다. 노동을 대표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 기반이 얼마나 확충되었는가?', '노동의 가치, 노동의 권리가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로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기반에 있어 민주노총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노총 내의 당원 수도 줄었다.

이해 당사자를 조직하지 못한 비정규 투쟁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우리는 비정규법에 주력했다. 농성만 13,4회 했다. 투쟁 동력은 민주노총이었고, 총파업도 선언했다. 그러나 미흡했다. 2005년 프랑스 최초고용해고법-2년간 한시적 정리해고법-이 우파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 350만 시위로 폐기시켰다. 전면에 나선 이들은 대학생이었다. 자기 문제니까 맨 선두에서 싸웠다. 노조는 후반부에 결합했다. 먼저 대학생과 그 부모가 나섰고, 다음은 고등학생과 그 부모들 마지막으로 프랑스 노총이 결합한 것이다.

나는 우리와 비교하며 우울했다.

대학생 강연을 다녀보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비정규법의 최대 희생자가 20대, 청소년, 대학생인데 이들과 그 부모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한다.

이해 당사자가 전면에 나설 때 위력을 발휘한다. 민노총의 결정 외에 이해 당사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직할 것인가가 없었다. 비정규 투쟁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2년간 한시적 해고권에 대해 "어떻게 기업주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권리를 주나?"라고 분노했다. 기업관이 달랐다. 기업의 사회적 존재 이유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면 세금 깎아주고 사회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고 생각한다. 기업별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념이 더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이 노동정치를 어떻게 해 왔나? 노조 기반을 확충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노총당을 벗어나야 했다. 민주노총당을 벗어야 한다고 하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 섭섭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종잣돈을 바탕으로 정당은 노동정치를 해야 했다.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비정규직으로 확장되어야 했다. 면피용 투쟁은 한계가 있다. 종잣돈에 안주한 것이 비판 대상이다.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 개념이 약해

한국에서 노동은 핍박받은다, 비주류의 위상을 갖고 있다. 북유럽에서는 노동은 보편적 권리,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십년간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에 갇혀 아직 노동 개념은 '생산직', '민주노총' 등으로 갇혀 있다. 노무현 서거 이후 봉화에 조문을 갔는데 모씨가 "노무현을 씹더니 시원하냐?"고 하더라. 17대 국회에서 경제 파트에서 노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논평 등으로 송곳 역할을 한 때문이다. 그와 넘을 수 없는 강이 바로 '노동'이라는 개념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약하다. 민주노총이 비판받는다고 이 기본권이 무시당해도 되는가? 386도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적 자유권만 알지, 일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유럽과 우리는 복지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정운찬도 시장에서 탈락한 이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말한다. 이것은 '잔여적 복지'다. 그러나 유럽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필수 기본권으로 '보편 복지' 개념이다. 노동 기본권은 '노동3권'을 넘어 일할 권리가 기본권이다. 보수도 복지문제를 취급한다. 등록금 후불제는 이전에 민노당에서 주장했던 것인데 이명박도 하고 있다. 복지란 떼쓰는 아이 하나 더 주는 것이냐? 혹은 기본권이냐? 어떻게 인식되도록 만드느냐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한판 싸워야 한다.

정치 고유의 소임은 무엇인가?

진보정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 사업장 지원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권리를 확립해 내는 것으로 될 때 인식확대, 제도 정립,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다.

그간 여기 저기 집회에 다니며 마이크 잡고 연설해도 공허했다. '함께 비를 맞는 것'은 출발로서 중요한 자세일 지 모르지만 함께 맞는 걸로 충분한가? 노조가 있는데 왜 당을 따로 만들었는가? 정치 고유의 소임은 무엇인가? 권력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사실 우리가 강경하게 얘기하면 박수는 치지만 표는 안준다. 표는 '해결능력을 갖춘 곳'에 준다. 그런 의미에서 공허했다는 것이다. 용산 참사 집회에 다니면서도 얼굴을 들기 힘들었다. 면피하러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8개월째인데도 해결능력을 갖지 못해 민망했다. 진보정당이 운동권 정당을 넘어야 한다. 사회운동은 비판, 반대가 본질적 기능이다. 사회운동에 머무는 것은 정당의 별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노조의 요구 대리해결 요구로 정당을 대상화한 것이 문제다.

조합원, 간부와 구별되는 정치활동을 책임지는 당원, 활동가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 우리의 실패와 한계는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식의 진보정당은 없다. 표를 달라고 하면 "너희들에게 권력을 주면 어떻게 얼마나 바꿀거냐? 비전과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묻는다.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당의 구별이 없었다. 소임이 어떻게 다르고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고, 양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노동자 정치교육이 절실하다, 대중조직이 25% 정도의 조직률을 가질 때 정치조직이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겨우 10%다. 그것도 기업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사회, 정치적 역할은 어렵다. 대중운동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것이 진보정당의 주요 활동 과제다. 그리고 시민권이 박탈된 비정규직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말은 정규직 중심적 시각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정치적 접근으로 조직화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

이후 과정에서 증명되었지만 분당의 배경과 과정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불신과 회의가 확대되었다.

대선 결과 3%로 주저앉은 게 분당으로 연결되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한 때 13%~20%의 지지를 받았다. 그 대부분이 노동자의 지지였을 것이다. 02년도 대선에서 97만표를 받았다. 그리고 총선에서 10석을 얻었고 4년간 장사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본전조차 잃었다. 02년 대선처럼 민주당 '비판적 지지' 세력에게 표를 뺐겼나? 아니다. 문국현에게 졌다. 단기 필마에 더블스코어로 졌다. 진보정치의 미래 비젼이 부정당했다. 3% 70만표.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인데 민주노총 조합원 몇 %가 찍었나? 많이 봐야 조합원의 20%다. 80%가 외면한 결과가 3%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다수 조합원이 자직 조직의 방침을 부정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침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아직 입당하지 않고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관망만 하면 마음에 드는 정당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과 다시 통합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로 복귀하라는 말인가? 대안세력으로 다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 끝

현정길 민주노총부산본부 전 정치위원장 토론

노동정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우선 작업 대상이다.

10년 동안 5%밖에 당원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열정이 없었다.

질문:

내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시당 노동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박양수 부산지하철노조 정치위원장 토론

현장에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를 모른다. 그것보다 그게 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노동자 후보 찍은 노동자 보다 이명박 찍은 노동자가 많다. 집행부 성향에 따라-조합원 의사와 무관- 민노, 진보신당 지지가 바뀐다. 자주파 대 비자주파의 대립구도가 노조 집행부를 둘러싼 경쟁구도다. 조합원은 없다. 진보정당은 대안세력응로 인정받지 못했다. 말은 많이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게 없다.

노동자도 파업에 대해 '정치파업'이라며 비판한다. 주가에 관심이 우선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선거시기에만 한정된다. 노동자도 일반 대중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사업으로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 노동자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좋은 건 줄로 아는 노동자가 많다.

플로어 토론

대우버스/

- 방황하는 노동정치라고 했는데 방황은 당신들이 하고 있다. 노동자가 원하는 건 확실한데 당신들이 대변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참여하라면 그것은 강요다. 계기를 만들어 달라.

- 배타적 지지는 없다. 알아서 찍는다. 노동자도 '노동'만 갖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비전을 보여야 한다.

김진숙/

지금 노동정치는 '고통을 주거나 불편하게 한다' 지난 대선에 4번 권영길을 찍으라고 했던 게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였나? 권의 세번째 출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였다.

교사/

기조 발제를 들어도 대중적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부동산, 교육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노동'문제 중심으로? '노동'이 다 진보인가? '생활'정치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나?

심상정 답변

비전, 소통, 경영 능력에서 깜냥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

덕양에서 낙선했다. 선거 50일 앞두고 뛰기 시작했다. 서울이 뉴타운 바람일 불었다면 덕양은 특목고 바람이 불었다. 나는 교육공약으로 정면 돌파했다. 특목고로 주변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고에 1명 밖에 가지 못하는데 85% 학생들이 소외되어야 하느냐는 문제, 양질의 공교육에 대한 욕망을 이끌어 내어 14%의 지지율을 38%까지 올린 것이다.

노동위의 역할에 대해

간부활동가의 회의구조에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교육문제, 무상급식과 교육개혁 등으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프로그램 등

.....(후략)

tag : 심상정, 진보신당, 노동정치, 진보정당통합추진위원회

선거연합과 관련된 몇가지 화두

2009-09-08T03:08:24Z

2010 지방선거의 선거연합과 관련된 몇 가지 화두

1. 최근 진보신당 안팎에서 반 mb연대와 선거연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거연대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부정에서부터 선택적인 활용, 그리고 전면적인 선거연대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정리해보자.

선거는 득표의 양(量)을 두고 경쟁하는 현실적인 정치과정이고 득표량에 따라 정국 개입력,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어떠한 연합전술도 부정하는 것을 현실 정치세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선거 시기에 연합공천이나 단일화 협상과 같은 선거 공조가 전술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현실주의적 태도’를 갖고 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사정에 따라 선거연대가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선거연대를 하면 진보신당의 독자적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공합작도 하는데 전술적 연대를 정체성 상실로 침소봉대할 것 까지는 없다. 사실 진보정당의 독자성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하며 사회당, 초록당 세력들과의 제휴와 통합을 모색했다. 일종의 어디까지가 순혈이고, 어디까지가 잡종인가? 시야를 좀 더 넓혀 이른바 '민들레 연대'가 지향하는 정계개편 또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노선의 일환이다.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산 상록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임종인 전의원을 진보신당이 지지하는 행위도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반 mb, 반 한나라당 연대의 구심으로 민주당 중심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임종인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민주당 중심 통합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강하게 견제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연합을 '전술적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당의 가치나 규범으로 쟁론하려 들면 현실 정치에 대한 개입력,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실천은 경직되며, 운동은 탄력을 잃게 된다.

2. 선거연합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침이 없어도 되는가?

정당인 이상 통일된 방침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세부적인 방침은 보다 분권화된 시도당의 몫이다. 그리고 선거연합은 어디까지나 '전술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필요에 따라 확대하든 제한하든 선택의 문제이지 규범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 대중 정당이라면 최소한 '자기 고백적'이거나 '자기 현시적' 정치운동은 넘어서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시도당의 분권적인 의사결정의 요구가 높아진다. 이것을 무리하게 중앙집권적 방침으로 구속하려 할 때 집권적 방침의 실행력도 떨어지고 당 중앙의 권위도 손상된다.

당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분권적인 정당은 지역 밀착적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건강한 리더십의 성장도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 정책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의 통일은 우리가 하나의 정당이므로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체성 또한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성숙해지고 일정한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질적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한 진보신당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다.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 진보적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개방성을 전제하고 있다. 기초단체 선거에서 지역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풀뿌리 공동체와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진보신당에서 적당한 당 내 후보가 없을 경우 지역 풀뿌리 공동체와의 선거연대도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정당이라면 촛불로 표현되는 광장의 정치와 대의제적 정당정치를 넘나들면서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교감하며 성장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3. 선거연대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단일한 정치세력이 없다. 국민들은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대규모로 그리고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광장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여야 균형이 무너지고 '갈등의 의제화'라는 대의제 정당 정치가 고장난 상황에서 촛불이 울부짖었던 거리의 요구는 사실상 배제당했다. 이런 집단적인 경험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겪고, 과거 6월 항쟁 전야를 연상시키는 교수, 사제, 승려 등 시국선언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그저 추모만 할 뿐 분노가 대규모 항쟁으로 분출하지 않았다. 이 에너지는 응축되어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임정당이고, 나머지 야당들은 여전히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개혁 단일후보,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 후보를 꺾는 걸 보면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울산 북구의 경우 선거연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고, 선거연대를 부정할 경우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전국적 주목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선거연대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4. 비판적 지지의 블랙홀로 빨려드는 것이 아닐까?

최근 민주당 중심 통합론 어쩌구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후보에게 500만표 차라는 역대 대선 최대 표 차로 참패했다.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 버림받은 것이다. 민주당 중심의 흡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과거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안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을 때 비판적 지지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묻지마 반mb연대라면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반mb대안연대가 분명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비판적 지지로 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은 이 반mb대안 연대와 이에 기반한 선거연대에서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야 한다.

5. 지방선거가 '진보 재구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가?

내년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로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야당에게는 기회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무능을 노출하며 더 복잡한 이합집산으로 지리멸렬할 지 분기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중심의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주권 모임이니 친노신당이니 다들 자기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민들레 연대'라는 방식으로 연대가 이루어 질 것인지, 민들레연대를 통한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역동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정치가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탓이다. 즉 대중의 강력한 요구가 분출될 경우 정치권의 지각변동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대중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 예로 복지국가 쏘싸이어티 이상이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자리와 복지, 생태 등의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진보-개혁 지방자치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세력들이 선거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야권에서 그 누구든 독자적인 지방정부 집권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 연립정부를 매개로 선거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6. '진보-개혁 지방자치연립정부'의 계급적 성격은?

민들레연대의 주요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 보육과 공공의료, 토건중심 개발에서 서민복지로 중심 이동 등의 '가치연합'에 기반한 연립정부여야 한다. 지방정부 구성은 정부 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더라도 선거연합에 참여한 정치세력이 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민들레연대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고, 진보의 재구성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7. 진보신당의 정강정책과 모순은 없는가?

진보신당의 '만남 강령'은 보다 궁극적인 지향을 드러내는 최대강령과 우리 시대의 높이에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최소강령,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이행강령으로 통일되어 있다. 최대강령은 추상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최소강령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소강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그를 실행하는 경로가 다양하게 경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초록 생태 정책 등을 구체화 해서 시민사회, 기타 정치 세력 혹은 정치인과의 제휴와 연대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용병을 군사의 핵심으로 기용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다는 마키아벨리의 경고를 환기한다면 우선 선거연대를 말하기 전에 진보신당의 주체적인 준비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선거연대란 본질에서는 용병을 채용하는 전술이다. 주체의 준비가 허약하면 선거연대에서 주도권을 쥘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 파트너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독자적으로 출마하건, 선거연대를 하건 그런 판이 열리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 몸을 만들어야 한다.

tag : 선거연합, 반mb연대, 민들레연대

빗물네트워크 참가

2009-08-19T17:26:00Z

빗물도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

송승은 기자 다른기사보기

	빗물도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

	일본 후쿠오카대학에서 열린 '빗물네트워크 전국회의'에 참석한 부산지역 관계자들이 빗물 활용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송승은 기자

"빗물도 활용하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일본 규슈 후쿠오카시 후쿠오카대학에서 6~7일 이틀동안 열린 '빗물네트워크 전국회의'는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회의는 빗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의 최신 정보와 함께 규슈 지역의 독특한 활동과 정보를 나누고 각각의 지역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

'빗물네트워크 전국회의'

6~7일 후쿠오카서 열려

부산서도 27명 참가 '눈길'

빗물네트워크는 '하늘-비-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순환 가운데 어떻게 빗물을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시민단체 행정기관 관련업체 등이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생태마을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의 물만골 공동체, 부산울산경남 습지학회, 에너지정치센터 등에서 27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의 빗물네트워크 현황과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것.

물만골공동체 운영위원장과 생명연대 물사랑 빗물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씨는 "빗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빗물 저금통' 보급 등 빗물 이용 대중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정치센터 이창우 운영위원은 "빗물 활용은 지역에너지 자립기반 만들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빗물네트워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빗물네트워크와 적극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오는 10월께 일본의 빗물네트워크를 부산으로 초청키로 했다. 이들과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빗물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연구키로 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성, 일본건축학회, 지역 행정기관,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와 실제 빗물 이용과 관련된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해 박수를 받았다.

후쿠오카=송승은기자 sseun@

tag : 빗물네트워크

자본 1편3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2009-08-17T03:50:06Z

화폐 또는 상품 유통

1절 가치척도

화폐(=금)는 상품의 가치표현의 재료로서 가치의 일반적인 척도로서의 기능을 갖는다(이 기능을 통해서만 특수한 등가 상품인 금이 화폐가 된다)

금이라는 화폐 상품이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노동생산물이기 때문이며 화폐는 상품의 내재적 가치척도(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단지 머릿속에 그려진 (관념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실물 화폐가 필요한 것은 ‘유통수단’으로서 쓰일 때이다)

그런데 화폐는 가치척도와 더불어 가격의 도량기준이라는 전혀 다른 기능을 맡는다. 즉 a량의 상품 A= x량의 금, b량의 상품 B=y량의 금과 같이 상품가치는 다양한 크기를 갖는 관념적인 금의 분량으로 전화하는데 상품 가치는 이렇게 다양한 분량의 금을 통해 비교,계량되며, 고정된 양의 금을 자신들의 도량단위로 삼아야 할 기술적 필요성에 당면한다. 이 도량단위는 다시 더 세분되어 도량기준으로 발전한다. 금이나 은, 동은 화폐 이전에 금속 중량으로서의 도량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1파운드스털링은 도량단위 구실을 하면서 온스 따위로 세분되기도 하고 합쳐져 젠트너가 되기도 한다. 화폐는 인간 노동의 사회적 화신이라는 면에서 가치척도이며 고정된 금속중량이라는 면에서 가격의 도량 기준이다. 가치척도로서 화폐는 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곧 머릿속에 그려진 금의 분량]으로 전화시키지만 가격의 도량기준으로서는 그러한 금의 분량을 측정해 준다.

* 현실에서는 노동생산물이 아닌 불환지폐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품의 가치를 불환지폐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환지폐는 어떤 가치를 대표하고 있는가?

소주 4병

책 1권 = 한국은행권 10,000원

쇠고기 200그램

위의 공식에서 소주 4병, 책 1권, 쇠고기 200그램은 자기의 가치를 10,000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여 10,000원 = 소주4병, 책 1권, 쇠고기 200그램이라고 쓰면, 10,000원짜리 한국은행권의 가치를 노동생산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불환지폐는 노동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지 않지만, 자기의 구매력을 통해 노동생산물의 가치를 반영하거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불환지폐는 이런 구매력을 가지므로 상품들의 가치를 측량하는 기능을 가진다.

금의 가치 변동이 가격의 도량기준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해도 서로 다른 금의 분량은 항상 동일한 가치 비율을 유지한다.

금의 가치 변동이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의 가치 변동은 모든 상품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화폐의 도량기준은 한편으로는 관습적이지만 다른 한편 보편적 타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실링, 페니 따위의 법정 세례명을 갖는 다 작은 단위로 세분된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화한 가격(또는 금의 양)은 이제 화폐 명칭(또는 금의 도량기준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계산단위)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상품은 자신의 가치를 화폐명칭을 통해서 말하며, 또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 (곧 화폐형태로) 확정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계산화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격은 상품 속에 대상화 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상품의 가격이 항상 그 상품의 가치 크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가격은 상품의 가치크기를 표현하는 것 외에 그 상품이 어떤 상황에서 양도될 때의 가치크기의 변동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격형태 그 속에는 가격과 가치가 양적으로 불일치하거나 가치크기로부터 가격이 괴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 가격이 가치표현이기를 중단하는 모순을 내포할 수도 있다. 즉 그 자체로는 상품이 아닌 것(가령 양심이나 명예 따위)도 그 소유자에게 화폐를 받고 파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가격을 통해 상품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가격형태는 화폐에 대한 상품의 양도가능성과 이런 양도의 필연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금은 그것이 이미 화폐상품으로서 교환과정을 누비고 다녔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관념적인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척도 속에는 경화가 숨겨져 있다.

2절 유통 수단

가. 상품의 형태 변화

상품의 교환 과정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형태변화 - 상품에서 화폐로, 다시 화폐에서 상품으로의 재전화 - 로 이루어진다.

* 화폐경제에서는 물물교환이 존재하지 않으며 판매와 구매가 분리된다. 물물교환은 판매하면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와 구매는 일치한다. 그러나 화폐경제는 자기의 상품을 판매해 화폐를 얻은 사람은 원하는 상품을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상품(1)-화폐라는 형태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화폐-상품(2)이라는 재전화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다면 상품(2)를 판매해야 하는 사람은 그동안 상품이 팔리지 않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한 사람의 생산물은 오직 화폐를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유효한 등가형태를 취하는데, 바로 그 화폐는 타인의 호주머니에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상품은 화폐 소유자에게 사용가치여야만 하고, 그 상품에 지출된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그의 노동은 사회적 분업의 한 부분을 이룬다.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는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이기도 하다. 상품 소유자에게서는 판매이며, 화폐 소유자에게서는 구매다. 즉 W-G는 동시에 G-W이다.

화폐(양도된, 전화된 사용가치로 상품들의 현실적인 가치형태)를 통해 상품은 본래적인 사용가치의 흔적과 특수한 유용노동의 흔적을 지워버린다. 그러므로 화폐를 보아도 어떤 상품에서 전화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상품은 그것이 화폐가 되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화폐를 보아도 그것이 어떻게 그 소유자의 손에 들어왔는지 무엇이 그것으로 전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화폐는 한 상품의 형태변화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유통은 화폐를 분주하게 만든다.

유통은 생산물의 직접 교환의 시,공간적 한계를 타파한다. 즉 노동생산물의 판매와 구매 과정 사이의 직접적 동일성은 판매와 구매라는 대립형태로 분열시킴으로써 판매와 구매라는 서로를 보완하며 내적으로 의존해 있는 두 과정의 외적인 대립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내적인 통일은 공황을 통해 폭력적인 형태로 관철된다.

상품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대립(사용가치와 가치, 사적노동과 사회적 노동 등)으로 인해 공황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현실로 발전하려면 단순 상품 유통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들이 갖춰져야 한다.

나. 화폐의 유통

상품운동은 하나의 순환인데 이 운동형태는 화폐의 순환을 배제한다.

상품유통을 통해 화폐에 부여되는 운동형태는 끊임없이 출발점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 즉 화폐가 한 상품 소유자의 손에서 다른 상품 소유자의 손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화폐의 유통이다.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갖게 된 것은 오로지 화폐가 상품의 자립화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의 운동은 다름 아닌 상품의 형태 변화 운동이다.

* 유통영역에 필요한 화폐량은 예를 들어 어느 1주일 동안 A가 B에게 100원짜리 구두를 팔고, 그 돈으로 C로부터 쌀을 100원어치 사며, C는 이 돈으로 D로부터 쇠고기를 100원어치 산다면, 이 1주일 동안 유통한 상품들(구두, 쌀, 쇠고기)의 총가격은 300원이고, 화폐의 회전수(또는 유통 속도)가 3회(B->A->C->D)이며, 따라서 100원의 화폐량으로 300원어치의 상품들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M) = 유통하는 상품들의 총 가격(PT)/화폐의 유통속도(V)

P: 개별 상품의 가격, T: 거래량

이 공식(즉 MV=PT)은 사실상 항등식이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에 어떤 총액의 상품들이 팔렸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화폐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식이 가리키는 것은 더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등장하거나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화폐량이 증가하든가 화폐의 유통속도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변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식을 변경해 P=(MV)/T라고 쓰고 화폐량(M)이 증가하면 물가(P)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기 보다도 생산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화폐발행액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화폐가 시장에 등장하지 않고 차입금을 갚기 위해 은행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화폐량 증가가 그대로 물가를 상승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주화, 가치 표시

금화와 지금(地金)

유통과정에서 마모 - 명목적 내용과 실질적 내용이 분리

화폐 유통은 금속 화폐의 주화 기능을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표지나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

강제통용권을 지닌 정부지폐

‘최소량의 금’은 항상 유통 영역에 머물며 유통수단으로서만 기능.

화폐의 기능적인 현존재가 화폐의 물질적 현존재를 흡수하는 것.

3절 화폐

가. 화폐 축장

상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 형태를 화폐로 바꾸기 위해 상품이 판매된다. 축장화폐로 화석화된다. => 사회적 부의 축적

화폐는 물질적인 부의 일반적 대표자다. 그러므로 화폐축장의 충동은 무제한이다.

* 화폐 소유자는 화폐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장 또는 보유한다. 예컨대 자기 주머니에 넣어 두든지, 은행에 예금(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하든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산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화폐량(즉 통화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량과 차이가 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통화량 개념은 다음과 같다.

화폐 발행액 = 민간화폐 보유액(현금통화) + 은행 보유 현금

M1 = 현금통화 + 요구불 예금

M2 = M1 + 저축성 예금

M3 = M2 + 양도성 예금 증서(CD)

흔히들 한국은행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행권의 소유자가 화폐를 상품의 구매에 지출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사과상자에 넣어둔다면, 아무리 화폐를 발행해도 상품에 대한 구매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특히 기업이나 은행이 도산에 직면하게 되는 화폐공황기에는 모두가 현금을 퇴장하려 하기 때문에, 화폐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자율은 끊없이 상승한다. 1998년 1월에 시중 이자율은 거의 50%에 달했는데 그 이유는 IMF가 긴축정책을 강요함으로써 한국은행이 기업과 은행의 도산을 저지하기 위한 자금을 전혀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지불수단

상품 유통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의 양도를 상품 가격 실현에서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조건들이 발전한다.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고 구매자는 채무자가 된다. 상품의 형태변화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 또한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 즉 지불수단이 된다.

화폐는 일차적으로 상품 가격 결정의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계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 가격은 정해진 기간에 지불해야 할 화폐액을 표시한다. 즉 관념적인 구매수단 기능을 한다. 지불기간이 도래하면 화폐는 실제로 유통에 들어가 구매자에게서 판매자의 손에 넘겨진다. 지불수단이 유통에 투입되지만 상품은 이미 유통에서 벗어났다. 화폐는 이미 이 과정을 매개하지 않는다. 화폐는 교환가치의 절대적 현존재로서 이 과정을 종결시키는 역할만 한다.

신용거래는 지불수단을 절약하는 새로운 지렛대가 된다. => 상쇄 후 잔액만 결제하면 된다.

지불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화폐는 그저 관념적인 형태로 계산상의 화폐로 가치척도로만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등장한다. 즉 물질대사를 일시적으로 매개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화가치의 자립적 현존재이자 절대적 상품으로서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지불의 연쇄와 결제를 위한 인위적 체계에 교란이 일어나면 화폐는 계산상의 관념적 화폐에서 아무런 매개도 없이 경화로 돌변한다. 화폐공황이 시작된다.

* 외상거래(신용거래)의 경우 상품 산 채권자는 특정한 날짜(채무 만기일)에 화폐로 채무를 갚아야 외상거래가 사라진다. 화폐가 채무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만기일까지 약속어음이나 수표는 화폐처럼 생산자들 사이에 유통된다. 이를 신용화폐라고 한다. 만기일에 진정한 화폐에 의해 결제되지 않으면 종이조각이 되어버린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화폐 사용이 크게 절약된다. 예컨대 의류수출업자가 의료생산업자에게 발행한 10억짜리 수표를 의류생산업자는 직물업자에게 주면서 직물을 구매하고 직물생산업자는 방적업자에게 주면서 면사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한 의류수출업자가 만기일에 대금 결제를 못하고 도산하면 방적업자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기업가들 사이의 신용거래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모든 기업가들이 현금을 준비하느라 야단이고 현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며 이자율은 급등한다. 은행은 대출을 꺼려하고 이미 나간 대출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시중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된다. 많은 기업들이 현금 부족으로 도산하게 된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신용공황에서 기업이나 은행 모두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필사적으로 뛰는데 이것이 화폐공황이다.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해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예금자들이 은행 도산을 우려해 예금을 찾기 시작(뱅크런)함으로써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 은행공황이다. 이 모두를 합쳐 금융공황이라고 부른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화폐와는 다른 신용화폐가 발생하는데 신용화폐른 화폐 사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금융공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상품생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은 상품 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 화폐는 계약상의 일반적 상품이 된다. 지대나 조세 등은 현물납부에서 금납제로 바뀐다.

다. 세계화폐

화폐는 국내유통 영역을 벗어나면 지금地金형태로 돌아간다.

세계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완전한 범위에서 상품으로 기능한다. 즉 자신의 현물형태가 곧바로 추상적 인간노동의 직접적인 사회적 실현형태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기능한다.

* 각 국민경제 사이에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세계화폐로 기능했다. 그러나 금,은의 생산량은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량이나 자금량 증가에 비례해 증가할 수 없었고, 금과 은은 생산비와 운송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화폐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나라의 화폐가 세계에 널리 유통되면서 그 나라 화폐가 세계화폐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스털링이, 45년 이후에는 달러가 기능했다. 일국의 화폐로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과 태환되었는데 1971년 8월 15일 이래 달러는 금과 태환되지 않으며, 지금 세계화폐로 기능하는 엔화, 유로화도 불환지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각국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불환지폐가 세계화폐로 역할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IMF가 주요국 화폐의 환율변동에 개입하며,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환율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945년~71년까지 각국 통화는 달러와 일정한 고정환율을 유지했는데 그 후에는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은 외환시장의 사정에 따라 변동하게 되었다.

세계화폐는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서, 일반적인 구매수단으로서, 부 일반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사회적 물상으로서 기능한다.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은 국제 수지 결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제적 구매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물질대사가 돌연 교란을 보일때이다.

부의 사회적 물상으로 기능하는 것은 나라간 부의 이전 경우이다.

tag : 자본, 화폐 또는 상품 유통

인간의 본성을 선,악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연으로 사회를 재단하는 짓이다

2009-08-16T23:49:38Z

순자가 천론에 이어서 교육론(敎育論)을 전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수순입니다. 명(命)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교(敎)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으려고 하는 성악설(性惡說)의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천명(天命)을 전제하고 성선(性善)을 전제하는 맹자의 체계에서는 그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고(復), 그 선한 가능성(善端)을 확충함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성(善性)과 선단(善端)을 하늘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순자로서는 당연히 능참(能參)이라는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며, 교육이라는 외적 기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 속에 순자의 소위 성악설(性惡說)이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악설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도식적인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性)은 선악(善惡)이전의 개념입니다. 선(善)과 악(惡)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性)과 선악(善惡)을 조합하는 개념구성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天)과 천명(天命)을 부정한 순자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본성(本性)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악설은 인성론이 아니라 순자의 사회학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교육론(敎育論)과 예론(禮論), 제도론(制度論)을 전개하는 근거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전국시대의 사회적 혼란의 제거를 실천적 과제로 삼았던 순자가 그의 주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천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선설의 관념성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순자의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성악편을 읽어보기로 하지요.

  人之性惡其善者僞也今人之性生而有好利焉順是故爭奪生而辭讓亡焉生而有疾惡焉順是故殘賊生而忠信亡焉生而有耳目之欲有好聲色焉順是故淫亂生而禮義文理亡焉然則從人之性順人之情必出於爭奪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性惡篇)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선이란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남을 해치게 되고 성실과 신의가 없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음란하게 되고 예의와 규범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고 감정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싸우고 다투게 되어 규범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드디어 천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

  위의 글에 이어서 순자는 사람은 사법(師法)의 도(道)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자가 성악설을 예론(禮論)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이든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이든 우리는 본성론(本性論) 자체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선악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社會)로써 자연(自然)을 재단하는 이른바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천성과 천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순자의 성악설은 그의 사회론을 전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제도는 물론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모든 사회적 현상도 일단 DNA의 운동으로 환원됩니다.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사회과학을 통합하리라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윌슨은 매우 흥미로운 임상경험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근친혼(近親婚)을 금하는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비판합니다.

  지금까지 근친혼은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습니다. 공동체 내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다른 부족과의 정략결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임상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DNA의 운동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열성유전(劣性遺傳)을 기피하는 DNA의 운동이라는 것이지요.

  사회과학이 생물학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학자들로부터 지나친 유물론적 환원주의라는 비판받고 있습니다만 장황하게 ‘윌슨’을 소개하는 까닭은 윌슨의 이론에 대한 찬반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본성을 선악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급한 논의인가를 반성하자는 것이지요.

  ‘묵자’편에서 소개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묵자는 인간본성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백지(白紙)와 같은 것입니다. 묵자는 소염론(所染論)에서 인간의 본성은 물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론이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맹자의 성성설이나 순자의 성악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귀납적으로 구성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맬더스의 인구법칙(人口法則)도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 데에 비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기아와 빈곤, 전쟁 과 질병에 의한 사망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위생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려는 고상하지만 잘못된 애정을 거두어들일 것을 맬더스는 결론으로 내리고 있지요.

  빈곤과 기아는 자연법칙이며 이에 개입하는 것은 도로(徒勞)라는 것이지요. 맬더스의 ‘인구론’은 사회개혁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과학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이었지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주장을 내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법칙의 의상을 입히는 구조입니다. 순자의 성악설도 그런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전국시대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논리의 일환입니다.

  순자의 이론체계는 교육이라는 후천적 훈련과 예(禮)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하여 악(惡)한 성(性)을 교정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순자는 모든 사람은 인의(仁義)와 법도(法度)를 알 수 있는 지(知)의 바탕을 갖추고 있으며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단(善端)을 갖추고 있다는 맹자의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은 인간에 대한 불신(不信)이나 절망(絶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모든 가치 있는 문화적 소산은 인간노력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인문철학자(人文哲學者)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신영복 고전강독] 순자 - 성악설의 이해와 오해

tag : 순자, 성선설, 성악설, 본성론

바리케이트 넘어 또 넘어

2009-08-11T03:36:44Z

엇그제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던 '빗물 네트워크 회의'에 부산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평택 쌍용차 싸움이 일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당 게시판에 들어와 당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오래 전에 가슴 벅차게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더군요.

'아흔 아홉 번 패배할 지라도 단 한 번 승리, 단 한 번 승리, 바리케이트 넘어 저 너머 마침내 노동해방...'
노래 가사는 아흔 아홉 번을 패배할 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노동해방'의 그날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란 아마 사회주의 권력이든 '민중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었겠죠.
이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던 당시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한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에 이심전심 동의하고 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번의 승리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단 한번의 승리란 유토피아처럼 아득히 먼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가는만큼 꼭 그만큼의 세상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라 해도 잠정적이고 그것조차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것이었지요. 그러니 그 '한 방'은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고,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축적되어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현재가 쌓여 가는 것이 미래인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실천 속에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 그런 것은 시적 상상의 영역일 뿐 산문적인 현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과 미래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토피아적으로 그리는 미래에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의 과제를 너무 비싼 값으로 저당잡히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리케이트 저 너어로 보이는 노동해방이 아니라 바리케이트을 하나씩 넘어가는 현실주의에 착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게바라도 '인간은 꿈의 세계로부터 내려온다. 불가능한 세계를 꿈꾸자 그러나 리얼리스트가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는 이 게시판에 '길의 정치'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방의 혁명 보다 더 힘들다는 '개혁'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찬란한 노동해방의 미래에 비춰볼 때 누추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음은 자본가들이나 발행하는 것 아닌가요?

3 댓글

이창우

천이

레닌이 좋아하던 괴테의 문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푸르른 것은 저 생명의 나무이다"

신영복 선생님은 "존재론"이 아니라 "관계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맑스는 "생활"이라는 문제에서 화두를 시작했습니다. 맑스 이론과 신영복 선생님의 견해는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요체는 결국 "현실과의 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란, 현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시대"의 진리를 탐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맑스가 "절대정신"을 지향하던 헤겔과 단절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역사적 맥락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던 "정치경제학" 연구의 근본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정신"의 추구는 맑스의 입장이 아니라 헤겔의 입장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활", 혹은 "관계"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제약조건으로서의 "역사"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9-08-10 23:07:39

김준성

대금 결제를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부단히 우리 실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09-08-11 00:27:53

이창우

녹색평론 김종철선생님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한정된 자원을 수탈하는 지속 불가능한 직선적 진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근대'의 어두움을 얘기할 때 맑스 또한 서구의 존재론에 '긴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울한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맑스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인도 근대화를 서구적 관점의 불가피한 '보편적' 역사 발전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맑스가 처한 역사적 제약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본]의 상품론에서 얼마나 현란한 관계론이 펼쳐집니까? 상품 배후의 사회적 관계를 통찰하고 있는 그 시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겠지요?

천이님처럼 저 역시 '관계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지요. 회자정리會者定離와 거자필반去者必反이 나란히 붙어 있는 현실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지요. 우리가 '만난' 이론(會者)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또 달라진 조건에서 그를 떠나 보냄으로써 교조화되지 않는 것을 애석해 할 이유가 없듯,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나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보는 것은 자유를 원하는 나의 의지가 투사된 때문이고, 개별적 존재를 넘어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하는 유類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나 자신이 처한 객관적 현실을 읽어내려는 의지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 빗물 네트워크 전국 대회에 참석하다.

2009-08-11T01:39:55Z

빗물 네트워크 일본 회의에 다녀왔다.

5일 저녁에 출항해 6일 아침 후쿠오카 하카다항(博多항. 일본에 있을 동안 내도록 '박다'로 불렀다 ㅡㅜ)에 도착해

빗물네트워크 회의가 열리는 후쿠오카대학에 가기 전에 부산시가 나팔꽃을 건물 발코니에 심어둔 후쿠오카 시청(거기서는 시역소市役所라 불렀다)과 층계처럼 비스듬한 빌딩 한 쪽 면을 통째로 숲길로 만들어 놓은 어크로스빌딩을 돌아 보았다.

어크로스빌딩은 분명 특이한 빌딩이었다. 전망대가 지상에서 60미터 높이에 있는데 나무가 우거진 작은 동산과도 같았다.

어크로스빌딩 바로 옆 텐진(天神)공원, 담배를 한 대 피기 위해 재떨이가 있는 벤치에 앉았다.

그런데 노숙자로 보이는 왜소한 중늙은이가 말없이 다가오더니 재떨이 두껑을 열고 꽁초 몇 개를 골라 그냥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부산역 노숙자에 익숙한 나로서는 일본 노숙자의 이같은 모습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 그냥 공손하게 담배 한 개비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안쓰러웠고 그같은 통제가 내면화된 일본이라는 사회가 갑자기 무서워졌다.

꾸물거리고 있을 여유가 많지 않아 빗물 네트워크 회의가 열리는 후쿠오카대학으로 이동했다.

영어 한마디 통하지 않는 16층 라운지 식당에서 그나마 우동, 카레라이스 정도가 통하는 말이어서 걍 우동을 시켜 먹고 말았다.

우동을 내오는데 단무지 하나 없이 그냥 우동만 내밀기에 서빙을 하는 여성에게 '다꾸앙'이라고 몇 번 어필을 했더니 오이 피클 같은 걸

두조각 종지에 담아 내오는 게 아닌가? 연제공동체 철균씨가 싸 온 김치를 풀어 그나마 곁반찬으로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사실 여기 저길 다녔지만 밥값이 너무 비싸 뭘 사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소팜랜드라는 곳에서 650엔짜리 구마모토라멘을 먹은 게

내 돈으로 사먹은 제일 비싼 음식이었으니...

일행 보다 일찍 빗물 네트워크 회의장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500엔짜리 자료집을 하나 샀다.

한자와 히라가나 카다가나 까막눈인 종지와 함께 아무런 통역도 없는 기조 강연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10개의 보고를 들었다.

그나마 한무영교수가 번역한 '빗물을 모아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그물코출판사'를 미리 읽고 왔기에 망정이지 우리는 발표자의 말 중에서 몇 마디 귀에 익은 말 외에는 오직 프리젠테이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종지에게 프리젠테이션 화면에 적혀 있는 글과 도표를 통역하면서 열심히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 졸리지도 않았다.

어찌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사실 빗물을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낯 선 얘기는 아니었다.

온천천을 생태 하천으로 만드는 운동이 한창일 때 하수와 빗물을 분리해

빗물을 온천천으로 흘려 보냄으로써 온천천의 건천화를 막는

유지수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빗물 재활용'은 생태적 순환 모델을 고민한다면

당연히 시야에 포착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나 대도시에 살면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물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다 보니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차려진 빗물 네트워크 회의 참가를 계기로

햇빛과 더불어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 돌아보게 되었다.

해가 뜨면 햇빛 발전을 하고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한다.

에너지 자립과 물 자립 이 두가지 문제가 풀린다면 한결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명박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 홍수도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4대강을 정비하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쓰는 것 만으로도

물 부족문제 해결과 홍수 예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을 내팽개치고

물 소비지역으로부터 아득히 먼 곳에 비싼 돈 들여 댐을 만들고

비싼 돈 들여 송수관 만들어 물을 받아 먹는다.

그렇게 먼 곳에서 물을 송수하다보니 누수율이 18%나 된다고 한다 ㅜㅡ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시스템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고리, 월성에서 전기를 생산해 서울까지 흉칙한 송전탑을 거쳐 보내면

그 중 절반 가까이가 흘러버린다고 한다.

자기 집과 마을에서 빗물을 모으면 수도 요금도 낮추고

만약 근처에서 불이라도 나면 얼른 소방수로도 쓸 수 있고

홍수도 조절하고... 일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낙동강 정비공사를 앞두고 부산시민의 식수가 걱정이다.

남강댐의 수위를 높여 부산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한다는 둥,

지리산에 새로운 댐을 만들어 광역상수원으로 활용한다는 둥 잡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강댐 수위를 높일 경우 댐이 터질 지도 모르고

지리산 댐은 새로운 수몰지구를 만들게 되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주민들을 추방하게 된다.

낡은 대책이고 실효도 없다.

낙동강을 내버려 두고 빗물을 모아 씀으로써 도시 전체의 물그릇을 키우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이번 빗물 네트워크 회의는 하나의 기조강연, 하나의 특별 보고, 10개의 보고와 해설 세션(우리식으로는 패널 토의), 후쿠오카대학의 인공잔디 물주기 행사와 친목회로 첫날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5개 그룹으로 분과회를 갖고 각 분과별 토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다. 이틀에 걸쳐 빡빡하게 진행되는 상당히 '밀도 높은' 일정이었다. 빗물 이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심포지움을 진행할 수 있다니! 고개가 숙여졌다.

우리가 참여한 회의에서는 '문제는 물, 해결은 빗물/동방대학약학부 객원교수 강연'이라는 기조강연과 '일본의 물 제도 개혁의 필요성-지구온난화 대응과 통합적 수자원관리/동경대 명예교수, 물제도 개혁 국민회의 이사장 보고'라는 특별 보고에 이어 '통합적 수자원 관리'에 관한 빗물 이용/국토교통성 토지, 수자원국 수자원부장 보고', '빗물 건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을 향해/일본건축학회 빗물 건축규격화 소위원회 주사' '통칭 [시민조례]~시천시 택지에 관한 빗물의 지하 침투 및 유효 이용의 추진에 관한 조례/시천시 물과 초록부 하천,하수관리과 주간' '송산시의 절수형 도시 만들기/' '지역 독특한 지하수 계획과 지하수량 보전대책' 그리고 맥주, 위스키 등으로 유명한 '산토리'회사의 물 이용, '빗물 침투 및 빗물 저류기능을 이용한 인공잔디 그라운드 개발', 물이 나지 않는 섬 '현계도 프로젝트', '학교 경영에서 살아 있는 '빗물 이용'을 목표로', '후쿠오카시에서 절수형 도시 만들기와 침수대책'이라는 주제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보고가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펼쳐졌다.

경제학원론, 철학개론 등을 사전을 펼쳐두고 일서로 읽느라 끙끙대던 대학시절 잠시 익혔던 일어 독해 실력(그마저도 이제 거의 잊혀졌다)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따라가는 정도였지만 빗물 이용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와 빗물 건축, 절수형 도시 만들기, 기업측의 노력 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네트워크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꽤 컸던 것 같다. 민간수준의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말 그대로 산-학-민-관이 법 제도의 정비에서부터 건축규격 기준의 제시와 살아 있는 빗물교육 프로그램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 회의를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종합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빗물 이용'이라는 보고였는데 기존의 32개의 물관련 개별법을 연계하고 통어하는 '물순환기본법'이라는 '물의 헌법'을 제시하고 그 하위에 '지하수관리법' '도시 빗물 이용법'과 같이 물부족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보다 절반 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 독일 베를린에서는 빗물 관리가 각별하다.

상수도 요금이 우리보다 다섯배를 넘고 빗물처리 부담금까지 거두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집집마다 지붕에 홈통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생수가격이 수돗물 값의 1400배나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생수 사먹을 돈으로 상수도 요금을 더내고 수돗물을 식수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극과 극을 오가는 불가해한 정책이다.

그러고 보니 손쉬운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즉흥적이고 맹목적 비판이 국민 여론을 오도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야기가 길어졌다.

빗물 네트워크 회의에서 인상적이었던 얘기로 마무리해야겠다.

no more tanks for war tanks for peace! 전쟁을 위한 탱크 보다 평화를 위한 빗물을 담을 탱크를!

빗물 이용은 인간이 순환하는 자연계의 일원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겸손한 운동이며, 평화운동이라는 교훈이었다.

tag : 빗물, 물 부족, 빗물 네트워크, 빗물 재활용

타협의 정치 전략

2009-07-29T01:26:30Z

신영복 선생의 '강의'를 다시 꺼내 읽으며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철학에 관한 통찰이다.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을 동시에 읽다 보니 이런 문제의식이 더욱 또렷해졌다.

강의 중 주역의 마지막 괘인 '미제괘' 이야기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괘의 이름은 火水未濟(화수미제)다.

괘사(卦辭)는 여우가 강을 건너다 마지막에 꼬리를 적신다고 되어 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한다는 뜻으로 이런 괘가 나오면 마무리를 신중히 하라는 경계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신영복선생의 통찰은 또 다르다.

미제는 실패가 있는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완이기에 반성하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성이나 달성과 같은 개념은 관념적으로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현실에서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도공일지라도 그가 만든 작품은 완벽하게 보여도 100%의 순수 완성태는 아니다.

유약을 조금 덜 발랐을 수 있고, 어딘가 부족한 점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

완성, 달성이 관념이라면 남는 것은 '과정과 과정의 연속'일 뿐이다.

오히려 보편적 현실은 미완의 실패인 것이다.

목표와 수단의 관계도 매한가지다.

목표는 그것 보다 더 상위 목표의 수단이며, 수단은 하위의 목표인 것이다.

즉 목표와 수단은 통일되어 있고 상대적이며 잠정적이다.

우리가 만나는 보편적 현실이 '미완의 실패'이고 과정과 과정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민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의 머릿 속에 있는 완벽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변혁적 정치운동 또한 목표와 수단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민주주의적 정치 과정은 '타협'이라는 수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타협을 통해 이룩된 성과는 다음 단계의 목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독야청청한 지사로 남을 순 있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오바마는 '담대한 희망'의 에필로그에 이런 에피소드를 적고 있다.

'그는 내 추천장을 흔쾌히 써주겠다고 말하면서도 먼저 내가 법과대학원을 나와 무엇을 할 생각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고 어느 시점이 되면 공직에 출마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 뒤, 그런 진로를 선택하면 어떤 일들에 얽혀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지,... 첫 공직에 당선되면 그보다 높은 공직으로 진출할 생각인지 물었다. 그는 또 대체로 법률과 정치는 다 같이 절충이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것도 자신의 가치 기준과 이상적인 원칙에서도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를 설득해 법과대학원 진학을 단념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여러차례 정치 입문을 권유받고도 계속 거절했던 것은 그런 타협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협이 본래 그릇된 것은 아니야"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난 그저 그런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사실 나이가 지긋해지면서 얻게 되는 한가지 이점이 있다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침내 알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이후 진보정당의 실험이 화려한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가

곧바로 추락하고 결국 분당에 이르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진보 정치 자신에게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첫번째 질문은 진보하는 진보, 국민과 소통하는 진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 질문은 현실 정치의 과정은 타협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과 소통하는 진보란 운동권의 자족적 담론에서 해방시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소통해야 한다.

반엠비연대 또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간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 지방자치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치적 타협으로서

선거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진보신당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입법활동,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

학벌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입시의 병목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활동,

공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입법활동,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화석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입법활동,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부당한 하청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술 및 인력 지원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입법활동,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을 보호하고 언론자유 및 종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와 안전망을 확고히 갖추는 입법활동 등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맹을 형성할 수도 연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절충하고 타협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

이른바 복지국가 동맹 수준의 정치 연합과 같은 '현실주의'로 진보는 더 내려와야 한다.

추상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연합은 그것이 단일한 정당으로 재구성될 수도,

선거연합일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런 정치연합이라는 수단을 가동하는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내의 강봉균류와 같은 시장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 및 호남 토호를 배제하고

위의 정책에 동의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과 연대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내 주사파를 제외한 상식적 수준의 평화,통일론자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

복지국가쏘싸이어티, 새사연 등 지식인 그룹 및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정치 연합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런 정치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2010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진보의 재구성이 아닐까?

26세의 젊은 나이에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사를 주관하는 좌도(左徒)에 올랐다가 정치적 갈등으로 모함을 받고 유랑했던 굴원이 쓴 초사(楚辭)의 어부(漁夫)편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는 구절이 있다. 유연하라는 얘기다. 경직된 대응이 아니라 현실 조건에 맞게 대응하라는 얘기이며, 대중노선을 관철하라는 얘기다. 같은 어부편의 모두에는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의 먼지를 떤 다음 갓을 쓰는 법이고, 몸을 씻은 사람은 옷의 먼지를 떤 다음 옷을 입는다'는 구절이 있다.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을 지언정 몸을 더럽히지는 않겠다는 비타협적 기개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굴원은 모두에 이같은 비타협적 기상을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현실적 조건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말하고 있다. 이론은 좌경적으로, 비타협적이되 실천은 우경적으로 유연하게 하라는 얘기로 읽으라고 신영복 선생은 말하고 있다. / 200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