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doodream)

다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봤습니다.

2009-06-22T00:28:18Z

영원히 함께,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영원히 함께, 훈토스 파라 셈프레(Juntos Para Siempre)’를 듣고 싶은 하루

만감이 교차되네요. 정말 ㅠㅠ;;; 만감이...

아프리카를 통해 다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위로 분노가 분노 위로 절망이 절망위로 다시 희망이...

희망위로 노짱님이 보입니다.

아마 당신을 참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영원히 함께...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

<‘新독재’외전③ : ‘정치검찰과 경찰’들이 풀어야 할 박연차게이트 의혹들>

삼성 - BBK - 촛불시위 - 용산참사 - 장자연 - 박연차게이트 등에서 보이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수사와 조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죽은 권력과 힘없는 약자에는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몰아 부치는 더러운 습성이 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언론개혁과 함께 사정기관 개혁도 이젠 반드시 해야 한다.

(1) 국세청장 한상률의 태광실업에 대한 정치-표적조사 의혹관련》

- 한상률이 대기업도 아닌 태광실업을 조사한 이유는?

- 한상률이 이상득 지시로 태광실업을 조사했다는 소문의 진실은?

- 한상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과 참여정부 관련 국세청 조사를 직보한 경위는?

- 한상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시 받은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은?

- 한상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시 왜 BBK관련 서류를 넘기려 했는지?

(한상률이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한상률과 이상득과의 관계와 그 둘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 한상률이 미국으로 도피한 경위와 검찰이 아직도 소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2) 박연차, 천신일 그리고 이상득에 대한 의혹관련》

- 천신일, 이상득, 박연차의 관계는?

- 천신일, 이상득, 박연차간의 상호거래 내용과 그 결과는?

- 천신일, 이상득 등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면피-면죄부식 수사 원인은?

(검찰 스스로 알아서 봐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천신일의 한나라당 당비 대납의혹과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은?

- 천신일의 한나라당 당비 대납의혹이 검찰이 수사대상에서 뺀 이유는?

(검찰 스스로 알아서 뺏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천신일, 이상득 등 현 정권 인사들의 수사와 조사를 검찰은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3) 언론에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정보유출 의혹관련》

- 검찰은 주장한 대로 정보를 제공한 적도 확인해 준 적도 없다는데 사실인지?

- 검찰은 언론의 거짓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반박보도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검찰 스스로 알아서 판단했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검찰은 사실과 틀린 기사를 실은 조중동 등 언론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지?

- 검찰은 왜 아직 조사한 빨대를 밝히지 않는지?

- 검찰은 사실과 틀린 보도를 한 언론과 빨대를 처벌할 의사는 없는지?

(4) 경남경찰청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관련》

- 청와대 경호처가 노무현 대통령을 발견한 경호관의 첫 보고 시 통화한 내용은?

-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관에게 내린 발견부터 병원 후송까지의 후속조치와 지시사항은?

- 청와대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시 반응과 지시사항은?

- 청와대 경호처가 경남경찰청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 청와대 경호처가 경남경찰청 수사에 별도의 수사지시는 없었는지?

-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여사 동반 산행 기사의 취재원인 정보당국자는?

- 조선일보에 나오는 정보당국자는 권여사 동반 산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순천 기적의 도서관, 권양숙 문고 폐쇄, 순천시 단체장이 문제다

2009-06-18T18:37:52Z

순천 기적의 도서관, 권양숙 문고 폐쇄 논란에 대하여...

- MB정권 눈치 보고 MB정권과 눈 맞추는 순천시 단체장이 문제다 -

어제 오늘 순천 기적의 도서관의 권양숙 문고 폐쇄 논란이 이슈화 되고 있다. 고향이 순천인 순천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순천에 내려 왔는데 들었던 첫 지역 소식이 바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순천 방문시 심기불편을 고려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의 권양숙 문고 폐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관련 사실을 첫 번째로 보도한 순천시민의 신문 이모 기자의 기사를 보고 끓어 오르는 분노와 얼굴 벌개지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다. 더구나 문고 하나 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MB정권의 특성이 교차되며 더욱 커 진다.

그러나 관련 기사나 게시물에 붙는 ‘미친 MB정권, 미친 순천’이라는 비아냥과 모욕은 순천 출신인으로서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 ‘미친 MB정권’이야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미친 순천’은 27만 순천 시민 모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모욕스럽기 때문이다. 27만 순천 시민들 성향이 친 MB성향은 절대 아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었다 하여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순천 시민들은 광주 시민들 못지 않게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중소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분향소를 찾았던 시민이 무려 5만 여명이 넘었다는 점만 봐도 미친 순천이라고 모욕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시민들이 이 번 권양숙 문고 폐쇄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잘, 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사실 순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0% 내외로 취약하기 그지 없다. 그래서 인지 순천시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 시장을 제외한 전임 시장들이 중도에 물러 났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는 모양새는 없었던 듯 하다. 아무리 국고지원이 중요하다지만 상식과 원칙마저 무시하고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눈맞추기를 한다면 시민들이 손수 뽑은 민선시장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차라리 관선시장이 더 나을 일 아닌가? 더구나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뭉개고 시민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저지른 이 따위의 황당한 짓거리에 수긍할 시민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현 지역 국회의원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인사인 서갑원 의원이라는 순천 정치의 특수성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MB 정권하에서 알아서 긴 도서관과 순천시의 행태에 지역 민심은 더욱 분노하고 부끄러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MB 정권에 알아서 긴 순천시...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냔 말이다. 순천 시민에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게 한 이 번 일은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일이다.

이 번 권여사의 문고 폐쇄는 전적으로 현 순천시 단체장과 도서관장의 잘못이라 생각된다. 아무리 대단한 현 정권의 실세로 대단한 권력을 갖었다고는 하지만 권력자의 심기불편을 이유로 알아서 문구 기증자의 명패를 치우는 짓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곳이 순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기적의 도선관임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순천에 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시민들의 애정과 자긍심이 얼마나 큰 곳인지를 말이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곳의 기적의 도서관 중 1호 도서관이다. 그 시작은 지역 주민들이 몇 만원씩 쌈짓돈을 털고 나무를 기증하며 모아진 금액 1억 2000만원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녀회와 독서회 회원들은 공사장에 나와 인부들의 간식과 밥을 해 나르며 기적의 도서관은 만들어졌다. 또한 MBC 느낌표란 프로그램에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통해 전국에 알려진 최고시설과 앞선 도서관 운영방법을 갖춘 모범적인 도서관이며, 순천시민들의 자랑이고 교육도시 순천의 상징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50권 이상 책을 기증하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여 문고를 만들어 주며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켰다는 평을 들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을 오는 곳이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권여사의 문고가 생긴 것도 개관시 뜻이 너무 좋아 권양숙 여사가 직접 방문하여 축하를 해 주고 200 만원을 들여 도서 250여 권을 구입해 도서관에 기증하였었다. 이를 기념하고 도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권양숙 문고라는 문폐를 순천 기적의 도서관 측에서 만들어 비치했었다. 도서를 기증한 사람은 권양숙 여사 뿐이 아니라 각 계 각 층에서 도서를 기증하였다. 그 때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기증자의 명패를 만들어 비치하면서 고마움을 전했었다. 권양숙 여사 문고 외에도 문근영 문고가 유명한 기증 문고다.

이러한 뜻있는 문고를 단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순천을 방문하여 권여사의 명패를 보고 심기가 불편할까 이따위 한심한 짓거리를 했다니 그저 황당하고 한심할 뿐이다. 아마 유인촌 장관이 순천을 방문한 날이 2008년 5월 25일 즈음일 것이다. 당시 순천시에 따르면 유 문화부 장관은 25일 오전 승용차편으로 순천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순천하수처리장 앞에서 순천만 대대포구까지 자전거를 타고 생태환경을 둘러보았으며, 이어 탐사선을 타고 S자 물길과 갯벌 현장을 체험한 뒤 한옥글방에 들러 작은 도서관의 시범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여수로 떠났다고 한다.

이 때 유장관은 기적의 도서관은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 마디로 순천시의 단체장과 관련자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말이 된다. 이토록 세심하게 MB정권의 심기까지 살펴서 인지 유인촌 장관의 방문 후 순천시에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배정되었다. 물론 순천시의 정책기조 역시 MB정권의 정책기조와 한치도 다르지 않게 변하였고 말이다. MB정권과 현 순천시 단체장과 입맛이 서로 딱 맞았던 모양이다. 정부의 대운하에 맞춰 순천운하가 나왔고 뱃길사업에 따라 순천만 뱃길사업이 대두되었으며,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다는 4대강 사업의 보와 비슷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다는 저류지 조성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특히 저류지 조성 사업은 순천시에서는 국고지원을 90억원신청했는데 정부에서 무려 3배가 넘는 3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단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어느 정부에서 국고지원 요청액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던가? 이를 설명하려면 딱 하나 뿐이다. MB정권과 순천시 단체장과의 교감. MB 정권의 녹색성장을 빙자한 대국토 토목사업의 전시효과를 발휘해 줄 전남지역의 선제지역 순천과 내년 2010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노린 전시행정을 위한 현 순천시장의 녹색성장을 빙자한 토목사업. 이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녹색성장이 표면 구호상 MB정권의 정책기조다. 현 순천시정의 정책기조 역시 녹색성장이다. 또한 MB정권이나 현 순천시정이나 삽질개발이 우선되는 녹색성장이다. 둘다 똑 같다. 이런 공통점이 권여사의 문고 명패를 치운 이유일 것이다. 이번 일은 겉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지만 속은 한나라당인 많은 호남지역 단체장들처럼 MB 정권에 알아서 긴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 현충원 노무현 대통령 사진 누락과 나주 국세청 직원 파면과 함께 기록 될 것이다. 민주당 강세지역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전남에서 마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알아서 기는 MB정권과의 눈맞추기를 하는데야 다른 곳의 상황을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겉은 민주당, 속은 한나라당인 호남지역의 정치인들을 이젠 잘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당연히 해야 할 국고지원을 이용해 MB 정권의 전시효과에 이용하는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들의 저질 행태 역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약점을 이용해 교부세가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줄세우기를 하는 짓은 해당 지역민을 모욕하는 것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악랄한 짓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짓 역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짓밟는 新독재 MB 정권 운영기조이자 변종독재 방식의 한 단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증명하는 사례가 분명하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와 핑계가 있다하여도 MB 정권과 권력의 눈맞추며 알아서 긴 순천시 단체장과 도서관 관계자 때문에 27만 순천 시민이 한순간에 미쳤다는 모욕을 듣게 하였다면 관련자들은 국민과 순천시민들에게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또한 27만 순천 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이 번 권양숙 여사 문고 명패를 치운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와 임명권과 관리권자인 순천시장은 반드시 사과를 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뱀발

화나고 급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이 되었지만 현지의 많은 순천시민들을 만나보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순천사람으로서 MB 정권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권양숙 여사의 문고 명패마저 지키지 못해 정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한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결코 순천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의한적도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알려 주고 싶다.”고 하는 현지 순천시민들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에게 꼭 전해 주고 싶다. 그리고 “이 번 일은 MB 정권과 순천시 단체장 및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들 간에 벌어진 코메디같은 교감과 눈맞추기였다는 점이며, 이 일에 대하여 순천 시민들은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고 권여사의 문고 명패가 제자리로 돌아 가도록 올바르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사과를 받아 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순천시민들의 각오도 함께 전한다.

순천 방문 시 자전거를 타는 유인촌 장관과 노관규 순천시장(2008. 5. 25/사진출처=연합뉴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변종 독재 정권이다.

2009-06-13T18:49:21Z

들어가며...

요즘, 현 정권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DJ의 발언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 등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목소리를 높여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인가? 민주정권인가?

정부차원에서 민주정부인가, 독재정부인가를, 혹은 국가차원에서 민주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를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닌 현 정권, 즉 이명박 정권의 국정방식과 통치스타일,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바꾸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전반에 대한 운영시스템과 가꾸고 싶은 사회 분위기 등을 따져 이명박 정권이 민주정권인지 아니면 독재정권인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글을 들어 가면서 정권이니 정부이니 국가이니 하는 이야기를 미리부터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가끔 정부인사나 현 이명박 정권 지지세력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착각은 바로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권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찌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권이 동일한 것인가?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권은 다른 것이다. 그러함에도 자신들이 무식함은 모르고 현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기조를 반대하면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세력이라 매도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세력이라 호도하는 염치없는 짓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가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현 이명박 정권과 정책, 그리고 기조를 반대하는 반정권임을 확실하게 밝힌다. 그러니 어설프게 반정부니 반국가니 하는 헛소리는 삼가기 바란다.

그리고 사실 이 독재 논쟁은 지난 쇠고기정국과 촛불시위 때부터 인터넷에서는 활발하게 논의 되어 왔었던 주제였다. 그러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후 많은 국민이 추모대열에 참여 하면서 현 이명박 정권을 독재라 정의하였고, 학계에서는 파시즘X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 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현 이명박 정권을 新독재라 정의하고 통치 방식은 경제를 이용한 경제파시즘이라 규정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국가원로서, 민주투사로서, 또한 전직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선배로서 DJ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하고 충고를 한 것이다. 나는 솔직히 DJ의 발언을 듣고 현 이명박 정권이 오죽했으면 저 힘겨운 노구를 이끌고 원고없이 30분을 말했을까하는 안타까움과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요즘 두 전직 대통령에게 왜이리 미안한 일이 자주 생기는지 그리고 현 이명박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게 분노할 일이 많은지...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정권인가? 독재정권인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방식과 통치스타일,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바꾸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의 운영시스템과 가꾸고 싶은 사회 분위기 등을 따져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인지 아니면 민주정권인지 필자가 쓴 두 글을 예로 삼아 살펴보자.

참고로 아래의 글은 2008년 12월 18일에 현 이명박 정권의 1년간의 국정을 평가하고 규정한 성격 등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달라진 것은 전혀없다.

지금은 민주정권인지 독재정권인지 판단에 대한 갈등을 마치고,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오늘 국회가 난장판이 된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몇 일전 국민에게 큰 소리친 대로 질풍노도 같은 해머(망치)소리를 전 국토에서 들리게 하겠다는 말을 드디어 실천하기 위해 그 시작을 국회에서 부터 들려 준 모양이다. 비록 정부와 절대여당인 한나라당의 강행으로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해머를 들게 된 모양새긴 하지만 말이다. 어째든 해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전 국토가 공사장이 되고 해머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멀지 않은 듯 하다. 더불어 국민들은 마우스를 버리고 삽과 해머를 들고 땅 파고 모래 팔 일 만이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언론들은 얼마나 많은 왜곡된 사실을 나발 불지 벌써 눈에 선하다.

예측하건데 4대강 정비인지 대운하인지 애매모호한 1%만의 프로젝트를 위해 환경이 어쩌니 해수가 높아졌는니 가뭄과 홍수가 어쩌니 하며 많은 관련 정보를 쏟아 마치 예전 전두환 5공시절 평화의 댐 광풍처럼 국민들을 거짓의 사기판으로 몰아 갈 것 같다. 물론 그 맨 앞 줄에는 조중동 등 언론들이 선동할 것이고 케방새(KBS), 씨방새(SBS) 등 방송들이 설칠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어용환경단체들과 어용시민단체들이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는 일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개인적으로 해수면이 높아 지거나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는 세밀하게 신경써야 됨은 적극 찬성하며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를 이용해 못 된 짓거리를 꾸미는 무리들에게는 침을 뱉어 줄것이다) 이를 반대하면 좌파요 빨갱이다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 덮을 것이며 좌편향을 방지하겠다며 거짓 우편향, 우편향, 우편향하다 결국 일편향(친일)으로 본 색을 들어 내며 한일해저터널 따위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을 장담할 수 있는 정도의 참담한 꼬락서니가 현재 대한민국 나라 꼴이다.

아무튼 오늘 벌어진 국회 난장판이 한미 FTA로 인한 일인 듯 보이지만 사실 내면을 살펴 보면 꼭 한미 FTA만이 난장판이 된 이유가 아닐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가 막이 내리고 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쌓여 온 갈등의 폭발이라 생각한다. 간단하게나 살펴 보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은 많은 것들이 바뀌고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법부터 시작하여 가치, 정의 등 기본적인 것 부터 시작하여 교육, 외교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운영방법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단 11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 국민들은 많은 혼란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말이다.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토록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참여정부의 민주정권, 아니 절차적 민주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절차적 독재정권의 극력한 대립,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국민의 정서 괴리감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주정권과 절차적 독재정권이란 무엇이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아마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치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한다.

민주정권. 말 그대로 절차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하여, 즉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정부의 권한을 실행 함에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형식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누구나 공감하는 당사자간의 상식적인 합의가 함께 하여야 올바른 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권력을 부여 받은 정권이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민주적인 형식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용하고 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권을 절차적 민주정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적 독재정권은 어떤 정권을 말하는가? 절차적 독재정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정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독재정권은 쿠테타나 정변 등 어떤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법을 무시하는 일당독재나 일인독재 등 형태로 집권하는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독재정권은 시작은 절차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후 오직 형식만을 취하고 강조하며, 필요하면 법조차도 자신들의 입 맛대로 바꿔 절차적 형식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정권을 말한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포장은 민주정권이지만 실상은 독재정권 요소가 다분한 거짓 민주정권이라 말 할 수 있다.

절차적 독재정권에게는 상식적인 합의도출은 불필요한 것이며 힘의 낭비일 뿐이다. 오직 형식만이 진리이고 힘이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독재정권은 절대로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형식을 이용하여 국민과 야당을 민주주의 위장하는 장식품으로서 그 존재의 필요성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 후에 나타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도 이 두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박정희 정권은 독재정권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정권(사실은 절차적 독재정권, 즉 거짓 민주정권이다)으로 포장하는 절차적 독재정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붕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난장판이 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누구나 아는 말들을 늘려 뜨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다. 사실 이토록 잡설을 늘어 놓은 이유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고 그 결론에 따라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서이다. 단 1년이 지나지 않는 현 정권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야 역사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피 흘려 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고민하고 찾고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볼 품 없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 번 살펴 보자.

첫째, 현 시점의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정권인가 절차적 독재정권인가?

둘째, 절차적 독재정권하 국민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아마 많은 이들이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현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같은 선상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 판단이 쉽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최소한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을 국민들이 거부하고 민주주의 지켜낸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다르다 생각한다. 현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절대 거대당인 현 시점에서 법과 형식으로는 탄핵이 절대 불가함을 잘 알 것이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현 정권이 민주주적 절차로 정권을 획득했음에도 절차적 독재정권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행정-사법), 국회, 지방을 독점함으로써 변모하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통적인 민주정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는 정권임은 분명하다. 그러다 국민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도록 법과 형식으로 강압한 후 언제 완전한 독재정권화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사실 이 점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경제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1%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과 거대여당이 언론장악, 방송통제를 통한 여론호도는 누워서 떡 먹기 보다 쉬운 일이 아닌가? 여기에 경제위기라는 통제 근거가 있고 경제살리기라는 통제 목적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 아닌가 말이다. 바로 이 점을 필자는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 낸 통치방식인 경제를 이용한 경제 파시즘 통치방식이라 칭하는 것이다.

또한 거짓 서민위하기, 거짓 물길살리기, 거짓 국가정체성살리기 등 요즘 이명박 정권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 아닌가? 자세한 데이터는 너무나 양이 많아 이 곳에 올리기 어렵지만 근거 데이터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국민들은 선거로 뽑아 권력을 위임 받은 정권임으로 그저 이명박 정권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현 정부를 민주정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절대 민주정권, 아니 절차적 민주정권이 아니다. 포장만 절차적 민주주의처럼 하였을 뿐 이미 절차적 독재정권화 되어 버렸다. 오직 형식만을 취했을 뿐 상식적인 협의는 진즉에 시궁창에 버렸고 국민의 의견은 잘근잘근 밟아 똥 통에 버린지 이미 오래다. 그저 야당들은 장식품이고 국민들은 도구로 여길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래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언제까지 저들의 변모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통치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민주주의와 국민적 약속을 파괴하면서 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데 권력을 위임 받고 변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먼저라는 것이다. 머슴이 변하여 사욕을 채울땐 주인은 머슴을 쫒아 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다. 단지 계약기간을 지켜주기 위해 집안이 거덜 나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은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위대한 국민이다.

위대한 국민으로서 이제 갈등을 접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

이제 그만 현 이명박 정권이 민주정권이냐 독재정권이냐 하는 갈등을 결론 내리자. 11개월이면 충분하다. 이정도로도 이미 대한민국은 휘청거리고 있다. 얼마나 더 지켜 볼 것인가? 아직도 이명박 정권이 민주정권, 아니 절차적 민주정권으로 보이는가? 아직도 당신의 눈에는 처음 정권을 획득할려고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굽신 거렸던 '국민성공시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자칭 큰 머슴 세력들로 보이는가? 이제 그만 결론을 내리자. 그리고 국민이 내어 준 권력을 다시 되 찾아 이 어려운 시기에 1%들 만의 대한민국이 아닌 제대로 된 99%의 대한민국을 만들자. 아니 100%의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 보자. 이 못 된 큰 머슴들을 쫒아 버릴 구체적인 방법은 당신의 마음속, 아니 국민의 마음 속 곳곳에 분명하게 꿈틀대며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다만 행동만이 이제 남았을 뿐이다.

이래도 현 이명박 정권이 독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원래 성격이 맞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통제되면서 기쁨을 느끼는 변태거나, 아니면 누구를 때리거나 통제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다.

다음 글은 2009년 4월 4일에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로 현 이명박 정권을 新독재라 규정하고 국정운영 방식이 마치 20년이나 30년 전 쯤 전두환, 박정희 시대와 닮아서 악습의 귀환이라 명명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토크형식으로 쓴 글이다.

지금은 新독재, 악습의 귀환과 역주행의 미친 질주시대,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

국가 안보를 무시한체 허가한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 70여 명 이상이 거론되는 ‘정부․자치단체’, ‘여․야’, ‘검․경’을 넘나드는 전방위 로비증거 ‘박연차 리스트’, 공권력의 막장을 보여준 ‘용산참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미네르바 구속’,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PD수첩 수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국민의 뒷 통수를 친 ‘촛불 시위자 처벌’, 악마들의 현신 ‘장자연 리스트’, 법의 이중잣대를 증명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도덕적 해이를 증명한 ‘청와대 성상납’와 ‘방통위 성로비’,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미국산쇠고기 재수입’, ‘대운하’ 사업 대신 눈가리고 아웅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천박한 경제논리에 빠진 정부의 위험한 ‘인권의식’, 일제고사로 학생줄세우기에 여념없는 ‘교육정책’에 심지어 ‘좌시중 우상득’의 만사형통식 ‘정치 관여’와 측근실세들의 ‘말실수’까지 한꺼번에 작당이라도 한 듯 예전 독재시대 ‘악습’들이 컴백을 선언하고 국민들을 습격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것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이명박식 ‘법치’를 통해 유령처럼 진행된, ‘新독재 악습’들의 ‘통치관’, ‘대국민관’, ‘대언론관’ 등과 사람들이 느끼는 정치와 요즘 현실 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솔직씁스레한 ‘가상 토크’를 ‘난상’으로 해보자.

新독재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新독재’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K씨 : ‘新독재’? 잠깐 기다려 달라. 다음에 검색 좀 해보겠다. 먼저 검색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옛 ‘舊독재’를 이야기 해야겠다. ‘독재’란 한자로는 獨裁로 獨은 홀로독, 裁는 마를재로 읽고 표기하며, 영어로는 dictatorship으로 라틴어 dictator에서 파생되었으며, 로마 공화정 시대에, 비상시 최고 권력이 부여되었던 독재 관직인 임시집정관을 의미했다. 일반적으로 독재란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형태’이며, '독재정치'의 준말이고, 또한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독재란?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에서...>

예전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 독재 관직이었던 딕타토르(dictator)란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임시집정관을 의미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독재자들은 국가의 위기 때 통치권을 장악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정치권력은 독단적이고 전제적이며 때로는 항구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터키의 아타튀르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등은 고대의 딕타토르 이전에 참주들과 더 가깝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전단에 의한 지배나 기존법규를 무시한 무단통치와 같은 '무법상태'를 전제정치의 주요한 특징으로 받아들였다. 고대 그리스와 시칠리아의 참주에 대한 이들의 기술은 현대 독재정치의 성격규명에도 그대로 유용하다.

독재자들은 강제력과 기만행위로 사회공동체를 통제하며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는 협박이나 테러가 수반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대중선전의 기술이 응용되며 상벌기제를 통하여 밀고자와 측근을 양성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한다. 여기서 지도자에 대한 미화는 일반적인 것이 되며, 무법상태에서의 권력계승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서양고전색인 ‘Syntopicon of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1952)의 전제정치 항목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는 역사상 군주나 참주로 불렀던 인물들의 분석을 통하여 자못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처럼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의 본질적인 취약함 때문이든 마키아벨리의 표현대로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운명적인 재난 때문이든 모든 전제정치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

독재자들의 지배형태는 결코 일률적이지 않다. 멕시코의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아나, 아르헨티나의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의 집권과정에서 보여지듯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병을 보유한 '카우디요'가 지방에 세력권을 구축한 뒤 약한 중앙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독재의 양상은 변화를 일으켜 지방호족보다는 국가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후안 페론의 경우와 같이 흔히 민족주의 성향의 군부세력이 독재권력을 뒷받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가들은 군부의 주도하에 권력이 창출된 예가 많았다. 서구 열강들로부터 물려받은 입헌적 정치제도는 식민지의 경제적·사회적 제조건들과 상충되었으며, 강력한 지도자에 의하여 강화된 정치권력은 대개 1당독재와 야당탄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애시당초 혁명을 보존하기 위한 잠정적인 엘리트의 지배로 천명되었으나, 요시프 스탈린에 의하여 영속적이고 개인적인 무단통치로 변질되었다. 그밖의 대표적인 독재자로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등을 꼽을 수 있다.

입헌주의는 최고행정책임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왔다.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정치가 그러했으며, 프랑스의 대통령은 1958년 제5공화정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범위한 긴급권을 향수하게 되었다.

...며 ‘독재’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오늘날 행정부의 권한확대는 입헌정치의 안정성 및 견제와 균형을 해치는 하나의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큰 힘을 가진 행정부에 의한 새로운 ‘독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을 본 듯이 말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강화되어 있다. 이런점 역시 이명박식 ‘新독재’라 말할 수 있다.

H양 : 형제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 우리역사에 형제가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쥐고 나라를 주무른적이 있었나? 처음보는 ‘독재’스타일이다. 더구나 권력의 눈치나 보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보라. 갑갑하다. 솔직히 말한다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버부’는 포기한지 오래이고 그나마 ‘사법부’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검찰’은 제처두고라도 ‘재판의 독립’이라도 보고싶은 마음이 가절하다. 길게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작가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독재자’를 잘 표현한 구절로 대신하겠다. 이만큼 ‘독재자’와 이명박 대통령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를 찾기도 힘들 듯하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中에서... / 조세희>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독재적인 아버지는 항상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 한 사람일수록 명령하기를 좋아하며 복종을 요구한다.’

작가가 실제 경험에서 나온 ‘독재자’의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통해 역설하고 있다. 마치 지금의 누구와 많이 닮아 보이는 묘사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이승만을 말한 듯하고, 박정희를 표현한 듯하고, 전두환 같기도 한 이 구절에서 전혀 낯설지 않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에 죽어서 무덤에서도 맡아서는 안되는 ‘새로운 독재’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참으로 불운한 세대임은 분명한 것 같다. 새로운 이명박식 ‘新독재,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20여년을 넘게 무덤속에서 삭힌 ’악습‘의 화려한 귀환이다.

S군 : 맞다. 참으로 불운하다. 왜 우리가 ‘독재’를 다시 떠올려야 하고 ‘이명박식 新독재’를 배워야 하고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는가? 지금은 마치 ‘독재’로 가는 역주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언론쪽이 더욱 심하다.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공익을 위한 방송을 수사하고 기자를 구속하는 전대미문의 언론탄압, 재벌과 족벌에 방송을 넘겨 주려는 방송법 개정 등에서 확실한 ‘독재’의 악취를 맡을 수 있다. 또한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감지된다. 물론 ‘개발독재’가 새로운 듯 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경제독재’로 변했긴 했지만 ‘독재’의 악취가 나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이명박식 ‘경제독재’가 바로 ‘新독재’라고 칭할 수 있다.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 형태로 국가 경제 개발의 기치 아래 인권 유린과 정적 탄압이 자행되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폐단이 자행되는 강권 정치’라면 이명박식 ‘新독재’인 ‘경제독재’는 ‘경제살리기라는 기치 아래 인권 유린과 정적 탄압이 자행되고 언론을 탄압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신빈곤층이 발생하는 폐단이 자행되는 새로운 강권 정치’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경제살리기’에 ‘경제살리기’에 의한 ‘경제살리기’를 위한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오로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언론과 인터넷 포털들 마저 TV와 지면, 그리고 기사를 통해 온통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 정권은 ‘경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주입하여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경제를 살리기위함이다, 절대 독재가 아니다’라고 국민을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선전방식은 나찌의 선전꾼이었던 괴벨스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도깨비 망방이가 바로 ‘경제살리기’다. ‘경제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국민이 표를 줄 수 밖에 없었던 최우선 공약(空約)이었으며, 대국민 사행성 홍보의 결정체였었다. 국민들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마저 외면한체 힘을 실어 준 ‘경제살리기’는 이미 ‘모든 길은 경제로 통한다’가 되었고 그 말은 곧 ‘모든 길은 이명박으로 통한다’라는 ‘대국민 협박 공약(恐掠)’이자 ‘경제독재’의 통치 근거가 되어 버렸다. 아니 오히려 ‘경제독재’보다 ‘경제파시즘’이 더욱 더 맞을 듯 싶다.

“하이! 경제가 바로 하이! 이명박이 아닌가.”

우리 국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독재’를 용인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철썩같이 믿고, 국민이 자신들의 권한을 5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임을 한 것이었겠지만, 권력을 10여 년만에 어렵게 되찾은 이명박 정권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틈타,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집권 포석으로 이명박식 ‘경제독재’인 ‘新독재 시스템’을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인체 지금도 발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新독재’라는 실제 사례가 있나?

K씨 : 물론 있다. 예전 독재가 총과 칼로 자행되었다면 오늘날 이명박식 ‘新독재’는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법치’와 측근 실세를 요직에 앉혀 조정하는 ‘꼭두각시인사’, 그리고 역시 만병통치약인 ‘경제살리기’의 대국민 홍보와 세뇌, 그리고 협박으로 이루워지고 있다. 이렇게 ‘新독재’가 가능한 것은 현 정권하에서 파괴된 삼권분립이 이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로 지나치게 강화된 행정부의 권한때문이다. 좀 더 설명하겠다. 이명박식 ‘新독재’의 주요 특징이 ‘법치’, ‘꼭두각시인사’, ‘경제살리기’이고 그 원인은 헌법에서 보장한 ‘삼권분립’을 깨트린 행정부의 거대해진 권력이라 앞서 말했다. 사실 행정부는 ‘新독재 시스템’의 한 축이자 실행하는 행동대와 다름없다. 경찰, 감사원 등 감찰권을 가진 행정부 산하 모든 기관은 물론이고 독재시절 안가부로 악명을 날렸던 국정원을 정부가 추진하여 다시 옛 위용으로 회복시킨다면 ‘新독재’에 걸맞는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여 ‘新독재’가 바라는 ‘법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지난 1년여를 지켜 보고 판단하건데 사법부는 이미 굴복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에게 꼼짝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절대 다수당인 여당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야 말해서 뭣 하랴. 지금은 ‘일당의 독재’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 독재’다. ‘개발독재’에서 ‘경제독재’로 ‘일당독재’에서 ‘행정독재’로 바뀐 새로운 스타일의 ‘新독재’가 맞다.

공포스러운 공안정국과 사정정국을 조성하되 ‘이중잣대’의 차별적인 법적용을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수사권-조사권-감찰권 등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국민 생활을 감시·통제했던 전제군주시절이나 전체국가, 그리고 ‘경찰국가’와 비슷한 ‘유사경찰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그리고 측근을 주요 자리에 앉히고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인물을 등용하여 조정하는 ‘꼭두각시 인사정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살리기’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지금껏 이명박 정권은 이랬다. 어떤 사안을 밀어붙이다 저항에 부딪치면 ‘오해다’와 ‘시간끌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뺀척한다. 그러다 국민이 잊을만 하면 만병통치약인 ‘경제살리기’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과 원칙’이라는 헛명분을 들어 국회마저 무시하고 입법이 되기전부터 시행을 먼저한 후 결국 목적한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지난 3월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제2의 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이 사례의 대표적인 ‘행정독재’였고 ‘新독재’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준 ‘특혜’였다. 이 정도면 실제 사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H양 : 다시 작가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겠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독재적인 아버지는 항상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 한 사람일수록 명령하기를 좋아하며 복종을 요구한다’라는 구절을 응용해 읊는 것으로 ‘新독재’의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대신하겠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독재적인 대통령은 항상 그의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 한 대통령일수록 명령하기를 좋아하며 복종을 요구한다.”

S군 : 너무 많다. 그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벌어졌던 문제투성이 사건을 실제 사례로 들어도 딱히 ‘新독재’가 아니라고는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 큰 일만 나열하겠다. 먼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미국산쇠고기로 인한 촛불사태부터 시작하여 아침이슬 생각하며 국민의 뒷 통수를 친 명박산성과 촛불 시위자 처벌, 종교차별, 베이징 올림픽선수단 강제 퍼레이드, 국가 안보를 무시한체 허가한 제2 롯데월드, 공권력의 막장을 보여준 용산참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미네르바 구속,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PD수첩 수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법의 이중잣대를 증명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도덕적 해이를 증명한 청와대 성상납와 방통위 성로비, 대운하 사업 대신 눈가리고 아웅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천박한 경제논리에 빠진 정부의 인권의식, 학생줄세우기에 여념없는 교육정책에 심지어 좌시중 우상득의 만사형통식 정치 관여와 측근실세들의 말실수, 끝으로 공권력의 막장을 보여준 용산참사까지 지난 1년 2개월이 마치 10년이 된 듯한 피로감을 준 ‘新독재’의 실제 사례가 차고 넘친다. 오히려 제한된 글쓰기 공간이 부족할 지경일 정도로 많다.

악습들의 귀환, 이명박 정권의 미친질주!

어떤 대통령과 지도자를 조심해야 하나?

K씨 : 재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인물은 꼭 문제를 일으킨다. 가난한자는 아닌데, 재벌과 접촉을 자주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비리다. 당선되면 국가와 국밍에게100% 치명타다. 국민에게 불만이 너무 많은 인물도 조심해야 한다. 성격자체가 불만이 많은 타입이거나 남탓을 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잘못해서 물러나도 국민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불평할 것이다.

H양 :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따르라’는 인물은 않된다. 한마디로 ‘독재자’의 자질이 높은 타입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믿음을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인물도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자기 위주의 응석받이다. 당선되면 국민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신뢰할 수 없는 타입이다. 이런 인물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소개하겠다. 언더그라운드 서태지라 불리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르는 '아무것도 없잖어'라는 노래로 ‘선지자’인척 하는 인물에 대한 아주 적절한 곡이다. 한 번 들어 보시라.

<아무것도 없잖어 / 장기하와 얼굴들>

터벅터벅 느릿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초원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저쪽으로 석 달을 가라~')

풀이 가득 덮인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똥 살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어.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어 풀은 한 포기도 없잖어.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어 되돌아 갈 수도 없잖어.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진 선지자의 입술 사이로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음성이('나를 믿으라~')

머리를 조아린 다음 거친 가시밭길을 지나

꼬박 석 달을 왔지만 아무 것도 없잖어.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어 풀은 한 포기도 없잖어.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어 소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어.

딱딱한 자갈밖에는 없잖어 먹을 건 한 개도 없잖어.

이건 뭐 뭐가 없잖어 되돌아 갈 수도 없잖어.

S군 : ‘오해다’, ‘미안해’를 쉽게 말하는 인물도 역시 깜이 아니다. 한마디로 갈등이 싫어 그냥 아무렇게나 사과하는 경우가 많다. 빨리 그 상황을 넘기고는 다음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타입이다. 그렇다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도 없다. 그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타입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타입에 해당하나?

K씨 : 끙. 이거 잡혀 가는 거 아닌가? 요즘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 말할때나 글쓸때나, 아니 댓글 하나 달려고 해도 이젠 덜컥 겁부터 난다. 이 부분은 익명으로 해달라.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도 부탁한다. 흠.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자수성가한 사람이 맞다. 국가, 사회를 위한 성공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출세 말이다. 이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슨일을 했나? 없다. 청계천복구? 그냥 웃자. 아무튼 어떤 타입이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성과를 크게 부풀려 자신의 치적을 뻥튀기하는 ‘침소봉대’ 혹은 ‘언론플레이 대가’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허풍선이’ 스타일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타입이라 할 수 있다.

H양 : 무섭다. 꼭 토크해야 하나? ‘무섭다’는 심정에 말하고 싶은 것이 모든게 함축되어 있다 생각한다. 예전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 조만간에 국정원도 예전 안기부의 서슬퍼런 위용을 되찾게 된다는데, 한마디로 무덤 속에서 먼지가 되어야 할 악습들이 귀환했다. 지독히 음습하고 악취나는 20년 전 악습이 말이다.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에 ‘각하’, ‘성상납’, ‘호화물품 구입’도 부활했고 ‘새마을 운동’은 ‘뉴타운’으로 ‘녹색정화운동’은 ‘녹색뉴딜’로 부자를 잘 살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물을 남겨 준다는 ‘국물론’은 ‘뼈다귀론’으로 바뀌어 화려하게 되돌아 왔다.

더구나 지난 ‘국민정부시절’과 ‘참여정부시절’에 볼 수 없었던 ‘재벌’과 ‘족벌신문’에 대한 ‘특혜’를 ‘비지니스 후렌들리’와 ‘프레스 후렌들리’라는 꼴 때리는 말로 아예 대 놓고 하고 있다. 또한 ‘언론통폐합’은 ‘미디어융합’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마치 박정희나 전두환이 기업과 언론들을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통제’, ‘지시’, ‘쇄뇌’, ‘탄압’ 등이 부활했다. 이는 분명한 ‘악습’들의 귀환이다. 그리고 이 ‘악습’들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주행 고속도로에서 미친질주 중이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폭의 질주가 그저 무섭다. 종합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타입은 ‘복고주의자’이며, ‘악습 리모델링자’이다.

S군 : 한마디로 ‘자신에겐 부드럽고, 타인에겐 혹독한 사람’이며,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사람’이라 말하고 싶다. 국민에게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인사정책’은 ‘도덕’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와 묻지마 ‘측근 인사’, 그리고 ‘회전문 인사’와 ‘핸드폰 인사’를 하고 있다. 또한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지만 그 ‘법과 원칙’의 잣대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는 ‘이중잣대’의 원칙없는 ‘법적용’을 하고 있다. 그저 국민들과 야당 등 약자에게만 혹독한 ‘도덕성’과 ‘법과 원칙’일 뿐이다. 그리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자신 스스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고, 안목이 있으며,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듯한데, 실제로도 처세에 능하고 표리가 부동하며 윤리의식이나 도덕률이 결여된 사람같아 보인다.

한가지를 더 말한다면 국가 지도자라기 보다 ‘CEO’타입이라는 것이다. 더 솔직하게 구분한다면 ‘CEO'가 아니라 실적을 위해 부하직원을 닦달하고 물건만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구태스러운 전형적인 ’만년 부장‘과 유사한 타입이다. 그러나 굳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CEO'라 자칭하고 있어 존중하는 의미로 ‘CEO'타입이라 불러 줄 뿐이다. 사실 7~8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지나친 ‘CEO’맹신 분위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CEO’가 만능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회사도 아닌 국가임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병적일정도로 ‘CEO’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다. 이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불행하고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지도자타입이다. 회사와 국가는 절대 같을 수 없다. 국가는 이익이 아님에도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할 일들이 많다. 천박한 ‘경제논리’만으로 논할 수 없는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이익’을 창출하는 일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성공시대’를 잊지 못하고 국가를 마치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 아마 명함에도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 이명박으로 새기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다 보니 자신은 ‘명령과 결제’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각부처는 회사부서이며,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직원쯤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가 이명박 대통령 눈에 보이겠는가?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준 소수의 ‘엘리트’와 ‘가진자’들만 보이는 것이다. 회사로 치자면 일반국민은 그저 ‘소액주주’이자 ‘서민을 위하는 정부’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등으로 ‘광고’ 잘해서 물건을 강매해야 할 ‘소구대상’일 뿐이며, 사회적 약자는 아예 ‘소구대상’에서 제외 된 ‘잉여계층’일 뿐이다. CEO 이명박이 신경써야 할 주요 대상은 오로지 ‘대주주’들인 ‘대기업’, ‘강부자’, ‘고소영’과 ‘가진자’들, 그리고 성공한 ‘엘리트’뿐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CEO’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회사 이윤을 남겨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나 깨나 그들을 위한 ‘부자 정책’과 ‘부자 감세’, 그리고 안보마저 무시하는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같은 ‘대기업 특혜’ 등을 국민적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쳐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주요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대주주’들 만을 존중하고 ‘과장광고’를 통해 물건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악덕 CEO'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라기 보다 천박한 경제논리에 맞는 ‘이익’과 보여주기 ‘실적’에 목맨 ‘만년 부장같은 CEO'타입이다.

‘악습’의 귀환, 그리고 ‘미친질주’는 무엇이 있나?

K씨 : 대표적인 것이 ‘각하’의 부활이다. 이 ‘각하’칭호의 부활은 단순히 호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호칭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바로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위’의 부활이며, ‘악습’들의 귀환을 나타낸다. ‘각하’호칭 속에 함축되어 있는 ‘악습’들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 보여 주었던 모든 통치행위들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 역주행’, ‘언론자유에 대한 통제와 언론 탄압’, ‘법개정을 통한 인턴넷 통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수직적인 국민과의 소통’, ‘일방적인 국정진행’, ‘사상에 대한 억압’, ‘집회, 시위, 결사 자유에 대한 지난친 제제’, ‘용산참사를 일으킨 막장 공권력’, ‘권력의 지팡이가 된 경찰’,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허물어진 재판권 독립’, ‘축소된 인권위원회’, ‘학생들을 줄세우는 일제고사’, ‘부자 감세’, ‘안보를 무시한 대기업 특혜’ 등 정치, 사회, 외교, 국방, 안보, 경제, 교육, 복지, 인권분야 등에서 시행되고 진행 중인 많은 정책과 국책사업들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국민들이 겪었던 ‘악법’과 ‘관습’이 오늘날 참담하게도 ‘데자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악습’들의 귀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것도 ‘법과 원칙’이라는 이중잣대를 가진 마법의 통치도구를 이용해 단 1년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20년 전으로 질주하고 있다. 도저히 국민들이 쫒아갈 수도 맊을 수도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2009년 대한민국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홍보는 어떤일에도 통용되는 전가의 보도 ‘경제살리기’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는 무엇에도 적용가능한 이중잣대의 ‘법과 원칙’이 이용되는 모습이 마치 박정희 유신시대의 ‘새마을 운동’과 ‘긴급조치’와 닮아 있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MB식 잡쉐어링’, ‘MB상품권’, ‘MB 재산헌납’ 등 ‘조삼모사’식의 국민 기만정책들과 국민의 입과 네티즌들의 키보드를 막는 ‘집시법’, ‘통합인터넷법’ 등 사회전반적인 ‘법질서확립’은 전두환 5공시절의 ‘3S 정책’과 ‘4․13 호헌조치’와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다. 닮은 듯 하면서 닮지않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며, 독재시절의 ‘악습’같으면서도 또 새로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점이 바로 이명박 정권 만의 귀환한 ‘악습’의 특징이자 리모델링한 ‘악습’의 정체이다. 그리고 이명박식 ‘실용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H양 : 너무나 많다. 그러나 ‘악습’보다는 시중에 ‘패러디화’ 되어 회자되는 지난 1년 2개월 간의 ‘MB 거짓말’ 또는 ‘MB 말실수’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일부는 단순한 ‘말실수’라고 하지만... 아무튼 인터넷에 떠도는 ‘패러디’성향이 강한 비꼬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겠다. 사실 내용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한 ‘말’들 뿐만이 아니라 1년 2개월 동안의 이명박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 ‘대형이슈’, ‘사건사고’에 대한 모두 것들이 포함되어 총망라 되어 있음을 미리 알고 듣기 바란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잡혀 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아무튼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MB의 거짓말’로 검색하면 더 많은 내용들이 검색된다.

사실 박정희나 전두환이 자주하고 잘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가? ‘악습’들의 귀환이나 ‘거짓말’의 귀환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받아 들이는 국민이나 네티즌들에게는 마찬가지 일 듯 싶다. 어짜피 ‘악습’도 ‘도덕’이 결여된 것이고 ‘거짓말’도 ‘도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문제들이라 생각한다. '말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어쩔수 없다지만,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를 원망해야 할 일이다.

S군 : 정말 ‘미친질주’가 맞다. 단 1년 2개월 만에 이토록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설화’가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생하고 국민의 ‘저항과 비판’을 받았던 정권은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정권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가 더 큰 일이라는 점이다. 저 ‘미친질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도대체 무엇으로 저 미친 ‘역주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나? 그저 남은 임기를 지켜봐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명박식 ‘新독재’, ‘악습’들의 귀환을 돌려 세워 다시 무덤속에 파묻고,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멈춰 서게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 원인은?

K씨 : 일단 현 정권에 그 원인이 많다. 사실 ‘사회적 갈등’이라기 보다 ‘국민’과 ‘이명박 정권’과의 ‘갈등’이라 하는 것이 맞다. 현 정권이 사안마다 일처리가 서툴고 급하다 보니 ‘갈등’을 조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부’와 ‘관련당사자’로 시작된 갈등이 ‘집단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계층간 갈등’으로 확대되다 결국 ‘사회전체의 갈등’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 예가 미국산쇠고기때문에 폭발한 ‘촛불시위’다. 더 큰 문제는 시작을 잘못했으면 마무리라도 잘하면 좋을려만 그렇지가 못하다는 점이 바로 현 정권의 한계라는 점이다. 오즉했으면 이명박 정권은 초딩하고 싸운다고 했을까? 현재 ‘사회적 갈등’의 주 원인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정권의 무능과 천박한 ‘경제논리’로 무장한 이명박식 ‘실용주의’다. 한마디로 능력도 없는 집단이 욕심만 부리는 꼴에 국민들이 뿔이났다는 말이다. 결국 현 정권이 가진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있을 수 없다.

H양 : 당연히 잘못된 ‘국민과의 소통방법’이다. ‘명박산성’을 쌓으면서 ‘아침이슬’을 부르며 사과한척하다 ‘촛불국민’의 뒷통수를 후려치는 정권이 어디 있나? 교장이 학생들 운동장에 집합시켜 ‘훈시’하듯 하는 ‘라디오 정례 연설’도 그렇고 반협박이나 다름없었던 ‘대통령과의 대화’ 역시 이명박 정권의 국민과 하는 ‘소통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연준 사례들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이라면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깔끔하지 못하고 뒷끝을 보여 주는 ‘정권’의 후환이 두려워 감히 대화에 나설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저 부글 부글 끓다 결국 넘치거나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S군 :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독선’이다. ‘나를 따르라’라는 ‘선동질’만 있지 ‘실체’가 없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럴듯한 ‘선전’만 하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특히 중요한 ‘국책사업’을 발표할 때에는 예측된 ‘성과’만을 부각시키지 ‘예산마련’ 대책은 감추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건 마치 ‘우물물에서 숭늉찾으면서 거한 트림하며 배두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버린 것이다. 정권의 ‘독선’과 국민의 ‘불신’은 바로 기름과 물과 같다. 이러니 당연하게 정권과 국민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련사’이고 국민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란 말인가? 현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약속대로 국민은 ‘주인’, 대통령과 정권은 ‘머슴’이라는 본질적인 ‘포지셔닝’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권의 ‘통치관’, ‘대국민관’, ‘대언론관’은?

K씨 : ‘통치관’은 ‘나를 따르라’라는 과대망상적인 ‘선지자적 통치론’이다. ‘대국민관’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가르쳐 끌고가야 할 배만 채워주면 되는 ‘배고픈 돼지’로 보고 있다. ‘대언론관’은 정권의 ‘선전도구’정도로 보며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한마디로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이명박식 ‘법치’를 통해 유령처럼 진행되고 있는 ‘新독재 악습’의 ‘통치관’을 토대로 ‘대국민’, ‘대언론’ 등을 삭힌 ‘홍어 무엇’으로 보고 있다.

H양 : ‘통치관’은 ‘제왕적 CEO론’이다. 전체주의적이며, 파시즘적이다. 이 ‘통치관’은 국민을 ‘卒’로 볼 뿐이며, 언론은 그저 시키는 대로 나발불고 전단지나 뿌리는 ‘찌라시 광고사’정도로 보고 있는 듯 싶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국민을 이토록 무시할 수 있으며 언론을 저토록 핍박할 수 있겠는가?

S군 : 무슨소리인가? ‘통치관’, ‘대국민관’, ‘대언론관’ 등 개념을 탑재할 능력이 없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그저 ‘오해다’, ‘잘하고 있다’, ‘법과 원칙’, ‘법질서 확립’, ‘법대로’,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다’, ‘잃어버린 십년’, ‘좌파뿌리를 뽑겠다’ 등 대여섯개 가량의 앵무새가 배울 수 있는 수준의 반복어 외에 다른 개념비스무리한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아, 참! ‘전봇대 뽑기’를 깜빡 잊었다.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따위는 사절한다. 순간 욱해서 뛰쳐 나갈 뻔 했다. 이런 질문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갈등’으로 부글부글 끓는 대한민국를 식힐 방법은?

K씨 :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다. 국민에게 온갖 ‘갈등의 문제’를 던진 이명박 정권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 문제를 낸 쪽이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新독재’를 획책했던 집권세력이 ‘촛불국민’을 비롯한 집권 1년 2개월 동안 전혀 배려 받지 못한 계층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 후에 문제투성이로 ‘비난’과 ‘저항’에 부딪친 정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한다. 물론 급한 것은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H양 : K씨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사회갈등’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몇 개의 대형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의 ‘갈등해소 방법’을 말하겠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공식적인 ‘대국민 약속’을 선언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 의심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를 당장 멈추고 ‘사회적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토목뉴딜’과 ‘부동산개발’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로봇, IT, BT, CT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뉴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다.

둘째, ‘언론탄압’을 당장 그만 둬야 한다.. KBS, YTN의 낙하산 사장 선임을 사과하고 방송사 자체 인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현 정권은 손을 떼는 길 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다. 또한 ‘PD수첩’ 등 언론 관련 수사를 취소하고 ‘언론탄압’에 관련된 관련 구속자와 억울한 피해자들을 모두 사면복권해야 하고 ‘돌발뉴스’, ‘시사투나잇’을 부활시키고 ‘미디어포커스’ 등을 원 시간대로 복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 정권의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국민과 네티즌은 적이 아니라 국가가 받들어야 할 주인일 뿐이다.

셋째,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구속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모든 ‘촛불국민’들을 사면복권하고 진심이 담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본, 대만 등 이웃나라의 협상 상황을 보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진심으로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넷째, 불안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일본과의 저자세 외교도 원상복구하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야 한다.

다섯째, 마치 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구호뿐인 ‘경제살리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고 차라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제 제자리 찾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동안의 꼼수를 솔직하게 국가 재정과 외환보유고, ‘국민연금 사용내역’ 등을 알리고 환율, 유가, 물가, 주가 등의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가진자들 보다 없는자들이 손해보는 이명박식 ‘잡쉐어링’, ‘세제정책’, 대기업 위주의 ‘특혜정책’ 등과 ‘신빈곤층’을 만들었던 잘못한 경제정책을 인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한 후 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위의 다섯가지의 ‘대형 갈등’만이라도 해소된다면 ‘레임덕’에 가까운 지지율이 급등하여 ‘국정수행’이 훨씬 수월하고 탄력을 받을 것이다.

S군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지역갈등’, ‘빈부갈등’도 모자라 ‘계층별’, ‘성별’, ‘인종별’ 등 많은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이 너무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집권세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혹마저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 시민사회, 계층, 성별, 인종 등 각 계층별 대표들이 모여 ‘사회 갈등 해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천박한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축소’하고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는 것만이 꼭 능사가 아닌 것 같다. 특히 ‘국가 이미지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인권위원회’의 축소와 ‘국가경쟁력’에 큰 힘이 되어 줄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반드시 취소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물, 전기, 가스 등 공기처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관련 공기업’과 ‘국책사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여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쌀같은 ‘식량자원’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그래야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에 합당한 ‘필요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가? 차라리 정부도 ‘민영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실용적’일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사회 갈등’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가’ 좀 어떻게 못 잡나? 한 번 시장이나 마트에 가봐라. 만원 가지고 가면 살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물가가 있나? ‘MB물가’니 하는 ‘쇼’ 말고 진짜 물가를 바로 잡지 못하면 ‘갈등’뿐 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불만’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슈퍼추경’하면 뭣 하나? 서민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어떻게 될지는 눈에 선한 일이다. 그 끝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쉬운 바로 그일이 일어날 것이다.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막고 대한민국을 살릴 대안은?

K씨 : 그런 것은 아직 없다. 아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저 국민이 반성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공약(空約)에 올인한 모든 투표자들이 좀 더 뼈저리게 느꺄야 한다. ‘투표’, ‘선택’, ‘참여’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물론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이나 ‘강부자’, ‘고소영’, ‘뉴라이트’, ‘조중동 열혈 구독자’, ‘친일파’ 등은 현재의 삶을 영위해도 좋다. 그들에겐 딱히 뭐라하고 싶은 말도 없다. 다만 집 한 채 없이 전세나 월세 살면서 표를 넙죽 갖다 바친 사람들이나 ‘종부세’, ‘양도세’, ‘주택보유세’ 등 ‘부자 감세’와 ‘부동산관련 세제혜택’과 해당사항없이 ‘묻지마 투표’를 한사람들은 좀 더 당해봐야 한다. 잔인하다고 하지말라. 어쩌면 지금이 몸으로 체득하기 좋은 기회인지 모른다. ‘뉴타운’에 혹해 ‘몰아주기 투표’를 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바람에 휩쓸려 ‘바람 투표’를 한 ‘서민’은 서울에서 쫒겨나고 수도권에서 쫒겨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지난 10년간 향유했던 ‘민주주의’를 추억하고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며, ‘그래도 그 때가 살만했지’하며 눈물을 흘려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을 뼈에 새기다 보면 허황된 ‘욕심 투표’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투표’를 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투표장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H양 : 그 방법을 알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겠는가? 마치 현 정권이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라’라는 말 같은 질문이다. 일단 이명박식 ‘新독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독재’던 ‘유사독재’던 용납을 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은 미친 듯이 질주한 ‘역주행’이 너무 멀리 후퇴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기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년 2개월 만에 ‘민주주의’는 ‘20년을 넘게 퇴행’하고 ‘경제’는 ‘10년 가까이 후퇴’했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광란의 시대’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에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선 DJ가 제시한 ‘해법’이 백 번, 천 번 옳다. DJ는 먼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야당들의 ‘자체 쇄신’을 해야 하고, ‘반(反) 이명박’, ‘반(反) MB 연합 민주전선’을 구축하여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사회,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들이 ‘당리당략’, ‘사익’ 등을 버리고, 이제라도 ‘합심’하라고 말한다.

DJ가 제시한 ‘해법’에 더하여 그 합심된 힘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미친 듯이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일단 멈춰 세우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고 아직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살리기’라는 독한 ‘프레임’을 박살내 국민들에게 ‘경제살리기’가 아닌 망쳐버린 1년 2개월 동안의 ‘경제 제자리 찾기’나 ‘경제되돌리기’라는 새로운 ‘프레임’에 현 정권과 그 추종세력들을 가둬야 한다. 또한 이명박식 이중잣대의 ‘법치’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 ‘법치’의 칼날이 저들에게 되돌아 가는 ‘부메랑’이 되도록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현 정권의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을 최대한 저지하고 되돌려 제대로 된 승리는 거둘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특히 그 준비에는 현 ‘반(反) MB 연합 민주전선’에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정책’과 ‘인물’을 만들고 키워야하는 큰 과제도 남아있다.

S군 : 결국 ‘국민’이 대안이다. ‘내’가 대안이고 ‘너’가 대안이며 ‘우리’가 대안이다. 국민의 ‘마음’에 대안이 있다. 국민의 ‘손’에 대안이 있다. 국민의 ‘행동’에 대안이 있다. 이명박식 ‘新독재’를 막을 ‘힘’도 국민에게 있고 귀환한 ‘악습’을 관속에 집어 넣고 못질할 ‘망치’도 국민에게 있으며 ‘역주행’의 미친질주를 막아설 ‘방패’도 국민이 가지고 있다. K씨는 기다리는 것이 대안아닌 대안이라지만 모든 것을 가진 국민들을 어떻하든 깨워야 한다. 과연 이 잠자고 있는 국민에게 누가 ‘숨’을 불어주고 ‘입맞춤’을 하여 깨울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어떤 ‘정책’과 ‘인물’이 왕자가 되어 백설공주를 깨우듯 국민을 깨울 것인가? 무슨 ‘계기’와 ‘사건’이 왕자의 입술이되어 공주의 입술에 ‘생명’을 불어 넣었듯이 국민의 가슴에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인가?

결국 답은 국민이다. 국민이 국민을 깨워야 하고 국민이 국민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야하고 국민이 국민의 가슴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이고 대안이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나서서 다른 국민을 깨우기위해 ‘입맞춤’하고 가슴에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치며...

작년 말과 올해 초 블로그에 포스팅한 필자의 新독재 관련의 두 글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과연 민주정권인지, 독재정권인지를 살펴 봤다.

이제 그만 결론을 내리자.

지금은 민주정권인지 독재정권인지 판단에 대한 갈등을 마치고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이다. 현 시점은 변종된 독재가 판을 치는 新독재정권 시대이며, 사라져 먼지가 되었어야 할 악습들이 귀환하여 활개치는 악습의 시대이다. 민주주가 퇴보하고 미친 듯이 반대로 질주하는 민주주의 역주행 시대이다. 이제는 결론을 내리자. 이명박 정권은 분명한 독재정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맞다.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한다. 현 정권은 명백한 독재정권임이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재의 개념에서 좀 더 발전한 변종 독재정권이다. 히틀러를 모방한 듯 하면서 박정희나 전두환을 닮았다. 전체주의 인듯하면서 경찰국가 같기도 하다. 즉 新독재라는 뜻은 변종 독재라는 말도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파시즘X라 하는 모양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현 시점의 이명박 정권은 변종 독재 정권이다.

다른 말로 新독재 정권, 파시즘X 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결론>

이명박 정권 = 변종 독재 정권 = 新독재 정권 = 파시즘X 정권

긴 시간동안 재미없었을 글이다. 시절이 수상하기도 하거려니와 마냥 시간을 죽이기 싫고, 예전글이라도 활용해 마음속의 말을해야 ‘숨’을 쉴 수 있을 듯하여 거의 ‘생존본능’으로 쓴 글이라 여겨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이명박 정권에 던지는 짧은 ‘新독재 외전’ 네 편을 따로 준비하였으니 마지막까지 귀 기울려 주길 부탁하며, 글을 여기서 이만 마치겠다.

<‘新독재’외전① : 이런 ‘악습’, 이런 ‘역주행’을 조심하라>

(1) ‘성상납’ 혹은 ‘성로비’》 최근 ‘청와대’와 ‘방송위’ 그리고 모 케이블업체의 ‘성상납’, ‘성로비’는 아주 오래된 ‘악습’의 전형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떠오르며, 이는 20년이 넘게 퇴행한 ‘역주행’의 대표적 사례다. 이런 일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신세 조진다.

(2) ‘각하’호칭의 부활》 ‘각하’라는 호칭에서 현 정권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호칭이다. 차마 ‘대통령님’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만큼 현 정권이 딱딱한 ‘콘크리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악습’의 귀환은 위계질서만을 따지는 독재시절로 ‘역주행’시키고 권위에 눌린 사회는 결국 병들게 된다. 조심하라. 독재의 악습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 순간에 날아가는 악수가 된다.

(3) 대기업 ‘특혜’》대기업 특혜는 ‘역주행’중의 진짜 미친질주의 ‘역주행’이다. 지금껏 정부의 ‘특혜’를 받은 대기업치고 뒷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안보’마저 무시한 ‘특혜’라면 말해 무엇하랴. 이 오래된 ‘악습’은 언젠가는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된다. ‘콩밥’을 먹든지 아니면 ‘빛좋은 개살구’로 남은 빈껍데기만을 가져야 한다.

(4) ‘낙하산’ 인사》‘낙하산’으로 ‘목표점’으로 떨어지면 빠르고 쉽다. 그러나 다칠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보기에는 ‘낙하산’이 안착한듯 싶지만 천만의 콩떡, 만만의 찹쌀떡이다. 착각이다. 원래 안전한 목표점은 아직 멀다. ‘낙하산’을 환영할 곳은 없다. 바로 ‘악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낙하산의 줄이 끈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수직낙하’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조심하라. 죽는다.

(5) ‘언론자유’와 ‘재판권 독립’ 통제》가장 확실한 ‘독재’의 상징이자 ‘악습’의 표상이다. 20년을 후퇴한 ‘역주행’의 현 주소다. 조심하라. 언론과 재판권이 부메랑이 되어 목줄기를 겨누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新독재’외전② : ‘촛불국민’과 만나야할 때 주의점>

(1)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 것》‘시위’에 다녀온 ‘촛불국민’들은 애국적인 반발심과 자기방어가 심해져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정권이 아무리 급하다고 ‘촛불국민들’에게 마치 다음달에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잡아들일 듯이 굴면 더 큰 저항만 만들어 줄 뿐이다.

(2)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면 시작하지 말 것》말 잘 듣는 ‘선량한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정권의 생각과 달리, 그저 ‘투쟁’하고 ‘타도’해야 하는 ‘적대 관계’로 그칠 수 있다.

(3) 100% 다 준비하고 시작할 것》‘실적’과 ‘사익’에 눈멀어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왜 반대하는지 확실히 원인을 알고 준비해둬야 한다. ‘욕심’만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힘은 정권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4) 더욱 배려할 것》‘촛불국민’들은 정권을 무조건적인 묻지마식으로 떠받는 데 질려서 ‘反이명박’이 됐다.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욱 감동하여 열성 지지자로 돌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新독재’외전③ : ‘정치검찰과 경찰’들이 풀어야 할 박연차게이트 의혹들>

(1) 국세청장 한상률의 태광실업에 대한 정치-표적조사 의혹관련》

- 한상률이 대기업도 아닌 태광실업을 조사한 이유는?

- 한상률이 이상득 지시로 태광실업을 조사했다는 소문의 진실은?

- 한상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과 참여정부 관련 국세청 조사를 직보한 경위는?

- 한상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시 받은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은?

- 한상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시 왜 BBK관련 서류를 넘기려 했는지?

(한상률이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한상률과 이상득과의 관계와 그 둘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 한상률이 미국으로 도피한 경위와 검찰이 아직도 소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2) 박연차, 천신일 그리고 이상득에 대한 의혹관련》

- 천신일, 이상득, 박연차의 관계는?

- 천신일, 이상득, 박연차간의 상호거래 내용과 그 결과는?

- 천신일, 이상득 등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면피-면죄부식 수사 원인은?

(검찰 스스로 알아서 봐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천신일의 한나라당 당비 대납의혹과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은?

- 천신일의 한나라당 당비 대납의혹이 검찰이 수사대상에서 뺀 이유는?

(검찰 스스로 알아서 뺏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천신일, 이상득 등 현 정권 인사들의 수사와 조사를 검찰은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3) 언론에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정보유출 의혹관련》

- 검찰은 주장한 대로 정보를 제공한 적도 확인해 준 적도 없다는데 사실인지?

- 검찰은 언론의 거짓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반박보도를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검찰 스스로 알아서 판단했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라)

- 검찰은 사실과 틀린 기사를 실은 조중동 등 언론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지?

- 검찰은 왜 아직 조사한 빨대를 밝히지 않는지?

- 검찰은 사실과 틀린 보도를 한 언론과 빨대를 처벌할 의사는 없는지?

(4) 경남경찰청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관련》

- 청와대 경호처가 노무현 대통령을 발견한 경호관의 첫 보고 시 통화한 내용은?

-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관에게 내린 발견부터 병원 후송까지의 후속조치와 지시사항은?

- 청와대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시 반응과 지시사항은?

- 청와대 경호처가 경남경찰청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 청와대 경호처가 경남경찰청 수사에 별도의 수사지시는 없었는지?

-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여사 동반 산행 기사의 취재원인 정보당국자는?

- 조선일보에 나오는 정보당국자는 권여사 동반 산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2009-06-12T19:38:41Z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혐의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발표한 검찰은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공개라면서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는 검찰에 대해 절망적이면서도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부분을 반드시 밝히길 바란다. 미공개라며 증거는 내 놓지 않으면서 최종 수사 발표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 만을 공개하는 짓거리를 과연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거라고는 박연차의 진술 뿐이잖는가? 그 진술 또한 어떤 이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머리속을 가득 채운다.

더구나 수사내용을 미공개로 격식을 갖춘 듯 하면서 혐의사실은 인정하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 아닌가? 검찰은 혐의사실이 그토록 자신 있다면 차라리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박연차를 이와 관련한 죄목으로 기소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고 싶다.

검찰은

1. 누구의 지시로

2. 어떤 목적으로

3. 왜 정치적 기획수사와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하였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박연차 관련부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서거수사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라.

첫째, 한상률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조사에 관련하여

1. 한상률의 대기업도 아닌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 이유와

2.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경위와

3. 직보시 이명박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4. 왜 BBK관련 서류를 넘기려 했는지를 조사하라.

5. 그리고 이상득과 한상률의 관계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밝혀라.

6. 또한 한상률이 미국으로 도피한 경위와 소환하지 못하는 검찰의 이유를 밝혀라.

둘째, 천신일과 박연차, 그리고 이상득과 박연차와 관련하여

1. 천신일, 이상득, 박연차의 관계와 거래가 있었는지

2. 천신일의 한나라당 당비 대납의혹과

3. 천신일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조사하라.

셋째, 검찰이 말한 빨대와 사실과 틀린 기사를 실은 조중동 등 언론과 관련하여

1. 정보를 흘린 빨대는 누구인가?

2. 왜 아직도 빨대를 밝히지 못하는가?

3. 빨대가 제공한 정보로 사실과 틀린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왜 검찰은 반박을 하지 않았는지

4.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사는 없는지를 밝혀라.

넷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수사에 관련하여

1. 노무현 대통령을 발견한 후 경호관의 보고시 청와대 경호처와의 통화내용은

2. 그 후 경호관에게 내린 경호처의 후속조치와 지시사항의 내용은

3.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시 지시사항은

4. 경남경찰청에 대한 청와대가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또 수사지시는 없었는지

5. 왜 행적에 대한 시간이 발표때마다 달라졌는지를 밝혀라.

6. 또한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여사 동반 산행 기사의 취재원인 정보당국 관계자는 누구인지

7. 이 정보당국 관계자는 권여사 동반 산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밝혀라.

검찰은 마지막 발표마저 진실을 호도하고 일방적인 자신들이 주장 만을 하고 있다. 미공개지만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는 꼼수를 써 여론을 전환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려 하는 검찰의 악의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발표가 분명했다. 오늘 발표가 청와대의 의도나 지시대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악랄한 발표였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인 검찰을 대한민국 검찰이라 인정할 수 없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억지 변명하고 있는 검찰의 이중잣대와 편파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혐의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