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대한 모든 것

책임보험 미가입車 현행범 체포…정부, `대포차' 단속나서

2009-10-29T14:44:11Z

책임보험 미가입車 현행범 체포…정부, `대포차' 단속나서

권익위, `대포차' 대책방안 10개분야 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개선 권고

2009년 10월 27일 (화) 13:29:47

【서울=뉴스웨이 안미성 기자】앞으로 책임보험 안들고 차동차를 운행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7일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색출하여 형사처벌하고, 해당 자동차는 공매처분하는 등 관련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대포차'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대책이다.

'대포차'는 등록부상 소유자가 아닌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소유자도 현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를 자동차를 말한다.

대포차에 의한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약 4조원에 달하지만, 자동차의 이동성과 대포차의 익명성으로 인한 소재 파악이 어려워 등록원부상에 압류등록할 뿐 속수무책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이 단속해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미가입기간에 다라 면허정지가지 면허벌점을 부과,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처분, 매매 등에 다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 일제정리 지침 마련 및 미이행자 형사처벌, 대포상사 난립을 막기 위해 자동차 매매상사 사업장 규모에 비례한 판매를 위한 진열용 자동차 보유대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및 전국 지자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제도가 개선되면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100만 여대가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피해 상당수 가입 예상되고, 책임보험 가입 간접강제 효과에 의해 무보험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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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한국 땅' 옛지도 2점 첫 공개

2009-10-28T15:24:30Z

<`대마도는 한국 땅' 옛지도 2점 첫 공개>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28 13:49 최종수정 2009-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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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김문길 교수, 마산서 공개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대마도(쓰시마.對馬島)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옛 지도 2점이 처음으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외국대 일본어학부 김문길 교수는 28일 경남 마산문화원에서 열린 `대마도 고지도 전시회'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대마여지도(對馬與地道)'와 사본을 전시했다.

대마여지도는 1756년 6월 일본 지리학자인 모리고안(森幸安)이 에도(江戶) 시대 막부의 명을 받아 제작한 뒤 공인을 받은 것으로 현재 원본이 교토 기타노덴만쿠(北野天滿宮)에 소장돼 있는 것을 김 교수가 찾아냈다.

2003년 출간된 모리고안 지도(森幸安地圖)에 수록된 이 지도에는 `부시준조선국지지례칙부향군령지470리(釜示准朝鮮國地之例則府鄕郡令之470里)'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대마도의 부ㆍ향ㆍ군 모든 법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이다.거리는 470리다'라고 풀이된다.

김 교수는 "지난 여름 일본에서 이 지도를 찾아냈는데 사본으로만 볼 수 있어 아쉬웠지만 일본의 지리학자가 공식적으로 직접 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34년에 제작된 청구도 동래부 기장현은 현재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데 김 교수가 직접 확인해 사본으로 햇빛을 보게 됐다.

이 지도에는 `본예신라수로470리재동래부지동남해중지실성왕7년무신왜치영어차도(本隸新羅水路四百七十里在東萊府之東南海中至實聖王7年戊申倭置營於此島)'라고 적혀 있다.

이 글귀는 `대마도는 원래 신라땅에 예속되어 있고 실성왕 7년까지 동래부에 속한 섬으로 470리 거리 동남쪽 바다에 있다. 무신년에 왜(일본인)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이 지도는 동래부 기장현을 중심으로 그린 것으로 대마도를 지금의 부산 동래부 기장현에 예속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마산문화원 초청으로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동북아에 있어서 대마도 영토문제 연구'를 주제로 특강에서도 한국 땅으로 표기된 대마도의 실체를 알렸다.

김 교수는 "역사를 되짚어 각종 자료와 고증을 통해 대마도가 한국 땅이고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을 후세에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대마도의 실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주 마산문화원장은 "2005년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마산에서 한국 땅으로 표기된 대마도 지도를 처음으로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토 대마도에 대한 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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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대마도

정수일의 실크로드의 재발견(한겨레연재)

2009-10-21T13:09:50Z

한겨레홈 > 뉴스 > 기획연재

한겨레 실크로드 답사단 일행은 불볕 더위로 소문난 중국 서역의 투르판 분지와 중앙아시아의 키질쿰 사막, 중동의 루트 사막, 시리아 사막 등을, 그것도 연중 가장 뜨거운 7~8월에 찾아나섰다. 지열까지 합치면 보통 낮 기온이 50도를 웃도는 곳을 거친 40일 여정은 베이징~이스탄불의 오아시스 육로를 좇는 수만리 험로였다. 우리는 왜 열사 속을 누비며 험로를 택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길의 참뜻을 터득하기 위해서였다.

⊙ 정수일의 실크로드 재발견

48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47	답사길 끝에서 맛본 ‘태극무늬 백자’의 감동
46	발길마다 유적…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45	기암괴석 땅밑 미로도시…누구 작품일까
44	‘미다스의 황금손’ 여기 잠들다
42	‘세상의 침입’ 허락 않는 산꼭대기 영령
41	아브라함과 아들 또 그 아들이 예서 살았더라
40	3천여년전 첫 알파벳 경이로움
39	로마도 탐냈던 사천년 교역도시
38	‘문명의 화해자’ 살라딘이여 다시 한번
37	누가 이슬람-기독교 문명 충돌 들먹이나
36	낡아버린 현대화-되돌아온 전통 ‘엇박자’
35	고려→독일 ‘활자로드’ 확인하다
34	페르시아 조형예술의 파노라마 ‘황홀’
33	신성의 불 꺼지지 않는 침묵의 땅
32	페르시아 향기 한반도 전해준 ‘생명의 과일’
31	‘신비의 혀’로 영혼 달랜 ‘페르시아 이태백’
30	장미와 포도주 이름난 ‘페르시아의 요람’
29	영화는 간데없고 고즈넉한 기둥만이…
28	화려한 옷 갈아입은 ‘순교의 땅’
27	혜초 1200년전 ‘서역행’ 끝은 어디?
26	흙살 드러낸 들판… 얼굴 내민 도자기
25	“헬레니즘 오리엔트서 탄생”
24	치마주름 외벽의 카라 왕궁, 건축가 지혜가…
23	오아시스 화원서 ‘3총사’ 학맥 꽃피워
22	2500여년 영욕의 흔적, 떡시루처럼 층층이
21	아랍군에 잡힌 제지기술자들, 조선 도공처럼…
20	벽화속 사절 틀림없는 고구려인이다
19	죽어서도 사건 창조하는 수수께끼의 영웅
18	망국의 한 거름삼아 뿌리내린 ‘원조한류’
17	‘이슬람 르네상스‘ 피운 중앙아시아의 심장
16	삶의 한복판에 언제나 말이 서 있다
15	‘포크롭카’ 언덕서 고선지의 포효 들리는 듯
14	강대국 각축 예고하는 무한한 개발의 땅
13	40개국 기업들 집결한 국제물류 중심지
12	상처입은 고대문화 되살린 ‘중국의 피카소’
11	‘서역정벌의 영웅’ 고선지 장군 유적은 어디에…
10	혹독한 자연환경 맞선 인간 ‘응전의 전리품’
9	‘아름답게 장식한 집’…문명 파괴의 증언장
8	불·모래·바람…그 어떤 세력도 장벽을 넘지 못했다
7	살아남은 자만이 지날 수 있는 서역개통의 문
6	‘신라승탑’ 이라면? 혜초 입적지 예감에 전율
5	신비한 문명의 샘 솟아나는 개발의 기운
4	원측…혜초…명성 화려해도 유적엔 쓸쓸함만
3	‘천하보물’ 넘치던 천년왕도 영광 다시 꽃피는듯
2	분단에 막혀 에돌아 가보니 중화제국 야망이
1	위대한 문명에 취하고 ‘한국’ 자취에 놀라며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ERIES/6/?&cline=0

tag : 실크로드

정수일의 실크로드의 재발견

2009-10-21T12:49:40Z

한겨레홈 > 뉴스 > 기획연재

⊙ 정수일의 실크로드 재발견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2006-09-14

답사길 끝에서 맛본 ‘태극무늬 백자’의 감동

2006-09-07

발길마다 유적…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2006-08-31

기암괴석 땅밑 미로도시…누구 작품일까

2006-08-24

‘미다스의 황금손’ 여기 잠들다

2006-08-17

‘세상의 침입’ 허락 않는 산꼭대기 영령

2006-08-03

아브라함과 아들 또 그 아들이 예서 살았더라

2006-07-27

3천여년전 첫 알파벳 경이로움

2006-07-20

로마도 탐냈던 사천년 교역도시

2006-07-13

‘문명의 화해자’ 살라딘이여 다시 한번

2006-07-06

누가 이슬람-기독교 문명 충돌 들먹이나

2006-06-29

낡아버린 현대화-되돌아온 전통 ‘엇박자’

2006-06-22

고려→독일 ‘활자로드’ 확인하다

2006-06-15

페르시아 조형예술의 파노라마 ‘황홀’

2006-06-08

신성의 불 꺼지지 않는 침묵의 땅

2006-06-01

페르시아 향기 한반도 전해준 ‘생명의 과일’

2006-05-25

‘신비의 혀’로 영혼 달랜 ‘페르시아 이태백’

2006-05-18

장미와 포도주 이름난 ‘페르시아의 요람’

2006-05-08

영화는 간데없고 고즈넉한 기둥만이…

2006-05-01

화려한 옷 갈아입은 ‘순교의 땅’

2006-04-25

혜초 1200년전 ‘서역행’ 끝은 어디?

2006-04-17

흙살 드러낸 들판… 얼굴 내민 도자기

2006-04-10

“헬레니즘 오리엔트서 탄생”

2006-04-03

치마주름 외벽의 카라 왕궁, 건축가 지혜가…

2006-03-27

오아시스 화원서 ‘3총사’ 학맥 꽃피워

2006-03-20

2500여년 영욕의 흔적, 떡시루처럼 층층이

2006-03-13

아랍군에 잡힌 제지기술자들, 조선 도공처럼…

2006-03-06

벽화속 사절 틀림없는 고구려인이다

2006-02-27

죽어서도 사건 창조하는 수수께끼의 영웅

2006-02-20

망국의 한 거름삼아 뿌리내린 ‘원조한류’

2006-02-13

‘이슬람 르네상스‘ 피운 중앙아시아의 심장

2006-02-06

삶의 한복판에 언제나 말이 서 있다

2006-01-23

‘포크롭카’ 언덕서 고선지의 포효 들리는 듯

2006-01-16

강대국 각축 예고하는 무한한 개발의 땅

2006-01-09

40개국 기업들 집결한 국제물류 중심지

2006-01-02

상처입은 고대문화 되살린 ‘중국의 피카소’

2005-12-26

‘서역정벌의 영웅’ 고선지 장군 유적은 어디에…

2005-12-19

혹독한 자연환경 맞선 인간 ‘응전의 전리품’

2005-12-12

‘아름답게 장식한 집’…문명 파괴의 증언장

2005-12-05

불·모래·바람…그 어떤 세력도 장벽을 넘지 못했다

2005-11-28

살아남은 자만이 지날 수 있는 서역개통의 문

2005-11-21

‘신라승탑’ 이라면? 혜초 입적지 예감에 전율

2005-11-14

신비한 문명의 샘 솟아나는 개발의 기운

2005-11-07

원측…혜초…명성 화려해도 유적엔 쓸쓸함만

2005-10-31

‘천하보물’ 넘치던 천년왕도 영광 다시 꽃피는듯

2005-10-24

분단에 막혀 에돌아 가보니 중화제국 야망이

2005-10-17

위대한 문명에 취하고 ‘한국’ 자취에 놀라며

2005-10-10

tag : 실크로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9-10-14T15:19:56Z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8호, 2009.5.8, 전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부칙 <제9648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tag : 화재보험

한(漢)나라 유방은 북부여가 없었으면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2009-10-13T21:24:22Z

신완순

(2009-04-27 15:37:25, Hit : 1561, Vote : 21)

한(漢)나라 유방은 북부여가 없었으면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중국 사람들 저들은 이야기한다.

진시황이 BC 221년 전국시대의 6국을 병합하여 천하를 통일하여
최초로 통일제국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때의 진(秦)나라의 이름이
차이나(China), 시나(Sina), 찌나(Cina), 시노(Sino) 등으로
세계에 알려졌노라고.

정말 그럴까?

이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이다.

진나라는 BC 221년 저들이 말하는 6국을 병합하고
저들의 나라를 통합한 것은 맞다.
그런데 소위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난 뒤 BC 206년 15년만에 망한다.

망하기는 15년 만에 망했지만
진나라의 실권 즉 영향력을 잃은 것은 BC 209년이다.
즉 전국에서 진승 등의 반란이 일어나 다시 전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니 진나라는 통일한 지 11년 만에 다시 쪼개지게 된 것이다.
유방과 항우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11년 만에 망조의 길로 들어선 진나라가
세계에 알려져 오늘날 차이나(China)의 어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 주었으면 하는 저들의 바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항우와 유방은 진나라 입장에서 말하면 엄연히 반란군들의 수괴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영웅 항우와 유방의 쟁패는 도적들의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2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장기판의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천하를 두고 항우와 유방이 의(義)를 위하여 싸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한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나라가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역사였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재현하여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한(漢)나라가 만약 북부여 천자국이 없었다면
과연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반고(班固)가 쓴 <한서(漢書)> 권 1 에 고제기(高帝紀) 제1 상편에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와있다.

유방은 역발산기개세(力拔山氣蓋世)의 항우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을까?

유방은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항우에게 밀리고 있었다.
지금의 하남성 낙양 근처의 영양(滎陽)을 중심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인 결과
항우에게 영양(滎陽)을 할양하게 된다.
영양(滎陽)은 장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영양지역을 내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힘의 균형이
이미 항우에게로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유방은 어떻게 역전하였을까?

답은 북부여 천자국이 유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위 <한서(漢書)> 권 1 에 짤막하지만 그 단서가 나온다.
“북맥(北貉)과 연(燕)나라 사람이 와서 날래고 용맹한 기병으로
한(漢)을 도왔다 (北貉燕人來致梟騎助漢).”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북맥은 사고(師古)도 주석을 달아놓았지만
"동북방에 있는 삼한지속이 모두 맥의 부류이다.(貉在北方三韓之屬皆貉類也)"라고 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있다.

BC 206년 경의 맥은 누구이겠는가?
<한서>에는 고구려를 맥(貊)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맥은 바로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북부여의 해모수단군이다.

해모수단군이 날래고 용맹한 기병들을 연나라 사람들과 함께 보내서
유방을 돕게 함으로써 어지러운 싸움을 끝을 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방과 항우의 지리한 싸움은 끝이 났으며
유방은 장안에 입성을 하여 한(漢) 왕조의 기틀을 세운 것이다.

만약 해모수단군이 유방을 택하지 않고 항우를 택하였다면
역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 갔을 것이다.

지금도 국제관계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천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세력은 주변에 강한 자를 세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힘이 강한 항우의 세력보다는
다소 나약하고 조금은 협조적인 유방을 도와줌으로써
한나라에 대한 통제를 원활하게 하고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북부여나 고구려가 저들의 지방정권이었다고 하는 작태는
역사를 왜곡시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며
북부여가 한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강한 국력과 일치된 국민들의 일치적 단결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출처: 우리역사의 비밀

tag : 한나라, 북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