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지않으면

우리 애들이어요

2008-08-11T17:15:58Z

성동구 촛불문화제에서 공연한

명박타령에 맞춘 퍼포먼스!!!

tag : 명박타령

'소머리상여' 울형님들이셨넹~

2008-06-04T09:31:16Z

'소머리 상여', 청계광장에서 청와대로

'성난 농심'이 31일 첫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소머리 상여'를 메고 오후 2시 30분께 청계광장을 떠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상여꾼들이 내는 곡소리는 "고시철회", "협상 무효"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15명은 실제로 도축된 소의 머리로 만든 상여를 맸다. 이들은 오후 3시50분 현재 인사동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다.

이들은 '값싸고 질 좋은 미친소 이명박 대통령, 너나 많이 드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상복을 입은 농민들이 쓴 두건에는 '아무 것도 못먹게 생겼잖아? 죽을 래?' '성장기 청소년을 지켜줘' 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전성도 전농 사무총장은 "도축장에서 미국소와 비슷한 외래 품종의 소머리를 가져왔다"며 "이 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복을 입은 것은 미국 소 때문에 축산업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여를 맨 최영암(49. 경북 상주)씨는 "3년 전에 포도 농사가 다 망해서 지금 복숭아 2000평 농사를 짓는데, 이것도 망하게 생겼다"면서 "집에 생계형 밴과 1톤 트럭이 있는 데 보조가 안되고 운행을 하고 싶어도 경유 값이 너무 뛰어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푸념했다.

상여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는 강동구(46)씨는 "술이나 먹어라, 나를 취재하지 마라, 뚜껑열리기 직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 200마리를 키우는 데 현재 50~60만원을 주고서라도 팔아야 할 지경이다. 적절한 때에 소를 팔아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데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등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소 사료값만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머리 상여' 행렬 지켜보는 시민들..."농민들의 분노에 공감한다"

농민들의 행렬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윤재옥(55)씨는 "농민들이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며 "힘겹게 농사짓고 소를 키웠는데 소값이 떨어지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농민이다."고 말했다.

김영도(67)씨도 "말로해서 안되니까 농민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아무개(17)군은 "농민들의 목소리가 당연하고 옳다"며 "진짜 소머리라고 하는 데 소가 조금 불쌍하고 징그럽긴 하지만 그것은 농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31일 오후 실제로 도축된 '소머리 상여'를 메고 서울 인사동에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소머리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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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미디어스.한겨레 기사에서 모아옴...

우리가 농활 가는 경북 상주에 사는 분들..몇분이 보이네요

형님들 멋져요~!

마지막 사진 영암형님 욕하는듯한 표정 ㅋㅋㅋ 최고!

tag : 쇠고기, 농민, 미국 소고기, 소머리상여

[스크랩] "기망의 협상" [송기호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2008-05-14T11:51:32Z

"기망의 협상"

[송기호 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2008-05-14 오전 9:46:03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새 사료 조치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난 4월 18일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타결해 주었다.

  그런데,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Agreed Minutes of the Korea - United States Consultation on Beef)을 보면 이런 문항이 있다. 이 합의 요록은 다섯 장 분량의 문서로, 그 말미에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한 민동석 차관보와 엘렌 테프스트라 차관보의 서명이 되어 있다.

The United States reported that, for some time, it has been considering strengthening its 1997 feed ban and is now in the final stages of the rulemaking process under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Korea stated that no later than April 22, 2008,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ill publish for public comment (…) If the United States has publicly announced its enhanced feed ban regulation during the public comment period, Korea stated that it will expand the coverage of the new protocol (…) to also provide access for beef and beef products 30 months and older. (미국은 1997년 사료금지 조치강화를 상당기간 검토했다는 점과 현재 미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최종 단계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한국은 농림부가 2008년 4월 22일까지는 입법예고 공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 미국이 (한국의) 입법예고 기간 중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고할 경우, 한국은 새 위생 조건을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위 합의요록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과 미국은 합의 당시의 시점에, 미국의 사료 조치 공고가 매우 임박했다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 문항에 쓰인 대로, 한국은 4월 18일 협상 타결시에 이미, 한국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미국이 새 사료 조치를 공고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입법예고를 공고한 날로부터 불과 사흘 후인 4월 25일에 사료 조치를 관보 공고하였다. 이 시점은 협상 타결 날짜로부터 불과 7일후였다. 그러므로 협상 타결의 시점에, 미국의 새 사료 조치는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 사료 조치의 공고가 매우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맞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 협상 당시, 한국에게 자신이 공고할 사료 조치의 핵심을 설명해 주어야 마땅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산다고 하자. 그런데 실은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과 7일(위 사료 조치 공고까지의 기간인 7일과 같은 날자)후에 경매가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하자. 만일 아파트의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매수인을 유인하여 아파트 계약을 한다면 이는 정당한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불러 파기 대상으로 본다.

  영미법의 계약법에서도, 허위 진술의 법리(misrepresentation)가 있다. 어느 계약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관한 그릇된 진술(untrue statement of fact)로써 타방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파기가능하다. 여기에는 대략 두 개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부주의한 허위 진술(negligent misrepresentation)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제공하는 사기 허위진술(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다.

  국가 간의 조약을 규율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는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동시에 협약은 조약에 대한 국가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48조)

  다시 위 합의요록으로 돌아가 보자. 과연 위 합의요록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는 사료 조치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은 불과 7일 후면 공고될 새로운 사료 조치의 내용을 한국에게 설명했을까? 아니면 입을 다물었을까?

  자세한 사실관계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다만, 어제까지의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사실관계로 볼 때는, 미국은 입을 다물었고, 한국은 필요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인다. 한국은 2005년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공고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일 다음과 같은 문제의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0개월 미만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 2면)

  바로 위 내용이 오역의 결과라고 하지만, 오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한국이 미국이 공고한 사료 조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풀어주었던 것이다.

  미국이 협상 타결 후 7일 만에 전격적으로 공고한 사료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된 사료 조치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사료 조치의 핵심은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닭과 돼지의 사료를 거쳐 다시 소에게 옮겨지는 이른바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죽은 소(dead), 죽어가는 소(dying), 병에 걸린 소(diseased), 일어서지 못하는 소(disabled) 곧 미국 관보에서 '4D'라고 말하는 소에 대해서는 일체 동물사료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D' 소에서도 기립불능소와 같은 광우병 고위험성 우군(cattle population)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사료화 금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난 2004년 7월 14일에 공고한 관보에서 다음과 같이 위험 우군 일체를 소 사료로 금지시킬 것을 입법예고 예정 공지를 한 것은 정당했다.

As previously discussed, the Harvard-Tuskegee Study showed that prohibiting rendering of animals that die on the farm would reduce the potential cases of BSE following hypothetical exposure by a further 82 percent from the base case scenario. Thus, FDA is evaluating the need to prohibit materials from non-ambulatory disabled cattle and dead stock from use in all animal feed. (앞에서 보았듯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농장에서 폐사한 소를 동물에게 사료로 먹이는 것을 금지하면 가설적 감염에 따른 광우병의 잠재적 발병을 기초 발병 시나리오보다 82 퍼센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립불능 장애소와 폐사우를 모든 동물사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69FR42298)

  그러나 미국의 동물성 사료처리 업체와 축산업은 이러한 FDA의 방침에 반발하였다. 왜냐하면 기립불능소와 폐사우야말로 사료 처리화의 기본 원료일 뿐 아니라, 사료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축산업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발에 부딪힌 FDA는 2005년에, 바로 이 사건 문제의 입법예고를 하여 크게 후퇴하기에 이른다. FDA의 가장 큰 후퇴는 기립불능소와 폐사우, 곧 '4D' 소의 동물 사료 처리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다만, FDA는 그 뇌와 척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위해 FDA가 만든 개념이 바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의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도축검사 불합격소)이었다. 이 개념은 2004년 FDA의 식품 규정(69FR1862)에서, 식용 목적 도축 합격 쇠고기에는 "inspected and passed"(도축 검사 합격) 표시를 하도록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FDA는 원래 식용 목적 쇠고기에 관한 위 개념을 동물사료 조치 규정에 차용하였다. 그래서 소를 도축 검사 합격 소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소(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로 양분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본 4D 소의 부정적 어감은 도축검사 불합격소라는 개념 밑에 감추어졌다. FDA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기립불능소가 여기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도축 검사 불합격 소는 단지 도축 검사장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4D 소 전체, 그러니까 죽은 소, 죽기 직전의 소, 병든 소, 기립불능 소를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FDA가 위 2005년 입법예고에서 4D소 사료처리 허용으로 후퇴하면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에 대하여 FDA는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에서 직접 설명하였다.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are more likely to test positive for BSE than healthy cattle that have been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Because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are included in the population of cattle at highest risk for BSE, and processes are currently not established in the rendering industry for verifying the age of such cattle through inspection, the agency is proposing to defin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all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regardless of age, to be cattle materials prohibited in animal feed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축 검사 불합격 소들은 검사 합격한 건강한 소들에 비해 광우병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도축 검사 불합격 소들은 광우병 위험 최고 우집단에 포함되고, 사료 처리화 업계가 그러한 소를 검사 과정에서 월령을 확인할 공정이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DA는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도축 검사 불합격 소들에 있는 뇌와 척수는 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한다.) (70FR58578)

그런데 이와 같은 고위험군 소의 심각성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앞에서 본 문제의 '문답 자료' 5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고위험군 소의 검사는 정상 소에 대한 검사보다 광우병 확인 사례가 29.4배 높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미국이 막상 공고한 사료 조치는 이와 전혀 달랐다. 가장 핵심적이고 대부분의 영역을 구성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뇌 척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시다시피, 미국 소의 약 90% 가까이가 30개월 미만에서 도축된다. 그리고 4D 소의 경우, 대부분 30개월령 미만이다. 왜냐하면 미국 축산업자의 입장에서는 병들거나 기립불능 소를 굳이 30개월이 넘도록 계속 사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나온 뇌와 척수를 동물사료로 허용한 것은 사실상 사료 조치의 근간을 포기한 것이다. 뇌와 척수야말로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90% 가까이 집적된 곳이다. 공고된 사료 조치는 사료 조치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입법예고된 사료조치와 공고된 사료조치의 차이는 마치 100평의 논을 팔기로 해 놓고는 실제로는 10평의 논을 판 것과 같다.

  어떤 이는 입법예고된 사료 조치와 공고된 것의 차이는 실제로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오히려 공고된 조치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30개월령 미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도축 검사를 합격한 건강한 소와, 고위험군 4D 소에서의 광우병 위험 부위가 갖는 의미가 같을 수 없다. 만일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뇌와 척수를 먹어도 된다.

  심지어 공고된 사료조치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료로 쓰지 못한다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오히려 공고된 사료 조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동물사료로 쓰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입법예고된 사료 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영어 오역이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영어 능력은 전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본질적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허위 진술에 기망당했는지 여부이다. 한국은 협상 타결 당시에 미국의 사료조치 공고가 임박했다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공고될 사료 조치의 내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협상 타결을 해 주었다.

  미국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시점까지도 공고될 사료조치의 진실을 한국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설령 그 내용을 묻는 한국 공무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잘못은 덮어지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 협상은 기망의 협상이다. 그렇다면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되어야 한다.



	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tag : 광우병, 쇠고기, 협상, 30개월, 월령제한, 송기호, 기망

[스크랩]W’충격 경악! 밀 쌀도 아닌 진흙쿠키도 사먹기 힘들다!

2008-04-26T22:02:58Z

W’충격 경악! 밀 쌀도 아닌 진흙쿠키도 사먹기 힘들다!

뉴스엔 | 기사입력 2008.04.26 15:37

[뉴스엔 김예나 기자]
전세계가 식량위기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 공화국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로 진흙쿠키를 만들어 간신히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식량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는 진흙쿠키 조차도 먹기 힘들다고 한다.

25일 MBC 'W'에서는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지구를 덮치고 있는 세계 식량 대란. 그 위기에 직면한 아이티 공화국 국민들의 식량을 향한 힘겨운 사투가 방송됐다.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은 카리브 해의 섬나라 아이티공화국. 국민의 75%가 하루 2달러 이내로 살아가는 그들은 식량가격 상승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다. 아이티 국민들에게 고통은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부르는 게 가격이 됐다. 결국 치솟는 가격으로 시장에는 물건을 지키는 상인만 있을 뿐 손님은 찾아볼 수 없다. 먹을 게 많아도 살 사람이 없는 게 아이티의 현실이다.

지난 3월 21일분 'W'를 통해 아이티 국민들이 진흙쿠키로 고픈 배를 간신히 때우고 있는 모습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먹겠지만 진흙쿠키밖에 없으니 밥 대신 먹는다"는 아이티 국민들의 실태가 전파를 타자 그날 방송을 봤던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지 못했다.

하지만 25일 방송된 'W'에서는 한달만에 다시 찾은 아이티 국민들은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진흙쿠키마저 먹기 힘들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다시 한번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다뤘다. 진흙쿠키의 가격이 지난 3월에 비해 한달새 값이 20~30% 올라 한끼 때우기가 더 힘들어졌다.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 병든 닭을 먹고 새순을 씹어 먹는 아이티 국민들. 세계가 함께 풍요로워질 것이라 했던 세계화는 오히려 가난까지도 세계화 됐다. 식량가격 상승은 보급 지원품에 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물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W'는 무서운 속도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식량대란은 곡창지대에 찾아온 기상이변과 개발도상국들의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곡물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해 벌어진 결과라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 세계에 걸쳐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보도했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에서 이른바 '빵의 전쟁'으로 국민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비극과 너무 빨리 농업화를 버리고 산업화를 선택해 국가위기를 맞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했다.

(사진설명 = 3월 21일 방송된 'W'화면캡처)
김예나 doraemon22@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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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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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 방송 봤었는데...

정말 뻥같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다.

농활을 앞둔 요즘, 또 FTA비준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며 떠들썩한 요즘

아이티의 이야기가 남일같지만은 않다...

tag : 아이티, 진흙 쿠키, 식량주권, 식량대란, 식량 안보

[세상이야기] 李외교 정책, 쇠고기 다 열면 되고~ 아프간 보내면 되고~

2008-04-25T11:20:56Z

李외교 정책, 쇠고기 다 열면 되고~ 아프간 보내면 되고~

입력: 2008년 04월 24일 03:02:29

ㆍ美 생각대로… MB외교, 다 퍼주나
ㆍ동맹 명분 美만 실리… PSI·MD 참여땐 北·중국 자극

쇠고기 시장 개방→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정사실화→?

李 “청와대에 갇힐까 걱정”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공간에 갇혀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안에 적응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다 그런가보다’ 하고 변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한 갇혀 있지 않고 나가서 많은 것을 직접 접촉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이 요구해온 양국간 경제·군사적 현안을 하나 둘 수용하면서 결국 대부분 쟁점이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장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PSI) 전면 참여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부담이 커지게 돼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아프간 치안병력 훈련 참여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용 △PSI 전면 참여 △MD 체제 동참 △이라크 파병 연장 등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입장이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는 MD나 PSI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했으며 쇠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접근’을 주장하며 논의를 미루거나 협상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염두에 둔 듯 미국은 4월19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다양한 군사적 요구를 내놓았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는 지난 3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 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현재의 43%에서 앞으로) 약 50%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PSI와 관련해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유명환 외교부장관을 만나 “한·미는 핵이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다. 한국 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 후보자는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며 한국의 MD 참여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MD, PSI,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재론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그대로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침이 나온 데서 보듯 이미 상당 부문 미국 측 요구대로 수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와 5~6월 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들 사안이 논의되고, 7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나올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개략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방부에선 국내 미사일 방어기지 제공이나 MD 공동개발 참여, MD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 표명 등 미 주도의 MD에 참여할 경우 제기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급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대미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도 없이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얼마든지 이명박 정부처럼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MD 문제만 해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별 효과도 없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 방어막을 치느니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원천적으로 미사일 공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진·유신모·김정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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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정부의 미친(미국과 친한)외교..

민생정치 하겠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며

민생민생 입으로는 지겹도록 외우고있지만...

정작.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우농가의 목소리는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문제 중 정치와 관련 없는 것이 있던가? -_-;

'정치공세'라는 말도 어이없다. )

돈없는 서민들은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 사먹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또 복어처럼 독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개념 발언들...

반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미국 정치인들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재산, 땅투기로 벌어들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청와대 및 고위 공직자들..

민심에는 관심도 없는 그들만의 '민생'을 이야기하는 명박이와 한나라당은

민심에 된통 당할날이 올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기어코 그런 날을 만들고야 말것이다.

오늘따라

나한테 처음 농활을 가자고 꼬셔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참 고맙다.

그때 농활을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어쩌면 저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tag : 이명박, 쇠고기, 외교, 협상, 퍼주기, 민생, 친미 한미 정상회담

[스크랩] 환경미화원은 국회위원 되면 안되나요?

2008-04-24T14:05:55Z

이번 총선 당선자 중 소박한 이력으로 주목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민노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신 환경미화원 출신 홍희덕씨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78년 상경한 뒤 우유 배달, 목재소 잡부 등 해 보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한다. 93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뒤, 98년 민간 위탁 과정에서 임금을 깎이고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봤다. 이 일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몸을 던졌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했고, 2006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40년 이상 살아 왔고, 그 가운데 10년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대변해 온 삶이었다. (한겨레 기사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노당다운 비례대표였습니다. 기성 거대 정당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명망가 중심에서 활동가와 생활인으로 옮겨가는 게 보다 선진적이고 수준높은 정치입니다. 평소 민노당의 구호식정치엔 답답함을 느끼지만 이런 결정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기사를 흐믓하게 바라보던 나의 미소는 댓글에서 싹 식어버렸습니다.

대부분 홍희덕씨의 당선을 축하해주는 댓들들이었지만 일부 홍희덕씨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심하게 의심하는 몇몇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뭘 어떡하겠다는 건가? 참 기가 막히다."
"글쎄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계실까?"
"간단히 영어나 제대로 읽을줄 아나 궁금합니다."
"상임위에 나가 제대로 변론이라도 할까요?"

"저런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환경미화원들이 "저런 사람"들일까요. "애들 장난"은 성추행하고 '친박연대'란 우스꽝스런 이름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 아닐까요? 여기가 미쿡인가요? 영어 모르는 사람은 정치 못하나요? "제대로 변론"이라도 할지 의심스럽다고요? 제대로 변론 못하는 정치인 지금도 태반입니다. 그것보다 나으면 되나요?

정치는 명망가들의 놀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름 난 사람들이 국회로 옮겨가서 노는 걸 무협드라마 보듯이 구경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를 무협드라마 보듯 하니,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민이 아닌 자기가 받들어 모시는 주군을 위해 무협지같은 몸짓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 사람 보기 쪽팔려 죽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대표는 비정규직이어야 하고, 농민의 대표는 농민이어야 하고, 청소원의 대표는 청소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실제 대표가 모여 공동체의 삶을 논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 구성원의 대표성을 찾을 수 없는 교수나 사업가, 법률가들이 모여 작당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동료, 친구들이 나와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홍희덕씨의 자질을 의심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정치 안하십니까, 소속된 조직에서 정치 없습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인간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것은 그를 인간이 아닌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입니다.

한국정치의 진보에 장애는 환경미화원 출신 정치인이 아니라 명망가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봉건제적이고 무협지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당신들이 생각을 바꿔야 세상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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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다란 geodaran.com>

tag : 정치, 환경미화원, 민노당, 국회위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미화원, 홍희덕

봄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2008-04-22T11:41:36Z

봄은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열 몇 살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백꽃처럼 낙화하고 무덤조차 없는 아이들의 뼛가루가 황사처럼 날리는 땅. 이 척박한 땅에서도 봄은 과연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새끼들하고 발 뻗고 누울 게딱지만한 집을 지키겠다고 살인범이 되어 세 시간의 물대포와 최루탄에 생쥐처럼 끌려 내려오던 철거민들.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위에서 빛나던 햇살은 얼마나 따사로웠는가.

월남전 파병용사에 해외 산업역군에 60평생 일만 해 온 늙은 노동자가 외친 "서러움이 뭔지를 알려거든 나를 보아라" 그 외마디 절규에 600명을 연행하고 마흔두 명을 구속시키는 걸로 화답했던 참여정부의 곤봉과 군홧발 위에도 햇살은 자애로웠는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빈 학교에서 한 달 6-70만원으로 당직을 서며 혼자 라면발을 건져 올리는 경비용역 아저씨들의 젓가락질 위에도 햇살은 온화했는가.

급식종사원인 엄마와 학생인 아들이 아침마다 가는 목적지가 같건만 단 하루도 함께 등교해 본 적이 없다는 신발공장 해고노동자 정희.

매일 아침 엄마에게 등을 돌린 채 뛰어가는 아들의 그 작은 등에서 잔인하게 부서져 내리던 햇살은 얼마나 찬란했는가.

그 아들을 불러세워 함께 가자 단 한번도 얘기할 수 없었다던 정희는 "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재경이 학교에 선생으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재경이 손잡고 학교에 같이 가보는 게 소원이야"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마저 서럽던 못난 에미의 눈물 위에도 햇살은 눈부셨는가.

그 정희를 제가 처음 만난 건 그 아이 열두살 때였습니다.

열세살 아래는 취업이 안 되니까 이름도 두개였고 나이도 두가지였던 소위 생계형 위장취업자였던 아이.

목표량 달성이 생명보다 중요했던 공장에서 부산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어 조장에게 터진 날 밤에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보면 영어를 몰라 미싱사한테 엉뚱한 라벨을 갖다줘서 목덜미까지 손가락 자욱이 선명했던 그 아이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곤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미싱사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20분이 전부였던 시절. 밥을 굶어가며 미싱을 배워 마침내 장군처럼 미싱을 타게 된 정희는 열네 살 때 이미 미싱바늘에 찍혀 손톱 두개가 없었습니다.

대학생하고 연애를 하면서 기숙사 삼동에 그 소문이 파다해져서 영웅처럼 의기양양하던 영자를 보면서 정희의 소원은 대학생하고 연애 한 번 해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들 사이에선 영자처럼 두꺼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고 헷세나 니체같은 책들을 미싱바늘 갈듯이 서로 바꿔가며 끼고 다니다가 밤엔 베고 자고 그랬습니다.

교복 입은 또래들을 보면 처음엔 눈물이 나다가 나중엔 저절로 욕이 나온다던 그 공순이들이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무섭다가 나중엔 저절로 욕이 나오게 된 게 87년 꼭 이맘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건 영자의 돈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꿈마저 짓밟은 사장보다 더 나쁜 대학생이 아니라 또는 시내버스 안내양 시절 대학생 회수권을 들고 버스에 올라서는 파마 잘나오는 미장원 얘기 부츠 세일하는 얘기나 늘어놓던 한심한 대학생이 아니라 최루탄이 안개처럼 뒤덮인 거리를 질주하던 진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준비물을 안 챙겨갔다고 국민교육헌장을 못 외운다고 모내기 하는 날 결석했다고 코피가 나도록 줘패던 수많은 박정희들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라던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던 여러분들 참스승들이었습니다.

그후로 우리들은 더이상 읽지도 않는 책들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도 않았고 안내양하면서 삥땅해뒀다가 남의 버스 탈 때 마패처럼 내밀곤 하던 몇 년이 지난 대학생 회수권도 비로소 버릴 수 있었습니다.

16년전 오늘.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정문 앞에서 부터 쫓기고 쫓기는 숨바꼭질 끝에 부산대학교 기계관 앞에서 마침내 하늘을 향해 오르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깃발을 보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16년전 오늘. 선생님들을 그렁그렁 눈물 매달고 지켜보던 그 아이들의 수천마리의 새들의 비상처럼 터져나오던 갈채소리를 아직도 기억 하십니까?

그때 그날 신용길 선생님이 형형한 눈빛으로 읽어가시던 축시를 들은 이후 정희는 시인이 되는 게 꿈이라 했습니다.

준재를 두고 떠나시는 그 오죽한 순간에도 눈을 세상에 남겨 전교조 합법화의 그날을 보리라던 꼭 신용길 선생님의 현신 같았던 조직.

1500명의 선생들을 학생들마저 폭력혁명의 도구로 삼는 좌경 용공 의식화 교사로 내몰고도 꺾을 수 없었던 조직.

학부모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 정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선생님들을 울며 불며 따라오며 선생님들을 돌려달라고 목 놓아 울던 아이들을 가졌던 참 행복한 조직.

그 조직을 아이들로 부터 분리해내는 게 이제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으로 너무나 인텔리스러운 방식의 구조조정이 교원평가제입니다.

수백만개의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 철도 통신 전력 도로 건설 운송 다 휩쓸어버린 신자유주의자들의 오직 단 하나 마지막 남은 미션. 학교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비정규직이니 환영식도 없고 수시로 짤려나가니 환송식을 할수도 없는 수많은 현장들.

아무도 노젓는 법을 나누지 않고 친구의 노를 몰래 부러뜨려 놓아야 내가 강물을 건널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결국 그 강의 끝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망망대해로 이어져 혼자 탄 뗏목으로는 난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제일은행 노동자들이 짤릴 때 주택은행 노동자들은 시금치를 무치거나 아이의 장난감을 고르는 일이 더 중요했었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짤릴 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부분 잔업을 하거나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짤릴 때 남성 노동자들은 이제 시집이나 가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형님들이 짤릴 때 동생들은 '헹님은 인자 낚시도 실컷 댕기고 땡 잡았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했던 똑같은 말을 울면서 듣게 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머리에 총알이 박혔지만 아무도 자기가 그 대상이 되리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이 짜릿한 러시안 룰렛 게임.

이미 1300만 중에 840만이 비정규직이지만 아직도 내가 비정규직이 되리라는 걸 예상하지 않는 이제는 자본과 노동의 전선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선이 돼버린 이 스릴 넘치는 치킨 게임.

급식종사원 당직경비 영양사 사서 각종 보조의 이름으로 불리는 학내 비정규직들에게 익숙해진 우리들은 머잖아 하청교사 용역교사에게도 서서히 익숙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미션의 임파서블은 거기까지 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관리자거나 희생양이거나 두 종류만 키워내면 되는 학교에서 아무도 참교육을 말하지 않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밀어내는 것도 자본이고 이제 와서 아빠 힘내시라고 노래불러주는 것도 자본이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하는데 당신이 아프면 큰일이라고 걱정해주는 것도 자본이고 사고가 나면 남편보다 먼저 달려와 주는 것도 자본이고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자본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자본은 이제 안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공평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영역이 그것들도 죽는다는 사실이었는데 황 박사의 생명 연장의 꿈은 결국 자본 연장의 꿈이 될 것입니다.

상위 10%에 비해 하위 10%의 사망율이 다섯배가 높은 나라에서 노무현이가 보톡스 맞듯이 쌍꺼풀 수술하듯이 줄기세포 갈아 끼우고 죽지도 않고 러시아로 행담도로 삽질하러 다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희 명예박사 사건 일명 이명박 사건으로 존재감을 뿌듯하게 확인한 이건희 하고 똑같은 게 수십개 수백개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형근이가 호텔방에서 묵주하고 바꾼 난자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같은 것들을 아예 프레스로 찍어 낼 수도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벌써 소름이 끼칩니다.

동지여러분.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때려잡던 소탕작전은 마무리 됐습니까?

사립학교법 죽어라 반대하는 한나라당 떨거지들. 학생과 교사를 좌경과 건전으로 분리해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좌경교사를 감찰하라는 신선한 발상이 화수분처럼 샘솟아 오르는 교육인적자원부. 천성산에는 철도를 놓고 아이들의 머리에는 고속도로를 내서 살기 좋은 새마을을 만들고 싶어 환장을 한 아직도 건재한 수많은 이 땅의 박정희들.

진짜 일진은 그것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동료들간의 왕따를 조장하고 폭력으로 나와바리를 유지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시대 진정한 일진들 아닙니까?

이 일진세력들을 그대로 둔 채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영악해지고 선생들은 알아서 비겁해질 겁니다.

아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선생들은 영혼을 잃어가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난 나른한 봄날의 4교시. 선생님께 첫 사랑 이야기를 조르는 아이들도 더 이상은 없을 테고 그 아이들에게 진달래를 불러주는 친구 같은 선생님도 더는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첫 사랑의 황홀한 꿈을 꾸는 아이들도 없을 테고 선생님들은 더 이상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아닌 아파트 옥상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질 테고 그때 우리는 아이들의 책상만이 아니라 옆자리 선생님의 빈 책상위에도 하얀 국화꽃을 올려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밖에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여러분들.

나는 그 아이들은 담싹 안아주고 싶어 다가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아이들. 그럼 어쩌시렵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밤새워 메일을 쓰는데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보내기' 대신 '취소'를 누르며 긴 밤을 서성거릴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 어쩌시렵니까?

쏟아내지지도 않고 내려놔지지도 않은 채 자갈처럼 구르며 온 가슴을 헤집고 다닐 결국에는 상처가 될 그 걷잡을 수 없는 사랑들을 다 어쩌고 사시렵니까?

권미경이라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열세 살 때부터 홀어머니와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오빠.어린동생 둘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글재주가 유난했던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싱만 잘 밟으면 되는 공순이가 그림 잘 그리는 저주를 받아 초등학교 6년 내내 게시판에 그림이 걸려 있던 기억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혹시 상상해보셨습니까?

미경이의 글재주는 작업시간에 빵 먹었다고 조장한테 터지고 온 날. 구비 구비 서러운 일기를 써내려가는데 밖엔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매일 매일이 유서 같았던 일기장을 몇 권이나 남겨놓고 공장 옥상에서 고단하기만 했던 스물두 살의 몸뚱이를 끝내 날렸던 미경이의 유서는 그러나 막상 외마디였습니다.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그 유서를 왼쪽 팔뚝에 볼펜으로 비명처럼 새겨 넣고 갔습니다.

그 미경이를 신용길 선생님의 바로 앞자리에 묻으면서 신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으나 살아서는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던 미경이가 선생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수만 벌의 옷을 만들었지만 단 한 벌도 그 옷의 주인일 수 없었던 미경이의 소원은 제비꽃 한복을 입어보는 거 였습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부러진 스물두 살 몸뚱이 여며서 그 옷을 수의로 입혀서 보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실 수는 없더라도 제비꽃 향기가 나는 아이가 있거들랑 시도 읊어주시고 문학도 가르쳐 주시구려.

미경이 같은 아이들이 가진 꿈을 살아서 이룰 수 있는 무상교육. 전 그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동지여러분.16...년 동안 정말...고생 많으셨습니다.

- 2005. 6.10

부산지부 교사평가 반대 결의대회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지도위원의 연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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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읽고 또 읽은 글이지만...

읽을 때 마나 나를 때리고, 울리는 글...

이 땅의 대학생으로...

또 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중에서도 선생님으로 산다는 것은...

tag : 교육, 선생님, 교사, 전교조, 비정규직, 소금꽃나무, 김진숙, 교사 평가제, 교원 평가제

진심은 통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당선!! 꺅꺅

2008-04-10T11:13:59Z

농부 강기갑, 與총장 與텃밭서 꺾었다

기사입력 2008-04-09 23:36 |최종수정2008-04-10 02:08

“깜짝 놀랄 진보정치로 보답”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9일 경남 사천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을 누르고 당선, 18대 총선 최대의 파란을 일으킨 뒤 지지자들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천 | 남호진기자>

ㆍ최대 파란 “나도 사천시민도 국민도 놀라”…FTA반대 대표성 인정 ‘농민의 신화’ 일궈

18대 총선의 최대 파란은 경남 사천에서 일어났다. 농민 출신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가 한나라당의 핵심 실세인 이방호 사무총장을 꺾어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강 후보의 당선 일성 역시 “나도 놀라고, 사천 시민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랐다”였다.

진보정당 간판으로 도전한 강 후보의 당선은 농·어촌이 중심인 농·공 도시에서 농·어민들로부터 농민 대표로서의 대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진보정당 불모지에서 집권 여당의 ‘왕의 남자’에 맞서 첫 지역구 도전에 나선 농민 후보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역전극은 한국 정치사에서 ‘신화’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9일 오후 11시 현재 99.88%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 2만3836표(47.69%)를 얻어 2만3654표(47.33%)의 이방호 총장을 꺾고 당선이 확정됐다. 단 182표 차의 신승으로 역전 드라마의 극적인 면을 더했다.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

강 후보가 사천에 출사표를 냈을 때만 해도 누구도 강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지 못했다. 사천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데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3선을 노리던 실력자였다. 17대 대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 사무총장은 2위와 무려 30%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려 선거를 해보나마나 압승은 기정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 내홍이 거세지면서 선거판이 요동쳤다. 이 사무총장이 공천 파동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의 반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앙정치 무대의 중심인물로 다소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던 이 총장의 3선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SBS·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가 오차범위내인 5.2%포인트 차로 이 총장을 맹추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자 사천은 이번 총선의 최고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강 후보의 예상 밖 선전에 민노당은 사천과 창원을(권영길 후보)-울산북(이영희 후보)을 영남 진보 삼각벨트로 정하고 특별 캠프를 만들어 강 후보 당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농 출신 전·현직 간부들이 사천에 상주하며 선거 운동에 올인했다. 강 후보도 사천 일대에서 주민 설명회를 200회 이상 다니는 등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중앙정치에 몰입했던 이 총장의 허점을 공략했다.

하지만 과연 강 후보가 사천에서 재선을 하며 다져온 이 총장의 조직력과 한나라당 프리미엄을 넘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민심은 결국 ‘강기갑 신화’를 만들어냈다.

강 후보가 이 총장의 조직·세력을 극복한 것은 ‘농민 의원’으로서의 진정성이다. 강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다시피했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하며 단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 팬클럽인 ‘박사모’가 이 사무총장 낙선을 선언하는 등 한나라당 공천 내홍은 결과적으로 농민 의원 강기갑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기적의 승리’를 거둔 강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사천 시민들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 위해 쭉정이를 버리고 제대로 된 종자를 선택하셨다. 사천 시민들은 권력 다툼을 심판하고, 사천 시민들의 대표를 선택하셨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사천 시민과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펼치겠다.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깜짝 놀랄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종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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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리플들이 참 감동적이었다.

인터넷기사의 리플들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다.

그런데 민생, 서민을 입으로만 부르짖는 기성정당의 후보들을 보면..

일반인은 꿈도꾸지못할 재벌, 빵빵한 고학력에, 외국 박사학위에...

이번 강기갑 의원의 당선을 통해

또 환경미화원 국회의원을 만들어낸 것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민중들 속에 뿌리박은 진정한 국민들의 대표정당, 서민들의 대표정당임이 입증되었다.

평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강기갑의원의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진심은 통한다. 진심이 통했다.

진심.

바로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힘이다.

농민 만세!

민주노동당 만세!

감동감동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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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몇개만 퍼왔다^^ )

수도권에서 잊혀진 *사천*이 강의원으로 살아나다!! 자비맨님 |08.04.09 |

정말 신정치1번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천시는 거의 잊고 있었는데,이번에 경남 사천시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지도에서 어느곳에 있는지 다시보게 되었습니다.

사천시민 여려분 정말 모두 승리자 이며,
땅부자,고소영으로 가득차있는 한나라당의원들보다
강기갑의원같은 청렴하고 옳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 멋진분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안양에서...

강기갑의원 멋진 한방이었습니다 ^^ never blue님 |06:26 |

박근혜의원때문에 강기갑의원이 되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핵심을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그런 주변 상황이 도왔다는거죠~~~
천우신조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도 미소를 짓지 않겠습니까?
강의원님 암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광명대통령님 |05:09 |

한나라 신봉자들이 많은 경상도에서,
이분을 지켜준 사천시민들의 정신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세계를 다니며 '한국알림이, 한국지킴이'에 앞장서 주실 것과 부자 정권에 맞서 약자의 대변인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님, 화이팅~~~~~~~~~~~~~~~~~~~

유명 한복 디자이너분들은 멋있는 한복들 협찬좀해주십시오.
멋지신 분을 위하여.........................................

사천시민의 승리 국민의 힘 힘... goofy님 |02:06 |

사천 시민들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 위해 쭉정이를 버리고 제대로 된 종자를 선택하셨다. 표현이 귀가 막히게 좋은 말일세 국민을 생각지않고 권력을 함부로 휘둘면 국민들한테 이꼴 당하는겨.^^

사천시민들 멋지십니다!!^^ 유리상자님 |01:27 |

강기갑 의원이야 말로 우리 농민의 희망이지요.FTA로 무너지는 농업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저는 죽을때까지 우리 농산물 먹고 싶습니다.

사천진짜 똑똑하다.. 정승호님 |01:15 |

이방호가 농민을 위해서 뭘 할거 같냐?
딴 놈들은 다 한나라당 찍어도 농민들은 딴나라찍으면 안된다..
강기갑은 농민의 유일한 대표야..

내 비록 anti진보진영이지만 no limits님 |00:37 | 강기갑님같은 분이 당선된 것에는 정말 축하드리고,훌륭한 선택을 한 사천시민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앞으로도 계속 지금같은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비록 민노당이 주류정당이 되기에는 다소 "과격"하게도 보일지 몰라도,적어도 비판세력으로 그 역할은 중요합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몸소 실천하는 그런 비판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 정말 잘 뽑았다 산내들님 |00:21 |

강의원 같은 국회의원은 없을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애쓰는것 같읍니다. FTA 영문 협약서를 나는 영어 못하니까 번역문 내노라고 소리치던 분입니다. 관심갖고 읽어 보겠다는거지요. 체면에 영어도 잘 모르면서 받아들고 말도 못하는 의원들보다 당당하지 않읍니까 ? 강의원님 앞으로 5년 또 열심히 파이팅.

여름 휴가 사천으로 가야것구만~ Jemmima님 |00:11 |

사람들이 트였어

건방호의 낙선을 축하하며 강기갑의원의 당선을 유아독존님 |00:01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심없고 진실된의정활동이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사천주민 들을 다시 보게 합니다. 햇님님 |08.04.09 |

저는 사천주민 이 아니고 제투표지역 에는 민노당 후보조차 없었지만
수준높은 선택을 해준 사천주민 들을 다시보게 합니다. 속이 썩어도 브랜드화 된 거대정당이 싹쓸이 하는현실에서 민노당의 절개 와 진실수호 의 불씨가 꺼질 까봐 노심초사 했지요. 대한민국 국민들 의 의식수준이 사천주민 들만큼 깨어나는 시대가 오길 바라며..

경남 사천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wmfrjqrp님 |08.04.09 | 진정 농촌에서 자라 흙과함께 살아온 일꾼인 강기갑국회의원을 지지해 당선되게 한 사천시민들 화이팅!!! 서민의 대변자 농어촌의 대변자 큰일꾼을 선택한데 대해 화이팅... 사천에는 삼천포대교가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꾸메님 |08.04.09 |

강기잡의원 당신의 진정성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이길줄 몰랐는데 stay-with-me님 |08.04.09 |

사천시민들 정말 대단!!! 경상도는 개가나와도 한나라당이면 된다는 말을 일말에 종식시켰네요. 부산도 무소속은 많이 됐지만 그인간들은 다시 한나랑당 입당을 전제로 당선됐으니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정말 인물과 정책, 공약으로 얻은 승리에 축하드립니다. 여론조사는물론 출구조사까지 모두 다 졌는데 기적같은 승리네요. 앞으로도 농민들과 서민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세요. 파이팅

강달프 할배만 믿어요. 김영환님 |08.04.09 |

FTA악마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 농민을 지킬 유일한 분.

에휴; 하지만 혼자선 무린데 ㅜㅜ

삼천포 살면서 속으로 응원햇습니다. 홈스틸님 |08.04.09 |

정말 바위에 계란이 이겼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당연한 결과다. 눈물이 난다. 윗후님 |08.04.09 |

농민의 아들로 대학나와서 지금은 도시에서 잘살고 있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 같은 분이 의원이 되서 농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보수냐 진보냐는 중요치 않다 축하드린다. 진심이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김경선님 |08.04.09 |

진심으로 농민의 마음에서 일해온 강기갑의원이다.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천시민들
정말 ... 존경스럽다...^^

해낼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기에 방과후놀이터님 |08.04.09 |

츄카츄카 합니다. 민주화를 부르던 그 시절에 싸웠던 열정으로
역시 해냈습니다. 당신을 믿는 사천, 삼천포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도.시민들보다 더 자랑스럽니다.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농민을, 서민을, 소외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심은 금물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기를 ....... 축하합니다.

속이 후련하다. 지리산님 |08.04.09 |

난 사실 민노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기갑씨가 사천농고를 졸업했지만 서울대 나온 국회의원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반했다.농민을 대변한 강기갑씨..가시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는 것 같다.나도 농민의 아들로서 마음이 징할때가 있었다.농민의 대표가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을 쓰러뜨린 것을 보고 속이 후련하다.강기갑씨! 농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잘 해주기 바란다

강기갑 의원님..큰 결실을 맺으셨네요..~~ 토토로님 |08.04.09 |

저 또한 이방호가 될줄 알았어요..근데 ..고향이 삼천포인데요..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다들 강기갑의원님이 된다고 하셨데요.출구조사가 뭐 필요합니까..어머니도 티비토론보고 감동해서 강기갑의원님을 찍었데요.이모는 의원님 직접뵈니 감동의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이런 의원님은 말을 안해도 빛이 났니다.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납니다.삼천포에서 태어난게 이렇게 자랑스러운적이 없었는데 강기갑의원님 때문에 고향사랑도 느끼게 되네요.고맙습니다.당선 되셔서~~

사천시민이란 것이 자랑스럽다~! 달빛드리운바다님 |08.04.09 |

평소...잘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일이 잘 못 됐을때 비추어 하는 말인데...
이제 잘 와야 삼천포라는 말로 바꿔야 하지싶네요.

대중목욕탕에서 탕에 몸을 담그고있던 강의원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올바른 의정활동, 농민과 어민의 대표가 되시어
없는 사람들의 말이 국회에 전달 될수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축하드립니다~!

사천시민이자 국민으로서 LoveLy님 |08.04.09 |

사천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강기갑의원의 당선이 가져오는 의미는 엄청나다 생각됩니다. 어느 누가 농민을 위해 진정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아는 지인께 직접들은 일화입니다 .강기갑의원 막내가 사천초등학교다닐때 강기갑 사모님에 의해 어머니회 돈 걷기가 없어졌다합니다 .앞장서서 나셨다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호출하면 1.5통 트럭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포터타고 나타나신다 들었습니다.. 꼭 멋진 일하시리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는거 아닌가? 구일님 |08.04.09 |

정쟁만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뽑는게 당연하지...

사천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경의를 ....

방호야! 방호야! 왜 사냐! 삼천리친구님 |08.04.09 |

내 고향이 삼천포인데,,, 방호 양반 재대로 했어야죠!!!
한게 없으니 당연한 거지...
생각해보소.. 사천(삼천포)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삼수씨가 그랫다더군,,, 말만 뻔지르르한 거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내고향 삼천포에서는 통한다고,,, ""역시 통했다"""
잘나가다가 빠저서 아름다운 곳 내고향 삼천포 시민 여러분 멋이 있다^^^

강기갑의원은 정말 검소하고, 권의적이지가않다 X-ShadoW님 |08.04.09 |

내가 대학교 새내기때 학교 중앙동아리
한낱 대학교 중앙동아리에서 초빙강연회로 초청했는데
와서 강연회하고갔다 사람도 관중도 10명내외
그냥 잔디밭에 의자몇개 깔아놓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대학 동아리에서 초청했다고해서 왔을것이며
사람도 얼마없는데 왔을것인지 생각해보게된다

될줄 알았음..(나 사천살고 있음) [1] 마을버스님 |08.04.09 |

이방호..4년동안 코빼기도 못봄.
강기갑..진주출발 고속버스안..보좌관없이 혼자 서울가더군요.
사천내 행사뿐만아니라 지역구 아닌 국회의원인데 여러번 사천서 봤음.
골수한나라당 사천시민들까지 이방호 등돌림...
이번 참패를 거울삼아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되새기기바람.

바로이것이 민주주의다. 좋은생각님 |08.04.09 |

먼가 진짜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 말만 뻔지르르 한인간들 뽑아놔봤자
해놓는것은 하나도 없다 백마디 말보다 한개의 행동이
더나은 것이다. 경남 사천 시민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천시민들 진짜 대단하네. 천칭자리님 |08.04.09 |

정말 놀랐습니다.
강기갑 의원이야 진정성이 있느 분이니 농민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란 건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죠.
사천시민들의 탁월한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개나라당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부평리님 |08.04.09 |

사천시민들 유사이래 제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는데 꼭 고맙습니다 하고 갈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때?춰서라도 꼭 그쪽에서 담배도 사고 밥한끼래도 참았다 그쪽에서 먹겠습니다 ..사천시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사천군민들의 양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아리엘님 |08.04.09 |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일꾼이죠..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의원들은 다시 찍어주어 국회로 보내는것이고
정치싸움만 하던 놈들은 집으로 보내야 되는거죠
민노당지지자는 아니지만 강기갑님이 농민의원으로
사천민들을 위하여 많이 애를 쓴걸로 압니다.
지역감정.특정정당을 뒤로 하고
능력 위주로 지역을 위한 일꾼을 먼저 생각하는
사천군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파,지역을 초월하여
열심히 지역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국회 뺏지를 달아야죠...

진정한 승리 yangsu님 |08.04.09 |

가장 위대한 승리의 주역은 사천시민들의 용기있는 감격스런 결단이며 또한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으며 떠나간 분열주의자들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승리이며 또한 강기갑 개인의 승리인 것이다.

경상남도 사천시민들의 승리에 무한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돼 주셔서 점말 감사하구 고맙습니다.. |봉우리님
농어민의 아픔과 이익을 대변하는 강의원님을 다신 못볼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동적고 통쾌하여 눈물이 납니다
그것도 여권실세인 사무총장을 무너뜨렷으니 말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정사에 길히 기억될것 같습니다..

ㅎㄷㄷ 사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네.. 축하!! |bplat님
헐 사천으로 이사가고 싶네요. 정말 의외..사천 시민들도 대단하고 강기갑 의원 늘 국회에 한복입고 앉아 계셔서 눈에 확 띄던데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나신 거 아닌가 ㅎㅎ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천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막 자랑하고 다니세요. 축하합니다!!

사천 |참세상님
언젠가 꼭 가서 주민들께 절을 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의 악선전도 많고, 경남이라는 지역색이 있을터인데
유혹을 뿌리치고 강기갑의원님을 택한 사천,
정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천에서 나는 농산물만 먹어야겠어요. 어디 홈페이지 없나요? ㅋㅋ
강기갑의원님. 모든 국민들이 사천주민들께 고마워한다고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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