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원 권봉수.. 늘 처음처럼!

제195회 구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일정

2009-11-20T14:01:42Z

11월 20일부터 제195회 구리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32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그리고 일반 안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 사 일 정

제195회 구리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9.11.20～12.21일(3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1.20(금)

10:00

제1차 본회의

( 개 회 식 )

1. 제195회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제195회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장확인 계획안

4. 시정연설의 건

5. 휴회 결정의 건

의장제의

〃

의원발의

시 장

2009.11.21(토)

- 11.22(일)

휴 회

( 공 휴 일 )

2009.11.23(월)

휴 회

( 현 장 확 인 )

2009.11.24(화)

10:00

제2차 본회의

1.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

담당관․단․소․관, 건설도시국

2009.11.25(수)

10:00

제3차 본회의

1.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2009.11.26(목)

～12. 2(수)

휴 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감사특위

2009.12. 3(목)

10:00

제4차 본회의

1.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결과 보고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원발의

〃

행정지원국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2. 4(금)

10:00

제5차 본회의

1.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2.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

4. 201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5.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 결정의 건

의원발의

〃

기획홍보담당관

〃

2009.12. 5(토)

-12. 6(일)

휴 회

( 공 휴 일 )

2009.12. 7(월)

10:00

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4. 구리시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

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휴회 결정의 건

의원발의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2009.12. 8(화)

-12.17(목)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9.12.18(금)

10:00

제7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2. 휴회결정의 건

2009.12.19(토)

-12. 20(일)

휴 회

( 공 휴 일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9.12.21(월)

10:00

제8차 본회의

1.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3.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4.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감사특위

예결특위

건설도시국

〃

※ 본 의사일정은 회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031-550-2523,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임재도)

tag : 정례회, 구리시의회, 의사일정

11월 조례모임 보고

2009-11-20T13:33:04Z

11월 조례모임은 모두 1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홍흥표 회원(구바세 대표)이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준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 이천, 상주, 창원 등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용(도시연대)님의 글을 통하여 자전거 조례를 만들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토론시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었고,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조례가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원입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내년 1월중에 구리시의회가 주최하고 조례연구모임이 주관하는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시 집행부가 함께 동 조례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2월 조례모임은 16일(수) 10시 30분에 의회 지하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발제는 최경희회원이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모임과 관련한 메일을 보시고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신 이연호 구리여고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하셔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tag : 자전거, 공청회, 조례

♡인생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

2009-11-15T17:24:56Z

♡*인생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이죠.
나이를 먹으면 그 사실이 더욱 확연해집니다.

프랑스 로망롤랑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심결에 잊고 지내왔던 말이어서 그런지
우리 가슴에 따끔한 충고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라도 쉽게 돌아올 듯이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사람과 함께 가도 괜찮은지,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데도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때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과 견딜 수 없는 불행을 느낌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보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야 합니다.
인생길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로입니다.

구리-남양주 통합 논의가 끝난 후....

2009-11-12T18:52:37Z

지난 7월 8일 이석우 남양주 시장의 기습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어 4개월간 구리-남양주 지역을 태풍 속으로 몰아갔던 통합논의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 남양주시는 압도적인 찬성인 반면에 구리시는 압도적인 반대로 통합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논의 초반인 7월 말에 블로그와 메일을 통해 통합논의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때의 정리된 생각이 유효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6개 지역의 통합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지역은 행안부에서 제외할 모양입니다.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논의가 끝나고 나니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마음이 생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노력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바람에 몇 가지 지적해 봅니다.

1. 구리시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 간에 생긴 앙금입니다.

서로가 구리의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일했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상처를 치유했으면 합니다.

2. 구리시민과 남양주시민간에 생긴 감정의 벽입니다.

인터넷에 달린 양 시민의 정서는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불매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옛 감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3.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가동되어 논의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특위에 상정된 8개의 안이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개편에 따른 논의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이번 통합논의 과정에서 노출된 다양한 구리시민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된 개편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차분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박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 틀(법)을 만들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역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기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오히려 지역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통합논의가 무산된 곳이 많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통합이 유력하다 보았던 곳 대부분이 실제로 반대가 많았던 이유가 행안부의 지나친 조급함에서 비롯된 반발심리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tag : 통합, 행안부, 행정체제개편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2009-11-02T16:11:26Z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법정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고 한다.

나뭇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엷은 우수에 물들어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대중가요에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가사 하나에도 곧잘 귀를 모은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깊은 밤 등하에서 주소록을 펼쳐 들

친구들의 눈매를, 그 음성을 기억해낸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한낮에는 아무리 의젓하고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기운 다음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 하나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여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스레 알아차린다.

이 시대 이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줄로 맺어져

서로가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낮 동안은 바다 위의 섬처럼

저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귀소의 시각에는

같은 대지에 뿌리박힌 존재임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상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우리들의 현실은 지나간 과거처럼 보인다.

이삭이 여문 논밭은 황홀한 모자이크

젖줄같은 강물이 유연한 가락처럼 굽이굽이 흐른다.

구름이 헐벗은 산자락을 안쓰러운 듯 쓰다듬고 있다.

시골마다 도시마다 크고 작은 길로 이어져 있다.

아득한 태고적 우리 조상들이 첫걸음을 내디디던 바로

그 길을 후손들이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 길을 거쳐 낯선 고장의 소식을 알아오고,

그 길목에서 이웃 마을 처녀와 총각은 눈이 맞는다.

꽃을 한아름 안고 정다운 벗을 찾아가는 것도 그 길이다.

길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을 맺어준 탯줄이다.

그 길이 물고 뜯는 싸움의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람끼리 흘기고 미워하는 증오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뜻이 나와 같지 않대서 짐승처럼 주리를 트는

그런 길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기 위해 마주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 사랑하려고 아득한 옛적부터

찾아서 만난 이웃들인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잡힐 듯 하면서도 막막한 물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생자필멸, 회자정리, 그런 것인 줄은 뻔히 알면서도

노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내 차례는 언제 어디서일까 하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싶다.

이 다음 세상 어느 길목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오 아무개 아닌가 하고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아는 분이 보내준 시입니다.

가을을 넘어서 훌쩍 겨울로 들어선 11월의 둘째 날,

그 울림이 남다르네요..)

tag : 시, 가을, 법정, 11월

10월 조례모임 보고

2009-10-23T12:22:33Z

10월 조례모임은 모두 1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이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의의와 확산의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 후, 동 조례제정의 배경과 연혁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제한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제7조 7항의 등록규정에 강제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9조 2항의 지도감독 규정이 센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토론시간에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실질적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원봉사 등록시 온라인을 통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보완을 통한 실질적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제가 2010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현안이 되고 있는 구리-남양주 통합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방침과 법리적 해석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11월 조례모임은 18일(수) 10시 30분에 의회 지하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발제는 홍흥표회원(구바세 대표)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tag : 자원봉사, 구리시, 조례연구모임, 행정구역통합

서로를 믿을 수 있었으면...

2009-10-22T17:04:20Z

인터넷 신문 구리넷의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거친 댓글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주변 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조금은 너그럽고 부드럽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메일을 받으신 기자분들께서 좋은 생각이라며 기고문으로 받아 주셔서 지방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메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믿을 수 있었으면 휠씬 멋있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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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의원입니다.

지역 인터넷신문인 구리넷에 올라온 보금자리주택 지정 관련기사와 댓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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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 보금자리 주택 곧 공람

주광덕 의원실, 구리시 관계자 모두 확인

구리넷

갈매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주택이 지정 돼 곧 공람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 졌다.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구리)실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갈매동 지역이 국토해양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일 내에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은 “지난 총선과 당선 이후 구리시민들께 약속한 대로 65%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구리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보전가치가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최고위관계자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실무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갈매동 일원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되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주광덕의원은 “지난 39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하지 못했던 갈매동이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이 제공됨으로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구리시가 더욱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말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신청하고 수차례 국토부, 토지공사 등과 실무협의를 해온 구리시 관계자도"그동안 국토부의 보도자제 요청이 있어 발표하지 못했지만 갈매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이 곧 공람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 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이며,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2009년 10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하남시 미사동 등 4개 시범지구가 선정되어 사전청약을 받고 있는 중이다.

기사입력: 2009/10/17 [22:15] 최종편집: ⓒ 구리넷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주광덕의원이 다한것처럼 보이네

착각

09/10/18 [08:24]

그렇게 능력있으면 별내선은 왜 해결못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방문시 구리시에서 건의하여
받아들인것으로 아는데요. 구리넷은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말고 누구의 공인지 정확히 밝혀서 써야하지 않을까요.

시민들과의 약속 잘 지키는 주광덕국회의원님

자랑스런구리시

09/10/18 [10:21]

역쉬 주광덕 국회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

앞뒤가 안맞아

구리맨

09/10/18 [11:37]

통합돼야 그린벨트 풀린다고 선동하더니 통합 안돼도 그린벨트 풀렸네...

자화자찬이 지나쳐

구리인

09/10/18 [11:48]

"지난 총선과 당선 이후 구리시민들께 약속한 대로 " ㅎㅎㅎㅎ 과연 누구의 공일까? 구리시장 공약중에도 갈매동 택지개발내용이 있다. ㅎㅎㅎㅎㅎ 하여간 정치인들이란??? 당신은 아직 구리시민들과 신뢰감이 없소. 별내선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는데

시장보다는 역시 국회의원이 한 능력하시네 조용조용 하실일은 다 챙기시네

구리시민

09/10/18 [11:59]

구리시장 보금자리 신청 1차 툇자 맞었잔여
국회의원이 능력은 있긴허네
한승수 국무총리 걍 들렷다간겨
그린벨트는 남양주가 더 과제여 풀려서
대학유치, 평생학습관 지어 구리시민 같이
수혜받으면 좋치 구리가 땅이 좁잔여
보금자리 누구공인지 구리시청에 전화하면
상세히 갈쳐주잔아 박시장 공아니여 전화해봐라 ...
의원님이 조용조용 일을 잘허시네, 시장님은 소리만 요란하시던데..
스타일이 두분이 정반대이시네.
소리만 요란하신분 보다는 잘챙기시는분이 구리를 위해 더좋치

그러게 말입니다.

주신제국

09/10/18 [11:59]

기사를 보니 국토부에 신청한 것도 구리시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한 것 도 구리시라는데 국회의원이 "구리시 수고했다" 격려하기는 커녕 보도제한을 이용해 자화자찬이나 하고..ㅉㅉ

역시 남양주시민들은 주의원을 좋아해

시민

09/10/18 [12:06]

"그린벨트는 남양주가 더 과제여 풀려서 대학유치, 평생학습관 지어 구리시민 같이 수혜받으면 좋치 구리가 땅이 좁잔여" 윗 가짜구리시민이자 남양주시민이 올린 글인데 남양주시민아 꺼져라.

참내 대대손손 토박이여 민증깔래

구리시민

09/10/18 [12:11]

아 긍께 구리시에 문의하면 되잔여 친절히 갈쳐줄꺼여
참내 대대손손 토박이여 민증깔래

* 아이고~ 위장해서 들어올 곳도 많다
겨우 구리넷에 위장해 들어와서 뭐한댜 ㅎ
구리도 촌구석이여 구리에 산다하면 평생 큭큭 웃기만하더만
웬지 모르겠지만 암튼...ㅎ

촌구석동민들 출입금지

진짜시민

09/10/18 [12:43]

촌구석동민들이 구리시민을 위장하여 이곳을 출입하는데 출입금지한다. 얼마나 구리시민이 되고프면 구리시민을 위장하여 글을 올릴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다.

공적은 내가? 그럼 나머지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갈매동주민

09/10/18 [18:47]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뉘앙스로 보면
국회의원이
다 한것처럼 돼 있네요.
그것도 보도자제 요청이 있는 것 같구먼
그러면 구리시와 국토부는 뭘 했는지?(허수아비?)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더 고생하고 뭔가 해볼려고 하는 구리시를 격려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듯...
그리고 그렇게 능력발휘가 된다면
국회의원의 고향인
사노동은 왜 빠진거요?

넌 위장된 구리시민이다.

시민

09/10/18 [19:14]

비속어 사용으로 삭제한 글입니다.

구리시에서...

투표해요

09/10/18 [23:09]

구리시장 얼굴은 운동하면서...
인사를 여러번 받았보았지만,
국회의원은 투표기간에는 무지 많이 본것에 비해
당선 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누구를 치켜세우고,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게 구리시의 현실입니다.

저는 운동을 하러 가끔 아차산을 오르는데
일요일 새벽에 아차산에서 시장님이 건네주는 인사를 받고
그날 밤에 장자못 분수대 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점이 있기에...

분명 통합문제는 주민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투표합시다.

그리고 우리구리지역 국회의원님도
우리 구리시를 위해 애를 쓰시는건 알지만
자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보들에행진

1250

09/10/18 [23:39]

불쌍한중들아싸우지말어라 한지역에서살면서왜들그렇게싸우는가갈매동보금자리주택은구리시장과국회의원도의원이분들이함께노력해서얻은결니느라어려울때는서로좋은말하면서격려해줘야지우리바보들은수고하신위분들께박수를보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래!!

09/10/19 [07:45]

갈매동이 개발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일궈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에 기쁩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많은 일들이 한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리뉴타운과 디자인센터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리넷 올라온글중 제일 마음에드는 글이군요.

이문안

09/10/19 [08:19]

구리넷 올라온글중 제일 마음에드는 글이군요.
동감하면서 서로싸우지말고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넷이 되었으면합니다...

바보들의아지트

KIFJ

09/10/19 [10:34]

여기에 댓글다는 구리놈 대부분이 욕쟁이 미친놈이구나. 불평불만 많은거 보니 인생자패아 맞구만.

이젠 보금자리주택 새치기냐?

새치기

09/10/19 [10:37]

총선때는 별내선 새치기하더니 이젠 보급자리 새치기냐?
하여튼 그 순발력 대단하다
양심도 없구나...
민주당시절 평당원이라도 민주당에 충성한다더니 ㅉㅉㅉㅉㅉ
이제는 새치기 전문으로 변신이네

시장인지 국회의원인지 헷깔리네

주시장

09/10/19 [10:57]

어째 시청에서는 조용한데 국회의원이
공람한다고 기사가 나오네
자기가 했다고??
맞어??
그리고 시장여?? 국회의원여??
주광덕시장??
참으로 웃기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시장겸직인가??

잘알고 애기 하시길

박국회의원

09/10/19 [11:47]

주광덕의원실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 주택 발표한다는 내용만 보냈겠지요
보금자리 주택 공람한다는 내용은 기자가 쓰신것 같네요 .
구리시장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올리는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일하는분은 국회의원이고,
국토해양부에 확인해보면 구리시장이 국토해양부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금방 알수 있지 않을까요 .
지도자 두분다 고생하셨는데ㅋㅋ 격려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실텐데

툇자맞은 시장도 두 분 다 수고했네요

김 국회의원

09/10/19 [16:49]

구리시장이 1차는 툇자맞고
님이 다시 국토해양부에 잘알아보시죠
누가 신청해서 접수된건지요..
시장이 능력되면 국회의원이 왜 나서겠어
안되니 능력있는분이 나서신게지
암튼 잘되면 좋치 왜그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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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 일원이 2차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지정되어 곧 공람에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임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국회의원? 시장?)의 공이냐는 점에 대한 자극적인 공박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절차를 알고보면 이런 논란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한 정책은 우리 구리시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중앙정부의 결정(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비교적 훼손 정도가 심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한다는 MB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작년 말에 해당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1차로 4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6개 지구를 지정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구리시에서는 갈매동 일원을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신청하여 작년부터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행정행위이고 이러한 제반 절차 이행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차피 여러 지자체의 경합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관련부서에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처럼 구리시장의 행정적 노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노력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구리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적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공이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지자들도 상대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는 너그러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적이 다른 기간인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와같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부족 때문입니다.

시장의 행정적 준비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서로 조율하여 서로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발표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니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서로를 믿고 상대의 기여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풍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요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발표하고 진행과정에 기여한 상대의 노력을 치하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저의 꿈만은 아니겠지요?

댓글로 공박하는 시민들의 거친 마음이 가슴에 얹혀 넋두리삼아 메일을 보냅니다.

[구리시의원 권봉수..늘 처음처럼!] (권봉수의 블로그입니다^^)

김제동 강연 동영상 - 사람이 사람에게

2009-10-19T11:36:07Z

김제동이 스타골든벨의 MC에서 강제로 퇴출된 것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으로 옹졸한 정부임에 분명합니다.

여하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MB정부가 옛날 군사정부 시절의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퇴출 직전 김제동의 강연 동영상입니다.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많네요. 그래서 미움을 받은 것일까요?

딴지일보 발행인인 김어준의 의미있는 해석이 한겨레에 실려 옮겨왔습니다.

위에서 본질적으로 군사정부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현 정부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의 지능적인 탄압에 대한 야유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길..^^

보통 사람 입 막는 밥줄 공안시대의 개막
(한겨레 / 김어준 / 2009-10-15)

Q 김제동 씨가 <한국방송>(KBS) ‘스타 골든벨’에서 하차했잖아요. 말들이 참 많은데 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A 이젠 야들야들한 연애상담 좀 할까 했더니 또 이리 방자한 사건이 터져주시네. 할 수 없지 뭐. 연애는 한 번 더 미루자.

1. 예전에 말이야, 호랑이가 아리랑, 신탄진, 청자, 거북선 따위 피워 대던 그 시절에 말이지. 각하가 한 분 계셨어. 그 양반, 국민 여럿 작살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통치하다 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그냥 걸어가. 씨바스 리갈 물고. 뚜벅뚜벅 걸어가. 국민 앞에 서. 그리고 모가지 딱 잡아. 너 국민이냐. 유 국민? 나 각하야, 각하. 졸라 내려치는 거야. 졸라. 정신, 빠개질 때까지. 그때 사용했던 짱돌. 그게 바로 긴급조치다.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권, 그 내용이 뭐냐. 각하가 곧 법이란 거지. 국회, 필요 없어. 각하가 해, 하면 그게 그냥 헌법과 쌤쌤이야. 그럼 제1호 조치가 뭐냐. 유신헌법 개정 금지. 지 맘대로 법 정해 놓고 그 개정 주장은 불법. 카, 죽이지 않니. 그러면서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각하 말씀은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 이거지. 무조건 옳다 이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야. 미친 거지. 그럼 그걸로 뭘 했느냐. 자기한테 반대하는 놈들, 조지는 데 썼지. 언론도 조지고, 단체도 조지고, 개인도 조지고.

근데 말이야, 당시 판결 보면 지식인·정치인·학생보다 오히려 일반인 처벌 사례가 더 많아요. 한번은 “정부가 돼먹지 않아 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라고 말한 어떤 외판원이 있었어. 그냥 일반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한 소리야.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10년 먹었어. 10주가 아니라. 그렇게 일반인 조져서 각하가 얻은 게 뭐냐. 공포의 일상화.

2. 이제 요즘 보자고. 아이 미래 걱정하며 유모차 끌고나간 엄마들, 촛불 들었던 연인들, 어떻게 됐나. 그 시민들, 배후 대라며 공안사범처럼 다루더니 결국 벌금 몇백씩 먹였지. 4대 강이 대운하라고 양심선언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어떻게 됐나. 징계 안 한다더니 7개월이나 지난 후 3년 활동 제약하는 정직 먹였지. 박연차 표적 세무조사라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어떻게 됐나. 5년간 공직에도 못 가게 파면 먹였지. 전 세계적으로 다 폐지됐고 일본조차 폐지한다는 전국적 학력조사-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들, 어떻게 했나. 단체로 해직 먹였지. 촛불 1주년 원천봉쇄 과정서 하이서울 무대 올라간 시민 9명, 어떻게 했나. 2억 3509만 원 손해배상 소송 먹였지.

어때. 필이 오나. 일반인, 바로 일반인들을 닥치는 대로 조지고 있다고. 공포의 일상화. 완전 판박이야. 근데 그 시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옛날 각하는 인신구속, 즐기셨어요. 아무래도 군국주의 일제사관생도 출신 아니냐. 까불어. 처넣어. 기본이 그거야.

근데 요번 각하는. 벌금, 정직, 파면, 해직, 소송. 그러니까 정치보복의 금전화, 정치탄압의 생계화, 긴급조치의 민사화가 바로 요번 각하의 스타일이라고. 국민이 직원이고 자기가 대한민국 시이오(CEO)인, 지극히 각하다운 발상이지. 까불어. 죽었어. 그러고는 벌금 먹이고 정직시키고 파면시키고 소송 걸고. 이게 본질은 다 돈이고 생활이거든. 한마디로 밥줄공안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하긴 해. 요번 각하의 이념은, 돈이잖니.

3. 김제동 퇴출, 비용 절감이니 오래됐느니, 핑계인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노무현 노제에다 사회적 발언, 그 행실 고까워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알지. 메시지도 똑같아요. 까불면 밥줄, 끊는다. 그런데 이 생계형 겁박이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바로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는 거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주세무서, 일반 교사들. 다, 입 다물잖아. 왜. 내 밥줄도 위태할까봐.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 부양가족까지 걸린 문제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렇게 밥줄 걱정에 입 닥치는 거, 그거 자조와 자괴로 되돌아온다는 거야. 감옥 가고 사형되고. 이게 무서운 건 당연해. 그래서 입 다물어도 자학은 안 해. 무서워서 아예 같은 편 되거나 몰래 분해하지. 하지만, 이 밥줄 협박에 입 닥치고 마는 건, 자기가 생각해도 치사하고 볼품없거든. 그래서 스스로도 놈들이 제공한 명분에 기꺼이 넘어가 주고 싶어. 모른 척하고 싶다고. 정면으로 자기 대면하면 너무 시시하고 초라해지니까.

이게 진정 나쁜 거야. 각하 하나 살자고 나머지 국민 자기비하하게 만드는 세상. 그 패배의식과 허무주의의 누적. 이건 너무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닥치면, 안 되는 거라고. 거창하게 정의를 위해서가 아냐. 김제동 위해서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대로 닥치고 3년 지나 봐. 쪽팔리지 않겠냐고. 자기한테.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침묵하면 안 되는 거야. 수다 떨고 구시렁거리고 씨바거려야 해. 닥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떳떳한 나를 위해서.

김제동과 모두의, 건투를 빈다. 졸라.

(cL) 김어준 딴지 종신총수

tag : 김제동, 사람이 사람에게

통합과 관련한 법 해석....

2009-10-13T18:34:20Z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

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

(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

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

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주민투표법]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

·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

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삭제 <2009.2.12>

2. 삭제 <2009.2.12>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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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1항에서는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법률로써 해야만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1항의 법률에 따라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의결로 보아야 할지, 의견제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단서조항은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4. 주민투표법 제8조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5.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여 주민투표법의 절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면 법률로써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주민투표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결국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로써 정하면 될 것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사전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국가정책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등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의 의사, 또는 주민 대표의 의사를 확인하라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7.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단순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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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해석입니다.

혹시 법리적 오해나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으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소위 자율통합의 정치적 해석 이전에 절차적, 법리적 문제에 대한 저의 지적입니다.

tag : 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구역통합

통합 관련 행정안전부 간담회

2009-10-09T14:33:49Z

어제(10/8) 오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이 구리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초에는 소위 자율통합과 관련한 행안부의 계획을 브리핑하러 차관보가 온다고 하였는데, 일정상 담당 기획관이 대신 온 것입니다.

가지고 온 자료집 전체를 올릴 수가 없어 일부만을 사진으로 올리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핵심은 향후 추진계획인데, 18개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의 접수는 완료했고, 10월중에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통합작업을 중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10월중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네 번째 사진 참조)

이 대목에서 저와 법리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기획관은 지방자치법 4조 2항을 근거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통합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생략하겠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지방자치법학자들의 자문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의회의 찬성의결이 없으면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11월 초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여 통합이 결정되면 12월에 관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서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역시 불도저 정부다운 발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리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합니다.

또한 새로운 통합도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통합에 따른 지원재원 활용방안, 지역발전방안 등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요한 추진계획을 한 달 안에 만들어서 법제화까지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따라 해도 버거운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매뉴얼대로 밀어부치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tag :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자율통합

제8회 전국평습학습축제 개최

2009-10-05T23:26:03Z

제8회 전국평습학습축제가 구리에서 열립니다.[10.9(금) - 10.12(월)]

전임 시장 시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후, 관계 공무원과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서 2008 경기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려는 집행부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스스로의 것으로 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성, 전시성 축제 유치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그중 시비가 9억이나 됩니다)을 투입하고 얻게 될 효과가 평생학습도시 구리를 만들어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국축제유치에 성공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번 축제가 성공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축제 본연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축제에서 얻은 많은 아이템들을 구리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아울러 축제를 통하여 구리의 지명도를 높이고 브래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축제기간동안 모두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festival.lll.or.kr/2009/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대회에서

tag : 한강시민공원, 구리, 평생학습축제, 대장간마을

우리 다시 2009년 5월 23일로 돌아가자.(퍼온글)

2009-10-05T13:22:31Z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만 하나?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욱 심각한 고민입니다.

저 개인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저를 지지하는 동지들과 함께 나눌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광장에 실린 글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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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눠야할 대화들은 '누굴 대통령으로 만들자'든가 '어떻게 MB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든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든가 하는 말들이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란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나누어야할 말들과 생각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어야한다.

"오늘 나는 노무현정신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으니... 반성한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의 아내와 아이에게 노무현의 상식과 배려를 실천하지 못했다.

난 여전히 가부장적 아빠라 가정내에서 군림하며 나보다 약한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나의 화를 풀고 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지내고 있다.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있지 못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며 친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난 내 생각을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적인 잘못만 범해왔다.

노무현의 가치는 중앙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자신의 특성을 살리며 균형있게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친구의 맘을 헤아리는데서 출발하여 진보적 가치가 친구의 어려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할 순 없을까?"

"진보를 자처하는 우리의 모임의 문화가 밤에 만나 술을 마시며 벙개하는 것 이상이 없는 것은 너무나 빈곤한 것은 아닐까? 혹 술을 안마시거나 매번 술값을 내야하는 구조에서 배제되는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우리에게 있을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의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른 게 아니라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어졌다. 우리의 공부는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어지고 있는가?"

"설령 다시는 민주정부가 세워지지 않는다해도 뜻을 품고 평생을 함께 꿈꾸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친구를 당신은 가졌는가?"

"경제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습관 속에서 노무현정신을 과연 계승할 수 있을까?"

"노무현은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마을공동체의 재건을 생각하셨는데... 나에게 마을공동체는 있는가? 혹 마을공동체를 모여 만들 생각을 해 보았는가?"

"우리의 먹거리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노무현님이 유기농사를 고민하신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노무현님은 학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나는 학벌로 나 자신을 혹은 타인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나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노득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노대통령은 부동산투기세력과 그렇게 싸워왔는데 나는 부동산 이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었는지...."

노무현대통령의 서거 이후....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야했다.

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것을 안다면 정기적인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여 매주 함께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을 고민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술을 마시며 정국을 논하며, mb를 욕하고, 노무현을 생각하며 눈물흘리지만...

내 삶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우리 다시 2009년 5월 23일로 돌아가자.

tag : 노무현

풍성한 추석인사...

2009-09-30T18:13:50Z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구리시의원 권봉수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잘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추석, 여유로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며

고마운 분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는 명절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베풀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tag : 추석, 한가위, 인사

마음 주는 만큼 보인다...

2009-09-28T17:05:59Z

시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어디 여행을 가서도 경관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내표지판이나 관리상태 등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일종의 직업병인 게지요.

그러다보니 본질적인 철학이나 감성보다는 행정적, 인문적 관점에서만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구리넷의 송영한 기자님이 올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부근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저에게는 부족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느끼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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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예의

송영한

식물도 외부환경에 감응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

예를 들면 낫이나 도끼를 들고 풀을 베거나 나무를 찍으려 할 때 적외선 카메라로 대상을 촬영하면 풀이나 나무도 위험을 감지 해 온도가 변한다고 한다.

또 어떤 실험가는 유리관 속에 똑 같은 어린 나무 한 쌍을 각각 심어놓고 한쪽에는 재즈 음악을, 한쪽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 줬더니 재즈 음악을 듣고 큰 나무는 구불구불 자랐는데 클래식음악을 듣고 자란 나무는 곧게 자랐다고 한다.

나는 지금 식물에게 감성이 있느냐 지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식물을 불상생(不殺生)의 대상으로 하자는 종교적 관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물주로부터 모든 피조물과 어울려 살라고 명 받은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옛날 선승들은 짚신을 신고 다닐 적에 혹시 개미 한 마리라도 이유 없이 밟아 죽이는 일이 있을까 하여 짚신을 일부러 엉성하게 삼아 신었다고 한다.

또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란을 떨며 들짐승과 날짐승 ,나무와 풀들을 놀라게 하는 일 따위는 해방 후 서양의 문화가 들어온 뒤에 생긴 것이며 산에 올라갔다 내려 올 때도 산 어귀에 내려와 신발을 벗고 뭍은 흙을 털며 자연에서 가져온 흙 한 톨이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자비로운 품성을 가지고 살았다.

불가(佛家)에서 이유 없는 살생을 금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이며 백수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가 살생을 즐기는 것 같아도 사실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으며 배부른 사자 바로 코앞에서 영양이 뛰노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유 없이 생명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해 오면서 이제 사람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하잖게 여기는 ‘묻지마 살인’이 유행 할 정도가 됐다.

서구의 실용주의(사실 실용이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지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위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성경의 원리에서 출발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으시대지만 사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뜻이지 이유 없이 생명의 숨을 끊고 태고부터 같이 숨 쉬며 부둥켜안고 살아온 금수강산을 온통 콘크리트로 쳐 바르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구의 사상을 실용주의랍시며 물질문명을 동경하며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며 사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 이지만 서구의 정신문명은 동양의 정신문명에 비해 그 깊이가 얕고 조화롭지 못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환경의 파괴는 벌써 우리 인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재앙을 안겨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칠 전 수택동 주택가를 지나면서 우연히 밑둥을 도려낸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았다.

아마 나무를 고사시키려는 의도였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가 재목으로 필요하면 그냥 베면 되지 마치 “개는 때려잡아야 고기가 더 맛있다”면서 키우던 개를 몽둥이찜질하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남의 집 나무를 말려죽이던 베든 무슨 상관이냐?” 고 다그치면 할 말을 없지만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을 줄기나 잎으로 보내지 못해 죽어가며 그나마 몸통에 남아있는 수분으로 몇 개의 이파리를 피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잔인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람에 대한 예의(禮儀)에서 생명에 대한 예의(禮儀)를 생각 할 때다.

▲ © 송영한

tag : 자연, 성찰, 구리넷

포럼 지정토론 보도내용

2009-09-17T18:20:33Z

오늘 남양주에서 열린 통합관련 포럼에 지정토론자로 다녀왔습니다.

단순한 학술적 의미의 포럼이 아니라, 현안과 관련된 일이라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왔구요.

제가 원고를 올리는 것보다는 보도 내용을 포스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퍼왔습니다.

먼저 <남양주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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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을 것…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김희우

이날 포럼에 참석한 6명의 지정토론자 가운데 비교적 큰 관심을 모은 구리시의 권봉수 의원(사진)은 “제의를 받고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나름의 고심했던 흔적과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권 의원은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여유를 두고 각각의 공간에서, 그리고 함께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연구한 결과 뭔가 의견이 나왔을 때 통합이든 그 무엇이든 추진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결과적으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그야말로 ‘불쑥’ 일방적으로 판을 만들어놓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한 건 앞뒤 순서가 잘못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남양주시장이 만들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구리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같은 장소에서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번갈아 난무하는 등 심각한 갈등 현실이 벌어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이좋은 이웃이어야 하는 구리와 남양주 간에도 감정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석우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러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진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최근 공동의견서를 낸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의 의견처럼 시·군 통합·광역화가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분권주의자이지만, 그에 앞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놓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 논의와 절차 속에서 통합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함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한 뒤 “남양주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실상 자율통합이라는 공은 이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넘어갔지만, 그런 만큼 지금까지처럼 일방이 밀어붙이긴 어렵고,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이) 더 이상 진전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로잡아 앙금과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진지하게 두 도시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