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보리

유동성 위기하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세미나!

2008-12-02T10:02: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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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http://koreadefence.net/bbs_detail.php?bbs_num=11&tb=board_praise&b_category=&id=&pg=2

나에게온 편지한통

2008-09-29T01:23:19Z

재미있는 경제학 서적을 한권 읽었습니다.
재야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최용식 소장의 신간인데, 인상적인 대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는 정책노선이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 독트린에 불고한 셈이다. 이 정책노선을 배척하고도 경제가
번영한 나라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런 사실을 검증해 봤는가?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없다.
신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쇠락으로 이끌고, 국민들을 경제난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는 보수만 추구해야 할 이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 사회안정과 국제평화 속에서 경제번영을
누리곤 했다.

2. 영국 블레어 정권의 노동당은 우리나라 민노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지만 그리고
미국 클린턴 정권은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지만,
역사상 최장기 경기팽창 국면을 연출했다.
브라질의 카르도수 전 대통령은 종속이론의 태두이고, 현 룰라 대통령은 전형적인
좌파이지만, 외환위기의 늪엣허 경제를 완전히 건져낸 것은 물론이고
장기호황을 이끌었다.

3. 다시 한번, 한국의 진보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성장의 컨덴츠는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의 착잡한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면, 이 현실을 낳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처방으로 치유해야 국민을 풍요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정확히 밝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참아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 위대한 국민성이 어떤 목표를
위해 발휘되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

'악'은 외부에 있지만, 진정한 '악'은 언제나 내부에 있기 마련이다.
지금 진보가 싸워야 할 '악'은 신자유주의나 FTA가 아니라,
성장의 컨덴츠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스스로의 무능이다.

4. 제발 우리나라 진보도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더 고민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더 나은 경제생활을 가져다주었는지 지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 진보가 추종해마지 않던 종속이론의 대가였던 카르도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진보 정치인이라면 카르도수를 사표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좌파 정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카르도수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노선을 걸었더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룰라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전형적인 좌파 정치인인 룰라조차 신자유주의를 추종하여 경제번영을 지속시켰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배척하려고만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진보에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앞날을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하는 필자로서는 더
절실하다.

5. 국내 진보는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들이면며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진보의 기본인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주장이다.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빚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장의 컨덴츠 없는 일자리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뿐이다. 바꿔 말해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사태전개가 어떻게 될까?

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하준 교수(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는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한다.
규제완화도 거부하고 민영화도 거부하며 개방화도 거부한다.
규제완화와 민영화와 개방화를 추진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럼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도대체 장 교수가 내세우는 대안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정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장 교수의 발언들이 규제강화와 대외폐쇄와 국영화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하면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후퇴만이 기다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출처: 최용식, <거짓말 경제학>, pp.1-123.

tag : 이명박정부, 신자유주의, 한국의 진보

한나라당 중앙위 포럼에 참가하여

2008-09-05T02:01:26Z

tag : 한나라포럼, 이군현, 산자분과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디하여....

2008-09-04T17:30:47Z

인위적 행정구역개편은 막아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기존 행정조직을 65～70개의 광역시로 묶어서 행정단계를 슬림화 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평균 70만명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만 강조돼 자치단체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수백년간 우리의 고향을 지켜온 많은 국민들에게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고을 고을마다 지니고 있는 역사성, 문화적 고유성, 지역적 특색 등이 헤쳐모여식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네 가슴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충주·제천·단양을 하나로, 또는 강릉·동해·삼척·태백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억지로 묶는다면, 서로 다른 고유의 역사와 전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하나 뭉쳐져야 할 특색을 찾아볼 수 없다.

수백년동안 고향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많은 국민이 행정적인 혼란에 앞서 허탈에 빠질 것은 뻔하다. 어디 이곳 뿐이랴. 우리나라는 문화와 전통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온 국민이다. 결과적으로 역대 정권들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허물고자 했던 지역색을 깨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70만명으로 70여개 지역으로 묶었을 때, 인구의 잦은 이동과 지역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행정구역을 조정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도 감수해야 한다.

행정단계의 슬림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대안으로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6개 광역시는 그대로 광역시 단위로 하고, 그 이외의 8개 시·도는 도(道)를 자치단체에서 제외하고 기능을 축소시켜 중앙과의 연락 기능을 맡기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기초단체를 그대로 자치단체로 하면 자치행정이 1단계가 줄어들면서 행정의 효율성, 예산 절감의 효과 등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늘 고향을 간직하며 험난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과오를 정치가 앞장서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는 지역색을 없앤다는 명분보다 국민들 가슴속 마음의 고향을 지켜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여겨진다.

2008년 9월 4일

국회의원 이 춘 식

tag : 행정구역 개편, 국회의원 이춘식, 행정단계 축소, 70만명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춘식의원님의 홈피 http://www.leechoonsik.or.kr

2008-09-04T01:07:08Z

아주 심풀하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조용하군요!!

이명박대통령과 같이 정권창출을 하시고 이정부의 동반자로

상당한 실세인것으로 알려지셨는데 의외로... 홈피는 매우 조촐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방문하여 활기찬 홈피였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군요!! 누리꾼의 많은 격려가 필요한 곳이군요

제안도 해주시고, 건의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였으면 좋겠네요!!

sm@na.go.kr 로 멜을 많이 보내도 됩답니다!!

tag : 이명박대통령, 누리꾼, 쓴소리, 실세, 이춘식, 봄을 심는 사람

함께하신 분들과 함께~

2008-07-17T18:39:44Z

저입니다~

2008-07-17T12:39:01Z

서울특별시당 등반대회에서~

2008-07-17T12:36:34Z

평양민족식당입니다 . 2005년~

2008-07-17T12:35:06Z

포항 시청 방문.. 포항향우회 식구들~

2008-07-17T12:32:39Z

이춘식 의원입니다 ^^:

2008-07-17T12:30:21Z

뉴라이트 중구연합 창립대회

2008-07-17T12:28:46Z

MBC "PD 수첩"이 오역한 3가지!!

2008-07-07T23:24:10Z

1997년엔가 치매에 관한 책(치매, 바로 알면 잡는다, 동아일보 출판국, 1996)을 출간하고 나서 KBS에서 목요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치매에 관하여 심층취재하는데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편적으로 보도되던 치매에 관한 문제를 의학, 사회적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방에서 근무하던 때라서 비교적 시간도 여유가 있을 때라서 동의하였습니다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사고, 국내 요양시설 실태, 환자섭외, 치매관련 전문가들, 외국전문가 방문, 외국 요양시설 섭외 등, 국내 취재여행에도 동참하였지만, 미국에서는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전문요양시설, 치료전문가, 연구시설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1월의 엄동에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4개주의 6개 도시를 누비고 다녔답니다.

제작팀은 기자 한분, 촬영기자 한분과 촬영보조 한분 그리고 눈초였습니다. 단출한 팀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 사이사이 기자분에게 치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일도 해야 했고, 미국 취재기간에는 낮시간에 촬영한 인터뷰내용을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번역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취재 중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대서양까지 나가는 길에는 운전까지~~~

취재를 마치고서 편집을 할 적에 일입니다. 미국에서 인터뷰를 해온 분량 가운데 번역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담당 기자는 애매한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을 자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면 시청자의 신뢰가 깨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면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MBC의 의 오역소동에 대한 공방이 한참입니다. 방영된 직후에 디씨인사이드에서 프로그램의 오류가 지적되었지만(http://blog.joins.com/yang412/9575788),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문제가 된 버지니아주의 아레사 빈슨양의 사인이 vCJD가 아니었다고 최종확인하면서(http://blog.joins.com/yang412/9697575),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사와 MBC간의 공방이 일었습니다. MBC쪽에서는 처음에는 아레사 빈슨양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혼동해서 언급하였다고 하였고, 번역자의 오역이 원인이 되었다고 가볍게 해명하고 지나갔습니다만(http://blog.joins.com/yang412/9697583), 꼭 광우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도축장의 동물관리에 있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미국내 시민단체의 동영상 가운데 다우너를 마치 광우병소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아레사 빈슨양의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국 내에 광우병으로 인한 vCJD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708714).

눈초가 최근에 살펴본 4월 29일 방영분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인 듯 합니다. 첫 번째가 프리온단백의 유전자 코돈 129번의 형질이 MM형이 94%로 영국인의 37%, 미국인의 50%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하나의 유전인자에 의한 질병의 발현율을 이런 식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것이 유전학계의 입장인 듯합니다. 다른 유전인자의 작용과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D수첩은 프리온분야 이외의 유전학전공 학자의 자문을 구하였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다우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우병에서 기립불능증상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만, 소에서 기립불능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40여 가지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젖소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떨어져 기립불능증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함에도 광우병소인듯 언급하면서 다음에 지적하는 아레사 빈슨양의 동영상으로 연결한 것은 생방송 중의 실수였다는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레사 빈슨양의 경우는 번역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과학적 혹은 의학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다루어지는 사례가 특히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방송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게 되는 경우 그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작진에서 동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단순 실수, 번역자의 오역이 있었다, 제작진의 추정에 의존한 편집이었다는 해명이 나오면서 번역에 참여한 정지민씨가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정지민씨는 광우병 위험이 적다고 방송할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고(http://blog.joins.com/yang412/9758027), 더 나아가서 아레사 빈슨양의 동영상은 이 의도록으로 오역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768769).

눈초가 보기에도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은 분명 취재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서도 이런 점을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KBS, SBS, MBC의 시사프로그램의 작가 122명이 의 방영분에 문제가 없다는 지지성명을 끌어내는 등의 행보(http://blog.joins.com/yang412/9770843)는 그리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사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인 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촛불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살려달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777483). 거꾸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쪽에다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소문도 있다는데 의 행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만, 명백하게 밝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방송에 대한 정치탄압이라 주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780726).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상과정도 알고 싶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진실도 알고 싶고, 의 제작의도도 알고 싶습니다.

tag : 광우병, 사과, 미국산쇠고기, PD수첩, 협상, 오역, 괴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2008-07-04T03:47:57Z

사이버 폭력 제어 방안 마련 시급하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다양화, 다양성' 이라는 용어와 개념 역시 이면성을 가진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화,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며, 그 계층을 보호하면서 참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이 '이익집단'혹은 '일부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로 스며들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집단이기주의' '디지털 마오이즘'이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는 허구세계와 같은 공간인

사이버(온라인)공간,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작동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보호장치 아래 인격의 존엄성과 도덕성, 규범에도

무차별적이고, 지극히 의도적인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어느 한 개인의 삶을 피폭시키거나 어느 한 사회를 파멸로 밀어넣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권한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늘 절제를 수반한다.

자유는 항상 규범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Cyber 공간에서는

방종과 무규제 무절제만 넘치고, '절제'와 '중용'의 양심의 미덕이 익명성의 방패로 없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기능적 자유의 제한이나 '절제'와 '중용'의 미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익명성'을 '실명'으로 전환시켜 '절제'와 '책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TV토론 에서든 공청회에서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견발표장이나 토론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전제되고, 서로 다른 입장과 소신을 밝힌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토론의 진정성과 논리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이슈가 생겨 있을경우

토론의 주제에 맞는 공간이나 토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무마하기 해서래도 더욱 그러며,

최소한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정치 토론방 만이라도 익명성의 해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책임한 거짓 정보와 유언비어가 강한 '전염성' 때문이다.

그 책임없는 이슈 혹은 선동 등의 오염성은 자칫 국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여파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 증가 추이(2003년~2007)

tag : 익명성, 사이버 폭력, 디지탈 마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