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멋진 새 한국 (A Brave New Korea)

친일 조상과 Born with...

2009-11-20T01:36:59Z

<요즘 ‘민족 문제 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을 에워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7~80 여 전 역사인 이 친일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참고가 되겠기에 지난 97 년에 발표한 글을 여기에 다시 싣는다.>

친일 재산과 “Born with…”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우선 성격, 체질, DNA, IQ 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산이다. 지위의 양위도, 신분의 세습도 모두 사라진 오늘 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 대물린 재산은 100% 불로 소득 -간디는 불로 소득을 5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았다-이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친일 행각을 한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토지)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동안, 항일 독립 투사들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몰락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많은 울분을 머금었던 터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부족/미급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

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왜 지금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한단 말인가? 한 개인의 행위의 책임은 어디 까지나 그 개인에 국한된다는 현대적인 법 정신을 들어 아마도 헌소를 제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날 때 ”타고 나는” 것들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재산에 더 해, 교육/학벌, 직업 등은 “타고 나는 “ 것이 아닌가? 가문/ 혼맥 (婚脈)은 또 어떤가?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대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82%--중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32%”라는 최근 조사 발표 (05/04/07)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흔히 뼈대/족보 있는 집안, 명문가 자손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돈 (資)이 근본(本)이 되는 사회에서 첫 째는 돈 (재산) 이다. 두 째는 교육/학벌, 직업이다. 그리고 세 째는 혼맥으로 이어지는 혈연이다. 그런데 이 셋은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밀착된 고리는 한통속이 되어 거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친일 재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오직 재산 (땅) 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는가? 아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잘 교육 시켰고, 그리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했고, 그리고 다시 시집/장가를 잘 보내 좋은 혼맥을 유지케 했다. 다시 말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물려 줬다. 그렇다면, “타고 난 “ 것의 일부분인 재산만을 환수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인가.

해방 공간, 일제가 물러 간 후 정치, 경제, 교육, 학계, 사법, 검/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텅 빈 자리—교육계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은 중/고 교사로, 중/고 교사는 대학 교수로 수직 상승할 정도였다--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했는가? 강점기, 대부분의 씨울들이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때에 고등 교육을 받고, 각종 고시에 합격하고, 식민 통치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비록 일제에 자발적인 협력/협조는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 통치 정책에 순응/순종/편승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득세,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또한 자손들을 잘 뒷받침하고, 잘 교육시켜 오늘 날 사회 각 분야에서 상부 계층에 자리잡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삶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그 조상들부터 물려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되도 조상 탓, 못 되도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조상 덕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여기서, 비단 친일 자손만이 아닌, 그 조상/부모 대 (代)에 부의 축적 과정/삶의 모습이 떳떳지 못했던 그 후손들-특히 거대한 부를 물려 받은/받을 재벌 2/3세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사상이다

기독교에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 난다고 한다. 이 교리를 세속적으로 바꿔, 멀리는 “양반 / 쌍 (‘떳떳할 ‘ 常 ’의 된소리)놈”을 가리던 이조 때 부터 최근세 친일파들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다시 그 핏줄을 직/간접으로 이어 받은 오늘 날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어떤 ‘원죄’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몸엔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새롭게 서려면, 그들이 이 ‘원죄’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기독교적인 회개/참회/선행을 역사와 민중 앞에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기독교의 원죄가 인류 대대로 이어지듯이 그들의 자자손손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오늘 날 미국을 만든 백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서구인들,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강탈했던 제국주의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 만치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장동만 >

://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친일 조상과 Born with...

2009-11-13T06:32:11Z

<요즘 ‘민족 문제 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을 에워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7~80 여 전 역사인 이 친일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참고가 되겠기에 몇 년 전에 발표한 글을 여기에 다시 싣는다.>

친일 재산과 “Born with…”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

://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2009-10-19T04:52:11Z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

“미국의 부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돈을 끌어 모으는데 전념하고 있다. 악행을 저지르고, 정부 특혜와 재정 혜택을 요구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감면을 촉구 한다. 미국은 이 같은 부자들의 추한 행위가 절정에 달한 나라다.”

-미 MIT 존 터번 교수-

그렇다.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돈(資)’이 만사의 근 ’본(本)’이 되는 주의(主義), 이념이 아닌가.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새로운 미국’ 건설을 기치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지금 ‘부자 증세/ 빈자 감세’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 억강 부약 (抑强扶弱), 사회 정의상 백번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반대 또한 너무나 거세다. ‘부자 학살’ 이니, ‘부자에 핵폭탄’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토마스 도나휴 (미 상공 회의소 회장) 같은 사람은 힐란한다. “자유 시장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승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Audacity of Hope)’이 과연 수 백년 동안에 걸쳐 굳어진 미국의 자본주의 철벽을 얼마만큼 꿰뚫을 수 있을런지 큰 관심사인데, 이 힘 벅찬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요즘 미의회 안팎에서 논의되는 “부자는 부자 값을 해라/내라”는 각종 아이디어, 제안, 방안등을 몇 가지 모아 본다.

# “부자는 감옥 숙박비를 내라”-

뉴욕 주의회 제임스 테디스코 의원은 지난 7월 “ 유죄가 최종 확정된 순 자산 20만 달라 (약 2억 4천 만 원) 이상의 부자가 복역할 경우,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이른바 ‘메이도프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성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 호텔 왕 리오나 헴슬리 같은 부자들이 교도소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뉴욕 주는 수감자 1명 당 하루에 $80~$90. 비용이 드는데, 국민 혈세를 그들을 위해 쓸 수 없으니 돈 많은 수감자는 그 자신들이 이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 ‘캐딜락 건보자’ 세금내라.

오바마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 법안이 10/13/09 미 상원 재무위를 통과 (14 대 9) 했다. 이 법안에는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퍼블릭 옵션 (공영 보험 제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소위 “캐딜락 건강 보험” 이라고 불리우는 고액 건강 보험에 세금 부과안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안의 골자는 이렇다.

2013년 부터 개인 기준 연 $8,000, 가족 기준 연 $2만 1,000를 초과하는 고액 건강 보험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간 $ 2,000억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강 보험료로 1년에 $ 8,000~$ 2만 1,000 를 부담할 수 있는 돈 많은 부자들, 건강/생명을 위한 ‘무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대가 (세금)를 치르라는 취지다.

# “성형 수술 받으면 세금 내라”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비용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요즘 연방 상원 재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의 하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코 미용, 지방 제거, 치아 미백, 보톡스 등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 (非)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다. (뉴저지 주는 이미2004년 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원 발굴을 위해 오히려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세금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백악관 ‘공짜 점심’ 없다-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록스의 우르술라 번스, 코카콜라의 무타르 켄트, AT & T의 랜달 스티븐슨, 허니웰 인터내셔날의 데이브 코트 등 대기업 CEO 4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비공식으로 이뤄진 이 오찬에서 건강 보험과 교육, 그리고 경제 회복 등에 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동의 CEO들에게 이 날 식사는 ‘공짜’가 아니었다. 백악관 직원들이 그들의 신용 카드 번호를 찾아내 각자에게 식사 비용을 청구했던 것 이다.

이를 두고, “백악관으로 초청해 놓고, 이들이 비용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웃으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윤리 원칙에 부합된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할 것이다.”

# 투자자 잃은 돈 물어 내라-

다단계 금융 사기 (Ponzi Game) 죄로 징역 15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버나드 메이도프--. 그런데 이번엔 그의 부인 루스 메이도프가 투자자들로 부터 4,480 만 달라를 물어내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근거는 이러하다.

“루스 메이도프는 투자자들과 남편의 투자 회사 돈으로 수 십년 동안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이제 남편의 사업체와 고객들에게 속했던 돈을 물어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인 즉, 루스 메이도프는 지난 6년 간 남편의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동안에도 수 천 만 달라를 남편으로부터 받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이다.

# 뉴 저지주 ‘백만 장자 세금 법’-

지금 상원에서는 ‘백만 장자세’ (개인 연50만 달라 이상, 부부 합산 100만 달라 이상 계층에 5%의 추가 세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뉴 저지 주에서는 이를 지난 95년도에 시행한 일이 있다.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된 연방 세금 감면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자들 에게 훨씬 더 큰 혜택- 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1%가 혜택의 1/3을 차지-이 돌아갔다.

뉴 저지 주정부는 이를 중시, 95년에 ‘백만 장자 세금법 (Millionaire’s Tax Bill)’을 입법화 했다 (94년 1월 부터 소급 적용). 이 법에 따라 연 50만 달라 이상의 고 소득자들에게 50만 달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97%의 추가 세금 (총 약 8억 달라 추산)을 부과, 이렇게 걷힌 돈을 고령자 및 중산층 사람들의 재산세 환불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 부자들 타는 노선부터 인상하라-

몇 년 전 뉴욕시 지하철 요금 인상 때, 그 찬반/인상율을 에워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 때 민간 단체들이 들고 나온 주장은 이러했다.

“뉴욕시 지하철은 주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왜, 교외에 사는 고 소득자들이 이용하는 다른 노선 (LIRR & NJ Transit)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느냐?

그 쪽을 먼저 인상하라. 그리고 그 인상율도 그 쪽이 더 높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 보다 돈을 더 벌지 않느냐?”.

# 돈 잘 버는 학과 등록금 더 내라.

UC 계열 대학들은 공학/경영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다른 일반 학과 보다 더 많은 (연간 900 달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안을 오는 11/09 에 심의, 표결할 예정이다. 그 이유인즉 이러하다.

“…공학/경영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들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테니 지금 부터 미리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 이다.

한편, 독일 어떤 민간 단체는 지금 “총 자산 50만 유로 (약 8억 5천 만원) 이상의 ‘부자’는 향후 2년 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장동만 : 10/13/09 Rev.>

:kr.blog.yahoo.com/dongman1936

tag : 부자 증세, 빈자 감세

미국 좀더 알고 덤비자!

2009-07-24T05:19:42Z

미국 좀더 알고 덤비자!

일상 생활에서 항다반사로 부딪히게 되는 교통 위반 티켓과 교통 사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 필자가 요즘 값진 경험을 하였기에 그 이야기를 좀 해 보려 한다. 글의 의도는, 비록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 좀더 알고 덤비면” 얼마든지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例示)하기 위해서다.

# ‘경찰 사고 보고서(Police Crash Report)’를 정정케-

작년 3월경 교통 사고가 있었다. 속도 제한 40 마일 메인 로드를 35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옆 샛길에서 SUV가 난데없이 뛰쳐나와 내 차 오른 쪽 중간을 들이받아 앞뒤 창문이 크게 부숴졌다.

교통 순경이 왔다. 헌데, 그 백인 순경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역시 백인 젊은 여자만 상대, 그녀의 진술만 경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말 한마디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며칠 후 파출소에 가서 ‘사고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과실 거의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아내기 까지 한창 애를 먹었다. 왜냐하면 각 항목이 숫자 코드로 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선 해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그 코드를 해독한 후, 그 하나 하나를 반박/이의/불복 한다는 편지를 해당 파출소에 보냈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다시, 이번엔 파출 소장 앞으로 등기 우편물로 보냈다. 한참 후, 담당 순경/파출 소장/나, 3자 회동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 파출소에 갔다. 담당 경관이 안 나타났다. 그 날 비번이라 했다. 두 번째 정해진 날에도 안 나타났다. 이번엔 병가라 했다. 세번 째 약속된 날은 휴가 중이라고 또 안 나타났다. 그 이유는 너무나 뻔했다.

나의 세찬 항의에 마침내 파출 소장이 손을 들었다, 그의 직권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 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나에겐 유리하게, 상대에겐 불리하게” 각 항목을 정반대로 바꾼 ‘수정 보고서 (Amended Report)’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사람들 얘기론 좀처럼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 자동차 보험료 30%로 낮춰-

지난 10월 중순 내년도 자동자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다. 보험료가 금년도 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이유를 따져 물었다. 3년전 속도 위반, 작년의 충돌 사고 등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전화상으로 한참 ‘싸웠다’. 그 성과는 보험료 $4,040.을 거의 절반인 $2,131.로 낮추는데 그쳤다. 그래도 금년보다 $650. 가량이 더 많았다.

그것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주보험국 (NJ Dept. of Banking & Insurance)’ 그리고 ‘BBB (Better Business Bureau)’에 불평/불만 신고(complaint)를 온라인으로 접수시켰다. 두 곳 모두 “보험사에 사안을 문의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라”는 회신이 왔다.

그런지 얼마후, 보험회사 담당 부서 책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주 친절했다.

“너의 모든 기록을 재검토, 보험료를 $1,238.-금년보다도 $255. 더 싸다-로 재조정 했다”는 내용이었다. 애초 보험료 $4,040.이 $1,238.이 되었으니 자그만치 $2,802.를 세이브할 수 있었다.

# 교통 위반 무죄 판결-

GW 다리 인근, 오직 러시 아워 때에만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점에서 그것을 모르고 좌회전을 했다. 분명히 좌회전 신호등이 청색으로 바뀌었고, 앞에 트럭이 돌기에 뒤따라 돌았다. “xx시간엔 좌회전 금지” 라는 표지는 오직 길 옆에 세워놓은 작으마한 프리 스탠딩 뿐이었다.

‘변칙 좌회전 (improper left-turn)’ 티켓을 받았다. 벌금 $80.00보다 벌점 3 포인트가 더 맘에 걸려 청문회에 나갔다. 큰 하드 보드에 좌회전 청신호등을 뚜렷하게, 앞에서 돌아가는 트럭이 눈에 띄게 클로즈업된 그림을 그려 갖고 갔다. 그리고 판사에게 말할 변명(?)을 궁리했다. “민중의 공복인 경찰의 임무는 범죄 유발이 아니고 그 예방이다. 신호등을 고칠수 없었으면, 최소한 순경이 그 곳에 서서 좌회전을 못하게 지휘했어야 한다. 그런데 멀찌감치 서서 망을 보다가 위반 차량에게 티켓만을 발부하는 것은 공복으로서 직무 태만이다.”

판사 앞에 섰다. 위반을 인정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신만만하게 인정할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동안 나를 응시하던 판사는 선언하는 것이었다.

“Not guilty!”

X X

일을 마무리한 후, ‘BBB’와 ‘NJS’ 담당관들에게 감사 e-카드를 보냈다. 한 곳서

다음과 같은 회답이 왔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e-card. It is a nice way to start my day. Rarely do people say ‘Thank You’. Usually I get the mean letters or calls. So it is so refreshing to have such a beautiful ‘Thank You’. Again…it’s a great way to start my day, and I thank you for your ‘Thank You’”.

“미국 좀더 알고 덤비자!” 할만하지 않은가.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