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씨

유정복 "정운찬 총리, 매우 무책임한 발언"

2009-10-30T16:48:43Z

2009. 10. 30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

정운찬 총리의 인식오류와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나는 최근에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어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관련 공개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상황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형식논리부터 얘기하자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

총리가 결자해지를 얘기했는데 정총리는 결자해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되었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본론에 들어가겠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치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의 존재감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는 17대 대선을 통하여 세종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수없이 약속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선거 때 주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것을 파기하고 게다가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것 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효율성의 문제이다.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나는 당시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반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세종시의 비효율적 측면을 잘 알고 있다.

당시 논란의 쟁점은,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부처이전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의 문제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이었고 정치권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던 것이다.

만약에 경제적 효율성만 갖고 논의한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비효율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산하기관을 전국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 총리가 현재대로의 세종시건설은 비효율적이고 부처이전 백지화나 축소는 효율적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단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한다.

아마도 세종시 결정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고려는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 당시의 모든 정치인이 표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려깊지 못한 사람들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세종시 건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고 약속했는데, 대통령께서는 표를 위해서 국가백년대계도 생각지 않고 허위공약을 했단 말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

셋째로,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 많은 이해관계 국민이 엄존한 사업으로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약 5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토지보상과 분양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정한다면 법에 의해 토지 수용을 당하고 또 이 법에 따라 개인적인 투자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해관계 국민들의 권익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이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공주·연기는 물론 충청권 지역에서 이 법과 사업계획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지방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논리로 이 황망함을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법을 믿고 따랐던 국민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약속도 어기고, 법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이 축소 조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세종시 건설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논의는 가능한 일이다. 즉 정부부처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라든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활성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견해를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진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국민의 정치신뢰속에서 민주주의를 정착발전 시켜나가야 하는 큰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2009.10.30

국회의원 유정복

tag : 세종시, 정운찬, 유정복

손석희·김제동을 솎아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2009-10-25T23:37:18Z

집권 중반기를 접어들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방송 장악=정권 안정'이란 등식을 더욱 굳건히 믿는 듯하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것을 말한다. 방송사 수장의 교체 작업을 멈출 줄 모른다.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아예 없애는 한편 날 선 소리를 내는 진행자에게서는 마이크를 빼앗는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언론 관련 법을 불법 날치기 처리한 것도 방송 장악을 제도화하려는 음모이다.

방송 장악에 몸을 던져 저항한 방송인들을 제물로 올리는 축제도 계속 이어진다. 경찰의 곤봉과 검찰의 기소권이 걸핏하면 그들을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다. 집안 일이건만 겁먹은 방송은 입을 다물고 주류 신문은 방송 장악의 조역을 맡아 훈수까지 두는 판이다. 여기에다 요즈음 말로 '듣보잡'들이 나와 급조단체들을 만들어 북 치고 장구 치며 흥을 돋우는 굿판을 벌린다.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고 연출하는 형국이다.

KBS 새 사장 선출에도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할까

KBS의 정연주 사장 축출 작업은 쿠데타적 상황을 연출했다. 사장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 이사장을 불분명한 이유로 사퇴시켰다. 뒤이어 친정연주 성향의 신태섭 이사가 대학에서 해직되고 그것을 빌미로 이사직을 박탈했다. 정 사장은 배임죄의 올가미가 씌워져 단죄의 제단에 올렸다. 방송사에 경찰력을 포진시켜 삼엄한 경계를 펼친 가운데 말이다. 법원은 정 사장의 배임죄는 무죄, 신 교수의 해임은 부당으로 판정했다. 일련의 축출 작업이 불법이란 심판이다. 후임 이병순 낙하산 사장은 입성 과정의 집단 저항에 대해 해고, 징계, 좌천이란 보복 인사로 답변했다. 그는 이제 전임자의 잔여 임기 1년을 마치는 시점이다. 신임 사장의 선출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낙하산 투하에 대한 저항은 완강했다. 노조의 출근 저지에 밀려 언론특보 출신의 구본홍 사장은 한 동안 임시 거처에서 배회해야만 했다. 이곳에서도 해고의 칼바람이 불어 숱한 사상자를 냈지만 저항의 불길을 끄지 못했다. 구 사장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몰라도 돌연 사퇴했다. 직무대행 배석규 전무의 인사 전횡은 더 강공으로 치닫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신임 사장 선임을 약속했다. 이틀 후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사들이 안건도 모른 채 참석한 기습 이사회는 배 직무대행을 사장으로 뽑는 꼭두각시놀음을 연출했다. 노조가 실시한 신임 투표에서 92.8%의 불신임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여기서도 보이지 손의 작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육방송(EBS)도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으로 시끄럽다. EBS 사장은 KBS나 MBC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선임한다.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첫 공모에서 후보자 모두 자결 미달이라며 탈락시키고 재차 공모에 들어갔다. 20여 일을 넘겨 뚜껑을 열었더니 1차 공모에서 외부 심사위원이었던 곽덕훈씨가 선임됐다. 소문대로였다. 출제 문제와 답안을 아는 채점위원을 1등으로 뽑은 꼴이다. 이춘호 신임 EBS 이사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말썽나서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탈락한 인물이다.

MBC 엄기영 사장은 정권 사람이 아니다. 그 탓인지 정권실세들이 흔들어 대더니 방송문화진흥회가 그 대역을 맡고 나섰다. 방문진은 MBC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최근 친여 인사를 주축으로 임원진이 개편됐다. 사장 퇴진까지 압박하던 방문진이 노조와의 정면 충돌에 부담을 느끼는지 일단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 대신 편성·보도·제작의 전반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나섰다. 정권 비판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력이다. 대주주가 편성권의 독립성을 헌신짝 알 듯하며 막나가는 기세다.

'곧은 소리' 진행자 뽑아내고, 비판적인 시사프로 폐지하고

통제의 손길은 진행자 교체 작업에도 뻗친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가 공개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TV 화면에서 사라졌다. 권력자의 귀에 거슬리는 그의 촌철살인이 대중적 환호를 불러일으켰기에 마이크를 뺏은 것이다. 이에 앞서 KBS에서는 시사평론가 정관용씨를 1TV <심야토론>과 1라디오 의 진행석에서 쫓아냈다. 또 가수 윤도현씨도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KBS FM <윤도현의 뮤직쇼>의 마이크를 놓았다. 이번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도 눈엣가시 같은 진행자를 뽑아냈다. MBC <100분 토론>의 손석희 교수나 KBS <스타 골든벨>의 김재동 씨가 내는 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던 모양이다.

▲ 최근 갑작스러운 교체로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제동,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뉴시스

시사프로그램 수난시대다.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아예 폐지한다. KBS의 <생방송 시사 투나잇>은 간판을 <시사 360>으로 바꿔달고 가까스로 연명하는 듯했으나 기어코 없애버렸다. 또 <미디어 포커스>는 <미디어 비평>으로 제목과 시간대를 변경하더니 성격도 변질됐다. MBC 이 미친 소를 미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이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 대주주인 방문진이 ,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을 하나로 통합하라고 강압한다. YTN <돌발영상>은 제작진이 보복인사란 날벼락을 맞고 나서는 풍자도 해학도 사라진 채 가사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사장 경질, 진행자 교체, 시사 프로그램 폐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송 길들이기는 바보상자 만들기다. 쓴 소리는 틀지 말고 단 소리만 골라서 틀라는 방송 통제다. 다시 말해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은 뒷전에 두고 정책 비판, 비리 고발에는 입을 다물고 오락물 따위로 방송을 채우라는 소리다. 친여신문 조·중·동이 의제 설정과 여론 조성을 담당하니 방송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면 정권 안보가 구축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암울한 시절 군사정권이 그 짓을 했다. 하지만 지하매체와 전문(傳聞)이 진실을 말했다. TV가 바보상자 노릇을 하더라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니까 알 것은 다 알 수 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방송통제로 정보유통의 경로를 차단할 수 없는 일이다. 늦기 전에 양약은 쓰고 독약이 달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기 바란다.

tag : 김제동, 손석희, mb정권, 미디어장악

거제도

2009-10-25T20:06: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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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T13:43: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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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T13:33: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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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T13:18: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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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알바 시급도 '하늘과 땅'… 한달간 韓 83만원 日은 무려…

2009-07-31T14:51:57Z

한·일 알바 시급도 '하늘과 땅'… 한달간 韓 83만원 日은무려…

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서울과 도쿄의 아르바이트비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대표 유성용 www.alba.co.kr)은 일본 아르바이트비가 목적이나 근무 조건 등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여 단순 비교가 쉽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 시급'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일본 아르바이트의 특징은 지역별·산업군별로 최저 임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다. 법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시급이 25% 올라간다.

단순히 일본 최저임금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3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은 4000원. 일본은 703엔으로 약 9200원 정도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로 766엔이다. 하지만 실제 도쿄 중심부의 시급은 대부분 900엔부터 시작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45만원이 되고, 우리나라는 83만6천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알바비를 대졸 초임연봉과 비교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는 대졸초임과 알바비의 차이가 큰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8년 대졸초임 시급환산금액은 951엔으로 최저임금 687엔보다 38.4% 높은 금액이다. 반면 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대졸초임 시급환산 금액은 9,582원, 최저임금 3,770원보다 154.2% 높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규직과 알바생의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자발적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C1%B8%AE%C5%CD%C1%B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731123807456" target=new>프리터족이 많을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유성용 대표는 "일본의 자발적 프리터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생계형 중심의 비자발적 프리터족이 보다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급이 높아지면 자발적 프리터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ag : 비정규직, 한, 일 알바비교, 프리터족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2009-07-23T21:09:14Z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권한없어…'효력' 논쟁 기폭제 될듯

재투표가 실시된 방송법의 효력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조인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국회법에서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법상 재투표 조항은 제114조 3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 뿐이다.

김 변호사는 또 투표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선언을 한 뒤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전에 투표한 사람들만 재투표를 하는 것은 나머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곧바로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본회의장에 없던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첫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를 못채운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같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이나 종중회의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의결 결과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투표 결과가 무효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를 번복할 경우 본회의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국회사무처에서는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재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사무처를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 변호사는 신문법 표결시 발생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무자격자(대리투표자)를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tag : 쓰레기, 대리투표, 불법재투표, 개들의당

천정배 "일식날, 독재의 개들이 진실을 먹어치웠다"

2009-07-23T20:56:33Z

천정배 "일식날, 독재의 개들이 진실을 먹어치웠다"

▣ 검은 일식이 있던 낮 -미디어법 날치기는 역사의 일식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어머니,오늘 국회는 큰물 진 한강물에 빠져 사라졌습니다.파리떼, 모기떼들만 몰려드는 이 시궁창에서 나는 웁니다.

아버지,오늘 국회는 독재를 위한 망치가 되었습니다.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는 진실을 깨뜨리는 파열음이 되었습니다.

형제여,나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경찰이어야 했습니다.한 줄 진실이라도 지켜내는 선량한 파수꾼 한 명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이여,나는 정치인이기보다는 시인이 되어야 했습니다.이 폭거를 내 시선으로는 다 노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벗이여,나는 국회의원이기보다는 화가가 되어야 했습니다.이 캄캄한 밤을 가장 진한 물감으로 그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낮,해가 숨어버리는 해괴한 대낮,저들은 역사의 일식을 감행하였습니다.진실을 빼앗고 강탈해 시궁창에 처박아쥐의 먹이, 모기의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독재는 진실과 정의를 먹이로 살아가다 마침내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낮이 없었습니다.낮이 사라진 일식 날독재의 개들은 진실을 먹어치웠습니다.

침략자들에 맞선 우리는 맨손입니다.이 역사의 일식을 끝내기 위해나는 경찰이 되고,시인이 되고,화가가 되는 길로 나서렵니다.

정의를 삼켜버리는 이 검은 일식을 끝내기 위해괭이 든 농부가 되고망치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고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날아가렵니다.촛불보다 강한 불로 타오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여, 누이여, 벗이여이 역사의 암전, 이 역사의 일식을 우리 손으로 끝내기 위해대낮처럼 환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달과 구름이 가렸다고 태양이 숨은 게 아니듯우리의 승리는 벌써 약속된 것입니다.

검은 일식은 결코 밤일 수 없습니다.벗이여, 누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 어머니빼앗긴 날을 되찾아 오는우리 모두는 역사의 등불이 되어 나아갑시다.

tag : 천정배, 개, 일식먹은 개새끼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 헌재 심판대서 가린다

2009-07-23T20:53:24Z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 헌재 심판대서 가린다

야 3당, 해당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중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우지 못한 채 표결 종료를 선언한 이후,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춰 가결 선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첫 투표 자체가 불성립으로 재투표 실시는 문제가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미디어법의 운명은 헌재 심판대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소송 성립…사실 조사 통해 위헌 여부 가릴 것”

야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측은 일단 “이번 방송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며 “공개 변론 등 본안 판단을 통해, 국회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은, 일반 행정 소송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헌재 재판정에서 치열한 변론을 거쳐 위법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헌법 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대리 투표와 재의결 여부 등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일반 헌법 소원 사건과 달리 2-3차례에 걸친 공개변론 등 공개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 출석과 방송사들의 녹음·녹취에 대한 증거 채택, 채증 사진 등의 검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도 이견 "없는 사람이 투표를?” VS "입법부 고유 권한"

관련기사

[1][2]

대리 투표 여부 등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헌재 재판정에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법리 논쟁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판사는 "방송법 처리 과정은 국회법에 비춰볼 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법률안 의결은 부결로 끝나는 것인데,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이와 관련해 “상식 차원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되거나 찬성 수가 부족하면 법안은 부결되는 것”이라며 “투표의 수가 명패수 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정족수가 부족했던 이번 경우에 끌어다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한 변호사회 김갑배 전 법제이사도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설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 투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없던 의원마저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정서적으로는 국민 감정에 반할 지 모르지만,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국회법 의결 절차는 의장이 투표개시·종료를 선언하고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결이 되는 것”이라며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전자투표의 경우 위임(대리) 투표가 가능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위임투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이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가 미지수”라며 “대리 투표 등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광범위한 대리 투표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측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논란이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오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공개 변론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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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2009-07-18T19:01:04Z

tag : 야생화

천성관과 백용호의 돈놀이

2009-07-16T23:14:36Z

tag : 천성관

인권활동 ‘거리 먼’ 인권위원장 내정자

2009-07-16T22:29:35Z

인권활동 ‘거리 먼’ 인권위원장 내정자

“학자로서 인권을 공부했지만 인권위원회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한 현병철(64·사진) 한양 사이버대학장의 말이다. 학교 일로 중국 베이징에 출장을 갔던 현 내정자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급히 귀국하는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내정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 사실은 오늘에야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 위원장 내정 사실을 알리며 “대학장·학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보여준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은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인권위 안팎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무엇보다 현 내정자는 ‘인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현 내정자는 원광대와 성균관대에서 민법을 전공한 뒤 1976년부터 30여년간 한양대 등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단체협약에 관한 고찰’, ‘부당이득법의 연구’(1991) 등 석·박사 학위 논문은 물론 이후 발표한 크고 작은 논문들도 거의 대부분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 등 민법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인권 관련 논문이나 글, 사회활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권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던 한 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간 인권위원장은 법조계 인사나 헌법을 다뤘던 분들이 해왔는데, 민법을 주로 했던 인물이어서 뜻밖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안에서도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지’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선 정부가 행정력 중심의 위원장을 앉혀 인권위를 행정기관의 하나로 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조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내정자가 지명됐다. 정부가 인권위를 바라보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나 총리실 인사에서 나타났듯, 색깔이 불분명한 위원장 밑에 실세 사무총장을 기용해 인권위를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 내정자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아무런 기여나 활동도 없었던 인물인 만큼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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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 만지며 "대통령과 악수한 것 같다"

2009-07-12T03:28:49Z

49재까지 마쳤지만 줄지않는 참배행렬
비석 만지며 "대통령과 악수한 것 같다"

출처 : 49재까지 마쳤지만 줄지않는 참배행렬
비석 만지며 "대통령과 악수한 것 같다" - 오마이뉴스

▲ 11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참배객들이 봉분인 비석을 만져보고 있다.

노무현

국민장·49재·안장식까지 모두 끝났는데도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 안장식이 열린 다음날인 11일에도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참배객은 줄을 이었다.

김해시 관광안내센터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공식 집계한 참배객은 3500여 명이다. 새벽에도 제법 많은 참배객이 다녀갔다. 관광안내센터 관계자는 오후와 저녁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안장식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지난 7월 4일 추모객 9000여 명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봉하마을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본산공단 어귀에는 대형버스들이 주차해 있었고, 이날 하루 종일 봉하마을 주차장과 도로에는 차량으로 붐볐다. 교통경찰이 마을에 배치되어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많을 때는 50m 가량 줄을 서기도 했다. 서너 명이 한꺼번에 절을 하는데도 줄을 서야 한다.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새겨진 비석(봉분) 앞에는 참배객들이 갖고 온 꽃다발이 놓여 있다.

"돌이지만 비석이라도 만져보고 싶었다"

▲ 11일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참배객들이 비석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노무현

▲ 11일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참배객들이 절을 하고 있다.

노무현

참배객들은 절을 한 뒤, 비석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한다. 비석에 손을 얹어 놓은 뒤 흐느끼며 우는 사람들도 있다. 한 아주머니는 어린 아이의 손바닥을 비석에 닿게 한 뒤 "'할아버지' 하고 불러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배객들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본 뒤 '검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년 남자는 "대통령 묘소라고 해서 거창하고 호화스러울 것이라 짐작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검소하고 또 다르게 보면 초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묘역 주변에는 노사모 전 대표일꾼 명계남씨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참배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문상조(55)씨는 "오늘 새벽에도 제법 많은 참배객들이 다녀갔다"면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본의 아니게 인기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좋다"고 말했다.

비석을 만지며 눈물을 흘린 이수현(36·청주)씨는 "지난해 4월 봉하마을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고, 국민장 기간에는 서울 분향소에 들른 적이 있다"면서 "돌이지만 비석이라도 만져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뿐이며, 평범한 저도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고 싶어 비석을 만져보았다"고 덧붙였다.

▲ 1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참배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에서 오른쪽 위에 사자바위, 왼쪽에 부엉이바위가 보인다.

노무현

▲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으로, 11일 오후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노무현

김아무개(44·서산)씨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찾아왔다"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같이 와 참배한 뒤 비석을 만져본 김영효(56)씨는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했다. 그는 "묘역을 보니 검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석을 만져보니 앞에서 대통령을 뵙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만져보는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참배객은 "묘역도 고인의 삶처럼 소탈하게 꾸며 놓은 것 같다"면서 "안장식이 끝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있어 놀랍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노무현

정토원까지 다녀오는 참배객도 많아

노무현 대통령의 유골이 임시 안치되고 49재가 열렸던 봉화산 정토원까지 다녀오는 참배객도 많았다. 또 노 대통령이 떨어졌던 부엉이바위 주변에 들리기도 한다.

또 참배객들은 마을 다목적광장에 있는, "노무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는 글귀가 씌어진 대형 걸개그림을 휴대전화에 담아가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마을회관 외벽에 설치된 대형 초상화 앞에도 꽃다발이 놓여 있다.

테마식당 앞 벤치에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이라는 글자와 노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판화를 화선지에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판화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기도 했다.

▲ 봉하마을 다목적광장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형 걸개그림으로,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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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하마을을 찾은 참배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판화를 기념으로 찍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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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새끼입니다" 펼침막, 시선 끌어

봉하마을 곳곳에는 각종 '추모의 글'을 적은 펼침막이 즐비하다. 공사장 가림막에는 "청렴도 99.999%의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청렴도 0.001%도 못되는 이가 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는 펼침막이 새로 내걸렸다.

또 '추모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참배객들도 많았다. "나는 개새끼입니다"는 제목의 펼침막 내용을 읽어본 한 남성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다"면서 "꼭 기사로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나는 개새끼입니다"는 제목의 글 전문이다.

"당신이 생을 놓아버릴 아픈 결심을 하고 있을 때/나는 새벽까지 술에 취해 낄낄 대고 있었습니다/나는 개새끼입니다//당신이 책을 읽을 수도 없을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나는 어줍지 않은 책을 쓴다며 당신을 잊었습니다/나는 개새끼입니다//당신이 검찰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나는 검찰 욕 몇 마디 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나는 개새끼입니다//당신이 가족과 동지들의 고초를 걱정하고 있을 때/나는 최희섭의 삼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나는 개새끼입니다/당신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서를 쓰고 있을 때/나는 늘어진 주말 늦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나는 개새끼입니다//개새끼가 웁니다/마치 사람 새끼인 것처럼 눈물 뚝뚝 흘리며 웁니다/미안해 하지 마라는 당신의 말씀에 그냥 엉엉 웁니다/개새끼는 당신의 마지막 부탁까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미안합니다/미안합니다/미안합니다."

▲ 봉하마을 공사장 가림막에 붙어 있는 "나는 개새끼입니다"는 제목의 펼침막.

노무현

▲ 봉하마을에 붙어 있는 펼침막.

노무현

출처 : 49재까지 마쳤지만 줄지않는 참배행렬
비석 만지며 "대통령과 악수한 것 같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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