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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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T14:20: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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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로 xp설치 하기

2009-02-23T20:30:48Z

usb 메모리로 xp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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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눈물님 글 - 다음 아고라

2009-02-16T01:01:17Z

오늘자 모신문에 또다시 매명금융인이 동원되어 우리의 외화 유동성이 좋아질 거라는

글이 올려진 것을 보고 구토가 치밀어 몇자 끄적여 보기로 한다.

자 한번 따져보자.

환율이 안정 되려면 뭐가 이뤄져야 할지를. 이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눠 따져보자면...

단기-무역수지흑자,자본수지흑자가 일어나야 한다.

중기-외국인 장기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장기-정부정책과 경제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뤄질때 환율은 안정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가지 모두가 안되고 있는것이다.

그 첫번째는 당연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뢰성상실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환율조작을 감행해 선량한 투자자, 특히 외국인 장기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해

그들로 하여금 치를 떨며 한국시장을 등지게 만든것을 말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강만수의 느닷없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은 비거래요인에 따른 환차손은 584억 달러에(80조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매매등 거래요인에 따른 평가손은 145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외국인 투자이탈이 발생하고 이것이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기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시장신뢰제고는 하루아침에 회복될수

있는것이 절대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명 바꾼다거나,환율이 갑자기 폭등했으니 그만큼 빨리 급반전되어

안정될것이란 꼬임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10년간 유지했던 시장 자율성

존중의지가 퇴색하고 하루아침에 관치와 환율조작행태로 복귀한 야비한 이력은 절대로

단기간에 지워질수 없는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투명성이다.

여기서 불투명성이란 정보공개거부와 은폐 그리고 조작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 rollover ratio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한 증권화상품에서의 파생손실규모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3금융기관까지 합산한 모든 금융기관의 LTV DTI비율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의 6~8배에 달하는 부동산 버블유지를 위해 되레 금리를 인하해

채권 매력도를 떨어뜨리고,시중은행들의 부실자산발생과 자산가치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 노력등은 등한시하고 있다. 거기에 233%의 국가부채,90%의 가계부채,

141%의 은행예대율,295%에 달하는 금융자산대비 부동산자산 배율,

47%에 달하는 가계금융자산대비 가계금융부채 배율등은 쳐다도 보기 싫을 지경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봐줄만하던 재정건정성은

무리한 감세와 출혈적자 예산편성으로 악화일로로 돌아섰다.

이런 와중에 무슨장기투자 메리트라는것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죽어도 장기외국인 투자는 당분간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의 외국인 순매수는 바로 이런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가 등진 썩은 벌판에서

약탈적 이익을 노린 헤지펀드등 투기적 세력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정부에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중 은행들은 가뜩이나 채권과 채무의 기간 금리 불일치 문제에

노출되어 심각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선량한

장기투자자들은 떠나버리고 악랄한 단기투자자들이 대신 납시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불러 들일수 있는 특단의 중기 대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묘책이 있을리 없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장기대책인데 그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버린것은 정부 자신이고,

그 신뢰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것이 결국 국부절단인 것이다.

소중한 알짜배기 기간산업들을 헐값에 매각해 이들을 다시 유인하는 것이다.

정부 보유 조선,금융,항만,전력,에너지 기업들을 헐값에 내던져

국부를 유출시킴으로서 그렇게도 아쉽지 않다고

외쳐댔던 달러를 다시 주워 모으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국민으로선 치가 떨릴 일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강만수 임태희 최경환 등은 2700억달러나 되는

달러가 너무 많아 막대한 자본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구장창 외쳐댔었는데

이제 그 달러 1장이 아쉬워 국부헐값매각이란 최악의 악수를

마치 전가의 보도를 꺼내든양 의기양양하게 집어든 것이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마지막으로 총력을 다해 무역수지흑자를 시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꿈같은 바램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무역수지는 30억 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우리의 최후보루라던 대중수출은 46%급감하며 반토막났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이 결코 아닐거라는데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다.

이는 중국경기가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경제가 몰락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국 특히나 한국등의

중국 저임금을 활용한 단순 임가공무역에 철퇴를 가하는 식의 대응을 가동할 확률이 높다.

또한 강력한 내수부양책에 있어 바이차이나 전략을 더욱 가속화시킬 공산도 높아졌다.

특히나 수출붕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추이를 만회해 내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한국등의 금융 제조업 M&A전략에도 더욱 매진할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너라도 살아 숨통 좀 틔워줘라" 가 아니라

"너를 잡아 먹어서 내가 살겠다"는 전략으로 전세계 각국이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보호금융주의,해외 생산기지의 자국회귀,

외국인 노동자추방등의 보호주의가 판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기간산업을 WTO규정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편향지원하고,위기를 틈타 경쟁국의 우량기업을 고사시키고 잡아먹는 전략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그래야 향후 세계경기의 반등국면이 왔을때

그간 손해의간극을 점유율 확대로 매꿔낼수 있으리란 계산인 것이다.

그런데 오로지 한국만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너무 많아 관리 곤란이라던

그 많던 달러 다 오링내시고 이제 1달러가 아쉬워 산업 금융 다 줄테니 제발 와서

잡아 먹어 달라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떡줄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중국의 사기경기부양책을 한입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것이다.

미안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떡이 아니라 철퇴를 내리칠 궁리만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무역수지가 흑자날 일이 없는 것이다.

허면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는 작년부터 그렇게 중국전략을 세우라던 각계의 조언을 무시한 이명박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겼을때부터 중국경제의 초토화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긴급 대응책은 진즉부터 강구되었어야 했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우리 지경부는 작년연말 올해수출을 전년대비 1% 향상된 4267억 달러로

잡는 무지함과 무모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눈치에 달관한 쥐새끼같은 민간연구소들은

한술 더떠 삼성경제연구소는 4554억달러 (3.2%향상) 그러자 다른쥐새끼인

현대경제연구소는 4558억달러(4.0%향상)의 말같지도 않은 예측치를 내놓은 것이다.

물론 이 근거들은 하나같이 미국 경제붕괴를 구세주같은 중국이 화려하게 메꿔줄것이란

장미빛 낙관론과 중국이 막대한 내수부양책을 펴며 한국에도 친절하게 한입 나눠줄 거라는

말같잖은 착각에서 나온것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사기질이며,

되레 단순 임가공무역제한조치로 타격을 가하고 그로인해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

헐값에 기업사냥에 나설 궁리만 하고 있는중이다.

여기에 한술 더떠 한국은 스스로 외환시장을 망가뜨린뒤 제발 좀 우리 경제를 잡아먹어

주시면 안될까라는 쓰잘데기없는 애원질에만 매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니 무역과 자본수지에서 뭔놈의 희망을 찾을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헌데 내가 맨위에서 말했던 모신문의 매명경제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다.

되레 올 1월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을 수출업자는 1~2월에 선적을 다소 느슨하게 하고

수입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일뿐이다. 그리고 지금의 수출급감은 전년 동월대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분기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란 낙관론도 전혀 근거가 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기업도산과 가계파산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경제불황이 산업위기->금융위기의 정피라미드 양태였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산업위기->다시 금융위기의 초유의 양태를

띠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그런데 무슨수로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수 있다는 것인?

여기에 당분간은 총수요급감과 과잉생산의조정문제가 해결나기 위해

최소 2~3년의 지리한 조정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판국이다.

이로 인해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선진 중진국중 대부분의 국가가 외환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실제로 외환보유고3총사로 불리던 중국 러시아 한국중 러시아는 6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3500억달러 수준으로 초토화 된뒤 외채상환연기요청설 구제금융요청설 국가부도설등에 시달리며 루블화가 60% 가까이 평가절하된 상태이고,

한국은 27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1500억달러 수준으로 초토화된뒤 수차의 금융부도위기를 넘겨가며 원화가치가 50%이상 급락한 상태다.중국역시도 2조달러 외환보유가 자체부터가사기라는 의혹부터 핫머니가 이탈하면 한순간에 외환 시장이 파탄 날거란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기 시작한 판국이다.

물론,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다량의 외환보유고 축적이 거대한 경제위기 앞에서는

무용하다거나 결국 해법은 공동 통화의 창설이라는 식의 성급한 논의의 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들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외환보유고가 많고 적음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진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자들의 오만과 사기질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루블화가 강해지자 이제 달러따위는 필요없다고 오만을 부렸고,한국 역시도

1000억 달러의 외환보유 이상은 쓰잘데기 없다는 오만을 부리다 달러고갈 사태를 맞이해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것이다.

차이가있다면 러시아는 97년 한국처럼 지나친 환율조작에 기반한 강루블 정책으로 무너졌고,한국은 지나친 환율조작에 기반한 약원화정책으로 무너졌다는 차이가 있을뿐 둘다

환율조작으로 선량한 외국인 투자자 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위기가 오자 뒤늦게 뼈져린 후회를 하며 국부를 헐값에 내다팔 위기에 빠졌다는 점은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원달러환율은 죽어도 당분간 안정될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향후 닥쳐올 위기를 나눠볼때

1차위기-현재

2차위기-선진국의 본격적 재정투입

3차위기-정상화된 선진금융의 권역간 순환투자 재개

혹은

1차위기-현재의 금융위기

2차위기-이로 인한 산업위기

3차위기-다시 이로 인한 금융위기

이런 세차례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만 따져본다면

1차위기-작년 한미스왑체결즈음

2차위기-작년 연말

3차위기-올 3월 전후

....

이런식으로 계속 끝없이 이어질 위기상황속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은 도저히 버틸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호주의등으로 인한 수출 타격 우려의 현실화 단계를 넘어서

엄청난 재정투입으로 전열을 정비한 뒤의

선진 각국의 파상적 약탈주의를 경계해야할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한 전략은 커녕 대비도 없다. 대비는 커녕 인식조차 없다.

인식은 커녕 환상만이 가득하다.

그 환상은 바로 보호주의나 약탈주의는 없고 세계 각국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한국이 가장 먼저 비상하리라는 착각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사기 부양책 속에서 한국이 한입 물어먹으리라는 개꿈이다.

상황이 이런데 무슨 환율안정이 될수 있겠는가? 결국 환율은 안정될수 없고

한국경제는 끝없는 위기의 태풍속에서 침몰해 갈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일뿐이다.

그럼 한국에 정말 전화위복의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는것일까? 물론 쬐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률은 아주 낮다. 어느정도로?

이명박이 대운하를 포기할 가능성, 이명박이 앞으로 부동산으로 헤쳐먹지 않을 가능성,

이명박이 재단편법이 아닌 전재산을 현찰로 바꿔 불우한 이웃에 나눠줄 가능성 만큼 낮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들은 어금니 꽉 깨물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한다.

적어도 이명박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절대 좋은날은 오지 않을것이니 말이다.

중국 경제 붕괴의 징조

언론에서 드디어 중국붕괴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중국에서 대규모 민란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관련 회사 CEO들의 대부분은 내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중국의 경제붕괴를 의미한다. 최근 티벳자치구의 달라이라마가 폭력저항으로의 방향전환을 고민하고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이 통일에 대한 반대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한 외국 사람들이 이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시장경제하에서 의례 있는 일인데 아무리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한들 어찌하여 단 한번의 리세션이나 스태그플래이션으로 국가경제 붕괴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공산당 집권체제와 언론통제 그리고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화교의 존재등을 들어가며 중국의 붕괴는 가당치도 않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가 다소 부족한 주장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서부내륙지역 순환발전 전략은 필패할수 밖에 없다. 중국 수뇌부의 생각은 동부지역은 고임금을 받는 기간 산업과 첨단 산업기지로 키우고 경쟁력을 잃고는 있으나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능력을 지닌 저임금의 경공업은 점차 서부쪽으로 순환이동 시키며 중국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중국은 제조업강국으로의 부상도,일자리 창출 유지도,도농간 빈부격차의 해결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수 밖에는 없다. 아무리 중국정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더라도 사람의 입까지 틀어 막을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학력의 단순 기능 인력들이 엄청난 임금차이를 감수하고 서부로 밀려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WHY? 그냥 동부에 눌러 앉아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인상 요구등을 관철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의 근로자들은 곳곳에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서부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중소기업을 통해서 동부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받아 경쟁력을 유지를 지속 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 전략의 근간 자체가 붕괴된다. 아니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내부에서 값싼 인력 부품 원자재등을 조달해 낼수 있으리라던 외국투자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 뜨리고 있다.

둘째 중국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부정부패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점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기득권들은 어떨까? 근래 200년 세계사를 통틀어 최악의 수구 권력층이다. 따라서 그 이후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중국 수뇌부는 아주 영리하다. 특히나 서양물을 먹은 인재들의 경우 간사할 정도로 치밀하다. 그들은 중국이 따라갈수 있는 멘토는 오직 한국뿐이란걸 잘 안다. 전세계에 제국주의에 기반해 영토침략과 자원수탈등이 아닌 방법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전례가 한국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중국은 행운아다. 한국이 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전세계를 탈탈털며 돌아 다녀도 도무지 벤치마킹할만한 자생적 급성장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흉내를 낼수 밖에는 없었으나, 일본성장의 기적의 밑바탕도 결국은 침략 수탈 착취등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몇배나 힘든 길을 걸어갈수 밖에는 없었다.

아무튼,중국은 한국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비슷한 성과를 이뤄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도달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는 오직 정경유착의 청산과 불평등의 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며 이것을 이뤄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분식회계->금융 기업부실의 이 매카니즘을 과감하게 도려낸 것이다. 이것 역시 전세계 유일의 기적이다. 필리핀,남아공,아르헨티나,페루등은 여기서 실패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그럼 중국은 성공할수 있을것인가? 아니. 실패한다. WHY? 이미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양물을 먹고 한국을 연구한 중국의 씽크탱크들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중국 수뇌부의 청명함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재들은 되레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어매어져 부패의 매카니즘 중앙부에 턱하니 자리 잡는 길을 택한지 오래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보다 한술 더 뜬다. 그들에게 “연”의 의미는 한국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패한 가족 친지 동문 동료를 다시 재기 시키는걸 “신의”란 이름으로 미화한다.

그런 그들이 부패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비젼을 제시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두고서도 그간 한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춤거렸던 과정을 자신들은 거치지 않을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춤거린것은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를수 밖에는 없었던 산통이었다. 피할수도 피해서도 안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넘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산통도 없이 아이를 낳고 임신기간과 출산을 거치며 느꼈던 진통과 산통이 바탕이 된 위대한 모성애는 마음껏 발현하겠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며 결코 있을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셋째 소수민족과 대만에 의해 중국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폭력노선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도대체 대화가 쥐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내 마음대로”이다. 따라서 그런 그들과는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도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중국의 분열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이런저런 자문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분열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위구르족이다. 그들은 드러내 놓고 테러를 수행하고 있다. 테러의 위력은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한족의 이주가 그들의 자치구내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되레 배가될수 밖에는 없다. 반대급부와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구르족의 시위는 중국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수 밖에는 없고 결국 성공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구르족의 독립은 티베트및 여타 소수민족의 추가독립 선언으로 이어질게 확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때문에 망해가고 중국 없이는 부흥할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 고민이 정리 되어가는 분위기다. 중국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WHY? 중국에겐 대만의 경제력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깟 조그만 섬따위도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반대 하겠다는 그 건방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것 뿐이다.

한때 대만일각에서는 홍콩사례가 통일주장의 막강한 근거가 됐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데다 온갖 특혜를 주며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은 틀리다. 홍콩은 외자유치를 통한 선진화된 금융업이 주력산업이다. 버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만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다. 그들의 주경쟁상대는 중국 본토기업들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복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도와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예컨대 대만의 반도체산업을 보호해 주려고 중국이 본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자제 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대만의 산업경쟁력이란것 거의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선진제조업으로 가야할 마지막 전 단계에서 거치장스럽게 알짱 거리는 수준으로 중국에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중국진출한 대만기업의 운명은 기술이 어느정도 빨리고 난뒤 흡수 또는 본토기업의 출현과 성장에 의한 몰락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여 지금 대만에서는 그간의 중국 환상론에 대한 자성이 급격히 일고 있다. GDP 3500억불 수준의 대만경제가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거나 성장할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에만 매달리게 되면 대만경제는 결국 패망하고 말것이란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급성장한 지난 10년간 오히려 후퇴한 대만 경제실적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다.

넷째 중국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도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 내부 보고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것이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망한 이유도 자동차 차종별 수익창출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충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선진국 다국적기업 할것 없이 그동안 횡횡해 온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IMF때 은행들은 자기들끼리도 대우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다. 부실이 드러날까봐 밝히기도 거부했다.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이나 사채는 말할것도 없었다. 기업은 수익창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가짜장부로 대출을 받아 횡령하고, 은행은 그 장부를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고(물론 뒷돈을 받아 챙긴뒤) 나중에 기업이 넘어가자 “제길 누가 이럴줄 알았나”라는 소리만 되뇌였다.

선진국이나 중진국도 이모양 이꼴인데 아직 후진국인데다 극도의 거품성장을 한번의 조정과 혁신 없이 해온 중국은 오죽 하겠느냐 이말이다. 이것은 부패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것이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CEO는 회사돈을 마음대로 챙긴다. WHY? 내 마음이고 감시는 없으니까. 감시를 왜 안하냐는 물론 정치인과 관료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한통속이기때문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거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이다.

그럼 이런 한심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동안 거짓장부로 뒷돈을 주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 남은 빈껍데기 회사는 위기 때마다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받아 넘어가는 식으로 생존과 사세확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 대기업 은행들을 앞으로 살아 남을수 있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평범한 리세션정도라면 모를까 대규모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가 동시에 닥친 지금 중국의 그 처참한 현실은 상황이 좀 틀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조정과정을 거치며 환골탈태하기까지 못견디고 뽀록이 날수 밖에는 없는 엉망진창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오직 IMF때 한국처럼 부정과 부실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한다. 특히 부실보다 부정이 더 큰 문제다. 그러한 부정을 뽀록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재정투입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부실을 해소하고 그러면 살아 남을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가격 회복의 매카니즘 작동을 근원적으로 가로 막고 있다. 충분한 조정만이 버블붕괴하에서 자산가치를 회복 시킬수 있는 유일한 약인데도 말이다. 물론 약을 안쓰고 끙끙 앓으면서 기다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회복은 매우 더뎌지고, 온갖 부실기업 금융기관들이 강시처럼 돌아다니면서 부실을 계속적으로 퍼뜨릴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불황으로 돈을 못갚는 개인 기업 그리고 그로 인해 부실화 되는 은행의 문제점을 가진 선진국의 위기해법과정을 엄청난 부실을 지닌 중국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엔 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위기 때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위기를 배가 시킨다. 이 돈의 대부분은 중국정부 기업 개인이 잘쓰고 있다. 그냥 쓰지 않고 쟁여 놓았다면 모르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위기때 더더욱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중국정부엔 쟁여 놓은 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위기나 회수국면이 갑자기 도래하면 중국정부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오는 족족 받을수 밖에는 없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한편으로 은근슬쩍 5천억 달러의 국채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액의 위안화도 외국 투자자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서로 투매하면 더 작살나는 것은 결국 중국이다. 중국 통화가치의 거품은 상당한 조정을 받은 주식 부동산등과는 달리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획기적 수준의 통화절상 압력까지 받고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통화절상 압력 증가->통화절상->수출기업붕괴->거품경제붕괴의 코스로 중국은 달려갈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설사 이것을 거부해도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로 결국엔 망하는 길로 달려 갈수 밖에는 없다.

왜냐하면,거품의 증가가 결국에는 편중성장,빈부격차를 가속화 시킬수 밖에는 없게끔 중국의 기득권층이 극도로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는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매카니즘이 전혀 없다. 오로지 민중을 짓뭉개버리는것 아니면 그들에게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것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탕 한두개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획기적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탄압으로 가던가 하는 두가지 길뿐이다. 전자는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후자도 결국 민주화의 길로 갈수 밖에는 없다. 결국 피의 대결에선 정당하고 수가 많은 국민이 이길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중국은 분열된다. 민주화가 되면 중국은 반드시 여러 국가로 쪼개진다는 말이다. 이 경우 중국의 지속발전은 불가능하다.

중국기득권과 브레인들은 이점을 중국인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이 먹히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패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그건 싫다. 무조건 기득권이 현상유지 되길 원한다. 따라서 설득은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은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오직 붕괴한다. 다만 한국의 IMF형태와 일본의 버블붕괴중 어느것이 먼저 닥치느냐의 전후 차이가 있을뿐이며 두가지 모두가 조만간 다가올수 밖에는 없고 중국은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해 낼수 없다.

중국의 위험과 위협

지금 중국 GDP와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죠?

아마 2007년 기준으로 3조2천억 달러와 /21%(6400억 달러)쯤 될겁니다.

국가 GDP로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고

국가 부채비율은 한국(33%) 영국(47%) 독일(65%) 프랑스(69%) 미국(64%)보다 건전 합니다.

게다가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고,5천억 달러의 미 국채 최다 보유국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이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간다거나

위기 한번에 국가가 붕괴할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중국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저 위의 모든 지표가 허무한 모래성으로 보이기 때문 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가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근거를 대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통계 자료 근거 란게 결국 중국 정부의 발표 로만 알수 있는건데 중국정부가 꼭꼭 숨기고 허위사실을 발표 하는 이상 그것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 입니다.

그래도 좀 살펴보죠.

영국 FT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중국 중앙정부의 GDP 발표액과 지방정부의 GDP발표액 차이가 무려 300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제작년 200조원에 비해 50% 폭등한 것이라고 합니다.(매년 구라질이 심해지고 있단 얘기죠)

결국 지방정부의 GDP금액을 모아 국가 GDP를 발표하는 중국국가 통계국 발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이유는 GDP보고금액이 많아야 승진과 세수 배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가 진실이냐느냐는 거죠. 미국 CIA와 유럽 정보기관에 의하면 지방정부 발표액은 확실히 거짓이고 중앙정부 또한 이 거짓을 완전히 바로 잡지 못한채 상당한 거품이 낀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까지 그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상식적으로 지방정부가 사기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박살을 내버려야 하는거 아닐까요?근데 지방정부와 마찬가지 이유랍니다. 중국이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과열 지표 자체가 외자유치에 결정적 역활을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여,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중국지방 관리들을 매수해 자체적으로 중국통계 자료를 산출해 자국의 중앙은행 국책 연구기관등에 대외비 형식으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진국이 중국의 통계를 믿지 않은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라는 군요. 아무튼,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짓은 마치 부실 기업이 거짓 회계 장부로 유상증자를 끌어 들이는 것처럼 사기질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따져 봅시다.

저 위의

지방정부는 애시당초 3조 6천억 달러라고 허위보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금액을 10%만 깍아 3조 2천억 달러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3조 2천억 달러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인정해 준고는 있죠.

문제는,국가 GDP가 과장인데

국가 부채 비율 마저도 거꾸로 과소일거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국가부채 비율 21%는 거짓이란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건 또 얼마나 거짓일까요?

이 경우도 후진타오 원자바오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간부 몇명이외에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 CIA등이 자체 추정을 하고야 있겠죠.

아무튼,국가 부채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말 그대로, 국가부채란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 채무,중앙은행 채무,보증채무등을 포함해서 산출됩니다.따라서 GDP를 허위보고 하는 지방정부가 부채비율을 제대로 계상하고 있을리 없다는 추정이 가능해 집니다.GDP가 많으면 승진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듯 부채가 늘어나면 견책과 패널티가 부과가 될테니까 말이죠.

그건 중앙 정부 채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가 치명적 수준인데 중앙정부가 모르고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점이 너무 궁금해서 여느 분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물론 추정적 토론이죠.그랬더니 대략 20%-40%는 거품은 있지 않겠느냐는게 공통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그를 기반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국가 GDP 10-20% 거품->실제 중국 국가 GDP 2조 6천억~2조 9천억 달러

국가 부채 20%-40% 축소 은폐->실제 국가 부채 최소 8천억~1조 달러

이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중국 정부의 발표 21%가 아닌 40% 안팎까지 치솟을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 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정을 안할수 없는 게 중국 정부가 사기행각을 하는것은 분명한데

근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이라도 총동원해 나름 위기에 대비하는데

한국은 그러지는 않고 투자는 징그러울 정도로 거액이 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만약에

추측대로 40%선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보다도 높고 영국에 육박하는 이 국가부채비율은

향후 중국경제에 결정적 위기가 닥쳤을때 최후의 보루 역활을

전혀 해주지 못할것이다란 소리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1996년도에 8%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3%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결국 위기수습을 국가부채로 전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금번의 제2 외환위기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거나

만약 일본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 사태까지 동반하게 된다라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최고 50-70%까지도 치솟을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중국에 한국의 IMF위기나 일본의 버블붕괴 같은 위기가 터진다면

최종적으로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며 위기를 수습해 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이 만약 21%가 아닌 40%선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방에 경제위기 체재위기가 올수 있다는 소립니다.

단 한번의 위기로 국가운명이 위태로워 질수도 있단 이야기 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60%선에 근접하면

그 나라 채권에 대한 부도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해 달라붙게 됩니다.

즉, 빛 때문에 국가경제가 위험스러운 지경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선을 넘나드는 국가부채 비율을 견뎌낼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몇 나라 정도의 선진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런 위험이 생긴다라면 과연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막상 위기시 얼마나 허상이 될런지는 저번에 이야기 했었습니다.)

미심쩍은 것은 중국정부가 최근 미국채 보유고를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전에 일본을 추월했죠.

제 눈에는 이짓거리도 투자확대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중국인 특유의 허장성세로 보입니다.

아무튼,중국 경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형태는 크게 더블 더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첫째,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경착륙과 그 과정에서의 기업분식회계 노출로 인한 더블위기

둘째,중국금융기관 부실확산과 거짓통계노출로 인한 더블위기

심각한 것은 경착륙이나 부실보다도 분식회계와 거짓통계 입니다.

왜냐하면 실물경제 지표와 연동되어 조작되고 있는 이러한 거짓들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중국경제의 앞으로의 활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중국이 만약 이 위기를 치명적 수준이 아닌 선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이 시간 현재 최소한 그들이 은폐하고 있는 분식과 부실이

"상상할수 없을 정도" 는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 단언컨데 중국에 그동안 우리가 못보던 것을 보게 될 정도의

유례없는 수준의 재앙적 부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 합니다.

전에 IMF때 대우가 삼성을 제치고 재계 순위 2위에 나섰을때

경제전문가들이 얼마나 허탈해 했었는지 기억 나실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대우가 분식회계 한다는건 온세상이 다아는데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을 제칠 정도로 회계조작을 해대다니.

이게 나라인가? 말세다..말세야...세상이 망할 징조야 " 이러면서 탄식을 했죠.

결국 대우는 우리에게 그동안 못보던 것을 보여주며

한국을 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을 일본 제치기 일보 직전인 중국 경제의 거짓을 보며 예전의 대우사태를 떠 올립니다.

지금의 중국엔 최소한 수십개 대우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걸로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중국의 경제지표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이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사기질을 동원해 위기를 조정해 나갈거냐 하는 것입니다.

부실집계,사기발표,거짓 허풍 경기부양책 발표

그런 짓은 호황때는 통하지만 위기때는 절대 안통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가중 폭발시키죠. 폭발하면?

이번엔 그동안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하던 위기대응 수단이 사기였기 때문에 안통합니다.

이쯤되면,중국의 모든 제품이 사기라

자살하려다 실패하고,거꾸로 살려고 마음먹다 죽어 버리고 마는

어느 분의 중국 농담 이야기가 연상 됩니다.

그 농담이 중국정부에서 현실화 될것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중국의 부실 부정은 심각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못보던것,못볼꼴을 보게 될거 같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을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 입니다.

대마불사,연계불사,복잡불사,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중국이 겪게될 위기는 그런 말조차도 일거에 초토화 시켜 버릴수

있을 정도로 끔찍하고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허무맹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위기를 정말로 아무일도 없이 지나칠수 있다라면

그것은 더욱 끔찍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가 있을거란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땐 위험이 아니라 위협을 걱정해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양심적으로 자백을 한고 거짓을 바로 잡는다면

당장에 내년 8%성장 추정(중국정부) 혹은 4%성장 추정치가(프랑스 증권사)

당장에 최소 마이너스 2%에서 최대 마이너스 24%로 추락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렇게 안하겠죠.

오히려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거짓통계로 연착륙을 시도 함으로서

갈곳을 잃고 우왕좌왕 하는 국제금융을 끌어들여

중국중심의 질서재편을 도모 하려고 까지 들수 있습니다.

간이 붓다 못해 배밖으로 튀어 나온 거죠.

그러나,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프랑스 정보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전 프랑스 모 증권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의 연착륙은 없다라고 다소 감정적으로 일갈한 것도

까르프사태나,중국산 저질제품 소동 같은 표면적 이유 보다는

중국의 단기미래 시황에 대한 모종의 예측완료가 내려진 영향일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근거가 없어도 추측만으로라도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위험과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명박은 자기가 생각없이 쳐놓은 사고 뒷수습 하느라

중국에다 "달라는거 뭐든 다줄테니 제발 도와달라" 면서

S.O.S를 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가만히만 있었어도 심각한 위기는 안왔을 한국,

전정권 까대느라 멀쩡한 경제까지 말아 잡수시고

그것도 모잘라 "지금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떠드는 명박이.. 정말 짜증 납니다.

어쩌면 중국이 한국을 먹어 치우면서 위기를 극복할수도 있겠군요.

반대로 중국을 견제 하려는 일본이 한국을 치고 들어올수도 있고.

지욕심 차릴때는 영악하다 못해 악독 하면서도

경제와 국부는 쉽다 쉽다 못해 아주 초고속 스피드로 신속하게 결단내 버리는 명박이가

이제는 화가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합니다.

꼴에 국민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기까지 하겠죠?

미국의 경제 붕괴는 정말로 임박했는가

일각에서 미국붕괴론을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막상 미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팍스아메리카와 달러패권의 종말을 외쳐대는 군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고, 부국이 망해도 30년은 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넘어가기 시작해도 최소 2038년에야 그 위상이 실추될 거란 이야기입니다(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기간을 최소 50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번 까놓고 따져 봅시다. 미국이 가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적자, 경상적자입니다. 각각 8천억 달러 안팎쯤 됩니다. 그 중 1조 달러 정도는 부채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해외자본 유입으로 충당해 냅니다. 결국 미국인들이 위기 시 1조 달러 정도만 허리띠를 조여 소비를 줄여낼 수 있다면 부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상을 조이면 부채는 되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조 달러가 많아 보여도 사실 미국에게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인 노동자는 전 세계 근로자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는 35%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50%에 가깝습니다. 이 소비와 위상을 조금만 그리고 잠시만 줄이면 미국 경제는 쉽게 복원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문제는 과소비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막강한데다 세계금융을 집중시켜 활용하는 유일의 주체이므로 미국 시민들은 막대한 부가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른바 돌려막기 입니다. 집도, 차도, 등록금도, 컴퓨터도 미국인들은 신용만 있으면 대툴로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과연 금융허브로서의 미국파워의 위상덕택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소비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저축과 자산운용도 잘 합니다. 미국인들은 무려 45조 달러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갚고 개인금융부채를 모두 갚고도 엄청난 금액이 남을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막대한 경상적자, 재정적자를 지속하면서도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초과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이 자금들이 전 세계를 순환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채발행 잔량이 무려 7조 달러가 넘고, 이 이자지급용으로 편성된 예산만 전체예산의 30%를 넘나듭니다. 보통 국가라면 당연히 못 버팁니다.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일본도 미국처럼 막대한 개인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개인들은 무려 18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은행에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아주 검소해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같은 돌려막기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돈의 대부분은 이른바 엔케리 자금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순환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전 세계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화나 유로화에 비해 턱없이 작지만 그 위력이 엄청난 이유는 바로 이 돈이 은행 예금에서 기초해 파생되는 유일무이의 초저리 장기자금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이 회수를 일으키면 그 어느 자금의 회수보다도 해당국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도 엔케리 자금의 선제 이동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고요.

결국, 지금 미국 일본 EU 중국 4개국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미국 일본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것입니다.

들이닥친 위기의 양태가 외형적으로는 EU나 중국보다 커 보이지만,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실은 가장 건실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몇 년 고생하면 그만큼 위기에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거죠.

EU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EU는 뱅크런, 펀드런, 일방적인 모라토리엄 선언 등 엉망진창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자본시장에서 유로자산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과 그 증권 유동화로 입은 피해의 질이 미국보다도 훨씬 악성적 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엄청난 금융위기와 그 과정에서의 자산 손실이 복지체계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정치통합 일정마저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무지하게 까불지만 아직까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조 달러 중 3조 달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본축적도 그만큼 적고, 부실과 조작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저임금 일자리를 모조리 빨아들이고도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실직근로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환상을 거두어들이는 정치적 경제적 요구와 작업들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화 절상문제. 작금의 중국은 프라자 합의 때의 일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중국은 현 수준의 위안화 유지로도 경제가 붕괴직전입니다.

게다가 영미자본의 농간에 속아 원자재 시장과 금융파생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어 비틀거리고 거꾸로 유로계 자본을 등쳐 유럽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는 반중무드는 질 낮은 상품에서만 기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엄청난 자산손실의 규모와 핫머니의 위협적인 실체는 숨긴 채 미국채 보유물량을 늘린다든가, GM인수설을 흘린다든가 하는 주제넘은 허허실실작전을 펴고 있고, 이것이 선진 투자자들의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전 세계적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미국에 불리한 그리고 일본 중국에게 유리한 혹은 EU가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이해하려 드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하게 눈여겨 볼 것은 넘어지는 충격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세기이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장발(거짓통계, 분식회계)로 위명을 떨쳐오던 수많은 국가들의 몰락(한국은 해당사항 없음에도 스스로 자멸)속에서 결국은 다시 원론적인 힘의 원리, 즉 기존의 전통적 강대국들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원자재, 식량, 에너지)로 파워가 다시 몰린다는 원칙이 방향성으로서 결국 설득력을 가지게 될 공산이 큽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 시차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위기와 그에 관한 해법은 심장수술로 곧잘 비견되고는 합니다. 심장 수술은 결국 시간 싸움이죠.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심폐기를 돌려 수술을 하는데 최단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결국 심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환자의 예후와 서바이벌에도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케인즈주의자나 통화 주의자의 정책 그 어느 것 혹은 그걸 믹싱해서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질금리는 더 이상 내려 갈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고, 통화량은 가뜩이나 많은 상황이고, 재정 정책을 펴기에는 부동산 버블이 너무 극에 달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 각국의 국가부채 또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효과가 지체되면서 벌어지는 착시현상입니다. 너무나 모든 정책들이 쏟아 부어지고 옥석 구분이 지체되다 보니 다들 혹시 이대로 잘 버티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부어오르듯 더욱 골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즉효를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실패가 더욱 장기적인 기간을 끌어가며 더욱 다양한 악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전통적 투자수단과 힘의 역학구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증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위기 전의 상황으로 구도가 재연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본위적으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과욕을 부리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를 입은 국가와 기업, 개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란 실로 엄청난 것이겠죠.

결국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 위기의 향후 전개과정과 결말을 예측해 보자면 결국 고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킨 미국과 이 위기의 진행상황을 흔들림 없이 지켜 보아오며 철저히 대비해온 일본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탐욕? 오로지 미국만이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단순 도식화입니다. 미국은 그만한 부도 있습니다. 오히려 쥐뿔도 없으면서 통화가치와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 시키고, 겁 없이 대출을 끌어다 소비를 즐긴 피해 주장국들의 탐욕이 더 꼴볼견스러워 보입니다. 미국은 돌려막기만 청산하면 되지만 그들은 앞으로 5-20년간 죽었다 복창해야 할 겁니다.

미국의 멸망? 달러화의 몰락? 물론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단을 확정하기에는 약간 이릅니다. 그리고 진단이 떨어지더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최소 30~50년은 지금의 행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은 그들을 밟고 일어설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익의 민영화-손실의 사회화.

가히 폭발적인 화두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위기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럴헤저드에 대한 논란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평시에 치밀한 로비와 정경유착을 통해 감독 기관의 감시를 무력화 시킨뒤 엄청난 레버리지에 기반한 파생투자를 일으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업 가계에 막대한 부채를 유발시켜 사회 전반을 온통 과도한 부채경제 시스템으로 얽어 맴으로서 대마불사에 이은 연계불사의 관계망을 구축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작업은 어느정도 성공했다. 이과정 속에서 은행들은 철저하게 개인간 소득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영업기법을 고수했다. 소수 부동산 투기꾼과 재벌 들에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몰아준뒤 구입물건을 재담보로 추가대출을 일으킴으로서 부동산 투기광풍을 유발하고,중산층과 서민들에겐 금융소외를 자행했다.그러다 붐이 끝물에 이르러 버스트기미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몸이 단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폭탄을 돌려가며 약탈적 대출로 우려먹다 종을 친게 금번 금융위기사태의 추잡한 실체라고 할수있다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번 막대한 이익을 철저하게 사유화했다. 금융기관 주주들은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임원들은 천문학적 연봉을 챙기고,무능한 은행 매니저는 고액의 보너스를 챙겼다.그들은 이익의 일정치를 향후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최대 한도로 유보하길 철저히 거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기법의 산출과 복잡한 파생상품의 출시에는 그토록 수학적 모델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위험 대비에는 그들이 그토록 조롱 하던 동물적 감각과 말의 수사화법 만이 동원된 것이다. 곧 거대 이익 구조가 무너지고 그에 상응한 엄청난 손실 발생과 자금 투입을 직감한 금융가에서는 자산 매각도 불사한 과도한 배당 열풍의 동물적 행태만이 보여졌고 이를 염려하는 사회일각의 지적을 향해서는 자본주의를 과도하게 규제하려 드는 반 시장적 작태 라며 논박 하며 달겨드는 행태만이 난무한 것이다.

그들은 탐욕이 고조될수록 경기후퇴가 불황으로,불황이 공황으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견제에 는 철저한 수학적논거를 요구하며 링밖으로 몰아냈었지만 정작 이익을 걸신스럽게 챙길때는 철저하게 과학을 외면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금융자본의 이익창출행태 핵심이 바로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경제펀더멘털을 지나치게 벗어난 고리스크는 관리될수 없었다.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끝없는 부가가치창출도 지속될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현실적인것을 넘어 실재하지 자체를 않았다. 다만 실재했던 것은한정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것이냐,위험분산은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질것이냐 하는 화두 뿐이었다. 처음부터 금융공학자들은 그 논의의 무산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유일한 방해꾼인 정통 경제학자들을 화두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에만 몰두했다.수학모델이 현실적으로 사용된것은 그것의 작동이 아니라 그것이 실재한다는 오판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과정에서뿐이었던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익의 민영화에 이어 손실의 사회화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여기서 과학이 동원될 지점도 금융자본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지점에서다.

좋을때는 은행을 국유화하면 이익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이고 나쁠때는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으면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경제의 심장인 은행이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다만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은 모럴해저드 논란을 최소한으로 불식시킬수 있는 신체조직의 일부가 괴사 되어가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이어야 한다. 최대한도의 자리보전도 누릴수 있고 책임을 은폐할 시간도 벌수 있고 마지막순간까지 공적자금 투입없이 파티를 끝내지 않을수도있는 극적 소생기적이 발생할 기회의 여지도 누릴수 있어야 한다.이런 도덕적 해이들을 학문적공격으로부터 방어해내는 순간이 우리가 앞으로 과학과 또다시 짧게 조우하는 시간이될것이 뻔하다.

좀 지겹지 않은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혐오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지겨움과 혐오감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열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정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모럴 헤저드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열망속에서 희망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월가의 첨단금융 공학기법이 실은 부동산버블로 모래성을 쌓아 올린것에 불과하고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것을 막기위해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퍼뜨린 복잡한 파생거미줄의 연계불사 속성의 힘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처참한 사기질의 본모습은 여지없이 까발려졌지만 그것의 인정은 각국의위정자들에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GDP의 8%를 그 금융버블 사기질 덕택으로 창출해왔고 영국은 제조업을 내동댕이친뒤 거의 전업에 가깝게 몰두해온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버블에 대한 의존은 전세계의 상당수 나라들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이 죽고, 금융이 죽으면 실물경제가 죽고, 실물경제가 죽으면 자신들의 자리보전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래성이 무너지는것만은 막으려고 저마다 안달들을 하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돈을 썩히는 미련한 짓으로 매도시킬 정도로 마약 같은 부가가치창출위력을 보여줘왔다.부동산이 무너지면 거기에 기반해 온갖 정책수단과 정보독점으로 소수가 독점해 왔던 최적의 부의창출 수단이 기약없는 작동 중단 시기로 접어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자보다 더욱 심각한고민거리다. 금융을 과학으로 포장해 숫자놀음을 해온 사기꾼들은 바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결국,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금융기관들의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의 모럴헤저드 이면에는 애초부터 위정자들과의 마피아적커넥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정금유착 관금유착이 감시작동 부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익사유화 손실사회화는 결과적 존재물이 아니라 원인적 존재물이었던것이다.애초부터 해결은 불가능했고 다만 고민의 흔적에 대한 포장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기꾼들의 바램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게 근거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금융공학도들이 고안해낸 핵심은 연계불사가 아니라 대마불사란 이야기가 된다. 결국 그들은 경제학을 수학에 종속시킨것이 아니라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킨 것이다.그리고 과잉자본 과잉부채의 존속은 과학의 힘으로 증명되어 자생하여 온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필요가 인정되어 연명돼온것일뿐이다.그들은 처음부터 빈익빈부익부를 유발하고 활용해 악순환시키고,그것이 막힐 기미가 보이면 이익을 미리 빼돌린뒤 공적자금으로 부활해 재순환을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될수없다. 꼭 필요한 규제는 사라지고,불필요한 규제는 늘어날것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시장개입은 방기하고, 불필요한 관치만 펼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분 국유화 역시 마찬가지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국유화는 손실의 사유화과정일뿐이다.이는 금산분리 와중에서 이중의 혈세낭비 초래를 가져올뿐이다. 재정지출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려 96조원의 막대한 금액이"럭셔리 녹색뉴딜"로포장되어 부동산부양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 중요한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노선의 변화도 해법이 될수 없다. 신자유주의건, 신신자유주의건,케인즈주의건 어느노선을 선택하더라도 위정자들의 사고가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이상 부정적양태들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금번금융위기의 핵심은 부채,부정,부패다.이것들은 지나친탐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것이고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누적되는것이다.그것에 활용되고 있는 도구가 바로 부동산이고 금융공학도들과뱅커들은 여기에 엉겨붙어 과학적포장을 해준 댓가로 사회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할 이익은 민영화하고 손실은 사회로 전가해 온것이다.

결국 이러한 매카니즘은 부채를 줄이게하고 부정과 부패를 없에게 하고,극소수 수구기득권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에서 공공재로 전환시키고,금융사기꾼들을 엄벌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멈춰 질수가 없다. 그러지 않는 이상 위기는 지겹도록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될수 밖에는 없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은 정치의문제 민주주의의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명박이 외환보유고를 줄여 환란을 자초한것도 부자감세와 건설부양 재원을 최소의 국가부채 전가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다 환란을 맞자 외환보유고를 절단내고 스왑으로 단기외채를 구걸하는 신세로 한국경제를 전락시켰다.와중에 경제실정에 대한 단기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초토화시키고 있다.이모든것이 결국 대운하,부자감세,출총제폐지,금산분리완화,자통법제정,한미FTA,한중FTA,한유로FTA,한일스왑,한중스왑,한미스왑 와중에서 막대한 이권잔치를 벌이려는 탐욕에서 발단한 때문이다.이런탐욕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것을 넘어서서 결사저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마당에 정책대결 노선대결 이념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냥 오늘의 한국의현실은 정책 노선 이념대결이 불가능할 정도의 민주주의의 원초적 위기일뿐인것이다. 실업,빈부격차를 방치하고 통계와 장부를 조작해 자본주의의 비민주적 작동을 지속시키려는 행태가 그 위기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한 국민적 저항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정당하게 저항할 수단인 언론과 인터넷을 억압해서 그 위기의 본질을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실체인것이다.

그리고 이땅에 이런위기를 반복해 몰고오는 수구세력의 핵심이 바로 조선 동아 뉴라이트 기독교 한나라당 학계 등에 광범위 하게 포진해 있는 친일매국노들이다.이들은 온갖 교묘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국익을 박살내고 국민적 삶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경제부차장이라는 인간이 직접 나서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라고 재촉했다. 주저하지 말고손실의 사회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인간들은 기특하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많은 루트를 통해 조선일보에 은행부실과 외환시장에 대한 위기시그널이 집요하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모두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그것은 위기가 커져야 기회도 커지기 때문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다름아닌 타이밍이기 때문이다.환시장이 안정된 상황하에서는 그런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기 쉽지않다.부채의 전가를 통한 사적이익의 도모 역시도 쉽지않다.조선일보는 위기가 커지는 환시장의 타이밍을 노려 국부매각 부채의전가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고 이제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초부터의 일관된 예측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무지했던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오판했던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허니 이런 매국노들을 그냥 두고서 어찌 이익의 민영화 손실의 사회화란 국가적 이슈가 순리대로 해법을 향해 흘러갈수 있기를 바라겠는가.금융의 모럴헤저드 그근원에는 결국 하나의 뿌리로 귀결되고 마는 한국의 구조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중 상당수가 각국의 위정자들은 위기극복을 빌미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정기간의 경기침체를 방치하고(그 자체가 치유과정)단지 그기간에 감당못할 어려움을 겪을 실업자들과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들만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 위기 극복의 핵심도 결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작동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있는 것이다.

MM이론

MM이론은 기업의 자본구조 자산구조 배당정책 시장가치와 자본비용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한 제조업체의 자산가치는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기업의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며 그 기업에서 발행한 증권의 수익성이 기업의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보다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 부채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부채에는 적정규모라는 것이 없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수학적 분산투자 구성으로 제거할수 있다는 블랙 숄스 모델과 함께 주기적 금융버블 형성의 토대역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의 버블형성과 붕괴과정때마다 정통경제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했으나 그때마다 수학자들의 정교하고 복잡한 과학적 반박에의해 무산됐다.이후 수많은 천재들이 금융계에 뛰어들어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수학적 모델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쏟아냈고 이는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끝없는 파생과 신용 그리고 무한대의 레버리지를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아무도 떼돈을 벌지 못했다.금융시장은 활성화 됐지만 그만큼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커져갔고 이는 감시와 비판의 부재 불투명성의 증대로 연결됐고 불신과 위험은 되레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작 87년 블랙 먼데이 대폭락은 아무도 예측 못했고 이를 계기로 M M이론과 블랙쇼스 모델에 대한 비현실성과허구성에 대한 급격한 자성과 비난이 일어났다.

그럼 과연 시장은 금번의 금융버블붕괴과정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옳은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나오고 있는게 바로 케인즈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케인즈학파의 주장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통화 재정정책등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쓰라는 주장이고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러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미미한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가 경제의 잠재펀더멘탈제고와 후대에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크며 통화증가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통화 재정 신용관리가 어떻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지를 질타하며 이 과정에서 수학모델이 아닌 언어중심의 화법을 구사한다. 정부의 개입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그 왜곡이 위기를 계속 키워내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설칠때마다 경제는 되레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중에 비현실적인 수학모델에 대한 개인의 맹신과 무지 예측불허의 경제패턴등이 결정적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를 놓지 않으려들고 수학을통한 증명을 학문대접의 잣대로 삼으려는 현실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에 반해 시카고학파(통화주의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다는점에서 오스트리아학파와 연관이 깊지만 통화량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기후퇴를 치유하려면 역시 통화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르다.그러나 케인즈학파와 시카고학파 둘모두는 금번 금융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제대로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번의 리세션치료를 위해 양적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유동성함정에 빠지고,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다시 신용증가세에 다른 익스포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플레도 디프레션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런 상황은 오스트라이 학파를 끌어내 부각시키고 있다. 금번위기가 지나친 통화남발 재정남발 신용남발의 한계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공황이 곧 치유과정이란 소리다.

그러나 인플레이외의 위험요소 관리를 거부한 일방타게팅 정책,미 연준의 장기간에 걸친 거품 사후청소(mop up)를 꾸준히 비판하고 저축과 절약을 강조해온 오스트리아학파가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여전히 각국의 수구언론과 위정자 그리고 매명학자들의"지금은 인플레이션이고 재정적자고 국가부채고 나발이고간에 경기를 살리는게 최우선"이라는 주장에 묻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리를 가지고 리스크를 제어하려 들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논리인데,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설칠때마다 경제는 되레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논리구조와 비슷하면서 내용은 정반대의 극단을 걷고있다.

핵심은 꼭 필요한 규제와 정책은 줄이거나 취하지않으면서 필요치않은 규제와 정책은 늘리거나 취해온 것일 것이다. 그러니 따져볼것은 작은정부,큰정부 재정확대,긴축재정같은 외형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일것이다.재벌규제를 풀고,독과점업종의 가격담합감시를 소흘히하면서 하위공무원수만 줄인채 작은정부라 자칭하고,소수에 대한 부자감세와 고용유발계수가 낮으면서 실물지표개선에만 유리한 건설부양에만 매달리면서 절대액을 줄이고 혜택의 포용범위가 좁은 가짓수만 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확대를 주창하는 정부를 앞에 두고 이런 학문적 토론을 벌인다는것 자체가 개발에 편자요 무의미한 시간낭비일뿐이다.

내가 초반부에 mm 이론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금산분리 완화,출자총액 폐지등 규제완화론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그 주장의 핵심은 과다한 레버리지 이용에 대한 원천규제의 해제다. 그리고 그 주장에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mm이론이다.

그러나 지난 환란과 이번위기에서도 보았듯이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은행의 예대율폭증은 국민경제를 최종책임지는 정부의 재정과 건전성을 붕괴시킨다.특히나 은행들은 불과 얼마전에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고도 10년도 안되어 또다시 곤경에 밀어넣고 있다.그틈을 타서 기업들도 차입경영을 다시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

그깟 환란 극복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복한적 없다. 국가부채가 8%에서 33%로 폭증하고,잠재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주저앉고 서민경제는 붕괴되어 무려 120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해 다시바닥부터 박박 기어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 참담한 실수의 휴유증이 지난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mm이론을 끄집어내 기업규제완화를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11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특유의 수학적 반론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은행예대율이 꼭90%안팎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론과도 같다. 바로 과학적 논리와 공식으로 대답을 못하면 또다시 무식한 인간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된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5억이 넘으면 안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외환보유고가 많아봤자 재정부담만 늘어난다는 논리들에도 하나같이 수학적 분석들이 동원된 반박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들은 점점 깨져나가고 있다. 경제학에서도 수학모델이 아닌 언어중심의 경제학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것이다. 수학자들의 과학 공식을 경제학자가 언어로 못깨뜨리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언어논리를 수학자들이 공감대 있게 깨뜨리지 못하면 적절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사람들에게 점차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각국 정부가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논할때가 아니다. 국가부채,기업부채,은행부채,가계부채,잠재성장률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할수 있는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과정에서 서민들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된 경제정책들 이를테면 실업대책 복지대책에 대한 진실한 배려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것이다.그렇지 않고 또 다시 고리스크를 수용하고,인플레에만 타게팅한 정책만을 나열하고,거품을 한차레 닦아내고넘어간뒤 또 다른 버블의 대체 (이를테면 환경버블) 같은 것으로 위기를 임기응변 모면하려 든다면 자본주의와 전세계 민주질서는 원천적 도전에 직면할수 밖에는 없다.

부동산 버블 문제의 심각성.

요새는 서울에 올라와 있지만 실은 제집은 경기도입니다.

집에서 북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북한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실겁니다. 맞습니다. 대운하죠. 특히 요 근래도 그렇지만 몇년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전 대운하건설도 찬성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한심한 정책이나 펴고 있는 이명박도 지지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게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버블이 심각하고,그 때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될것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부자들은 원래 토지부자지 주택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꺼지고 있는 것은 주택이지 토지가 아니구요. 따라서 부자들은 여전히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좁은 땅에서 극소수가 절대다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또한 그 극소수가 거래자체를 활발히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격하방 경직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는 토지가격자체를 절대 잡을수가 없습니다. 토지 시장이 그렇다보니 그에 기반해 개발되는 주택시장도 가격이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사연을 들여다 보면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용지가 부족한것은 국토가 좁기 때문도 아니요,논밭이나 산이 많아서도 아니요,그린벨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소수가 절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이 비싸서 매입하기가 힘에 부치니 좁은 도시를 과밀개발하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쌓아 올려 가다만 보니 그렇게 된것 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요. 불과 1%도 안되는 토지 부자들 때문에 99%의 국민 들이 허리가 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잡는 일이 아주 간단해요. 보유세만 올리면 됩니다. 토지에 한국적 특성을 감안해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 수준 으로만 쫓아가도 모든 일은 단숨에 해결 됩니다. 헌데 그걸 못해서 60년 동안 국민들이 피똥을 싸고,결국 주택발 금융위기까지 맞은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은 난망한 상황 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동산은 한국 수구들의 돈줄이자,기득권 네트워크망의 핵심이며,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커나가지 못하는 원흉이며, 부의 불평등을 생성하고 심화시키는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부정부패가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땅이 좀 있으신분들은 아실겁니다.돈이 있다고 땅을 살수 있는게 아니고,땅을 살수 있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말입니다. 토지를 활용한 불로소득이란게 거의 다 혈연 학연 지연의 네트워크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어 있고, 특권과 비리가 전횡하는 가운데에서만 이뤄질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끊어내지 않고서는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전과 도약도 불가능할 뿐인거죠. 그래서 기득권들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나 제도 변경에 사활을 걸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학,대기업,수구언론,정당인,관청,법조인 이들 고위직중 상당수가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모조리 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정보나 인허가 변경권한의 선제 취득과 행사를 통해서 버는것입니다.

따라서 수구정부는 죽어도 이부분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자 마자 사력을 다해 종부세 폐지와 대운하 건설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 였습니다.

애시당초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줄여 정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적정보유고를 수입3개월분 즉 12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았고,과보유분 1500억달러 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할 계획이었던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비싸게 팔려고 고환율정책을 일으켰던 것이죠.

만수가 실수한게 아니고 명박이도 몰랐던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겁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고환율 정책을 밀어 붙인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 매국노같은 놈들은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는 와중 에서도 달러를 시장에 내다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멈칫하며 놀랜 기색은 한두번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간편하게 입장 정리를 했죠.금융위기를 오히려 안그래도 팔아야 했는데 외부요인으로 인해 환율시장이 급등하니 시장안정용으로 요긴하게 투입하는거다란 핑계의 안전판으로 삼아 버린겁니다. 그렇게 귀한 달러를 스스로 절단내고는 모자라자 온갖 이면합의와 아쉬운 소리를 해줘가며 1200억 달러의 외환을 단기차입해 온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천지에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이런걸 뻔히아는 대기업들은 한쪽에서는 사재기를 열심히 해가면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적정환율을 1000원 이하 선으로 내리치며 환율시장은 별일 없을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내보낸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 가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번이나 연초부터 조선 동아 등에 이런 상황설명을 해가면서 이런 자해 매국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바뀌리라 기대했었던것은 아니고 그파렴치한 행동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라도 저는 그 기자들의 실명을 다깔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록 또한 1년정도는 남습니다. 그들이 과연 저같은 범부조차도 귀에 따갑게 듣던 이런 사실을 몰랐었을까요. 그건 말이 안되죠.

이런 제2환란이나 대운하 같은 수작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이런 매카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97년 제1환란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매카니즘에는 일정한 프레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번 설정을 해보죠.

금융인A-유동성도 넘치는데 부동산으로 한번 제대로 우려먹어야 되지 않겠어?

정치인B-글쎄..환란으로 우려먹은지 몇년 안됐는데 그지들(중산층 서민) 체력이 받쳐줄려나?

금융인A-뭐 있어? 부동산값 좀 계속 띄워가면 영원히 집못사게 될까봐 환장하면서 올라 타겠지.

정치인B-그래도..가뜩이나 우리땜에 국가부채가 폭증 했는데.. 당분간 까는척 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인C-대중 무현이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죠.때마침 회수못하고 부채로 계상되는 시기가 이때니.

정치인A-그런가? 하긴 한번쯤 더 해먹을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지금 얼마지 부채가?

언론인C-33%죠. 선진국평균이 66%니 한탕 더해먹으면 딱 맞겠네요. 딱 더블로 떨어지네요.

정치인B-으음. 그렇게만 되면 일석이조군..일석이조야...

금융인A-뭐가요? 뭐가 일석이조예요?

정치인B-어차피 통일하면 그돈 거기로 다 깨질거 아냐. 부채를 미리 늘려노면 통일도 못하고 좋지.

금융인A-낄낄. 그렇군요. 대신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척은 해야 하겠습니다. 탄로 안나게..

언론인C-탈북자중 돈벌이에 목멘놈 골라 삐라 좀 날리게 하고 정일이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죠.

정치인B-그렇지..아무튼..잘 좀 해보자고..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앞으로 이걸론 더는 힘들잖아.

금융인A-그렇죠.국가부채70%면 그때부턴 채권으로 외환조달도 힘들어 질겁니다.그땐 좀까야겠죠

언론인C-우리가 깔 필요 있나요? 인플레로 덤탱이 씌워 버리면 되지.

뭐 이런식이 되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임의 핵심이 되는게 바로 "IMF극복론" 과 "희망+애국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환란뒤치닥거리용 공적자금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가부채로 차례로 계상되면 이걸 빨갱이들이 김정일에게 퍼주느라 국가부채 절단냈다라고 선전하고

거꾸로 그런 선전이 먹혀 정권을 뺏어오면 그땐 고환율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낮추고(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글로 한번 설명해 드리죠),고환율 상황에서 달러를 매각해 대운하자금을 만들고 대운하로 97년 IMF를 훌륭히 극복한 저력을 담아 다시 한번 희망차게 온 국민이 애국적으로 동참해 위기극복에 나서자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주입시키는거죠.그러다 위기로 삐끗할때 공기업등 국부를 절단내가며 마지막 한탕을 해먹으면 모든건 마무리 되는겁니다.

따라서 이런 뻘짓들을 막으려면 못파게하고(대운하저지),못팔게하고(공기업매각저지),못늘리게하면서(국가부채) 이런 프레임들을 철저히 깨나가고,모든정책을 버블붕괴방지가 아닌 디플레를 빙자한 인플레방치와 활용(인플레를 이용한 실질부채 전가)에 두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하는것입니다. 이 모든 뻘짓의 중심에 바로 "IMF프레임"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환란을 한국이 훌륭히 극복 했다. 한국인은 환란이 또 와도 극복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것은 딴나라당 조선일보 뉴라이트 수구친일매국노들의 전략에 고스란히 놀아 나는것의 다름 아닌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땅이 있으면, 그것도 한강 근처에 땅이 있으면 대운하를 찬성하는게 솔직한 속내 아니겠느냐고. 물론 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죠. 나라를 망하게하면서까지 불로소득을 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구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솔직히 살만큼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돈보다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우선입니다. 나보다는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우선이구요. 이제 부동산으로 그만 좀 우려먹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민들도 기득권들의 지긋지긋한프레임에서 그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려면,두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론 저같이 늙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기득권 레벨에 있는,그러면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일수있는 부와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요.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중 상당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두번째론 대다수 서민들이 탐욕에서 벗어나 기득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수 있도록 성실한 삶을 살면서 기득권들을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바꾸어 낼수 있는 민주주의적 의무를 다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민중에도 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투기꾼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지금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리고 있는게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욕할수 있습니까. 주택 구입자도 마찬가집니다. 지나치게 부채를 끼고 버블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택은 그런식으론 절대 사선 안됩니다. 확고한 국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몇번을 글을 올렸지만 평생 두번 집을 샀는데 110만원, 2550만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사고 판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였고 투기욕심이 없어서도 아니였습니다. 땅은 함부로 사고 함부로 파는게 아니라는 아버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그리고 더 말씀 하신게 사회가 필요로 할때 기꺼이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일제시대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가산의 대부분을 그곳에 대부분 기증하셨지요. 그러다 625때 폭격으로 친척들을 잃고 슬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피난길에 친척들이 옆에서 죽어가는걸 직접 봤습니다.

그 충격으로 10살도 안된 어린 나이에 심한 공황을 앓았습니다. 비행기소리에 놀라 아궁이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다가 머리숱 한쪽이 심하게 나가서 결혼할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게 바로 빛을 내지 말라는것이었지요.저는 자동차건 가전제품이건 할부로 사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사채를 써본적도 없구요.

물론,이런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 이라는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거나,일자리가 널려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지켜야 하는거구요. 저는 기성세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는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미안하구요.

대신,그미안함에 대한 마음의빛을 풀기 위해 한국이란 사회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늙었지만 한힘 보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복지사회입니다. 이제 일자리가 널려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있는것도 아니죠.(물론 방향은 옳죠). 그리고 모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가진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르 끊어내 집값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수 있습니다.그 방법은 세 율(보유세)인상으로도 가능하고,공공주택의 대대적건설로도 가능하고,토지에 공공개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중 어떤 방법 하나만 획기적으로 강화해도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거기서 조달되고 절약되는 예산으로 실업자,사회적 약자,비정규직,여성을 돌볼수 있는 복지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국의 살길이고 저의 자식세대,손자세대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남지 않은 저의 인생의 바램이구요. 저는 거기에 기꺼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것이구요. 그러기 위해선 기득권의 프레임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쉽게, 아주 당연하게 그런 프레임에 젖어드는 말과행동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전 그런 사람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화가 나고 도저히 견딜수가 없을 정도로 울화가 치밉니다.

그래서 가끔씩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은 모르지만 계속 친하게 지내왔고 인터넷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역시 나이를 속일순 없는지라 쉽지가 않습니다. 눈도 잘 안보이고, 쉽게 피곤해, 글 하나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운전도 그만 뒀습니다. 힘들어서 아들에게 몇번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못하겠더군요.

눈만 아니라 몸도 많이 안좋습니다. 원래 혈압이 있는데다 최근에 신경을 썼더니 더한것 같아요.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씩 아프거나,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되다보니 정신적 공허함도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무엇보다도..나이가 먹는만큼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에 빠질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급해지고,더욱 날카로와 지는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조금만 내려다보면 아주 쉬운길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후손들이 꼭 가야만 하는길 그 길에 대한 꿈과 열정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데요. 그럴수록 꿈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들이 위기를 자신들의 탐욕을 챙길 기회로 도모하듯이 우리는 위기를 그 이상의 반전의 기회로 삼아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처음과 끝이 바로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프레임에서 다른 사람을 벗어나게해 사람들의 꿈을 점차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설득하자는게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거구요.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납득을 시켜야지요. 힘과 강압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정치로 나아가는것이지

절대로 그 반대방향이 되서는 그리고 될수도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저들의 폭력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들은 어느정도의 목표(감세+대운하=부동산투기)를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용품(강만수)을 이미지 좋은 서글서글한 이용품으로 바꾸고 말장난을 해가면서 위기극복쇼에 올인하려 들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진을 있는대로 빼가며 서서히 말려 죽이려 들겠지요. 그속에서 꿈과 열정을 놓아버리고 다시 저들이 구축해놓은 프레임속으로 빨려들어가선 안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를 반전시킬 기회자체가 찾아오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대운하 부동산투기질이 성공하게 되면 그 여파는 최소 20-40년은 갈것이고,통일의 꿈 또한 완전히 사라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세대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이들이 고민의 갈래속에서 부의 대물림을 완료해 불평등과불합리를 고착하기전에 죽기전에 결단을 내려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겁니다.그리고 그래야만 세상이 바뀌고 다시 활기차고 밝은 세상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일석이조라고 했는데 글쓰면서 생각해보니 일석삼조군요..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나면 그땐 더이상의 위기전가도 힘들게 되고 거기에 통일의 꿈도 날라가고,거기에 하나 더해서 복지의 꿈도 날라가게 될테니까요. 따라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유동성함정. [1] 하늘의눈물 번호 551238 | 2009.02.14 IP 218.232.***.197 조회 479

유동성 함정이란 통화,금리,재정등 금융 거시지표들이 악화될거란 예측이 시장을 지배할때 신용이 경직되어 통화를 아무리 공급하고,금리를 아무리 낮추고,재정이 아무리 투입해도 쉽사리 돈의흐름과 자산가격이 호전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디플레의 전형적 현상이다. 물론 디플레 우려감으로도 생긴다. 그러나 단순히 우려감일때 시장은 통화량증가,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나 유동자금의 최종귀착지인 증시와부동산 시장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없다.시장엔 오로지 고점을 찍어 전환점에 들어 섰었다는 인식만이 팽배할뿐 거래도 상승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플레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수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이미 디플레에 들어선것이 확인 되었다면 정부의 대응은 불황을 L자형,V자형,U자형중 어느 형태로 만들어 낼것이냐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본원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통화승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통화량 증가율의 증가추이만 늘리고, 명목금리가 제로수준에 다달아 가는데도 여전히 그 여력을 나눠 집어넣어 시장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그러 니 이미 죽은 주식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리 없다. 수요에 대한 정책 반응이 없다면 공급쪽으로 타깃을 바꿔야 한다.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도 수요자가 (매수자) 반응하지 않는다면 통화량증가율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올려 공급자를 (매도자)자극해야 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총공급을 줄이는 기업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산가격 급락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융권의 자본확충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각국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죽은자식 불안만 만지면서 방안에 군불만 더 때고 입안에다 비상약만 으깨어 집어넣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V자나 U자형이 아닌 L자형불황이 도래할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I(추락)의 깊이가 아니라 ㅡ(불황)의 폭이다.

불황을 극복하려면 가계파산,기업구조조정,은행국유화등 대규모 재정건전성 악화를 수반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13조 8천억달러의 77%에 달하는 10조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투입된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7800억달러의 감세와 경기부양책,9700억달러의 재정적자,3조달러 규모의 추가국채발행계획등을 합치면 국가부채는 120%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이게 미국민이 과연 감내할수있는 수치인가? 미국민들은 당분간 국채이자로만 매년 한국의 1년 GDP에 맘먹는 혈세를 감당해내야 한다. 그러면서 연평균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도 해소해 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소비억제로 감당해 낼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는 내수(정부지출+소비)비중이 무려 86%에 달한다.과소비억제에 의한 경제위기극복과 소비개선에 의한 경제활성화 목표를 동시에 가져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경상수지축소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극심한 소비 침체가 그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를 잉여해온 이들국가들의 경제는 초박살 날것이 분명하다.

특히 일본은 가계금융 16조달러의 이자소득이 1%감소할 때마다 200조원의 내수여력이 사라진다. 그렇게되면 또다시 도래한 지리한 초장기불황을 이중으로 견뎌내야 하는데 지금 일본에겐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 국가부채로 전가하며 극복해낼 재정건정성도 없다.일본의 국가부채는 179% 국채발행잔량 7조5천억달러로 이미 1년예산의 50%가까이를 국채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일본에 불황이 도래하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기업과금융을 팔아치우는 수밖에는 없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은 내수비중이 38%로 전세계 최저다. 수출이 급감하면 바로 경제가 박살나는 구조인것이다. 게다가 자본축적도 적어 가계금융은 3조5천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것은 GDP의 15%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것뿐이다. 그러나 과연 무슨 돈으로? 현재 중국의 국가부채는 37%로 매우 건전하지만 이는 가짜다.

최근 중국정부가 지방에 재정부양대책을 세워올리라고 지시하자 지방정부는 무려 3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계획안을 올려보냈다 퇴짜를 맞았다. 재원조달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규모는 중국인들의 가계금융을 모조리 빼앗아 조달해도 부족할 정도의 뻥튀기 거액이다.할수없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8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재원조달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외환보유고가 2조달러다. 그러나 중국은 6천억달러의 미국채보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운용부분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상당액이 미국 파생상품에 물려 들어가 초토화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나머지도 이미 자국내 과열투자로 빨려들어가 심각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금액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각국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청산움직임을 보이며 중국의 핫머니탈출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싸그리 팔아치워도 대규모 자본탈출이 일어나게 되면 잠시도 못버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심각한것은 한국이다. 한국은 현재 33%수준인 국가부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나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자산배율이 무려 295%로서 부동산가격이 30%조정되면 가계금융자산 전액이 날라가는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미국 일본등은 가계금융자산이 부동산자산에 비해 3배가 넘는데 반해 한국은 거꾸로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의 3배를 넘어간다.금융자산이 10배이상 커지거나,부동산자산이 10분의 1로 줄어들기전에는 이런 불균형이 개선될수없는 상황인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버블은 일본버블붕괴 당시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안생길수가 없고 이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안생길수가 없는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없다.오로지 충분하고 지리한 조정만이 답일뿐이다. 조정이 필요한데 경착륙은 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니,연착륙으로 긴시간 계속해서 질끔질끔 조정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부동산이 이런 미친상승을 계속할수 있었던것은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일보만 보고 집값이 싸다니까 그런줄 알고 계속 폭탄돌리기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인터넷이 생기고 세계 주요국 경제력 대비 부동산 비중과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부동산버블에 대해 눈을뜨게 된것이다. 그걸 유동성으로 눈감고 계속 우려먹으려 밀어 붙이다 맞이한게 바로 작금의 유동성 함정인 것이다. 허니 사람들이 눈을 뜬 지금에 와서 과연 무슨수로 부동산 버블을 무너뜨리지 않고 떠받힐수 있겠는가. 방법은 없다. 오직 무너지는것 이외에는.

게다가 이런 부실붕괴를 최종적으로 떠안아야할 은행은 예대율이 무려 140%다. 더이상 통화를 공급하고 금리를 내려봐야 대출여력이 없는 것이다. 개인 또한 막장이긴 마찬가지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로 미국 영국과 함께 전세계 최고수준이고,가계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배율은 47%로 일본 영국의 두배 미국의 1.5배에 달한다. 더는 우려먹을수도 더는 우려먹을데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이 가진 담보대출부실,PF대출부실,KIKO대출부실등만 해도 향후 얼마나 부실자산으로 수면위로 떠올라 상각과 자본확충이 이뤄질지 알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 무슨 디플레인지 아닌지를 유동성함정을 벗어날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전세계는 초장기 L자형 주택디플레발 불황의 초입에 들어섰을뿐인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약탈적 대출을 일삼아온 금융권의 막탕 우려먹기를 도와주는것에 불과하다.

이걸 뻔히 아는 정부는 이 기회에 33%의 국가건전성을 말아먹음으로서 잇속을 칭기겠다는 계획이다. 어디 평시 같았으면 102조원에 달하는 임기내 감세 총액은 몰라도 129조원에 달하는 대운하등 건설삽질이 가능 했겠는가. 이금액은 경제에는 하등 도움이 안되면서 고스란히 건설카르텔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될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인 국가부채마저 유유히 초토화시킬것이다.

지금이 국가부채를 걱정할때인가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것이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버블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런 유동성함정,디플래가 도래하고 결국 국가부채마저 파탄내고 말것이란 경고도 지긋지긋하게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지난 20년간 누렸던 안정된 인플레이션의 댓가라기 보다는 예정된댓가라고 보는것이 옳을듯 하다.

미국 중국 한국의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자산버블,신용과잉으로 3분해서 따져보죠.

먼저 미국.

미국의 인플레관리는 물가와 자산부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그간 미연준은 생산자 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지수 등을 모두 철저히 목표범위 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부동산등 자산부분의 과도한 가치상승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수준으로 눌러왔죠.

대신 신용인플레 부분에서는 신용과잉을 방관 했습니다. 정책실패가 일어났죠. 실물경제활동이나 실물자산을 기초로 증권화된 파생 상품들이 갖가지 신용 창조과정을 일으킴으로서 끝없는 버블을 형성해 나가는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자산인플레가 꺽이자마자 신용인플레가 꺽이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며 무너지는 금융공황 사태를 연출해 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요한것을 따져 보자면 첫째 기초자산가격의 추락진정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전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둘째 MBS ABS 같은 담보증서의 담보물처분권한의 분산에 관한 법적 명확성의 정립, 이것들을 한데 모아 신용등급을 나눠 부여해 판매된 CDO,이것들에 대한 보험상품인 CDS,이것들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AIG 페니맥 프레디맥등 모기지업체 처리 문제인데 결국 국유화로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일단 전가해 놓은뒤 기초자산가격 안정후 제도 개선으로 실마리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그 도모가 어떤식으로 현실화 될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마치 환율 주식을 예측하는것처럼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구요.분명한것은 이전처럼 미국이 금융산업에서 당분간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전세계 167조원의(주식 채권 금융합산) 금융자산중 5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금융 산업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것이라고 판단 하는것도 성급한 일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신용인플레부분에서 물가와 자산인플레관리에서 쌓아놨던 점수를 단번에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중국.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똑같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자산부분에서 버블이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는 다르게 물가인플레 관리의 근원적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죠.

쉽게 말해 중국의 인플레는 애시당초 아예 관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중국의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이건 허세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화량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국제수지흑자지속이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이어지자 즉각 통화증발 압력에 직면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환율절상압력과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졌죠.일본 한국의 경우 여기서 적절한 저환율 수용과 해외투자로 각각 그 압력들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정반대로 나갔죠.환율을 절상하지 않고,해외투자 대신 막대한 자국내 자본투자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십몇년래 중국의 GDP대비 자본투자 규모는 무려 40%~50%에 달했었죠. 당연히 중국은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했죠. 그러나 중국은 이를 강제적인 찍어누르기로만 대응 했습니다. 뻔히 석탄가격과 사료값만 봐도 적자가 보이는 전기요금 돼지고기 가격등을 강제로 통제한거죠.

그덕에 중국 전력회사들과 농가들은 피멍이 들어야 했습니다.대신 그 엄청난 유동성은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가 자산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렸습니다.대신 중국은 이건 방관했죠. 많은 개도국들처럼 기득권들의 부의축적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자산인플레를 바탕으로 다시 물가인플레 압력이 극에 달하자 중국정부는 도저히 못버티고 위안화절상을 수용합니다. 환율 우선정책 대신 통화우선정책으로의 선회로 나선것이죠.그리고 축적된자본의 상당수를 해외투자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정적 패착이었죠. 버블의 고점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고환율에 의한 성장우선정책 지속으로 인해 통화 정책의 가용성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환율과 해외투자로의 급선회는 막대한 자본투자 손실을 가져온거죠. 따라서 중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동안 축적해온 자본축적은 물거품이 되었고,그것에 의해 희생되어온 인플레는

한꺼번에 응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통화정책에 기초한 물가관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고환율 성장 정책에만 매몰된 댓가를 앞으로 지리하고 피말리게 치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의 단기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봅니다.

셋째 한국

한국은 물가 자산 신용인플레 모든 부분에서 통제에 실패 했습니다. 물가관리를 먼저 보죠. 한국의 물가는 언제나 정부의 통제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기가 아니냐 이말이죠. 중산층과 서민의 체감물가는 과연 어떨까요. 만원짜리 한장들고 시장가면 사고 싶은것 맘껏 사도 돈이 남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가 비쌉니다. 서울의 물가는 전세계1~2위죠. 사기통계로 거짓관리를 해왔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진짜 제대로된 물가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4~5년 뿐이었습니다. 관리에 성공했던 아니던 간에 인플레 관리가 성장보다 우선이었던 적은 지난 몇년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게 1-2년은 모순이 드러나지 않지만 수십년이 누적된 지금 한국 서민은 코미디같은 현실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산버블은 전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한국은 자산버블 관리실패 정도가 아니라 되레 정부가 천정부지로 상승을 조장 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에 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신용 과잉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등 실물자산급등과 신용 인플레는 거미줄처럼 뒤엉켜 겁없이 치솟아 왔습니다.최근 몇년내 은행의 예대율은 50%,대출금잔액은 50% 가까이 폭증 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새에 줄일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그것과 연계해 주택가격은 250% 토지자격은 130% 단기 폭등 했습니다. 국외 펀드 설정액은 버블 붕괴가 시작된 2007년 한해에만 박현주 같은 쥐새끼 들이 설쳐대며 350% 폭증 했고,파생 거래잔고는 2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헷지분을 제외하고 위험에 직격으로 노출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정부는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산신용부분에서 인플레 관리에 완전 실패한거죠.

게다가 그동안 물가관리에 성공했던 부분도 내부요인이 아닙니다. 한국은 가격담합에 대한 처벌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이야 하죠. 그러나 미국처럼 진짜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격담합을 회사가 쓰러질 수준으로 하는것은 단순히 물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카르텔을 방치하면 근원적으로 인플레통제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는 정부정책의 근원인 통화정책의 효용을 상실시키죠. 통화정책이 무너지면 모든 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담합 행위는 경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방치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 자체도 무너뜨립니다.모든걸 가격전가로만 해결하려드니 세계적 불황과 디플레위기가 닥친 지금도 여기저기서 물가부터 못올려 안달부터 합니다. 약간의 수요축소에도 버텨낼 기업경쟁력이란게 애시당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나마 중국 때문에 겨우 버텨 오던인플레 관리가 불황으로 즉각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거죠.

정리해보면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중국 국민이 더욱 불쌍해 보입니다.

미국은 안정된 인플레를 바탕으로 과소비라도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처음에 중산층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90%에 달하자 신용불량자등에게도 대출을 해줘 집을 사게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분명 약탈적 대출이긴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그 입 쳐다물어야 합니다.

돈도 없는 신용불량자 주제에 주택에,자동차에,신용카드에,학자금까지 대출받아 하루에 밥을 5~6끼씩 쳐먹고 지내던 과소비는 지구 반대편 어느 누군가의 굶주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것이니까요.

웃기는것은 중국 한국같은 나라입니다. 안정된 인플레덕을 봤나요? 오히려 그 안정된 인플레를 만들어내느라 비정규직 저임금 등으로 착취만 당했죠. 대신 유동성은 서민의 소비가 아닌 부동산 버블로 흘러 들어가 이중으로 허리만 휘게 만들었습니다.나머지는 외국으로 기어나가 막탕 주식버블에 올라타 대부분 날리고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잠겨 버렸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미투자가 3조달러 한국도 엄청난 금액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공개를 안합니다. 단지 미국 쪽에서 거품붕괴 직전에 미국에 투자된 외국자본투자 금액중 50~70%가 파생상품쪽으로 물려 들어갔으며 그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쪽의 자본이란 이야기만 흘러 나올뿐입니다. 중국이 미국채 매수를 늘리고 거꾸로 미국이 한국과 통화스왑에 응해주는데는 이런 연유들이 깊숙히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더욱 큰 진짜문제는 앞으로 닥칠 인플레죠.아무리 주구장창 여러소리 해봐야 지금은 분명한 스태그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그중 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인플레죠. 불황속 "초물가인플레"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급랭하면서 총수요가 총공급 밑으로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며물가상승 압력이 진정된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과 수요와 원자재 가격은 진정 되었으나 본원통화 증가는 극에 달해 있고 명목 이자율은 제로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통화량 증가율의 증가는 금리인하효과를 유발한다고 볼때 이는 명목 이자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모든 정책적 노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남은것은 무엇일까요.부채의 실질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부담을 낮춰서라도 부채의 가치를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이 시작 될거란 소립니다.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은 바로 물가 상승을 의미하죠.

이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인플레 발현이죠.정부가 금리인하로 아무리 부채부담을 아무리 덜어주려해도 채권자인 은행은 부채의 실질 가치하락을 만회하려 들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려 들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경색을 더욱 가중해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죠. 기업은 불황이 오자 자산 급등기때 처럼 손쉽게 물가를 올리려 더욱 달겨 듭니다. 그러면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불황을 가중 시킵니다.

이른바 너죽고 나살기가 시작된겁니다.서민은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임금삭감 해고 고물가로 죽어나고 은행의 저리이자와 고리대출로 죽어 납니다. 그럴수록 경기회복은 요원해지고 자산디플레는 가속화 되죠. 이것은 다시 은행 기업 부실과 자본투입을 가져오게 되고 서민은 이 과정에서 혈세를 대느라 허리가 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적자금의 부채전가,이로 인한 정치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온갖 교묘한 수를 총동원하게 될겁니다.가장 좋은방법이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취해 나가는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통화증발책을 취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로 우려먹는 것이고 그 와중에 결코 서민은 없습니다.

사실 정치가 정말로 제대로만 기능한다라면 실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맨 처음으로 돌아가 성장 지상주의에 의한 물가희생 부터가 없었겠죠. 자산버블과 신용과잉도 없었을겁니다.지구상에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마음먹고 잡아내지못할 인플레라는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관리가 2순위로 밀리면서부터 모든 불행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델교수 같은 사람이 환율조작에 의한 성장 우선정책을 취하면 통화정책은 반드시 무용지물이 되고 물가관리는 실질적으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등도 부자감세 재벌규제완화등으로 2순위로 밀리는 순간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을 위해 물가를 포기하고,부자를 위해 서민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태그디플레가 도래한 지금 이런 정책은 서민 보고 아예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은 이것도 가능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가 이런 위정의 누적 때문에 초래된것인지조차도 정말로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암울해 보입니다.

여전히 부자감세,대운하등 있는자들을 먼저 배불리고 나서 인플레로 죽어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겠다고 설레발이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껴안는게 아니죠. 인플레란 철퇴로 불황 속 에 그로기가 된 서민의 머리를 내려쳐 마지막으로 우려 먹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월이 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소수는 함박웃음을 짓게 될겁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과 일본의 쟁탈전

자꾸만 그냥 마음이 초조해진다. 글을 쓰면서 이런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이 나라를 말아먹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줄 미처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초기 설정 변수중 하나가 엇나가 버린 것이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김영삼이 외환위기로 나라를 말아 먹을때도 이정도 까진 아니었는데....이완용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은 지금 불도저처럼 미친듯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없어도 너무 없다.

도무지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 덕에 속도를 좀 올려야 할것 같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내 글에 근거 운운하는 인간은 읽지 말고 그냥 지나가길 바란다..그런 인간들 읽으라고 없는 시간 들여가며 글 쓰는거 아니니까 말이다.

내가 글을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내가 미국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 한게 벌써 2-3년 전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위기가 내 머리에 예측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위기를 지적하는 말이 자주 귀에 들렸고,실제로 그 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동하는 실질흔적들이 믿을만한 경로로 내눈에 직접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미국의 위기)예측 하거나 주장한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전한것 뿐이다. 그런데도 글을 쓰면서 한동안 SF 소설을 쓴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고스란히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있나 .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나 영국의 HSBC의 타격이 적은것은 절대로 운 때문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러나 미국의 위기를 전하던 사람들던 사람들처럼 지금은 중국발 위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취급을 당하고 있다.

내가 중국의 통계나 회계가 너무나도 참혹할 정도로 엉망진창 이라고 주구장창 주장한것은 내눈으로 그것을 확인 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통계서류나 기업회계서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중국을 조용히 떠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로 내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언론상으로 전달되기 시작할때는 늦다. 그냥 늦는게 아니라 늦어도 너무 늦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슬슬 겨나오고 있다. 그것도 외신을 통해서만 간간히..

중국 붕괴론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프랑스 증권사는 중국의 경착륙을 주장하고...마크 파버 같은 인간은 중국 통계가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 한다. (아니 그럼 설마 중국이 믿을만 하다고 들어간건가? 왜 이제와서 난리인가,이거 뭐 즐기자는 것 아닌가.)

과연 미국은 중국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그 답은 짐 로저스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35 %를 투자 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 2% 밖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에 이런 주장을 한적이 있다.

"위기가 조만간 미국발로 시작 되지만,붕괴는 중국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가장 악성으로 많이 물려 들어간 나라가 먼저 무너진다. 그나라가 바로 EU 다. WHY? 미국은 EU의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선제 투자를 부추겨놓고 정작 자신은 뒤로 빠졌기 때문이다.

(EU가 정보 전에서 패한 것으로 보는것이 옳다. 미국 정보국은 중국 관리와 기업을 매수해 별도로 각종 중국 통계를 보고 받아 기밀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EU 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EU는 2중 중국은 3중 으로 무너진다. EU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번, 중국붕괴로 한번.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번,통계와 회계부실로 한번, EU와의 쌍방향 투자손실로 또 한번 말이다.

일본은 미국을 따라 움직이는 성향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대비과정이 강해 위기에서 오히 기회를 잡을 공산이 크다."

언론에서는 미국의 극한위기를 말하며, 중국이 건재하며 그 빈자리를 메꿔줄것이라 얼마전까지 열을 올리며 떠들어 댔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것은 중국과 EU가 될수 밖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는 틀리다며 여유를 부리던 EU가 먼저 갑자기 급해졌다. EU는 이때 이미 엄청난 중국발 손실에 (유로지역 대형기관이 60% 이상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했다) 위험도래를 눈치챈 일본 엔케리 자금의 급격한 회수로 이미 간당간당 한 상태였던 것이다.

(미국금융 위기로 엔케리 자금 회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중국에서 유로자금이 큰 타격을 입었고 ,대규모 손실을 목격한 엔케리자금이 유럽 신흥시장등을 중심으로 회수를 일으키고,유로가 다시 귀환하고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들이 미국 금융 불안의 뇌관을 자극해 결국 금융 위기를 터뜨린 것으로 보는 관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수년 전부터 중국의 붕괴를 심상치 않게 여긴 일본 산업과 자본도 이미 본국으로 서서히 귀환하기 시작했다. (이때도 일본언론은 단순한 산업공동화 우려로 인한 귀환으로 둘러댔다.)

아무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국 EU 일본 중국 4자 사이에는 팽팽하고 치열한 치고 빠지기가 일어났었으며, 오로지 한국만 아무 대책 없이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물려 들어가고, 금융 부분은 버블의 막차 위에 대책 없이 올라탔던 것이다. (버블 고점 직전 예대율 30% 폭증, 수백조원의 해외 투자가 버블 고점에 물림)

내가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로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선우정이라는 일본 특파원이 쓴글 때문이다. "중국 지배론 일본 지배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그는..

"일본에서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보고만 있을거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걸 무조건 위협적 으로 묘사해선 곤란하다. 한국이 그런 일본과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움직이면 보다 많은 국익을 이끌어 낼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난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손에서 커피를 쏟을뻔 했다.

우리 기득권들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4강이 한국을 먹으려고 치열하게 다투던 1910년대와 인식수준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이다.

지금 미국 중국 EU 일본은 서로를 넘어 뜨리고 경제 패권을 차지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활을 건 전쟁을 벌여왔다. 결국 그 중심엔 "중국의 위험과 위협"이 놓여져 있었고 이 롤러 코스터가 굴곡하는 지점 예측을 전후한 치열한 밀어뜨리고 빠져나오기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그 게임이 미국금융위기로 본격화하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 붕괴 직전이고,그런 중국이 비이성적 행태를 보일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도 커진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일본은 십수년에 걸쳐 국가 전략 시나리오 대비 대응해 움직여 왔고....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마치 유흥가 골목 어두운 한켠에 술이 떡이 되어 누워 있는 여성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아침부터 천박한 비유를 들어서 미안하다...)

그 여성에게 무슨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조만간 자신에게 다가올 2명의 강간범에게서 무슨 줄타기를 하며 이득을 취할수 있겠는가 말이다. 음모와실행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직 범죄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 여성에겐 대책은 커녕 백속에서 꺼재불 조그만 호르라기 하나 조차도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또 다시 국민보고 인터넷에서 허황된 위기 음모 소설 쓰지 말고,요 기회에 이명박과 합심해 짭짤한 재미나 보자고 한다.

뭔 재미? 누구에게 강간 당하나 하는것? 아니면 집단윤간? 아니면 이왕 강간 당하는거 화대라도 요구해 챙기자는 건가? 정말 미치겠다. 말 장난하나?

조선일보 눈에는 한국이 그리 똑똑해 보이고 일본 중국이 그렇게 허술해 보이는가? 지금 일본 중국은 치열한 물밑 싸움을 펼쳐 왔으며 지금 그로인한 손실만회에 목이 타들어갈 지경이다.

그런데 전세계 주요 경제 100대국중 거의 80% 이상이 치명적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이고 오래전부터 한국경제 종속화 전략을 진행해온 일본과 그 지위를 가로채기 위해 준비해온 중국이...

이 절호의 기회에서 그로기 상태로 누워있는 한국에, 그것도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국민들의 어드바이스도 철저하게 무시해온 한국에 빨대를 꼿혀 쭉쭉 그냥 빨릴거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빨아 먹을 건데? 외환시장이 마비되고,외환유동성은 고갈되고,이제 외환 이라고는 일본 중국 혹은 imf (이것도 결국 일본) 빼고는 빌릴곳도 없는 한국이 일본 중국을 어떻게 빨아 먹을건데?

궁금해서 선우정 그놈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그런데 그냥 "지혜롭게" 빨아먹잰다. 젠장 ..지혜롭게... 그놈의 글엔 오직 그 단어 뿐인 것이다.

그놈은 중국 일본의 위협도 위험도 둘다 인정치 않는다. 인터넷에서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말하는 그 어떤 글도 장대 하기만 할뿐 논리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단다. 그런 그놈의 글은? 일본 중국을 "지혜롭게" 빨아 먹자고 해놓고 그걸로 그냥 끝이다.정말 빨대 꼿고 빨아 먹는 놈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중국은 왠만한 간부급 회의에서도 한국을 등쳐먹을 회의를 대놓고 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탈취와 해킹에 들이는 돈만 우리나라의 한해 과학예산에 맞먹고 ,그 인원만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을 정도다.

이미 마티즈부터 에니콜 이지스함 항공기술 설계도까지 모조리 해킹 당하고, 중소기업 기술은 얼마나 넘어 갔는지도 모르고,국가에서 관리하는 서류일체는 상당히 넘어가 있다는게 정설이다. 우리가 개인신상 사기전화를 많이 당하는 것은 중국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해킹한 것보다,중국정부자료가 쓰레기 처럼 흘러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주요국 원자제는 엄청난 규모의 뇌물로 싹슬이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비해 십수년전부터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엔 엄청난 공적 원조와 종합상사를 통한 민간뇌물로 맞불을 놓고 있다.정공법과 부정으로 맞대응 하고있는 것이다.또한 한국경제를 종속화 하는 전략으로 오래전부터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 말살정책을 펴온것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걸 교묘히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대표기업이 바로 삼성인 것이다. 대일무역역조가 그냥 벌어 지는게 아니고 안좁혀 지는게 그냥 기술개발이 더뎌서 그런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수십년째 원인만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알아도 결코 해결이 될수는 없다. 그럴려면 재벌을 올바르게 벌줘야 하고, 그게 가능하려면 한나라당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부터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인 한국이 물가는 세계 1위인 이유도 부정부패->정경유착->대기업담합 솜방망이 처벌의 누적 결과이듯 우리의 중견 중소기업 몰락도 치밀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이에 결단한 부패 고리의 차단, 그리고 이를 노리고 집요하게 일어나는 일본의 배후 경제종속 정책에 대한 혜안이 없었기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대한 경제종속 노림수는 끝이 안보일 정도로 장대한데 한국 정치인과관료들은 그저 매국적 대기업의 이익과 갈취재미에만 놀아 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과 서민을 등쳐 죽이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험악한 국제경제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런 국가 전략 없이 소일해온 그런 한국이 느닷없이 그토록 사악한 중국과 일본을 그것도 이 난국 속에서 우려 먹잰다. 그것도 지혜롭게..

게다가 그 놈은 지금의 대일 경제종속 주장이 해외자본의 도움을 지나치게 지배 피지배의 단순논리로 도식화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도면 이거 거의 미친 수준을 넘어 숭배 수준이다.

하긴,일본의 식민지배에 부역 해가며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신문에게 뭘 바라겠는가? 식민 지배때도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이 그나마 발전하고 , 매국노들도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부역을 했었다고 일본을 찬양하던 신문이 아니었던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친일후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기다가, 막상 나라가 망하면 대놓고 결탁해 탐욕을 챙기고, 나중에는 뭐가 잘못 됐느냐고 되레 큰소리치나 치던 매국집단 들이다. 불과 얼마전에도 환란을 일으켜 놓고도 버젓이 고속도로에서 차떼기로 현금을 받아 챙기는 인간들 아닌가.

그러나 조선일보는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멀쩡하던 경제를 절단내고, 그것을 빌미로 중국 일본에 기간산업과 금융시스템을 통째로 내주고,그과정에서 사익을 취하려는 추악한 행태를 기어이 또 하려 든다면..

또 그것을 "지혜로운 이용" 정도로 정당화 하는 말같잖은 개.소.리를 자꾸 그 딴식으로 계속 하고 거들고 나선다면 니들은 조만간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 냉정(중/일)과 열정사이-Howard >

현실(Reality)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부딪혀보면서 흔히들 느끼게 되는 느낌(feeling)을 zjaqoxm님이 문제제기하시고 연장선에서 유목민님이 (일본쪽) 보완해주셨군요,.

저는 일본계합작사, 독일회사, 미국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모두 제조업)이 있고 중국 공장들은 여러군데 가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오천년간 한반도의 흥망성쇠는 중국역사의 부침과 역으로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역사에서 대부분 강성했던 시기는 중국대륙의 혼란기나 왕조 교체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의명분과 실리사이의 줄타기하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더 이상 중국에 대해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 합니다. 그럴 시간에 한중역사책이나 한번 더 봅시다.)

도요다는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없이는 속빈강정입니다. 일본 부품,소재 종속이니 뭐니 그나마 걱정하는체 합니다. 그나마 S 반도체라도 1등이라서 위안으로 삼고싶죠.. 그거 일본 기술고문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 현장에서 고생하신 수많은 기술자들의 피땀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애들이 도자기와 옻칠기술을 자기네거라 우기듯이...

노무라증권으로 대표되는 일본계 아이비를 (일본 외무성 "특별"장학생으로 별 고생없이 일본 주류에서 대접받는)선우정의 인터뷰가 우연이 아닌 듯도 합니다. (이번주 주간 한경비지니스에 선정된 100대 외국계기업중에 일본계사채업자들의 부상이 눈에 띠게 늘었고 그 수익율은 거의 3m이나 제약사 수준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시간표를 만들고, 새로운 "노무라장학생"리스트를 추천받겠죠...일본말좀 되는 장사치나 학자들 서로 줄섭니다. 한국에서 거래처는 언제라도 배신당할 수 있지만, 일본기업에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면 대를 이어서 떡고물이 보장됩니다(일본 재료 대리점으로 강남에 빌딩세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학자들은 일본에 세미나 초청만해줘도 으쓱하죠.. JP,mB형같은 정치인들은 긴자의 밤문화로 한방에 녹여줍니다.("시마부장" 참조)

그들의 이러한 전방위 전략에 대응하여 , 과연 한국에서는 누가 "장학생"리스트를 만들고 있죠 ?

유럽(특히 독일 등)은 아시아에서 미/일에 뒤쳐진 위상회복을 위해 가히 중국에 올인한 듯 합니다. imf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 중급이상 기술이전에 대한 부담으로 잠시 거쳐간-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 성격이 짖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다양한 사실(fact)의 수집과 이에 기초한 최선에서 최악까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날 일본경제의 저력은 집단적 지식의 공유와 체계적 축적입니다. 저는 그 단초를 "아고라"에서 봅니다. 스쳐지나가는 듯한 풍경과 사소한 경험, 삶의 희노애락이 융합되고 반응하여, 재미난 유머가 나오고 그 시리즈가 확대재생산됩니다. 과거 버블기간동안 놀고 즐기기 위한 "카페"위주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생산적 "까페"를 10만개 양성한다면, 일본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럴때 한국인의 열정으로 주변의 냉정한 시선을 녹일수 있지않을까요 ?

금융위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

우리가 한 나라의 자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채권 주식등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펀더멘털 진단 ,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감각을 익힐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과학적 대입과 분석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모르나 어디까지나 불완전 하며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미래예측은 더욱 어불성설이기 때문 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모든 것은 결국 지식의 문제이긴 하나 힘의 역학속에서 작동되며 힘의 역학은 결국 정도 (正道)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 입니다. 지식의 문제는 이론과 실물의 숙지와 경험으로 어느정도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역학으로 넘어가면 그 문제는 깊은 심연속으로 금새 잠겨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 방대함속에는 숙지와 경험으로는 납득될수 없는 복잡한 부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정이 정도의 문제로 귀결되지 아니하고 극복할수 없는 수준의 부패로 발현되어 임계점을 넘어설때 자본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금융위기를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 하려면 적어도 세가지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가 존재해야 합니다.그것은 첫째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면서 탐욕 스러운가. 둘째 식량과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자본주의 패권이 얼마나 중대한 기로로 들어서고 있는가.셋째 부채 부패 부정이 득세하고 정도가 실종한 자본주의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탐욕과 위기를 잠재우고 극복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숙고없이 단순히 현재의 자본 시스템에 대한 시황분석만 도열해 놓고 , 여기에 금리 통화 재정등의 시장 대책을 가미 한다고 하여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절대로 단시일내에 명쾌하게 해결하고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양태가 근원적이고 종말적이며 본능적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세계는 미증유의 격동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 각국의 내노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조차 일제히 망연자실한채 그 어떠한 예측과 견해도 표명하길 주저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 입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두차례의 세계대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의 대립, 종교의 퇴조와 과학의 부상 , 정보 통신 교통의 혁명, 권력과 권위의 해체와 재편성등 놀랄만한 격동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어디 까지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이를 떠받히기 위한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 ,생산과 소비의 기반을 형성하는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 장악 다툼,그 장악 성공을 기반 으로한 미국의 자본주의 패권 , 그 패권을 질서로 한 세계경제의 구도일 것입니다.

이 구도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 이유는 바로 역설적으로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종내에 가져오게 될 글로벌 불균형 ,그것이 유발해낼 전쟁 학살 폭력 기근 등의 글로벌 갈등,이를 치유할 이상 박애주의 휴머니즘 창의성등의 충분하지 못한 글로벌 부존재 때문 입니다. 그동안 수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등은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 치유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과 이론을 제시하고 이의 해석과 토론 그리고 적용을 시도 했으나 종내에는 끝내 인간 이란 복잡한 생명체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다이내믹한 행태와 행동의 예측과 통제에 실패하고 끝내 작금의 실패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실패의 형태에 바로 부채,부패 그리고 부정의 "3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수많은 천재들이 많은 조건과 변수들을 수학적 모델로 정의한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석과 프로그램을 창조해 제시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종교를 대체해 새롭게 신봉하기 시작한 과학의 실체에 대한 지나친 맹신 때문 입니다. 즉,과학은 아직도 너무나 불완전 하지만 그것에 기반한 질서는 너무 많이 앞서 나간채 철옹성처럼 확립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 이의 지배에 대한 어떠한 철학적 각성과 제고의 여지를 거부하여 왔으며,이틈을 파고든 탐욕이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자본주의 이론에 기생해 끝없는 부채,끝없는 부패,끝없는 부정을 만들어내고 결국 임계점에 다다름으로서 폭발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작금의 금융위기의 외적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그러한 탐욕에 대한 적절한 통제실패가 아니며, 당연히 해법의 우선순위 또한 그러한 탐욕이 유발해낸 부채,부패,부정의 해소가 될수 없습니다. 고민이 보다 근본적이면서 먼곳으로 향해 나아갔다 다시 천천히 중심으로 회귀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첫번째가 바로 종교가 인간의 생명이 유한 하다는 각성에서 출발하듯 과학에 앞서 또한 인간 세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가 유한 하다는 각성으로 다시 몰입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한한 에너지의 장악을 전제로 설정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자본주의패권도 심각한 의문과도전에 직면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작금의 위기는 탐욕의 절제와 반성,부채의 해소,부패의 청산, 부정의 방지등으로 만 털고 다시 새롭게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가 됩니다. 세계 경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돌아 갑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이 돌아가고,일이 있어야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에너지는 유한하고 창조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중심을 차지하던 석유잔량은 이미 피크를 지나 고갈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갈의 임박이 미국의 자본주의 패권을 몇년전부터 심각하게 압박하여 왔고, 그 압박에 대한 고민과 인식 그리고 의문이 전세계적 확산으로 나아가기전 미국이 좀 더 많은 부의 창출과 축적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내적 조바심과 이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을 유발해 냈고,이것이 폭주의 양태로 치닫다 벽을 부딪혀 충돌을 끝낸 것이 지금의 미국의 처참한 본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작금의 사태를 미필적 고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어 왔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해답도 제시 하기를 거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 일각에서 석유를 대체 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희망섞인 구도를 제시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낮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금의 소요를 요구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댓가에 비해 보답은 너무나 불확실 하고 불충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그 짐을 혼자 짊어지길 거부하고 있고 그러한 거부는 미국의 전 세계적 리더쉽의 기반을 근본 부터 허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대체 에너지와 녹색 산업에 대한 비젼 제시는 어디까지나 불안과 절망을 잠재우기 위한 한낮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미국의 에너지와 자본주의 패권에 대한 의문이 전세계적으로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이 인구의 폭발적 증가, 이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이를 지탱하던 식량과 에너지 수급구조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다시 이러한 경제 기본 매카니즘 의 전제로 한없이 높게 치솟아 형성되어 왔던 금융과 실물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이것이 다시 자본주의 질서의 생리인 적자생존 독과점 종속등의 지속에 대한 의문과 불만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는것입니다.이러한 불만과 폭발은 결국 종내엔 미국의 패권주의와 여타 국가들의 치열한 이기적인 주도권 다툼으로 치달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우리는 이러한 주도권 다툼이 향후 어떠한 이기적 양태로 나타날지를 치열하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입니다. 에너지는 창조 될수 없고 유한 한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어떻게든 남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을 재배할수 있는 토지는 유한하고 물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어떠한 대안도 현재로선 너무나 불충분한 상황 입니다.

그 불충분한 상황은 결국 심각한 불균형을 유발하고, 그러한 불균형은 또 다른 폭발을 양태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폭발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때마다 그것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해 내기는 커녕 또 다른 위기를 양산해 낼것입니다. 작금의 금융위기가 종언을 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기해소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젼과희망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때까지 글로벌 리더들은 그위기 속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껴안고 버텨낼 책임감을 다져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위정자들과 가짜 지식인들이 작금의 위기를 개인적 입신양명과 개인적 영달의 기회로만 활용하려 덤벼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위기해소책의 제시와 실행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현재로서 그 어떠한 예측과견해도 표명하길 주저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일부 가짜 지식인들이 이 위기는 길어야 3년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말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위기의 기간이 2년 1년 6개월 3개월 로 점점 짧아지다 위기는 애초부터 없었는데 우리모두가 전부 그냥 한번 쩐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낙관론자 까지 등장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최소한 폭발적으로 증가한 글로벌 인구중 상당수의 식량과 에너지수요를 충족시켜 낼수있는 상업적 비젼제시와 이런 위기상황의 주도권 쟁탈전이 어떤 확실한 윤곽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전까지는 끝없이 지속될것이 확실 합니다. 따라서 그 와중에 위기 속에서 희생되고, 위기 해결책 속에서 희생될 약자들을 향한 근본적인 휴머니즘적 해결책 제시와실행이 절실 합니다.만약 인류가 이두가지중 최소 어느 한쪽에서라도 뚜렷한 실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인류가 누려온 자본주의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를 맞이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다라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보다 예의있고 겸손하고 공존하는 방향의 활로를 모색할수 있을것이나,만약 없다라면 또다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단순히 오랜만에 도래한 최고 기회의 노름판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달려 들어 섣부른 예측과 예언을 쏟아내고 이에 기반한 탐욕스런 양태를 반복함으로서 위기를 더욱 키우고 위기해결의 출발에 걸리는 시간을 더욱 더 키워낼 것입니다.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자기성찰과각성으로 이뤄 낼수 있는 것인데 이 위기의 급박함 속에서 이 것을 우리 모두가 해내갈수 있을지에 대한힌트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리라 생각 합니다.

금융위기의 결말예측이 어려운 이유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탐욕이 활개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돈 벌기가 그럭저럭 쉬웠는데 갈수록 돈벌이가 힘들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컨대 현재 세계 각국의 상당수 지역에서의 부동산이란 게 돈만 있다고 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질 땅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매입 후에 용도변경을 이루어낼 사후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보와 능력이란 게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정경유착과 부패 그리고 정보의 독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기득권층에 의한 이러한 전 세계적 특혜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곳곳에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위험에 대한 회피 노력이 새로운 더 큰 위험을 만들어 낸 것이고 그 위험에 대한 극복 방안들이란 것이 여전히 그 위험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어 해결되어 가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이 이번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다들 알다시피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인이 아닌 계층, 즉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에게도 자기 집을 보급해 주자는 일견 좋은 취지로 포장되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과연 그 취지는 옳은 것이었을까요? 취지를 떠나 그것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금융업자 건설업자 집단 사이에 두 가지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금융업자들은 끝없이 설득했죠. "중국과 인도가 연 10%씩 무한대의 성장을 질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미국과 유럽은 20년 내에 아시아에 역전당하고 만다. 이대로 패권을 놓고 말 것인가. 그것을 늦추고 궁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융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길뿐이다." 이 솔깃한 설득은 결국 정치인들에게 먹혀들어 갔고 그것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각종 파생상품시장의 신설과 무한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자들도 가세 했습니다. "더 이상 지을 것이 없는 미국과 유럽에 건설붐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상적인 금융제도하에서는 도저히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자기 집 소유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보여 주는 것뿐이다. 그 금융 위에 건설도 한번 올라타 보자."

결국, 임대아파트 보급 등에 의한 복지정책이 아닌 막대한 복지비용의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경제이득까지 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광범위한 파급은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선진각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안겨다 주었고 한동안 세계 경제의 지도를 예측 불능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도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전부터 그러한 구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됐죠. 세계경제의 랭킹과 순번의 변화 과정들이…….

도대체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고성장을 구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유럽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루어 내고 있는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아마 그러한 의문들은 저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수년간 가져 왔었던 것일 것입니다.

결국, 그 의문은 무너졌고,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초토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제조업 성장과정이 부재한 오로지 건설에만 의존한 개발, 그리고 제조업이 무너진 선진국들의 금융에만 의존한 추가 고성장, 두 가지 모두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작금의 금융위기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밑바탕엔 통화절상, 건설경기부양, 금융버블 등에 의존해 자신들의 치적을 과시하고, 이에 기반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 했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헛된 야심들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줄거리들이 어느 정도 동의 된다면 향후 벌어질 구도에 대한 간단한 예측 정도는 가능합니다.

중국 인도의 부상은 절대로 막을 수 없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치적 과시 욕구 분출을 자제하고 제조업을 지켜가며 국민들에게 금융검약의 미덕을 강조해 왔던 독일 일본의 건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견된다는 것이죠.

제조업의 공동화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막아낸다 해도 결국 아직까지는 실업률 감소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하에 서비스업 발전을 몰라도, 금융 건설업 등 서비스업만으로는 고성장의 지속적인 구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금융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치명적으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보면 미국 프랑스는 제조업이 어느 정도 건재하니 당분간 크게는 안 망가질 것이나 영국 스페인 동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국가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크나큰 국가적 위상 실추를 감내해야만 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금융업은 제조업에 비해 턱없이 불성실합니다. 금융이 제조업을 받쳐주는 역할은 망각한 채 오히려 흔들어 털어먹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가 위기를 얻어맞은 것입니다.

차라리 제조업도 그런 금융처럼 허접했다면, 국제 투기자본이 먹을 것이 없으니 달려들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보고 들어온 건설시장에 대한 투기이득을 지켜내야 하니 역시 공격이 덜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정치인들과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소중한 제조업을 지켜 내야겠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금융 선진화나 건설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금융과 건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조업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규제를 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금융과 건설은 어디까지나 제조업 발전의 득을 보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제조업보다 훨씬 거대한 이득을 도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터지자, 우리가 금융이 약해서 당하는 것이라면서 각종 금융규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금융이 약해서 제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금융이 주제와 역할을 망각한 채 제조업을 등쳐가며 제조업을 능가하는 이익을 취하려 해왔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하에서 금융규제를 푼다는 것은 금융이 제조업을 등칠 힘을 배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버블을 유지 하려는 것 역시 제조업의 성장이 가져올 과실을 십수 년씩 모조리 당겨다 부동산업자들과 소수 기득권들에게 미리 안겨다 줘온 왜곡된 사회적 이익 분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이 태생하지 못해 건설로만 성장해온 국가들이 무너지고,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너무 일찍 개발도상국에 내어준 선진국들이 금융으로만 성장해온 시스템이 백일하에 무너져 내린 지금에도 여전히 금융과 건설업의 환상에 기대어 제조업을 우려 가며 성장을 도모해 보자는 논리가 바로 이명박과 강만수의 경제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법이라는 거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리만브라더스는 여전히 시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 두 인간의 비이성적 행태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는 "탐욕"이란 두 글자밖에는 없더군요.

평생을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오고, 그것이 통하는 세상에서 막대한 이득과 신분상승 그리고 자리보전을 이루어 온 경험을 지닌 인간들이기에, 주위의 어떠한 설득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 눈과 귀에는 오로지 눈앞의 탐욕이 보일 뿐이며, 그들 앞엔 그러한 탐욕을 보전해 가면서도 정치적 치적을 과시할 수 있다는 확고한 계산 만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똑똑해진 우리 국민들도 당분간 이런 뻔한 뻘짓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단시일 내에 쫓아낼 합당한 수단이 당분간은 없지만… 따라서 경제성장을 만회한다며 추진될 게 뻔한 대운하나, 고환율정책과 외환유동성 확보 실패에 따른 우리 제조업의 희생 역시 막을 길도 역시나 없겠지만… 한가지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똑똑해진 국민들의 입과 귀를 가리기 위해 한나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인터넷통제와 언론장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손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이라도 되찾아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국민들이라도 인터넷과 언론에 의한 소통의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면 실행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 이 지점에서 이명박과 강만수 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식한 인간이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기업이 무너지듯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일이 10년 동안 두 번이나 똑같은 집단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이…,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아직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수구언론들이…, 그런 수구언론들의 선동질에 여전히 놀아나고 있는 특정지역의 유권자들이 무섭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행위가 나라의 앞날을 망치는 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장애가 될 방해물들을 치워 버리는 데만 혈안이 된 사악함이 무섭단 소립니다. 어제 진실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 두 인간이 내놓은 대책, 결국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금융불안을 부추기는 인간들로 몰아 잡아 가두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런 작태를 보면서 이번 금융위기가 지난한 해결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도 또다시 망령처럼 어디선가 또 다시 부활하겠구나 하는 예감이 느껴집니다. 전 세계 국가 중 상당수 국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 금융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상당수 국가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성취에 의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부정부패에 대한 봇물 치는 시정 요구들은 갈수록 기득권층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금융과 건설업이 너무나도 쉽사리 거대이윤을 창출하는 풍토 자체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각국 정부에는 이명박과 강만수 같은 소탐대실형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한국 금융위기의 결말에 대한 예측을 여전히 한없이 어렵게만 합니다.

실패로 치닫고 있는 통화확장정책

금번 금융위기해결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있는 용어가 바로 비정통적(unorthodox)방식의 통화정책 사용에 의한 위기해결입니다.

이것이 처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것은 2001년경이죠. 당시 미국은 IT 버블 직후 일본식 디플레이션 공포감에 한창 휩싸여 있었습니다.물론 FRB의 주류의견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 경기침체로 한번 꺽고 가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료직의 황혼을 보내고 있던 앨런 그린스펀은 주저했죠.

대신 그는 여러 연구발주를 통해 비정통적 통화완화 방식(unorthodox quantitative easing)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사용될 경우 디플레에 있어 사전적 진입저지수단으로도 유효한 방식이 될수 있는가를 확인 했습니다. 결과는 ok 였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보신과 매명에 찌든 경제학자들이 recession대신에 newbubble로 가자는걸 반대할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는 정반대의 처방이요 극약을 쓰기에는 시기상조였음을 망각한것이었죠.

결국 이런 tail risk에 대한 과잉 우려는 부동산과소비가 통화유동성 증가와 저금리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싱겁게 일단락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실수는 1999년 그램-리히-빌리(GLB)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리먼브라더스등 투자은행들을 금융 지주회사의 틀안에 묶는데 실패한 패착과 맞물리면서 초대형 디플레의 씨앗을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은행 보험업종이 받는 정부규제는 받지 않은채 마치 그들처럼 사업을 영업해가며 무한대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창출에 열을 올리던 IB들이 만들어낸 파생괴물들이 서브프라임 손실을 시작으로MBS ABS 같은 담보증서시장의 혼란,이것들을 한데 모아 신용등급을 나눠 부여해 판매된 CDO자산의 손실,이것들에 대한 보험상품인 CDS시장의 붕괴,CDS를 팔아먹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구조화 투자회사(SIV)의 위기,SIV지분을 많이 안고 있던 AIG등 보험회사 CITY등 CB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등 IB 페니메이 프레디맥등 모기지업체의 몰락으로 차례차례 이어지고 만것입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사태파악에 나선 FRB에 따르면 이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Shadow banking system) 이 형성한 누적자산이 이CP,ABS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2조달러,RP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5조달러,투자은행이 참여한 자산이 4조달러,헤지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1.8조달러 등 총 10조 달러로서 전통적인 금융권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월가의 정확히 절반이 날라가 버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만들어 내던 새로운 유동성 창출 시스템을 붕괴되면서 이 유동성에 의해 떠받혀지던 부동산 주식등 자산시장 마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양적완화 정책으로 본원통화를 시장에 퍼부어도 협의통화(M1) 만 늘어날뿐 광의유동성(L) 은 늘어나지 않는 자금의 부동화 현상 즉 유동성 함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융시장의 절반이 날아 간데다 디플레 우려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으니까요. 이미 시장은 디플레에 대한 정부정책의 가용성 상실을 인식한지 오랩니다.

하여 각국정부는 입이 아플 정도로 비정통적(unorthodox)방식의 사용을 단호하게 외치고 있지만 이건 이미 물건너간지 오랩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의 규모,가격,대상선정이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이제 막 디플레와 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가계파산과 기업부도는 아직 시작도 안한상황이란거죠. 그런 상황속에서 미국도 결국 TARP계획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지급보증 국유화 특별공적자금지원등을 통한 선별적 구제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중요한 금융과 산업의 극히 일부분만 정부가 책임질수 있다는 한계를 천명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죽던 살던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대신 직접지원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서민등은 포괄적 재정경기부양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재원조달대책에서부터 막히죠. 우선 국채발행은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방식 입니다. 통상 재정정책은 2~5년내 회복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한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채권의 발행과정에서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crowding out(구축효과)까지 불러올게 뻔합니다. 세금인상도 마찬가지죠. 상당수 국가들에서 되레 감세조치가 일어나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증진으로 이어지기는 커녕 그부족분에 필요분까지 더해져 서민세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 102조원+@입니다. 발권력동원도 마찬가지죠. 통화증발책은 결국 어떻게 둘러대도 조세 인플레이션입니다.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디플레속에서 초인플레 현상을 동반케해 서민을 이중으로 죽이고 통화가치를 절단낸냄으로서 가뜩이나 불안한 각국의 환율시장을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넘치던 유동성에 그로 인해 벌어진 위기 정리를 위해 추가로 던져진 유동성까지 합쳐 그 많던 유동성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린것일까요. 금융권자금은 MMF등 단기자금시장 아니면 안전한 국고채시장으로만 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중소기업에서 회수된 자금은 안전한 대기업 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디플레우려감이 본격화한이후 기업대출액추이를 보면 금융기관차입금이 제작년 3월 520조원에서 작년 9월 732조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급증한걸 볼수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뿐이라는걸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우량 대기업들은 시중의 은행 자금을 빨아들인데 이어 대규모 채권발행계획을 줄줄이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부채 비율도 10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고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세워 놓았던 투자 계획마저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소수대기업들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을 싹쓸이 하고 있는게 말입니다.

결국 각국의 통화확장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신용창조기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본원 통화 증가는 경제 펀더멘탈 수준을 훨씬 초과해 극에 달해 있고 명목 이자율은 제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시장도 진정될 기미는 커녕 불안정성만 날로 축적해 가는 양상입니다.

부채의 실질 부담을 낮추려는 모든 정책적 노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부채의 실질부담을 낮춰서라도 자산가격붕괴를 막으려던 노력들이 실패로 완결되고 있단 소리죠. 본격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될거란 소립니다.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증가해 자산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정리하려 들기 때문에 자산가치하락을 더욱 부추기고,채권자는 부채의 실질부담 완화 노력에 대응하려 들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려 들지 않게 됩니다. 이미 서민들은 중간에서 이중으로 죽어나고 있죠. 통화확장 정책은 확실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웃기는것은 그 이유가 작금의 통화 정책이 전혀 비정통적이지 않은데 있다는것이고 그이유는 비정통적 통화정책이 이미 이번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초버블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뒤 가용성을 상실해 사그러 버렸기 때문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럼 이번 디플레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겠죠. 다만 분명한것은 이번 디플레의 강도와 기간이 짧을수록 다음번 디플레는 더 빨리 도래해 더 큰 충격을 세계경제에 안겨줄것이란 사실 입니다. 이번 위기도 이미 겪고 넘어 갔어야할 일시적 경기 침체나 디플레를 몰아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금융시스템 붕괴가 가져올 변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란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머니마켓펀드,사모펀드,헤지 펀드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자금을 높은 레버리지로 빌린뒤 이를 유동성이 빈약한 장기자금 등에 투자해 가며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만들어내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유동성 창출 시스템을 말한다.

투명한 일반 금융시장과 달리 투자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형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그늘에 가려있다 해서 그림자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다. FRB에 따르면 CP,ABS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2조달러, RP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5조달러, 투자은행이 참여한 자산이 4조달러, 헤지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1.8조달러등 그림자 금융시장의 총누적자산이 10조 달러로서 전통적인 금융권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한다. 지금 이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금융권의 신용손실과 가계자산의 급감으로 이어져 심각한 재정악화와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저명한 미경제학교수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용버블 붕괴에 따른 대손상각 처리액이 전세계 2조달러 미국 8천억달러,주가 주택폭락에 따른 가계자산 상각액이 전세계 20조달러 미국 15조달러, 이에 따른 수요 감소액이 전세계 2조달러 미국 1.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GDP 53조달러의 4%,전세계 소비총액 20조달러의 10%,전세계 개인자산총액 250조 달러의 8%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시작일뿐이라는데 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조차도 손실이 확정된 금액중 절반정도만이 대손상각처리 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많은 디레버리징과 자산가격하락 그리고 이에따른 자본확충작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각국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면 전세계 GDP의 12%에 이르는 6.5조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황이다.국가별로 보면 미국 3.2조달러,EU 1.3조달러,일본 0.8조달러, 중국 0.7조달러, 기타 0.5조달러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신용경색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급보증액일뿐 금융기관 자본확충등 경제 시스템을 살려 내거나 재정지출 감세등 실제 소비로 연결될만한 경기부양책은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또한 이마저도 재원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규모자체가 뻥튀기이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합산 재탕발표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각국정부들은 여전히 자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인식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대책에 대한 거부다. 그이유는 인정하고 들어가기엔 상황자체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세계 무역액 25조 달러는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없이도 그 규모가 1982년 이래 처음으로 그것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특히나 성장을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온 국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무역규모가 5%만 감소해도 전세계 GDP에 최소 2~3%의 타격을 입힐수 있다.

내수는 또 어떤가.내수의 기본 두축은 일자리와 은퇴자산이다. 현재 전세계 근로자는 33억명 실업자는 2억명으로 실업률은 6~7%를 기록중이다. 그러나 1~2년내로 전세계실업률은 10%선에 근접하고 신규실업자가 1억명이상 생겨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미국만 하더라도 대공황때의 25%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0%에서 최대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은퇴 자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직연금 자산 손실의 충격도 지대하다. 현재 전세계 퇴직연금 자산은 18조달러에 달하는데 이번 금융위기로 최대 25%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내수시장의 확고한 한축인 연금 생활자들에 의한 내수기반이 무너지는것을 의미한다. 일본만해도 한해 노년층의 연금수령액이 450조원에 달한다. 물론 미국 유럽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럼 GDP가 수출,소비,투자,정부지출등으로 구성된다고 볼때 과연 전세계는 정부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책만으로 수출감소,투자위축,소비감소액을 감당해낼수 있을까. 나는 어림반품어치도 없다고 본다.

현재의 추정만 놓고 보더라도 소비감소액은 중국만한 내수시장(1조달러) 2개가 통째로 없어지는 충격을 가져올것이며,실업자 증가분은 전세계 평균 1인당GDP를 8천달러로 볼때 인도만한 내수시장(7천억달러)이 통째로 사라지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선진국의 연금지급 감소액은 브라질만한 내수시장(6천억달러)이 통째로 사라지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가 때문이다. 내수 부분에서만 브릭스 경제가 통째로 없어지는 정도의 타격이 가해지는것이다. 여기에 수출감소,수출감소로 인한 투자위축, 이로 인한 내수침체 충격은 어느 정도로까지 가해질지 알수가 없다.

게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각각 167조달러 265조달러로 추정되는 세계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서 최소20~25% 금액으로 110조달러 정도가 날라갈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인류가 연소득의 20%를 저축하고 자산가격이 해마다 7%성장한다고 가정했을때 최소 10년이상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겨우 원점 수준으로 만회해낼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여기서 추가로 유발될 금융손실과 자본투입 이 과정에서 유발될 재정건전성악화,가계파산,기업부도,실업발생등이 어느정도 충격으로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각국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꼼수정도로는 이에 대한 해결이 그 출발 자체부터가 어림도 없다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올 경제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위기를 명백한 인플레이션 관리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 IT버블이 가라앉고 강한 디플레우려가 찾아왔을때 그린스펀의 미국을 필두로한 세계는 통화완화정책과 저금리 대응으로 리세션을 피해갔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는 인플레로 인해 불거질 화근을 극한으로 키워냈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인플레에 관한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견해를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경제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 만은 아니다. 인플레에 관한한 미국이 가장 정직한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인플레를 통제 하려면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독립해 기능해야 하는데 미 연준은 여지껏 대체적으로 그기능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연준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1999년 그램-리히-빌리(GLB) 법안이 통과되고 금융·산업 분리가 추진되면서 상업은행들은 은행과 증권, 보험 사업을 묶는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했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리먼브라더스 등 투자은행들은 금융지주회사의 틀안에 묶는데 실패한것이다. 이후 이들은은행 보험업종이 받는 정부규제는 받지 않은채 마치 그들처럼 사업을 영업해가며 무한대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창출과 판매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를 이에 옳아 매는 연계에 열을 올리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만들어 낸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미중앙은행의 책임이다. 시장의 탐욕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탐욕을 부린것은 미금융 기관들이 아니라 인플레 위험이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던 미 연준이었다. 그 댓가로 정작 디플레가 왔을때 써야할 모든 가용정책수단들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말았다.이제 전세계는 그 댓가로 일시적인 리세션 대신 기나긴 경기후퇴의 고통을 치뤄내야 한다.

그 댓가는 비단 가계파산,자산가격 급락,기업부도,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같은 일상적인 수준의 경기불황 수준의 것이 절대 아닐 것이다. 이제는 근 20년간 유지해왔던 전세계적 자산 초인플레 현상에 대한 근본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과 같은 10년 불황이 자신들에게는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이번 금융위기에서 일본식 디플레발 불황의 본질적 위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미국의 이번 인플레관리실패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극명하게 반증한다. 미국의실패는 기초자산의 인플레관리실패가 아닌 전혀 새로운형태의 파생인플레형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런 의심없이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막대한 수준의 국제 자본 투자를 끌어들여 녹여 버리는데 성공케 했다. 미국이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상당 부분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그간 중국이 미국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서 미국인들이 계속 분수에 맞지않는 과소비에 심취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음모론 제기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들여다보게끔 만드는 부분이다.

어찌되었던 미국월가가 중심이 된 영미계 자본의 작품 그림자 금융시스템은 일단 수면 아래로 그 위용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드리우고 사라진 그림자의 여운은 여전히 전세계에 남아있다. 이제 저개발국가의 조그만 주택조차도 수십만달러까지 치달았던 인플레의 추억은 상당수 국가의 위정자 기득권 그리고 탐욕스런 국민들의 마음을 두고두고 안달나게할게 뻔하다. 그리고 무리한 재정적자,예산투입,국가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버블을 꺼뜨리지 않기위해 발버둥칠게 뻔하다. 그리고 그발버둥은 역설적으로 미국을 가장 도와주게 될것이다.

겉으로는 분명 끔찍한 실수에서 비롯된 미국발위기이고 종래에는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위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본뒤 들여다 보게 되면 어쩌면 실수가 아니라 최소한 미필적고의에 의해 미국이 신경제질서구축으로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서기위해 고의로 판을 뒤흔든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면 중국의 부상 그 탄탄대로엔 그 어떤 거칠것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재부상과 중국의 격침,그것이 이번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올 가장 극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GDP발 경제위기의 조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함 생각해 보자...

세계 GDP가 2007년 기준 53조달러야. 작년집계는 아직 안나왔지만 대충 지난 5년 평균인 3.5%쯤성장 했다고 간주해 55조달러쯤 된다고 쳐. 그런데 올해 예상 성장률이 현재 0.9%야. 이게 말이 되나?

GDP를 소비 수출 투자 정부지출등의 합계라고 볼때.현재 올해 소비 수출 투자등이 모조리 초토화 될게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야. 따라서 아무리 정부지출 따위를 늘려도 저것들 빵꾸나는거 메꾸기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 근데 무슨 수로 프러스 성장을 한다는거야?

일단 다른거 볼거 없이 소비 먼저 보자. 세계 소비액이 20조달러가 약간 넘는데 그중 미국의 소비액이 10조달러야.

이게 망가지면 여기로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 박살나고, 수출 할려고 이뤄지는 투자 박살나고, 수출로 돈안들어오면 그돈 가지고 재정 꾸려가는 정부 지출 박살나...따라서 미국인들 과소비 좀 줄이라고 충고하는것까진 좋은데 절대 미국소비시장이 박살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그럼 미국 소비시장이 얼마나 박살날까.

미 전문가 들에 따르면 미국 개인들이 가진 자산이 금융 44조달러 부동산 16조달러등 도합 60조 달러인데 이 자산 가치가 현재 25% 이상 하락해서 공중으로 증발한 가계자산 상각액이 현재 무려 15조달러에 달하고 있대. 그리고 여기서 유발되는 소비감소액만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거래.

중국소비시장이 1조달러고 한국이 5천억달러니까..여기서만 중국 한국소비시장 규모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뿐인가? 미국은 직장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는데 실업률이 5% 5.5% 6.3% 7.2%로 계속 치솟는 중인데 최소 10%에서 최대 15%까지 치솟을걸로 예상 된대. 이 10~15%가 의미하는 수치가 뭔줄 알아? 꼭 대공황때처럼 실업률이 25%가 넘어가야 공황인가?

그리고 미국인들의 소비의 축.. 청장년=신용카드, 노년=연금인데.. 조만간 신용카드사 자산이 40%이상 줄어들 걸로 예측되고 있고 14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은 금융 시장의 붕괴로 풍비박산이 나서 노인네들 앞으로 몇년동안 손가락만 빨면서 지내야될 지경이래.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줄줄이 불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시치미 뚝 떼고 좀 어렵지만 괜찮아 질거라면서 말같지도 않은 에측치만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년 수출액이 4224억달러로 전년대비 13.7% 증가해 간신히 4% 성장을 한 상황인데..올해는 세계무역규모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반전될거래. 근데 세계 유수 기관들도 그 규모를 예측 조차 못하겠대. 당연하지... 소비가 저렇게 박살나는데 무슨 수로 예측을 하나. 최소 20 ~30%는 기본으로 줄어들게 뻔한데 . 근데 한국은 현재 정부의 보도 통제 때문에 아무도 안좋은 예측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맛뵈기로 작년 12월 수출을 봐도 무려 전년대비 17.4%나 감소 했어. 아직 불황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됐는데 말이지. 그런데도 정신나간 우리 경제연구소들 예측치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4554억달러. 현대 경제연구소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558억 달러를 기록할거래.

하하..그냥 웃자..웃어..그런데 어디다 수출할건데..세계 경제가 이렇게 초토화 되고 있는데 수출이 느냐?

그냥 일단 무조건 배에 태워서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간 다음에 바다에 쏟아붓고 빈배로 돌아올라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이것들이 개념은 대가리에 탑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인가?

게다가..유가.

2007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원유가 총8억7천만 배럴 도입 단가 69.1달러 수입액 603억 달러 였는데 2008년 총 8억6천만 배럴 도입단가 99.2달러 수입액 858억달러 였는데 유가가 대폭 하락해서 현재는 두바이유 현물가가 40달러대 초반 언저리에 쳐박혀 놀고 있어.

유가하락이 무조건 좋은건줄 알아?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한나기 때문에 원유가가 싸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야.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명목GDP도 내려간단 말야. 따라서 수입액이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것도 어느 정도일때 좋아할 일이지.... 너무 떨어지면 가뜩이나 바닥으로 내리 꼿힐 GDP수치가 더더욱 박살난다구..

이거 빵꾸나는거 어떻게 메꿀거야? 게다가 작년 수출액중 기름수출액이 무려 377억 달러로 전년대비 57%나 폭증해서 조선에 이어 수출액 2위를 기록했어. 덕분에 홍콩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수지흑자국으로 등극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지. 미국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흑자 규모가 70억 달러밖에 안되는데 말이야..

근데 올해 다 날라가게 생겼어. 유가 떨어져..석유소비 급감해...이거 어떡할거야? 어떻게 메꿀거냐구? 게다가 조선사 기존 수주들 줄줄히 취소되고,환차손으로 망가져서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지..자동차 회사들도 초유의 위기로 1대사면 1대주는 1+1 땡처리까지 하는데도 차가 안 팔려서 날리구 IT는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로 최악의 판매 부진과 단가 하락 위기에 빠질거라는데...수출은 대관절 무슨수로 늘리겠다는거냐구? 결국 말장난 아냐..

이러니까 루비니교수 같은 인간이 "글로벌 은행들의 손실이 3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자꾸 떠드는거 아냐..

근데 웃기는게 어떻게 미국은 점점 솔직하게 계속 사실대로 부는데 한국 포함 다른 나라들은 거꾸로만 가냐구? 진중권 교수 말대로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루비니 교수의 저 손실액도 대부분이 미국것만 계산한거라구.. 다른 나라에 아무리 물어보고 알아봐도 도통 인정을 안하니까 소비감소 예상액,은행 대손충당 손실액 다 구라로만 떠들어 대는거 아냐.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커도 그렇지 ,어떻게 손실이 미국에서만 발생하냔 말이지.

세계 경제를 놓고 볼때 현재

전세계 금융자산이 167조달러고 전세계 부동산자산 250조달러라고 볼때

최소 25~40%의 자산 디플레가 발생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정부 기관 기업 개인 투자손실로 전가하는 부분을 왕창 잡아서 돌려 뺀다고 해도,그리고 예금 채권등 안전자산분 빼도 어쩔수 없이 대손충당,자산상각,자본확충해야될 부분이 생길거 아냐.

딱 봐도 367조 달러중에 1/3 날라가면 120조 달러 정도가 날라가는건데 어떻게 은행부실이 3조달러밖에 안생긴다는 거야? 고작 3%? 그럼 위기도 아닌거네? 결국 다들 장난치고 있는거 아냐..

결론적으로.,..지금 보면

위에서 말했듯..GDP를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등으로 본다면 수출은 최소 보합을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전세계 소비가 어느 선 이하로 추락해선 안돼. 그래야 소비와 투자 감소분을 재정팽창책으로 커버할수 있다구..,.현재 그 마지노선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치가 1조8천억~3조6천억 달러 사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

세계 무역규모는 25조 달러에서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할게 틀림없고..소비도 20조달러에서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할게 틀림없어.

게다가 엄청난 금융손실...그리고 조만간 이어질 가계파산 기업부도...저금리와 재정확대정책으로 극한으로 늘어나있는 통화수축......67조 달러의 국제권역간 자본투자액의 추가이동등 뒷수습해야할 일이 한두개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사실,각국 정부가 요란 떨면서 전세계 GDP의 12%에 달하는 6조5천억 달러의 인위적인 재정팽창정책..그거 다 사기야. 그 거의 대부분이 지급보증이야. 지급보증이 어떻게 경기부양이냐? 금융시장 안정대책이지.

그리고 나머지 재정지출계획도 기존에 건설 토목 계획을 짜집기로 뻥튀기에서 발표한게 대부분이고 말이지. 그나마 믿을만한게 감센데 이건 당연하지. 부유층 대기업 돈 찢어 먹는건데 이런건 제대로 하겠지. 그런데 이게 소비로 갈거 같아? 천만에..

게다가 미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7% 서유럽은 3~4%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적자재정을 낼 여력이 없어.그런데 감세까지 하고 있는 판국에 뭘 더 재정지출을 하겠다는거야? 결국 감세가 처음이자 마지막 대책 인게야. 다른건 할 능력도,계획도,생각도 없었어. 그러나 그건 소비로 안갈거고 재정만 축내서 그마저도 그 부담이 조세 인플레,간접세 인상,국가부채증가로 줄줄이 흘러들어가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얇은허리 더 잘게 분질러 놓을게 뻔해. 안봐도 비디오지.

그러니 경제상황이 정말로 심각한거지.

마지막으로 미국이 어려우니까 중국이 구세주처럼 거론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중국은 구세주같은존재가 아니라 불난집에 "휘발유"같은 존재거든?

얼마전에 지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올리라고 했더니 무려 18조위안이 올라왔대. 근데 가계저축 규모가 20조위안 밖에 안돼. 미국으로 따지면 40조달러짜리 부양책을 하자는 소리야.그게 말이 되냐?

후진타오도 너무 기가 막혀서 책상을 쾅치면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을 했대.

그런데 결국 그거 집어치고 중앙정부가 발표한 4조위안(우리돈 800조)짜리 부양책도 사기야.. 그내용을 보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중 1천억 위안은 이미 건설재정집행계획에 있던 것을 재탕한것에 불과하고,1조위안은 대지진 복구작업에 투입하기 위한 추경예산,그리고 2조 4천억위안은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해에 나눠 집행할 금액을 합산 발표한것에 불과해. 산업과 민생 복지 분야에 투자될 예산은 기껏해야 2천억위안에 불과하고..........

결국 올해 투입될 예산은 수천억 위안에 지진난거 좀 치우는 수준에 그칠거라고..근데 이런 내부 노가다가 무슨 세계경제의 구세주가 돼? 그나마도 이중 재원조달이 확정된건 꼴랑 1천억위안뿐이래.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 2조달러 있다고,개인 예금액이 4조달러 있다고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난리치더니만 지금은 은행부실 하나둘씩 튀어나오고,핫머니 이탈 움직임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결국 경제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나는 아무래도 외환위기때 마이너스 6.9%에 육박하는 성장률이 나올거 같아. 그건 아니더래도 지금 예측치 1~2%는 완전 말장난이야.

특히나..실업률,

작년12월 드디어 전년 동월대비 2만명 정도 줄었는데..이거 사기라는건 다 알테고..

진짜 실업자는 조선같은 수구도 13~15%에..실질실업률은 21%정도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데도 외국인노동자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온다는거지.

세상에 인구 5천만에 일하고 싶은데도 일못하는 사람이 천만이 넘는데

일년에 20만명 넘게 밀려 들어온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예를 들어 일자리가 한해 50만개 생기면 내국인 한 45만개 가져가고 외국인 한 5만개 이런거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다만..

일자리가 한해 마이너스 기록중인데..한해 외국인 노동자 순유입이 20만명 이상이라니..정말 기가찬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와..그나마 실업급여라도 받는 사람들은 양반이지..고등학교 대학졸업자가 1년에 54만명 이나 되는데 일자리는 단 한개도 없으니 일할 기회조차 없는 우리 자식 새끼 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지..

이런데도 쥐새끼는 그저 감세에 부동산투기에만 열을 팔려가지고서리.. ㅉㅉㅉㅉ

한심한 새끼같으니라구..아주 나라를 들어쳐먹어라..토지 순환매라..신도시 처럼 점을 찍어 먹는게 아니라 대운하로 선을 그어서 토지로 해먹고 또 대규모 공사비는 날로 들이부어 먹겠다 이거지?공사를 할려면 중장비로 흙이나 들어 내는거 말고. 쪼그만거 자잘하게 쪼개서 수십만개 공사판을 만들던가..

아무튼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경제상황..정말로 심각하다..

이거 무슨 수를 쓰던지 해야지..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서민들이 살겠나? 안그래?

금리논쟁이 무용한 이유.

환율이 금융시장 거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한 이유는 그 나라 경제펀더멘탈에 관한 가장 최상위적 정보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을 논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경제성장률,채권시장,주식시장,금리의 향배를 예측할수 없다.

현재 한국의 화폐가치는 전세계에서 최고수준으로 하락변동한 상태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율은 경기가 침체로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선진국가중 거의 유일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정책의 모든 초점이 환율조작과 GDP디플레이터조작을 통한 위기극복에 맞춰져 있음을 뜻하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조절정책은 그 효과를 거둘수 없다. 왜냐하면 대외적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결국 환율변화로 정의되는 것인데 한국은 환율 조작과 인플레이션 관리 포기로 이미 물가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의 금리조절을 통한 시중경기의 통제노력은 그 파급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파급이 제한적이란 소리는 방향성이 한정되어 있다는 소리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포기 되었는데 금리가 정책적으로 역방향으로 나아갈 이유도 그런다 한들 얻을 효과도 없다는 소리다.따라서 시중의 금리논쟁은 무익한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환율급등조작과 금리인하에는 좀더 원론적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부채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통상 환율급등은 명목부채의 감소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부채창출확대의 여력을 유발한다. 물론 환율변동은 상시 가변적이므로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것일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진경제국의 일시적 경기침체 하에서 곧잘 가장 효율적 정책 수단의 유혹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환율조작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은 바로 그런 목적을 겨냥해 환율을 급등시켜 놓은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수십~수백조원의 적자국채발행이 줄이어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환율은 하락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환율하락은 적자재정창출과 국가부채확대여력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국은 환율 조작의 여력이 없으며 환율은 경상수지등 여러 변수하에서 움직이므로 그 추세를 쉽사리 예단하기 힘들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조건으로 볼때 전세계에서 환공격이 가장 수월하고,그럴경우 가장 얻을것이 많으며, 환율조작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조건과 실제 빈번한 환율조작 정책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 국가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다는 신뢰도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심어왔다.현재의 이명박정부의 환율조작성공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그 신뢰를 축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한국의 환율급등조작과 인플레이션관리포기는 금리에 대한 예측,주식시장에 대한예측을 가로막고 있다. 물론 이것은 중단기적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결국 인플레이션 포기댓가와 화폐가치 휴지화정책의 후유증을 치르게 될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환율조작국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상 그 댓가도 치르게 될것이다. 그것은 향후 환율조작의 재사용과 그럴 여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경제펀더멘탈에도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급등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감내할 길이 없다. 물론 환율 급등뒤 그 유지가 정책목표인 이상 환율급등 상태의 외환시장을 방관하는것이 시장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수도 없다. 이런 상황하에서의 천천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정책이 한없이 가증스러운 이유다.

환율하락과 명목부채 [0] 하늘의눈물 번호 551197 | 2009.02.14 IP 218.232.***.197 조회 535

예를 들어서 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경제가 강해질거란 믿음하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외국인은 1달러를 환율 1500에 환전해 1500원짜리 주식 한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뒤 한국 경제는 강해져 환율도 1000원으로 오르고 주식도 2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투자자본을 본국으로 회수해갈때 여기서 1달러의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강해진 댓가로 말이죠.

거꾸로 봅시다. 한국의 1달러의 순투자 유입을 바탕으로 해외의 주식 1달러를 매수 했다고 칩시다. 그 주식이 한국처럼 2배가량 올라서 2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도 그만큼 성장해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 원화 가치가 2000원이 되면 주식 가치가 두배 오르더라도 위와 비교해 500원의 순국제투자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외국인의 투자유입이 무조건적으로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대외부채로 편입계상되는 해외투자자금을 국내에 묶어 자본투자를 일으키면 어떤 후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통화증발압력으로 인해 인플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후유증은 500원의 명목부채보다 작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기조유지가 어느쪽이던간에 반드시 좋다고 볼수 없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경우 강달러기조의 유지하에서의 막대한 경상수지적자가 과도한 과소비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화폐가치가 강해지면 그 자체만으로 해외투자를 일으키건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던간에 결국은 환율절하를 유도해냅니다. 그럼에도 환율절상추세를 유지하면 결국은 명목상 국가부채 증가로 인해 어느순간 버틸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또 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환율을 절하하면 무역수지 개선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경상수지는 나아질지 모르나 달러자산의 편입축소 유발로 환율약화가 가속화 되고 거꾸로 그게 싫어서 환율을 절상하면 결국 부채부담을 이길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형편은 나은가? 중국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달러환율 강세를 용인하면 수출 산업붕괴로 경제펀더멘털의 근간이 흔들리고,위안달러환율 약세를 용인하면 2조달러에 육박하는 핫머니의 탈출엑소더스로 인해 외환 보유고에 기반한 막대한 자본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자체가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국에 대한 자본투자를 대미투자로 전환할수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돌이킬수 없는 달러약세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투자를 지속하면 미국경제는 당분간 연명하겠지만 그럴수록 미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될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막탕위기라고 하는것입니다.

일본은 과연 어떨까요? 막대한 엔케리 자금의 환류로 지금 일본기업들은 엔고의 파고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투자를 재개하기엔 손실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자국 자본투자로 전환하기엔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부담을 커버해온 이익시현의 규모가 너무도 급감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계경제가 일시에 침몰해 M&A전략으로 일거에 만회하거나 전세계 자산규모가 급락해 그 보유 점유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추스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본산업은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일본역시 막탕위기입니다.

유럽은 가장 위험 합니다. 지난 수년간 유로화는 달러화대비 감내할수 없을 정도의 고평가 추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결과 이는 막대한 해외투자유발을 이끌어내고 달러화대비 국가GDP순위에서도 역시 막대한 지위향상의 댓가를 향유해왔죠. 지금 그 허레의 쪽박이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 복지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입고 있죠. 결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할것 없이 환율변화가 만들어내는 명복부채의 허상에 너나없이 도취되어 그간 달려온것입니다.

통상 인플레이션 급등은 실질부채 감소를 유발 합니다.이는 부채는 고정되어 있고 자산은 적정가치란게 없이 상시 변동하기에 화폐가치하락에 따라 부채감소효과가 나타난가는것을 의미합니다. 화폐가치절하 역시 명목부채 감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맨위에서 말했던것처럼 장부상 순국제투자 수지가 늘어나게 되고 동일한 달러매출을 올렸을때 원화매출증가가 수반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시적인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환율은 늘 외부개입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펀더멘탈을 기초해 적정한가격으로 수렴되어 가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절할수 있다고 믿고 조작할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과관료들이 있을때 시장은 격변하게 됩니다.

작년 이명박과 강만수가 몇번의 주둥아리질로 고환율을 유발해냈던게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환율조작은 사실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일시에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대처불가능한 손실을 입히기 때문이죠.이때 분노한 투자자들은 정부가 시장의신뢰를 손상시키는 정책을 취한다며 분노를 표출하며 장기투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지금 환율이 적정가치를 벗어났기때문에 곧 절하될것이므로 그를 바라본 투자가 유입될것이라 기대하는것 또한 비양심적인것이죠. 왜냐하면 시장투자란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상식적 수준하에세 계산된 가치하에서 거래될때 수익률 달성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부 위정자나 관료의관치하에서 손바닥 뒤집히듯이 격동되는시장을 과연 누가 안정적이라 평가하고 투자, 그것도 장기투자에 나설수 있을까요? 오로지 단기투기자금유입만 일어날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환율하향 안정은 일어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인 2012년전에는 여하간 환율이 급락할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명박정부가 기껏해야 2%성장에 현재의 환율로 15000달러 밖에 안되는 경제실적을 도저히 정치적으로 용납하고 넘어갈리는 없다는 시장외적요인에 대한 예측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또한 도저히 시장친화적인것이라고 볼수 없지요.

결국 이런식의 위정과 관치가 난무하게 되면 시장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시장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환율시장 안정없이 채권 주식시장 안정없고 그것의 안정없이 정부의 재정정책의 성공이나 기타 정책의 미시적 조절의 성공 또한 있을수 없습니다. 결국 한나라의 가장 중요한 금융 기반이라 할수 있는 외환시장이 투전판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환율조작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희생을 통한 경제성장정책도 취하지 않는것이구요. 이번 위기도 결국 어떻게 말하든 간에 인플레관리실패에서 기인한 위기입니다. 인플레관리실패는 결국 디플레로 연결됩니다.디플레는 인플레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그 실패의 댓가인것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그 해결방안은 또다시 인플레자극책을 쓰는것이 아니라 불황을 어느정도 감내하고 인플레관리에 대한 근본적 제고노력을 기울이는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각국, 특히 한국정부는 인플레 고의유발에 의한 디플레 저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플레를 막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결국은 기존의 치뤄야할 댓가에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한번에 치뤄야할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것이고 그 징후는 역시 환율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외환시장이란 미시적 관리의 대상이지 거시적 정책운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그런데 정신 못차리고 결국 한국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환율시장이 적정한 가치로 스스로 회귀하는 기능은 더더욱 상실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만듭니다.결국 앞으로 4년이 지나면 한국경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도래와 막탕국가부채의 위험앞에 패대기쳐져 있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펀더멘탈에 적정한 수준으로의 환율수렴은 더욱 힘들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발 세계경제 초토화 징후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70%, 일본-55%, 한국-53%, 중국-38%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86%, 일본-74%, 한국-69%, 중국-52%

중국의 올 1월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3%급감했다. 이에 덩달아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지하는 한국의 대중국수출도 46%급감했다. 수출이 주니 이에 기반한 투자계획도 현재로서만 30%이상 급감한 상태다.

수출과 투자가 줄면 당연히 세수도 급감한다. 세수가 줄면 정부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재정지출여력이 급감한다. 이를 만회하려고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착하게 되면 이로인한 구축효과로(민간 금융조달및 투자감소)인해 민간의 수출과 투자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경제초토화로 인한 심리적 붕괴 도미노를 막기위해 각국은 사력을 다한 주둥아리 사기질에 올인하다시피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4조위안(우리돈 800조원)의 경기 부양책이다.

이것이 사기라는점은 내가 주구장창 설명해 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철도 도로등 대도시 SOC투자-1조 8천억 위안

쓰촨성 지진복구작업-1조 위안

농촌 SOC 구축-3700억 위안

생태환경투자-8500억 위안

의료 문화 교육 복지투자-400억 위안등인데...

이 모든게 사기 뻥튀기 발표다. WHY? 재원조달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것은 1차 1000억위안, 2차 1200억위안에 불과하다.

이나마도 실제집행에 들어간것은 쓰촨성 대지진으로 무너진 집을 쓰레기같이 다시 지어올리는 짓뿐이다. 여기에 고작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들어간게 전부다. 나머지 1000억위안 남짓의 자금 조달계획도 그 달성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데 이게 세계 경제를 살릴거란다. 나참 기가 막혀서...그게 왜? 그리고 무슨수로? 지진나 무너진 흙집옆에 가서 개김질하면서 그 지붕위에 올릴 풀이라도 팔아쳐먹으시려고? 그래서 수만조원의 전세계적 부실발생과 자산상각 이로인한 구제금융투입과 산업붕괴,다시 이로 인한 출혈재정집행과 총수요급감 대량실업사태를 막아내시겠다?

차라리 손으로 장풍을 쏴서 태양을 두동강내는 편이 더 가능성 있고 현실적이라 하시겠다. 지금 중국은 돈이 없다.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 단 1달러도 빠짐없이 자국산업 자본투자로 물려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대미파생투자 무리한 원자재 파생투자등으로 초토화된 상태다. 따라서 분식으로 손실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돈 1달러라도 빠져나가는 날엔 수출마저 붕괴된 마당에 중국경제는 그날로 골로 가버리고 마는것이다.게다가 전략적으로(정치전략 혹은 중국의 과도한 대미자본투자등에 대비한 위험 헷지용) 핫머니 자금은 2조달러에 육박해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달러환율을 절상하면 수출이 멸망하고,반대로 절하하면 핫머니가 모두 날아가버릴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인 상황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뭔놈의 세계경제의 구세주이거나 희망이란 말인가?

중국은 지금 오로지 필사적인 사기통계와 분식회계로 화장발에만 여념이 없는 상태인것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올1월 2007년 국가GDP순위조작이다. 중국은 이미 2년가까이 지난 2007년도 GDP순위 세계4위를 3위로 조작했다.원래는 독일을 제치고 3위였어야 하는데 아깝게 4위에 그치자 다시 통계를 정비해 3위라고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벌써 세번째 수정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또한 마찬가지다. 작년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수치로는 죽어도 5%대 이상이 나올수 없었다. 헌데 중국은 이를 조작해 유유자적하게 6%대로 발표하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작년 경제성장률을 9%대로 조작해 떠받힌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원자재수입량,전력소비량,수도소비량,선박하적량은 초토화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장은 계속 폭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엄청난 실업률과 기업부도 이로 인한 막대한 부실채권이 금융권에 누적되고 있는데다, 내수 소비기반이 전혀없는 중국에서 수출마저 초토화되고, 속일수 없는 각종 공공 통계지표가 박살나고 있는데 성장률은 계속 아름답게 비상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만화책에서도 묘사 불가능한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아는 세계 주요국 언론과 경제연구소들은 침묵하며 중국이 희망이라는 사기스런 주둥아리질 에만 목을 메고 있다. 이러니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중국의 몰락에 한국은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유일하게 나오는것이 중국이 800조원의 거대내수부양책+2차 초대형 메가톤급 경기부양책을 우리나라가 뛰어들어 한입 뜯어먹어 보자는 주둥아리질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그건 사기질이고 그나마도 철저하게 중국 내수 부양용이다. 따라서 한입도 안되는 먹을거리를 똥줄이 탄 중국정부가 나눠줄리 만무한 것이다.

결국 한국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은 중국이 망할때에 철저히 대비해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것뿐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한국정부나 경제계는 지난 수년간 각종 루트를 통해 들어온 이런 직간접적 조언들을 철저히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철저하게 모른척한것이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말같지도 않은 중국내수를 뜯어먹자는 개떡같은 소리나 지껄여 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미국 EU 일본같은 대중국 전략투자기법도 부재하다.오히려 아무런 대비없이 중국의 저임금을 우회생산기지로 활용한 중국에 큰 신세를 지는 산업전략이나, 외환위기를 틈타 자국의 알짜 산업이나 금융산업을 내줘 외환을 조달하려는 팔푼이같은 전략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머지는 그냥 앉아서 당하거나,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구태가 전부일뿐이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전략투자외에 중국을 이롭게 할 일체의 자본투자를 하지 않거나,이미 중국발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천천한 회수작업을 종료한 상태다.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갔다.당한것은 마지막까지 개긴 EU와 막탕에 오히려 자본투자를 늘린 한국뿐이다.

특히나 한국은 중국에 봉같은 존재다. 이미 중국은 휴대폰 자동차 이지스함 국민개인정보 국가전략기술같은 한국의 소프트자산을 상당부분 찬탈해간 상태다. 최근 신상정보 누출에 기반한 중국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아마 아고리언중에도 중국발 사기전화 한두통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을것이다. 이러니 보이지 않게 당한 기업들은 셀수가 없을 정도일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근원적대책없이 그저 하반기나 내년초가 되면 나아질것이고, 그때가 오면 한국이 가장 먼저 비상할것이란 말같잖은 소리만 되뇌이고 있다. 이러니 한국경제에 희망이란게 있을수가 없다. 세계경제는 이미 너죽여 나살자는 서바이벌 게임양상에 접어든지 오래인데도 말이다.

한국-금융이 약한가? 부동산이 버블인가?

가계금융자산 가계부동산자산 배율(금융자산/부동산자산)

미국 44조달러 16조달러 280%

일본 16조달러 10조달러 160%

한국 1.7조달러 5조달러 34%

이 수치를 보면 의문이 드는것이 있다. 과연 한국의 금융이 약한것인지 부동산 버블이 심한것인지 하는 의문 말이다. 그러나 이 의문은 곧 풀린다.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잔액/명목 GNI)

미국 10.11배-2008년 6월말 기준

일본 11.62배-2008년 6월말 기준

한국 9.13배-2008년 9월말 기준

한국의 금융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할때 경제력에 비한다면 그리 규모가 작지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금융연관비율은 2003년 기준 7.20배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결국 부동산 버블이 문제인것이다.

그럼 부동산 버블이 얼마나 꺼져야 할까? 적어도 미국과 일본의 중간수준 정도로 꺼진다고 가정하면 한국 토지와 주택의 가격은 지금에 비해 최소 1/6토막이 나줘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신나간 수준의 버블은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과도한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로 유지되고 있다.

가계금융자산/가계금융부채 배율

미국 3.15배

일본 4.20배

한국 2.15배

똑같은 지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 보자면

가계금융부채/가계금융자산 배율

미국 31%

일본 23%

한국 47%

과소비로 가계재정이 막탕에 이른 미국보다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물론 이 기준에 어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적인 세이프 가이드 라인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30%가 넘어가질 않는다.

금융산업이 경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 소리는 금융 당국에서 이 지표를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다. 물론 그것은 과도한 부동산 버블형성방지와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폐헤방지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가계에 막대한 대출을 해준 한국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어떤 상황일까?

예대배율(대출자산/예금자산등)

미국 112%

일본 74%

한국 141%

한국의 예대율은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보다도 훨씬 대출여력에 있어 제약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75% ,아시아평균은 82%, 인도네시아 95%등 아시아 각국의 예대율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물론 가계금융자산대비 가계금융부채배율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중 해외 자본 조달비율등과 연계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 만이 엄청난 해외 차입에 기반한 예대율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경제력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어떨까?

가계부채/국가GDP

미국 99%

일본 79%

한국 90%

가계부채가 막탕이라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은 선진국가권중 거의 유일하게 90%대를 기록중이다. 이에비해 독일은 54% 프랑스는 47%등 주요국 들은 가계부채건전성을 정부재정건전성과 더불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언론의 경우 국제면에서는 미국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어대면서 사설에서는 한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이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동산의 공공성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만해도 한국은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공 임대주택 보급률

네덜란드 -36%

스웨덴 -29%

프랑스 -29%

영국 -24%

독일 -20%

일본 -10%

한국 -2.9%

선진국의 경우 통상 극빈층+차상위계층의 최소비율인 20~3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 개발방식이 거의 공공주도방식이어서 한국처럼 그 이익을 민간이 싹슬이 해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

또한 개발기간이 길고,여러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단체가 그 의사결정과정 곳곳에 관여해 한국과는 정반대로 풍광,조건등이 가장 좋은곳에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입주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야말로 주택버블을 가로막을 최대의위협으로 보고 온갖시도를 통해 보급확대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숫자만큼의 공공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재의 모든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것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 더이상 성냥갑같은 콘크리트 아파트를 터무니 없이 비싼 돈을 주고 부유층과 중산층이 거주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선진국처럼 개인주택에 거주하는게 맞다.

결국 싫던 좋던간에 아파트 가격은 개폭락하게 되어 있다. 최대 1/6토막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지금 수준에서 1/3 토막은 나야 한다. 그리고 이걸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이끌어내는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금융산업과 제조업의 발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

1차부도위기에 몰린 한국의 은행들.

외국인은 지금 손해를 보거나 감수하고 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 바닥이라면, 그래서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면 지금 파는 게 멍청한 짓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재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년도 안돼 반 토막 난,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러시아 중국 등보다도 더 빠진 우리 증시에서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것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란 무엇일까.

바로 모라토리엄 or 디폴트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고립무원 상황입니다. 정부신용을 걸고서도 외평채를 발행하거나 달러를 스왑해서 조달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금융거래 불능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진 가용 외환보유고는 이미 바닥났고, 한은이 가진 외환보유고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서 세계은행이나 IMF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잔챙이 국가 수십 개국의 지원요청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태죠.

결국,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단 세 나라뿐인데… 문제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나왔죠.

자칭 한국통이라 일컫는 와세다 대학 여 경제학교수의 칼럼에서 그녀는, 한국이 자꾸 독도문제를 경제문제와 결부시키면 일본 국민은 한국에 일본세금이 지원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독도침탈을 묵인하라는 요굽니다.

그전에도 물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실국장이나, 주일대사관의 주요 간부들도 이미 일본 재무성 주요간부들과 여러 경로로 컨택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을 먹었겠죠. 지원과는 관계도 없는 별 시사적인 이야기로 온갖 훈계성 조언만 듣다가 뺀찌 먹고 왔을 겁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한국물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급등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두세 차례 가라앉다 급등했던 일들이 이런 정부관료들과 정치인의 뻘짓(일명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 말라는것도 아닌 차마 자존심은 있어서 딱부러지게 말은 못하고 괜한 얼쩡거림)이 벌어질 때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막말로 일본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에 귀만 막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훗날 국제분쟁에 큰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당분간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은 틀립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대세라는군요.

이야기인즉슨, 중국이 왜 일본 한국처럼 20-30년에 걸쳐 산업과 금융을 만들며 다져나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한국의 주요시중은행과 국영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을 싹쓸이해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

국제사회에서는 교묘한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온갖 음모와 비협조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협조와 신뢰를 당부하면서요. 그 교묘한 복마전의 와중에 한국이 제1희생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증시 대탈출, 한국 부도가능성 증폭, 외환시장 대폭락, 외국계 언론과 신용기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작업들에 대한 총체적 결과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 마비의 제일 원인은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과 외화유동성 확보의 선제적 대응실패인데… 이걸 숨기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되는 건데 정부실패를 숨기고 싶으니까 외국 핑계만 대고 그러다 보니… 그냥 큰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자 거나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비이성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푸념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정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외화유동성이 바닥인데… ASEM 회의나 G20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을 걸로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다 같이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기 판이며,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는 오직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뿐인데 미국은 큰 불나서 정신이 없고 일본 중국은 거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겨울이 옵니다. 연말이 오고 있다는 소리져. 헤지펀드들 결산해야 하고, 은행들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들의 사정은 더더욱 다급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면 어느 한순간 즉, - moment에 위기가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는커녕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니, 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까부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금리 인하 같은 주제파악 못 하는 짓은 안 했겠죠. 미국, 중국, 일본이 금리 인하한다고 한국도 동참합니까? 한마디로 꼴값을 떠는 거죠. 급이 다른데 같이 놀자는 거고….

중국 일본은 이 판에 크게 한몫 보려고 벼르는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하고 800억 달러 펀드나 만들자고 하고… 거기서 한국이 큰돈 내겠다는 오더나 던지고…

도움을 주자는 건지, 도움을 받자는 건지, 그런다고 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건지, 악화할 거라고 보는 건지, 일본 중국을 늑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순한 양으로 보는 건지…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대탈출은 계속 되고 있네요. 근데 얼마 전 3대 신용평가기관이 느닷없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그래야, 매도이탈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도 우리 만수는 좋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아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2차 부도위기에 몰린 한국의 은행들.

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대출금을 못 갚아도 부도 처리된다. 얼마 전 몇 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1차 부도위기까지 치달았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외화로 조달된 차입금의 만기연장과 신규차입이 꽉 막혔는데 은행인들 무슨 수로 버티나. 버젓이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장님이랄 밖에…

정부가 미국 재무부로 달려가 스왑에 목을 맸던 것은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였을 것이다. 목을 매고 달려 들었을 테니 당연히 제대로 된 협상이란 게 이루어졌을 리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한국정부는 구걸을 미국은 훈계와 짜증만을 반복했을 것이다.

난 솔직히 이 지점에서 강만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지 아니면 눈물 콧물을 흘렸을지 궁금하다. 어쨌든 그 인간은 돌아올 때는 무슨 금메달이나 딴 듯이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귀환했다. 겨우 부도를 모면한 주제에 말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다음 행동이다. 그런 한국의 막탕 구걸 짓이 미국 언론이나 월가에 포착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따라서 한국 은행들에 대한 목표주가 하락이나 신용등급 전망치에 대한 하향조정이 뒤따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정부에선 그걸 지독한 음해라며 기를 쓰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2,000억 달러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달러 구걸이 가당키냐 하냐는 게 정부가 하고 싶은 주장이겠지만 1조 원의 부동산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유동화가 안 된다면 100억 원으로도 부도를 맞을 수 있는 게 금융의 원리다.

아무튼, 우리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고갈로 인한 1차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이번엔 외화유동성 고갈과 원화유동성 고갈이 동시에 겹친 최악의 양상으로 2차 부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이유는 이명박의 성장지상주의 정책과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었다. 감세를 하면 재정이 부족해져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거기에 이명박은 성장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까지 원한다. 그러나 무한정 국가부채를 늘릴 순 없다. 이명박은 대신 외환보유고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강만수는 외환을 좀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치우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편 상태에서 700억 달러를 시장에 내다 버렸다.

결국, 만수는 소원대로 내년에 적자국채를 17조 원이나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부채가 2%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정부예산에서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악성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기관리상 꼭 필요한 외평채 발행 등은 거부했다. 그것은 국가부채를 일시적으로 줄여 적자국채 발행을 합리화 하기 위한 선행조치였고 그것이 결국 외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원화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경제주체가 유동성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은행은 BIS 비율 유지를, 기업은 연말 결제를, 가계는 부동산 가계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니 은행들이 그걸 살 수 밖에는 없고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고, 기업은 연말결제에 대비해 가계에 대한 소비금융을 줄이고, 가계는 은행에 부동산 가계대출 상환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금융혜택이 줄어드니 소비를 줄이고…

가계가 소비를 줄이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가 줄어들고, 정부는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더더욱 줄여주는 대신 재정을 늘리고, 재정을 늘리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다시 은행의 유동성을 조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언뜻 보면 소비를 늘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로 소비를 죽이는 이유, 정부가 아무리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금융경색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외화 유동성과 원화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다. 금리를 올리면 된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것은 싫단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금융위기가 벌어지게 되면 선진국은 금리를 인하한다. 선진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세 가지다. 발권력 동원, 신흥시장에 공급했던 자금의 회수, 국가부채 증가가 그것이다. 선진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후진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외에는 사실상 지급유예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강제 국유화나 자산동결 조치 말고 대응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신흥시장에서 회수할 자금도 없으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헌데 이 지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강력하게 개입됐다. 즉,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면 선진국, 못 버티고 금리 인상에 나서면 후진국이란 인상이 주어질 것이란 것에 대해 정치적 계산이 강하게 삽입되어 버린 것이다.

이명박은 이 지점에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대답했다. 그 덕에 한국의 금리는 북유럽 호주 중국보다도 낮아졌다. 그것은 한국의 은행과 기업은 달러와 원화가 별로 아쉽지 않으며 금융경색에 별로 고통받지 않고 있다는 외침과 같은 것이었다.

둘째, 고금리는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에 끼인 버블을 꺼뜨린다. 차입이 많은 기업과 가계도 무너뜨린다. 이것은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과 합병을 유발한다. 만약에 부동산에 버블이 없고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적으며 은행의 자본투입이 필요 없다면 고금리 정책은 필요치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 고금리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상이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그로 인해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자신의 정치적 일정이 차질을 빗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2차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들의 1차 부도 위기를 숨겼었다. 그리고 지금의 2차 부도위기도 숨기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공신력 저하와 국가적 위신을 고려해 어느 정도 어려운 사실을 미화하는 것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뻔한 실책을 가리고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경제와 국민을 계속적으로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은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작금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중국발 재앙이 현실화되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하게 되면 한국은 내년에 플러스 성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수출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수출기업들이 도산하고 펀드 등 중국 내 투자되어 있는 막대한 국부의 손실이 뒤따르게 될 것 또한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천하태평이다. 무엇보다 위기예측 능력이란 게 전혀 없다.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채 오직 우리 경제가 3% 성장할지 4% 성장할지 아직은 모르겠다며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웃기만 한다.

내 눈에는 그런 그가 미친 인간으로 보인다. 어디 그런 무식한 인간에게 중국발 위기에 선제대응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면 먹히기라도 하겠는가. 위기에 선제대응은커녕 예측의 하나 정도로서의 의미부여조차도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은 악몽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야만 인정을 하는 습관을 가진 인간이다. 하기사 그러다 전과도 눈덩이처럼 늘어난겔 게다.

아무튼, 중국의 부실이 IMF 때처럼 폭발하는 날엔 한국의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외화유동성은 물론이고 원화유동성은 지금보다 더더욱 힘들어질 것도 뻔하다. 이 지점에서 은행들의 3차 부도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바닥이 몇 층까지 갈지 지금으로선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실정이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정부가 거짓말과 은폐의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 온 나라가 이런 복마전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떠한 말과 논리 정보에도 현혹되지 않고 위기관리 지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차부도위기에 몰린 한국의 은행들.

은행의 3차 부도위기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는 최종위기다. 내가 최종위기라 이야기 하는것은 이 위기만 넘기면 좋은 날이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위기에서 한국 은행들에 본격적 부도 태풍이 몰아닥칠것이란 이야기다. 3차 위기의 진앙지는 중국경제붕괴와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붕괴다.

내가 작년 중반부터 중국경제 붕괴의 시그널을 계속 알린 이유는 이전 글에서 여러번 밝혔듯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 할만한 사람 들로부터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너무나 따갑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그런 소리를 금융계 고위 종사자나,언론사 금융부기자,경제당국 그리고 최종적 고급정보를 취합보고 받는 대통령이 몰랐을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그런데도 이명박은 작년 하반기까지 주구장창 내년도 4%성장을 외쳐댔고,지식경제부는 대중수출 증가 목표를 고집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순이익은 대량적자로 급반전했고 급기야 올1월 중국의 대한국수입액은 43%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46%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졌다.물론 이것은 당연히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렇담 과연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무슨 선제액션을 취했는가? 그런건 없었다. 오로지 4~5% 성장을 노래하는 태평성대의 용비어천가를 콧노래했을뿐이다.

그러다 작년 초가을경 은행의 1차부도위기가 벌어졌다.

연초부터, 고환율정책 절대사용금지, 외환의 선제적확보 ,중국경제붕괴에 대한 대비태세마련등을 여러루트에서 그토록 조언했건만 정부는 철저하게 정신병자취급을 하며 무시했고 결국 그러다 외환위기를 맞은것이다. 100분토론을 매주 놓치지 않고 보시는분은 기억하겠지만 자칭 한나라당 경제통이라는 최경환의원이 손석희 교수의 "외환보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하냐?"는 질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다" 며 지겹다는 듯이 대답했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할것이다. 이는 강만수와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그랬던 2700억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미증유의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달러고갈 사태속에서의 정신나간 원화가치 휴지화 정책 (강달러정책) 실시 단 5개월만에 오링이나 부도위기에 돌입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놓고 꿈에라도 믿기 싫었던 외환고갈 사태속에서 달러 경색현상이 점점 도를 더해가며 시중은행들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급기야 스왑이란 외환단기 구걸대출이란 나름의 해법 아닌 묘안을 짜내 간신히 시중은행들의 1차 부도위기를 넘겼던 것이다.

이때 대다수 시민들은 은행들의 부도 위기를 꿈에라도 몰랐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은행들이 아직은 부도위기는 커녕 위기 자체가 오진 않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초가을 이미 우리 은행들은 부도위기로 인해 아수라장 지옥에 빠져 있었다.이는 내귀뿐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해서 조중동 3사의 일부 금융부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입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다 결국 미네르바의 구속사태가 터진것이다.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누차 조선일보에서 외환관련 기사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한것을 아실것이다. 그것은 처절할 정도로 언론과 정부당국 사이에 관제보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극한의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것이다.

그러다 스왑체결등으로 한동안 소란은 잠잠해졌다. 당연히 내 귀에도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위의 글을 쓴 작년 11월을 전후로 은행들이 초비상 상황에 돌입했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직 본격적 경기침체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작년 4분기에 은행들이 엄청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아비규환이었다. 스왑에도 불구하고 외환경색 현상은 오히려 가중되고 (스왑자체가 이른바 양단의 칼날으로 작용한 것이다) 외환 차입금의 신규 연장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외환경색현상이 경제 심장인 은행의 심근경색 예후로 이어지고 있다는 급보 였다. 이때부터 은행들엔 정말로 하루하루 살얼음판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묻지마 금리에 달러를 조달하고,가뜩이나 역시나 우리만큼 외환사정이 어려운 국가에서 현지화폐를 묻지마 금리로 조달한뒤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환전조달하는 별의별 외환조달 난리부르스가 펼쳐진 것이다. 이는 역시 스왑처럼 한국의 외환신인도를 더더욱 추락시켜갔다.

그러다 작금의 대중경제붕괴와 본격적 실물경제붕괴위기를 맞은 것이다. 역시나 지금도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린다. 시중 은행들이 3차부도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사치 못하리라는 것이다.

결국 시중에서 수근대고 있는 해법의 방향은 크게 세갈래다.

첫째-97년 외환 위기때와 버금가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준비다. 97년에 GDP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인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졌으니 이번위기는 그보다 더광범위한 규모인 GDP의 40%이상의 공적자금 예컨데 360조원에 육박하는 공적자금 투입각오다.

둘째-미 FRB와 무한대 스왑 혹은 1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스왑 체결이다. 이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1900달러 안팎 그리고 단기스왑외채조달로 수백억 달러의 채무를 진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마지막 남은 달러를 탈탈 털어서 달러조달을 이뤄내는 것이다.

셋째-대우조선해양, 인천국제공항, 국영에너지기업, 하이닉스등 한국의 초우량 알짜기업들을 싸그리 해외에 매각해 버리는것은 물론,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등 한국 기업들의 핵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행들을 경쟁국인 중국 일본 그리고 중동자본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그많던 2700억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오링나버리고, 국가부채는 막탕으로 치달으며, 국부가 초토화되는 수준의 댓가를 치뤄야만 이번 위기를 벗어날수 있을 것이란 소리다.

실질적으로 위의 세가지중 얼마나 현실화될런지는 알수 없지만 시중의 은행들은 그토록 참담한 위기상황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팔다리 4개중 적어도 2-3개는 잘리지 않고는, 아니 잘리더라도 생명(한국경제의)을 담보할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이 가장 표면적이고도 근접한 이유는 물롬 조만간(특히 2009년 상반기에 집중)선진각국에서 집중될 대규모 경기부양용 채권발행때문이다.이와중에 세계경제가 지난 10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원적인 엄청난 블랙홀 빨림현상과 민간경제의 구축효과가 발생할것이란 소리다.

그리고 그 후 선진자본이 신흥시장으로 되돌아가기전 매력적인 수준의 충분한(금융 부동산등의)자산 가격조정이 올 하반기에 글로벌적으로 태풍처럼 몰아치게 될것이란 소리다. 아직 진정한 조정은 시작은 커녕 시작을 위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주식시장이 바닥이라느니 부동산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든지 하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위기의 양태가 금융기관들이 본격적 실물경기침체와 이로인한 대규모 기업부도와 가계파산으로 이어지기 직전까지도 못버틸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어떤 이는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올한해 투자와 성장계획발표의 99%가 사기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다. "엄청난 경제위기와 그로인한 세계경제의 초토화 " 이외의 모든 이야기는 모조리 거짓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가만있는것이 그나마 신뢰를 덜 까먹을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한다.

물론 한국경제가 올 한해 97년 -6.9%를 넘어 -10%이상을 기록할것이라는 예측도 들린다. 중국경제는 공식적으로 4%수준 실질적으로 제로성장 혹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뒤 그간의 분식통계가 발가벗겨지며 붕괴하고 이에 더해 극심한 실업과 도산으로 인해 내란이 발생 할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바로 그런상황속에서 은행들의 비명 신음소리가 드디어 은행밖으로 튀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인 뱅크런 펀드런까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그리고 과연 공적자금 조성이 가능한지 이로 인해 경제재건이 가능할지 조차도 의심스런 상황이다. 실업이 정부예측 20만명은 커녕 그 15배인 300만명 가까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절대로 위기를 과대포장하고,혹세무민하고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양태의 경제재앙이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작금의 신용축소 부채축소의 재비상이 가능하려면 처절할 정도의 몰락과 아비규환이 최소 수년간 전세계 방방곡곡을 가로질러야 가능하다.이정도는 아마도 몇억의 돈을 자수성가로 모아본 사람의 금융감각이라면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갈만한 사실일것이다.

물론 과연 은행들이 본격적 부도위기사태로 접어들지 우리 외환사정이 어떠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지 나는 정확히 예측할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것 하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부와 경제시스템이 사상 초유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상상 하는 그 이상으로 조만간 우리 앞에 처절하게 펼쳐지리라는 것이다.

kt공유기 차단 우회하기

2009-02-10T17:07:41Z

kt 메가패스에서 지역별로 다르지만 4대 이상 컴을 사용시 (혹은 그이하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로 이동 시키기 전에 그 주소를 가로채서 ie브라우저에서 내부 ip를 kt 서버로 전송시키고나서 원래 입력한 주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팍스나, 크롬등 다른 웹 블라우져를 사용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특성상 IE 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공유기에서 KT 서버로 내부 IP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kt 서버는 210.91.57.xxx 의 ip주소를 가진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정법은 공유기에 접속을 하시고, 공유기 기능중에 보안설정 혹은 라우팅 설정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iptime공유기를 사용중이라 인터넷 차단이라는 메뉴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기 마다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임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올려 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tag : kt공유기, 공유기사용제한, 공유기차단우회

aion 설치시 오류 발생

2008-11-20T23:24:17Z

msi 인스톨러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발생되는 오류 패치.. 아이온 다운로드 폴더에 같이 넣어주면됨.

instmsi30.exe

그들은 기적을...

2008-11-09T21:36:02Z

전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입니다.

인천은 인기없다는 K 리그에서도 별루 관심을 받지 못하는 팀입니다.

인천은 시민구단입니다.

인천에서 프로팀이 창단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 시민들의 작은 손길들이 모아져.. 시민구단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만원 이만원씩 모여 시민 모두가 주주가 되고, 인천 시민들은 우리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유나이티드(이하 인천)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K 리그 정규 마지막 게임입니다.

현재 인천의 순위는 6위로 7위 경남과는 승점 1점 차이입니다.

인천은 시민구단으로 창단되어 변변한 스폰서 하나 없이 어렵게 팀을 꾸려온 팀입니다.

올해 인천에서 주전으로 맹활약 한 선수가 내년엔 상대팀 선수로 만나야 하는 아픔을 가진

팀입니다.

최태욱이, 이근호가.. 김치우가 , 데얀이 ,최효진이, 셀미르가 그랬던거 처럼 몇해 반짝 잘 하면...

팀 운영을 위해.. 선수를 라이벌 팀에 팔아야 하는 그런 팀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변변한 연습 경기장 조차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정규리그 마지막 까지.. 플레이 오프 진출을 위해 달려 왔고, 이제.. 마지막 게임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대팀이 k 리그 최고의 인기팀인 수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원은 삼성이 모기업으로 있는 팀입니다.

그팀만으로도 국대가 꾸려 질만큼 강팀이기두 하구요. 차범근이라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였던 사람이 감독으로 있는 팀입니다.

그런 팀답게.. 무지 시끄럽지만 열정적인 서포터를 보유하기도 한 팀입니다.

다행히 홈입니다... 이제 전 그들에게.. 우리 인천의 홈임을 알려 주기 위해..

우리들의 필드로 갑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훌륭히... 마지막을 장식해 주길 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기도 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이뤄 주길 바랬습니다.

사실.. 인천이 수원을 이기는 건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인천 서포터 들입니다. 그들 한 가운데 모여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쩌 업~ 신이 났군요... 홈팀 서포터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들....

(솔직히 저희는 그랑블루를 수원 가무단이라구 부립니다. 그들은 경기 내내 응원가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 댑니다.. 그래서.. 그들과 게임을 하는 홈팀은 그들의 응원에 눌려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러움과 시기의 맘이 담긴 호칭이겠죠.)

드디어.. 게임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편이 찬스가 왔을 때면.. 그냥.. 소리를 질러 봅니다만.. 수없이 많은 찬스를 우리팀은 날려 버렸읍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인천의 자랑이며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아쉽게 전반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우리 선수들.. 더 잘 할 꺼라고 믿고 후반전을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그들에게 화가 나네요.. 후반 시작 직전 모습입니다.

축구에서 별은 리그 우승을 말합니다. 수원은 세번을 우승했습니다. 이제 네번째를 원하나 봐요.. 솔직히 부럽네요.

우리팀 선수들의 져지에도 저런 별을 떡 하니 박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에도 우리팀 선수들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원만으로.. 기도 만으로는 기적은 힘든가 봅니다.

아니... 그런 염원이 조금은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이번 시즌을 마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라돈치치가 힘을 내서 관중들 앞으로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아.. 눈물 흘리지마 라돈치치.. 잘했어~~~

얄밉게.. 상대팀은 우리 홈 그라운드에서.. 승리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밉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만큼이지만.. 내년엔 꼬~옥

이렇게.. 기적은 일어 나지 않았습니다.

라돈치치의 눈물과 함께.. 인천은 이렇게 2008년을 마무리 합니다.

그들의 땀에... 그들의 열정에.... 그리고 항상 끝까지.. 절 포기 하지 않게 하는 그들에게..

기적은 그냥 사치일 뿐임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은 필요없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절 감동시켜 주었으니 말이죠.

집으로 터덜 터덜 걸어오는 길에..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의 대화에..또 다시 희망을 가져 봅니다.

" 아빠... 수원이 아니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 내년엔 꼭 이길꺼야~ 그래두 인천 선수들 잘했지? "

"응....멋졌어~!!"

인천이 져서 탈락한 아쉬움에.. 주절 거리는 늘 처음처럼이었습니다.

tag : 인천, 인천유나이티드, 인유

윈도우 이벤트 로그에 DCOM 에러 없애기

2008-11-03T12:02:50Z

윈도우 이벤트 로그에서 보이는 dcom 이벤트 에러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첨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후 DCOMbobulate Me! 탭을 클릭하셔서 Disable DCOM 을 크릭하세요.

135번 포트를 막아서 해당 이벤트 발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DCOMbob.exe

gnb 영어학습 프로그램에서 음성인식이 안되는 경우

2008-10-23T15:24:01Z

<증상>

영어학습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GnB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음성인식 부분

에서 Tinyos HOST EXE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보고 창이 뜨

고 음성인식이 안되어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음성인식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결방법>

첨부파일 중 "AsrPatch1.exe"를 다운받아 더블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

위 조치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 순서대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첨부파일 중 "ASRX2002_patch.zip"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압축 파일을 현재 위치에 압축해제 하시면, "BIN"과 "MIC1602"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3. 두개 디렉토리를 복사하여 "C:\Program Files\DMZ\ASR2002" 라는 디렉토

리안에 덮어쓰기를 합니다.

4. 설치 CD를 다시 실행합니다.

tag : gnb 영어

모드칩없이 wii 백업 로더로 구은 시디도 가능

2008-10-17T21:28:08Z

Wiibrew developer WiiGator has released Backup Launcher v0.1, a perfect marriage of two great programs: Nuke's GeckoOS, and waninkoko's abandoned (?) backup ISO launcher.

Too bad the original authors weren't involved though. This program is basically an unofficial update to GeckoOS 1.07. Nuke says in his blog that he wants it "perfectly clear" that he had nothing to do with this release, so don't ask him for support for it.

According to Backup Launcher's readme, waninkoko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rogram as well. Note for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the behind-the-scenes of Wiibrew though, this program only used "official code," and didn't use any leaked ones. Considering how waninkoko felt so strongly about his ISO loader code though, I'm not entirely sure how he would take this Wiibrew.

==================================================================================================

I changed the readme and the name to backup launcher. The graphic is also changed and I removed the author names from the about menu. If anybody has compiled it, please recompile it. Don't share the old version to respect the wishes of nuke.

Quote:Hello,

after Waninkoko abandoned his backup loader, I started my own backup launcher project. The source code is attached. There is only official released source code used. There is no leaked source code used. The remaining code was newly written. The cIOS installer will download from Nintendo servers. I added support for backups in GeckoOS. PAL and NTSC is supported. There is no binary included, you need to compile it using devkitpro (PPC + ARM).

Wii Backup Launcher 0.1:

24083_WiiBackUpISOloader0.1.rar

########################

* Purpose *

Launch Wii DVD backups. This is a source code only release. You need to
compile it using devkitpro (PPC + ARM).

* Author *

WiiGator

* Compiling Order *

Run "make" to compile:
1. extractpartition
2. dip_module
3. copy dip_module/bin/dip_module.elf to cios_installer/data/dip_module.elf
4. cios_installer
5. geckoos

* Create DVD *

To create DVDs you need extractpartition. Don't call this patching. It only
decrypts the DVD. Patching is done within GeckoOS.

1. Run extractpartition
2. Burn output file to DVD-R (raw iso)

* Installing *

1. cios_installer - if you get an error message like "-1017" then you need first to uninstall IOS249.
2. dvdx, choose IOS249
3. geckoos

cios_installer will install a custom IOS v6 which is same as Waninkokos cIOS v5.
You don't need to install it, if you already installed cIOS v5.

In this release there is no leaked code included. Only official code is used.
This is released by WiiGator. The official released dip_module, IOS
patches and libcios are used. Other code from Waninkoko is not used! Waninkoko
is not responsible for this release. Don't ask him about it.
The GeckoOS included is an inoffical release. It is based on GeckoOS 1.07.
PAL and NTSC is working. GeckoOS can load both original and backup discs.

WiiGator

뭐.. 조금만 기다리면.. 개조 없이도 가능하겠군요. 중고 wii 구매해 둬야 할 듯한데요.

tag : wii backuplauncher, wiigator, wii개조

windows 패스워드 잃어 버렸을때 삭제하는 방법

2008-09-29T10:10:01Z

윈도우 안전 모드 f8 을 눌러서 안전모드 명령어 프롬프트를 선택한다.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cd\

C:\>CD c:\windows\system32\config <-해당 폴더로 이동

C:\windows\system32\config>del sam <- 해당 파일 삭제

C:\windows\system32\config>cd C:\Windows\repair <- 리페어를 가지고 있는 폴더로 이동

C:\Windows\repair>copy sam*.* c:\windows\system32\config <- sam 파일 복구

tag : xp패스워드, 윈도우 패스워스

image burn 2.4.2

2008-09-16T21:32:48Z

오늘 소개 드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image burn 입니다.

기본적으로 nero 에서 구워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wii 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게 좋다구 하시네요.

제가 사용하는 LG에서 나온 싸구려 미디어의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일단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 되셨으면 이제 실행 합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구우려고 한다면 Write image file to disc 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source 부분의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불러 들여지면 공dvd 를 넣고 아래와 같이 체크 한후 클릭하라고 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verify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버닝이 완료가 된 시점에 작동되는거라. 오히려 시간만 늘어 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이미지 버닝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nero 로 해도 되지 않는 경우는 image burn 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시면 매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는것이 방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추천 매체는 버바팀 혹은 이메이션을 추천하더군요.

저는 참고로 LG 마크가 붙은 저가형을 썼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안되네요.

몇개 테스트 해보시고 본인 본체에 맞는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setupimgburn_2.4.2.0.exe

tag : wii, 이미지번, image burn

wii 구입후 해야 할 몇 가지....

2008-09-12T23:46:04Z

콘솔 게임을 드디어 가정용으로 패러 다임을 바꾸어 버린.. wii

일단 wii 개인적으로 wii 를 구매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1. 정발 (한국 닌텐도 발매품)이 현재 상황으로는 낫다.

정발에 개조칩을 달면 일본판 미국판 유럽판을 모두 플레이 가능하다.(당근 정발 소프트 웨어 포함)

그러나, 일본판의 경우는 개조를 하더라고 한국 정발 소프트가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홈브류를 통해 정발 소프트 웨어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다.

2. 가능 하면 2인셋을 추천한다.

wii는 혼자 하면 정말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몇시간 정도면 지루해져 버린다.

wii sports 의 경우 혼자하는 경우와 둘이서 하는 경우는 그 즐거움에서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난다.

개인적으로 어머니나, 조카들과 함께 해 보았지만, 모두들 즐거워 하셨다.

예전 같으면 겨우 마우스로 고스톱 하는 거 알려 드리다가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났었는데,

어머니도 단 몇분만에 wii 게임을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할 수 있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혼자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 2인셋 추천

3. mod chip 장착

솔직히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mod chip 을 장착하기 위해, 본체를 열고, 이런저런 납땜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현재는 납땜이 필요없는 버전이 나왔음)

그런데, mod chip 달고 나니까, 왜 고민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달아야 한다.

그건 불법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wii 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다.

mod chip 을 장착하기 위해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wii 뿐 아니라 전체적인 게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가 있었고, 그분들이 wii 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도 wii 를 쓸수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다.

자신이 구입한 하드웨어의 능력을 극한까지 밀어 올리기 위해 고민 하는 모습들은,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이었다. 그분들 글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모드 칩이 아니더라도 wii 관련 카페 한두개 정도는 가입해서 정보를 교환해 보자.

4. 게임의 선택

개인적으로 콘솔 게임자체를 즐겨 하지 않는다.

현재 까지 플레이 해본 게임은

wii sports , 말랑말랑 두뇌게임, 시작의 위, 슈퍼마리오갤럭시, 바이오하자드,콜오브듀티,

타이거우즈pga08,09, 쿵푸팬더, 마리오소닉올림픽,마리오카드,세가 배스낚시,낚시마스터,팡야2 등이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건 wii sports, 말랑말랑 두뇌게임 정도다,

이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엄마와는 wii sports 로 테니스와 볼링을 즐겨하며, 두뇌게임은 7살 조카랑 같이 하고 있다.

wii sports 는 무조건 구매 해야 한다고 본다, wii의 독창적인 위모콘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게임이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주는 게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머지 게임들은 솔직히 위모콘으로 플레이 하기가 약간은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기엔

너무 단순하거나, 몰입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다.)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경우는 조카들이 너무 좋아 하는데, 동생(조카 엄마)이 그 게임을 하고 있으면 걱정

스런 눈빛으로 쳐다 보거나, 아니면 그만 하라고 하는걸로 봐서......반추

여하튼 조카들이 무지 좋아하긴한다.

5. 주변기기의 선택

처음 일본에 가서 wii를 보고 나서, 주변기기를 꼭 구입해야 겠다고 맘을 먹고 있었다.

주변기기의 경우는 저가의 20여 가지의 이런 저런 게임용을 구입했었는데, 있으면 편하긴 한데..

여기저기 위모콘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사실 없어도 게임 구동하는데, 별 불편이 없어 첨에 몇번쓰다가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요 타이틀의 경우 기타 히어로 같은 게임은 타이틀을 구입하면

같이 기타 모양의 주변기기가 달려 있다고 하니, 그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외의 골프채, 테니스채 같은

주변기기는 현재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타 히어로가 예판되고 있고, 배송이 시작되었으니,타이틀 구매해서 한번 써보고 다시 글 올려야 겠다.

6. wii 의 활용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현재 까지 wii 를 구입한것에 대한 만족도는 100% 이상이다.

평소 집에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엄마 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 났고, wii 때문에 이런저런 할일이 생긴것

으로도 만족한다.

지금 까지 엄마 모시고 영화도 한편 본기억이 없는데, 가시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귀찬다고 하시던 분이,

요즘엔 언제 들어오냐구 전화하시기도 하신다.

wii 는 그렇게 가정용 게임이다.

콘솔 게임은 응당 어린이용이거나, 게임 매니아만의 전유물이 아닌, 이젠 가정 tv 밑 혹은 tv 옆에서 놓일 수

있는 가전제품이 된 느낌이다.

이제 이 제품이 광고처럼 다이어트 머신이 될 수도 이전 닌텐도 게임에서처럼 발작을 일으 킬 수 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지는, 앞으로 발매되는 타이틀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생각이다.

wii 는 참으로 잼있는 물건이다.

최근들어 구입한 물건중 어쩌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임에 틀림없으며,

wii 로 인해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

화려한 그래픽은 없고, 매니아들을 끌어드리는 그런 매력은 없지만, wii 는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그래서 난 그 변화를 기분좋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tag : wii

홈브류 설치법

2008-09-11T14:20:25Z

준비물

- sd카드(sdhc 카드는 안됨) 32메가 이상, FAT로 포멧

- 첨부화일, 젤다의전설 황혼의 공주일본판, 쿵푸팬더 미국판

사전작업

가상 채널 만들기 :

쿵푸 팬더 미국판 이미지가 있으시면 실행하셔서 이미지 삽입후 나오는 업데이트 꼭 해주세요. 이 업데이트 하지 않으 시면 아래 진행되는 작업해도 절대로 안되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작업 시작:

1. sd카드 루트에 첨부된 리전프리 파일 압축을 풀어서 복사후 Wii에 꽂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sd 메모리의 root 에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root 는 최상위 폴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sd 메모리가 있는 드라이버를 클릭하면 위의 폴더와 boot.elf 파일만 보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2. 쿵후펜더를 돌려서 본체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이후 가짜채널생성 꼭 쿵후팬더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쿵푸 팬더 북미판으로 했습니다.)

3. 젤다 황혼의공주 일본판 돌려서 오프닝후 세이브데이타 생성후 홈버튼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과정은 생략하고 플레이만 해도 문제없이 동작 되었습니다만, 하라는 분들이 많으니 일단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はい를 눌러서 세이브 파일을 작성합니다.

4. wii 초기화면에서 왼쪽하단 wii 누르셔서 데이터관리 가셔서 세이브되어 있던 젤다의 세이브화일

지우세요.

선택 및 확인은 A버튼인건 아시죠?

5. 화면 오른쪽상단의 sd카드 선택 젤다(JPN) 세이브 화일을 wii 본체로 복사합니다.

일본판이니 jpn 선택하세요.

복사 버튼 누르세요.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 꼭 확인하세요.

6. 다시 젤다 일판 실행시키시고 세이브화일을 불러옵니다.

위모콘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선택후 A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위모콘으로 가운데 선택하시구 A 버튼 누르세요.

7. 실행하면 전방에 NPC가 있고 말을 겁니다. (A키)

8. 도스화면 같은 것이 나오면 계속 위모트의 1번키를 누룹니다.

9. 마지막에 wii가 자동 리부팅 됩니다.

10 . 홈브류 채널이 생성된게 보입니다.

11. 이제 마카나 젤다 미판을 넣으시고 홈브류 체널을 실행합니다.

12. 리전프로 실행합니다.

13. A 버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합니다.

tag : resion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